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고성재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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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운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관계관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전주시의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운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완산구청 구청장 조운기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로교통과장 신왕근 도시건축과장 박용문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감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인사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장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온성녀 복지시민과장입니다. 김재호 세무과장입니다. 김중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병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은 평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해동안 구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1년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시민의 구정참여 확산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현장 세일즈행정과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구청이 되도록 시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불만사항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전직원이 출장에서 체험하는 세일즈 현장행정전개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연출하기 위하여 삼천변에 시민 헌수로 해서 벚꽃을 심는 등 활력이 넘치는 테마꽃길조성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해결책을 찾는 등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기대에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사례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고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가로등 개념이 뭐고 보안등 개념이 뭡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가로등은 12m이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고 보안등은 12m미만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 입니다.

박성천위원

현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급율이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천위원

단독주택은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단독주택은 주택에다 보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개 동에 6,57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빠진 곳 없이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나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어두운 부분을 점검도 하고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완산구 관내에 만족할만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보급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주로 고지대라거나 소규모 골목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설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신주에 하고 있으시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인근 주택가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필요한 곳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새로 전신주를 세워서 설치해야 합니다.

박성천위원

그러한 예산이 현재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인지.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많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밖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지금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한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방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적기에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를 받지 않겠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료를 수납하고 있나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 계약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단독주택 연 얼마정도나 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4억 7000만원정도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몇 세대가 안되잖아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단독주택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개념하고는 양상이 다릅니다.

박성천위원

요즘 주5일제 근무 등등해서 학교운동장 개방을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교 조명시설이 매우 어둡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어둡습니다.

박성천위원

그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계획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 단위에서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니까 시하고 절충해서 그런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전기시설하게 되면 그 전기료도 구청에서 내야 하는 것이 맞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는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만 해주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은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학교측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성천위원

현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차년도에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33쪽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을 구청에서 뭣뭣을 하고 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무단형질변경하고 무허가건축물, 아파트불법구조변경.

박병술위원

그 3가지가 중점적인가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은 11건이였고요. 불법무허가건축물은 총 몇 건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 총 16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박병술위원

10월말까지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부과한 사항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나누어지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언제까지가 과태료 부과이고 언제까지가 이행강제금예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92년도 이후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박병술위원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62년도.

박병술위원

다음에 91년 5월 30일이전은 과태료 부과이고 6월 1일이후가 이행강제금 부과 아닌가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위반규정은 91년 6월 1일이후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박병술위원

무허가건축물 기준내용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술위원

과태료가 92년 1월 1일이라고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과태료는 87년 7월 1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과태료건축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92년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그 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놓아두고 이행강제금 징수실태를 보면 2004년도 분은 총 175건에 4억 3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 겁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일반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벌금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당초에 철거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보니까 1년에 2번씩 철거할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제기를 하면 비송사건으로

박병술위원

징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9.6%정도.

박병술위원

덕진은 몇 %인지 아세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덕진까지는.

박병술위원

덕진은 19.8%예요. 덕진과 완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질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징수율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독촉이나 체납조치를 뭘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독촉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체납조치는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총 73건을 압류해 놓았거든요. 올해 13건하고 현재 이행강제금이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한 번 적발된 것이 누적해서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금년에도 132건했는데 재산추적이 안되더라고요.

박병술위원

그러면 현재 누적이 자꾸 된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직원 몇 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징수나 이와 관련한 직원이.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현재 단속하는 인원은 3명이고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분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4분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덕진도 4명입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거의 같을 거예요.

박병술위원

그러면 똑같은 구청에서 부과액 징수를 보면 완산구는 9.4%, 덕진구는 19.8% 2003년도에는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최대한 독려해서 징수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독촉은 몇 회나 하고 체납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실적부분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절차상으로 보면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독려하다보면 이의제기신청을 하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박병술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볼려고 한 거예요. 무사안일하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부과하면 이의신청하는 것이 87% 입니다. 완산구가. 그러면 이 돈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세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조정하는 사항을 보면 저희는 절차상으로 부과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의제기를 받아가지고 또 안물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다운되어가지고 반절도 다운되고 ⅓도 다운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하면 그 내용을 아니까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감액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박병술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산구 직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법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덕진은 10%밖에 안되요. 양 구청을 비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는 80.7%이고 덕진구는 10%예요.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해서 세입이 조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검토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하는데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느냐고요. 법원 확정액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1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떨어지고 과태료이행징수금 신청을 보면 2003년도에 약 107건 판결액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돈이 우리 세수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겠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허가를 짓는 유형을 보면 까데기라든가 영세한 무허가건물이 저희가 점검하면서도 잡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바로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것보다는 지어진 것이 해가 묵은 건물이다보니까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법원에 넘어가면 판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이의신청해서 비송사건으로 완산구에서 2004년도에 총 몇 건이 갔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만해도 62건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박병술위원

2003년도에는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2003년도에 107건 입니다.

박병술위원

2004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금년은 62건입니다.

박병술위원

그 중에서 55번 가지고 계십니까. 동완산동에 송동원씨 부과액이 1713만 3000원이죠. 그런데 판결액이 얼마로 떨어졌어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3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폐단이 왜 오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때는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라는 얘기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물릴때 지가액으로 따져서 100분의 50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건축주 입장을 많이 감안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사항하고 저희하고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무협의판결받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병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착오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행정적인 손실, 시민들의 민원 해결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보세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방금전에도 부과액 이의신청이 완산은 87.5%, 덕진은 10%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민원인들이 제기하지 않겠금 관용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 판결액에서 돈이 얼마나 손해 나는지 알고 계시죠. 세수증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3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 행정력 낭비, 세수증대에 완전히 잘못되고 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병술위원

이 문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이 있어요. 그때는 국고에 귀속되지 않게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단속업무가 꼭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개선이 안되고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 세수증대도 하고 민원도 발생 안되고 행정력 낭비도 안하고 시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싸울 필요없고,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듣고 보니까 언짢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다한 강제이행금 징수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국고로 가는 문제도 있고 1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떨어진다면 관련 공무원이 법집행하는데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쟁점화 시켜서 관련과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되지 않고 과도하게 문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박병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를 빠트려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니까 행정의 불신이 온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행정의 불신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아요. 물론 재판측에서는 나름대로 판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다보니까 자꾸 행정을 못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의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2동에 있는 두산 푸른솔아파트 진입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도시건축과에 예치되어 있던 2700여만원이 도로교통과로 넘어와서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도시건축과에서 온 2500만원 가지고 사기에는 땅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분할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2005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연차적이라고 하면.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어디 다른데 세워져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요구했습니다만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이 연차계획입니까. 예산을 요구했는데 누락되었는데도 연차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되죠. 그런데 예산상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못세운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재균위원

과 방침이 매사 다 그렇게 갑니까. 요구해서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시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에서 100%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대부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이행하는지 확인 합시다. 자료로는 47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 이미 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관내에 소로개설사업이 24개 노선이 있는데 60억을 가지고 2004년도에 집행해 왔는데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배정을 받아야 했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배정을 받는 것과 동시로 시의회 내부에서 이것은 풀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정한 내용이 있죠. 어느 동은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그렇게 사정한 내용이 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그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금액이 한 동네에 평균 2억내지 3억인데 상이한 부분이 5억내지 7억, 크게는 12억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다소 상이한 것이 아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집행부 방침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문제에

이재균위원

이 내용은 시의회에서 사정한 내용을 풀비성격의 돈 60억을 구청에서 받음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연말 연도폐쇄하기 전에 돈을 받았던 도로과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라는 것을 결산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구청에 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있는데 도로과에서 요청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과정은 어떻게, 도로과에서 그것을 볼려고 결산요청하는 것이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면 구청이 행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억에 대한 각 동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완산구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상의하고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조정되어서 늦게야 사업비가 내려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계속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그런 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기 동에 배정된 금액보다는 다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균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방향을 틀어보실려고 하는가 본데 저희 동네는 미리 사정된 것보다 7000만원 더 왔으니까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요. 효자3동 같은 경우에 세일교회에서 광진아파트로 가는데 추경에서 1억 3000만원을 다시 세웠잖아요. 원래 여기가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도비 2억이 있었습니다.

이재균위원

여기를 당초에 배정된 금액보다도 더 빼서 다른데 사용하고 나서 추경에서 1억 3000만원을 더 썼단 말예요. 뭔 얘기냐면 완산구에 60억이 아니라 61억 3000만원이 되는 과정을 겪어 왔다는 말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60억 가지고 24개 노선 사업을 하는데 삼천1동하고 태평동하고 효자4동하고는 0원입니다. 십원 하나 배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무려 4개 사업에 12억, 중노2동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6억원 이것도 초과입니다. 미리 사정했던 것보다. 서서학동 1건, 중화산동 1건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히 이 3개 효자3동하고 중노송동하고 중앙동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사정한 것이 무색하게 가버렸단 말예요. 그것도 3개 동은 예산이 십원 한장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12억, 어느 동네는 6억 이런 식으로 집행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잘한 도로교통과 행정입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일률적으로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균등하게 배분 안했습니다. 제 얘기가.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각 동 특색에 따라 중앙동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유창희 전부의장 얘기하셨는데 부의장실에 전부 모여서 지금 해당하는 의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결정한 겁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결정된 부분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재균위원

결정된 후에도 바뀌는데 감사니까 효자3동 박현규 의원을 증인출석시키면 과장님 할 얘기가 없으실 것 같은데 효자3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거의 다투다시피해서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워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들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상의했습니까. 더 주는 동네는 상의했는가 몰라도 덜 주는 동네 상의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덜 주는데도 상의했습니다.

이재균위원

박현규 의원하고 상의해서 추경에서 1억 3000만원 추가로 해야 할 이유가 생겼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박의원님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다만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의원하고 상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탈영을 할때 50m 도망간 놈하고 1㎞ 도망간 놈하고 법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대동소이하고 50보 100보죠. 뭘 상의했다는 거예요. 애써서 질의하고 있는데 힘 빠지게 상의했습니다, 거기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힘 빠져서 뭘 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상의한 의원님이 계시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상의한 의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박현규 의원님하고는 제가 상의를 못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못한 것이 잘 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잘 한 것은 아니죠.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당초에 중앙동 같은 경우 시의회에서 사정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5억이하예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5억이하인데 어떻게 해서 12억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과장님 제가 그동안 질의한 것을 도로과에 언제 보고하십니까. 정확히 최종적으로. 어제 도로과에서 얘기하기로는 12월중에 결산해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은 또 틀립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재균위원

12월중에 할 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저 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토대로 여쭙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처리현황해가지고 중간에 현수막 1만 876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속 건수잖아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단속을 어느때 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단속은 노점상 단속요원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일일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저희 근무시간에는

이재균위원

어느 내용을 가지고 단속하느냐고요. 공익적인 것이 아니면 무조건 단속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단속해서 원래 도장받아서 지정게시대에다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단속하겠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렇게 했을때 한 건이 걸렸단 말예요. 구청에서 철거를 해왔단 말예요. 철거만 하고 끝납니까. 행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어떻게 해야 종료가 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고질적인 현수막은 예를 들면 어느 나이트클럽에 웨이터들이 개인적으로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한 후에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거는 것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인 현수막을 떼어 온 것은 전부다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이재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1만 86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옳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법은 그렇다는 말 아니예요. 제가 구청장하고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때 장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25만원.

이재균위원

1만 867건 곱하기 25만원하고 계산 해 보십시오. 과태료를 1년동안 부과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여기 사진이 20장 정도 있어요. 필름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증빙자료예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과태료 부과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뭔 내용인가는 안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증거가 있으니까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할때는 다 부과합니까. 구청에서 떼어간 것인데. 구청장까지 나와서 떼어갔어요. 이 현수막을. 그럴 경우에 25만원씩 과태료 물리는 것이 도로교통과 업무이겠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이재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로개설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풀비식으로 주면 나누어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안맞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춘위원

안맞으니까 어렵죠. 그것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담당부서로써는 도로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로든 개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까. 1000억이면 1000억이 한꺼번에.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못하니까 추려서 하게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일부 부정적인 시각은 도로를 비싼 돈 들여서 개설해 놓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것이 도로로.

김영춘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도로를 내줘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어떤 분들은 100m, 200m 씩 개설도 안하고 놓아 둘 겁니까. 제가 그 답변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예요. 왜 앞서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지금 10년전, 20년전에 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다 중단된 곳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어디입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관내에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10년, 20년도 넘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한 건은 경원동에 전성교회부근이 있고 또 한 건은 교동에 남부시장 원협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기부채납되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전성교회는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은 2필지 입니다.

김영춘위원

기부채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92년이니까 10년도 넘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그 도로를 개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소로개설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묘하게 비껴나갈려고 답변한 거예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전동은 기부채납하신 두 분이 92년 11월에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로 등기이전하고 도로는 개설 사용승락만 받은 개인소유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가각부분에 토지는 원협에서 기부채납했는데 건물을 절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김영춘위원

검토입니까, 할 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질의한 겁니다. 기부채납한 곳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사업에도 빠져있어요. 우선순위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그 2필지 10년전에 기부채납했는데도 아직까지 도로를 안뚫어주고 연결 안시켜 주는데 그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또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시 재산으로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10년전에 시 재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소로를 안뚫어주느냐고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전혀 안뚫어진 것은 아니고 차량통행은 가능하고 일부 가각부분에만 안된 겁니다.

김영춘위원

차량통행을 하든 도로가 나든 뚫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왜 기부채납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뚫어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나누어 먹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그런 것을 예산심의할때 구청장이나 과장들이 시장하고 간부회의할때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따져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도심동 활성화는 뭣때문에 구.도심동 활성화고 거기에 투자하면 뭘 투자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개요 토지대장을 떼어 온 거예요. 도로폐지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교동 3-104 도로 2003년 1월에 문화관광과에서 폐지한 것 알고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것 주민들의 뜻입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지한 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전통문화특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알고 있고 동사무소나 그 주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안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에 폐지하게 된 사항만

김영춘위원

동사무소도 모르고 주민 통장대표도 몰라요. 통장이 그 집에 사는데도 몰라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공람절차가 동사무소나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박용문 과장님 그때 당시에 2003년 1월에 동사무소에 근무하셨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1월달에는 안했죠.

김영춘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2월부터.

김영춘위원

1월달에 폐지되었거든요. 폐지 동사무소에 안왔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김영춘위원

동사무소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게 폐지했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소로개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동사무소에서 3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교동 이 길을 폐지한지도 모르고 소로개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3차례나. 알고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모릅니다.

김영춘위원

바로 행정의 공백이예요. 폐지시켜놓고 동사무소에 얘기도 안하고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해달라고 하고 있고 폐지는 93년 1월에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소로개설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폐지되었다는 말 한마디 통보를 안했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예산자료 추진현황까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주시의 행정이고 완산구청의 행정입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공람을 해당 주민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춘위원

구청까지 왔는데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안 보냈느냐는 말예요. 우선. 주민들이 공람을 안한 것인지.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 구청에 도달된 공문이 동사무소에 시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춘위원

두 군데는 분명히 기부채납했으니까 내년사업에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되었고요. 교동 중앙초와 원불교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2001년도에 2억이 예산편성되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예산편성되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2001년도에 2억, 2003년도에 1억 그렇게 총 3억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일부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일부.

김영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추진이나 감사자료가 왔는데 거기에는 왜 계속사업에 누락되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는 연도마다 누락됩니까.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하겠습니다. 누락된 원인은 김위원님 지역구내에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되었거나 아니면 시급한 것으로 해서 우선 배정이 그쪽으로 되고 나머지는.

김영춘위원

이 길이 넓이가 170m정도 되어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01년에 2억 세우고 2003년에 1억이고 2004년도에 없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2005년도 계획에도 없어요. 기부채납한 것도 소로를 안내주고 일부 보상한 곳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빠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영춘위원

왜 없느냐고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2005년도 사업계획에 저희가 올린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춘위원

사람이 좋다고 그런 겁니까. 옛날 6대 시의원이 공백상태여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2001년도부터 계획 세워온 것이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져버리고 계속사업에도 누락되어 버리고 또 동민들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폐쇄를 해버리고 주민들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답변도 없고 10년전, 20년전에 도로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시로 자산이 다 와 있는데도 안내주고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분명히 하시겠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

해주세요. 의원들이 뭣때문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성을 높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과 최주만부위원장 사회교대)

최주만위원장대리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예전에 심영배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전수조사 대장비치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라고 했고 처리사항에 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임, 나와 있고 도시계획재정비완료후 동결구분대장비치 추진계획. 그렇게 처리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처리사항이 타당하고 현재 진행중인 내용인가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고성재위원

재정비가 시에서는 마무리되고 도로 올라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내용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고성재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도시계획재정비안 안보셨어요. 재정비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소로, 중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원래. 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처리결과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는 전혀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도시과에 요구했거나 또는 반영을 시키거나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집행계획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끝난 이후에 동별로 대장을 비치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안 가지고 2년 넘게 다루었기 때문에.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 직원이 갔다준 내용으로는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재정비말고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고성재위원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중.소로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의회에 사정하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과에 요구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하는지 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과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내용은 모르시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만 방금 접했습니다.

고성재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가 늦어지면 3개월정도 더 걸릴 것 같고요. 빠르면 한두달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각 동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비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재위원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리사항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쓰면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싶어요. 아마 심영배 의원이 질의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리사항을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달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답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완료후 동별 구분대장추진계획.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수천억원에 달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을 동별도 대장을 비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다시한번 이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할테니까 이번에는 답변을 정확히 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대리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지금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의원님들이 지금도 많이 질타하고 계시는데 도로망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주차장문제까지 심각해요. 그러다보니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개설된 도로를 보면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유감스럽게도 대형트럭, 대형버스가 밤샘 주차를 하게 되면 이 차들이 아침 새벽에 차를 빼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그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부분에 단속을 현재 하고 계시고 또한 공무원들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사업용차량 밤샘주차하는데 단속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단속을 205건중에 타 시.군에 이첩한 것이 172건, 자체 처리한 건수가 34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12시쯤에 가서 사업용차량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후 한 시간후에 가서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서 느낀 것은 외지차량들이 예를 들면 순천에서 올라오다가 전주에서 밤샘을 하는 경우에 노상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에 어떠한 화물터미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느낍니다. 총 40건에 435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성천위원

대형버스들도 차고지가 있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집 가까이에 주차할려고 보니까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들이 보통보면 주 도로에 주차합니다. 간선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비좁고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비껴 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주도로에 주차하면 정말 출근시간에 대단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로 인한 접촉사고 확율이 굉장히 높아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뺏어야 겠다. 즉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 예를 들고 가보았습니다만 그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것은 공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차를 뺏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비싸고 차도 빼기면 이중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질서를 안지킬래야 안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완산구만이라도 모범구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 보실 의양이 없으신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의양이야 충분히 있습니다. 밤샘주차을 해서 걸려온 사람들이 청문을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밤샘주차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인력으로나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면 각 지역마다 호소하는 도로 노선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수렴하셔서 최소한 그러한 지역만이라도 단속해서 정말 어려울때 같이 지켜나가는 준법정신을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주만부위원장과 임병오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임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에 언더패스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에 언더패스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하천가운데로 해서 덕진구 완산구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언더패스가 통행되도록 개통되었는가.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잠시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언더패스의 주소지 관할구청은 어디입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주소지는 덕진구청입니다.

김종철위원

주소지가 완산구청 아닙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는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는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언더패스 50m구간에 도로에 주차관리는 누가 하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주차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주소지는 완산구청이고 도로를 보수내지는 도로를 내고 하는 이러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은 덕진구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언제부터 무슨 이유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에 예를 들어서 도계나 군계나 구청 관할 구계 역시 중간지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덕진구와 완산구에 백제교라고 한다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책임과 구분이 경계가 될텐데 어찌하여 완산구청 주소지 관리를 덕진구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인이 뭐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관리를 덕진구청에서 하기로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반절씩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밑에 하천도 도로까지해서.

김종철위원

그 부분이 양 구청에서 행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그렇게 회의에 의해서 지도가 떨어진 것인가요.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제가와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보니까 진북터널하고 어은터널도 완산쪽에 되어 있는데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완산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덕진에서 관리하는데 터널하천변안까지 깊숙이 덕진 행정구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 이런 등등은 법과 어떤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터널의 예를 들면 그런데 도로하고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주차관리를 할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나요. 어떤 도로상에 표시가 되어야 주차관리에 경찰이나 관청에서 스티커발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도로법에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주.정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백제교 지하에 언더패스에 막대한 여론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해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언더패스로 수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차관리를 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나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차관리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두 달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일전부터. 그래서 제가 그 통행이 언제부터 개통되었느냐고 물어봤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몇 년전에 언더패스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롯데백화점이 개점된 것은 5월에 되었고 그 이전에는 거기로 지나다니는 차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된 그 시점이 5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그러면 6, 7, 8, 9, 10, 11, 12 개월수로 7개월째 입니다. 7개월째 행정에서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날짜로부터 약 20여일 한 달 전에서야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왜 주차관리를 못했느냐 여론의 화살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주차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인 미비가 무엇이냐 도로상의 여건이 양쪽에 실선이 그어져야만 하나의 도로로 인정되고 실선이 그려져야만 그 실선에 주차함으로써 그것이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차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미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민원을 저희도 수차례 접한 바 있어가지고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황색실선을 그어서 지금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황색실선을 누가 그었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할이 이를테면 덕진구청에서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여쭤보는 사항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한 도로에 한 지역에 있는 것을 편의상 여러분들께서 갈라놓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완산구청에서 그 도로를 관리했더라면 진즉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노란 페인트 50m 양쪽에 그려놓았으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더패스를 지금으로부터 약 20일전에 그려지고 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20일동안 105건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6개월동안 수많은 불법주차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즉에 실선 하나만 그려놓았더라면 돈 벌기로 말하면 구청이 몇 천만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때문에 구청장님께 결론적인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청과 아니면 덕진구청과 협의해서 그 지하 언더패스 약 50m를 도로관리까지 앞으로 완산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는가.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그 문제는 그 간에 구청장 제 자신도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교통문제를 큰 간선도로,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 시장주변, 백화점 주변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언더패스 그 문제는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완산구라고 한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완산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 땅 주소가 완산구청 관할이예요.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저도 확인은 못해보았습니다만 완산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식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리 바로 밑에 실선이 양쪽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 실선밖으로 상당한 공간이 있어요. 차를 약 열서너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실선 밖에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행정관할 밖에 있다는 말예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자전거도로한다고 해서 수천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볼라드 양쪽에 약 칠팔개만 세워도 열대내지 열두대가 불법주차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홍수가 났다거나 할때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을 보던 시민이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예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차단을 미리미리 함으로써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미리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솔직히 제가 현장상황을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볼라드 설치하고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반대로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부시장뒤에는 하상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필요한가도 면밀히 검토하고

김종철위원

거기는 어둡고요. 불행한 사고도 나올 수 있고 차가 거기로 엄청나게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한번에 틀수도 없고 들락날락하면서 차를 빼야하는 차가 만약에 여러대가 주차되어 있다면 그 한대를 빼기 위해서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가지 롯데백화점이 현재 전주시에 최고의 상권으로써 쇼핑몰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롯데백화점 주변에 주차장 스티커발부가 어마어마 합니다. 건수가 5,496건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2억 1984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완산구청 관할에 5월에서 10월까지 롯데백화점 외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금년 총 스티커발부 건수가 6만 3,900건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5개월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5개월치는 롯데백화점 주변에 통계나온 것이 5,400여건이고.

김종철위원

5월에서 10월사이에 롯데백화점 건하고 비교해볼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빼기가 어렵나요. 거기에 더불어서 과태료 부과금액까지 물어 보고 싶은데 바로 자료가 안나온다니까. 물론 롯데백화점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주차를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서 거의 주차관리인들이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느냐. 깊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롯데백화점 호위병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롯데백화점에도 주차관리인원이 있었을텐데 물론 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떼는 것도 좋지만 무리한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계도도 하고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하는데 시청 직원들이 1개조가 몇 명입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단속요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4명이 이것을 떼기 위해서 롯데백화점 주변에만 서성거렸다는 말이요. 그래서 쇼핑하러간 전주시민들이 5496건에 2억 19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떼는 것은 좋으나 너무 행정위주로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근무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백화점을 개점한 후로 상당히 많이 정체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백화점 교통담당하는 실무자들과도 두어차례 만나서 지금 백제교를 건너서 좌회전하는 부분 차선이 한차선이 롯데백화점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하고 실지 백화점내에 있는 주차면수도 검토해 보고 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김종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롯데백화점 부근이라고 써있어요. 이 많은 숫자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것은 계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한가지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롯데백화점이 지상주차장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지하에 있고 주차탑에 약 200여대가 들어간다고 하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한 주차탑이 있다보니까 주차면적은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잠깐 데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할때 지하까지 내려가서 뭐하고 들락날락 주차탑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데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많은 스티커를 떼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청에서 롯데백화점에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주차탑까지 다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탑이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위험하니까 자체적으로 허가만 내놓고 사용을 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으로써 노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잠깐 대는 순간에 관에서 떼서 많은 시민들이 행정처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수시로 주차탑을 활용하는지 확인합니까.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지하주차장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차탑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주차탑이 수백대를 대는 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시로 가동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하에도 없다, 지상에도 없다 하니까 밖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땅을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것때문에 그 전에 시끄러워잖아요. 거기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인도블럭은 누구 땅인가요.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백화점 앞이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광장된 부분은 롯데에서 조경하고

김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광장이 아니고 천변쪽으로 한 노면을 들어가서 인도블럭이 있는데 그 인도블럭에 땅은 롯데 땅인지 우리 시 땅인지.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롯데백화점 저쪽에 아파트단지에서 오는 인도로 보면 선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인도블럭상에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시설한 광고물이 2개가 있어요. 인도블럭 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든가 롯데백화점 주차장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판이 인도블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 공유지 인도블럭이라면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가운데 말뚝을 박아서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을려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묻는 것입니다.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한 도로면에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 우수, 오수 관거가 전주시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주택가의 한 도로를 생각해서.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지금 일정구간은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관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하수하고 오수요. 우수는.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우수하고 하수하고.

김명지위원

그러면 하수하고 오수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하수하고 오수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하수하고 우수하고는 관거가 두 개가 묻혀있다는 거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묻혀있다는 거죠.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 유입구는요. 예를 들면 우수 유입구, 하수 유입구는 따로따로 있겠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현재 도로상에 물받이가 있는 부분은 우수로 받아서 들어가고요. 하수는 일정 집이라든가 상가에서 직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하수관거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도로덧씌우기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올 2004년도 하수관거사업으로 완산구청에서는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하수관거하고 사실은 하수도 유지관리하고가 같은 맥락인데요. 총 21억.

김명지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2004년도 완산구청은 총 공사비가 어느정도죠.

왕근

신왕근완산구도로교통과장

13억.

김명지위원

제가 덕진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산구를 현장에서 어디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거의 덕진구와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로상에 지어져있는 건물들이 주차장확보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유입하는데 턱이 높으면 콘크리트로 포장해 버리고 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유입구라고 해도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도시에서 도로상에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상이 완산구도 있겠죠.

용문

박용문완산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동으로 덧씌우기 공사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볼때도 있고 또 예산이 배정되니까 그 예산범주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가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곳도 있고 하수관거사업이 비상시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여기는 연차적으로 하수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수유입구를 확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건축과장님에게 질의 아닌 질의를 한 것처럼 건물을 지으면서 우수유입구가 막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처음에 도로를 낼때는 우수유입구가 ㎞에 몇 개씩 정해져 있거든요. 도면을 떼어보면 다 나와있는데 현장을 가서 확인하면 거의 없어요. 우수유입구가. 그러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노면위로 물이 흘러서 낮은 지역은 침수피해를 입습니다. 침수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침수를 당하니까 우수유입구를 확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구청장 소관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게 되면 이것은 어느 동이라고 할 것 없이 전주시가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덧씌우기 포장을 해가지고 노면이 6m도로나 12m도로나 20m도로나 30m 광로가 되었든지 한번에 덧씌우기를 다 해놓으면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약 5년 갈 것이 5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굴착허가를 맡아서 하수사업을 했다거나 우수관정비사업을 했다거나 이런 도로상에 공사를 하고나면 굴착허가를 받아서 좁은 공간을 굴착허가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덧씌우기를 그 공간만 하게 되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처음에 덧씌우기 한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덧씌우기공사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동을 들어가든지 동네에 조금씩 잘라서 한 노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면이 많아서 사업비를 어렵게 확정지어서 구청에 신청하면 조금전에 말했던 도시건축과에서는 상하수도 유지관리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덧씌우기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씌우기사업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같이 요구되는 도로임에도 사업부서가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급을 요구해서 우수관정비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수관을 정비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미관상 보기도 않좋고 해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서간에 연관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시급성에도 반해서 사업기간도 길어질 뿐더러 부분적인 굴착으로 인해서 또 다시 덧씌우기를 신청해야 하는 예산중복도 되고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해마다 중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 구청에 덧씌우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가스관을 묻거나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파헤치더라도 새로한 것은 새까맣고 오래된 아스팔트는 하얗더라도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만져보았을때 굴곡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덧씌우기 대부분 하는 공사는 전반적으로 오래되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소파되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김명지위원

제가 우수관이나 하수관만 얘기한 이유가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가스관, 통신선로, 도시가스 하는 것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도로에 한 곳을 1년이면 다섯번, 여섯번 파는 예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할때는 깔끔하게 포장하지만 부분적인 굴착허가를 하고 마무리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높낮이가 틀리고 또 지반침하가 일어나면 그 부분만 지반침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로가 2년 갈 것이 1년밖에 못가고 3년갈 것이 1년밖에 못갑니다. 그런 예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 구청에서 하는 행정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수관 교체작업으로 만약에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관상 좋지 않다면 우수관 정비작업과 더불어서 덧씌우기 공사를 요망할 경우에 양 공사가 똑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으면 2500만원에 플러스 해서 3500만원이라면 예산의 효율성을 맞춰서 1000만원 정도는 시급하게 맞춰주셔가지고 양 사업이 같이 진행되도록 구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다르면 실무자들은 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양 과에서 협의해서 조율해서 이미 기 예산은 나와 있는 것에 또 다른 예산을 맞추다보면 한 달이나 두 달 갈 것이 육개월, 십개월씩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일비재한 현상인데 그것도 다음 우기나 다음 비상재해가 오기전에만 끝내주면 괜찮은데 한쪽 예산세워지고 한쪽 예산 맞추느라고 다음년도까지 가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양 구청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같이 병행되도록 공사를 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시 단위로는 통신공사나 가스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단위에서만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하수관거, 우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관거위에 하수관이나 우수관만 정비하게 되면 괜찮지만 관거사업을 할려면 또 포크레인이 와서 부분적으로 유입구를 다 끍어내서 다 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지어서 가고 나면 몇 달 안되서 지반침하 다 일어나고 비가 와서 흙벽돌이 쌓이고 이러면 또 재포장을 덧씌우기 공사를 신청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은 과감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기

조운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