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석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조세현

사무국장 조세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매일 행정사무감사 등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의회사무국에서는 35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보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였던 점을 시인하고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전주시의회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회기운영, 상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각종 행사의 추진사항, 국내·외 교류 및 협력추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회의장 환경개선 및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상반기 1차정례회 및 임시회를 12번에 걸쳐 55일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0건의 안건처리와 2회에 걸쳐 4일간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22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68회의 정례 간담회가 있었고, 사업장 현장활동도 20회에 39개소를 했습니다. 또 101건의 민원을 처리하셨습니다. 또한 타의회 및 시설에 대한 비교견학을 7회에 21개소를 방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 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조속한 민원해결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18일간에 걸친 특위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바로잡는 큰 성과를 거두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는 먼저 국제교류 행사는 지난 5월 12일 일본 가나자와 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체력증진과 시군 의원간 화합을 위하여 도내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지난 5월 28일 익산시의회 주관으로 전의원님들이 참여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못거두셨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설날과 추석절에 관내 불우시설 17군데를 각각 방문, 위문 격려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미인가시설 8개소도 포함해서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85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전북 선수단에 대해서도 훈련장과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항입니다. 먼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 대표단 10명이 지난 5월에 전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조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시의회 대표단 12분도 가나자와시의회를 방문해서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7대의회 의원님들은 임기동안에 가나자와시에 한번씩은 방문하시도록 자체에서 협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매도시인 안동시의회를 방문해서 의회간 교류확대 방안 등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연수입니다. 먼저 해외연수로 전주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도시, 건설, 교통, 녹지, 환경 분야 등의 테마를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각 분야의 우수사례 및 선진기법으로 수집된 최신정보 등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로는 지난번 부안에서 대학교수님 두분을 초청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유익한 연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사항으로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실적입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보도의뢰를 194회 실시했고 기획보도를 9번 했습니다. 또한 월간지에 의정활동 소개 6번과 두종류의 연감지에 의회 소개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사항으로서 전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과 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란, "언론보도사항"란, 그리고 인터넷 중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인터넷 관계로 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할 문제점도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개인별로 언론보도가 된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바인더를 이용해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위원장님과 박병술 위원님 것만 견본으로 가져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도 개인별로 신문스크랩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의원님들과 관련된 신문보도철을 한번씩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써 1년간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전주시의회보를 칼러판으로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더불어사는 전주에 배정된 4면의 란을 저희들이 충실히 활용해서 의회 운영사항 등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진이라든가 이름은 게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는 사진하고 성명하고 출신까지도 전부다 기재해서 더불어사는 전주에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름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개방, 열린의회 실천으로서 5층 회의실을 비회기동안에 10번에 걸쳐서 506명이 이용해서 토론문화 정착에도 기여한 바가 있고, 그동안에 711명의 시민과 단체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방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자료실에 3,76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특히 이번에는 142권의 상당히 수준높은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장 환경개선 정비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을 외부에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도록 고화질 시스템으로 완전 교체 정비했고, 5층 간담회장도 상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를 35개를 설치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나 조금도 손색없이 시설을 완비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7월 28일부터 1년 5개월동안 의회사무국장직에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의 고충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성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초심을 가졌지만 때로는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던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지나간 허물은 큰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마지막 보고를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리게 되어 기쁘고 가슴벅찬 마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35분 의원님들과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의원님들이 모두 더욱 발전하실 수 있도록 밖에서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의회사무실에 들어가서 자료 관계된 부분에 대하여 여쭤봤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했다든지 일관적으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상에는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인터넷에 자주 못들어가보는 동료의원들도 많으니 도의회나 국회나 다른데는 의원을 보좌하는 시스템이나 보좌관들이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쉽게 그들이 정리해주고 답변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방의회는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한번 준비한다든지 5분발언을 준비한다든지 할 때에는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과거에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으며 어떻게 답변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자료정리가 되어있는지, 혹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우선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서두에 말씀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둘씩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문적인 전문위원 숫자가 부족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증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두분이 근무해서 충분히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좌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회별로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했던 자료들은 전문위원들이 대개 다 갖고 있고, 저희들이 요약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드린 "열린의회"에 1년것을 해서 5분자유발언하신 분의 요지,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와 시장의 답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 1년동안 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자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전산관리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책자를 만든 것은 대단히 잘하신 일이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 1,2년 내용 뿐 아니라 최소한 4,5년 정도 가량 의원님들께서 발표를 했고 건의를 했던 부분들을 최소한의 목록 정도만이라도 홍길동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더라, 어떤 내용으로 5분발언을 했더라, 시정질문 했더라 등 이런 목록작성 정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쉽게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7대 의원님들에 관련한 질문, 발언 이런 내용은 저희들 홈페이지 의원님 란에 기입을 합니다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동료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록이 작성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안이 있으시면 착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같이 보궐로 들어온 의원이 3명이 있는데 전부 같이 시작했던 의원들은 아마 연찬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역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의원보다도 많이 책을 읽고 해봤습니다만 저혼자서 터득하는데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같은데는 보좌관이나 뒤에 챙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이나 아니면 알아야 할 부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면서도 이것은 나를 뽑아준 우리 유권자들한테 내가 너무 실망시켜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느껴질 때마다 전문위원들이나 이쪽에서 의원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선으로 온 의원들에 대해 읽어야 할 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대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국회 의사국장을 했던 최민수 국장이 쓰신 "의회운영"이라는 상당히 방대한 책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관련 법규까지 드립니다만 이번에 오신 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서 미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자는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분 간소화된 몇가지를 요약해서 해 줄 수 있는, - 연찬회를 따로 할 수가 없잖습니까 한명, 두명씩 들어오니까. 그럴 때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분, 기초적인 부분만 요약한 책자라든지,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 요약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 같으면 의사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회에 가서 의회관련 연수를 1주일씩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그런 코스가 없어서 저희가 한번 요약된 것이 있는가 알아봐서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알려 주실 수 있도록, 특히 보선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말 그대로 전주시의회 전체적인 의회운영을 하는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부기를 닮으로 인해서 족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의회에다가 상호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경비 해서 의원님들 1인 480만원 곱하기 35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부분도 우리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는 하나의 집행을 하기 위한 견적서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부기에 있는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 부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할 수 있는 필수경비 같은 것은 유사한 그런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니까 확실히 얘기하겠어요. 가나자와시의회 방문단이 2004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로 10분이 오셨는데 저희 예산서에 1,1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753만 7천원을 지출했는데 과연 예산서에 있는 금액보다도 더 쓴 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해외교류에 따르는 초청경비, 방문경비 이것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은 예산을 확보 좀 하자는 차원에서 부기를 가나자와시 초청경비, 소주시 초청경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소주시 같은데도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도 같이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이유는 만약에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그 부분을 집행하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세우니까 말씀해서 세우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정상참작을 해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서로가 질의나 질문을 않겠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홍보팀에 팀장이 있습니까?

예.

팀장의 TO를 받았어요?

그쪽 분야는 정식 팀장이 아니고 우선 7급으로 해서 비공식 계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홍보문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해서 하나 하고 있고, 팀장은 의회보라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물 같은 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하나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송실에서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다섯명이 근무합니다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둘 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청은 공보관이 있는데 전주시의회는 팀 하나가지고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그 부분을 수없이 지적을 해주시고 직접 시에다가 촉구도 해주셔가지고 이번 연말 조직개편때에는 우리 홍보계가 비공식적인 계가 아니라 정식 6급이 담당하는 계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홍보쪽을 보강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던 점은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 분야를 홍보팀에서 받아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그쪽까지는 신경이 안써지고 대내적으로만 했던 점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팀을 최소한도로 3명 이상 보강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 시민이 알 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1년이면 몇번이나 받죠?

1년에 한번 받고 2년만에 한번씩 도의 감사원 대행감사를 받습니다.

그것 우리 의회에서 받은 적 있나요?

받았습니다. 금년 2월달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거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거부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에 하등의 소홀한 것도 없고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에서 시의회를 왜 감사해요?

원래 의회 감사는 감사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집행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위임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시도에다가요.

전주시의회 감사를 도에서 대행한다 이런 공문을 도에서 접수해서 그 접수된 공문을 시의회에 보여주고 감사를 했나요?

그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한다고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감사원의 감사를 도가 대신한다 이런 공문이라도 내려와야 그 감사를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당함이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왜 도가 시의회를 감사합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되어 있어요? 도가 시의회를 감사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관련법이 있죠.

거기에 도는 시의회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나요?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법한 경우에 전주시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감사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도는 전주시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한다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왔죠. 그야말로 군사문화, 관료문화의 잔재 아닙니까? 왜 도가 전주시의회를 감사해요? 감사하려면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 나오라고 하셔야요. 그것이 설령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시기에 감사원에서 도에 감사를 위임한다고 하는 공문이라도 한장 들고, 종잇장 하나 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니까 공문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관련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오기 2년 전에 도의회의 감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결과 의회사무국장의 징계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을 보면 관련법의 근거가 쭉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안가져왔습니다만 징계를 요구를 해서 했는데 우리시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면 다음번 부터는 감사를 받겠다, 그러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서약서는 누가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약서 사본 같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집행을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담당하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회를 감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대해서도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주시의회는 그야말로 독립적인 기관인데 왜 도에서 감사를 합니까? 누가 그런 서약서 써줬는지 몰라도 대단히 반 의회적이고 반 지방자치적인 행위죠, 그런 서약서는. 그렇지 않나요? 이후에 그런 도의 감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의원 전체에게 통보를 해서 정식으로 의회에 논의를 부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의회 의사국에 직급상 5급이 현재 몇분입니까?

둘입니다.

승진하신 분 안계세요?

지금 둘입니다. 직위승진만 한분

그러면 의사계는 의사과장이 되신 것인가요?

과장제가 폐지되고 국제로 되면서 의사쪽은 사무관이 없고 전문위원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계장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계장님은 내부적으로 직위승진만 되어 있고 직급승진은 안되어 있습니다.

직위승진을 했으면 의사계장에서 의사과장으로 가든지 어디 과장자리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후보자 대상에서 직위승진 후보자로 등록 등재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발령이 정식으로 나야 됩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 의원님이 35분이시고 의사국장님이 계시는데 의사계장이 직위승진을 한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집행부가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인가요?

조위원님이 그렇게 물어주시면, 전주시가 인사를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의회 알기를 집행부가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직위승진 한지 몇개월 지났죠?

이렇습니다. 45년생 사무관 이상 공직자가 16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제를 실시하려고 사전에 다섯명의 사무관을 미리 직위승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가 6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나가주면 바로 승진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직위승진한 사람들 한명도 직위승진한 부서로 가지않고 6급 자기자리에 모두다 남아있나요?

여섯분이 직위승진 했는데 서열순에 의해서 두분이 동장을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계시던 분이 그 두분에서 제외되어야 돼죠? 그것은 의회의 직원들도 여전히 집행부에 완전히 귀속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상당히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단단히 당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평가에서 후순위로 그동안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성적이 안좋은데 서열을 정할 때, 근무성적 평가를 할 때부터 신경을 써달라. 의회를 적어도 1,2번은 안주더라도 3,4번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강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점수를 누가 매기죠?

그것은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인사부서에서 부시장하고,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네명 국장과 변호사,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1,2위는 항상 기획조정국에서 하고

어디에서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후순위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직원들한테는 의회가 사업소만도 못한데네요?

조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의원님들 저희 직원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완전히 저기 어디 사업소만도 못한데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수시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해서 직원들의 현재의 서열이나 현재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의원님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평은 두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죠. 그래서 그것을 꼭 운영위원회에 상황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정해서 보고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무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이미 다 끝나버렸고, 여기서 의회에서 개별적인 근무평가를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조정중일 직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의사국에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슨 조직이기주의적인 사고에서 챙기자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독립적 기관이라고 하는 아직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인식이 집행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그 단계에서 부터 짚어가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털 캠코더 구입했어요?

작년 사무감사시에 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 되어서 올라갑니다. 한 500만원 예산 확보되는 것입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예산반영이 안되죠?

기왕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적극성을 못띄어서 확보를 못했고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해줬다 이거죠? 1년간을?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 본예산에서 해주셔야 할 것이 의원님들에게 지급해드린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1대당 60만원 부품만 바꿔주면 그런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2,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것을 다 삭감해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의원님들이 기어이 그런 몇가지 부분을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나라하게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필수예산은 수정예산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하면 대략 몇%나 반영이 돼요?

종전부터 해왔던 것은 비교적 다 봐주는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의회도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의 신규사업을 억제시키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의회 의원수첩을 제작을 하죠?

예.

올해같이 만들면 안됩니다. 그것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못썼어요. 저부터도 의원수첩이 아니라 이런 KBS 것, 한솔 것 쓰고 있어요. 이것이 잘 나와 있지, 재작년 것이 아주 잘나왔어요. 올해같이 만약에 제작했다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수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신대로 저희는 인쇄를 하겠습니다. 좋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같이 만들었다가는 다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정해주시면 저희 그대로 받아서 인쇄하겠습니다.

방청객중 어린이한테는 선물을 주죠?

저희가 별도로 노트나 연필을 구입해가지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것은 손톱깎기라든가 부채라든가 병풍이라든가 이래서 그것은 애들한테 맞지 않아서 그것은 그때 그때 구입해서 드립니다.

애들에 한해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입니다.

간식도 좀 주고

예, 간식도 주고.

질의라기 보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청원인하고 소개의원한데 적절하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들면 다음 회의때 몇월 몇일날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면 최소한 3일전에는 청원인에게 통보가 되어서 출석해서 발언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날 통보가 되거나 또는 통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가 되면 집행부로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의회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로 이관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와야 하는데 답변이 안오고 1년이상 된 것이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청원에 대한 의회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히 통보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서 꼭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사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회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접수시키는 경우라든지, 또는 기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키지 않고 안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상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회에서 용인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지키도록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우는 부단체장의 예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금 질문하신 중에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던 조항 문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급화 할 수 있는 길이 터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급료를 정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활동비 정도를 받고 있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부단체장에 준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꼭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부단체장급의 예우, 행사라든가 그때 그렇게

물론 이것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정말 시민들에게 열심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저같은 경우 한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는 두가지의 개선안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일반인들 타고다니는 관광버스 수준도 안되게 정말 다리를 펴고 갈 수가 없는 이런 버스는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는가. 승용차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버스가 관광버스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희들의 좌석에 가보면 일반 민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열악한 여건속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일반 과장 좌석에만 가도 과장 좌석앞에 일부 공간이 있고 응접세트도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민원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확실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위원님 그 부분은 버스도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심지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버스를 우리쪽으로 대체하고 그렇게까지도 서로 얘기도 해보고 절충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우선 선 예산확보 해가지고 나중에 버스 대차폐차 할 때 그때 저희들이, - 그렇게 된 버스를 안양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한번 타보니까 괜찮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의사국에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구요. 그리고 의원님들 좌석 관계는 금년도에 시청의 4층과 5층에 전부다 책상의자라든가 배치를 일반기업체 형태로 바꾸었고, 내년에는 의회까지도 전부다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 좌석도 개인의 공간확보해서 칸막이가 전부다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시기에 맞춰서 자료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