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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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내무복지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날인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를 한 다음 그동안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전년도에 선사축제한 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하여 선사주거지에 내실있게 연구를 해갖고 옛날 선사마냥 설계를 해주십사하고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생활관 관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청에 협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먼저 한 후에 검토를 해도 늦지않을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구암서원 예정지와 앞에 공원화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재명위원

따라 맞춰가지고 예산반영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선사문화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용인 아니면 어린이대공원으로 다 나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가서 놀다오기 때문에 선사유적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놔야만 우리 강동구에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금 동호회에 관한 것인데 동호회 지원은 균등배분을 반하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면 내용이 2003년도에 3,4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총 3,230만원 집행했어요. 그리고 동호회가 22개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부분이 동호회 10만원 이하의 기본활동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특정동호회는 1,500만원 이상 지원한데도 있고 또 각 동호회간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지금 읽어드린 내용 이것을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지원하라 이렇게 시정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지금 동호회 지원내역해서 1,4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보면 역시 동호회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여기 개선공모안에 따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 구에 직원동호회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동호회중에서는 축구회랄지 또 풍물패, 산악회랄지 활동이 활발한 동호회가 있고 사실 이름만 있고 별로 활동이 없는 동호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동호회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연간 30만원씩 지급하고 동호회 특별한 활동이 있다고 총무과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호회원 가입 숫자가 각기 다르고 활동이 미미한 동호회를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면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성달위원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 14개 동호회에 지원했거든요. 나머지 동호회는 활동을 안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활동이 있을때마다 저희들한테 능동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렇더라도 편차가 심한 것은 기왕에 동호회가 있다면 그 동호회에 직원들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소수지만 가입되어 있으니까 동호회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요청하면 주고 말안하면 안주고 달라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소극적이니까 이왕이면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하는 방안도 총무과장으로서는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낸 자료 1쪽을 보면 각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해가지고 10월말까지 집행액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어떤 단체는 지원액이 대폭 늘어난데가 있고 어떤 단체는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이 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각 체육단체가 16개가 있는데 2004년도 것은 앞으로 일부 지원해야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집행이 완료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연합회 이런데는 타단체하고 금액이 많은데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데는 대단체로 해가지고 520만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그 이하 단체는 3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각 단체가 서울시대회나 서울시장기대회나 아니면 전국대회에 갈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대회에 참가할 때는 70만원을 지원해주고, 전국대회를 갈때는 50만원, 시대회갈 때는 3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시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단체는 조금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이외에 출전비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태권도연합회가 2003년도에 350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 10월말까지 520만원을 집행했어요. 대폭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태권도연합회가 사실은 축구, 배드민턴 그 이외에도 태권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대단체로 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달위원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산출근거는 시합때 가면 동호인 참가 인원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영 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했는데 1,000여명 이상이 와가지고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태권도협회에서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그 사실은 몇년간 개최하는 것을 보고 인원이 계속해서 많은 것같아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합기도연합회도 있어요. 2003년도에 30만원이예요. 금년에는 45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합기도연합회는 그 당시는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연합회가 구성돼가지고 정식단체로 연합회로 구성돼가지고 줬고 그다음에 시대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성달위원

이 산출이라든지 각 단체의 지원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증액을 해주고 감액이 되어야 되지 자칫 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각단체별로서는 다다익선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주어진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자면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링연합회는 당초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2003년도에 책정됐다 130만원으로 대폭삭감이 됐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삭감된게 아니고 구청장기대회는 370만원 줬는데 시대회나 연합회에 갈 때 기본적으로 구청장기대회 이외의 전국대회를 가거나 시대회에 출전하면 별도로 30만원을 준다든지 50만원을 준다든지 연합회장기하면 70만원을 준다든지 했기 때문에 그런거지 금액상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경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1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기대회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구청장기대회는 곧 개최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6개 단체에서 구청장기배가 있는게 몇개 단체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두개입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성달위원

없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하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원하고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산서

정산서김성달위원

누가 보관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한

정산한김성달위원

결과는 어때요?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적법한 것으로 하고 조금 미심스러운게 있으면 시정지시도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성달위원

기회가 있으면 이 단체들의 정산보고를 볼려고 하니까 정비를 잘해놓고 그래서 회계처리에 맞게 정산에 어떤 행정지도를 잘하세요. 그래서 단체들이나 똑같은 보조금받는 단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정산한다든지 회계처리가 상당히 미숙하다구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차제에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앞으로 발전이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 악순환이 돼가지고 계속 정산이 안된다구요. 정산지도를 잘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제출자료 60쪽에 보면 언론인간담회 개최 소요예산 되어 있는데 집행액을 써놓은 겁니까, 성립액을 써놓은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집행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현재까지 2,228만 3,000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는

기타는김성달위원

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기타는 물건 그런 것을 산 겁니다. 물품으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타 아닌 것은 뭐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전부다 식대 정도.

여기

여기김성달위원

기타에 강동브랜드상품 구입경비, 선사문화축제 경비, 이 선사문화축제 경비가 어떻게 언론인 간담회에 들어갔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기타에 보면 강동미, 강동이 옷을 입혀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5개 역사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거기에 썼습니다.

행은

집행은김성달위원

중앙언론사, 지역언론사 구분해서 집행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자료를 이렇게 뺀 것이고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러니까 집행을 하되 비율배분이 있느냐 이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별히

특별히김성달위원

5, 6, 7월에 집행이 많은 이유가 뭐죠?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기자들이 내방을 많이 한 것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집행에 이거 언론인 간담회 개최 회의비 대부분 회의비로 생각되는데 회의비를 타당성있게 투명하게 집행을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선에서 주민대민서비스에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신줄 잘알고 있습니다. 다른 큰 지적사항보다도 우리 구 1,2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민원봉사과는 주로 민원하고 직결된 민원들이 와서 서류 내지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데 평상시에 애로사항이 없는 주민들은 구청에도 잘안오시고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물론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에 민원인이 3회 이상 오신 분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민원 명단을 나열해놔가지고 하루를 봐도 못보겠어요. 3회 이상 민원인이 반복돼서 오신 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민원봉사과에서는 OA가구 설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서대문이나 용산같은데 기존 잘되어 있는데를 먼저 견학을 했습니다. 잘돼 있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만들 때에는 전문업자들 또 조력도 받았지만 실제 발주할 때는 서울시가구공업협동조합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의뢰해서.

계와

설계와임인택위원

시방서는 물론 규격같은 것은 우리가 상세히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제출한다는 말씀이죠?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전문업체는 어떤 인센티브 없이 견적만 내줍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작년 7월 1일자.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민원봉사과 용역하고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산출 근거 조사를 보시면 자료에 의하면 두곳에만 의뢰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협동조합에 의뢰했을때 조합에서 견적서를 거기 받았고 자기네들 자체 견적서하고 온것에 의해서 실제 발주를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두 업체가 협동조합에서 통보받은 업체란 말씀이죠?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협동조합에 실제 배당업체를 과장님 재임중에 설치를 의뢰 하셨다고 하셨죠?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 실제로 공사체결은 6월 16날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배정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자료제출 24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장학금 운영실태를 보면 통장 및 반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수혜자 중에 2003년도 2004년도 중복된 수혜자가 자료에 의하면 없는데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중복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역에서 어떤 가정환경이 불우하다든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골라서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수업료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몇년전부터 해 왔지만 그게 참 어렵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복된 수혜자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각 통장이나 반장님에게 그런 것을 의뢰를 했더니 중복된 예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못 줍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인데 그것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하나 우리 구에서는 중복된 수혜자는 없어야 되겠다, 정말 어렵고 통반장이 있어도 신청이 안하신 분이 계십니다. 중복된 수혜자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나가는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두동만 심도있게 봤습니다만 주민자치활동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동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행정부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겸비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요교실이나 기타 여러가지 단체 활성화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에만 맡겨놓으니까 심지어는 정원에 20%도 안되는 교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서포트 해주면 활성화가 되지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해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주민자치연합회도 구성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합회도 구성하고.

극히

극히임인택위원

소수이지만 강사들에게 보조가 되죠? 몇분을 제외하고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조는

보조는임인택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던져주는 식보다는 한푼의 돈이라도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강사의 질도 질이지만 물론 구성원들이 전부 기초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잘 알고 능숙능란하게 잘 발달된 분들은 잘 안옵니다. 그 점을 역점을 두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실이 활성화가 되도록 구에서 적절히 채용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본위원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까지 주지않고 오늘에서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전체 명단은 대외적으로 나가면 선거관계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전체 명단은 안 드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원본을 직접 제공해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현황하고 명단을 해 주는데 보실때는 전체 명단은 원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대외비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대외비보다는.

양준욱위원

대외비보다는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양준욱위원

직능단체위원회 현황 이것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책자를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다를까요? 이것도 보면 똑같애요. 테니스연합회 회장 주소 직업 생년월일 사무실 자택, 이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글쎄 그 책자를 발간할때는 관계 부서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 이게 어지간한 집들은 다 있어요. 유독 이것만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안주니까 더 궁금해, 제발 달라고 했던 것인데 막상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원본을 드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주의하시고, 본위원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아시죠? 조례 17조2항에 보면 위촉함에 있어서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정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전체 위원에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은 전체 위원에 3분의 1이 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죠? 과장님이 보셨을 경우에는 조례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성위원이 부족한 것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직능단체에 있는 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같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지적사항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동은 직능단체 장들이 3분의 1을 초과하지도 않으면서 직능단체 장이면서도 특별한 특정인이 들어와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참여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않고 보면 전부 90%가 직능단체장들이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위법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 다시 구성이 될 거아닙니까, 그 때 위촉을 할때는 강력하게 동에 지시해서 조례에 준한대로 어떤 특정단체가 3분의 1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여성위원은 3분의 1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해서 새롭게 구성하게끔 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하자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모임 형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예요, 모든 것이. 계모임 형식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계모임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발전이 없는 상황이 그런 점이 있다 그것입니다. 강동구라도 규칙을 정해서 2005년부터 확실히 챙겨서 아 이사람은 이래서 자격이 안된다고 확실하게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새로 위촉할때는 이런 규정에 맞도록 위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양준욱위원

행정감사 다시한 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본위원이 강동선사문화축제 1회때부터 9회까지 진행사항 관련 계약서 사본 계약방법 법적 근거 예산집행 내역 기존예산, 그 다음에 집행액 전용예산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두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서면질문 답변서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냈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려시킨 거 아시죠?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3장 해서 답변서라고 보내가지고 본위원이 다시 반려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과장님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2004년 것만 충실히 작성해서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본위원에게 얘기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부의장님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충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신 자료입니까, 확실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있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선사문화축제에 책임자는 과장님이시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집행액은 확실하게 집행이 된 액수이고 또 여기에서 계약은 이렇게 했던 것은 확실하게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신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돈을

돈을양준욱위원

줬기때문에 자료를 확실히 집행액이라고 적어준 것이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불충분하고 아예 빼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위증죄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1항에 다 해당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계약사항을 방침으로 정한다는 것은.

에서

거기에서양준욱위원

딱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구청장 방침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였음 해서 저한테 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방침은 선사문화축제를 여러가지 사업과 집행요령에서 하고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규적인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집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개입찰하셨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공개입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결론은 수의계약 하셨다는 거네요? 얘기한대로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을 한 것은 26조 어느 항에 포함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수의계약 조항을 보시면 지금 제가 법령집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가져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26조1항 천재지변 작전상에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가 26조1항입니다. 여기에 천재지변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아니면 작전상 병력이동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긴급한 행사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뭐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계약 당사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1항 5호에 규정을 준용하여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선사문화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는 일반 공사나 아니면 물건이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연문화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이 와서 있을 수 있기때문에 비대체적인 특수한 서비스의 공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한계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긴급하게 갑자기 방침에 의해서 바로 지금 10월달에 선사문화축제하자고 갑자기 이루어진 행사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70여일전에 한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요청하면 전부 뭘로 나오느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1항5호에 의거 전부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조항에 확실한 근거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규정가격이 1억원이 안되고 또 이와같이 물품의 제조나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적용을 준한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아니면 방침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억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법에 위반된거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법에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는 것을 한 것은 일단은 법적 영역에서 멀어졌다면 그것은 판단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것도 법적 위반이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1억 이상되고 3,000만원 이상의 타당성이 없는 것을 수의계약했을 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집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확실히 적어놓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제출한 금액이 서면질문마다 달라요. 2003년 제8회 축제집행액은 예산액 2억 집행액 1억 9,612만 8,000원이라고 본위원한테 이 세 장 짜리 자료에는 줬는데 다른 답변서 자료에는 집행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산액 2억에 집행액 1억 9,611만 8,630원이라고 또 금액이 달라요. 또 그것만 실수했느냐 2004년 제9회 축제때는 예산액 1억 8,5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8,376만 5,700원으로 자료를 줬고 또 왜 이것밖에 자료안주느냐고 다른 자료를 달라니까 다른 자료는 집행액이 1억 8,376만 6,000원이라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자료가 충실하다고 집행액이 확실하게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다만 1회부터 9회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자료를 뽑는 것은 성실히 뽑아야 되는데 자료가 여기저기 있고 계약서도 다른데 있다보니까 정확한 계수의 일치를 못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내에 여러가지 자료를 뽑음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일찍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2, 3일이나 일주일 남겨놓고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일전부터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위원이 갑자기 자료를 요청해서 빨리 안내놓느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진작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또 자료가 방대하니 자료를 줄여주십시오. 2003, 2004년 비교분석하게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또 자료를 쭉 보면 무대설치 및 영상장비만 자료가 있어요. 영상자료만 있고 연예인들한테 지급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제인가 내가 이러면 청장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한다고 하니까 어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이것도 내가 재무과에 얘기를 해도 재무과에서도 자료를 주지않아요. 또 해당과에 줘야한다고 그렇게 했던데 계장님 어디 계세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시에 갔습니다.

혼자

혼자양준욱위원

대답하시기가 그렇잖아요. 오후에 다시한 번 별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책임질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도 됩니다.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다시 주셔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빠졌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에는

자료에는양준욱위원

지급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급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까 성실하게 답변하시면서 지급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다고 했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무과

재무과양준욱위원

자료를 보면 지급되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리고 자료 없는 것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를 하겠어요? 전부 엉터리고 허위자료예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자료를 뽑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요

보세요양준욱위원

. 이 자료에는 지급을 했다 또 재무과에서는 지급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여기서는 지출이 되어 있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재무과에서 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부의장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가능한한 요구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종합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부의장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장님 계셔가지고 그때 해야 되겠어요. 연예인 지출내역을 보면 송해씨가 300만원, 이번 통반장 노래자랑에 맞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개막식 사회자 김경란씨가 누구예요? 이것은 지출액이 200만원이예요. 그러면 몇분했는가 보니까 23분 5초를 했더라구요. 사회를 선사문화축제에. 200만원이예요. 누가 계약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과에서 했습니다.

에서

과에서양준욱위원

누가 했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과에서 한 것은 제가 다 한겁니다.

저것

이것저것양준욱위원

전부 총괄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해버렸고 한곳에 집중으로 광개토왕에 김대길 대표가 누군인지 모르지만 연예인 지출내역에 거의 다 광개토왕 이 자료를 다 봐도 광개토왕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자료를 확실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때 담당자가 전부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내일 종합질의할 때 담당 내지 그 분야에 있어서 계장님을 꼭 참석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주신 자료 70번 거기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23번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2004년10월31일 현재 2,500만원이 보조되었다고 써있는데 어제 감사를 하는데 다른 자료 이 두꺼운 자료 생활체육단체현황및지원내역에서 강동구생활체육협의회에 2004년10월말에 1,338만원이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양쪽이 틀리거든요. 그것을 해명을 해주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10월31일현재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이 거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2004년10월31일 현재에 보조금 2,500만원으로 더 많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으면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10월말로 되어 있고 여기도 10월말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2004년10월말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1,338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단체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기에 나간 것은 2004년10월31일 현재라는 것은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을 써놓은 것이고, 앞에 있는 이 사항은 2003년도10월31일현재 지출된 금액을 써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내역이라는 것은 줬다는 뜻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 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 여기서는 10월말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집행된 내역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표현이 그런데 2003년도 것은 지급내역이고 2004년도 것은 임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확정된 금액을 써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으로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박희성위원

자료요구가 정산서 결산서 사본 집행부에 지도감독 내역 다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 사본은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뒤에 붙이시지 않으신 것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써서 내주시면 10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라고 안되어 있고 2004년도라고 되어 있으면 2004년도에 책정이 됐나보다라고 할텐데 지금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2004년10월31일현재 지급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런

이런박희성위원

것은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시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어떤 기준이 뭔지 제가 이 단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 26번에 예우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우회라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각종 예술 음악회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구민회관에서 하시다니 예술인연합회하고는 또다른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민회관에서 생활문화교실에서 강의를 맡고 했던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몇년간 수강을 하고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오시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붙여놓은게 여러개 있을 겁니다. 그 예우회 회원들이 그려다가 붙여놓은 건데 그런 회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지금 생활 무슨 문화센타같은데서 동아리가 한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우회만 있는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표현을 빌자면 각 어떤 문화센타마다 동아리가 다 있어요. 다 지원을 해주시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은 구청이 해야 할 일을 단체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는건데 그 단체를 지원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특별히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단체를 인정해주고.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면 각 과에서 인정하는 단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거예요. 이런 어떤 보조금은 객관성있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우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냥 구민회관에 어떤 동아리 그렇게 지급하면 강동구에 지급되어야 될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34번에 보면 강동구사회복지사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밑에 35번에는 강동구사회복지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이해가 되는데 강동구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경사도 있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 어떤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모임이 있으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것은 특정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이런 분들한테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46번에 중식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모임 어떤 그런 축제나 그런데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면 중식업이라는 것도 어떤 직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제가 특정을 찍어서 하는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준이 무엇인가 이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해야 될 일 또는 공공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어떤 단체한테 지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찍어준 몇몇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이런 단체에 보조금은 그런 거에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쭉 진행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단체보조금은 사실은 2003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심의를 해서 주라고 해서 금년초에 입법이 됐고 처음 실적 심사를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못하고 심의할 때도 작년도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서 나간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년 처음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그렇고 사업실적도 전년도에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던 것을 안주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같고 또 처음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미미한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사업계획도 받고 실적을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줄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을 받고 실제로 받고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형식적으로나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그 전년도에 한 것은 불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된 게 아니라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급이 되어 왔어요. 작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들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을 기준을 잘 세워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실적에 따라서 객관성이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있는 그런 단체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어제 제가 통장분들에게 드리는 리스트하고 배달된 실제 그것을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전달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국에서 돈을 청구했을때 수령인을 받았는데 그 도장하고 실제 수혜자하고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등록된 현재 임명된 통장명단하고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예 자체에서 확인을 해서 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 명단가지고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볼겸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2004년도 각 지역신문이 있지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책정을 할때 워낙에 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과다하다고 해서 일간신문을 통장들에게 전부다 배부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그외 반장님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한군데가 아니고 몇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반장님들 본인분들에게 보고싶은 지역신문을 신청을 해서 보도록 그런 의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지역신문이 반장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어느 신문에 몇매를 구독을 원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각 지역신문사마다 발행회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한달에 두번이고 세번이고 발행이 되면 좋은데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거, 두번 발행하는거, 세번 발행하는 거 그런게 있지않습니까? 발행회수와 배달회수와 구독료 청구서 및 구독료 지출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박희성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컴퓨터 보급 현황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전체 1,662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펜티엄 2가 있고 3가 있고 4가 있는데 공무원수가 1,202명이라 배급율은 139%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펜티엄 2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펜티엄 2는 사양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에서 주민등록 대사업무라든가 그런데 대사업무 또는 행정공익요원이나 행정서포트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모니터 하는 업무나 대사 업무 이런 특정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사양이 낮아가지고 최근에는 시군구 프로그램 이런 등에 고가의 사양을 요구하기때문에 이것은 2000년 이전에 구매된 것들이고 해서 내년도에 많이 교체를 해야 될 지금 사양입니다.

박희성위원

나머지들은 업그레이들을 시켰습니까? 펜티엄 2 같은 것은 인터넷이 아닌 단순한 그 안에 저장을 해놓고 쓰는 워드라든가 단순작업에 사용을 하고 펜티엄 4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펜티엄 4는 2004년에 구매한 것이 많은 업그레이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것들은 주로 민원봉사과와 동사무소 민원대에 사양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티엄

펜티엄박희성위원

5까지 나오지않았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5라고는 하지않고 더 좋은 고가로 나오긴 하지만.

데는

쓰는데는박희성위원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구요. 프린터가 한 PC당 3.5배인데 어떻게 프린터가 많이 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프린터가 동사무소 같은데는 PC 한대당 프린터가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인감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지가 다 틀리기때문에 동사무소 민원대 같은 경우는 PC 한대당 프린터가 한대가 되어 있고 뒷쪽으로 일반 사무실에는 여러명이 프린터 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는데

쓰는데박희성위원

지장없이 여러군데 놓고 쓰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구요,그 다음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홈페이지 방화벽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예정이시죠? 방화벽이 자꾸 차단이 되어서 제가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는데 의회도 뜨지않고 강동구청도 뜨지않습니다. 안뜰때는 둘다 뜨지않습니다. 그럴때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와 구청 홈페이지가 모두 다 방화벽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을 하실 예정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제 저녁에 홈페이지가 약간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방화벽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통신이 두절된 거였습니다. 홈페이지 자체가 다운이 된 것은 아니고 통신이 약간 두절이 되었는데 방화벽도 기계이다 보니까 통신이 에러가 날때가.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혹시 해킹의 징조가 있다거나 바이러스가 있을때 방화벽이 터지는 거아닙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번에 통신이 두절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그냥 방화벽에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건박희성위원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바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번이

한두번이박희성위원

아니예요. 다른 강남구 송파구는 잘되요. 전체가 안되는가 해서 그게 안되면 여기저기 해 보는데 강동구만 그런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실적보고 22페이지에 민원발급기 추가구매 작년에 하셨다는 것입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 토요근무제를 하면서 격주로 하기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하나 구입해서 구청 본관으로 옮기고 한대 추가로 2대를 구청 본관 1층 현관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2004년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 열린우리당 자료요구에 들어가보면 민원발급기 현황해 가지고 설치댓수가 한대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거 구입하기 전입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추가로 구입한게 7월 2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때는

그때는박희성위원

구입가격이 행정자치부 무상배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구에 한대씩만 무상보급을 했습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한대씩.

때는

그때는박희성위원

한대씩 전체적으로 무상보급을 했고 자료제출한 그 이후에 민원발급기를 샀다는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희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박희성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남윤일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우리 구에서 강동이메일 서비스하고 있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이메일회원이 2,500명 정도.

무원

공무원남윤일위원

포함해서?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공무원들하고 일반 민간인들하고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루트가 다른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공무원들은 아이디가 내부결재에 있는 아이디로 들어가면 바로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는

등록하는남윤일위원

것은 그렇지만 일반 아이디를 부여받고 썼을 경우에 들어가는 경로가 공무원들하고 다르냐 이것이죠. 공무원들은 인트라넷에서 들어가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인트라넷쪽은 필요없이 그냥.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루트는 동일합니다.

원들

공무원들남윤일위원

같은 경우는 스펨메일은 어떻게 되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공무원인 경우도 스펨메일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어느정도로 파악된게 있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스펨메일의 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스펨메일이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스펨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를

구매를남윤일위원

해야된다구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솔루션을 별도록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지

홈페이지남윤일위원

개편한 것이 언제쯤이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작년에 홈페이지를 1차로 개편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남윤일위원

몇월경에 했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작년 1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까지는 작년초나 재작년까지는 스펨메일이 웬만큼 들어왔다가 작년초인가 중순부터 스펨메일이 줄었어요. 알아보니까 스펨메일을 걸러내는 솔루션을 1차로 설치를 했던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못 쓴다는 것인가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작년에 스펨메일 솔루션을 설치하지않았습니다. 올해 스펨메일 솔루션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해요. 아마 2003년도초까지는 스펨메일이 하루에 10여통 들어오다가 제가 그것을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한동안 스펨메일이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스펨메일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별도로 리스트가 전자정보과에서 이메일 가입자에게 별도로 보내주더라구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홈페이지 개편한 그쯤부터 그런 것이 안오고 제가 10월말까지는 1주일에 두세번 이상씩 들어가서 스펨메일 지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말 11월달 들어서부터는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뽑아왔는데 지금 조금아까 나가서 뽑았을때 받은 편지가 1,165통이예요. 제가 정리를 포기한게 아마 10월31일까지인가 정리하고 11월 1일인가 2일부터 정리를 안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기만 하고 필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보고했는데 페이지수로 115페이지까지 나갔어요. 한번 이것좀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루션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이고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제가 본 것말고 1,132개가 공무원대출, 정력, 음란물 들이 주로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달사이에 1,132개라면 하루에 30개 내지 40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에는 처음에 스펨메일 받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하면 끄면 다른 것이 나오고 끄면 다른 것이 나오고 해서 한시간 이상을 끄다보면 그만나오더라구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제목이 그럴싸해서 켰을 경우에 적어도 30분 한시간은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솔루션을 빨리 하시고 아예 지금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스펨메일을 보낸 사람들이 강동구 이메일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아이디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작위로 발송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도 2,500명중에서 적어도 천몇백명은 있겠죠. 나머지 구의원 포함해서 일반 민간인들도 천한 이삼백명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인은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스팸메일로부터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려고 하면 아이디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스팸메일을 차단 내지는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솔루션도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전자정보과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갖고 하루속히 스팸메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2003년도 업무추진비에서 2003년도4월까지 문화예술행사및주요업무추진비가 사용을 했는데 2004년도는 4월까지가 하나도 사용한 내역이 없어요. 2004년도에는 문화예술행사 및 주요업무추진이 전혀 없었는지 2003년도는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4월까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시는 바와같이 선거 60일, 180일해가지고 그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안하니까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필요없어서 미집행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공보과는 문화예술행사가 전혀 4월까지는 없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구정 현안업무 언론홍보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주로 뭐뭐 하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주로 기자들해가지고 서로 구정홍보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같이 밥먹는 정도입니다.

과별

과별류병태위원

전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공보과만 들어갑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구정언론홍보는 저희과만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하나는 선사문화축제하는 종목을 계획할 때 기획사에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기획사에다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 1억 8,500을 하면 그중에서 2,30%를 기획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턴키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억 8,000을 기획사를 다 주고 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사에 선택권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무대 조명해가지고 개별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구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무대설치는 얼마 누구 이렇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지정이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되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공고한 근거는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인터넷에 하고 다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지상공고는 없고 인터넷에만 공고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 어떤 위원회 없이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바로 실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그것이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추진위원회라고 있어서 7월중순경에 또 9월초에 행사끝나고 전문단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서 의견제시되는 것을 행사 프로그램에 많이 넣고 정책성 확보와 참여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해 잘 치뤘습니다.

류병태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다 심사를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구의원님 두 분 계시고 해서.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품목을 여기 들어갈 때에는 신고나 어떤 방법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싶어하는 그런 품목을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해가지고 해서 참여할 사람을 받았습니다.

여할

참여할류병태위원

사람이야 받지만 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을.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어떤 접수요? 계약하는 거요?

니지

아니지류병태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월드송 하모니, 수공예품 만들기 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하는 것은 요술을 잘할 줄 아는데 이런데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접수하는 방법도 없고 언제 접수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접수방법이나 하는 방법을 공개로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추대를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먼저 프로그램 선정할 때 이번에 어떠어떤 것을 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자고 하면 우선 프로그램을 선정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지 업체부터 갖다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고

업체말고류병태위원

행사과정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개인 장기자랑도 있고 시간시간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지 일반인들도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가지고.

류병태위원

주민참여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렸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터넷

인터넷류병태위원

안보는 사람들은 전혀 홍보가 안되겠네요?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니죠. 사실상 아름아름 섭외가 옵니다마는.

류병태위원

2005년도에 문화행사같은 것을 할 때는 홍보하는 방법을 꼭 인터넷이나 구청에서 물론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지고 지정하겠지만 다른 재미있는 오락 경기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다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또한가지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계약직공무원이 각 과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 교통관리과, 도시계획도로과가 있습니다.

매년

매년류병태위원

계약직을 연별로 합니까, 아니면 몇년별로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계약종료할시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어저께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를 담당자 개인이 먼저 평가하고 그것을 부서장이 평가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익년도 2월28일 이전에 합니다.

류병태위원

인사위원회는 몇분이며, 무슨무슨 과장급인지, 계장급인지, 국장급인지.

수정

전수정문화관광공보과장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시고 국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과장이 가는 것은 물어봤을 때 의견만 제시하고 실제적인 선택권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내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시간을 위원님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한 번 위원장이 부탁을 드린다면 내일 종합질의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 한 분에 보통 15분 내지 20분 정도 드리면 충분히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하는데, 양준욱 부의장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양준욱위원

전자정보과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갖고 있지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준욱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서라고 한다면 사회보장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있는데 알아본 바로 특별히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퓨터

컴퓨터양준욱위원

교육을 전자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장애인을 배려차원에서 컴퓨터를 가르친 사례가 있어요?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별도 교육을 하지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은 없어요. 장애인한테. 있다고 한다면 뭐냐하면 알선, 지원 그다음에 할인 이런 것밖에 없고 정말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지금 컴퓨터는 누구나 필수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컴퓨터교육을 해준 사례는 없어요. 이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본위원이 컴퓨터교육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2층, 3층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적인 것을 잘하시는 분인데 왜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이라도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교육이나 여러가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장애인도 같이 동참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교육장이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교육장은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집합교육시키기도 어렵고 1대1 방문교육을 시키기도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민정보화 교육에 전체 사실은 금년도 소요예산이 2,000만원 약간 초과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도가 되면 저희가 성내1동 동사무소 위층으로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거기는 엘리베이터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교육도 할 수 있다면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먼저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내년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에 맞춰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하세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요즘에 출입구도 왜 출입구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게끔 출입구를 했느냐 그것을 만들어라 해서 갑작스럽게 만들고 이 단체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강동구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 할 수 있게끔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숙

민선숙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체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속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내무복지위원회가 수준있는 감사가 진행되는 것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다시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장이 어제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듯이 가급적 위원들의 시간을 배분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10분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서 2차, 3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명위원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방우달 과장님, 장애인 등록현황에 보면 1만 1,535명이 있는데 이중에 지금 지체장애자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증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가짜 신체장애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급유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재명위원

장애자들이 지금 각 LPG주유소 이런데에서 장애자 가짜 장애자증을 가지고 급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LPG가스 경유를 쓰는데 예를 들어 250이면 250, 300이면 300 급유한 양이 있는데 제3자를 시켜서 장애자 등록증을 차량 앞부분에 부착하게 되었죠? 그것을 떼었다 붙였다 해 가면서 멀쩡한 분이 급유를 받는단 말입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없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진단서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증을 발급해 주고 그 사람이 한 사람 한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재명위원

대면질의할때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LPG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짜를 남발하고 한다고 5일전에도 모 방송국에서도 방영된 겁니다. 우체국장님 이하 종업원들 직원들이 사용한 거 그것은 1차 5일전에 방영되었기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인 생활복지국에서 건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장애자등록마크를 교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연구하셔서 복지재단에 해야 선의의 장애자 아니신 분들이 장애자 활동을 해 가면서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저소득이나 이런데 사랑의 김치 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대도시에서는 연탄 수급으로 연료나 취사도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김치는 여러 곳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인심을 써요. 수급자들이. 그런 것보다 연탄때는 가정이 있기때문에 특색있게 우리 강동구가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위원님께서 장애자 복지카드가 되었든 장애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과별로 생활복지국에 사회보장과와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장님, 복지국 행감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강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두군데 있죠?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본위원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2억 8,954만 9,000원이 지원되어 있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3억 5,472만 9,000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3억 9,754만 1,000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4억 7,658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비에서 2004년도 PC 물품 및 요리교실 물품구입, 요리교실 보수공사로 해서 1,5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시비 구비 합친 금액이.

합친

합친임인택위원

금액이 4억 7,654만원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어느 단체에 사회복지기관에 위탁경영하죠. 그러면 담당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관리방법은 그쪽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도 집행계획이나 정산을 받고 예산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보고 받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복지관 내에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자문위원을 두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일반현황 및 추진사업 내역들이 거기에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강동복지관에서 보고를 하죠? 이 자료를.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새삼 놀랐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실 내지 주요사업들을 보니까 아주 많은 공사를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설명하는 과정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의문을 과장님에게 질문드릴테니까 아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 현황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고라도 강동복지관을 사회복지재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구에서 아무런 행정지도 없이 강동복지관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 맡겼으니까 맡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강동복지관 내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한점 잘못된 것이 잘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복지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을 성내복지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본위원이 자문위원회 회의기록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회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자문위원회를 하지않았느냐 했더니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7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7월에 바뀌었으면 상반기에는 회의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관장 위주로 판단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는 보사부 훈령 568호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둘 수 있다고 해 놓았고 회의도 1년에 두번씩 네분기별로 1회이상 위원장이 소집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했을때 가능한 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또 여러가지를 업무보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새로 법이 바뀌고 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2개 복지관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를 11월 이십며칠자로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법 규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했다는데 인제 자문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통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언제까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 복지시설이 많이 있고 시에서도 이 법은 바뀌었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이 내려오고 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인택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관장 포함해서 13명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관장 포함해서 7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자문위원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거 아니겠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엄격하게 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강화시킨 각종 복지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맹점이 있어서 강화를 시킨 것으로 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업무보고 주요현황 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호 사업 세번째 노인독거 식사배달 서비스 보조원 50명 자부담 30명 해서 80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결식 아동 식사보관 및 급식지원 서비스를 158명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0명하고 합친다면 무려 238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물품지원 내지 기타 간식조달은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주식으로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만 그 두가지 업무는 노인복지라든가 결식아동 관계는 복지지원과에서 예산도 거기에서 배정되고.

적인

일반적인임인택위원

감독은 하고 있지않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일반적인 총체적인 감독은 하고 업무별로는 2개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일반적으로 주식은 찬을 차려놓고 쌀을 주식으로 해서 먹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식이라고 하면 빵 내지 떡 과일은 간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빵 떡 과일을 어떻게 주식으로 배달을 할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것도 전통적인 것으로 봐서는 밥 위주로 주식이라고 하지만 신세대 젊은 층에서는 빵 위주로 많이 먹고 하니까.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층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결식아동이 아침 저녁으로 밥을 못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빵 간식을 주식으로 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젊은층에서는 빵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독거노인임인택위원

내지 결식아동을 젊은층이라고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까 양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하고 직접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임인택위원

오바돼서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단축시켜달라고 하시니까 또 보충질의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복지관에 자료를 금년도 2004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관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는 정말 과장님이 복지관 두 곳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노인잔치서비스 참여명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예산은 약 한 12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도 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떤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카드로 하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감사자료라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120여만원을 쓰는 금액을 영수증을 첨부할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아예

아예임인택위원

어느 목에서는 영수증 하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복지관을 잘 관리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흡한

미흡한임인택위원

정도가 아니죠. 성내2동 복지관에 얼마 나간다고 하셨죠? 일이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이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먹이 던져주듯 주는 예산이 아니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물론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종합복지관 두 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또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일일이 두 개 큰 기관을 챙길만큼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4년도 제6차 무의탁노인경로잔치라고 결과보고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119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책임회피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가 못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사회보장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가 있고, 복지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2004년도에 종합복지관 점검을 언제 나갔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9월에 나갔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지적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 지적은 없습니다. 200여만원이라는 돈이 영수증없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무과장님이 점검을 수박겉핥기식으로 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게 업무영역이 다르고 점검을 해도 그 부분은 주관과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를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하지만 청소년문제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인택

임인택위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뭡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종합복지관 전체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사항이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청사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성임제위원장

임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여러분들 가능한한 시간을 지켜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같습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 10분의 시간을 드렸는데 적정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차, 3차 시간은 얼마든지 질의하실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으테니까 편안한 상태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을 언제하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고병모입니다. 9월1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성달위원

주신자료 2004년도 보육시설지도점검결과보고 이게 언제 작성됐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도점검을 6월9일부터 7월2일까지 한 결과.

반기

상반기김성달위원

지도점검한 결과겠네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지도점검을 잘하신 것같아요. 개선방향해가지고 회계분야 일반행정분야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개선방향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야 맞을 것같아요. 회계업무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개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여기 지금 쭉 예산집행 부적정해서 전 보육시설이 전부 예산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회계질서 문란이예요.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질서를 다분히 문란시켰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법을 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하고 목 전용을 자의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서위반이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 전부 다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하나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4-2-1 보육시설은 내가 거명하지 않겠어요. 여기보면 업무추진비를 급식비로 썼어요. 이것은 목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급식비를 교사 회식비로 썼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이것도 한 건도 아니고 날짜별로 일인당 3만원씩해서 27만원 또 19만 4,000원 또 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하라고 준 예산을 직원들이 회식비로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4-4를 보세요. 물품구매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설공사를 했어요. 시설공사를 해서 한 200만원 공사를 했는데 타견적이 없어요. 타견적이 없는 것은 법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30조에 보면 견적서 2개를 붙여야 한다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뒀어요. 의무조항으로 뒀는데 타견적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하자있는 계약이라고 간주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제 지적이 옳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성달위원

4-7 종사자 관리분야인데 이게 아마 보육교사같아요. 그런데 성적증명서가 없어요. 보육교사. 그래가지고 보면 실습점검필수 이수여부 확인불가 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육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8-2 여비지급을 했는데 지급증빙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금과 공금을 구별하는 것도 어느정도지 증빙서류없이 지출됐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8-6을 보면 종사자 어린보육아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건강검진을 매년 받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린보육아들이 무방비 상태로 1년을 지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건강검진을 보육교사가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예산집행 부적정 문란인데 11-1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될 회식비를 똑같은건데 급식비를 회식비로 썼어요. 직원들이. 그리고 17-1 이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시설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써버렸어요. 내용을 보면 시설등록된 차량이 아닌 시설장 개인차량 주유비로 써버렸어요. 이것이 금액은 많지않습니다. 21만원 되는데 썼고 또 시설장이 쓰니까 개인교사도 주유비로 지출해 버렸어요. 또 시설운영비를 시설장 개인식대로 지출했어요. 이렇게 회계질서가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외 일일이 나열할려고 하면 이루말 할 수 없고 지금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구립이나 민간이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집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좀더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분야 회계분야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도 하고 있지만 예산서 및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회계분야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각종 급식비 지출시 공동구매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은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고 과장님 능력을 믿어 의심치않으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과론을 볼 때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이것을 묵인하고 또 모르고 넘어가고 회계교육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시설에서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고의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어려울거예요. 직원도 부족하고 시설장은 많고해서 여러가지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됐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뀔때 곧 변화 어떤 개혁 크게 보면 혁명, 혁명 정도라고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된 것은 과감히 변화를 가져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잘못된 사항을 정말 큰 지적을 드린 것같습니다. 지도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사회복지 종합시설이라는 업체가 몇군데나 되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종합사회복지관 2개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종합적으로 33개가 있어요. 그렇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이진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위치해 있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시설도 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많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중에서 우리 지역내에 안 있는 것 성분도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시설 중에서.

구비

구비이진구위원

지원은 없고 시에서 지원받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데는

그런데는이진구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구에서.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장애인 시설은 전부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고 예산배정이 들어오면 재배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교부를 하고 집행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시에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예산지원 해주고 전달해 주고 복명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관리감독도 하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관리감독권도 있습니다만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에 구비지원하는 시설은 3군데가 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이진구위원

사회복지단체가 강동, 성내사회복지관 2군데하고 새누리집이 있는데 3개 시설이 전국적으로 같은 동종의 시설들이 많지만 관리운영을 잘한다고 하는 모범시설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성내종합복지관이나 강동종합복지관은 서울시 92개 중에서는 상위클라스에 속하고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성내종합복지관은 2002년인가 그렇고 강동종합복지관은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현장감사를 나가봤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강동구에 있는 복지시설들은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더 잘하게 만들기위해서 여러가지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몇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봐서 행정절차의 미숙이라든가 물품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약간의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은 지적으로 끝날게 아니라 결과도 확인을 하셔서 모범시설이지만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집이라고 합니까? 공식명칭이 뭐예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재가장애인.

기를

여기를이진구위원

간혹 가보면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 공장이 있어요, 작업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타 작업장에 가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않고 같은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요. 거기보면 현재 3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육성을 잘해서 강동구에 장애자들이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업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용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계산이 맞지않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맞는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자료가 일치되지않는 것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용안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제출에 성심성의껏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담당이나 팀장이 잘못한 것을 질책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결근할 수 있고 휴가를 할 수도 있고 경조사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인데 그럴 경우에 업무연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총괄 팀장님 계실텐데 위에서 지도를 하지않고 관련 공무원이 없으면 모든일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일시에 많은 행감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자료

자료이진구위원

2개가 왔는데 2004년도 것만 본다면 2004년도 현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과장님이 한번만 보셨으면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데 최종적인 검토없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004년도 10월달까지인데 고용요청이 1,295명이 이자료에 되어 있어요. 또 한자료에 보면 1,271명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알선을 보면 자료 하나는 1,905명인데 또하나는 2,119명입니다. 무려 214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14명이 없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취업알선은 한자료는 1만 4,053명으로 다른 자료와 무려 954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를 놓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월별로 보면 공공근로는 우리 구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취업알선에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업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되겠지만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예요. 공공근로 우리 강동구만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공공근로가 연 인원이 몇명 들어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1일 평균 100명에서 1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무려 2만 7,000여명이 넘는데 여기에 공공근로를 몇 %를 넣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도 없는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공공근로 속에 있는 것을 취업현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욕구가 그렇고 취업을 원하기때문에 공공근로 자격이 되기때문에 공공근로로 취업을 시킨 것으로 봐서 취업한 것은.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아니라도 다른 구도 취업알선고용정책 안써도 어차피 정해진 인원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노력 안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공공근로도 경쟁률이 한 3,4대 1씩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그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 이관을 했어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지나친 과대포장을 하신 것같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보장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실 것이 담당이 자리 비울수도 있고 하지않습니까? 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휴가도 할 수 있고 경조사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때 일이 처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실적보고 2페이지에 서면자료요구할때 장애인등록 현황해서 장애인증 발급 현황하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심장 신장 호흡기 간은 어떤 질병으로 보는 것인지 왜 장애인으로 봐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가스 보급하는데 불법적인 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들 장애우들 정말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사회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악용을 해서 어떤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불법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있으실테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심장 신장 호흡기 간 같은 것을 장애인으로 602명이나 등록을 시킨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2003년도 7월 1일부로 장애인 범주가 확대된 이후에 심장 신장 호흡기 간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병원에 있는 중환자들은 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아닙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아까 드린 자료하고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박희성위원

정상적으로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지병을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일반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굉장히 여건이 여러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구에 이렇게 많은 장애우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떤 것을 마련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장애인등록을 할때 잘 이행하셔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장애인 등록을 하고 또 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혜택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교육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지급인원에 578명에 중학생이 285명, 고등학생이 293명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급여를 지급하십니까? 액수가. 사업비는 3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연 2회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부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은

중학생은박희성위원

의무교육이기때문에 수업료 이런 것은 혜택을 주지않고 고등학생만 입학료와 수업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느라 질문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 1페이지에 2003년도와 2004년도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서울시 의원 국회의원 요청 자료에 의한 자료에 보면 복지관에 세입세출현황이 있어요. 보조금 후원금 법인 부담금 사업수입 기타수입 해서 수입난이 있는데 그 보조금에 사회복지관에서는 구에서 내려주는 것말고 다른 어떤 보조금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자체 후원금이라든지.

금은

후원금은박희성위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초록색 83페이지를 보십시오. 83페이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봤는데 후원금은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이 5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죠. 83페이지 제일 밑에 2003년도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수입에 보면 보조금 후원금 법인부담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강동구에서 보조를.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여기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 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제출하신 행정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지원금액에 분명히 시비와 구비가 다 써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박희성위원

3억 5,47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내복지관에 보조금을 보면 5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쪽에도 분명히 지원금액을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액수가 3억 5,472만 9,000원이거든요. 차액이 왜 생기는지 구립복지관에서 구청외에 또다시 보조금을 받는 곳이 있는지 제가 의문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사회복지관이 92개가 있는데 시에서 가, 나, 다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급 복지관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는데 운영비 보조를 어떤 형태로 해주느냐 하면 가급에 대해서 1년에 얼마 몇억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급은 차이를 둬서 얼마 다급도 차이를 둬서 얼마 이래가지고 포괄보조를 해줍니다. 해주면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운영비를 분기별로 시설에 배정해주고 정산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건물이 노후됐다든지 집기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능보강사업비는 시가 50%, 구가 50%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왜 그럼 자료제출한 내용이 보조금 금액이 다 틀리느냐 이런데서 의문이 생기신 것같아요. 제가 추정컨데 이런 사업도 있을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이런 프로그램에 시설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보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혼합돼서 수치를 나열하다 보니까 다를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알아 듣겠고 그런데 추측을 일반적인 말씀과 어떤 본인의 추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타당하고 옳은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 성내복지관에 지급된 금액이 여기 보면 1쪽에 2003년도에 지원금액에 시비 플러스 구비 플러스 해서 3억 5,400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구비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조금이 틀린데 여기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따로 받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감사를 하셨으면 있었을게 아닙니까? 어떤 이런 구에서 지급한 금액과 그쪽에서 수입을 잡은 그런 금액이 틀렸을 때는 감사때 나왔을게 아닙니까? 이게 2003년도 거거든요. 2004년도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인 말씀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시간경과가 돼서 이따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위원님 질문대로 그 자료는 종합질의전에 꼭 박위원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잘아시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류병태위원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장애인 시설장 모두가 다 국비, 시비만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지 시비 국비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강동장애인 보호시설에만 1억 1,045만원이 2003년, 2004년 구비 보조를 받는 것은 무엇때문에 여기만 받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거기 장애인 복지시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강동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전부다 시에서 설립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중간에서 지도점검만 하고 예산을 재배정받아가지고 교부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동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순수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물론 보조는 받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비로 증축 부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1억 1,000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증축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올해까지 해서 올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다른데도 다 이렇게 보조신청을 하면 구비를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이 시설은 우리 구에서 지어가지고 구 자체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한 시설이고, 타구에는 이런 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병태위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급자들이 선정되면 복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해서 복지과나 이런데로 이관을 시키면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이러한 무료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급자 선별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선별관계는 저보다도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유재덕입니다. 수급자 선정 방법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기본원칙이 신청주의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본인 또는 주위의 권고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들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조사내용은 본인의 재산 소득 가구구성원의 재산 소득을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재산소득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본인의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2차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해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는 근로능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일단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최저생계비는 국민최저수급자로 인해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류병태위원

지금 제가 몇번 조사를 해봐도 구분이 잘안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연로하고, 나이는 아직 젊고, 정신적이나 지체나 장애인이 돼서 그 두 사람을 보호를 하지못하는데 그 부모는 다른 자식이 또 있어서 부모에 대한 것은 물론 보호를 할 수 있지만 별도에 그렇게 생긴 사람은 형제는 있죠. 형제는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형제는 같이 살지않으면 법적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사람들은 최저국민생활수급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단순하게 그 기준만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는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금액이면 부양능력이 있음으로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류병태위원

없을때에는?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당연히 재산이 없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죠.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되어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대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이 잘안돼서 혜택을 못받는 최저수급자들이 고통받는 우리 구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동사무소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수급자 신고를 받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들 생각은 어려운 분들은 거의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수급자 선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항상 추천해주시면 조사해서 보호가 가능하면 즉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 법령있죠?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모법이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2000년10월1일날 발효된 법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라는 지침이 발행이 되는데 해마다 당해연도 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지금 구립어린이집 현황을 훑어보니까 어린이들이 정원하고 또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적은데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많은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무엇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 종사자 교사나 시설장 교사 그다음에 취사부 이런 기준은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0세인 경우에는 3명당 교사 1명, 그다음에 2세미만인 영아인 경우는 5명당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동 수에 따라서 교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류병태위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은 적은데 교사가 많은데가 많아요. 예를들자면 구민회관같은데 아동은 46명에서 45명밖에 안되는데 교사는 10명이거든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구민회관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입니다.

라는

영아라는류병태위원

것은 몇세까지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만2세까지입니다.

류병태위원

또 하나는 구비에 운영비 그러면 교사에 의해서 구비 운영비가 나갑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보육료 저소득아동에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병태위원

어린이집별로 운영비를 이것도 역시 아동이 적은데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고 아동이 적은데도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선별이 된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보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육아시설 나가는 운영비가 국비보조사업비해가지고 나가는 저소득층보육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1층은 100%, 2층은 60%, 3층은 40% 이렇게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 5세인 경우에는 3인인 경우 208만원에서 6인인 경우 253만원 이하일 경우에 4계층으로 구분해서 2005년도부터는 4계층까지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장

시설장류병태위원

층수를 말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소득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영아부모들에 소득수준, 4단계로 구분해서 그래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인원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우리 운영비가 지급된다 이 얘기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보육료입니다. 아동이 내야할 그러니까 보육료를 전액 저소득층 아동들은 전액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담 시설인건비는 구립인 경우에 영아교사를 9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유아교사인 경우는 45%를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립은 보육료하고, 교사인건비가 많이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류병태위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영아는 어떠한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기초수급자는 판별을 어떻게 합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사회보장과에서 지정된 기초수급대상자 자녀.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복지과에서는 그 인원만 체크를 하지 다른 심도있는 접수를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 아동수와 정산을 받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4시반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내무복지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한 감사가 진행된 것같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생활복지국을 시간이 늦더라도 끝내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퇴근시간이 6시인줄 알지만 좀 늦어질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설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청소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한 어려움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위원도 80년대 중반에는 청소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 괴롭습니다. 먼저 쓰레기 압축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압축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임대 대행 업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압축장 부지를 대행업체에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그 부지를 사용하고.

하고

사용하고김성달위원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향상되어 있고 또 행정도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업환경이 상당히 좋지않고 또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로 있는 것같애요. 생활복지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압축 처리장에 가본일이 있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구청장 국장 과장 1일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고 싶은데 권하지않겠습니다. 현장 직원들로서는 높은 사람들이 가면 이중고에 시달릴 것같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은 안 드리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할 일이 뭐고 대행업체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입니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셨을 적에 보신 바와같이 부지가 좁은 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되겠고 두번째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회사에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압축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축장

압축장김성달위원

관리는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압축장 별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폐기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지, 그 외에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생각하기로는 작업환경이 굉장히 시급한데 금년에 별도 예산이 안 잡혀있다니까 상당히 답답한데 예산반영을 해도 대폭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그 옆에 저희가 일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할 적에 매입한 시설비에서 저희가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환경개선 이런 것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거기에서 나는 악취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서 느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일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작업장이라고는 심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작업환경에서 무슨 작업능률이 오르며 작업의욕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압축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것을 그쪽에서는 풀로 계산해 줘서 조금이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

후생복지김성달위원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반영하든 아니면 예산편성 요구한 거 있죠? 수정하든지 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폐목재 처리 못한 거 있죠? 그거하고 압축장 냄새 나는 거 빨리 시정조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료화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부터 20년간 기부채납되어서 운영권자가 사용하고 잇는 시설이죠?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 얘기를 하세요. 이 시설은 당초 설계가 1일 처리량이 240톤 하루 8시간 가동을 해서 적정처리량을 보고 설계를 한 것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는

현재는김성달위원

쓰레기양이 증가되다 보니까 1일 8시간 작업량을 초과해서 심지어 06시까지 가동되는 것같애요. 그런데 쓰레기양이 자꾸 증가되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타구에 반입하는 양이 내년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각 구별로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율이 높아졌기때문에 저희한테 반입하는 양이 많아졌고 두번째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가기때문에 저희구에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10개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9개 구청인데 금년 8월24일자로 동대문구청을 제외시켰기때문에 지금은 9개 구청이 되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성달위원

협약할때 1일 반입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반입량은 정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무한대 해도 괜찮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무한대보다는 저희가 반입오는 양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게 없는 한 제재하지않았는데 올 여름에 악취발생이 유난히 많아서 당초에 들어오는 것을 반입량을 조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김성달위원

간과하고 있는 것같은데 1일 처리량이 240톤이거든요. 1일 처리량에 맞추어서 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량은 8시간 기준해서 240톤을 반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시설의 이용율이라든가 여러가지때문에 반입량에 대해서 더 늘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240톤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지금 답답한 것은 1일 처리량이 240톤 8시간 가동인데 타 구청것을 계속 받다보니까 240톤을 초과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평균 334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동율도 거의 24시간 가동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타 구청에 쓰레기 반입 받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것이 중요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역주민의 고통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달위원

?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그렇지않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이 늘어나게 된 것도 운영하는데에 부과되는 처리비라든가 여러가지 가동율때문에 더해서 반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양은 줄여야 되고 만약에 악취제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인근

인근김성달위원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악취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는데 쓰레기 타구청 반입량이 300톤 초과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것 보다 타 구청에 반입을 우선 주력한 것같애요.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운영권자는 불만이 없어요? 당초 240톤을 처리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받았는데 지금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운영권자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수익율에서는 조금 나아지기때문에 불만은 갖지않겠죠.

가격

가격김성달위원

결정은 연동제로 해서 결정하고 있죠? 적용기간은 얼마로 둡니까? 가격결정을 하고 그때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월별로.

김성달위원

운영협약서 보면 당초에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 안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행정지도는 지침에 의해서 연간 2회 지도점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행정지도하는 자료는 어떻게 수집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체크 리스트가 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고덕1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한 거있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어떻게 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300톤 이상 들어왔던 것을 각 구별로 반입량을 제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청은 제외를 시키는 정도로 해서 반입량 조절을 하고 그 후에 보강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악취가 안 나고 있다고는 하고 있는데 계절탓인지 그것은 저희가 측정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성달위원

당초 240톤 적정량이니까 240톤을 맞추고 타 구청 것을 받아도 일부 받아가지고 240톤 적정량을 맞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이기때문에 우선 주민들에게 고통이 계속 있는다고 하면 반입량은 240톤으로 줄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반입량을 주민들에게 악취제거하는 것을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 6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처리 지침에 시설점검 기준에 악취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는 악취도 환경부 기준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는 악취가 나지않게끔 하지않으면 허가가 취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화가 됩니다.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악취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가

악취가김성달위원

난다는 것이 환경부 기준뿐만 아니라 시설 가동하는데 악취가 나서는 안되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악취가 나지않다가 가동하면서 노후되면서 여러가지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가

악취가김성달위원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1일 240톤 기준에 맞춰주고 240톤으로 맞추었는데도 악취가 났을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이고 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현재 업자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안할 거란 말입니다. 방법은 딱하나 240톤 처리량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약서상에 시설 기계를 가동하면서 일정기간 이것을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는 그러한 조항을 해놨기때문에 시설 투자를 안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

시설김성달위원

투자를 투자비가 많이 들으면 무상 사용기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현재로서 시설투자가 가능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년 운영을 본인이 하나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받은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김성달위원

투자 가능해요? 자신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시설투자를 해야죠.

김성달위원

그 사람들 강요할 수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일정 기간 가동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동이

가동이김성달위원

안되는게 아니고 악취가 계속 발생했을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재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일 가동 운영일지를 가져왔는데 건조기가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주 시설이 몇호부터 몇호까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1호것하고 4호 것으로 하기도 하고 1호것하고 3호거 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지

운영일지김성달위원

보면 어떨때는 3개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비비로 2개 두게 되어 있는데 3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처리량이 너무 많으니까. 운영일지 처음 보시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운영관리 대장을 과장님도 처음 보고 처음 징구했죠? 그날 현장 갔을때 보자니까 안줬어요,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관리일지를 보면 이게 과에 운영일지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결재라인도 없고 열람도 아무도 안하고 자료만 뽑아온거예요. 책임질 관리자가 확인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달위원

관리를 하니까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12월1일 오늘부터 이것을 총합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결재하게끔 우선적으로 구도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가동이 4년간 가동하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구체적인 것은 구정질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앞서서 본위원이 사회보장과 과장님과 질의답변에서 다소 혼동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사회보장과하고 복지지원과에 업무분장이 언제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작년 9월1일자로 분과가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피치못해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다소 업무의 한계성을 모르고 혼동한 것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관 부서에 업무를 요약해서 보면 장애인종합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현황과 지원방법 등 거기에 대한 실적도 사회보장과에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회보장과하고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회보장과에서는 비단 사회복지관 복지분야 전반적인 것 즉 내가 성내복지관만 중점적으로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GNP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회복지분야에서 업무량이 더 많아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에 중요성을 봐서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여러 복지분야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자료 9쪽에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2003년도에는 여의치못해서 구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02년도 감사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비교도 해봤고 그래서 본위원이 4대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유아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시설 및 질적인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를 많이 점검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2002년도 감사에서는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문외한 사람이 감사를 하다가 잘모르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보육시설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서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보육시설에 지원기준이 어디 있는지, 시설면적에 기준을 두는지 아니면 유아 명수에 주는지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지, 학생이 50명이라면 아동도 만2세까지는 유아로 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영아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어린이라하면 보통 2세부터 7세까지 보고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위탁시에 정원을 몇명 넣으라고 주죠? 면적에 비해서.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에는 그런대로 각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맞출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많게는 5,6명을 정원이 오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명칭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에 15명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원할 때 매달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제가 다닐 경우에는 정원외 초과해서 받아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반이 올라가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3형제가 다니면 한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정원외로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오바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답변 감사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2002년도 감사와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지 우리 공무원이 목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고 또한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징계를 받습니다.

어는

심지어는임인택위원

면직처분까지 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 20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구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금년도같은 경우에 101억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전체. 민간까지 다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3년도 강동구 예산이 1,760억 정도 되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100억이면 어린이 보조금이 많은 편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 17-1를 보시면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이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전용해서 개인 착복 내지 목으로 쓰지않은 공무원은 징계 내지 면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1를 보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에 신모 교사님이 계십니다. 2002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다음장에 보시면 17-2부터 6까지 거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그 가운데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도 신모 교사가 계시는데 이 분은 그때부터 자격증을 미달되는 사항을 2002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이 분이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도점검이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닌가 행정력이라는 것은 기준을 두고 강력할 때 강력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시정, 주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10만원이라도 개인이 착복했다면 어떤 벌을 받죠? 중징계를 받죠? 17-1 경우에는 무려 10건에서 55만 8,000원을 개인이 착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실수로 본다면 시정, 경고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고의로 공금을 착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17-1부터 쭉 지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탁체 변경을 했고, 새로운 시설장과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언제

언제임인택위원

조치하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난 9월에 조치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행정감사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하셔야지 시정해가지고 시설장 통장으로 반환후 조치보고 해놓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이 감사결과는 지난 6월부터 7월1일 사이에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작성된 감사내용을 그대로.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9월1일 지도점검사항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상반기에 한 점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하반기 9월1일 지도점검한 것은 행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구립은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지도점검 결과를 여기에 제출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편적으로 2003년도 2002년도 본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보통 9월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9월1일날 지도점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현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구립, 민간놀이방 전체를 한꺼번에 1년에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구립을 했고, 9월 이후에 지금 민간시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하고 또 우리 구비가 100억이라는 숫자가 1년에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의 건강과 또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교사가 시설장부터 건강검진을 안받았다 이것은 중징계감입니다. 어떻게 조리하는 사람이 조리보건증 하나없이 조리하면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차피 이렇게 지도점검할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셔가지고 시정, 주의할 것같으면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감사를 하고 지도점검하는 것은 뭡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행정력의 기본지침이 그 방향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지도점검하는게 아니겠습니까? 2003년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께 건의해서 의장님한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허락이 안된다면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기준을 두고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세요.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정확한 양형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면 회수하고 이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예산이 100억이 나가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식대로 쓰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건강진단 같은 것은 안 받은 것은 받으라고 시정조치 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용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고 세세한 범위까지도 예산을 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써야 되는 거아니예요.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제가 시간때문에 질문이 중단되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가 공통 2에 8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관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에서 근무자 직종별 호봉별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호봉이 틀립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사람마다 틀리고, 사람 수가 많으면 평균 호봉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호봉이 25호봉입니다. 연봉액이 3,600만원 정도가 되죠. 그런데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은 22호봉입니다. 그런데 호봉수가 지금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5호봉하고 성내복지관 관장은 22호봉인데 연봉액이 25호봉보다 22호봉이 높습니다. 그런 계산이 어떠한 방법에서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이재명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호봉은 지금 성내복지관이 호봉이 낮은데에 비해서 연봉이 높은 이유는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이 급여 호봉 인정이 경력인정은 호봉대로 하지만 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법인 사정에 따라서 호봉을 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강동복지관장 같은 경우는 군생활 오래하셔가지고 호봉 자체는 높아요.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강동복지관은 25호봉에 대한 호봉을 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 성내복지관장보다 비교적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83페이지를 보시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2003년 10월까지 보조금이 5억 3,000인데 구청에서 지급한 것은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로 했구요, 그 다음에 지출을 보면 재산조성비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쭉보면 2,100만원 5,000만원 2,400만원인데 2003년도에 재산조성비는 2억 2,455만 3,000원입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재산을 조성했는데 2억여만원이 들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성내종합복지관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것으로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재산조성비라고 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박희성위원

엘리베이터를 몇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보신것처럼 한기를 해서 5층까지 다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제도

어제도박희성위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말에 걸맞게 많은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수가 무려 225개가 되고 강동에는 97개가 됩니다. 성내종합복지관에 유료프로그램은 36개, 강동종합복지관에 유료프로그램 운영은 13개로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프로그램의 16%가 유료이구요,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13.4%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거의 3배 가량의 많은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서 수강료 부분을 서울특별시 김배영의원께서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강좌수입액이 1억 4,700으로 되어 있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1억 4,300으로 되어 있어요. 강좌수는 3배가 되는데 사회복지관 여기에 제출한 수강료는 같단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수강료가 강좌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몇천부터 시작해서 3개월에 8만원 9만원까지 하는것도 있어서 프로그램의 종류별로 차이가 나기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현장에 나가서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요구를 못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강동과 성내종합복지관에 수강료 요구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여기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구입비가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1,0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성내종합복지관에서 구입한 컴퓨터 구입 일자 및 구입모델 구입PC수 그 다음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모델과 일련번호까지 찍혀있으면 좋구요, 물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를

몇대를박희성위원

구입하셨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미처.

박희성위원

그 자료를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업무실적 보고 3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을 하셨죠?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과가

결과가박희성위원

나왔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추경때 반영한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추경때는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의 원가분석이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신규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한테 일정부분을 용역을 줄 것을 어떻게 줄것이냐 그것을 할거면 원가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분석하기위해서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환경미화원 수도 다 나와있고 그분들이 언제쯤 퇴직한다는 것도 다 나와있는데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강동구에 생활쓰레기 배출양하고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양하고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도로관리 실태라든가 도로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강동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몇명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적정량을 뽑기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몇명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의뢰는 한 것은 내년초에 나옵니다.

박희성위원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있을텐데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의원님들께 다 드릴 겁니다.

가지

한가지박희성위원

더 생활복지국 자료 청소행정과 부분 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센터 운영 현황 및 사료의 퇴비판매 현황 및 부산물 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면자료 요구할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대화를 할때 퇴비생산이 1년에 약 1,180톤이 생산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메모를 한 게 있거든요. 저하고 대면을 하실때 퇴비를 1년에 1,180톤 정도를 생산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무상으로 가져가고 920톤 정도를 톤당 1만원씩 받고 퇴비를 만드는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 원료로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생각 안나세요? 저는 여기에 메모를 해놨기때문에 근거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퇴비판매 현황에 2003년도는 유상판매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865건 판매가 되었죠? 그런데 2004년도를 보면 지금 퇴비생산량이 497톤 정도가 되고 유상판매가 283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55%밖에 안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계설비에 거기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위해서는 필터층 교반 시설이 가동이 잘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교반시설을 수리를 했습니다. 거의 한달 가량을 교체작업을 하는 바람에 양이 줄었습니다.

양이

양이박희성위원

줄어서 전년도 55% 밖에 생산 안되었군요. 그런데 사료판매 현황을 보면 유상판매는 아니고 무상이지만 2003년도에 생산량은 틀리죠? 1만 2,733톤이고 2004년도에는 1만 836톤이 이시간 현재로 생산이 되어서 12월까지 해보면 작년도 이상 될 것같애요. 이게 9월말 기준이네요. 이게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말현재 전년도에 84%를 처리를 했고, 퇴비는 10월말 기준에 전년도 55% 처리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퇴비는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료는 위탁을 해줬지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를 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성달 위원님께서 쓰레기 냄새때문에 과잉으로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적정 처리량이 240톤인데 거의 330톤을 하고 있지않습니까?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료로 처리가 되면 처리비를 주지않습니까? 저희는 퇴비화 공장에다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않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용량이 30톤이 최고용량입니다. 퇴비화시설이. 두번째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면갈수록 신기술이 발달되어서 나오기때문에 사료화시설은 1년후에 한 것이지만 퇴비화시설이 신기술이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입된 쓰레기를 사료화 공장에 많이 주어서 사료화는 지금 9월말에 84%가 처리가 되었구요, 퇴비화공장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한달을 뺀다고 하더라도 9월말하고 10월말이니까 거의 한달차이가 나는 겁니다. 통례가. 그런데 55% 밖에 처리를 안했어요. 처리비를 사료화공장에 과잉으로 330톤까지 주어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을 사료화에 맡기는 것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평균 103톤이 나오는데 퇴비화에서 30톤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70여톤은 사료화에다가 처리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30톤 퇴비화시설을 50톤으로 늘렸을 적에는 과부하가 날 수가 있기때문에, 우리 퇴비화시설에서는. 그러기때문에 30톤 적정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30톤 적정량을 처리 안한 생산량의 수치가 나왔지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30톤 처리하는데 50톤 처리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의 차이가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요일이나 이런때는 가동을 안하고 있고 공휴일 관계나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1년에 총 가동일수가 일반민간 기업체하고는 다르게 가동율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2003년도에는 휴일까지 가동을 했습니까? 그렇지않지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한 것을 수치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퇴비화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니까 하루에 적정량을 퇴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료화에는 적정량을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 수치로는 들어오는 쓰레기를 사료화공장에는 많이 보내고 퇴비화공장에는 작년도보다는 덜 보낸 듯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인 비율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처리하실때 저희 구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박희성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듣다보니까 궁금한게 하나 생겨서 지금 퇴비화공장이 1일 30톤이라고 했나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0톤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되고 나서 몇시간후에 퇴비 또는 사료가 나오는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는 25일 후에 퇴비로 나오고, 사료는 4시간이 걸립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시간당 몇톤이 나온다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최고가 3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료화

사료화남윤일위원

공장이 240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화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40톤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료는 하루에 약 4톤에서 5톤 정도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시간 간격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4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4,5톤 나온다는게 거의 230톤 이상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 간접 살균가열실에서 찌는거거든요. 쪄서 그것을 갖다가 고속탈수기가 탈수를 시키고 그것을.

남윤일위원

말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하실려면 원 투입되는 원료의 수분함량이 몇%인데 나오는 것은 수분함량 몇%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지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마시라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히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아까 일요일은 가동을 안한다고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료화

사료화남윤일위원

, 퇴비화 모두 가동을 안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료화는 일요일은 가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안하고 있습니다.

화는

퇴비화는남윤일위원

가동을 안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호퍼에다가 받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25일간 숙성하고 있는 교반시설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안받습니다.

남윤일위원

숙성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은 출근을 하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당직이 있습니다.

그건

그건남윤일위원

그렇고 제가 대면심사할 때 정화조 청소 위탁업체에 대해서 1일 처리능력이 왜 연도별로 차이가 나느냐 해갖고서 아까 이것을 보니까 답변이라고 갖다주셨는데 2003년도에 서일환경같은 경우에 1일 처리능력이 200입방미터, 2004년1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 210입방미터 이렇게 해주셨고 서원환경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211, 2004년도에 183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메모한 것을 보니까 서일환경은 2003년도에 수거량 5만 9,565입방미터 나누기 297일 해서 200.55 그다음에 2004년도에 수거량 4만 9,795 나누기 237일 해서 210.10, 서원환경은 수거량 6만 773 나누기 288일, 2004년도에는 4만 3,955 나누기 240일 해가지고 숫자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번째 업체별로 근무일수가 다릅니까? 연간 근무일수가 달라요? 서일환경은 2003년도에 297일 일했고, 서원환경은 288일 일한게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남윤일위원

2004년도에 237일, 240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좀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297일하고 288일은 이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서 중랑하수처리장이나 여기에 처리하는데 반입하는 일정을 갖다 처리한 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기계든 시스템이든 조직이든 처리능력이 얼마냐고 물으면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직원 공원 한사람이 한시간에 한개의 물건을 만든다 그럼 공원이 10명이 있는데는 한시간에 10개를 만드는 거고, 8시간 곱하면 8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산능력이고 처리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청소행정과장님은 1일 처리능력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수거한 양 나누기 297일 해버렸어요. 처리능력이 연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게 있습니까? 기계를 바꿨습니까? 장비를 바꿨습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않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하고.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요구한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을 발령내실 때 국어시험을 본 다음에 발령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리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1일 처리량 평균 처리량으로 답변했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리능력이라는 것은 캐파서티(capacity)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처리능력이 예를 들어서 150인데 200을 했다고 하면 과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300인데 200밖에 안나온다고 하면 루즈하게 제대로 제효율을 못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갖고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 수거량 나누기 일한 것으로 해서 나옵니까? 최소한 처리능력을 할려고 하면 여기서는 장비가 뭐예요? 7대라는게 수송 탱크로리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우선남윤일위원

탱크로리에 용량을 고려해야죠. 그다음에 강동구에서 중랑하수처리장이든 그 처리하는데까지 평균 수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죠. 그다음에 수집하는데 한 탱크로리를 예를 들어서 100% 채울려고 하면 몇시간이 걸리고, 80% 채울려면 몇시간 걸리고 이것을 감안해야죠. 그래서 평균 하루에 어떻게 루트를 편성해갖고서 길동이면 길동 아니면 길동, 천호동, 성내동 왔다갔다 하는게 효율적일지 길동만 하는게 효율적인지 해갖고 그 차량에 운행 루트를 결정해갖고 해야지만 능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없이 무턱대고 나누기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에서는 경영이라는 개념조차 들어가지않은 행정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정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정화조처리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갖고 나온 결과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보고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연구해봅시다. 그래갖고 최소한 7대갖고 처리능력이 얼마인데 과다하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율이 낮은지 판별을 해보자구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다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지금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지루하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우리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퇴비하고 사료 두가지를 만들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우리 구에 처리를 위탁하는 다른 자치구가 서울시내에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나

몇개나남윤일위원

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9개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9개구에서 위탁수수료라든가 받는게 얼마입니까? 2003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지금 사료화 업체에 내고 있고.

마를

얼마를남윤일위원

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동제로 해서 1일 200톤 이상 250톤 미만 처리시 6만 84원이고, 250톤 이상 300톤 미만 5만 7,102원이고, 300톤 이상 처리에서는 5만 3,595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처리업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처리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에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이라고 해서 톤당 3,000원씩 그래서 2003년도에 약 1억 9,900만원에 우리한테 가산금이 잡수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예산에 편입시켜서 일반세입하고 똑같이 처리한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봉투가 몇리터 짜리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리터짜리입니다.

남윤일위원

1년에 몇매 정도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용량 자료는 시간이 걸려야 되겠는데요. 납품한 실적으로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20리터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한 매 정도 쓴다고 보면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발생량이 많을 경우에는 50리터, 100리터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개 가정에서는 오래두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봉투 위주로 쓰지 큰 봉투를 안쓸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경조사가 있다든가 하면 큰 것을 쓰겠고 그냥 4인 가족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일주일에 두 개 쓸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두 개 정도는 봐야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만 가구로 본다고 하면 하나 쓴다고 하면 1년에 50개 잡으면 1,000만개가 될거고 두 개 쓴다고 하면 2,000만개가 될거고 그렇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가정을 합시다.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4인 가족이 하나 정도 쓴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에 20만 가구가 있다고 가정하고 1년을 50주로 잡는다면 1년에 1,000만개가 사용되고 두개 쓴다고 하면 2,000만개가 될거고 가정하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지난 11월5일자 지역신문에 난건데 쓰레기봉투값 20리터짜리 제 각각 각 구청마다 크게는 130원까지 차이 이렇게 나 있어요. 강동구 최고 400원 서초, 강남 270원 내용을 읽어드리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의 값이 25개 자치구마다 최대 13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구 가운데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 400원, 종로, 강서, 도봉 380원, 가장 싼 곳은 강남, 서초 270원이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기사가 같은 규격봉투쓰면서도 비싼 곳에 사는 주민들은 강남, 서초보다 48%나 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것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볼 때 강동구보다 못한데가 강북이나 도봉 이런데가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못하죠. 그런데 강북은 350원, 도봉 380원, 노원 320원, 은평 330원 이래요. 우리보다 차이가 덜나는데는 20원이고 보통 40원 50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그런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첫째 차이가 나는 것중에 하나는 저희는 지금 원가 기준이 2003년도에서 2004년1월부터 적용이 됐는데 원가기준하는 단가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1월에 나온 것을 인상율을 적용해서 2002년1월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건데 그 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 380원이나 350원했던 것은 그때는 2000년도라든가 99년도에 원가기준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인상율이나 모든 것이 반영된 최근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번째로는 같은 저건데도 우리 구가 조금 비쌀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하고 도봉구가 수도권매립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로 되어 있어서 그게 가격상승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도봉하고 우리가 멀다고하면 도봉도 400원받아야 하는데 도봉이 380원이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거기서도 그전에 인상했던 겁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35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지않아도 회의록을 다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20리터짜리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그 당시에 원가계산을 하니까 420원이 단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걸 많이 깍은 겁니다.

남윤일위원

그 당시 내무복지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때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해명자료도 곧 내겠지만 지금도 8개 구청이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성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까지의 거리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느 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가격결정을 해주셨을 적에 여기에는 구성이 대행회사에게 돌아가는 수집 운반수수료 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계약 제작비 하고 판매소 이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단 한가지 처리비를 그 전에는 13%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부과하는게. 그것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5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약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심도있게 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남윤일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 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구청에서 하는 서비스가 꼭 수익자부담 이런 원칙이 꼭 지키는 건 아닌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복지는 수익자부담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라든가 사회활동지원과라든가 이런쪽에서 지원하는거 보면 일반적인 지원이지 지원했으니까 강동구에 반대급부적인 수익창출이 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구요. 단지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면 유독 다른 구와 비교되는 과정에서 까지 강동구가 1등하는 걸 좋아해서 쓰레기봉투값도 1등으로 달리느냐? 이것은 억울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애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한번 과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인데 음식물퇴비화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가산금을 받는게 2억 가까이 되죠? 2003년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게 1주일에 하나를 쓴다고 하면 한 천만개정도 될 것이고 2개 쓴다면 2천만개될텐데 일단 하나만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천만개라고 하면 천만개로 2억원을 나눈다고 하면 얼마예요, 봉투 하나에 20원 정도의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차피 가산금은 2005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세출 부분이 특별히 꼬리표를 안달아서 잡아놨기때문에 나중에 적절히 조절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봉투값이 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든 일반 생활쓰레기든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배출하는 행위예요. 생활쓰레기는 강동구에서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구에서까지 받아오고 하다보면 강동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예요. 아까 박희성 위원도 얘기했고, 김성달 위원도 얘기했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음식물퇴비화, 사료화 공장에서 엄청나게 냄새가 난다, 피해가 크다, 우리는 다른 구에서 배출하는 것까지 우리 구가 처리하는데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혜택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음식물퇴비화라든가 생활쓰레기 관련된 배출물질과 관련되어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뭉뚱그려서 여기저기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가운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고려도 해 주시는 것이 감동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않느냐 이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은 복지차원이나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은 조금은 배출자 부담원칙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제할 수 있는 막 버리지않는 그런 효과도 나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청소 관련이나 이런 것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해명자료를 지역신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않았다는 것을 내 주십시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해 본결과 담당자는 부득이해서 연가를 냈고 또 팀장님은 가정사 애사가 있어서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서류가 미흡한 것같은데 또 이것을 부활하는 담당자 아닌 분이 정확치는 않지만 만드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질책만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구인요청이나 취업신청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취업은 상당히 작다 말이죠. 그것은 홍보쪽에서 일반 강동구 주민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제 취업을 하고 싶은 주민들도 참여를 못했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빼고보면 매월 집계가 50명에서 80명 정도로 되는데 공공근로를 집어넣고 보니까 8,70명 추가를 시켰어요. 연간 공공근로 인원이 2만 7,000명인데 2만 7,000명을 다넣었으면 대단히 많겠습니다만 일부만 넣었더라구요. 앞으로 공공근로는 매년 3개월마다 예산 내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 국책사업이기때문에 실제 고용창출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에서. 거기 사업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전부 취업현황에 넣은 것은 아니고 취업센터에 찾아온 사람중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직장을 찾다가 공공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해서 실적에 잡은 것이고 일반적인 신청사항은 실적에 안 잡은 것입니다.

해진

정해진이진구위원

예산안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 하는 과정이지, 숫자가 늘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홍보를 강동구 소식지에 하셨고 일간지 몇군데에 하셨고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한군데 했어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강동구소식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전 구민이 보겠죠. 부족하기때문에 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혹을 가지고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안보는 신문도 홍보를 했고 아세아일보가 어떤 신문입니까? 일반 주민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까?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행정기관에는 많이 배포가 되고 동사무소까지는 배포가 되는.

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 배포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보겠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동사무소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진구위원

일간신문도 제대로 안보는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문화관광공보를 통해서 내면 그쪽에서 모든 언론사에 뿌리다 보면.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말씀은 사회보장과에서 직접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전체 자료를 주면 보도해 주는데가 있고.

이진구위원

책임소재가 없다 이런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같은데.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책임소재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주무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되지않습니까? 그리고 더 잘해보기위해서 지역신문을 하나 했는데 홍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신문이 강동구에 5개 신문사가 대표적인 것같은데 5개 신문을 전체적으로 다 실어줬어야 강동구민이 모두다 볼 수 있는데 어느 신문 하나만 내주면 일정한 지역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이 일정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개 신문만 하면 전체구민이 볼 수 없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정신문을 홍보하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진구위원

제 말씀은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권역별로 나눠서 배부를 하기때문에 일정신문 하나만 해서는 전 구민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5개 신문이면 5개 신문에 골고루 광고해야 효과가 100%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아신문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냈다고 하지만 홍보효과가 없어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바로 잡아야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 말이죠.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용역업체에서 수거할때 한곳에 모아요. 차에 싣기 쉽게끔. 그런데 민원이 항상 거기에서 생기는데 쓰레기 봉투가 그대로 처음에 가정에서 나올때 처럼 있어야 되는데 거기만 나오면 다 터져가지고 지저분한 물이 땅바닥에 흐르고 하는데 결국은 그 물이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놔둬서 쓰레기 봉투 모아놓은 인근에 주택이나 상가는 굉장히 좋지않은 냄새를 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민원이 생기는데 처리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게 왜 봉투에서 이물질이 흘러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재질의 접합부분이나 이음새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같고 또한가지 주민들이 음식물찌거기나 이런 것을 했을적에 최대한 탈수를 해서 물기가 안 들어가게끔 봉투에 넣어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두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마 나온 것같습니다.

좋은

좋은이진구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건조를 해서 봉투에 내놓으면 이상이 없겠지요. 음식물쓰레기는 항상 수분을 제거해도 수분율이 7,80% 되는 것이기때문에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런 봉투를 만들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규격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 만들었으면 그 국물이 흘러나오지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검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검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업체가 제작을 할때는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나오는 제품을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을 해서 섬유협동조합이라는 검사연구소가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 재질을 맡겨서 그것이 합격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분이 여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조달청이라든가 프라스틱 협동조합에 대한 기준치라는 숫자만 갖고 가서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전문성은 없습니다.

청에

조달청에이진구위원

모든 것을 의뢰를 했기때문에 거기를 믿고 의존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품생산하는 것을 보시면 절대 그 물건은 100% 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건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합성수지를 녹여서 압축을 해 가지고 가운데 에어를 집어넣어서 올라오면서 두께 규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밤에 돌다보면 두께도 달라지고 또 온도도 잘못 맞추면 형상이 달라지고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보면 시간대별로 달라집니다. 왜? 외기온도가 달라지니까, 보온이 잘 되어 있는데가 아니예요. 외기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새벽에 기온이 가장 낮을때하고 더울때하고 기온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랬을때 기계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맞춰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과정도 하나 고려치않고 조달청에서 검수했으니까 믿고 한다? 검수 몇번이나 했어요? 1년에.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납품할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많은 수십만장 중 얼마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쓰레기 봉투가 연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가격으로 했을때.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쏟고 있는데 그 제품이 과연 원료 자체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원료인지 과장님 아시죠? HDP와 ARDP 배우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기만

보기만이진구위원

해도 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검수하는 사람이. 검수자가 알고 수시로 검수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내에 검수해가지고 불량품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죠. 우리 과장님이 검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뻔히 알고 있는데 불량품갖다 검수받겠어요? 좋은 것갖다 검수받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국물을 땅바닥에 흘리고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사후처방격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우리가 샘플검사한거에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업자가 다 수거를 하고 반품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함정이라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다보면 전문기관에서 요식행위만 거의 하고 있어요. 서류상의 요식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 물건은 그 검수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보완해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가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대면심사할 때도 지적해주시고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한도로 해서 전문지식을 높이도록 각종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해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거기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하시고 감사기간이 지나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같은 사람도 한번 같이 현장을 가서 지식도 공무원들이 늘릴 것은 늘려야 될게 아닙니까? 검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셔야 지시를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실게 아니겠어요? 벌써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 거기 지금 인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판이나 이런 것은 창고에 밀봉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진구위원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압축장 콘테이너 박스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식으로 보관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동판이 크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격된 안에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부 문을 담당이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인쇄하는이진구위원

로라는 굉장히 정밀한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부딪치든지 습기가 있어서 물론 도금처리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된다든지하면 그것을 못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않지 생각하는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을 보니까 동판 관리도 안하고 업체에 막 그냥 굴렸다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받으니까 그것도 챙겼던데 동판 하나 뜨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만약에 동판이 없으면 인쇄도 못하게 되잖아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가증권 원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우리가 벌써 음식물쓰레기뿐이 아니라 규격봉투 만든지가 몇회나 됐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5년도부터니까 10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검수방법을 10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해왔다는 것은 실제 모든 것을 파악해서 계산하면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모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중요성을 착안하셔서 잘 재정적인 피해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시고 검수하는 분이 한달에 몇번씩이나 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제작할 때 하니까.

제작

제작이진구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분기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분기에 한번씩 며칠이나 나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한달 계속 나갑니다.

매일

매일이진구위원

검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량품이 나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리터별로 품종별로 샘플만.

기서

거기서이진구위원

간단하게 검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육안검사, 계측기검사할 수 있는게 있단 말이죠.그런 검사해야만 생산자가 꼼짝못하고 열심히 정품을 만들어내지 가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같이해서라도 배우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제품창고가 어디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제품 오는 것은 압축장하고 차고지하고 공장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우리 재산인데 여기저기 함부로 놔도 되겠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량부터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날짜까지해서 검인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재산입니다. 여기저기 맡겨놓고 콘테이너에 넣고 할 수 없어요. 어디 창고 하나를 마련해서 창고비가 나가더라도 제품을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오늘 보편적으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한 것같아요. 상당히 방대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계속 번복을 하는 질의같아서 안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지역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본위원이 강동여성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한번 달라고 했지만 다른 것은 오고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별첨 그래가지고 첨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해주다가 어제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양준욱위원

왜 그러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책이 한권밖에 없어가지고 드릴려고 가지고 있다가 미처 못드렸던 것입니다.

당초

당초양준욱위원

여성회관 건립추진중이었으나 지난해 서울시투자융자심사에서 취소가 돼갖고 25억을 반납한 것이 있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여성회관건립 타당성검토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못읽어 봤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2000만원 용역보고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엄청난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가지 선례를 만들어줄테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한번 일어났을 경우에는 책임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되신지가 몇개월 되셨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2개월반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모르실 것같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몇가지만 지적사항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규모의 적정성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작성하지않고 규모의 적정성부터 해버렸어요.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갈 것인가 뭔가 들어갈 것인가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지않고 먼저 규모의 적정성 분석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또 두번째 이용자 프로그램 분석해가지고 보면 이것은 타구 또 과거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보고에 넣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문제점도 지적된 사항이다 세번째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2004년 추정수입이 수영장이 1억 6,362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또 헬스장이 1,92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2004년 최대가능수입이 어떻게 나왔느냐 수영장이 5억 490만원, 헬스장이 1억 6,410만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타당성 검토보고다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어요. 이것은 개인이 주머니 돈에서 나온 돈은 아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금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돈인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물론 이 분들이 봤을 때는 적정한 자료라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이런 자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자료다 검토대상이 되지않는 자료를 이것저것 수집해서 모으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본위원도 느꼈지만 사업부지에 용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하는가 하면 사업부지에 용도조차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했어요. 용역업체 역시 이거 기본적인 사항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 제출한 것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보고서를 앞으로는 절대 과장님이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양준욱위원

복지지원과는 막중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국장님, 생활복지국은 이런 타당성검토에 정확한 검증이 되지않은 것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 계장님, 본위원이 제안을 제시해줄께요. 직장보육시설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이제라도 구청 별관에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자

박원자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맞벌이 부부 여성공무원들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진작 이런 것이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만들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직장보육시설현황에 우리 강동구가 몇번째인가 하니까 아홉번째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고 했더니 위탁운영체를 둬가지고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성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탁운영체에다가 그냥 우리 구립어린이집식으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겠다 위탁업체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타구의 사례를 보고 여덟번째까지 했던 타구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직장 보육시설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타구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업체에 조건부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명심하시고 직장 여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의논해서 타구의 사례를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위탁업체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동에 있는 직장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점이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대안이 있으십니까?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3명 정도가 원하고 있는데 정원이 54명으로 시설이 좁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아동들은 기존에 구립을 다니거나 이런 아동들은 우선 구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해서 맞춰가면 원하는 현재까지 앞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거의 숫자가 맞춰질 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하여튼양준욱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위원님들이 제시를 많이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직장여성보육시설에 모범적이고 이런 것이 보육시설이다하는 것을 한번 제시하면서 보여줌으로써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여러가지의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산업환경과가 업무를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엄청나게 큰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미처 챙기지않고 신청안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제가 알고싶어 질의할테니 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병원도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병원은 배출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같은 거.

에서

병원에서류병태위원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폐기물은 예를 들어 주사를 맞고 난 솜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관내에 동물병원은 몇개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24군데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류병태위원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유해물질해봐야 약품에서 발생되는.

품이

약품이류병태위원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짐승이 죽었다든가 상처부위를 치료하고 난 찌꺼기같은거 이런 것도 산업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같은

동물같은류병태위원

것이 죽었을때 처리하는 것은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일단 사망을 하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저희들이 동물이 화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파묻는 경향이 많고 요즘 어떤데는 화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않습니다.

류병태위원

산업환경과에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애완동물로 해서 강아지 동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법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은 제외하고 동물병원에 위탁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만이라도 공통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점검 및 지도 검열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위생과 보건소 등 여러가지 부처가 있겠지만 우선 유해물질 환경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가 책임이 있는데 죽은 짐승을 개인이 갖다가 묻으면 토양오염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을 보내서라도 하나에 집단적으로 화장터에 화장을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임의대로 버리거나 가정적으로 하면 먹거나 땅에 묻거나 그런 것을 방치하면 토양 및 위생상 위험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요즘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포획을 해서 일정한 기간 포획을 해서 한달간 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 돌아다니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않고 가정에서 발생한다든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류병태위원

것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같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서 다시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그로인해 메스컴에서 고양이 등 쥐에서 삭스세균이 많이 발생해서 1억 인구가 사망할 확률이 있니 어쩌니 하는 것도 학술계에서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요즘 그런 얘기가 잠깐 돌고 있죠.

소한

사소한류병태위원

것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입거나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산업환경과에서는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가지는 산업환경과에서 부수적인 보기싫은 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대안도 많이 있죠? 천호지구 같은 지역, 뉴타운 개발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편성을 해서 기본적인 설계도 들어가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입니다.

음에

처음에류병태위원

발굴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과와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건 그렇지않고 저희들이 뉴타운이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쪽으로 갈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류병태위원

산업환경과에서 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천호시장.

류병태위원

천호시장 등 뉴타운 지역.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3개 시장이.

러한

이러한류병태위원

것도 그냥 말로만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우리 과 소관업무로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인데 3개 시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서울시에 용역사업비를 신청해서 시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2,500만원 정도 가지고 3개 시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진구위원

3개 시장에 대해서만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고,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지적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에 도로에 방치를 해가지고 판매상을 하고 있는 제일 나쁜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토바이 가게가 강동구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그리고 오토바이 가게가 몇군데라는 것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이나 이런 것이 도로에 엎질러진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되시면 안되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제가 잘못 이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러한 무모한 대답을 하십니까? 기름 이런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면 강동구 관내에 그러한 유해업소가 몇개업소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산업환경과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쭉 진열해 놓는 것도 환경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도로과만이 해당 부서가 아니예요. 인도에다가 오토바이 쭉 진열해서 수리하고 기름 떨어지고 기름 걸레 갖다놓고 비오면 그냥 놔두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신고 허가도 없이 자영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산업환경과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다 하면 산업환경과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새로 점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류병태위원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터 등 이러한 업소뿐만 아니고 토질 및 공기오염 등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은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한 몇가지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 아까 개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떠돌이 개 고양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포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업체를 지정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대리

포획해서 동물보호소에 인계를 하잖아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포획을 해서 시설에다가 한달동안.

이재명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를 사람이나 입양할 사람이 없을때는 안락사 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동물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포획해다가 보호소에서 한달 동안 기거를 시켜가면서 먹였다가 입양자가 없을시는 안락사를 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42페이지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2003년에는 36만원이죠? 집행을 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올해는 집행을 안하시고 불용이 되었어요.아직까지.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 소관업무입니다.

박희성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는건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집행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36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며 무엇을 하는 위원회이고 지금 11월이 되도록 한번도 열지않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불법 농지전용이라든가 위반사항이 있을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기때문에.

박희성위원

산업환경과 소속인데 위원회를 열만한 사례가 없기때문에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지역상공회경영상담산업이 2,000만원이죠?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이것은 상공회로 정액제로 시에서 타서.

박희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저희 강동구에서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구를 비교해 보니까 몇개 자치구에는 수시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동대문구의 경우는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격월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상인들이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 몇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보내온 자료를 보면 중복된 기업이 없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받았던 A라는 기업이 또 금년에 받았는 지 그 여부가 기재가 되지않았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해서 172개 업체에 대해서 133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자금을 써야 되는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서 수시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의 자금을 써야 되는 기업인들의 절실한 그런 심정에서 우리가 그걸 헤아려서 우리가 수시 육성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공통 24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에 선사문화축제 민속주 박람회 개최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걸쳐서 2001년도에는 660만원, 2002년도에는 830만원, 2003년도에는 1,200만원, 금년도는 1,2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물론 여기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성격상 민속주 박람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단계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민속주 박람회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사문화축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하면 식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두번째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 했는데 민속주 박람회 장소를 굉장히 넓게 썼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장소

장소임인택위원

관계로 못 하셨는데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자기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도의 홍주라든가 지역의 특색있는 술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민속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사문화축제에 민속주 박람회가 격이 맞는 것인지?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재검토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민속주 박람회를 금년도에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다음 연도에는 민속주 박람회를 선사문화축제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실려면 우리 지역에 어떤 특색있는 다른 것으로 행사를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출

전용출산업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사회보장과장님하고 복지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앞서 본위원 질문에 목소리 톤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병모

고병모복지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앞서 질의와 동일한 부분인데 사회복지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사회보장과에서는 시설 전반에만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답변이 좀 잘못 된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전액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전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사회보장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복지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쪽 부서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달

방우달임인택위원

과장님!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제 사회복지관을 방문해서 거기에 감사를 한 부분을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너무 감정이 격화돼서 지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동료위원이신 박희성 위원과 본위원이 성내복지관 감사하는 도중에 분명 독지가들이 복지관에 기증한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팀장님께 지시하셔서 물품 기증한 지급대장 어제 본위원이 실수한 것이 지급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지급대장을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빨리 복사해 오시라고 하세요. 감사현장에서 본위원이 지급대장을 보니까 100% 빵, 떡, 과자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주식과 간식을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우리 주식은 밥이 주식이지요? 그리고 간식이라고 하면 빵, 떡, 음료수, 과자류, 과일류가 간식이지요? 분명히 그것이 빵,떡이 식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증자에 대한 물품에 대한 대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어서 제출을 받지 못 했고 보지도 못 했고, 물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가셨지만 확인해 보신 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받고 화가 났습니다.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 모기향을 비롯해서 하물며 속내의, 도너츠, 음료수, 박카스, 케�掠沮� 간식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비누의 경우에는 과장님! 15만원 상당의 비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장에 보면 독거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내지. 그런데 대장에는 비누의 비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심한 부분이 아닙니다. 투명한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한 눈에 보러가는 더군다나 어느 기관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감사를 가는데 자료를 물론 짧은 기간에 못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당연히 수입이 들어 오면 지출대장에 사실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A,B,C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출대장에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물며 내의까지 들어왔어요. 내의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단체에서 기증했다는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결과는 누구입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착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분개가 터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차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우유 들어온 숫자를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우유로는 1톤 트럭 분량의 금액이 들어왔어요. 이 우유가 어디로 간 겁니까? 순전히 독거노인 등에게 지급해야 될 대상들한테 빵, 떡 다 지급해 놓고 음료수 우유 같은 것은 누가 어디로 샜단 말입니까? 기증하는 분들의 성의에 보답은 못 할지라도 전달하는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관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사를 하십시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대한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공통에 43쪽을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시비사업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거기서 집행한 것이 960만 2,170원, 미집행이 39만 7,830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이게 반납하지 않고 여태까지 방치한 근거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3년도에 시비보조금이 나왔는데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것은 거의 12월말까지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추경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한 잔액을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 절차상에 약간 시간이 시에서도 아직 고지서가 안 나오고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절차상에 문제지.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가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계속된 사업들이 2004년에는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보조금이 저희한테는 신규사업이 저희는 웬만한 것은 2003년도에 다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저희한테 배당이 안 돼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안 되고 우리 구비로 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구비보다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신규 시설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또는 폐형광등이나 여러가지로 해서 나온 건데 금년에는 저희 구에는 대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조금이 안내려 왔던 겁니다.

로도

구비로도임인택위원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최소한의 운영 경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 수거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약 5톤 수거를 했습니다.

그에

그에임인택위원

대한 경비는 어디서 지출 하셨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산에서 처리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건전지는 산업쓰레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폐건전지가 수거가 안돼 가지고 땅에 묻는다든가 처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은중독이라든가 .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역점사업으로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는 이진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달 위원님 등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3개 업체가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각 지역을 배분하실 때 많은 연구와 심사숙고끝에 배분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민으로부터 민원 사항이라든가 바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의 없고, 단 한 가지 한 동에 2개의 업체가 길로 해서 나눠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앞에 상점에 가서 규격 봉투를 샀을 경우에 그것을 수거를 안해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라고 해서 받아본 결과 그것이 무려 17건이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암사1동과 4동이 길 6m를 두고 접해 있습니다. 천호3동하고 1동하고 4m, 6m의 길을 경계로 두고 동이 분리돼 있습니다. 천호1,3동은 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1동과 4동은 서로 업체가 다릅니다. 물론 4동 사시는 주민이 1동에다가 쓰레기를 갖다놓을 수도 있고 또 1동 사시는 분이 4동에 갖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 구역이 아니니까 수거를 안해 간다손 치더라도 쓰레기봉지를 사는 우리 주민들은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역업체에 어떠한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협의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떤 마트에 식료품을 사로 갔다 이거예요. 요즘은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싼 데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트가 암사4동에 있어요. 그런데 암사1동에 사는 분이 거기에서 식료품을 구입해 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좀 주십시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암사1동에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없는데요, 안 팝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암사1동에서 구입을 한다 이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암사4동 주민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너무 쓰레기봉지 사기 어렵다, 그런 민원이 12건이 들어왔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72건 중에 쓰레기봉투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양쪽에 구역이 다르더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지가 너무 약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이라는 게 끝도 없이 해도 태가 나지 않고 끝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료위원들과 쓰레기압축장 기타 세 곳을 다녀보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건들이 정말 형편없이 낙후됐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끝에 본 위원은 마음까지 찡할 정도였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어제, 그제 감사 결과에 좀 외람된 얘기같지만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주민 대표들이 음식물퇴비화사업에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푸른환경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나엔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엔

나엔임인택위원

대표이사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나갔으면 대표이사가 당연히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 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나서 현장을 둘러보고 들어오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는 뭐냐하면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음식물퇴비화 대표가 우리 상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의 모든 행정력이, 명령이 밑에까지 하달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본 위원이 그 동안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염도 측면에서 많이 의뢰해서 조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지적이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해 드릴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 공장에 샘플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드릴테니까 질적인 퇴비화를 만들어서 퇴비화 처리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퇴비화하지만 그 퇴비화가 유료화가 되지 않고 다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상도 가져가지 않고 방치해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양적인 퇴비화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 많죠? 돈 주고 사다 쓸 수 있게끔 질적인 퇴비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과 방우달 과장님, 복지지원과 고병모 과장님, 산업환경과 전용출 과장님, 청소행정과 양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7일차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감사담당관,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다음 7일동안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