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기섭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영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송준우 의장님께서는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쌀협상및쌀농가 소득안전 대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11월 24일 강신태 위원님께서는 풍기읍 삼거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가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같은 날 송준우 의장님께서는 바르게살기 주부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 축사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극적으로 학사 운영을 도운 관계자들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11월 26일 의장님께서는 대화예식장에서 열린 지체장애인날의 기념식에 참석하여 장애우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11월 27일 안병용 부의장님께서는 순흥면 배점2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가하여 마을주민들을 위로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11월 30일에 의장님께서는 예천군 의회에서 열린 제121차 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김인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휴천1동 주민자치센터에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로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 공사 및 운영관계자들 위로 격려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날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께서는 휴천3동 남산아파트 정보이용서비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축사로 아파트 주민대표와 공사 및 운영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활동으로 김재흥, 박남서 의원님께서는 11월 23일부터 4일간 일본 동경 환경박람회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손만식 의원님과 최영락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해 온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 시공중인 도로정비사업에 한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8,500억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중 155억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광역자치단체 가 사업별로 시군별로 배정하게 됨으로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5%를 지방에 교부해 왔으나 지방양여금 사업 일부와 지방이양사업을 흡수해서 19.13%를 지방에 교부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교부액은 아직까지 내시되지 않아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에는 추정금액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세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현재 내시되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 교부세가 확정 내시된 상황에 따라서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 재도 개선으로 지방교부세 규모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만족스럽게 반영시켜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한 배려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앞날에 영광과 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가능하시다면은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책임있는 제정담당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있고 감사, 예산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활성화 및 맑은 물 공급시책 추진에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수입 49억5,666만원과 자본적 수입 6억9,334만원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5억원을 합산한 61억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봉현, 풍기 상수도 취수원 증설 마무리사업과 노후 급수관 교체, 급배수관 수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영주시 상수도공기업 관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요청을 드리면서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총무위원회 권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뜻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조금 잘 다루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박남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