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개선 요구사항으로서 내용은 자체 감사결과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실태 소홀, 공동주택 발생, 음식물 쓰레기업체 선정 소홀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를 물으셨고 아파트마다 음식물쓰레기 요금이 다른데 요금의 통제나 음식물 처리의 적정함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용기 세척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세척하고 더 안 하고 빠트린 것도 많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구석구석 빠짐없이 세척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으로서는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는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전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단독주택으로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균일하게 세대당 1,300원을 수집운반 처리비로 징수하여 이 중에 수집 운반비 800원은 5개 대행업체에 지출되고 처리비 500원은 구청 수입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음식물 수거용기가 청결하게 되도록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4년도 음식물류 수기용기 세척예산으로 1억 3,860만원을 편성하여 2004년도 10월 현재 2만 4,339개를 세척 소독하고 8,025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악취 제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배출일자 지정 등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내용은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고 도로포장을 잘 해 놓아도 길에 나뒹구는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엉망이 되는데 요일별로 수거일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전날 밤이나 새벽에 집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분리 수거물의 종류에 따라 청소차의 음악소리를 달리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청소수거 음악의 차별화를 꾀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역별로 요일별 생활폐기물 수거일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초생활넷 등을 통해서 이용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상회 또는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적극 홍보한 바 있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항상 거리를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청소개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청소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주민에게 주차비는 줄곧 받았지만 주차지역 주위가 상당히 불결한 곳이 많으므로 전담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원이나 관리인의 임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력으로는 작업의 한계가 있어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주민관리 요원을 활용 청소토록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뒷골목 주차구역 청소를 위하여 주민자율 청소 운영과 청소 인력의 추가 확보 등 가용인력을 활용 이면도로의 거주자구획 청소에 만전을 현재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주차구획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징수개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 봉투에 의하지 않고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구청장이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구 세입으로 잡아야 하며 동시에 합리적인 대행수수료를 선정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후 대행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중 7억 4,055만 7,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여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하고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례 등을 개정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와 대행업체가 직접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음식물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수집 운반처리비 징수 대행에 따른 징수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안에 이를 포함하여 2003년 6월 16일 본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과 일반주택지역의 한국통신 전화요금의 병기 청구하는 위탁 징수문제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에 따라서 본 상정 조례안을 3분의 2 이상 추가로 변경하여야 되었기에 본 상정 조례안을 2004년 6월 23일 철회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단독주택의 분리 배출 방법의 개선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및 대행시에 징수 수수료 근거조항 등을 추가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이를 면밀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징수한 음식물류 수집운반비, 처리비 세대당 1,300원을 구세입으로 계상한 후에 수집운반비 세대당 800원에 대해서도 대행업체에서 다 입금시키고 처리비 세대당 500원 또한 우리 구 전문위탁업체에 입금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처리비에 대해서는 매월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류 수집운반 처리비 징수현황과 징수세대수를 확인하여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은 주 3회, 재활용품은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며 2004년 1월부터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전 지역 모두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5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요구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팸플릿 등을 6만부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고 플래카드 39점을 게첨토록 하였으며 동별 뒷골목 청소평가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 편성과 단속계획 등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및 수거에 현재 저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6대 구매해서 무단투기 취약지역 위주로 순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많은 양을 구입해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으로부터 일반 주택지역 생활폐기물 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초생활넷을 이용하여 수거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반상회 및 각종 직능단체회의 시에 생활쓰레기 배출일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였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도 현장 홍보를 통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관내 이면도로의 청소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와 연계해서 우리 구 주택가 뒷골목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동별 자율청소봉사단을 확대 운영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각 동별 골목길 자율청소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불시점검을 함으로써 항상 청결한 골목길이 유지되고 주민 스스로의 자율청소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호혁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통·반장 등 각종 유관단체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 행정 실적평가에 단속실적을 우선 반영조치토록 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입하여 6개 동에 배부하고 향후 전 동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밭농사로 인해서 발생된 비닐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비닐은 소각하거나 땅에 묻을 경우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 유해물질로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 남양주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 관내 밭농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비닐은 농가에서 일정량을 모아서 재생공사로 연락하면 무상 수거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이고 2004년 2월 9일에는 각 동사무소에 안내공문을 시달해서 폐비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팸플릿도 2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산업환경과 절수기 배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기 배부된 절수기에 대해서 전량 직접 배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장 책임하에 주문량 외에는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영화위원님께서 가정 가스관 개폐시에 산정요금 등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관 개폐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등은 지역관리소에서 내부 표준가격대로 받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를 도시가스관리소에 통보를 하였으며 설치 전에 사전 요금표와 예를 들면 일반호스 m당 2,000원을 통보하는 등 이러한 제반 가격을 제시토록 해서 불투명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 요청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내 지역 권역별로 시범 동을 선정하여 분기마다 찾아가는 서초장날을 개설코자 계획을 수립, 현장 확인을 하고 장소를 물색한 바 있으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관내 상가나 아파트 주변 상권의 여러 영세상인들과 마찰이 우려되는 양면성이 발생되어서 각 동장이 판단할 때 지역 사정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확대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생활복지국소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처리의견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규위원과 이호혁위원 질의 답변서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고 하였고 통·반장 및 각종 유관기관 단체회의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동행정 실적평가 단속실적을 우선 반영조치했다고 했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입하여 6개동에 배부하고 향후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반장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발해서 실적을 올린 일이 있는지,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설치해서 지금 감시카메라에 잡힌 건수는 몇 건이며 과연 거기에서 적발된 건수에 의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주민으로부터 또 통·반장으로부터 단속이 된 적발실적은 지역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감사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된 것은 그때그때 지금 현재는 쌍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바로 보고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 자체로 현재 집계된 것은 없고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출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질의요지 핵심이라는 것은 과연 통·반장이나 유관기관 단체가 무단투기 쓰레기 적발건수가 과연 실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방차원이냐,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가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찾아내서 이러한 조치결과를 했다, 했을 때에 무단투기 근절을 예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선 답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다는 목적은 적발해서 어떤 조치보다도 주민의 의식이 이런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감시카메라라도 달아주면 무단투기를 안 할 것이 아니냐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선 권금택위원님께서는 어떤 실적위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하는 것에 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한 실적은 앞으로 이번에 설치된 6대를 참고해서 하나하나 투기된 실적을 추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 우리 구의 활동사항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반장뿐만 아니라 여러 직능단체나 여러 회의시마다 동을 통해서 공문도 내보내 주고 안내문도 보내 주고 회의시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 통·반장이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일일이 이것을 적출해서 통보를 우리한테 접수를 해 준 사람들을 분석해야지만 어느 통장이, 몇 통장이 이것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각심을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 위주로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지역은 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도 서초구에 있는 행정동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아파트는 전부 빼 놓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는 제외시키고 일반주택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으켜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파트지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편파적으로 자꾸만 구에서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의 질의요지는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누가 무단투기했을 때 그것이 경보음이 울려서 예방이 되었느냐, 또 무단투기 해서 24시간 필름이 돌아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형식상으로 달아놔서는 단속카메라를 달아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고 통·반장에 대한 홍보관계는 이미 직능단체도 했고 많이 돌렸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무단투기단속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거듭되지만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관리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무단투기카메라가 우리 아파트 지역에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환해서 이동식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아파트관리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파트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달아주시오 하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 위치가 있다면 항상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달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문제는 실적은 어느 통장이 이렇게 할 때 ‘나 몇 통장이요’ 실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출을 해서 신고를 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통·반장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나 동사무소 어떤 취약지역에 더 신경을 써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민이 어떤 자신의 무단투기 하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먼저 없어야 되겠지만 주변에서도 이것은 구청만 믿지 말고 무단투기하는 사항을 보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해줄 때 우리 서초구의 관내가 좀 더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매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경진대회라 해서 동별로 순위를 매겨서 공무원들이 현재 동별로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폐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민업무서비스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물론 연말도 되고 불우이웃돕기도 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좋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몇 동은 몇 등이다, 어느 동은 몇 등이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자치단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 관변 단체들이 나와서 오늘 하루종일 폐지를 수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지 수집을 해서 먹고 사는 영세업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원 재활용도 좋고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수집하는 폐지를 우리 동이나 관변단체 우리 회원들이 수집을 할 때는 그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전부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박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폐지 이런 것이 재활용할만한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이런 행사를 해서 목적은 연말 불우이웃돕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동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용 폐지 수집이 없어요. 지금 물량이 없는데 사방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행사하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설득을 시키기를 이것을 물론 목적은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탁금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00% 전부 파지를 팔아서 구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은 데서 폐지를 모으면 폐지 팔 때 ㎏당 제일 비싸게 해서 110원씩 받았습니다. 단가도 높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것의 70%를 해당 동에 다시 나누어 주어서 거기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파지를 모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물론 경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보냈다시피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서 수집을 해 오면 그것은 파지 모은 것으로 인정을 않겠다고 순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로 봐서는 선의로 경쟁을 시켰지 이것을 근무시간 중에 가서 파지를 모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이것의 70%는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업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부녀회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지난번 봄에 고철 모으기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반포본동의 최승화 공무원이 손가락 부러진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꼴찌는 하기 싫고 중간 이하는 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밤 12시, 1시까지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 공사장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없는 폐지를 수집해라 하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폐지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활용경진대회가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용 분리를 생활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해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최정규위원과 이호혁위원께서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가 해마다 달라지는가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올해 쓰레기무단투기 동별 적발건수가 동에서 전체가 들어온 것이 59건인데 그 중에 522만원을 부과해서 185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서초2동이나 서초4동 같은 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반포본동도 그렇습니다만 전체가 아파트지역에는 적발할 건수가 없다고 보지만 나머지 내곡동이나 잠원동 같은 데는 일반 부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방배동만 해도 방배2동 같은 데는 동장님이 열심히 해서 방배2동에 27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27건에 260만원을 부과해서 135만원을 징수했는데 이웃 방배1동이나 또 방배3동 같은 데는 겨우 1건밖에 적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동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는 27건이나 적발을 하는데 이웃 동에서는 1건씩 형식적으로 적발을 한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너무 열의를 갖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별로 보면 2004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보면 총 153건 중에 구청에서 직접 적발한 것이 94건 동에서 59건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 방배2동은 27건을 하고 방배본동은 1건, 방배1동은 2건, 방배3동은 1건, 방배4동 3건 이런 식으로 없는 동도 몇 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노력을 안 했으니까 없다고 폄하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없어서 실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어떤 평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적 순위를 내줌으로써 잘한 데는 고무를 해서 높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잘 안 된 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단투기를 더 많이 적출을 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행정력을 투여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이 전체가 1,370만원 부과되었는데 560만원만 징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로 징수한 것은 부과금액이 525만원인데 겨우 185만원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하는 CCTV 같은 것이 이런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자연부락인 동네에도 겨우 1대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지적한 방배동지역의 방배본동도 1대, 방배2동 2대, 방배3동 1대, 방배4동 1대 또 방배1동은 1대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겨우 8개동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추가해서 올해는 설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실 때 금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총 부과가 1,3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을 받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에 압류하는 등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독촉을 해 놓고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는 지금 8대를 구입하려고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카메라 설치가 안 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12대를 구입해서 전 동에 2대씩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무단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단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으되 이것은 순전히 예방 차원이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무단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그 근방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무단투기 같은 것을 밤에 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가지를 않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식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1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방차원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싼 것 설치했다는 표시만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CTV 1대 설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요,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 최중현입니다. 우선 구정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시정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과태료를 2003년도 254건에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117건에 4,412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73%입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는 35건에 2,410만원을 부과해서 28건에 1,1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의 254건 중 징수부과율은 73%가 되는데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부과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측면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를 2004년도에 3,107건에 4억 8,090만원을 징수하고 542건에 2,190만원으로 징수율 4.5%인데 시행 첫년도부터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식품위생공중위생법 관련 음반·비디오 위반과태료 징수 및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징수금이 2003년도에 105건 8,64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63건에 5,790만원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0일 현재 체납금은 얼마인지? 두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이로 인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건수와 재판진행 중 승소율은 몇 건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각 과장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별로 위생과장님하고 산업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업관련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징수율도 높아야 되는데 그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뭐냐, 그다음에는 정밀검사과태료를 부과는 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이 두 가지로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관련 과태료는 우선 산업관련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과태료가 있고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관련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유통, 전기, 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의 위반에 적출된 대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질, 폐기, 폐기물,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적출해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율에 대해서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한 바로는 애로사항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자동차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폐차를 하고도 공부 정리가 안 된 상태 우리 과는 특히 화물터미널 진입차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서 고지가 도달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정기간의 최고는 두 번, 세 번 계속 발부합니다. 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채권 보존을 위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관해서는 법 시행 자체가 2002년도 5월 20일날 시행되어서 그다음에 2004년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월에 부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부과가 시작되었는데 여기는 업무량이 통상 한 달에 한 천여건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한 천여건씩 됩니다. 매달 천여건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태료 부과건수는 많은 반면에 징수율은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사실 폐차할 때는 그런 폐단이 있고 등록을 완전 말소하는 데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현재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인력도 보강되어야 되고 장비도 보강되어야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시만 지금 현재 환경부 모법에 의해서 집행 법령이 생겨서 서울시만 정밀 검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 강남지역에 정밀 검사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업무는 계속되어 누적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개인재산이라든지 압류처분은 계속해 나가고 채무는 계속해서 채권 보존은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4.5%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채권 확보를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연도 폐쇄가 멀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우리가 부과처분을 했고 9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부과에 의해서 현재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현년도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좀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자동차 가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체납은 납기가 15일 아닙니까? 이것은 조세법률 근거에 의해서 일반 부담금도 소위 조세법률에 의해서 과징 처리하고 있는데 납기가 통상 보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그 기간까지 안 내면 일단 체납으로 보고 그 해가 넘어가면 과년도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는 두 번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연도가 12월까지 있으니까 12월 폐쇄기까지 가면 우리가 우선 부과하는데 사실 업무가 급급합니다. 이것이 처음 부닥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이 여기 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PC의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이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현황하고 사후조치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건수와 승소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대상이 대부분 보면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든가 아니면 건강진단미필, 그다음에 시설개수 명령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보면 지금 체납액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63건에 5,79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1건에 3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반 비디오물 과징금이 7건에 515만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징수율이 별로 저조하지 않은데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약 45% 정도로 저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 작년도부터 시설개수 1차 명령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건당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이 아니고 임대를 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독촉 고지를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 등을 해서 주로 자동차 같은 것은 있는 대로 압류 조치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과태료 체납액이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저희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취소에 대한 그런 행정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 행정소송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40건인데 저희가 승소한 것이 7건이고 패소가 1건입니다. 대부분이 ···

승소가 몇 건이라고요?

승소가 7건입니다. 그리고 패소가 1건이고 대부분은 재판장에서 조정권고를 합니다. 조정권고를 해서 조정권고된 것이 13건, 소취하된 것이 2건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과태료에 대해 만일 이의제기가 오면 저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을 합니다만 일반 다른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음반 비디오법 위반이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체납액이 7건에 515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이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2004년 공무원징계 요구 및 조치현황 자료를 감사과에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인·허가업소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이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옥의 티인지 위생과의 직원 한사람이 금품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어떻게 해서 금품수수로 지난 10월 11일 중징계를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허가 위생분야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 소속 직원이 중징계에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입니다. 국무총리실 암행반의 암행 감찰에 의해서 금품을 전달하다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감사실에 총리실에서 요구가 와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서울경찰청으로 정식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중징계에 이첩만 해 놓은 상태이고 중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결과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뚜렷한 혐의는 그 당시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철회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직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직원이 위생과에서 그 직책을 몇 년간 하고 있었다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허가취소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몇 군데가 있으면 이 직원이 그 취소 업소를 담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오늘은 밑에 직원한테 어디 어디 단속을 나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군데 취소허가 업소가 있으면 이 직원이 자기가 봐주고 싶은 데는 전화해서 오늘은 단속 나갈 것이니까 문을 닫으시오, 그러면 단속직원이 나가서 보면 문을 닫고 있으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버젓이 문 열어놓고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직책에 왜 그 직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두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예를 들어서 지도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는 서무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물론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을 매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 2회 정도 이렇게 여러 개 업소가 있으면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업소를 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주 2회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의 본 업무는 서무업무를 하면서 그 처분받은 업소들에 대한 대장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다음 야간에 저희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나가는 팀들은 저녁에 와서 팀장하고 저한테 오늘 어느 업소를 간다는 것을 협의해서 나가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받지 않은 업소도 청소유해업소라든지 의심이 가는 업소들은 연간 몇 차례 순회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 의심을 내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업소를 나간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개연성은 얼마든지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올 때에 그 문제 가지고 연락해 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심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는 분들이 과거에 공무원만 나갈 때 같으면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일 저녁에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미리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피하게 한다든지 고의성 있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개연성은 꼭 직원뿐만 아니라 저라도 저녁에 하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아까 분명히 질의할 때 옥의 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총리실에서 왔기 때문에 감사실 차원에서는 중징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아직까지 조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학교운동장, 동네 먼지 많이 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전날에 가서 물도 뿌려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현황이라 하면 당해년도에 적발건수나 행정조치 또 부과징수, 기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단속건수 몇 건 해서 부과 몇 건, 징수 얼마 이렇게 보기 좋게 해 놓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마디 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단속실적이 153건을 해서 1,37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얼마했다고 이것도 없고 포상 지급해서 30건에 89만 2,000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89만 2,000원이라는 계산은 1건에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가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바로 유인물로 보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현황이 30건에 89만 2,000원인데 건별로 상당히 예를 들어서 담배 꽁초는 작년까지만 해도 2만 5,000원씩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직업인 양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건당 3,000원씩으로 낮추었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를 부과하면 포상금을 2만 5,000원 줍니다. 50%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하고 89만 2,000원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과태료를 얼마짜리 부과했느냐에 따라서 포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하나 신고하면 2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건수는 많아서 부과를 많이 했는데 징수는 별로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할 때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고 또 잘 한 것은 칭찬할 수 있으니까 자료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하고 부과금액은 나왔는데 징수금액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로 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건이 김진영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서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징수금액이 ···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이 내가 자료요구를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자료에 신고단속 실적 포상 현황하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

우선 ···

잠깐만요. 지금 답변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자료요구를 잘못해서 징수 이것을 안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들어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

말은 한 번 뱉으면 끝나는 것인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

김창기위원께 드린 자료는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황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할 수 ···

내가 자료를 잘못 요구했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나서서 내가 자료요구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

그런 식은 아니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징수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제 2004년도도 다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확인한 바고 점검했습니다만 원지동, 내곡동, 신원동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을 위한 금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추진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조건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주소를 얘기해 주시고, 또 산업환경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LP가스종합판매시설을 보면 자료 확인에 의하면 5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실태를 보면 주택용이 2,072가구, 영업용이 3,298가구 도합 5,370가구를 보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LP가스 판매업소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가스판매업소로 인해서 그동안에 본위원도 야기된 민원을 받아서 중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가스판매소가 번화한 주택가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왕왕 대형 인사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치단체에서 종합보관시설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고 한 번 의사타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5개 업소의 영업자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종합보관소를 하겠다고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 늦추어지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명피해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LP가스통을 올리고 내리고 운반하고 할 때 속된 말로 피난 간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것 우리 지역에는 얼마든지 판매소 사무실은 있되 LP가스만 종합 보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군대에 탄약고 같은 것은 별도로 있잖아요. 터져도 괜찮은 데 해 놓고 판매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해서 많은 것을 하느냐 또 거기에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차량의 차고지까지 해결해 주는 이 마당에서 그런 종합시설을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사업자들이 하겠다는데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현재까지 주소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전에는 용역업체에 청소를 용역하면 손해 본다, 더 안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또 거기에 예산도 절감하는 이러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우리도 용역업체에 위탁하려고 하는 준비를 안 하겠다, 하겠다 현재 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고 청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인원과 예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위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이례적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인사 대형사고 발생입니다. 화재사고인데 특히 우리 서초 같은 데도 화재가 날 씨앗을 가지고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형업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영세업소 특히 아주 영세한 세탁업소 또 많은 인원이 꼬이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지하로 대부분 되어 있는 데에서 해서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인사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은 금년 겨울을 지내면서 이러한 사고 문제가 얼마만큼 예방활동을 해서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현재 점수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원지동, 내곡동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 문제도 용역 주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두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무과장이 하고 거기에 추가로 국장이 필요하면 ···

우선 먼저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고 나중에 과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과 원지동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내곡동의 신흥마을 그리고 원지동의 새원윗마을 그리고 신원동의 새쟁이마을 또 내곡동의 헌인마을이 당면 문제로 되어 있고 현재 가장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내곡동의 신흥마을과 원지동 새원윗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개발부담금은 건교부에서 감면되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대한도시가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해서 주민과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김열호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신원동의 새쟁이마을은 지금 그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도시가스에서 난색을 표했으나 경기도 성남시 인근에 있는 상적동마을이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계해서 추진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내곡동의 헌인마을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진행될 사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계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구 직영을 하는 것은 간선변만 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은 생활폐기물은 종전부터 했고 재활용품수거는 작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뒷골목도 점차적으로 용역을 전체적으로 줄 것인가를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뒷골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아까 3억 잡아서 답변드렸다시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면 사실 예산은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이럴 경우는 대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교가 홍수에 잠겼다든지 할 때는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은 뒷골목까지만 해 보고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철갑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 부분에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은 도시가스 미보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택가 LP가스판매소에 대해서 민원현황이 몇 가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LP가스의 주택가에 이설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쪽으로 함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판매소 문제로 야기된 서면상 민원현황입니다. 200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건입니다. 한 군데는 반포동 742-8 진정인은 세레노아파트 주민 익명으로 들어왔고 구민의 소리로 민원내용은 주택가 위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서초동 1610-9 태양빌라 신진판매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영자 외 94명이 집단민원을 냈는데 역시 그 진정내용은 주택가에 있는 위험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반포판매소에서 반포동 742-27 세레노아파트 이귀남 씨가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시장님에게 주택가 가스 우려사항에 대해서 민원한 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가에 위험을 안고 있는 가스판매소 이설에 관한 주민숙원 진정에 관해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는 애당초 97년부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줄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서초는 당초 29군데가 5군데로 함축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점이고 지금 협회가 주식회사 서초종합가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재력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스스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물색 중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면동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서초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LP가스를 두 군데는 이설하기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거기도 알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형태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위험지역 요소로 지정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사실상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치도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산업환경과에서 기능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아니고 용도변경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가 진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표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겨울철이 다가오면 위생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법적으로 재난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업소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되는 단란유흥주점이라든지 게임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숙박업소로서는 1,000㎡ 숙박업소는 법적으로 재난관리시설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 217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 2월~3월 상반기하고 금년 10월에서부터 11월 22일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개폐라든지 소화기 비치 여부해서 비상구에 물건 적치했다든지 하여튼 현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소 소위 말해서 소규모라든지 영세업소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야간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는 항상 안내문을 가지고 나가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안내협조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서초소방서에서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수험생들 대입수능시험 이후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PC방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문제 이것은 잘 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P가스 보관소 문제는 원래 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사고가 났다, 돈을 잃어버렸으면 벌면 되고 건물이 무너졌으면 복구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 사고에 대한 안전은 백 번, 천 번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LP가스시설 사고가 나면 보통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이 안전사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분야에 청소행정과장이 적당한 답변을 했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역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런 지역에 가서 봐야지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나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용역 주어서 용역을 준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그러면 예산절감 되면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런 것 누가 모릅니까? 제가 벌써 의원 생활 10년으로 다 아는데 거리 청소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별 힘 안 듭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자치단체장도 또 공무원들도 불필요한 거기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그 사람들은 요사이 같이 인력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소되고 그것 좋은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안 합니까? 타 구의 성공한 사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는 어차피 관에서 세금 갖다 주는 것이니까 10명이면 할 것을 20명~30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인력 판단을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이용시설 문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인명피해하고 아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다, 가서 봤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결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셔도 되지요? 한 가지만 위생과에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동식 석유곤로가 아마 상당히 화재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 이동식 석유난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합동단속이나 단속시 적발되면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년에 이동식 석유곤로를 적발해서 수거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이동식 석유곤로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는 야간에 점검할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동식 석유난로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체 사용하지 못 하도록 수거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일단 사용하지 못 하도록 강력히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주위원과 질의를 받으시는 관계관께서는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중위생관리업소 무허가 단속 현황을 보니까 77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생계와 밀접한 단란주점, 음식점, 게임장, 노래연습장의 동별 행정처분을 보니까 전체가 1,052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서초3동하고 양재2동만 200건이 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4동이라든지 다른 동에 유흥업소가 정말 많은 데는 서초4동의 예를 들어 보면 80건입니다. 그리고 정말 없는 내곡동은 5건 중에서 5건 다 허가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면에서 봤을 때도 서초3동하고 양재2동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쭉 봤을 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서민들과의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참고로 방배2동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거기서 근무하셔서 그런지 거기는 28건밖에 안 됩니다. 허가취소는 1건이고 영업정지는 12건 정도로 아주 경미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계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만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적발되는 민원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좀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월에 경찰에서 왜 업무협조 차원에서 200만원씩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갖다 줍니까? 그것이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위한 생계는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서민들과 직결되는 쪽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제가 부분적으로 더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초3동, 양재2동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방배2동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방배2동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식품접객업소 통계현황을 보면 서초3동하고 양재2동이 업소의 숫자가 타 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3동 같은 데는 일반 음식점만 853개소입니다. 양재2동은 618개소입니다.

서초4동은요?

서초4동은 471개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우선 강남역 주변이 제일 번화하고 하니까 위생업소가 제일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저희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구에서 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속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공무원만 하는 것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일반 민간인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경찰관하고 매일 합동으로 하고 있고 그 경찰관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무슨 생활질서계에 있는 경찰관이 아니고 저희가 매월 경찰서에서 명단을 받는데 저희 관내 각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이렇게 차출해서 경찰서에서 명령을 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찰서 형사과라든지 생활질서계에서 풍속계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시에서 또 합동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정 지역에만 한다든지 편파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기도 어렵고 따지고 보면 영세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처분을 정할 수 없느냐, 그것은 현재 현행법으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에서 적발해 놓은 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례로 해서 완화를 시킨다거나 그것은 못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저희가 단속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무슨 건강진단 안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금전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예방위주로 해서 계도위주로 해서 사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따라오게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적발된 사항에서 그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경찰관이 돈 주었다는 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이고 본인은 빌린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서 제외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지요, 위원장님! 10월에 1차 조사가 벌써 끝나서 받았다는 진술까지 확보를 해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서초4동에 그것이 40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중위생관리업소는 무허가로 29개밖에 1년 동안에 적발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흥주점이라든지 음식점, 게임장, 노래연습장들을 조사는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사는 별도로 ···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현황은 일단 허가업소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현황이 나온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서초4동 471개라는 것은 서초4동의 일반음식점만 가지고 아까 서초3동, 양재동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 게임장, 노래연습장 5가지 자료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별 관련업소 전체 현황은 따로 동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잘못 하신거지요, 그렇지요? 아까는 음식점만 답변을 하셔서 개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재2동하고 서초3동하고 그렇지요?

답변을 잘못드렸다기 보다는 일단은 유흥 관련 각종 업소 전체를 내 봐야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우선 가장 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 숫자가 서초3동하고 양재2동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위원 질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할 때 우리가 총괄 질의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지요?

예.

위생과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하고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는 상표하고 상호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속지도 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4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2003년도에는 8건, 2004년도에는 2건밖에 적발을 못한 그런 사항을 받았고, 또 농수축산물 단속과 지도 현황에 있어서 부정불량 농수축산물 유통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단속실적이 2003년에는 7건, 2004년에는 20건으로 굉장히 저조한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홍보에 있어서도 구청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고 양재역이나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같은데 세 군데 현수막을 걸고서 홍보를 한다는데 과연 이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홍보가 미흡한지, 그다음에 단속이 약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서초2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3동, 내곡동은 전혀 단속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은 안 받도록 하고 결론적인 내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환경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부정 경쟁행위 단속지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홍보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무 업무 성격 자체가 우리가 부정 상거래 부정경쟁 행위 자체가 이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중앙행정의 광역 행정에 사실상 속합니다. 해서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이것뿐이 아니고 상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청장까지 내려온 것은 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미흡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기능 자체가 인력과 시스템 자체가 중앙부처를 관장할 그럴 성격은 사실상 모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부정경쟁 행위 지도단속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의 종합행정에서 생활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유명상표 도용한 상행위 등 이래서 몇 가지 이것도 단속 자체가 우리 구 자체에서 단속하는데 권위가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건수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차원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자체 재량이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중앙부처에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거기에 따른 문구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제작해서 붙이는 정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하다, 단속 자체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감수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단속지도 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는 실질적으로 농축산물이 유통 마켓부분인데요. 그런 쪽에도 우리가 단속대상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가동시스템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동단속으로 거의 권위있게 처리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희망은 제가 산업환경과장인데 환경부분도 그렇고 산업부분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스템 자체가 지방자치에도 뭔가 권한과 기능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만 생각이고 그런데 생활복지국 전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전체 부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떠한 적발이라든지 그런 것 전에 홍보를 통해서 예방차원으로 모든 것이 가야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아니면 청소행정과나 산업환경과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언론과 반상회나 서초구소식지 등을 통해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할애 받아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저는 포상금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이런 것을 앞장서서 시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단속이 주된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것이 주가 되니까 그것을 단속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잠시 쉴 시간도 없이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의 특성이 계속성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직무 내용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배경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에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로 인해서 그 관리나 행정서비스에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우고 나서 누가 또 하나 버리면 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시 2004년도 실적이나 모든 것을 보면 상당히 고생하신 것이 나옵니다. 말단 환경미화원으로부터 과장님이나 총괄하는 국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소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곧 우리 서초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수고하시지만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한 부분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후미진 곳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북측경계가 한강 남단, 남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육갑문이 네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잠원육갑문하고 반포육갑문 두 곳만 확인한 내용입니다. 몰탈 공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물론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한강시설관리공단에서 했겠지요. 공사 후에 시멘트가루가 그 도로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면 조깅을 한다, 자전거가 달린다, 워킹을 한다 하면 시멘트 먼지가 풀석풀석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고 나갔는데 우리 서초주민들이 시멘트 가루를 다 마시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서울시 시설공단이나 주무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청소를 하시든지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강둔치공원 안에는 쓰레기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놀러갔다가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다 투기를 하고 나오시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들고 나와요. 들고 나오다가 육갑문 딱 나오면 녹지에 버리고 나갑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후미진 곳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들락거리고 하루에도 통행 인구수가 제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1일 한 3~4,000명은 왕래하는 그런 육갑문입니다. 한 곳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 줌으로써 주민 만족도에 충족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 겸 꼭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답사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냐? 시민의식이 있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일반봉투가 되겠습니다만 버릴 데가 없으니까 투기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 행정의 잘못이지 주민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타일공사라든지 한 것은 공사한 측에서 치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다음에 한강둔치에 쓰레기 버려지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문청소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나 보셔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주문청소를 요청하시면 금방 위원님 같은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일단 현장 나가서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쓰레기통을 하나 놓는다든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한강둔치공원이 서울시 시설공단 것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공사를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한 것도 제가 압니다. 공사개요를 써 놨더라고요. 그러나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 우리 민간 주민이 얘기하는 것보다 같은 관끼리인 서초구청 청소행정과가 얘기하면 시행이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