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제131회 제6차 건설재정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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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당초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감사

감사이준행위원

자료에 예비비 지출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3페이지에 있습니다.

비라

예비비라이준행위원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예상 못 했던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재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이준행위원

안 나왔는데 도로과 감사 중에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 때 약간 말썽이 있었던 암사4동 사유지 도로 매입건 보상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8천얼마인가 그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왜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의 질의 자료는 2003년 것, 2004년 것을 주세요 요구하면 2004년 지금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출한

지출한이준행위원

건 사실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출한

지출한이준행위원

사유가 뭐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 보상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2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한 건인데 각각의 건이면 8,800만원 건하고 기 확보된 예산 2억 3,000만원하고 각각의 건이면 8,80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 건이기 때문에 그 8,800만원 때문에 2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느라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 사유에 맞게끔 지급 요청이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까? 승인해 줍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예산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배정해 주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미리 배정해 주는 예산도 있고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 그 때 배정을.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암사4동에 도로 보상 약 2억 몇천만원이죠? 약 3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3억도 더 되죠. 예산이 약 8억 되는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추가경정예산 도로과 심의시 기이 보상비를 지출하고 부족분 8,000여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고 도로과의 답변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이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치는

수치는이준행위원

몰라도 되는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절반 이상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가 2억 3,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불용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억 2,000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2억 3,000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8,800만원이 있어야 그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의

예비비의이준행위원

사용 성격은 우리가 평소에 예상 못 했던 일을 대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갑자기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예측 못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보상비는 여러분이 지난 번 추경예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하고 갑론을박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에 사유지 도로보상건이 수백건 수천건이란 말입니다. 특정인에게 약 8억, 10억씩 보상해준 곳이 없습니다. 강동구청 생긴 이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8,000여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을 잘못 했다라고 예비비에서 지출해 버리면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애당초에 확보할 때 8,800만원 정도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 들어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그만큼 8,8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보면 예산 확정 후에 긴급한 사정 변경으로 예산액이 증액이 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그런이준행위원

부분은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 신청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돈을 집행부에서 삭감이 잘못 됐음으로 우리는 지출해도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반박성 예산 집행이란 말이죠. 예비비에서,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 인정은 합니다. 다만,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사고이월도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 그 예산의 2억 3,000만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행했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해서 본 위원이 잘못된 질문이라면 그 자리에서 수정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본 위원 스스로 취소합니다. 단,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면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이래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이준행위원

그렇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이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가 잘못 됐으므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항목을, 삭감된 부분을 의회에서 이것은 엄연히 입법권이란 말이예요, 의회 심사권이란 말이예요.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비비에서 턱 지출해 버리면 의회 무용론이 나와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이준행 위원님 말씀이 절차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관과에서 추경에 반영 않고 예비비로 해야될 성질을 직원들이 미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이준행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가뜩이나 상호간에 어려운 시기에 의회 전체 이것이 특정 위원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직접 구정질문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건은 엄연히 집행부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원칙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앞으로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종합질의나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일환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겠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

예산박정현위원

심의해 가지고 삭감시켜 놓은 것 예비비에서 다 줘 버릴 건데.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박정현위원

내가 그 때 당시에 절대 그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장한테도 내가 구구절절 얘기했죠? 지금 강동구에 그런 도로를 보상해 주려고 하면 수백억이 있어도 지금 감당을 못 한다고 얘기했죠?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정현위원

보상 전체를 불용으로 넘어가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런 그 자체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 놨는데 예비비에서 척 내줘 버리는 그런 예산심의를 왜 의회에서 또 해야 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그런 도로가 우리 강동구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도

옛날에도박정현위원

여기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그런 도로를 일단 보상 선례가 됐기 때문에 보상신청을 할려고 준비하는 팀들이 한 3개팀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그 보상부터서 차단을 시킬려고 해도 또 일부에서는 여러가지 유언비어가 돌아 다녀서...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게 여러 건의 보상인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 건의 보상이라면 8,800만원에 해당되는 보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했을 텐데 한 건 이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정현위원

과장님이 도로보상 신청 들어오면 다 보상해 줄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해서...

무슨

무슨박정현위원

내용을 파악합니까, 사유 도로 부지 보상 받아가는 건데. 그런 보상을 받아 주도록 협조해 주면 4, 6제로 나눠 먹읍시다 해가지고 막 의뢰가 들어 온다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돈 준 것아닙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한

부임한박정현위원

지 얼마 안돼서 그런 의뢰 안 받아 봤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뢰도

의뢰도박정현위원

안 받았는데 의회 예산심의하고 의회기능을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까, 의회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는

비쳐지는박정현위원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삭감해 놓은 걸 예비비에서 줘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밤새워 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건이면 8,800만원 상당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상을 했을 건데 나머지 한 건 이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한 건이라는 보상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가 들어오면 이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에서도 판례가 중요합니다. 사례가 생기면 그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정현위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팀들을 종용해서 제가 같이 협조해서 보상청구를 할 예정이니까 과장님! 잘 명심해 두십시오.

이기영위원장

앞으로는 박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박정현 전 부의장께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질타 하셨는데 앞으로 관내에 있는 사도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왕에 도로니까 저것은 별 쓸모 없을 것이야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알려질 경우에 그 밀려오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을 산재되어 있는 강동구 관내에 있는 것만큼 시가로 보상한다고 그러면 약 5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과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말 보상만을 위해서 그 사도를 사모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절대로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도로 개설해 놓고 알고 보면 그게 보상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혈세로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들 받는 월급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듯이 한 푼도 쓸데 없는 곳에 누수되는 그런 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있어서 기준을 딱 정해서 정말 사도를 매입했는데 이게 20년, 30년 안 되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에 각 기금현황과 운용한 집행내역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12건에 100억 3,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각 기금 합해서. 그런데 집행을 보면 100억원 중에서 23억원밖에 안 했고 잔액이 77억원이 남았는데 왜, 집행이 한 23%밖에 안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기금이 12가지가 있는데 기금조례에 보면 그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장학기금은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사업성인데 사업이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복지기금도 적립성이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 역시 아마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적립액 5억원을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성 기금입니다. 그런데 16억원이 남아 있는 데도 왜 집행을 적게 했느냐 하면 보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좀 융자 받기가 힘들어서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현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지만 강동구의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지금 몇 %입니까, 한 4% 정도 됩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주현식위원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셔서 이 기금은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전부다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인데 일반회계 5건 중에서 다섯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수급비 이것은 사실상으로 매년 통계가 거의 비슷하면서 국비.시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억 2,4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가게 됐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국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국비에 따른 우리 자치 구비의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겁니다.

주현식위원

시.국비가 증가한 것이 우리가 통계자료를 잘못 뽑아줘서 증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당 나오는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숫자가 늘어났는데...

주현식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1억 2,400이면.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건데 이것이 파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예비비로 하다 보면 지연돼서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예상하고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9,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해를

상해를주현식위원

입었으면 여러가지 보험이 있다든지 가해자가 있을텐데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구비로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는 교통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기획재정국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세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 통합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지금 남아 있는 기금 잔액이 77억 1,997만 3,000원입니다.

김정숙위원

77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상반기 구정질문 할 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를 질문했었는데 연구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주현식 위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또 12번의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융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보력이 없는 영세한 상인이나 기업 이런 데서는 좀 융자를 받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해 갔을 경우에 지금 상환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2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다가 그게 제대로 융자가 안 되는 그런 것때문에 그것이 단축이 됐는데 그래서 1년 상환이라는 것은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한테는 그게 1억이 아니라 몇 천만원을 빌려가도 갚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육성을 정말 우리 강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강동구가 될려면 기금 운용에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기금을 몰아줘 가지고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이 우리 구청에서 융자를 해 갔을 경우에 한 3년 상환 쯤으로 기간 연장을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에 기업이 이전을 해와서 그 기업이 커서 신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로만 명문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육성도 못 하고 활성화도 못 하는 그런 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정말 개발해서 우리 강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그리고 사업하기 좋은 그런 강동구로서 자리매김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러 오면 융자 알선부터 그 기업이 어느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 과까지 신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각 동상같은 경우도 송파구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도 브랜드 가치를 높일려면 어떤 기획을 잘 해야 합니다. 기획을 잘 할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적정한 배분을 고루고루 하셔서 기획을 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어느 동에 너무 편중된 그런 예산은 적당히 분배를 해서 고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산업환경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데 같이 협의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한

중요한이준행위원

사업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집행 하지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금액 상한선 얼마 이상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럽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전액 구비사업 10억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

10억원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여러 절차에 의해서 하는게 원칙인데 강동구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구암서원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파악을 안해 봤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준행위원

. 그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심하게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또 감사장에서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간단하게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운영비가 2004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억 2,000이고 급량비가 6,000만원, 국내여비가 4,200, 업무추진비가 1억 2,000.

해서

합해서이준행위원

3억 4,200여만원이 맞습니까?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예.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기관운영비 포괄 예산 과별 배정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도 2003년 것은 지출 사유를 적었다 이 말이죠. 2003년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에 1/4분기 노숙자 순찰 여비 얼마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들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귀과에서 2004년도 기관운영비 포괄 예산 배정을 보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표시했다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승천

박승천기획예산과장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제대로 다 보지 못한 실책이 있으므로 귀과에 오늘 박과장님에게 방금 질문했던 것은 취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혜옥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카드

플래카드김정숙위원

그건 재무과에 관련된 일이예요?

박혜옥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2003년도에는 플래카드 한 장당 4만 3,000원이었죠?

박혜옥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2004년도에는 5만 5,000원씩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얼마에 올라왔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단가계약을 할 때 이미 그 동안에 이것은 구청하고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능하면 이제는 그것을 더 인상되지 않는 금액으로 해도 그 업체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혜옥재무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찰할

입찰할김정숙위원

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인상되지 않는 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그게 몇 백개 단위가 있더라구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것을 실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일반 플래카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단가계약할 때 가능하면 인상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무과에서는 해줘야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공사마다 계약을 하면 꼭 부도가 납니까? 그 이유 아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왜 관급공사라고 하면 왜 원청업자는 꼭 부도를 내고 그러냐구요? 계약 담당이 재무과 아닙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계약 담당 부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현위원

묻는 거예요. 왜 부도가 꼭 나요?

박혜옥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최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가 슬기롭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했구요.

입찰

전자입찰박정현위원

하는데도 최저입찰로 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입찰가를 최저 입찰로 들어오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혹시 부실한 업체를 불러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박혜옥재무과장

전혀 그럴 소지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안 그런데 부실한 업자가 들어올까요?

박혜옥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온조대왕체육관 공사도 그랬고 지금 별관 청사 짓는데도 원청자가 왜 부도를 내고 보증사가 공사를 맡아서 하고 그렇게.

박혜옥재무과장

그 경우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 제2별관건은 조달 의뢰를 한 거거든요. 강동구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조달청에서 업자를 정해가지고 내려왔다 그 말씀이죠?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의뢰를 조달청에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했으면서도 그렇게 된 것이니까 강동구가 해서 유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강동구에서 조달청에다가 이러이런 공사에 자꾸만 업자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부도가 나니 이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한 번 띄워봤어요? 조달청에다가.

박혜옥재무과장

사실 조달청에 의뢰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의뢰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박정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조달청에서 그랬다치고 지금 우리 자체에서 입찰 보는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조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달 구매 의뢰를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됐죠?

박혜옥재무과장

금년 1월1일 부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각종 공사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공사는 84건입니다.

박정현위원

그 속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금년에 공사 건 중에요?

박정현위원

예.

박혜옥재무과장

금년에 공사한 것 중에는 없습니다.

사를

공사를박정현위원

하다가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 상승 공사가 있어서 그것을 뽑아오라 그랬더니 2003년 9월1일 이후가 8건, 2004년도에 15건이 공사를 수주를 해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이라는 미명하에 공사비 단가를 올렸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운된 건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박혜옥재무과장

다운되는 경우는 사실 어떤 경우냐면 실정산 했을 때 그랬을 때는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현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본 금액에 공사를 하다가 말고 설계 변경이라는 것을 올려요. 그런 것 아세요?

박혜옥재무과장

예.

많이

많이박정현위원

받아봤죠? 그래 가지고 그 공사 단가를 설계 변경해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그것 못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더 주세요 한단 말이예요. 그게 2004년도에 15건입니다. 2003년 9월 이후로 8건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려 금년 2004년도만 해도 9억 돈, 2003년 9월1일 이후만 해도 2억 4,000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 지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반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사는 필요없는 공사인데 필요없는 공사를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설계 변경도 들어온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박혜옥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는

추가는박정현위원

전부 생기는데 감액이 안 생기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생겨야지.

박혜옥재무과장

다만, 저희가 공사 완료후에 정산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감액이라고 할지 잔액이라고 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무슨 소리냐 그러면 곧 이것이 잘못된 행정과 업자들간에 지금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공사가 왜 관급공사는 전부 가다가 왜 설계 변경이라는 명분이 들어오고 또 중간에 설계 변경에 의한 재료가 바뀌니까 상승요인만 생기지 왜 감액 요인은 안 생기느냐, 그걸 한 번 대답해 주세요.

박혜옥재무과장

당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자체를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앞으로 기왕에 더 추가해서 중간에 줄 것 최저 입찰을 할 게 아니라 아주 적정가 입찰을 택해야죠.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최저 입찰을 함으로써 자꾸 증액 요인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 강동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우리 국장님이 더 명심하셔야 될 것이 최저입찰가라는 입찰 방법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사회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잘 알았고 우리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구정 발전과 예산 절약 이런 측면에서 지당한 말씀인데 공사를 하면 딱 계획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변경 자체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 자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땅 밑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직들이 봐가지고 설계할 당시 예측 못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설계 변경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그 입찰 제도를 우리가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박정현위원

공사에 예를 들어서 큰 공사는 미리 지질 조사라든지 주위 환경 조사라든지 전부다 해가지고 공사비가 산출 됩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이 있는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최저 입찰가에 대한 많은 이론이 사회에 분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님

박과장님김정숙위원

, 아까 제가 플래카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03년도가 194가지의 각종 현수막 종류를 했는데 194가지로서 현수막 종류를 각 과별로 만들었는데 한 과에서 계절별로 분기별로 홍보하는 그 숫자를 다 합산하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꼭 연간 단가로만 해야 됩니까? 계약에 있어 가지고, 3월3일날 다 계약을 했는데 그걸 연간 단가로 꼭 하면서 어떻게 계약 상대자가 한 곳 아니면 하반기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에만 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말 그대로 연간 단가기 때문에 만약에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정숙위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각 과별로 만약에 복지지원과, 도시계획도로과 따로따로 분리해서 업체별로 들어올 때는 훨씬더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솔직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처할

대처할김정숙위원

수 있으면 대처하는데 그 금액을 한 장당 1만 2,000원씩 더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단가는 한 장당 1,200원도 아니고 1만 2,000원씩 올려 주면서 이렇게 한 곳에다 연간 단가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2003년도에는 우리기념사, 모든에드하고 두 군데를 하다가 2004년도부터는 모든에드 한 군데로만 쭉 오다가 나중에는 한솔에드컴 이렇게 한 회사 내지는 두 회사로만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로, 세로, m별 단가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어떤 이유로 이 회사에만 이렇게 각 과별로 몇 백장이나 되는 프랭카드를 하면서 1만 2,000원씩이나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단가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런 의구심이 있으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건별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금액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적으로 될 수도 없는 게 있고, 저희가 입찰할 때 최저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가격이 딴 데보다 높다고 말씀하신다면...

명히

분명히김정숙위원

최저입찰로 했을까요?

박혜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정숙위원

동네에서 2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는데 축제와 관련해서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직접 업체를 다녀보면서 문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내거는 현수막의 m수하고, 넓이라든가 이거하고 우리 축제때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게 단가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2005년도에 그것을 반영할 때 그 단가를 3월3일날 계약을 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연초에 합니다.

초에

연초에김정숙위원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몇 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정말 최저입찰로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줄여 달라는 이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추천하실 업체를 잘 아시면 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아는 업체를 추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프랭카드 한 장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 1.8m가 6,000원, 또 2003년도의 경우 5,435원 이런 것이 2004년도에는 4,690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이 이해하기 쉽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현황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나오고 전자수의계약이 나오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동구에서 좀더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면 입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깁니다.

원이

본위원이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해당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건지 어느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어느 것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전자수의계약에 임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활성화 방안으로 그 주변의 업체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느 것은 2,000만원이 넘는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했고, 또 어느 것은 2,000만원이 안 되는 것도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개관에 따른 용품 구매 2,22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고, 또 어느 것은 2,000만원이 못 되는데도 전자수의계약을 경쟁적으로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단가계약 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입니까? 구마다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혜옥재무과장

공사의 경우는 500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용역의 경우는 3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 그리고 물품구매의 경우는 역시 3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 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500만원이상 공사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상 금액으로 설계변경된 건이 있으면 자료를 작년하고 올해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선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혜옥재무과장

개정된 상한선 기준을 보면 공사의 경우 500만원에서 1억원이하,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는 3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물품구매의 경우 3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까지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구청장 권한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자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하는 사람이 또하고 하는 사람이 또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과장님 답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글쎄 어떤 사람이 입찰 되는 것을 저희가 기회를 안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수의계약을 재무과 계약계에서 일괄 다하는 겁니까, 주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주무과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행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의계약을 주무과에서 적은 금액 얼마이하는 주무과에서 한다든가 계약계에서 법률에 의해서 얼마이상은 계약계에서 한다든가 그 많은 것을 전부다 계약계에서 다 하려면 힘드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는 얼마이하는 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아까 기준 말씀드린 것을 거꾸로 보시면 공사의 경우 500만원미만, 용역의 경우 300만원미만, 물품제조구매도 300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상한선 미만은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나 5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에 수의계약이 필요했을 때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알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다 하느냐 이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합니다.

이준행위원

300만원이나 500만원의 저가 이하는 주무과에서 하는 것을 계약해 오면 승인만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된 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하수과에 1억 200만원이 있는데 관내 반지하 가옥 역지변 설치공사 연간단가 라고 괄호 해놓고 1억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얘기한 것은 세금을 빼고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1억원이 아니고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1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포함하면 1억원이 넘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과

하수과이준행위원

수의계약 이것은 공사금액에 세금은 자동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데 어느 특정 과목에만 세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이위원님!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법에이준행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예.

이준행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고 모르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추정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추정가격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용어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추정가격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모든 900건의 계약금액이 추정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 됐다 이말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준행위원

좋은데 재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이것을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침서에 추정가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몇 가지 가격에 관해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정가격이라든가 예정가격 등등의 용어가 있는데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2항 5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그 분야에 관해서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일반 물품구매도 아니고 공사계약도 아니고 반지하 침수 역지변 설치공사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공사같은데 그래서 추정가격이라는 용어는 단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해가 될 텐데 추정가격으로 전부다 합니다 해 버리면 이 모든 900여건을 다 추정가격으로 봐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계약법에서 조금전에 수의계약의 표준이 되는 그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역지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계약법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법에

계약법에

추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몇몇 특수한 경우냐 이말입니다.계약업무담당주사 박헌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1에 보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 용역 등의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해석상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이준행위원

전에 과장님 답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주무 팀장님께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1억 200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가 법령상에 1억이라는 기준이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세 전 가격이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하나씩 매듭을 짓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했기 때문에 1억이 넘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주무팀장님은 모든 것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번복해서 답변했다 이 말이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과장님은 위증을 하셨네요?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것은 법령상에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전 가격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계약된 금액이 세후 가격이란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표현상에.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증거가 다 있으니까 집행부의 두 분 말씀 중에 위원의 질문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이걸 모르고 답변하셨습니다 한다든가 정의를 내리라 이 말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당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제가 계약법 자체의 어떤 해석 부분으로 착오해서 잘못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계약팀장이 잘못 대답했다 이 말입니까?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저는 법률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명쾌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이 다 똑같아야지 과장님 답변과 팀장님 답변이 약간의 착오가 있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감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질의 응답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본인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믿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수의계약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자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쭉 내용을 보면 주로 하는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평등하게 줬다라고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600만원, 금액이 5,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계약 건은 기획재정국장님이 관여 안 하십니까? 수의계약은 어느 전결입니까?

박혜옥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1억 미만의 경우는 과장 전결이고.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국장님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부 모르겠네요? 이게 수의계약이 1억 이상은 없는데.

박혜옥재무과장

1억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자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국,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못 하다. 아마 여기 어느 위원이 여러분에게 이거 한 건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정말로 줘보라 이겁니다. 앉아서 결재하다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보면 한 사람이 또 하고 계속 해서 구청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2005년부터는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 챙겨보라 이겁니다. 재무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같은 조건이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줘보라 이 말입니다. 일 잘 하는 업체를 선발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박혜옥재무과장

저희가 최저입찰제기 때문에 이런 건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준행위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데 최저입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박혜옥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이 기회를 골고루 주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계약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소관과에서 전부다 업체를 지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취지를 알았어요. 내가 한 번 회의 때 얘기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을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서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고자 전자입찰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혜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질문을 마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관계상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으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윤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윤규진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연간 단가 증액 금액이 1억 3,979만 5,000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연간 단가 4억 927만 6,000원이 증액인데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하수과나 이런 데서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 관내 하수도 정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내지는 구조물 정비를 해달라 준설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와서 일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계약 금액이 7억 1,300만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억 1,300만원 중에서 4억 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은 50% 이상이 증액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액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윤규진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가 하수과 같은 데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당초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증액된 금액을 4억원, 1억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하수과에서 아마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충분히 해 주십시오. 관내 준설 공사라든지 관내 구조물 정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연간 단가계약 업체와 하기 위해서 한 10억 이상 해 주시오 했는데 이것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씩 깎이고 2억씩 깎이고 해서 이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도 곧 예결특위도 있고 예산심의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해서 2005년도 예산 같은 것은 예산 자체를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당초 계약 금액은 7억 1,300만원 해놓고 증액이 4억 900만원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에는 돈을 더 주는 것이 마땅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수과나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 굴착 복구공사라든지 또 내지는 하수도 준설 공사라든지 또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진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하수도 준설 안하면 지하로 역류를 한다든지 물이 안 빠지면 지하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정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서 쓸바에야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줘야 그 사람들도 연간 단가 계약할 때 편하지.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변경을 증액, 감액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칙은 계획대로 가야 행정력도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윤규진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더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요. 일부러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 굴착 같은 것 과에서 요구한대로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윤규진위원

말씀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백만원 또 몇 천만원 정도는 증액될 수가 있으나 우리가 당초에 계약 금액이 7억 1,300만원인데 4억원, 50% 이상이 증액됐다면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 일을 더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가 지향하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당초에 목표는 7억원인데 4억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은 될 수 있으나 너무 큰 금액은 무엇인가를 짚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것은 아니고 환경이 변화돼서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합니다. 2004년도 1억 이상,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위원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이 됐죠?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지방세가 90억, 세외수입에서 248억, 조정교부금에서 감 95억,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해서 34억 이렇게 해서 총 277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년도 1,779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779억원은 2004년도 예산이지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묻는 것은 2004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증액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2003년도에 금년도 예산이 1,501억인데 지난해 1,350억원 그래서 3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평균 6.7%씩 증액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2,024억원인데 2,000억대를 능가하는 방대한 예산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재산세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정숙위원

종토세가 많이 인상 됐는데 내년도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 간에 조세저항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해 세무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체납된 부분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내년도에 과세하는 부분은 부과과에서 합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산세, 종토세 있는 것을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을 각기 부과하는데 최근의 안을 보면 내년에도 세금이 많이 오르는데 돈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세금이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직적으로 시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의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원이 국세로 이관되어서 금년보다 세수가 상당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구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아지지만 구재정은 열악해 진다는 이런 법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건의할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구민의 편에서 정부방침에 따르지 말고 이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을 더 활성화 시킬려면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국민에게 정말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그런 행정입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현재 그 안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자치구만 할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자치구와 연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

작년주현식위원

, 재작년, 올해 해서 연체금액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걷은 것에 대해서 포상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세무관리과에서는 노력을 경주하셔서 체납 금액이 많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액 납세자 중에 주식회사 양지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86번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금액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게 거의 10년 정도 계속 되는데 177만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규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상춘 부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를

종부세를이준행위원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종합부동산세를 약칭해서 종부세 라고 합니다.

이준행위원

종토세하고 같은 겁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시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문과 내년에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대책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어제 서울시에서 기자회견한 것을 배부해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로 되어 있는 세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현재 7월에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합쳐지고 새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이상, 나대지인 경우에는 6억원이상,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합산해서 40억원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율로 세 가지를 둬서 1%, 2%, 3% 세가지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가져 갑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할 경우 6,000억 정도가 국세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늘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는 돈은 6,000억원 정도를 국세로 환수해서 그것을 전국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안분해 주겠다 그런 대책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념에 역행한다 하는 점과 이와같이 조세를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에 따라서 조세저항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세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제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좋으니까 시기를 두고 연장해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국민의 합의가 도출된 뒤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원래이준행위원

종토세는 우리 구세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예, 구세입니다.

세를

구세를이준행위원

중앙정부에서 가져 가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냈던 재산세와 종토세가 없어지고 내년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개인이 냈던 7월에 재산세, 10월에 냈던 토지분을 내년도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을 지방세로 납부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인 경우에 주택인 경우에는 9억이상, 나대지인 경우에는 6억이상,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40억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가져 가겠다는 겁니다.

산세

재산세이준행위원

인상요율에 의해서 지방세가 추가로 발생된 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89억 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77억 7,100만원 해서 한 12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98억원이었는데 지난번에 변동 세율을 적용해서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이 지난번 재산세는 한 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준행위원

재산세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방세 증액 부분은 12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이것은 7월달에 나간 재산세분이고, 지난번에 10월달에 토지분에 대해서 나간 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62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85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한 63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구세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커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부과과장님! 작년에 구민들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에 있어가지고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20% 감액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는 상당히 편했지요?

상춘

박상춘부과과장

주민들로서는 한 10억원 정도 감세가 됐고...

김정숙위원

10억이 아니고 그 당시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2억이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구민편에 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 관련과에서는 상당히 편한 업무를 봤다고 평가해도 되겠는데 저희 시동생이 지금 노원구청에 사는데 외국에 가있어서 주소가 우리집에 와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7,830원을 환불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 환불통지서가 왔는데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세를 부과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문제점이 많은 것은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시고 구민편에 서서 구민들 입장으로 그렇게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많이많이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억 정도를 감액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그만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 준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7억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4억이나 더 증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위원님 한 분당 1차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새

요새주현식위원

민원인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불법광고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주 평상시에는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단속 시간을 피해 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달아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수거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불시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특별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수거하면 보통 한 트럭 내지 두 트럭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지 않고 수시에 한 번 수거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수거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근무

근무주현식위원

시간 아닐 때도 불법광고물을 잘 단속을 해주시고, 제가 불법광고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큰 사거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보면 공공기관 것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구요. 우리 강동구청 무슨 행사다, 통반장 노래자랑이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공기관의 광고물이 일정하게 정해진, 이를테면 사거리에 광고물 표시판 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데 붙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아, 우리도 광고를 불법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일반 민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공공 현수막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걸고 있는 현수막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공공 현수막은 그냥 놔두고 일반 현수막만 단속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오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뿐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혹은 공공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검인 절차를 밟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왜 공공기관은 이렇게 설치하고 우리는 빠지느냐 이런 항의가 있는데 저희들 그 때마다 설명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10월달이나 4월, 5월에는 집중적으로 홍보 사항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 기관 현수막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로 제한을 해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주현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다고 하면 검인을 누가 하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 검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겠다, 수량은 몇 개고 다는 위치는 어디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검인을 찍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예외주현식위원

규정에 법규는 어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광고물법입니다.

보를

홍보를주현식위원

많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기관에 홍보물을 통제해 가지고, 이를테면 재산세 낸다 하면 여러 군데 걸잖아요. 그것도 통제를 해서 매수를 줄인다든지 장소를 아예 공공기관 붙이는 데는 딱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항의가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법에 의해 가지고 검인 제도에 의해서 장소도 여기여기만 붙이게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오해를 안 하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광고물도 규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주현식 위원 질문에 보충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물법에서 공공기관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검인을 찍어준다는데 무슨 계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광고물계에서 법과 지침에 의해 가지고.

김정숙위원

관공서에서 즉 말하자면 각 과별로, 국별로 하는 광고물을 게첨할 때는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게첨대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거기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순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몇 차례 순찰 하십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순찰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오후에는 몇 시간대에 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오후 보통 한 시반 2시에서, 5시, 6시 근무시간 까지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것을 갖다가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주들은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광고물을 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후에 1시 시간대로 하는 것을 5시나, 6시 시간대에 할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그 직원이 일용직으로 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일용직이 아니고 저희 고용직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숙위원

광고물과 관련해서 왜 다른 데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못하는지 질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지금도 보면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고 특히 재즈댄스라든가 대리운전 완전히 가로변이 광고물 게첨대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녁 11시반까지 구청에서 단속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도 노력도 하는지 안 하는지 미미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일요일날 한 번씩 다니십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김정숙위원

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합니까? 1주일에 한 번씩은 하셔야지.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직원이 근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이것을 매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매주는 특별 단속을 할 수 없고.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광고물 단속을 잘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일용직으로, 또 파트로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실업자가 많은 세상에서는, 시간당 몇 천원 줘가지고 같이 다니자고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단속이 잘 됐을 때 아, 강동구에서는 정말 불법광고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구민들한테 심어줘야지, 남양주나 구리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강동구에서 한단 말입니다. 운전연습, 운전면허 그런 것을 쭉쭉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강동구에서는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다른 광진구라든가 송파구를 한 번 다녀 보십시오. 건물을 짓는 건축물의 외관에는 정말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특정 어떤 홍보 같은 것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무슨 나이트클럽 광고 무슨 관 광고 이런 것만 덕지덕지 붙어서 아주 지저분한 도시를 만드는지 건설관리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반 고정광고물 뿐만 아니고 일반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 저희도 하남하고 이 쪽 구리쪽이 관련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어떤 가구 판매라든지 또 여러가지로 홍보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는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취약 시간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김정숙위원

올라오는 예산안에 목이 입간판 정비, 현수막 정비, 간판 정비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정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더 잘 해달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건축물 허가를 내면 간판은 어느 곳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그 지역에 하라고 허가를 낸다잖아요. 그 지역 외에 달면 바로 제거하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데 우리는 돌출 간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에어컨 박스가 지상 2m 이내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김정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광고물 단속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축을

건축을홍익표위원

할 때 휀스를 치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파를

송파를홍익표위원

가니까 먼지 없는 송파 등등 해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보기좋게 깔끔하게 해서 누가 봐도 저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 보여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복장이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 보기도 싫고 그래서 휀스에 아까 같이 그림도 그려서 보기좋게 해주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유인물 같은 경우 과태료가 전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인물 전단지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단지는 크기와 수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이가 납니다.

량은

수량은홍익표위원

알 수가 없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200장 이상, 300장 이상 수집하면 그 첨부물을 증거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그런 것을 철거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런 데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그런 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약하니까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이 돼 있고 지금 일반 수거에 효과성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실패를 했어요. 개인한테 하다 보니까 파파라치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 예산 편성에 확정되면 직능단체나 노인단체 이 분들한테 수거제를 실시해 가지고 공고문을 붙여 가지고 우수단체 한테 포상을 해서 전단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익표위원

부분을 잘해 주시고, 아까 같이 건축 현장 잘 해 주세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건축 현장도 건축과에서 일단 휀스를 쳐야 됩니다. 치면 다만 저희들은 건축할 때 차량이 진출입 과정에 있어서 차량 진입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때 추가로 점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건축과에서.

에서

외부에서홍익표위원

볼 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흉한 모습 안 보이도록 누가 봐도 강동구가 잘 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익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돌출 간판하고 가로형 간판이 있는데 가로형은 신고 사항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신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크기하고 위치에 따라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냥 신고 안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여러안계만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 정비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또 에어로 표시된 광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에 주로 밤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돌출 간판이든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너무나 난립이 돼 있어 가지고 특히 건설관리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가장 힘든 사항은 유사시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인데 그게 순수하게 노점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반 가게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혼합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상에 노점상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단 점유로 해서 불법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사시장이나 재래시장에는 노점상들은 지금 15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점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신규로 생기는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지금 현재 노점상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재래시장 7군데 있습니다.

라고

어디라고안계만위원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질서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지도 단속, 지도 점검이 미흡하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일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라솔 내놓고 과일상자 내놓고 사람 통행하기 어렵고 차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 점검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하고 거기서는 그런대로 구청에 떠넘기고,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파손하고 그것을 적발하고 하기 보다도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질서는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전혀 무방비 상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 지역을 순찰하고 특수한 경우에 민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유사시장을 통칭하고 있는데 좀 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안계만위원

오전 보다도 오후에 되면 토요일, 일요일 단속이 느슨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더 엉망진창이고 거기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특별히 이 노점상 재래시장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뭔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그런 것도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뿌리는 술집 광고물 그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에

길가에박정현위원

그냥 뿌리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치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데 뿌려 있는 것은 청소하면서 치우고 벽에 붙어 있는 것은...

가에

길가에박정현위원

뿌려진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뿌려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고, 우선 애로점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단을 붙이거나 뿌리는 경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화국에 의뢰하면 개인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안 알려 줍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서 광고물을 뿌리는데 과장님은 술 안 드시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좀 합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길동이나 천호동에 나가 보셨으면 아는데 본위원이 수거해 놓은 게 한 130여장이 있는데 가져 온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길가에다가 그것도 큰 대로에 막 뿌립니다. 그러면 밤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그것을 충분히 접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번도 안한 게 아니고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운전면허학원 같은 경우에 몇 개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상습적으로 하는 곳은 학원이름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타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건...

박정현위원

전화번호도 있고 상호명도 있고 또 약도도 있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전화번호, 상호, 자기들 술도 싸게 준다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전단은 여러가지 봤는데 저희들이 주로 접한 게 학원...

학원

학원박정현위원

말고 길가에 수 백장씩 무더기로 뿌리는 그것을 수거해서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전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거리단속박정현위원

초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네 군데 있는데 둔촌, 성내, 천호, 명일.

동은

둔촌동은박정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고덕역 조금 올라가면 거기 있고, 천호동은 이마트 옆에 있고, 둔촌동은 시장 있는 데에 있습니다.

소에

초소에박정현위원

왜 나가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기본적인 것은 가로정비 초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길가에 뿌리는 광고물 전단지는 해당이 안돼서 놔둔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업무상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전단지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상제를 실시해가지고 악질적인 전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박정현위원

단속차원에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신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를 일부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추적이 안돼서...

것이

그것이박정현위원

하루이틀 건이 아니고 길동사거리나 천호동 구사거리 쪽으로 가면 무더기로 뿌려져 있고 차다니는 도로에까지 뿌려 놓는데 실무 과장님이 지금 그걸 전혀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네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력 문제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정현위원

저녁부터 뿌려지는지 안 뿌려지는지 본위원이 순찰을 할려고 하는데 충분히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순찰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과장님!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습적으로 무더기로 뿌려지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입니까, 전단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전부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5분발언에서 발언한 바와같이 귀과의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근거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 즉,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시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귀업소에 불법광고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2001년도 근거법에 규정됐다는 말이지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그 동안에 4건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본위원은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무제한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벌금만 막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니나 2년 동안 겨우 4건 부과했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관에서 시정명령을 수없이 해도 듣지 않는 상습적인 자는 과감히 부과를 해야 된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봐줄 수도 있겠지만은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자율정비를 하면 그것은 끝나는 사항이고 자율정비를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를 한 사항들입니다.

이준행위원

공공질서를 위해서 앞으로는 상습적인 자는 처벌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두 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프랭카드 유료 현수막 광고대가 있는데 행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 라고 합니다.

이준행위원

지정게시대를 보이는 곳에 대폭적으로 더 늘리면 어떻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정게시대가 열 다섯 곳이 있는데 한 곳에 6면씩 90면이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설치할려고 동에 공문을 내렸는데 일단 그것도 심사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났습니다.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고 설치를 어느 지역에 하다 보면 교통문제라든지 시야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그렇게 민원을 야기한 곳에 설치는 안 되겠지만 88하단도로 같은 데다가 더 만들어도 되겠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는 부족하고 홍보는 해야 되겠고 이랬을 때 우리 구민들은 어쩔 수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지정게시대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한 적극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방아다리길이라든가 옛날 해태백화점 주변, 또 88하단도로 같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데는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한 번 추가로 넓히는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동에 한 번 시달해서 받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한 곳이 신청했는데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준행위원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그 업무의 총책임자라면 관내를 둘러봐서 이런 곳은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안계만위원

허가된 게시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열 다섯 군데입니다.

안계만위원

열 다섯 군데인데 한 번 게시를 하면 현수막을 달면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전반기 15일, 후반기 15일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15일마다 바꿔지는데 이마트옆 상록수 공무원아파트옆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안계만위원

그 주변을 비롯해서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는 하남시에서까지 가구공장 하남시 현수막을 계속 토요일 되면 답니다. 단속이 미흡한 것을 알고 토요일날 그날은 안 한다는 것을 알고 달고서 월요일 9시반이나 10시반 되면 또 뗍니다. 보면 무슨 공인중개사 학원 또는 가구공장 하남시에서 전체가 다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도 없고 때로는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난립되어 있다. 이것을 이번 감사에 지적한다기 보다도 평소에 그것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에서

귀과에서이준행위원

사도 폐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준행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건설업자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안 좋다든지 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든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묻는 것은 전문 건설업자 등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위법사실을 적발한다든지 시정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이준행위원

시간관계상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 건설업자 등록 실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지시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혹은 고발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혹시 명성교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다 받으셨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잘 알지 못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준행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뒷골목같은 데 공사를 하는데 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도로를 넓힌다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가 넓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전주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거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한전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데.

이기영위원장

조그마한 도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실제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주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왜 안 하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손이 못 미쳐서 못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설 요구도 하고 또 민원인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관련 통신주 같으면 한국통신에, 또 한전주 같으면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지난 추경예산에서 암사동 도로 보상금 8,800만원 삭감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부탁했죠? 예비비에서 집행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집행 했습니까? 예비비의 목적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예비비가 필요한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아주 긴급하게 예상치 않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습니다. 관내에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라든가 화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급히 필요한 예산을 아주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소위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도로 보상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보상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과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회의를 했는데 문제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보상을 하겠다고 청장님 명의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일부가 보상하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것이 6억 8,000이 2003년도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4억 6,000이 집행이 되고 2억이 집행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8,800을 보태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으면 2억 2,000까지 예산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8,800만원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

언제박정현위원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때 보상해 주라던가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 중에 구의회의 기능은 말살해도 관계 없다 이런 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밤새워서 심의하고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만들어요. 구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구의원들이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마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하는 건데 왜 심의를 올리고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박정현위원

원천적으로 그 도로 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누차 본 위원이 설명을 했죠? 그것이 본예산에서 잡을 때도 사실은 여기 심의 과정에서는 죽였었는데 소위에 가서 살아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이 잡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추경에 잡혔을 때 이것은 보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심의 과정에 삭감했던 것인데 과장 마음대로 돈 줘야 되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줘버리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금액이 8,800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과장님들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에서 심의했거나 안 했거나간에 말살하고 몇 천 정도는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갖다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면에서는 잘못 했습니다.

잘못

잘못박정현위원

했으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청장 명의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나갔고 이것이 8,800만원이 없음으로써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분이 되고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청장

청장박정현위원

명의면 그렇게 의회 심의 그런 기능을 무력화시켜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사전에 애로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보고를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누가 어떤 의원이 집행을 하라 했는지 그 의원 이름을 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한

양해한박정현위원

의원이 누구예요? 그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한다는 의원이 누구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양해를.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내가 하라더냐구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과장께서 의원들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크지 않고, 또 의회는 내부라는 그런 면이 있고 외부적으로 청장님 명의로 보상 하겠다고.

장님

청장님박정현위원

명의면 의회 기능을 마비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청장이 그래요? 청장이 그랬어요? 의회 기능 정도야 무시해도 되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비비

예비비박정현위원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쓰라는 예비비가 아니예요. 관내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급히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예요. 그게 그렇게 급히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건설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과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갔다오면서 버스 안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을 나도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건설국장님도 듣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장도 그 사실을 들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을 얻으려면 구청장 승인까지 받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되고 결재 맡아서 합니다.

드시

반드시이준행위원

예비비를 쓰려면 주무 기획예산과장도 필요하지만 청장의 방침을 받아 집행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 심사권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예산 심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제일 중요한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귀 과에서 홍두진 과장이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처음부터 제가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8,800만원이 모자라지 않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질문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예산 심사권을 짓밟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전체의 모독이요, 도전이요, 의회 위상을 무너뜨린 일이란 말이예요. 위원들 백 날 예산 심사해서 삭감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위원들의 질책을 받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상임위원회 특위 활동을 거쳐서 예산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다른 돈을 차라리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쓰고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오고 갈 수 있겠으나 의회의 심사권을 도전해서 정면으로 그것을 밟아버리는 것은 홍두진 과장의 직권 남용이다 이 말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잘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 주실 것은 하다가 금액이 얼마 많지가 않고.

이준행위원

그 소리는 박정현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나왔으니까 그만 하세요. 나는 동료위원에 관련된 부분을 의회 위상 차원에서 의회에서 부결한 예산 목을 예비비에서 갖다쓰는 그 부분만 얘기한다니까요. 예산 편성해서 돈이 기이 보상비 일부 나가고 부족한 돈 줘야 된다는 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박정현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볼까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실무선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액이

금액이이준행위원

적고 많음을 떠나서 홍두진 과장께서는 큰 실수를 했어요. 입법 활동에 가장 중요한 예산 심사권을 과감히 짓밟아 버렸단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준행위원

온조대왕체육관 영선팀장이 오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책임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홍두진 과장은 책임행정 하라고 구청장이 주어진 업무에 권한을 위임해 주니까 의회 의결까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처벌을 받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잘못을 받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에 구청장을 직접 상대로 해서 구청장을 감사장까지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논의 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또 지나친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건설국장님도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건설국장님이 예비비 갖다쓰자고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이준행위원

국장으로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설마 부하 과장이 아, 이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니까,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니까 차라리 예비비에서 우리가 쓰고 추후 보고하자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의회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부결시켜 놓은 것을 예비비에서 갖다쓰자고 총 책임자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것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심을

고심을이준행위원

많이 해놓고 본인들 하고싶은대로 해버리면 고심 하나마나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는데 구청 입장에서 관련되는 부서장들이 모여서 숙의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단 양해를 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기이 부분적으로 수억이 집행이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든지 지속사업이 돼 버렸어요. 처음부터 목을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의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이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준행위원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의회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건설국장, 일개 과장이랑 몇이 모여 가지고 의회 전체를 무시해 버려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의원생활 12년 동안 정면으로 도전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갖다썼다고 하는 부분은 중대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또 숙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처리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렇게

그렇게이준행위원

내부적으로 내부 회의를 하실 때 이렇게 집행하면 의회에서 좀 떠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아니예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여러가지 제반 관련 사항을 다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의회에서 좀 떠들다 말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버렸군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건설국장하고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책임지세요. 본 위원이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서 1차 통과해서 부족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비 지급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집행하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착하게 예산 심사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집행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라 말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니까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것이

이것이이준행위원

다른 위원이 질문할 사항입니까, 의회 전체 위상을 망가뜨린 일이 아닙니까?

이기영위원장

그러니까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을 봅니다. 또 여러분에게 각종 민원도 있으면 처리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청탁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와같이 10여년 의원생활 하면서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집행한 분은 홍두진 과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은 여기에 따른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나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준행 의원 혼자의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만큼은 두 분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다른 일은 다 잘해 놓고 건설국장님 답변 중에 내부적으로 숙의 끝에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일의 처리상 예비비 전용에 있어서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비록 도로보상 부분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잘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꼭 올해 해 달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 번쯤 의회에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지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습니까? 홍과장님!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 예산을 박정현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와서 고충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준욱 부의장님한테 까지 보고를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김정숙위원

보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고했다고 본위원이 알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그때 보고하니까 박정현 위원께서 쾌히 그렇게 안 하셨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양준욱 부의장님한테 까지도 보고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금회에 한 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감사 받는 자리에서 질책 당하지 않게끔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 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인센티브는 받은 게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도시계획을 잘해서 시에서 잘 했다고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와서 더 발전된 강동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은 인센티브 자체 항목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일을 저지릅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 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답변하실 때도 책임지지 않을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잘 짜셔서 같은 예산이라도 여러 곳에 산재된 민원을 잘 처리해 주는 그런 강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과장님! 고덕뒷길 도로확장공사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서울시 예산이 100억 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100억을 올렸는데 10억만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0월 22일에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구에서 100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예산형편상 또 도로기획과에서도 예산과에 100억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0억이 됐는데 이것은 노력해서 하다못해 50억까지 끌어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관과인 도로기획과에서 예산과로 100억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10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억은 다 안된다 하더라도 50억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50억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주현식위원

예산확정 전이니까 10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일단 이것이 안 되더라도 50은 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에 총력을 기울여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암사동 점마을에 방음벽이 2001년도에 예산까지 다 편성도 되고 공청회를 해서 소재까지 다 결정을 했는데 암사대교 때문에 캔슬이 되고 예산도 반납을 했는데 암사대교 2009년까지 기다리기 뭐하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음벽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이준행위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과장님! 25m에 4차선 입니까? 6차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6차선으로 시에 올리고 우리가 가서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주관과인 도로기획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4차선으로도 충분하다고 시자체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도고 또 돈도 시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지만 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고 4차선으로 하라고 공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준행위원

4차선으로 확정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고덕뒷길 나오는 선사초등학교 앞으로도 토끼굴이 있는데 거기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그 지역 내용을 잘 아는데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할 때 왕복 4차선인데 고덕뒷길도 4차선이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서울시 회의에 가시면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하셔서 길은 잘 뚫어놓고 나가는 길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넓히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준행위원

, 요즘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대로 나오는데 모든 업무가 컴퓨터에 저장돼서 자료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 의원의 질문에 자료가 이중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게 아마 자료를 작성할 때 처음에 작성한 자료가 있고 나중에 또 현황이 바뀌면 수정해서 다시 프린터 하는데...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컴퓨터에서 뽑아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그 자료를 다시 요청했을 때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왜 틀린 겁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 자료를 한 번 작성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먼저 자료를 삭제하지 않으면 옛날에 작성한 거하고 새로 작성한 거하고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새로운 자료를 프린터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국장님 뒤에는 부하직원들이 수 십년 공직생활을 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쭉 계시는데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이중으로 작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정말로 이중으로 작성해서 국장보고 틀리고 과장보고 틀려도 됩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작성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현황이 바뀐다든지 숫자가 바뀐다든지 하면 기존에 작성된 것을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예를이준행위원

들자면 국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보자 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2차하고 자료가 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받는 자료에도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가

문자가이준행위원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오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몽땅 대 여섯 가지 목이 싹 빠져가지고 자료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작성해 놓은 것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한 것을...

이준행위원

왜 삭제를 해요? 글쎄 공문서 라는 것을 마음대로 삭제합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보고서 같은 것은 그것이 결재 나가지고 시행된 문서같으면 삭제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고서 같은 것은 작성을 했다가...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오늘 간단히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마치 일선 직원들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건설국 행정의 총책임을 진 사람이 혹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국장님다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홍두진 과장님!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이런 경우 다 귀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토지형질변경 내역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형질변경은 우리 과에 속합니다마는 형질변경이 한 건도 이렇게 대상도 없고 신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토석 채취나 물건을 쌓아 적치해 놓는 행위 등 이런 허가도 거기서 받아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건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건도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과에 이런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같은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공원녹지과로 신청이 되는데 주관과는 공원녹지과지만 우리한테 협의가 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한 두 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담당

담당이준행위원

팀장께서는 본위원에게 방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일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심의하시는 그게 전부다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그에 대한 처벌한 내역이 있느냐 그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

도로관리이준행위원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폐기물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폐기물 업자가 실어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는

업자는이준행위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수 십년씩 공직생활 하신 분께 질책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수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서로 크고 작은 언성이 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위원이 언성을 높였던 부분은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심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감사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조례제정권하고 예산심사권을 의회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큰소리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본위원이 도시계획도로과에 요청한 자료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회의 끝나고 집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안계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도 많고 여러가지로 성실하게 일처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열 가지에 한 가지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강일동이 맞습니까, 하일동이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행정동명은 강일동이고 법정동은 하일동입니다. 그런데 또 실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서 행정동은 강일동이고, 법정동은 하일동인데.

지난

지난안계만위원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하일동 분들은 아래하자가 싫어가지고 물강자, 강일동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전부가 집행부에서는 모든 책자가 다 하일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89-132간 도로 그것은 명시이월이 됐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안계만위원

측량이 끝났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측량이 끝났습니다.

량이

측량이안계만위원

끝났는데 길이 에스자형 비슷하게 있지만 그게 수 백년 이어진 도로란 말입니다. 수 천년이 가고, 그런 도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길 자체가 굽어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설계할 때 직선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보상돼 있는 그 도로를 못 쓰게 되고 또 기존 농로와 연결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직선화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설계 자체가 많이 직선화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40억인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보상비가 46억입니다.

상비

보상비안계만위원

, 공사비, 설계비 다해서 그렇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만 46억 6,000이고 전부해서 76억입니다.

안계만위원

2005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6년도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올림픽도로로 연계되면서 엄청나게 승용차도 교행을 못할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요청을 했던 거고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팀장님 오셨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그러브가 상당히 찌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등도 있죠? 제가 보안등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 조치될 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책 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인가 돼 있죠?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도시계획도로과 도로조명팀장 이재손입니다. 예. 그러브 청소가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러브 청소인데 연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연 2회가 기준인데 우리 구청은 5,000만원이어서 연 1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계만위원

연 1회도 그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방범문제 라든가 특히나 고덕지구, 상일지구 이런 지구에는 으슥한 공원 옆이라든가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명공원에 육각정 같은 경우는 누가 신나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그게 전부 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됐지만, 그래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세척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도 잘 해주시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앞으로 빠지는 데가 없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안계만위원

충분히 요청해서 그런 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재손

이재손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하수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준설토가 하수과 소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는

준설토는안계만위원

구청에서 작업을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대부분 용역을 합니다.

역을

용역을안계만위원

하는데 몇 사람들이 한 조가 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월별 조금 다릅니다. 월별 우기 전에 저희들이 작업량을 전체 7,000㎥ 중에서 우기 전에 5,000 정도 시키고 비가 오면 우기 끝날 때까지 마무리 한 30% 시키기 때문에 5월달에는 사람들이 좀 많고 월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평소에 작업하는 상황을 보면 작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냄새도 나고 여러가지로 상당히 보기에 안좋은 준설토를 파놓고서 앉아서 무한량 시간 끌기, 그래서 저 분들이 일 할 양이 적어서 그런지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한 번 물어봤고, 우리 하수과장님은 강동구에는 수해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수방대책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빗물펌프장 이런 데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의 수방대책이 늘 완벽한 수방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석표

송석표김정숙위원

하수과장님, 우리 강동구에서 지금 하수과에 재난관리기금이 금액으로 얼마가 조성되어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난관리기금이 2억 4,000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2억 4,000은 어느 연도까지 된 겁니까? 총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재난기금이 다 합해서 약 8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 8억 5,000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폭설이 내린다든가 폭우가 왔을 때 어떤 재난에 대해 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통세 세입의 3년 평균의 1%를 재난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공사들은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것은 긴급 복구 같은 것, 예비비 차원에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하수과에서도 예비비가 이 만큼 된다고 다른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함부러 전용하지 마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법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려가

염려가김정숙위원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하수과에서는 우리 수방대책에 대해서 가장 잘 모범적인 그런 과라고 지금 논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추가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그런 금액이 몇 건이 크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증감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 예산 자체는 약 80%는 시비고 20%가 구비인데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전액 다 쓰는 것을 구청에서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다만 구비에서 설계 변경으로 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 세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100이라 하면 본예산에 80% 잡아주기 때문에 추경에서 20% 잡아주는 것을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이 되는 거지 다른 뜻으로 적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위 공사에 일부 증액되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추가로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맞춰주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시비는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받아온 시비는 다 써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우리 구가 이익이죠. 어렵게 예산 받아온 것을 시에 반납할 필요 없이, 다른 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받아온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 짤 때 넉넉하게 해가지고 증감되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준설이나 하수도 유지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 방법 자체를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주고 추경에 한 2-3억을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예 계약 자체를 13억으로 하고 만일 계약 조건에서 돈이 3억이 안 오면 10억에서 사전 준공을 시키고 3억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돼서 하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오해라는 부분이 금액에 있어 가지고 7억에 단가계약을 했다가 4억이나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산과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예산상의 예산을 짜는 그런 예는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하수과가 모범과로 상당히 칭찬을 받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증감되는 예는 없게끔 예산을 미리 본예산 짤 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표에

직제표에홍익표위원

보면 기술직이 20명이고 기능직이 16명인데 용역 주는 것 말고 우리 기능직이 준설 작업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전부홍익표위원

용역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우리 준설 인부는 따로 1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준설 인부가 있습니다. 기능직 16명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 일반직이 있고 기술직, 행정직 각 직종이 있는데 이 기능직들은 저희들 펌프장하고 수문이 있습니다. 펌프장하고 수문에 전기, 기계.

러면

그러면홍익표위원

아까 말씀하신 12분이 준설 작업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인부 12명이 따로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그 인부가 직접 하는 게 있어요? 용역 안 주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용역하는 게 95% 정도 되고 한 5% 정도는 긴급한, 용역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우리 인부들은.

관이

관이홍익표위원

커가지고 준설할 게 많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는데 적은 관에다가 별로 없을 때는 아까 얘기한 용역하는 분들이 우리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냐 그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전반적인 것은 용역이 다 하는데 인부 12명은 민원 사항, 산재돼 있는 데 어디 막혀 있다 이런 거 산재돼 있고 소규모는 우리 직영 인부들이 합니다.

기가

준설기가홍익표위원

8대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사용을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다 사용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홍익표위원

배수 펌프가 지금 우리가 0.5마력부터 3마력이 있는데 3마력이면 충분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펌프장에 있는 것은.

이게

이게홍익표위원

비상용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비상용입니다.

지난

지난홍익표위원

번에 아파트 지하에 물이 넘쳤는데 펌프가 없어요. 아마 그 때 연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방서에 얘기해도 없고, 소방서에서는 1마력짜리 갖다주더라구요. 그럴 때 물은 막 차오르는데 3마력짜리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5마력짜리도 한 2대 정도나 몇 대 정도는 있어야 급할 때 빨리 물을 많이 퍼올릴 때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사시는 데는 상가입니까?

익표

홍익표위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마력만 있는데 5마력짜리 용량도 한 두 대 정도 준비가 되면 급할 때는 빨리 퍼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호스도 충분해 가지고 5마력짜리를 연결해서 쓰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사전에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설하는 부분도 기계가 8대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을 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하수과는 풍수해 대비 서울시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등 재해없는 강동건설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가급적 간략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일 잘한다고 위원장께서 질문까지도 제재를 하셨는데 칭찬 받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를 강동구 전체 하고 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다 끝났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수고

수고주현식위원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우기나 이런 때에 긴급공사 발주한 적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셨다는 얘기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비올 때 간식도 많이 사 주셔서...

까지

간식까지주현식위원

사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이번 겨울에도 제설대책이라든지 동절기 재해 대책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주현식위원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강동구가 재해없는 그런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김정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강동구청에서 강동구 관내에 있는 어느 기업하고 일본에 있는 모 기업하고 어떤 조인식을 가졌는데 그 때 관련된 주업무가 하수관에 대한 아이템이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관하고 철도 침목 관계 그러니까 주로 화학제품 관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도 이제는 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고 또다시 묻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왕이면 우리도 관을 파지 않고 안에서 준설토를 제거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그 공법 자체가 그날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 재벌 회사이기 때문에 동경도와 합작해서 동경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앞전부터 그 공법이 좋다고 하셔서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1억 7,000하고 7,000 해가지고 두 건을 했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다른 어느 공법보다 좋기 때문에 오히려 강동에서 그 공법을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이미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공법을 보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관이건 전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용량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을 써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먼 시각적으로 관 자체도 규격을 잘 지키고 확실하게 묻고 또 묻은 땅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매끄럽게 마무리 해서 정말 강동 관내에서는 선진 하수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난

재난이준행위원

업무도 맡고 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준행위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재해대책기금이 당초에는 인재 그러니까 건축물이 붕괴가 된다든지 사고에 대한 재난기금하고, 그 다음에 풍수해, 자연재해기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조례개정은 안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두 개가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으로. 그런데 현재는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 이렇게 두 개입니다.

금이

기금이이준행위원

얼마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확보된 기금이 재난기금이 8억 한 5,6천 정도 됩니다.

기금

기금이준행위원

관리는 주무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이준행위원

2003년도에 지진시뮬레이터 예산을 집행 하셨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준행위원

예산을 줘도 못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과장이 일을 하겠다고 제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하수과장이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배온희 의원님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나중에 봐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그 2억을 가지고 배온희 의원님이 해 달라 하는 것은 구의회 1층로비에 3억 8,000 내지 4억을 들여서 지진시뮬레이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의장단에서 구의회 1층로비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2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온희 의원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방 하나를 입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서울시나 소방서에 가서 저희들이 업무협의 한 내용은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시행 안 되고 경찰 따로 놀고 소방서 따로 놀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하고 소방서에서 지진하고 화재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원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에 가서 한 것은 서울에 1,2,3,4 권역에 안전체험교실을 만들겠다, 그때 강동구도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강동에 입주가 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지진시뮬레이션에 관련돼서 본청에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꼭 긴급을 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이 확보된 이상 최선을 다해도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또 올렸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안 올렸습니다. 금년예산 불용시키고 내년에 안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25개 구청에서 지진시뮬레이션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우리 집행부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위원장! 그럼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과장님! 2004년도에 공사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공사비로 총 얼마나 집행한 것같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시비.구비 다 합쳐서 104억 정도입니다.

비는

국비는박정현위원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관내

관내박정현위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또 관내 반지하 가옥 역지변 설치공사 이렇게 수의계약들이 많은데 관내 반지하 가옥 역지변 설치공사가 1억 200만원인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에 연간 단가계약 공사 자체를 일반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한 800개 정도.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묻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추경 부분만 들어 간 겁니다.

경만

추경만박정현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

또 2004년도 하수역류 차단기 옥내용 구매 수의계약 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견적을 냈는데 참여를 하나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박정현위원

또 하수역류 방지기 구매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수역류 방지기하고 하수역류 차단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는 도급이고 차단기는 관급으로 사주는 겁니다. 관급자재를 사주는 겁니다.

기를

차단기를박정현위원

사준다는 말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일단 같은 내역의 공사 아닙니까, 연계된 공사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A라는 회사에서 하수관 공사하는 용역을 따로 하고, 흄관은 또 강동구청장이 따로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를 우리가 사주고 설치는 따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문제는 왜 이 공사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단가가 올라 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역류방지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10개를 하면 5개 50%는 서울시비를 주겠다, 서울시장이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수량을 처음에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묻고 있는 질문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관련 공사마다 본 입찰가나 수의계약가를 떠나서 왜 중간에 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단가 상승요인이 발생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 자체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가능하면 다 쓰자 이게 구청의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서울시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공사를 추가로 해 드립니다. 구예산에 대해가지고 역지변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두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준설공사하고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 자체는 추경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11억에서 13억으로 2억이 올라 간 겁니다.

예를

예를박정현위원

들어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는데 일반 공개경쟁을 했다는 말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준설공사 업체가 바뀌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바뀝니다.

년에

작년에박정현위원

했던 준설 공사 업체하고 금년하고 다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다릅니다.

매년

매년박정현위원

바뀝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거의 바뀝니다. 당초에 제가 강동구청에 와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공개경쟁을 확실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인부가 정년 퇴임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자체는 자기가 준설 인부로 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아까 12명이 다 그 사람입니다. 당초에 20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내 지리를 알고 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채용을 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 때 한두 명 내지 3-4명이 일하는 것은 일꾼은 하던 사람이 낫겠지요. 사장들은 바뀝니다.

회사

회사박정현위원

명의는 바뀐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장이 바뀝니다.

에는

금년에는박정현위원

충남건설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작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 자료만 가져 왔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정현위원

했던 업체의 연락 전화 번호 그 회사의 내역을 내일 오전 중으로 나한테 보내 주시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이상하게 일반 경쟁을 하는데 왜 충남건설 한 군데가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계약업체가 충남건설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2개 회사가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입찰 방법 자체가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A,B가 조인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식으로 조인해 가지고 몇 개 회사가 들어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외 1개소니까 2개 회사가 받은 거죠?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2개 회사가 같이 준설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 대표로 충남에서 하는 거죠?

표로

대표로박정현위원

하는데 외 또 한 회사가 공동으로 강동구에 준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죠. 2개 회사가 강동구청장하고 했죠. 송석표하고 홍두진이가 합해 가지고 입찰을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그 외에 입찰을 보러 들어온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한 7-800개 됩니다.

박정현위원

7-800개 속에서 이 두 개 회사가 됐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재무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박정현위원

하다가 꼭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상승은 의도적으로 시키는 것도, 아까 시비 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둔촌2동에 가서 70번지, 77번지 할 때 위원님께서 이것 추가로 해 달라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 공사는 다 집행을 합니다.

내가

내가박정현위원

출신은 둔촌2동 출신이지만 강동구의회 의원이지 둔촌2동 의원이 아닌데 둔촌2동을 얘기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과장 말씀은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느니 그 돈에 맞춰서 일을 더해주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시비 공사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러기

그러기박정현위원

위해서 이 설계 변경이라도 시켜서 추가 공사를 해줘 버린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구비는 안 그럽니다.

제는

문제는박정현위원

우리 관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공사 대금을 추가해서 받아가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우리 관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추가해서 가는 돈들이 대개 보면 부당하게 쓰여진단 말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신문에 나고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100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목적물을 105원으로 설계 변경하는 데 대해 가지고 부당한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 하나를 10원짜리 10개 해가지고 100원으로 내가 계약했다 이거죠. 이것 10원은 10원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 단가를 안 바꿔준다 이겁니다. 하수관을 100본을 묻기로 내가 계약했는데 105본을 내가 묻는다, 5본은 당초에 계약된 10원에 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을 더 시키는 거지.

과는

하수과는박정현위원

다른 공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과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는데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오셔 가지고 몇 개 조성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먼저 하기 시작한 것 어린이공원 2개하고 근린공원 한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준공 처리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공사에도 입찰가액에서 중간에 공사 상승 요인이 발생했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그랬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어린이공원에서는 없고 근린공원에서 했었는데 이게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휀스 같은 것을 치는 것을 설계에서 빠져서 같은 업자한테,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보면 공원녹지과에는 대개 수의계약으로 거의 했는데 전자 수의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공사 건마다 상승요인이 꼭 발생했단 말입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어린이공원 2개하고 근린공원 하나, 근린공원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어린이공원에서는 설계 변경이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팀장님이 준공 처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부족해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나중에 좀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 안에서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하수과처럼 나머지 돈을 갖다가 더 반납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돈만큼 더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주변에 나무가 더 심어져야 된다든지 휀스가 노후된 것, 저희는 나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휀스는 먼저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거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같이 넣다 보니까 좀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2004년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공사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11억 4,400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증액이 적당히 누가 보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한 6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조경관리팀장 강성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시비를 따와서 공사를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공간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해서 현장 조사했을 때는 눈이 쌓이고 해서 정확한 실측을 못 했는데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공 물량이 늘었습니다. 중간에 자르고 남기느니 차라리 설계 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자 그런 차원에서 물량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눈이 없을 때 측량을 제대로 해야지 왜 눈이 있을 때 나가서 측량을 합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자료 요구를 할 때 언제까지 날짜 지켜서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다 떠들어 볼 수가 없어서 거기 실측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 도시계획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쟀습니다. 잰 물량이 그 때 당시에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쌓여서 그 구간 만큼은 우리가 옹벽 위에다가 재키션을 심어서 올린 거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그렇다치고 파랑새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를 하는데 2억 6,500에 했는데 400만원 정도 증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저희가 했는데 공원 명칭을 다는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먹어 가지고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감액되는 공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증액만 나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박정현위원

왜 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잘못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고쳐서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공원녹지과 뿐이 아니고 공히 그래서 그런데 증액만 나옵니까? 적당히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술값 정도로 증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무튼 이런 거에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일이 발주가 되고 나중에 챙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 녹지과에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정현위원

했지만 이렇게 적당히 몇 백만원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거의 없었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여기처럼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 그런 거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 우리 박정현 전 부의장님께서도 비단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당연히 그것을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한 그루의 수형다듬기 사업을 할 때에도 이왕이면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가장 최저의 단가를 하되 기존의 예산 보다는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종토세나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어서 세수는 증대되었지만 이런 각 분야의 예산을 정말 부풀리기식으로 짜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정말 내 살림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성두 조경관리팀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수 수형다듬기 사업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로수 한 그루 다듬는데 개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됩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주당 현재 단가가 수종별로 크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7만원에서 22만원 정도입니다. 통례적으로 보면 직경으로 30㎝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정숙위원

번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가지치는 파쇄기를 증설했는데, 지름 몇㎝ 이내로 할 수 있다구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마력 수가 125마력이고 본예산에 3,000이 반영이 됐고 추경에 2,000이 반영돼서 5,000 가지고 125마력 상당의 기계를 조달 구매를 해 놨습니다. 직경 파쇄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0㎝ 정도 까지는 파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잔가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물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나무가지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라든지 이런 데서 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파쇄기를 구매를 해서 나무를 파쇄를 하게 되면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밑에 깔아서 수분도 보호를 하고 또 영양분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여기 보면 공원내 위험 수목 제거로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험수목이라 하면 그렇게 정말 위험한 수준의 수목입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공원이나 가로수나 녹지대에 보면 그 동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수목이 생장을 하면서, 사람도 물론입니다만 병이 들어 가지고 또는 훼손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겨울에 언덕이라든지 비가 와가지고 약간 흙이 토사 유출돼 가지고 나무가 45도 정도 도저히 인력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여건 또 지장물이 저촉되는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위험 수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임야 형태에 있는 그런 위험 수목으로 간주된 그런 수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 사고 예방도 되고 또 다른 수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수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어떤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70여주라는 것을 해서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경사진 곳이라든가 또 아이들 위험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미리미리...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대한 것은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미리미리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런 예산은 빠져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대수 과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고 팀장님이 5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됐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열심히 했습니다.

내에

관내에안계만위원

있는 공원내 지하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사는

검사는안계만위원

보건소에서 하는데 관내 지하수는 몇 군데이고, 자연수는 몇 군데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총 14곳인데 한 곳은 폐쇄가 되어서 13개소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안계만위원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11월 30일 전까지만 해도 관내 지하수가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어제 30일부로 해가지고 전부 불검출로 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안계만위원

공원녹지과 담당한테 수차례 얘기했지만 지하수는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갖다가 수질검사하는데 불합격이라고 빨간 글씨로 붙여놓고 물탱크 청소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이 전부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공원녹지과 반장을 시켜가지고 채수를 하다가 그것을 분명히 일회용 장갑 끼고 손도 비누로 씻고 용기도 보건소에서 갖다가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수를 하면 세균이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우리 손에 세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맡겨야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29일까지는 전부 불합격이었는데 일시에 어떻게 합격으로 왔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우리가 13개소 중에 4개소가 합격했고 나머지가 불합격이었는데 그 중에 또 두 개가 합격을 하고 나머지가 다 불합격 했었는데 23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또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보건소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6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계만위원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안계만위원

47개 항목입니다. 본위원이 29일날 밤까지 확인을 했는데 전부다 불합격이었는데 전부 합격으로 왔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 이말입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지하수터 위에 물탱크가 바로 있는데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휀스를 치고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에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보라고 했더니 흙으로 막 메우고 뚜껑이 3분의 1 열렸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어가고 눈이 오면 눈이 들어 가는데 수질검사 100번 하면 100번 다 불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다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벽돌로 쌓고 난 다음에 뚜껑을 제대로 해서 덮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뒤로 수질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된 예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하수가 됐든 자연수가 됐든 사람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지난번에도 대장균 다량 검출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여러 군데 막 붙여 놨는데 어제까지 불합격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합격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지하수가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먼저는 1,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안계만위원

1,000만원을 어디에 활용할려고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휀스를 칠려고 했습니다.

안계만위원

물탱크위에 휀스인데 다 끝났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두 곳밖에 못 쳤습니다.

그제

엊그제안계만위원

휀스 치는 공사를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흔들려서 금방 쓰러지게끔 되어 있는데 자그마한 돈이지만 이것도 예산낭비고 예산을 누수시키는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앞으로는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탱크 청소도 다시 한 번 해보고 배관도 오래된 것은 배관 내에서 세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도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반드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홍익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에

산에홍익표위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공원내에도 있고 산에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익표위원

고덕동에 가니까 배드민턴장을 부셔가지고 철거를 해서 정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쌓아 놓았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새벽에 가니까 무섭고 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완전히 철거를 한다든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또 어느 것은 철거를 하고 어느 것은 안하다 보니까 말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운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철거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 줘야지 강제로 포크레인 갖다가 다 부셔버리면 그 사람들도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사전에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랬어야 했는데 다 된 후에 하다보니까 서로간에 고발도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을 했으면 그 후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기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 안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그게 기이 오래되어 있던 건데 위에 씌우면 건물이 됩니다. 위를 안 씌웠을 때는 그냥 바람막이 울타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우리 쉬는 때 그걸 씌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줘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서 나중에 철거를 했는데 그게 지금현재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재판에 걸려있다 보니까 한 건은 끝나고 일부는 남았는데 개인 것을 저희들이 가서 치운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늦었습니다.

고를

경고를홍익표위원

했으면 임의적으로 치워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하여튼 그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또한

또한홍익표위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시설 및 건축물 허가 현황이 있는데 13쪽에 이것을 허가 내주시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녹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게 공사를 진행할 때는 안 가고 나중에 준공처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럼홍익표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일부는 나고 일부는 안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총 8건이 있는데 2건은 준공이 났고 나머지는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익표

홍익표위원

두 건이 어떤 건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1번 문석준하고, 2번 김영갑외 2인, 그 다음에 조규동씨 이 세 건만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지는

나머지는홍익표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나고, 그럼 그 3건은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담당자가 현장을 다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허가

허가홍익표위원

내준 대로 이상 없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여튼

하여튼홍익표위원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가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도 빠른시간 내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현식위원

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 추진하고 있는 게 강동에 9개 마을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 10가구이상 총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5가구이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10가구이상을 갖다가 취락지구로 지정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주현식위원

이미 실태조사 해가지고 올렸는데 지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9개 마을입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취락지구 지정 한 경우에 건축규제 완화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한 300헤배까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나중에 정리하셔서 취락지구 지정전과 지정후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어떻게 완화되고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편리한 점이 있는지 그걸 요약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들이 거의 20년이상 오래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건물 자체도 굉장히 노후되고 전에부터 취락지구 지정해 달라고 점마을이라든지 양지마을이 계속 요청을 해온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10가구이상 되는 것은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사실 이렇게 추진되는 것을 본위원도 나중에 알았는데 정보가 샜는지 지금같은 경우 취락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면 굉장히 매매 거래가 많이 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정보가 새가지고 그런다, 왜 그러냐면 원래 사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10가구이상은 다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행되는 상황을 업무담당주사께서는 중간중간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홍익표 위원께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공원내에 있는게 있고 임야 산속에 있는게 있는데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공원내에 11개가 있고, 임야에 있는게 22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코트 면수를 보니까 공원내에 있는 것만 본위원이 보는데 코트가 3개, 3개, 2개, 4개 제일 큰 데가 6개 코트가 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방죽공원에 있는 샘터공원 그 바람막이를 지난번에 구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설치한 건데 그게 약 8,000만원인가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가장 큰 배드민턴장을 6코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야 내에 산속에 있는 코트장이 우후죽순식으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22개라고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22개.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타구마냥 한 개라도 똑바로 해서 개폐식으로 천장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드민턴은 바람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왜 단속만 하고 가서 수 천만원씩 뚜껑 씌워놓은 것을 가서 때려부수고 그 분들이 스스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하나씩 중랑구면 중랑구 이런 데마냥, 왜 바람막이를 9,000만원 들여서 해놓고 뚜껑을 안씌워줘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놨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일자산에 배드민턴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자산 공원 계획에 넣기를 실내에 4면을 넣고 실외에 6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0면입니다. 10면이면 거기 있는 것을 다 수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고덕산에 많이 있는데 고덕산에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보니까 그 고덕산이 공원이 밑에하고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접근로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만 산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놔가지고 나중에라도 옆이라도 사가지고 그것을 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게끔 하려고 저희들도 그래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시유지에도 그런 뚜껑을 씌우면 건축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유지에도 가능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시유지에 똑 같습니다. 건물 자체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냥 울타리를 둘렀을 때는 건물을 볼 수 없는데 위를 씌우면 건물입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개라도 큰 코트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우리 강동구에도 일자산 있는 쪽 하나 이쪽 암사동 뒷산, 고덕동 뒷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단속도 좋지만 스스로 이런 데를 제대로 설치한 데를 찾아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허가가 나와야 될줄 알고 있지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구청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마침 우리 강동구청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니까 한 개라도 똑바로 해서 그런 배드민턴 체육관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 용의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우 구청장님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셨고 지금 공원 안에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아야 배드민턴장에 뚜껑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신동우 구청장님은 공원위원회 위원은 아니시고.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말씀드리는 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샘터공원입니다.

것을

그것을안계만위원

건설국장님께서는 꼭 건의하셔서 이것이 바로 체육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그게 서울시 공원이 대부분인데 서울시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뚜껑 씌우는 것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울시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도 저희가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안계만위원

말씀을 드리면 바람막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시간에도 낮에 거기 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배드민턴장 단속만 이곳저곳 하지 마시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강동구소식지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공원 조성이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확실한 겁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이것은 이번에 공원을 새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 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시에서 용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비는 전혀 들지 않고?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100% 시비인데 그 중에서 50%는 국비를 지원을 받는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이와 같이 서울시의회에 예산 요청을 했겠네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향후

향후이준행위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동구에 서울시 예산으로 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방침이 서 있다?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1차, 2차 나눠 가지고 북쪽이 1차 구간이고 아래쪽이 2차 구간인데 1차 구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준행위원

강동구 재정 형편상 서울시비 전액 국비, 시비를 들여서 구비 들지 아니하고 우리 강동구민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단, 집행부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나 건설국장님이 구 소식지 나오기 전에 우리 강동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사실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다들 예산 확보됐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봐야 됩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 공원녹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이 정도는 국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원기획팀장님이나 모두들, 이것은 구청장 칭찬 받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와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간담회 요청을 해서 이런 것 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내일 아침에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지역 정치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체면이고 명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물건 적치 허가 내역 대형으로 쉽게 얘기하면 자갈, 모래, 건축 자재입니다. 몇 건 있습니까 하니까 3건 있다고 했습니다. 3건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두 건만 갖다준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요즘 시대에 현행법에 맞아서 정당하게 물건 적치 행위허가서를 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건축물 행위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 동안에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은 밝혀둡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 2004년 3월달에 대형 물건 적치 허가 2건이 일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감사 때 물건 적치 허가 서류 신청서를 복사해서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지 않는가 몰라도 행위허가 물건 적치 해서 조항 몇 개하고 사진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맞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다른 구민도 이와 같은 잡종지에다가 행위허가 신청서를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갖다주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되겠네요? 적치물 행위허가 전결은 어디까지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과장님 전결 사항입니다.

장에

현장에이준행위원

가봤더니 태산처럼 큽니다. 현장 가 보셨죠?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위법

위법이준행위원

사실이 없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물건 적치한 데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물건

물건이준행위원

적치, 높이 이런 것은 없나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타 토지만 침범 안하면 위법이 없다 이 말이죠?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래서 둘레를 갖다가 철망이라든가 함석 같은 것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준비를 별로 못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17조가 법률에 근거된 서류가 전부다 이거죠?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건 잡종지기 때문에 농지에는 안 됩니다.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잡종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내 그런 데만.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기한이 다 돼서 이것이 허가 취소가 됐을 때는 원상복구해야 되죠?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원상복구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현금을 예치한다든가 증권을 사서 놓는다든가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무슨 금전적인 그런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상세하게 본 위원 나름대로 알아본 다음에 여러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건 일시에 어려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설국장님, 방금 전에 반회보 건에 관한 거 암사동 공원, 저도 아파트 입구에서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건설국에 관련하는 사업은 100% 시비건, 국비건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우리 건설국과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찬도 좋고 저녁에 만찬도 좋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브리핑도 하시고 그러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병상에 계시는데 일자산 자연생태공원에 보상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올해 내려온 시비는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20억이 있는데 그 20억이 12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 지하수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우리 관내에 상일동과 명일동 아파트 단지 부적합 항목이 있어서 재검 예정을 2004년 11월17일로 잡았는데 아까 공원에 대한 재검도 11월17일날 똑같은 날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23일날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정말 지하수 부분은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하수를 많이 개발한 그런 나라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따져도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 쓰면 문명이 멸망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지하수를 허가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너무 많이 유출된다든가 하는 예가 없게끔 배분을 잘해서 관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멕시코시티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써서 1년에 10㎝씩 침하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정말 지하수 허가 하나 내는 것도 관리 하나 하는 것도 정말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걸 적정하게 체크하고 그것을 할 때는 멸균된 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용기, 그것을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관정 관리, 폐관정 관리 특히 잘 하셔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정현위원

지하 오염도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둔촌동에 보면 일자산쪽에 폐관정들이 많아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다 틀어막아야지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지금 답이나 전에 양어장 허가를 내면 가능한 겁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도

양어장도박정현위원

농수산이라 해가지고 농,수는 가능한 겁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양어장을 위한 제반 시설도 전혀 무관하네요? 하우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하우스도 가능합니다.

까지

어디까지박정현위원

가능합니까? 기존 가건물도 가능한 겁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관리할 수 있는 건물도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그런박정현위원

것을 하면서 거기서 조그맣게 살림하면 괜찮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실이니까.

박정현위원

음식장사는 가능합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암사동에 지금 내놓은 양어장이 그런 것때문에 낚시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영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소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도록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낚시행위를 하게 한다든가 거기서 음식을 요리해서 판다든지 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여기 암사동 그 안에서 살림도 하지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살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살림이 나가야 되겠네요?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나가라고 해가지고 사실 조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고 그래서 매년 고발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물립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인이

땅주인이박정현위원

직접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땅주인입니다.

이런

이런박정현위원

시설을 가지고 쓰다가 혹시 딴 것으로 자연스럽게 무슨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게 양어장으로 했다가 취소가 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지목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수년 하다가 지목이 잡종지로 변할 수도 있느냐 그겁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에 음식점도 60평까지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음식점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원래 지목으로 원상회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영업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꽤 있는 것으로만 알고 단속도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고장 나간 게 67건이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계고장 나간 데가 그린벨트 내입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린벨트 내에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67건이 다 사람이 삽니까?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고 있는 몇 군데도 아마 그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국장님! 지금 그린벨트 라인 설정이 사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둔촌2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둔촌2동 같은 경우만 해도 방아다리길이 생기기 전에는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봤는데 방아다리길이 생기고 나서 방아다리길 밑으로는 사실 누가 봐도 그린벨트라는 인식을 갖기는 참 어려운 곳인데 이런 데는 준법정신도 좋지만 꼭 둔촌2동 거기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에 봐서 아! 이런 곳에는 좀 법도 좋지만은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자체 서울시나 정부 아니더라도 완화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저희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아다리길과 기존 주택지 사이에 길게 남아있는 토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실상은 우리가 활용가능한 그런 토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규가 상당히 그 동안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는데 최근에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완화도 해 주고 일부 지역은 해제도 검토하고 이렇게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남은 잔여지를 좀 잘 구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세우고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저희가 변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팀장님!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그린벨트내 무단 적치라든지 이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히 공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걸 좀 상당히 연구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열심히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곳 안해야 할 곳을 조금 가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그린벨트내에 이러면 막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녹지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그 동안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종합질의를 한 다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