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넷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서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산업과장 홍현철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7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의 주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업인 행사를 하면서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먹고 마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대가족이 모여서 하루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황대식위원
소모성경비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차라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쪽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런 소모성 행사비는 향후 지양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
운영비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더 한층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없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비가 자체사업비로 많이 계상돼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시나요? 예산계에서 삭감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산업과에서 2년 전에 삭감하니까 계속 안하는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한테 해외연수비를 준다는 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도 한다니까 저희들도 검토해서 앞으로,
편삼범위원
100% 보조보다는 60%정도 부담하고 자담 40%해서 농업인들도 선진농업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당 얼마씩 주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단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치단체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80원에서 180원까지 주는데가 있는데 수거율이 저조하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강구해 보셔야할 것이 ㎞당 단가도 안맞고,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흙이 묻어있고 무거워서 안할려고 하거든요, 수거도 안되고 일부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양오염과 환경을 파괴를 유발시키는 골치아픈 문제인데 때로는 전주나 가로등, 나무같은데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미관도 안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수거방법을 공모해서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과장님이 농촌을 살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중 추진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에 RPC가 세 곳이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박영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곳 다 노후돼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남포도 금년도에 농사를 짓고 수매하려고 하다가 일주일동안 받지 못해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 세 곳에 대한 지원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포, 주포, 주산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가능한 시비를 지원하여 농협에서 부담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개소당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지원돼야만 수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리는 기계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요.
박영희위원
저온저장고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농협측에서 저온저장고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현재 농협사정으로 시설을 더 확대하기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 것을 할려면 한해 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웅천의 농협에 저장시설 확대문제도 금년 초에 신청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정부예산도 미리 계획했으면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정부예산을 가져오는데 적극 협조해주셔서 저온저장고라도 해줘야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물론 벼 수매양도 적고 벼 생산이 금년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없었고 일기가 좋아서 대풍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된 벼가 수매도 안되고 쌀값 인상도 안되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신흑동 김갑동인가 그 사람이 영농단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 사람들이 2억을 투자해서 벼 수매를 많이 해서 판로개척도 하는데 추진실적에 시장과 농협시지부장 추진 협약체결 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도하고 농자금 지출해주는 단위조합, 각 읍면동 단위, 시지부장보다 농협조합장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매입한 자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암동에 키토산 작목반이 있는데 외지에서 상당히 인기도 좋고 수매량도 많이 늘어나는데 관광지 옆이니까 농민들과 관광지 상품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키토산 무공해 유기농으로 생산된 쌀이라고 해서 농협 전화번호를 넣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 있고, 아쉬운 것은 금년도 해수욕장 머드축제때보니까 거기 와서 밥해주고 한 데가 어디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이 남포농협,
옥석
천옥석위원
글쎄 금년도 머드축제할 때 군수와 전 직원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잔치는 우리가 벌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쌀을 가져와서 시식도 시켜주고 판매를 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시가 해야될 일이 아니냐, 우리시에서도 키토산같은 우수벼가 생산되는데외지에서 와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야될거예요, 우리가 머드축제할 때 키토산 쌀생산한 것을 축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도 머드축제할 때 남포간척지쌀 샘플을 만들어서 4㎏짜리, 2㎏짜리를 홍보했어요,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쌀축제때 홍보를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해수욕장에는 오신 분이 또 오고 또 오고, 서울도 보니까 같은 분이 계속 그것만 가져가는 폐단이 있어서 주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가소득사업으로 작목반 구성한거 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해주고 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작목반은 지도소 주관으로서 구성해서,
이영호위원
전부 지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작목반을 구성해서 육성하는 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저희가 ‘95～’96년대부터 쌀시장이라든가 농업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농민을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연간 수조씩 들여붓고 제가 알기로는 30조내지 40조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돼야 됩니다. 우리시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쓰지 말고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말고 농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주체들이 이 농업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를 기를 수 있는 정책을 우리시가 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보라든지 1차 생산해서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들은 우리시가 2차 가동이라든지 포장, 유통, 이런 체제를 개선해줌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줘야지,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옛날처럼 농기계 사주는 데, 작물짓는데 돈을 붓는 정책은 이제는 그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편 그런 것들을 간접보전으로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하고 가능하면 간접보전시책을 확대해야 저희들이 경쟁력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5쪽부터 2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없고, FTA에 따른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의 해외연수에 우리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5쪽,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2002년도부터 추진했고 건축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예산때문에 몇 년 동안 수난을 겪으셨는데 현재 예산액가지고 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들어갈 단체가 7개 단체예요, 그랬을 때 단체와 단체간 갈등이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마다 소리를 내고 7개로 쪼개서 주실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쪼개서 안주고 임시 칸막이 형식으로 책상정도,
박상규위원
짓는다고 해도 우려스러워요, 저도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 스스로는 사실 통합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행정에서 나서서 함께 할 수 있는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목소리를 낼 때 잘 안되는 것 같고, 서로 주장하다보니까 행정하는데 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내년 4월까지, 연말까지 기초 콘크리트 타석까지 마치려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거기에 매장도 들어가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매장은 수퍼마켓정도로 하단에 규모를 적게해서,
박상규위원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무실은 나눠주든 함께쓰든 상관없는데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특산물 매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단체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리고 18쪽, 폭설피해복구 추진상황에 포기농가가 있어요, 포기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폭설피해가 났을 때 일반재해복구지침에 의하면 시설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줘야되는데 금년도에 특별재해로 보고 정부에서 보상금성격으로 미리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시설은 모두 돈을 줬고 거의 대부분이 복구를 했는데 비적법시설에 대해서는 하우스같은 비규격이나 축사같은 것이 농지전용 절차를 안받고 하는 비적법시설에 대해서는 합법화한 다음에 주도록 돼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20% 범위내에서 축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맞으니까 여러 가지 적법화하고 탈려니까 도저히 안되겠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자력으로 고치고 지원을 않겠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통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박상규위원
복구는 했는데 규격이 안맞는다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죠, 허가를 안받고 지은 비적법시설이라든지 비규격은 그대로 자력으로 하겠다 보조를 안받고,
박상규위원
비규격인데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피해상황으로 올라왔다? 그럼 선정을 잘못하신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죠, 그분들은 주는데 적법시설은 미리 돈을 주고 비적법시설은 고친 다음에 돈을 줄 방침이거든요.
박상규위원
본위원은 사실 절차상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판단기준이 있어서 했겠죠, 그럼 농민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의식이나 나는 안되고 누구는 된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몇군데 있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고, 피해정도를 조사할 때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농민위주로 다시 심사해서,
박상규위원
지금 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규격 안갖추고 짓는 농가들 없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피해를 볼 때나 또 어떤 시설물을 다시 지원해줘서 지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안하시면 맨날 민원인하고 문제가 발생해요, 저도 시설을 피해봐서 두차례 버섯재배사를 다시 지었는데 그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제재조치를 미리했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나서 공무원 잘못되면 공무원 옷 벗는다고 하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보다도 공무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짜증 부려서 서로 좋을게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한걸음 더 뛰는, 특히 산업과같은 부서는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레탄 씌우기, 연동하우스 시설보완, 저온저장고 등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중간에 사업변경을 한번 하셨죠? 농가요구에 의해서 하셨을 테죠,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고 이런 것으로 바꿔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지원사업을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시는 것은 거의 50% 보조를 주시죠, 그 이상은 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여러사람이 난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받는 사람은 그래도 시골에서 제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고 시책이 바뀌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인방제기는 뭡니까, 농사에 필요한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지도소에 가보시면 동쪽 하우스내에 무인방제기가 있어요, 하우스가 있으면 파이프라인에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해서 소독하는 거예요, 농약같은 걸 할 때 작동만 되면 살포를 하더라고요.
박상규위원
어떤 하우스에 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하우스는 다 가능하죠.
박상규위원
사실 그분들이 박상규위원이 질의했다면 욕하겠지만 양심을 걸고 그런 것은 농민들 본인들이 하셔야죠,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연동하우스 보조 받아서 하고 그런 시설까지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다른 쪽에 숨을 돌려주셔야 되고, 우레탄사업 화재방지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동당 얼마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규모별로 틀린데,
박상규위원
버섯재배사는 동당 단가가 있을 텐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200만원,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 290만원 책정돼서 145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몰라도, 대다수 농가들이 보조금 결정하신 것을 보니까 많이 받는 것으로 돼있네요, 이렇게 보조금 결정해서 나갔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상규위원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돈 지급만 준공된 곳에 주기 때문에,
박상규위원
결정하셨으니까 돈은 나가겠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사업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박상규위원
그 농가들이 생각할 때 처음하다 보니까 획기적이구나, 버섯농가 불나니까 좋다고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시기가 늦었죠, 인정하시죠? 우레탄 쏘는 것이 열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은 봄에 발주해서 여름에 사업이 끝났어야지, 못한 사람들 겨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낮에 뜨거운 날에는 한동 정도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사업할 때 지금 단가에 대해서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거예요, 업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올해 시설하는 것이 부실로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지금 경기도쪽에는 많이 했어요, 경기도 쪽에는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걸 보니까 50%를 기초단체가 지원하는데 210만원 하는 기초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네들은 400만원을 책정했고 우리시는 290만원을 환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실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부서가 그런 부분을 다른 기초단체나 업자들과 상의하셔서 보조금을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레탄은 한번 쏴놓고 잘못되면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주의하시고 농가들과 대담을 하셔서공개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주말농장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항공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시군도 항공방제를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벼공동방제는 도내 대부분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는 저희시만 항공방제를 하고 전국적으로는 10여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항공방제를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그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항공방제를 폐쇄하는 방침이 돼있어요, 김제 만경뜰 그렇게 넓은 데도 하다가 안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환경차원도 그렇고 헬기임차료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농약대까지 합치면 시비가 5억 7,800만원인데 이것을 16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3,000만원정도 될겁니다. 이것을 나눠주기도 좋잖아요, 직불제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농약대금이라고 지급하면 농민들이 필요한 농약을 사서 쓸 수 있는 데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왜 보령시만 항공방제를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의 노동력문제라든지 일시에 공동방제를 하니까 방제효과 문제가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봉이라든지 물고기, 환경문제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형식적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는 잘한다는 의견이 많이 들려요, 이것은 바꾸기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 야지, 자칫하면 항공방제의 효과를 보는 분들이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저도 설문조사내용을 대충 알아 봤는데 설문조사내용이 항공방제를 해야 좋느냐 안해야 좋느냐, 농민들이 공짜로 항공방제 해주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다 좋다고 하지, 다만 이해시키는 부분이 헬기임차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임차료 나가니까 그거 포함해서 농약대를 똑같이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항공방제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일일이 검토해보세요,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셨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지역에서는 시에서 예산상 농약을 세 가지 종류로 하는데 농민들이 농협에 건의해서 몇 개 농협에서 농협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추세거든요,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농민들이 하도 약아서 입도열병에 약한 품종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후치황이라는 도열병 약이 엄청 비싸요, 그러면 입도열병이 해당이 없는 품종에다가 후치황이라는 도열병약을 갖다 뿌리니 아무런 효과도 없고 농약값만 낭비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올리는 것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안되죠, 항공방제를 공짜로 해주니까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헬기임차료까지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현금으로 농약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설문조사를 해야지, 100% 다 해달라고 하죠, 설문조사 내용도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아까 1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본인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채널들이 한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했을 때 FTA 이런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겠다는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줘서 농민들 스스로가 기존 농업에서 탈피해 나올 수 있도록 시가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도 3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직접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민들 인식이 옛날에 했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접해보면서 느낍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식전환이라든가 외부적 충격을 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시가 정책적으로 FTA를 대비해서 잘 선도를 해줘야만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통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1차적인 것보다는 육류같은 걸 가동한다든가 채소나 과일같은 것도 2차 가공했을 때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농업정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시면 인공어초 시설지 폐어망 수거를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4톤이라는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잘하셨는데 나중에는 폐어망이 어디로 나가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폐어구나 폐어망은 산업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안산에 있는 업체로, 톤당 29만원 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왜 묻느냐면 남포에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이 있는데 혹시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동안에는 거기로 가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거기서 안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우니까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어선 허가를 득하는 것은 몇 건을 할 수 있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허가는 3건이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감시단이 가면 그 사람들이 어망을 자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폐어망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조사가 되는지, 남포면에 20명정도 어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갔다가 감독이 오면 얼른 하고 자르고 도망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어선은 그럴 리가 없는데 불법어선이 허가 받은 외의 어업을 하다가지도선이 가면 잘라서 못쓰게 가라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침체어망사업을 해수부로부터 7억의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석대도 일부, 삽시도, 원산도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상외로 해안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침체어망 수거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어선이 갖고 오는 쓰레기 수매사업을 해봤는 데 어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현재까지 버린 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연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침체어망이라든지 폐어구,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민들의 의식문제거든요, 연초에 어민들 교육을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일단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수거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이런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버리는 의식전환에 우리시 정책을 펴줘야 되겠다, 또 어선이라든지 관광객이 갖고 간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시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경험인데 어장정화정비사업같은 것을 하실 때 가능하면 설계를 해당지역 어민들의 어선이라든지 인력이 같이 동원되는 쪽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를 오래 해 보니까 바다 밑이 문제구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버렸는 데 내가 가꾸고 일궈야 될 바다 밑 농토는 이렇게 황폐돼 있구나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또 사업비중에서 일부가 어선의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로 투여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소득증대에도 일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폐어망, 폐어구에 대해서는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500명 상대로 어민교육을 실시했고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 교육할 때는 다 동감하는 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업 할 때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민교육시 홍보하고 또한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침체어망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 어민이 같이 참여해서 형망어선이라든가 새우망어선이라든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서, 동해안은 바다목장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충남 태안이 선정됐잖아요, 앞으로는 해양관광산업이라든가, 바다목장화사업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보령에 맞는 바다목장화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파수도로 해서 바다목장화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령시는 반사이익은 보지만 외연도나 무창포 이쪽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천수만 지역으로 천혜적인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도록 해서 연안해역 등을 포함한 해양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육지와 해안과 섬이 어우러지는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행히 서해에서는 충남도 태안군이 선정돼서 약 388억이 10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 일부 지역도 그쪽에 포함은 안됐지만 포함을 받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계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동해, 남해, 서해, 하나씩 했는데 충무쪽에 있는 목장화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파급효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도 북부지역이 아닌 남부해안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창포와 아니면 홍어쪽과 같이 서천군과 해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데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수중체험목장화도 있잖아요, 석대도 같은 데 그런 것도 개발하고, 앞으로 마을어장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지양하고 어촌계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바지락종패 이런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복 스쿠버대회를 개최해서 스쿠버 동호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석대도에 수중체험 목장화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매년 동호인들이 하고 외연도에 가서도 바다 속을 청소할겸 대회같은 것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해안선이 길은데 해양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는 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부분과 관광부분을 연계시켜서 섬지역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밀접한 협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어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또 마을어장에서는 많이 잡아낸 것 같아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 내년부터는 주로 마을어장보다는 어선이 잡아오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침도 변경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 업무구상보고에 스쿠버대회를 해 보려고 계획 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수정발의때 넣어서 내년도에 큰 행사가 아니고 처음 이니까 단위 행사로 전국에 있는 스쿠버인을 동원시켜서 바다에 있는 마을어장이 아닌 어장에서 스쿠버대회 하는 것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지역은 5월～6월에 물이 가장 맑잖아요,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1회추경은 안 될 테고 가능하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을 보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 국비도 있고 자체사업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이 농촌과 어촌이 복합돼 있는 중소도시이고 관광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 맞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나 섬과 바다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항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망이나 여러 가지 관광을 헤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게 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성이 돼서 그러려니 하지만 외부인이나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는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우선 남해안과 서해안의 어업이 조금 틀립니다. 남해안의 어업은 주로 낚시업, 아니면 그 외지역에 나가서 하는 어업이다 보니까 저희 어법하고 조금 틀립니다. 서해어업은 간만을 이용해서 자루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다보니까 어구가 크고 또 어구를 지탱할려면 다시 큰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 안강망이라든가 개량 안강망, 근해 안강망,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구가 크고 또 어구를 놓을려니까 평상 해안쪽에 놓다보니 경관에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한쪽으로 몰든지, 미관을 헤치지 않게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대천어항에 준설토기장이 있거든요, 준설토기장을 대산청과 협의해서 준설토기장은 어구적치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또 대천어항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강당부락 앞에 준설토기장을 만들 건데, 만들 때 그런 어구적치장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 어구를 전체적으로 보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래서 관광과나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되면 보령관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보령에 경제효과를 얼마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6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16억의 내용은 체재기간의 식비라든가 교통비, 숙박비, 행사참가비, 홍보비 해서 1인당 2만원씩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7만 7,000명이 온 것으로 봐서 곱했을 때 약 16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물론 보령이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행사장에 있었고, 사실 시민들이 보는 시선은 보령을 알리기보다는 몇 분들 모셔다 놓고, 사실 그때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VIP가 오셔가지고 공주에서 대천간도로라도 뚫어주고 오천항이라도 개발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VIP가 참석을 안하셔서 사실 국비, 도비는 얘기않고 시비도 3억얼마를 쓰셨죠?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박상규위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데 행사하실 때는 추진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 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신다면 그런 것을 재고하셔서, VIP를 모신다고 했으면 떳떳하게 모셔야되고 그때 정치상황이 탄핵정국이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7쪽부터 6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횟수를 보면 6번하셨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이영호위원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 30건이고, 대천항 수협직판장 앞에 보면 다라장사들이 많이 있는 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우선 그지역은 보령수협에 항만시설이용허가를 내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시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보령수협에서 임대권자가 관리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지도는 하였으나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다라를 이용한 활어판매업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보령시에서 단속할 조건은 되잖아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표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보령시에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식당들은 세금을 내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어느 시·군·구를 가도 다라장사는 많이 있어요, 보령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항에 보면 제 눈으로 봐도 50여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 계신 분들은 해양 수산관련 전문인들이신데 종묘살포라든지 방류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석대도 같은 경우는 바닷길이 열리는 곳인데 대부분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름철 바로 앞에 살포나 방류가 돼서 관광객들이 살포된 어종들이 안정화를 거쳐서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 포획해 가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향후에는 고려하셔서 적 기에 방류나 살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보령해양수산사무소와 협의를 하게 돼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어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살포해서 크기 전에 관광객들한테 잡혀서 폐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산림과장 나석조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5페이지, 사업장 시찰결과에 있어서 토석채취허가지복구 은포, 아직까지 집중호우때라든가 토사유실이 많이 있고 유실되면 복구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절개지면에 공법상으로는 덩굴류 공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복구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채석장중에 가장 문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누가 봐도 외관상 안좋고 훼손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복구과정에서 워낙 암벽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복구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복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무튼 관광보령에 걸맞지 않는 위치에 채취장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중앙정부나 산림청과 협의해서 복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가 시민참여가 미흡하고 시기를 피서철에 맞췄으면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다의 날 하고 산악자전거대회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물론 대회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2005년도에는 10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바다의 날 행사는 전국 단위의 행사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시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하면 보령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때 했고, 내년도에는 내용에는 체육의 날에 하면 효과적이겠다 했는데 확정은 아니고 검토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성주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면 좋은데 성주에 있는 행사와 연계해서 부합되게 산악자전거대회를 지역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고, 금년도 보니까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이 분들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는 좋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대행행사로 가져가지 말고 단체들이 우리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기획행사로 계획해서 예산투자는 적게 하고 부가가치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36쪽부터 108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01페이지, 시유재산 임야 불법건축물 현황, 오래된 불법건축물도 있고 2003년도에도 불법건축물이 보고돼 있고 또 이것 말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훼손한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03년도를 보면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것은 관리소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거말고도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보령에 걸맞지 않는 난개발형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과 훼손 시유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임야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유지에서 불법훼손부분이 대부분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은 지역여건이 지역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쓰고자하는 토지가 적고, 관리하고 있는 시입장에서는 도서라는 특수성때문에 자주 나가서 미연에 예방을 해야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행위자체는 불법이지만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사항을 묵인할 수는 없고 앞으로 계도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를 안삼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침해보다는 불법인 것을 관행이라 해서 놔둘 수 없는 상태이고, 보고내용에 훼손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제 자료에 보면 훼손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난개발 형식의 불법훼손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108쪽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현황이 있는데 ‘92년도부터 휴양림이 조성돼서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는 타 시군에 있는 휴양림보다 보령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280일짜리로 8년, 300일짜리로 2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직 직원도 아니고 관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휴양림내에 상주해서 일용직 두명과 공익요원이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 봐서는 담당을 신설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행정조직의 여건상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도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보수체계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쯤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휴양림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저도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는데 입구에서 직원들 세분정도 조를 짜서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공익요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체구도 커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차량통제를 하면 관광객이 볼 때 혐오감까지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들어갈려고 보니까 표를 받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수산휴양림도 7급 직원이 나가 있고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휴양림관리체계를 보니까 최하 7,8급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보령시 휴양림 규모로 봐서는 그런 곳보다 오히려 확대돼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관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오, 작년 여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겁니다. 야간에도 우리가 숙박시설을 줬으면 책임감독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시가 책임질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에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10년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면 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50입니다, 39살에 들어와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분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계신 분도 있겠고 청원직 해주겠다, 기능직 해주겠다 10년동안 끌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그걸 얘기하니까 나이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최초 일용직 임용일이 39세입니다. 그럼 1년 안에 해주던지, 공무원들이 그 양반한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책임이 없지만 과거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휴양림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관리를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은 수시로 산막도 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용직 직원 한 사람이 매달려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오래 했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제가 몇 번 건의드린 사항인데 문화행사나 시낭송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무대설치 부분에 대한 재고를 하고 계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상사님들도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규모로 설치해 놓으면 매년 반복되는 무대시설은 안해도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현재까지 끌고 왔습니다.
박상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윗분들도 오시면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지역주민들이 축제할 때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년에 행사가 5～6차례 있는데 각목으로 무대를 만들면 10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성으로 봐서도 2,000～3,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는 한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제가 의원된지도 2년반이 됐는데 2년동안 시끄러웠던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108쪽, 성주산 문화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갔을 때도 대다수 의원들이 장소에 대한 부적절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사 짓고 관리사 옆에 창고를 지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신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실 지은지 얼마 안된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박위원님께서는 현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전기시설이라든지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거기에 전부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음이 있으니까 그 장소보다는 더 위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를 옮기면 첫번째는 집중화된 시설과 연계하기 어렵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측면에서 사실 인력도 부족한데 분산시켜 놓으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충분치가 않아서, 기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층 건물로 지어도 한쪽은 단층화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100%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그 자리에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규위원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장님한테 현장시찰 보고를 드렸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도 몇 번 보고를 드리고요.
박상규위원
5억 4,000만원의 예산인데 제가 볼 때 2층에 6평짜리 지을려고 하시는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8평입니다.
박상규위원
6개 정도 넣을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지었을 때 휴양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휴양관을 막아서 여관도 아니고,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방6칸 들이면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그 건물이 들어선다면 환경을 따진다면 앞에 매장은 없애고, 거기로 몰아넣어야 돼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이 지은지 오래 됐고 관리상태도 불량해서 휴양지로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허물어 졌습니다. 매점관계는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구상된게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자꾸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주민속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뜯고 지었을 때 시민들 혈세, 의원들이 어디 조금만 가도 시민들이 혈세낭비라고 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 예산투입해서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제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령에 산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산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미산에 선덕여왕때 창건된 유서깊은 중대암과 상대암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계속 돈을 작년과 재작년에 4억정도 투자해서 대웅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시설하고 새단장해서 절을 홍보하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는 잡석채석허가를 내줘서 산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위에서는 절을 다시 짓고 밑에서는 채석장허가를 내서 발판하고, 거기가 보령의 유명한 절이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절이었는데 5월 초파일에 가보니까 14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절 입구를 파헤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절을 찾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채석장 허가를 냈으면 또 투자해서 고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채석장허가가 나간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중대암, 지금은 주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임 주지가 있을 때에 주지가 신청한 허가지입니다. 그 허가가 나고 조금있다가 주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는 주지가 재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착수는 않고 있고, 하더라도 신도들이 다녀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허가가 나갔느냐고요, 사찰입구에 채석장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사찰입구에 사찰주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올해 재허가를 또 내줬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재허가가 사찰주지한테 나간 겁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사찰주지한테 재허가가 나갔잖아요, 허가를 내보내고 사후관리할 때 석산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등등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 왜 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줍니까? 석산허가를 낼 때 분명히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열을 시켰을 겁니다, 이 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예방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폭우시 도로가 단절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등등 모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줬을텐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결론은 올해 비에 도로가 끊겨서 다시 시비가 투자되는,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허가낼 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하게 그분한테 벌금을 물려서라도 그분 예산으로 복구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이루어졌고 쉬쉬하고 시에서 복구해주는 보기 싫을 정도의 모순을 남겨놨거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게 되기까지의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허가를 맡은 전임주지와 다시 온 주지와의 관계,
임세빈위원
다시 그 주지가 오셨다니까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건당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홍씨라는 주지가 주지직을 내놓고 채석허가 기 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사실은 만나기 어렵고 연락이 안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나중에는 부득이하게 면에서 길을 보수했는데 앞으로는 특히나 주지가 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있다면 저희가 권한을 행사해서,
임세빈위원
지금도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백필순씨가 허가자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희도 만나기 힘들고요,
임세빈위원
보령사람도 아니고 서울인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홍씨라는 주지스님은 산을 파헤쳐서 장사하고 있고, 수천석의 자연석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일을 하고 있어요, 돌이 나가고 있다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자연석이 나가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미 다 나갔는데 조치하면 뭐해요, 나갈 때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국비를 집중투자해서 절을 다시 고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채석허가를 내줘서 산을 다 파헤치고 있고, 실과끼리 협의가 안돼서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산림행정에 대해서 제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일반 민간인이 절대허가를 낼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분은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내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안돼서, 당연히 하천을 정비해서 비가 오더라도 도로에 피해를 안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니까 도로가 비만 오면 끊기고 시비를 다시 투자해서 길을 고쳐주고,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안해주다 보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시에서 고쳐주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스님이 채석장 허가를 내서 산을 파헤치고 있는데 또 재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를 더이상 내주지마쇼, 내주게 되면 중대절이나 상대절 복원을 하지 말든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지난번 재허가는 그사람이 이뻐서 해준 것도 아니고 허가기간중에 당초 허가내용에 미달되는 채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낸 것이고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뿐더러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어떤 과장님이든 똑같습니다. 행감때 질의하면 시정하겠다 고쳐나가겠다는 대답만 계속 듣고 있고 개선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각 주무 담당부서에서 책임성있게 맡겨놓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형태의 행정이 펼쳐지지 않으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채석허가를 내주게 되면 조건이 합당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공공재산을 훼손시키면 그 분들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떤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고 이행을 안해서 사건을 일으켰는데 다시 시비를 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들도 가끔씩 현장을 나가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 안이한 생각으로 행감때만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시민들이 볼 때 책임성있게 주어진 여건속에 일을 열심히 하는 구나 하는 인식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지적하신대로 행정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현장감사를 하고 제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주의하시고 산림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67페이지, 채석지 복구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개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국비사업입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국비라도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채석허가사항이 구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냈고, 복구도 그 법에 의해서 복구하다보니까 조금전 강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지만 은포리에도 복구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후관리측면이나 재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서 복구하게 된 것입니다.
황대식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복구가 완벽하지 못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지양돼야할 사업이고, 68페이지, 방금 산업과 감사를 했는데 감사중에 우레탄사업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버섯사우레탄시공이 각 실과와 겹쳐져 있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촌개발사업중에 소득사업이 있어서 버섯재배사,
황대식위원
선정대상이라든지, 대상지는 산업과와 산림과하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대상마을은 산림청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리시에는 6개 마을이 산촌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그중에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촌개발사업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런 것들은 부서간에 대화가 잘되지 않아서 생기지 않았는가, 설사 이런 사업이 중복된다면 업무가 맞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71페이지, 녹도해안침식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난번 현장시찰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해양수산과와 산림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감독공무원만 그럴 것이 아니고 물론 임야라 산림과에서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서의 특성상 5.5m내지 7.5m 옹벽이고 길이가 42m내지 52m 두 개 사업인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미치는 파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미치는 외부 힘과 내부 힘이 작용되는 시설구조물이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얼마 안가서 넘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부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해양이나 해안의 지형적 특색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 되고 시공 역시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집행했던 과거 경험있는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의 목표나 방향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황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저는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외부적인 압력도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 토목직 공무원과 현지주민과 상의해서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피해가 없도록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39쪽, 산지전용허가 가족묘지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아닙니까? 타 시군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설계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부 권장사업이 아니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굳이 업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납골당설치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서 별도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내려면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완화할 방법은 없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지전용허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임의로 완화한다든지 강화한다든지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꼭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동안 여러 가지 볼 때 1년 2년 끄는 것 같은데 기간이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납골당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임의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기간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77페이지, 유채꽃단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조성 이후에 사후활용은 어떻게 하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지금도 10월 말에 파종을 7헥타정도 완료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파종하고 내년에 논농사 짓기 전에 갈아 엎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황대식위원
꽃씨는 별도로 수확하지 않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꽃씨는 수확합니다.
황대식위원
읍면동별로 유채꽃씨를 필요로 하는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시에서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국도변에 숲속이 아주 푸르게 어우러졌는데 지금 임목벌채허가를 내주셔서 보기가 아주 흉해요, 완전히 두부모처럼 짤려져 나간 곳이 도로변에서도 몇군데 보이는데 임목벌채허가를 산주가 영리목적으로 허가신청을 내는지, 아주 보기 흉해요, 벼락맞아서 떠내려간 것 같아요, 50년 이상되면 규정에 내주게 돼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임목벌채는 대부분 수종갱신이나 아니면 유실수를 심을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서를 보면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실제 산주 희망에 의해서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규정에 맞으면 해주지만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림만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업자 농간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업자가 묘목을 식재하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산주 의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위원
거의 다 업자가 묘목식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면적에 그 묘수가 들어가지도 않고, 고사된 부분이 대충 심는 척하고 사방사업 제대로 뜨지도 않고 슬쩍 묻어만 놔서 다 고사된 형편이니까 살펴보셔서 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림과에서 시내지역 가로수 식재하셨잖아요,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시내에 감나무를 식재하셔서 봄에는 꽃으로 보기 좋고 여름에는 해가림이 돼서 좋고 가을에는 빨간 감을 봐서 좋은데 먼저 따가는게 임자예요, 지금까지 빨간감이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보기좋고 대천시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맛들기 전에 서로 따가는 게 임자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특히 금년도에 심했는데 워낙 살기가 어려워서인지 몰라도 여러 사람이 자기 집앞에 있으니까 따먹는게 아니고, 한밤중에 차량가지고 따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밤에도 다녀봤는데 발견할 수는 없고, 언제 따가는지 밤중에 따다가 시장에 내다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상살기 어려워졌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저도 지나가다 봤지만 큰 트럭을 대놓고 대낮에도 따고 있어요, 물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두개 따먹는 것은 좋은데 대대적으로 따더라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바로 앞에 있는 건물주가 있잖아요, 건물 상호를 걸든지 해서 명찰식으로 걸어놓으면 양심상 집 앞에 서 보고 있는데 따갈 수 없지 않느냐,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좋은 의견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소속과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상춘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무과장께서 소관 자료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건소 공통분야 1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과 6쪽 관련해서 치매노인관리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일문일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모임개최 치매교육 3회 130명, 간담회 3회 130명, 간단히 명시돼 있는데 현재 보령시에 노인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노인 인구는 1만 5,300여명입니다.
김규태위원
치매환자는 몇 명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우리지역만이 아닌 전국 통계상황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8.3%를 치매환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5명정도가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인원 범위내에는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의학적인 단순 소견만 있는 사람부터 출발해서 중증환자까지 총괄해서 통계를 잡은 인원이 1,275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현재 노인인구의 급증에 비례해서 치매노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치매노인관리에 있어서 가정방문 및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있다면 일주일 아니면 월 몇회 실시합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161명이 보건소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및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월 평균 2회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용품과 신원확인을 하기 위한 팔찌보급을 보령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회를 실시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팔찌사업은 보령시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치매협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호용 기자재지원은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연인원 187명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은 몇회가 아니고 연인원으로 월1회 기준입니다.
김규태위원
아울러 치매검사는 보령시 보건소에서 몇회를 실시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치매검사자체는 어떤 전문적인 진단까지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간이치매검사가 있거든요, 지난번 노인의료실태조사를 통해서 5,800여명에 대해서 간이치매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치매의심이 16～17% 정도 나왔습니다, 1,000여명정도가 치매의심으로 잡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이후 보건소에서 치매가족의 경제적부담 경감차원에서 치매신고상담센터 즉 치매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치매가족에게 간병인 지원과 의료비 후원사업을 펼쳐서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관리센터라 함은 우리내부적으로는 치매관리신고센터라는 게 간단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고 등록관리할 수 있고, 재가환자를 관리하는 종류의 보건사업차원에서 치매관리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신축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방향에는 최근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치매병원도 4개 의료원중에 천안을 제외한 공주, 서산,
김규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치매노인 병원 입원진료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현재 보령시 인근 시군에 있는 치매병원이 홍성 노인치매병원, 부여 노인전문병원, 공주 노인병원이 있는데 보령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규태위원
입원비는 대략 얼마이며 보건소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이고 본인부담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인근 공주라든지 부여쪽에 관내환자가 18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돼있습니다. 이 18명은 노인병원, 치매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어떤 노인복지시설에 별도로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8명중에 14명은 의료보호대상자로써 간병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체계가 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비라든지 입원비는 무료인데 간병비 자체는 비 급여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환자뿐만 아니라 의료보호환자도 제도적으로 간병비40만원, 50만원되는 자체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라고 해도 자치단체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2,4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 18명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 치매노인병원에 몇 명이 입원해 있고 부여 전문병원이나 공주 노인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18명인데,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3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보령시 환자가 18명이라는 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대략 몇 명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복지시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악 관리해야 되는데 노인복지시설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보령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보령에는 보령원이 노인요양시설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단계를 벗어난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국비, 시비보태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전문시설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 간단한 노인요양이 아닌 중풍이라든지 치매노인까지 요양관리 입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태위원
현재 보령원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거의다 무의탁노인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김규태위원
치매환자가 고령사회의 큰 문제점인데 가족들도 4,5년 모시다 보면 기피해요, 그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주고 나중에 편히 돌아가시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없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내에서 최초로 간병비지원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업무구상에도 보고드렸었고 예산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간병비지원사업은 무의탁노인이나 요양원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거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재가환자중에 병원에서 관리가 될 사람,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각 가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간병비가 없어서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환자를 금년에 24명하고 내년에는 30여명선으로 확대하려고 3,600만원정도 상향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가정방문을 직접해서 일시적인 보호를 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직접 간호전담인력 3명정도가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금년도에는 불투명해서 추경때라든지 내년 사업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일시적으로 환자 보호자가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생업상 돌봐주지 못할 때가 수시로 발생할 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소 전담인력을 둬서 가정을방문해서 낮시간동안 관리해줄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내년에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8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분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부지로 행정재산인 것 같은데 지목이 대지로 되지 않고 전이나 임야로 돼있는 5개소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54개중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는 필지는 몇 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가 아닌 전이나 임야에 현재 공공시설물이 보건진료소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짓도록 돼있는데 그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전환시켰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 임야같은데 지은 것은 당초 지을 수 없는데 아마 부지선정을 그당시에 하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또 건축물을 지을적에 그런 제한을 꼭 받지 않아도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현재 법에 적용해서 용도를 대지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가능한 것부터 대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봉성보건진료소가 전으로 돼있고 수곡보건진료소가 묘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민원실 지적계와 협의해서 필지별로 가능여부를 의뢰해서 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용도에 맞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가 용도에 맞지 않아서 보건지소나 보건지소 일부도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물이 몇 개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행정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상 보존임지나 절대농지에 세워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행정재산일수록 건축물대장에 꼭 등재돼야 되는데 전에 보령군에 있을 때 행정재산인데도 건축물대장에 관리돼 있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보건소는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개인들은 불법으로 하면 30평만 되도 150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행정일수록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사항 1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과장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공중보건의가 공무원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준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박상규위원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그분들의 신분은 군대에서는 전역을 해서 보령시에 배치돼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님한테 근무지 배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셔야죠.
박상규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직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문제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의원생활하면서 느낌이 사실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민원인들의 오해 소지도 있고, 공무원같으면 견디겠어요? 못견뎌요, 그런 것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친구들이 사실 근무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킨 동기는 간호사라고 하나 보건직 요원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본위원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대우를 상당히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선생님으로 칭하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대우를 받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성실하다, 오히려 우리조직보다 위에 있으려는 느낌까지 든다는 거예요, 보건소는 의료서비스가 못미치는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그 사람들의 출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부 문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성주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하면 바로 직원이나 시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단속한 것도 있고 적발한 것도 있는데 이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 꼭 하셔야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들이 일른 것처럼 표현하고 다녀요, 제가 몹시 화가 납니다. 속되게 말하면 대학교 나와서 의사자격증 따고 의료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제가 질타를 안할 수 없어요, 보건소가 감독기관 맞죠? 감독하실 의무가 있으시죠? 감독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하셔도 안되는 건지 경고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고조치 두 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타 시군으로 갈 수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타 시군이 아니라 대천 내부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박상규위원
근무기간이 5년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3년입니다.
박상규위원
3년동안 계약직으로 둬서 꼼짝 못하네요, 그렇게 운영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를 들면 무단결근이라든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일이내는 5배수 연장해서 근무를 시키고, 무단결근 8일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돼있어서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군대로 보내든지 하는 조치는 그쪽에서 처분합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성주에 살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 좋아하는 곳이 성주라는 거예요, 인구수도 적고 시내권하고 가깝고 하다보니까 1년쯤 남은 친구들, 거의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을 많이 시킨다는거예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고하셔서 인사조치를 하시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받습니까? 저는 타 시군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잘할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환자들이 가서 약을 못탑니다. 그러면 보건직들이 구구한 변명을 해요, 이렇게 하면 보건소가 있으나 마나하다, 현재는 한계가 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박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못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소장한테 그쪽 지역은 특별관리한다고 했습니다. ○
박상규위원
저희지역이라 그 사람을 어디 보내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시민불신이 가중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의료서비스가 되겠느냐, 저부터도 위사람한테 혼나고 시민들한테 나쁜소리 들었는데 의료서비스하겠습니까,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공교롭게 감사 4일 전에 발생해서,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몇차례 식사도 하시면서 잘해달라는 부탁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거기까지 조치하신 것도 아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저는 우리직원들 편을 드는게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 고생한다고 표현해 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고 성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성만 알지 이름도 몰라요,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성주같은 곳은 생활권이 농촌지역도 아니고 시내 사람들과 흡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드셉니다. 그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 다른 지역에서 좋아하시겠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처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시민들 진료서비스에 미온적이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밀어부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다독거려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고, 특히 성주만 그렇지 금년에 오신 지소장님들은 괜찮거든요.
강수석위원
내용에도 감독 직무교육도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본의무를 충실히 해야되는데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중보건의를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재시킬 사람은 시키고, 보건의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문제있는 공중보건의를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오지로 보낸다고 했을 때 거기가서 잘 근무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쪽 지역에도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능하면 다독거려가면서,
강수석위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방내지는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덜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공중보건의 요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배치는 4월달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일이상 무단결근하면 병역법에 의해서 수사고발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병으로 입대해야 되거든요,
강수석위원
근무이탈은 어떻게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무단조퇴라고 해서 자기가 받는 연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럼 다른 보건의라도 대체해줘야 되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상 가용재원을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배치된 인력은 한정돼있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자체방문이 어려우시면 시 감사계하고 협조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너무 미온적인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추석때 감사계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불시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잡아내야 그 사람들도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게 미온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문제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듯이 할말은 아니지만 일반병원에 불법으로 진료한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깁니다. 245페이지, 보건소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순환근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됐습니다. 저는 답변보다 보고내용을 충실히 하면 질의를 드리지 않잖아요, 보고자료도 똑바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보건지소에,
강수석위원
그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25쪽 순환근무대책에 보면 동일업무 반복적인 처리로 인한 다양성 결여와 분위기 침체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점이에요, 똑같은 천북면에 일반 근속자가 한명 있어요, 또 신규 채용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 또 장기근속 시킬겁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원거리에 근무해 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순환토록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강수석위원
이것말고 보고가 안 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내용이 정말로 부실해요, 다른 것보다 보건행정이라든가 의료서비스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4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보령시에 65세이상 노인이 1만 5,500명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보령시 인구대비 15%정도 되고, 1만 5,500여명의 노인중에 70%가 읍면에 있습니다. 원거리일수록 노인양반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미산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오려면 1시간이상 나와야 되는데, 누차 먼거리일수록 치과나 내과, 한방을 같이 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시내는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이 원만치 못하고 노령인구가 많이 있는 읍면은 의료체계를 갖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치과같은 분야는 치과공보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받을려고 해도 치과대학에서 나오는 사람은 제한돼 있고, 왜그러냐면 여학생들이 증가돼서 인력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전에 각 보건지소에 치과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치과공보의들이 배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치과장비를 사장시키고 결국 노후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치위생사들은 다 확보돼있는데 치과공보의들을 보건지소별로 다 배치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치과공보의를 더 받아서 배치하는 방안으로 해야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시급한 지역은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를 배치해서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공교롭게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교통이 불편할 수록 보건소를 많이 애용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좁아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양반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더라,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보령시민으로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증축해서라도 너무 협소하니까 기다리는 노인양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미산에 한방진료소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축할려고 하면 증축하는 부분이 나중에는 누수부분이 생겨서 다시 짓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검토는 그만하고 짓자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한방실이 너무 협소해서 마음이 무거운데 우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건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런 것부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교통이 원만한 지역부터 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증·개축해서라도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들이 다른 지역부터 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산적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기구가 빨리 빨리 들어서야 되고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검토는 그만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아까 나왔던 얘깁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보건의도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체파악은 않고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황대식위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19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방금 전 임세빈위원님께서도 오지마을에 대한 진료서비스 확충을 요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진료소들을 보니까 약 18년에서 20년정도된 노후건물들이 8개소정도 파악되네요, 향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하고 보건지소를 신축할 적에는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주는 건물, 신축분에 대해서 해왔거든요,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존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말에 3개 보건진료소가 우선 도비 4,000만원씩 3개소가 마지막 추경에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도비 1억 2,000만원정도,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4억정도 3개 보건진료소를 할당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설개선부분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선정할 때는 우선 오래된 건물, 또 오래됐다 하더라도 건물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무과 소관 30페이지를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이 있는데 191개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적발 안해보셨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무면허 의약품판매가 1건인데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병원 간호사라든지 사무장들이 의사대신 역할을 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속이전에 의료인들이 무면허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영희위원
조사를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진료를 하다보면 간호사들이나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의사로서 위임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의사들은 시키면서도 원칙적으로 자기권한 입회 하에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현장을 목격해야만 무면허의료행위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수급자가 6,552명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365일밖에 안되는데 700일이나 1,000일을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료보험체계상 만성질환은 일수로 따져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질환은 기본일수에 관계없이 365일 이상이 될 수 없는데 연 이용수치로는 500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박영희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만성질환은 옛날에는 개인하면 365일 제한을 했는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일수에 관계없이 건강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영세민들이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개인병원에 떼러가면 개인병원에서는 안떼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개인병원은 무조건 떼준다고 하는데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료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장이 어떤 의원급, 보건소, 의료기관 종별로 어디 진단서를 떼와라 이런 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행정적으로 의료법에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체계상 진단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장이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박영희위원
개인병원에서는 노인들이 떼달라고 하면 안떼줄 수가 없으니까 행정당국에서 규제할 사항이 없느냐 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열심히 동향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3페이지, 방역사업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정도 방역사업 의약품 및 유류구입을 위해서 예산사용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조달신청해서 약품을 받으면 가장 약품이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집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일제 소독의 날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약품하고 잔류소독인부임으로 1명, 연막소독인부임으로 1명을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양하고, 읍면동에 소요되는 약을 판단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읍면동은 어느 부서가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총무담당 소속의 보건담당이 별도로 합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이후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이후에 배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읍면동 리통장을 통해서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는 것들이 총 방역구입비에서 80%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7월 15일자 신문인데 보령시 방역약품관리 허점투성이라고 해서 연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신문기사가 나갔는데 보셨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황대식위원
잠깐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상이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기사내용이고 혹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약품들이 읍면동까지 배부돼서 읍면동에서 각 가정까지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각 가정이 아니라, 금년에는 몇 번 읍면에 직원들을 내보내고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있는 곳은 직접 나오셔서, 특히 우리집 소독의 날에 직접 면장님이 나오셔서 직원들을 직접 지휘하면서 소독하는데는 소독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실무자들이 각 리별로 또 분담직원의 분담마을에 약품을 배정했을 경우에 기사화된 것처럼 일부지역은 약이 리통장들이 약을 소모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일만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지 사장시키는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식위원
저는 문제 지적만 하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지역도 있고 못하는 지역도 있고 잘하는 지역은 신문에 안났고 못하는 지역은 신문에 났기 때문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파악을 하신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우리집 소독의 날에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리통장한테만 맡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책임있게 하되 소독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우선 축산시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 지원해 가면서 잔여소독임부임을 확보해서 취약한 지역은 소독인부로 하여금 소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미흡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예산반영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가능한 것은 직접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관리, 읍면동 리통장들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의심이 가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 병의원 단속하신게 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거예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위반된 것은 없다고 자료에 나왔네요, 병실이 1인실은 1.9평, 2인실은 3.2평정도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보면 평수는 안재봐서 모르겠지만 침대 3개쯤 놓는 곳도 있고 2개놓는 곳도 있는데 보호자들이 앉아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수도 적 절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병상시설 면적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 정해진 것이 10년 20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다른데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면적을 조사하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병실하면 침대만 생각하고 놨는데 지금은 보호자도 옆에 같이 있어야 되고 냉장고라든지 개인 사물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서비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이 그런 기준에 못따라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병원차원에서 그것보다 더 훌륭한 서비스를 요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병원도 있고 과거에 지은 틀에서 구식건물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활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들어가서 보면 규격을 갖춘 병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3.2평이면 침대 2개정도 놔도 보호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때보면 3개정도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