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8차에 걸쳐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룰 예정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2,302만 3,000원으로 감사관리에 7,924만 3,000원, 재난관리에 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사무용품 구입 및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등 일반수용비 938만 9,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160만원,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6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행사지원비 65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3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 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 1,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지급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2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8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 시상금 100만원 등 포상금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p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안전지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가상재난체험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 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대상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위해 재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에 2,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점검하면서, 특히 감사실에서 특별한 사업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를 해 주는데,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100세대를 책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우리 구청 감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특히 전기안전점검보수를 안전관리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 예산이 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사실 대개 집안에서 조그마한 사고는 재난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포괄적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챙기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금년에 처음 36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해 보았습니다. 시행결과는 저희들도 보고서를 받아 보았지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충실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해서 보수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타 부서에서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자 해서 금년에는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0세대는 구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적은 세대에 불과한 것인데, 그 사업의 효과도 좋았다고 감사담당관께서 판단된다면 저도 이 사업은 4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4,000만원이라도 들여서 그런 사업 효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한만큼 되었다면 이 사업은 좀 세대를 증설시켜서라도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지금 여기에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산도 40만원 증감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구청 자체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기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크게 전기배선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더더군다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은 스스로 자기 집에 대한 점검을 못한다든가 또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쪽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100세대를 선정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뿐만 아니라 그런 세대들이 안전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요새 어려워져서 연탄도 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구청 전체로 볼 때 100세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았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세대를 확대해서 했는데 자체심사에서 깎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건은 자체심사는 없었고 지역경제쪽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쪽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또는 연탄 사용가구는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금년에 전기쪽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내에 안전관리대상 말고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기타 취로쪽을 한다든가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틀리고 대부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나오지요. 그러면 보조책자에 보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을 금년에 또 신설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직감은 가는데 이것 점검분야가 전기, 수도, 가스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대당 1만원씩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방문했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 형광등 불이 꺼졌는데 본인이 올라가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간단한 가스배관 같은 것도 보니까 누출될 우려가 있다든가, 휴즈콜을 교체한다든가 간단한 것은 동사무소에 예산을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요원이 방문하면서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직접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재난관리나 그런 용도로 한다면 사업이 증대 확대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그런 분들이 200세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점검대상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제가 예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저희 동만이라도 돌아보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좀 행정부의 관심 소홀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한번 더 들여다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1만원이면 교환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가스분야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스는 가스법에 보니까 공급하는 회사에서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공급자가 들어있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구청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자가 회사에서 자체 보험가입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할 수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기쪽에도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는 것이지요?

대상은 가능합니다.

, 어차피 감사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재난관리안전시설, 재난관리 어려운 생활 무료전기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감사실 산하에 재난관리가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찾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라도 어떤 사고시에 마치 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인양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에서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0세대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하는 전기안전점검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 가면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만세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연차적으로 해 나는 것이지, 금년에 200세대 했으니까 1만원 곱하기 200만원 하는 것은 보기에도, 예산은 예산이지만 사업면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 치고 동에서 하는 사업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감사담당관의 의지도 있다니까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확대할 의지가 있다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저소득층 안전점검하는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각 동에 대상자를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전기안전공사에 일제 통보해서 일정을 잡아서 수리해 주고, 200만원 저소득층 무료생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동에서 직접,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교체해 준다든가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측면에서는 이 사항은 없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이 사업은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보수 이 부분과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비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점검하고 어느 정도 해서 사회복지과로 요청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각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물건을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재료비와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것은 같이 하면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계속 해 왔고, 또 그쪽에 예산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수용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하라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옥내에 있는 전기들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듯이 이 사업은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점검이 되었고, 또 시공하는 것도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수료를 가져 가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라고 보고서가 들어왔듯이 그 비용에 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로 해서 신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금융거래정보통보비로 사용했던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새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장헌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조회비용은 없었습니다. 또 법에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29일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7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금융거래내역 통보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구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또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각 구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기본적인 것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제8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모두 32억 9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이 우리은행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500만원, 구민회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400만원, 구청사 주차장사용료 수입 3,900만원, 강북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11억 6,900만원 등 총 1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등록과태료수입 7,700만원, 민방위과태료수입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등 민방위 관련 국·시비보조금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5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 임대료 수입 2,3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용품점과 식당 임대료 3,6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으로 모두 15억 1,600만원이고,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노래연습장 과징금 5,400만원과 과년도 과징금 4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료 등 기타 잡수입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강북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700만원 등 총 17억 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호전과태료 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대비 0.4%가 증가한 66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기관공통운영에 직원 인건비로 293억 500만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70억 3,900만원 등 36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3,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강북구민회관 운영비 20억 8,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400만원, 에어컨, 콘도미니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6,900만원으로 총 3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 기본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4억 1,500만원, 구청사 청소위탁비 9,400만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등 구청사의 노후시설 보수비용으로 5,700만원 등 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휴양소 임차료 등 경상적경비로 4억 9,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6억 9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 200만원 등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안내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로 7,50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5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6%가 감액된 41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사전지급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직원 인건비로 87억 5,400만원,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에 37억 6,3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로 4억 7,200만원으로 모두 12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7,500만원, 사회단체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9,5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3,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관리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3,300만원, 6·25 관련 현충비 설치비로 4,000만원 등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고, 병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에 4억 100만원을 계상하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4.5%가 증가한 144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주요업무계획서, 구정홍보물, 구정백서 발간 등 인쇄비와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로 1억 1,100만원, 주민과 직원들의 구정개혁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2,200만원, 행정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 구입만족도 조사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공단 위탁경비에 6억 4,000만원 등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로 2,200만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비용 5,700만원, 소송배상금 1억 3,000만원, 기타 통계조사 등 경상적경비로 2,8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 3,000만원, 포괄비는 특근급량비,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4억 5,000만원, 기타 예산서 발간등 경상적경비 3,500만원 등 총 5억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경상적경비로 4억 6,100만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로 1억 5,900만원, 업무용 및 메일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4,600만원, 강북구 중기정보화계획 수립에 5,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200만원으로 총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2.6%가 감소한 2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강북구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구정홍보활동비에 6억 9,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컨텐츠 개발비 5,600만원 등 모두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 문예지 제작, 열린토요마당, 여성합창단 운영 등 경상적경비로 3억 8,400만원, 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6억 9,400만원, 강북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등에 4억 1,600만원, 순국선열묘역 주변정리에 2,000만원 등 모두 2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으로는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2005년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1,100만원, 어린이축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5,6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13억 6,500만원 등 모두 17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난치병청소년돕기, 한마당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행사비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과 예산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와 작은도서관 개관운영 신규사업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61.8%가 증가한 5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처리와 관련 인쇄비 등 금년도 예산대비 24%가 증가된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 수준인 1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인 생활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6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9,100만원, 과년도 수입 500만원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16.7%가 감소한 4억 4,200만원을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구의 한정적인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는 이석하시어 과별 순차별로 질의·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에 있어서 다가오는 2005년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구청사 설립추진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 일정,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2005년도에 윤곽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기금이 153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용역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청사를 지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60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보조를 301억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 투융자 심사를 저희들이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것은 본 위원도 예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물론 금년 추경이 좋아서 계획대로 50억을 앞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올해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라 2005년도 예산에 금년도 추경에 5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사정이 안 좋고 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부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옛날 자료들을 챙겨보면 금년같이 추경이 좋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청사 건립추진은 아마 행정부에서 생각하는만큼 구민들 또한 생각이 부풀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007년도에 수립 계획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다만 1년이라도 당겨서 2005년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근 구중 도봉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95년도 3월 1일 개청을 해서 따로 떨어져 왔지만 도시만의 인구를 생각 안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계획이 잡혔으니까 이왕,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내년 사업이 세수전망도 안 좋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도 제가 시간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서 2005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년을 앞당기더라도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이 잡혔다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너무 큰 돈이라 그렇지만 과장님 답변한 대로 50대 50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건립비 문제는 시와 협의, 협약에 의해서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을 빨리 채워 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직인데 일단 우리 임기가 2년도 못 남았거든요. 그전에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선거직들이 어느 장소이다라고 해서 지정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추진이 되어도.

그 전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전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장소 선정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용역같은 것이 2005년도에 주어집니까?

금년에는 안됩니다.

예?

내년에 안됩니다.

금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를 얘기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설계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돈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반 부담을 해야 되고, 반이라는 것이 300억 이상이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300억만큼을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에서 따집니다. 그러면 300억을 연도별로 얼마씩 구에다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확정되어야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야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동청사 하나만 짓더라도 미아1동 동청사 짓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완공한 수유2동 같은 경우도 계획수립해서 설계하고, 예를 들면 설계하는데도 거의 1년간이거든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막연한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청사건립, 제가 막연하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답답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때문에 앞당겨서 하고 재원이 좋아서 추경예산이 50억 배정됐으면 2005년도 예산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빨리 출연해서 시에 가서 달라고 하든 조르든 뭐하든 해서 갖고 와야지요. 지금 2005년도 설계용역도 안 가진다면 결국 2006년도로 미뤄진다는 얘기인데, 부지도 봐야지요, 또 거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도 해야 할 것인데, 저는 마음적으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책임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조기에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임기중에, 청장 임기중에 그런 문제가 선거해인 2006년도 연초부터 불거지는 것보다는 2005년도에 뭔가 계획을 잡고 장소라도 결정되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전혀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봐도 한 3년 이상 4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건축전문가들 얘기로는 청사의 규모나 앞으로의 계획이 막대한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제 얘기는 답변이 된 것으로 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말고 편성된 예산이 사무비 정도인데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몇 월달쯤 개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돈이 적립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거기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운영위원회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치시켰고, 내년에 할 것은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을 내년 초에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달쯤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통상 위원회를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포함해서.

위원회가 2개 생겨야 되겠네요? 팀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청사위원회를 별도, 우리 조례가 있어서 거기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금관리위원회가 하나 따로 있어야 되고, 또 신청사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하시는 분에다가 전문가를 더 추가로 구성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되지요, 될 수 있나요? 우리가 구민회관 지을 때도 전부, 신청사 규모가 클 때는 전부 다 위원회를 다시 신설해서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충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지요. 그것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위원회 위원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기술분야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재정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금, 기금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기금위원회가 편성되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쓰지, 여기에 쌓여 있는 예산은 하나의 사무비용밖에 안되니까 천상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금을 막 못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더, 여기 보충설명자료 36p에 직원가족한마당 이것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던 예산 같은데 여기에는 없네요. 누락시켰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 더 늘어난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 했었는데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다 편성했습니다.

, 여기 자체에 추경에 들어가서 3,000만원 썼다는 내용을 기재해 줘야지, 이 자료를 보면 4,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봐지지요. 원래 제가 알기로 3,000만원이 금년 추경예산으로 해서 체육비를 급히 편성한 것 같은데.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날 가봤지만 이 사업은 누가 착안했는지, 누군가가 직원화합 또 직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나름대로 잘 착안했어요. 저도 제가 관장하는 동도 있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후문이 전례없이 직원생활 많게는 10년, 20년이상 된 간부들까지,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총무과에서도 인사관리나 여러 가지 뒤에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맞지요? 금년 추경에 3,0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로 한 것인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넣어줘야지요. 그래도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예산심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 것을 안 넣은 것 아니에요? 1,200만원 더 증액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자료로 1,200만원을 더 넣었는지 몰라도 훌륭한 사업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직원들 몇 분 만나봤더니 광장히 좋아하고,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 특히 직원들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도 있고 바쁘고 주말에 다 쉬는데, 이 사업을 아주 싫어했어요. 굉장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1,200만원을 늘어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 전에 안하던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는데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제가 알기로 다른 구청에서도 나중에 저희들이 한 것을 가지고 4개 구청이 자기들도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프로그램를 다양하게 해서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받지는 않았어도 그 자리에 갔는데 타구의 체육대회를 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각 과에 들르지도 않고 고개숙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의회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동에 자기 직원들은 아니지만 우리 동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생하는 10여분의 직원들 때문에 격려차 간 것입니다. 물론 가족체육대회에 우리가 왜 가느냐 하겠지만 의원들이라는 것이 각 동의 직원이지만 내 한가족처럼 여기거든요. 물론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에 가족적이고 화기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의원님들도 가능하다면 모셔서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사 보수계획과 관련해서 신청사 계획이 있는데 예산 잡을 때 참고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사실 우리 청사가 30년 이상 되어서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착공은 2007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비도 현재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가급적이면 새로 지으니까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보수비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청기념행사 10주년, 구민의 날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1일날 하겠다고 했는데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10주년 기념식 겸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아닙니다.

17p 설명서를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웰빙센터가 내년 3월 1일경에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구민회관 아니면 구청 청사에서 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개관행사도 크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개청 10년 행사도 같이 하면 경비도 조금 절감될 뿐더러 홍보효과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개관행사와 어울려서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네요. 총무과 특히 행정관리국에서 숙지해야 될 것이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10월에 문화행사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달전에 구민의 날 행사, 3일날 개천절 기념식 등등의 것들을 전부 따로 따로 하니까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에 치여서 왜소해지고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갔습니다. 개청 10주년 행사는 잘 착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10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개청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민의 날을 3월 1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국경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자니 그렇게 되면 기념일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데에다가 3월 1일이 춥습니다. 축제를 하기에 마땅치도 않고 해서 제작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0월 1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그날 전후로 해서 한 열흘동안을 축제기간으로 하자고 해서 각종 행사를 그때 합니다. 원래 삼각산축제도 10월 셋째주에 있었습니다. 10월 셋째주 일요일날 매년 해오던 것을 그것도 구민의 날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삼각산축제마저도 10월 3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열흘동안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10월에 몰린 것 같은데, 또 4월에도 저희가 축제를 합니다. 4월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각자 약진이 됐었는데 그것도 아예 우리구에 브랜드화 하자해서 4월 19일을 전후한 열흘, 그 다음에 10월 1일을 전후한 열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에 오면 볼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개발을 하자해서 내년도 행사는 모두 거기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좋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큰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금년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감사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느라 연일 이렇게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현행 5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시간을 올려서 근무초과수당을 편성되었는데 지금 타구의 사례는 어떻고 또 이렇게 작년에 올리고 금년에 올리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 사례를 보면 2004년도 25개구 평균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에는 25개 구청이 평균 5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협에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초과근무에 관계없이 67시간을 갔다가 고정적으로 시간을 전부 해달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어서 타구 수준의 전체 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시간을 했다가 이번에 55시간으로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각 구별로 초과근무수당 시간편성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최하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는 구가 어디이고 몇 시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현재 최하로 편성된 곳이 금년의 경우 중랑구가 45시간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55시간으로 편성이 되어서 최하가 55시간이고 많은 곳은 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십시오. 국제학술포럼 개최라는 내용으로 신규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형태로 개최를 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여기에 이러한 여건을 갖췄을 때 우리가 얻는 부분이 무엇이며 강북구 이미지 구축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외의 자매도시로는 중국하고 족자카르타, 일본 다테야마, 캐나다 차담-켄트시 이렇게 4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청 10주년을 맞이해서 삼각산 국제학술포럼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는 저희들과 여건이 비슷한 큰 산을 가진 도시들을 국내, 국외를 망라해서 초청해서 "자연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술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용으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4·19행사를 전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를 4월 18일로 예정해서 아카데미하우스나 강북구민회관의 장소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국과 국내도시 등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들을 초청해서 학술포럼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초청할 예정이고 국내외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외 자매도시 4개국하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양평, 고성, 보성, 당진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과 관련된 도시인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도봉구 해서 약 15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삼각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것입니까?

자연을 활용한 경영수익 활성화 방안, 아직 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뜻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괜찮을지 그 자체도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강북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7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에는 인건비가 3% 현재 반영이 됐고 전 직원연봉제 시행에 따른 수당 증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안정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포함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인상분과 후생복지비로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 직원 연봉제 시행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방독면을 100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들이 보편적으로 다 방독면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쪽 부대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또 이것을 사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지금 기존의 예비군들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신규편성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입니다. 사단에 연대해서 저희들이 220연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신규로 편입되는 예비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예비군에게 방독면을 사서 지급하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전 예비군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220연대가 각 구별로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 훈련장에 소요되는 장비를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3,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품목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원래도 약 7,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다가 그것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관계는 매년 신규예비군이 편성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원요청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방독면이 이중으로 나가는 예는 없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가급적 국방부 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것이지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예산에 예비군 예산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예비군이 다 방독면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장비는 연대 훈련장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훈련할 때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비가 아니고 우리 강북구 자원이 연대 예비군 훈련장에 갔을 때에 훈련장에 비치해 놓고 훈련장비로 쓰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인지급은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증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지급 같으면 신규증원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방독면을 현재도 부족하지 않게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그중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여건이 된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신규인원이 늘어나서 방독면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디지털카메라 30만원씩 18대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으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선심을 베푸는 선심행정, 우리는 배고프면서 남들은 배부르게 해주는 여건들은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시설 확보에 있어서 2005년도에도 1억 6,000만원, 5구좌를 사시겠다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몇 구좌가 우리 목표입니까?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3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구좌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15구좌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계약에 의해서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200만원이면 어느 회사 정도가 1구좌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년 후에 저희들이 70%는 회수해 오는 비용입니다. 30%는 관리비에 충당이 되고 20년 후에 70%는 돌려받거나 그 금액에다 부족한 부분을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회사의 재무구조입니다. 현재 재무규모가 제일 튼튼한 곳이 한화이고 한화가 전국에 체인망을 10군데 정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한화를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화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이 콘도와 연결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휴양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2005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콘도계약을 하면 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실당 8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용인원을 6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2박 3일을 사용할 경우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운영을 별도로 하는 하계휴양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계휴양기간에는 인원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휴양소를 운영합니다. 속초나 동해안 아니면 서해안쪽에다 모텔을 선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합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콘도에 운영비까지 8만 4,000원씩 지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8만 4,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콘도사용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까지요?

예.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북구 직원가족한마당 체육대회에 예산을 얼마나 사용을 했었습니까?

3,000만원 사용했습니다.

3,0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1,2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총 사용금액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얼마나 됐느냐 이겁니다.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외에 업무추진비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1,200만원 썼습니다.

1,200만원이요?

예.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썼고, 인센티브에서 나온 금액을 천 몇 백만원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1,200만원은 저희들이 인센티브에서 받은 것에서 충당을 하고 추경에서 3,000만원 받은 것으로 해서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간 비용만큼 현재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업무추진 항목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1,200만원은 인센티브에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40p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예산이 200만원에서 1,530만원 늘어난 1,73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인쇄를 이런 책자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제작을 안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은 매년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계속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정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책자를 발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안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했고,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발간할 때 8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평가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마우스패드, 부채, 소책자, 팜플렛 이런 것을 추가로 제작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총무과는 중단하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동안의 구정질문, 자료준비, 감사, 예산심의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남다른 애정을 가지셔서 고맙고, 우리가 매년 예산을 하지만 금년 예산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지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 자치행정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6억 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된 사유는 큰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가 9,34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9,3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정경비로 선관위에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선거운동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거를 앞두고 계도홍보비라든가 혹시 위법한 사항이 있나 위법행위 단속경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2항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경비로 책정해서 선관위에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분명치 않아서, 그러면 나중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처리는 자기들이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또 남는 경비는 저희 구청에 반납합니다.

예산을 전부다 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합니까?

정산하고 난 후에 남는 경비는 저희 구청에 입금합니다.

보니까 인건비는 임시직 그런 것으로 쓰고, 이것이 우리하고 관련된 경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이전에 어떤 홍보비 내지는 선거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선거법에 대한 그런 부정행위도 알리고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기술된 것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최소의 경비를 준 다음에 사후에 정산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각 구 예산액이 다 똑같습니까? 구에 따라서 틀립니까, 아니면 인구대비해서 틀립니까?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구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예산중에 태극기 구매가 별도 있었습니까?

태극기 구매 있었습니다.

타 과에서도 있었습니까?

타 과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토의형태로 합시다. 서로 궁금한 것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50p 사항별설명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시범사업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2004년도 예산에 잡혀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2003년도 2,200만원밖에 없네요? 타 과에 예산이 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예산이 지금 다른 데에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억은 별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시범사업, 시범거리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억은 금년에 별도 비용으로 1억이 있었습니다.

과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하나도 없네요?

시범사업에 대한 것만 여기에 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서 아는데, 지금 약 0.7㎞ 구간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하우스부터 구청길 거기를 소위 시범거리로 해서 관리하는데 좀 누렇게 되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입니다. 대신 금년에 1억처럼 일반주민들에게 태극기를 구매해서 배부하던 사업은 금년에는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CCTV 50%를 가져오고 지방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어떤 지정해서 공문 온 것이 지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있습니까?

예, 북부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서 자료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몇 군데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64p CCTV설치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나 일간지에 난 것을 제가 여러 번 관심있게 보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7개소에 파출소는 수유지구대, 솔샘지구대인데 제가 공문을 왜 보자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사업개요 현황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북부서 관장지역이 17개동 중에서 4개동을 뺀 14개동을 북부서가 관장하고 방범치안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유지구대 15개소, 솔샘지구대 12개소, 삼각산지구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체크를 했다가 질의하는데 왜 삼각산 지구대가 빠진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삼각산지구대는 관장지역이 미아1동부터 시작해서 SK아파트, 미아2동, 수유5동, 수유1동 주로 산 밑 가정 주택지역으로 어느 지구대보다도 필요할텐데 특별히 삼각산지구대가 빠진 요인이 있는지? 27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몇 개소라도, 제가 알기로는 북부서에 개인적으로 담당 방범과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바로 지구대가 관장하는 뒤에는 상습적인 부녀자가 늦은 시간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해서, 강남에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 놓고 형사강력반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것을 전부 판독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매스컴에서 아주 크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청에서 요구해서 아마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50%를 강남구의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삼각산지구대가 왜 빠졌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샘지구대를 미아4동, 미아5동, 미아6동 주위가 지난번에 살인사건도 났고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솔샘지구대를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솔샘지구대를 넣고, 또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유지구대가 젊은층들이 많이 와서 모여 있다보니까 수유지구대에 우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삼각산지구대, 번동지구대, 미아지구대, 쌍문지구대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선 내년도에 수유지구대하고 솔샘지구대 일부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보고 위원님들이 예산 사정상 2007년도 가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좀더 삼각산지구대를 포함해서 더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2개 지구만 했습니다. 예산만 저희들도 강남구처럼 풍부하면 전체 다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2개만 했습니다.

과장 얘기도 옳은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같은데 어디든 치안이 다 똑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주택지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강남에서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강남이고 강북이고 주택지이고 무슨 번화가이고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을 경찰서에 요구해서 12개, 17개 하면 당연히 삼각산지구대도 이쪽에, 특히 뒤에 보세요. 이것을 변화해서 한번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구대에 편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산지구대도 취약지구를, 제가 받은 공문을 보면 처음에 3군데였습니다. 우선 3군데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장 입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한 50%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배로 불어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 민원 들어온 것도 해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구대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지구대가 과거에 4개, 5개 파출소가 한 소속인데 그 중에서도 취약한 분야를 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현황을 뽑아 왔는데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36대중에 나름대로 골고루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좀 단속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실효는 없지만 그런 방범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CCTV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을 굳이 하기 전에 좀 지구대의 형편을 고려해서, 물론 지구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없는 지구대에도 몇 대라도 분배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분의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데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안은 어차피 CCTV를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 질의는 지구대에 똑같이 공히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 자치행정과에서 행하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사후에라도 명분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서 아주 큰 효과를 보았는데 어느 지역은 소외되어서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할 적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유독 삼각산지구대가 빠진 이유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공히 지구대에 똑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주십시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안이 나온 것이 있다면서요?

지금 지구대에서 설치요청을 받은 사항이 수유지구대하고 번동지구대별로 수량이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삼각산지구대는요?

삼각산지구대가 20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지구대는 미아1동, 미아2동, 수유1동, 수유5동입니다.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60대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가장 적게 설치하는 곳은 20대이고 가장 많이 하는 곳은 60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설치할 수 없고 가장 방범에 있어서 효율적,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어디냐 하다보니까 수유지구대하고 솔샘지구대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경찰서에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경찰서별로 몇 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강남구에서 경비부담을 일부 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양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 별로 당장 급한데, 그 다음에 당장 급하지 않지만 좀 필요한데, 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A, B, C급으로 나누어서 개소를 받았습니다. 수유지구대, 번동지구대, 삼각산지구대 하여간 북부경찰서 소관만으로 하면 한 178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암서 소관으로 하면 2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경찰서에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북부서에서 온 것이 수유지구대가 우선 제일 급하다, 치안 수요가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북부서 생각은 도둑도 물론 있지만 자기네 교통부터 여러 가지 치안 수요상 수유지구대가 제일 급하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종암서의 경우는 솔샘지구대 거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로는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잡아 놓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는 지구대 단위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물론 다른 지구대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구대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유지구대를 선정한 것이고, 지금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지구대의 일부 지역이 방범상 취약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실제 설치할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수유지구대만이 아닌 다른 지구대에도 몇 개씩 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지구대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경찰 의견입니다.

지금 공문이 20개 삼각산지구대도 해 달라고 왔으니까 여기 사업개요 현황에 다만 비율로 해서 한 10대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지금 북부경찰서 어떤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범죄 다발지역이 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구대장도 제가 면담했는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분도 아주 강력반에 오래 반장을 하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치안은 전철이나 이런 곳보다는 지금 주택지나 이런 데가 범죄잡기가 더 힘듭니다. 이것을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디지털카메라를 해 놓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전부다 판독하는 것입니다. 신문 중앙지에 보면 어떤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앞으로 해야 합니다. 큰 강력범죄에 큰 아주 역할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느 지구대만 빼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집행할 때는 저도 좀 관심을 갖겠지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삼각산지구대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제가 여기서 받아야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면 너무 과하신 말씀이시고, 하여튼 경찰에서 협의받은 것은 지구대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치안 수요가 수유지구대쪽이 많으니까 그쪽을 우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경찰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지금 한 것이고, 장동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더 보안을 한다면 삼각산지구대 관내에 치안 수요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 여론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경찰에 통보해서 수유지구대 전체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삼각산지구대도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또 관리상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가급적 삼각산지구대쪽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예산집행 되는 것을 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혹시 범죄 발생건수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당성도 봐야 되니까 저로서는 우리 구청, 지방단체이지만 이런 기회에 경찰서하고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방범은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행정이기는 하나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앞으로 자치경찰도 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들도 얼마만큼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축조심사 전까지, 오늘 당장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각 동의 치안,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전체 뽑아달라고 공문을 보내 주세요.

공문은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장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융통성 있게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형물과 관련해서 감사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6·25 관련 충현비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위원회는 위원님이 참여해서 참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업이기는 하나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히 두 명 이상의 의원들을 추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수유4동은 어느 지구대에 소속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상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은 쌍문지구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종암경찰서에 소속된 동은 몇 개 동이지요?

미아4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9동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면 회의할 때 잠깐 제가 참석을 해봤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조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서도 CCTV 파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설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지구대를 집중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 곳에 많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분을 회의에 참석했을 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형평원칙상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최대한 빼내서 각 동별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p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 제목까지는 참으로 좋은데 이것이 막상 대상을 선정할 때 마치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중 유소년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필이 어떤 식으로 와 닿느냐 하면,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도 모르지만 불쌍한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어서 어떤 사업취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자를 모집할 때 애로를 겪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 운영 할 때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방학기간 중에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체험이나 학습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라는 말을 넣은 것은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데에 오라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의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는 자녀를 데리고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 이런 맞벌이부부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맞벌이부부가 생활여유가 있는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중산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벌이부부 자녀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이 듣기가 거북하다면 저희들이 다른 말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의 제목은 좋은데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무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무료인데, 경쟁이 치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 유도를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거기 가면 어떤 표창장도 지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참가증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식으로 유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동네에서 서로 치열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입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완전히 불쌍한 자녀들을 모아가지고 간다 이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진작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한 5년째 따라 다녀보는데 5년째 똑같아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안 가요. 이것 꼭 가야 되나 그런 입장인데, 구청에서는 이 복안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정말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게끔 했을 때 사업취지가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또 가서 즐겁고 유익한 현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목적이 뭐냐하면 사실 요새 방학이 되면 잘 사는 집 자녀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또 거기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하고 피서가고 놀러 가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 아이들은 방학동안에 집에만 있고 기를 못 펴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방학기간동안에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바닷가라도 데려가 주고, 아니면 스키장이라도 데려가 주고 현장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대상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생활이 어렵고 또 방학기간동안에 기를 못 펴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 옛날부터 하던 현장체험과는 조금 목적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도 마찬가지이고 신나는 방학교실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업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런 입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많이 느꼈어요. 올해도 또 그런 입장이라면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전환책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동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꼭 불쌍한 사람만 와서 참여하는 그런 인상이 안 들도록 학교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분위기를 저희들이 확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도록 가두방송도 하고 통·반장 반상회때 저희들이 강북구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케이블TV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미아4동에 집중적으로 태극기도 보급하고 또 4·19길과 도선사길은 연중 태극기를 달아서 우리 강북구민들만이 아니고 이 길로 다니는 모든 분들이 "아, 태극기가 달렸구나!"라고 애국심을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계속해서 보수도 해주고 훼손이 되면 다시 달아주고 또 태극기 구매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은 작년 미아2동 같은 데에서 반상회할 때 나온 내용을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오시는 분들은 1,000원에 전부 구매해서 나눠 주듯이 이렇게 해서 태극기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했던 사항을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점 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2p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반장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매 건은 지금까지 통장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갔지만 반장님들한테는 1년에 두 번 정도 5만원 범위내에서 포상품을 설과 추석에 지급을 습니다. 그 외에는 반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도 아무 것도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매월 얼마씩 드리면 반장님으로서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종량제봉투를 한 달에 5장씩 드리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반장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반장님들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5장 정도가 금액으로 쳤을 때는 얼마 안되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여기 보면 7,000만원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받으시는 분들의 받는 의미는 포상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드리면서도 전체적으로 7,000만원 돈의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또 알려드리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되더라도 당신네들의 수고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받아쓸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적인 차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4p 설명보조자료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면서 행정적으로 또는 치안분야 등등 사회 모든 면에서 부족한 분야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충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정신이야말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시대의 시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2004년도 대비해서 다소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별로 자체 충당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또는 자체의 활동충당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백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 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틈새계층이라든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회단체에서 공공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자체 자기들 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자체부담이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 정도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1개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41개 단체에서 8억 3,000만원 증원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본 결과 40개 단체에 3억 8,9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40개 단체에서 사업은 97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총 사업비를 14억 8,800만원인데 보조금 신청은 8억 3,000만원을 신청하고 자체부담은 6억 5,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예산범위내인 3억 8,9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할 때는 자체부담금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하는 내역을 보고 참고로 하는 것인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서 심의할 때는 자체경비 충당에 대한 방법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겠지만 차후에 정산할 때 보면 전혀 자체경비가 충당되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체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보조지원 내용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통합결산 결과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보조해준 지원금액하고 자체부담한 내역금액하고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봉사단체의 전체 필요로 하는 예산의 일부 지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 성실하게, 건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로 자체부담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전하게 잘 확보가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단체별로 잘 검토해서 예산 지원에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12p를 보면 전산장비유지비의 예산이 1개동에 10만원씩, 17개동, 12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각 동사무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지난번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유지비 예산을 봤을 때 어느 동은 1년에 약 250만원 정도가 전산장비 유지비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약 900만원 이상의 전산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있고 예산은 1개동에 월 10만원씩, 12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인지,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10만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목별로 배정해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예산항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아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내용에서 항목을 기재할 때 잘못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수민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계도해서 항목을 제대로 기재해서 이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전자복사기 유지비라고 해서 바로 윗줄에는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기기 유지비도 18개동,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 18개동, 어떤 데는 17개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8개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미아8동에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미아8동이 2개동으로 되어서 18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18개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다 있는데 미아8동만 신축하기 전의 옛날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두 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개동으로 취급을 하지 말고 17개동외 하나라고 한다든지 다른 명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5p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구·동행정 홍보활동비 2,000만원, 구·동행정 업무활성화 추진비,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러한 목들이 있는데 지금 구·동행정 홍보활동비는 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활동비입니다.

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동행정 홍보활동비와 구·동행정 업무활성화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위해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곳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업무가 생긴다든지, 또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동의 홍보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든가, 계획된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활동을 강화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예상치 못하게 늘어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총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홍보활동비나 업무활성화 추진비나 예비비 성격상 비슷하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위해서 써오고 있습니다.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동장님들과 대화해 본 내용중에서 동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동 반상회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동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느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반상회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미흡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례로 미아2동처럼 합동반상회를 할 때 태극기를 나누어 준다든가 또 미아9동 같은 곳은 실제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20개통 중에서 10개통은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통은 선거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5개통씩 통·반장 연석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을 동 반상회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동장한테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5개통을 상대로 해서 반상회를 할 때에 경비가 많이 들면 2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통합반상회를 한다든가, 미진한 반상회나 잘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좀더 관심을 갖고 반상회를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아2동처럼 태극기를 나누어 준다든가 그 외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정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도 반상회 의제로 삼아서 그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반상회에 참여 잘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더러는 반장들 4∼5명이 모여서 끝내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요구르트 하나도 지급을 안 해주는 그런 반상회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5개통이 모이면 약 20만원 정도 들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통이 모여서 한다면 반상회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5개통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시정이나 구정을 홍보도 하고 지역 현안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상의하는 자리에 쓰는 예산으로 바뀌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활성화차원에서 지금까지 반상회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항중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연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서, 몇 개통을 합쳐서 통합반상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40∼50명씩 모입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고 또 2개월∼3개월에 한번씩 할 때 지난번 재산세처럼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분들이 반상회에서 거론하자는 안건이 나오면 임시반상회도 좋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고, 동에 자료도 주는 방향으로 반상회를 유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마는 2∼3개월에 한번씩 하다보면 10만원씩 3개월을 한다고 하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미아9동이라든지 미아2동처럼 통합반상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강북구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상회 활성화에 예산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도 좋은데 이제는 반상회 활성화보다는 지역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의 동이면 그 동의 전체적인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지 그 동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 욕구사항 같은 부분들을 돌출해 내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그 직능단체들이 자기들만의 모임, 요즘은 친목계 형태의 모임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잡아서 단체들과 돌아가면서 대화도 해보고, 아까 이야기하는 통합반상회에 같은 곳에서 대화를 하면 그런 데에서 지역의 진정한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동 주민참여간담회 업무추진비를 한달에 20만원 정도씩, 지금 반상회 업무추진비로 10만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상회 업무추진비로만 목을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풀어주면서 예산을 1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진정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단점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17개 동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상향시켜서 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이런 방향으로 활동할 의향은 없겠느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동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장들의 의견도 정수민 위원님 말씀과 같은 의견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건도 한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적으면 가능한 좋은 점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드리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목은 풀어주고 예산은 올려서 더욱 포괄적으로 동장이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고, 꼭 필요한 지역여건이 있으면 구청의 국·과장님들도 참여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끝나기 전에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가져보셔야 될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사항은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회의에 이런 사항을 갑자기 하게 되면 혹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내용은 대화를 통해서 다짐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특정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특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정말 내실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주민 고유축제 행사지원비라는 것이 있는데 900만원이 3개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어느 곳에 이 돈을 사용했습니까?

금년에는 미아2동하고 미아8동에 지원되고 미아6동은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축제를 하지 못해서 300만원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2개동만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내년도에 3개동 정도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3개동이 고정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17개동 중에서 3개동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3개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동에서 특색있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다른 동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기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행사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행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6개월∼1년 정도 지역내에서 공론화가 되어서 반영이 되고 저희 구청에 요청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저희동을 예를 들어보면 주민화합잔치라는 것을 몇 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구청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지금 그러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해봤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있는 행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지역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줄 것이 아니라 17개동에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단결을 위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라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3개동만 예산을 잡아서 과연 그러한 충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300만원이 불용처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년동안 주민화합잔치를 해온 번3동 같은 곳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고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행사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고유한 축제인지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이번 예산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다음에 추경이 올라오면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제 생각같아서는 17개동으로 이 예산을 좀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번3동 같은 데에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요청 한다면, 한 근거도 쭉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에서 그러한 내용이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7개동에 행사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3개동에서 들어왔으니까 3개동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17개동 합계는 저희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3개동을 해놓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동에서 들어오게 되면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러한 고유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요한 행사일 때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냥 관내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고유한 축제같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동에서 행사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떤 그 행사의 고증을 해보거나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요?

당초에 3개동이 선정될 때에는 그 유래라든가 그 지역의 특색을 검토해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아6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라고 해서 전부터 그러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와서 선정이 됐고 또 미아2동 같은 경우는 대동제로 해서 수년전부터 해 오다가 작년부터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미아8동도 큰마을길이라고 해서 은행나무가 가로로 심어져 있고 은행잎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잎 밟기 축제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3군데는 그 지역민들의 고유한 축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여타 동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 고요한 축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아8동의 경우가 개천이었지요. 개천을 복개해서 한 곳인데 거기에 고증이 있겠습니까?

복개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양쪽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서로간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3p에 보면 새마을교육 지원 867만원이 있는데 새마을교육 지원은 새마을단체의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연수비입니까? 이것이 어떤 것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새마을교육 지원은 새마을운동 지원육성법 제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비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매년 10여명 정도 1박 2일은 해놓고 2박 3일로 해서 60명 정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교육을 갈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 새마을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받는 교육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요청이 없는 것인가요?

다른 단체는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는 순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영리의 목적이나 어떤 영리사업에 주관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사회단체라 하는 곳이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러한 여건들을 위탁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주체가 과연 시민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명명해야 될 것인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을 이분들이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일부나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체비용이 얼마이고 얼마 정도 지원해 달라고 사업비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층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선정하고 심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단체보조금 지급한 내용 결산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확인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다음번 예산지원할 때 배제한다든가 어떤 제재를 강구해서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들어옵니까?

연말에 들어옵니다. 지금 12월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결산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러한 비영리 사회단체란 곳에서 이런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과연 구청의 것을 위탁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해 줄 때는 바람직스러운 그런 단체만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면 어떻습니까? 임의단체가 있고 법인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텐데 어느 단체까지를 사회단체라고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사회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없이 순수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순수한 비영리 봉사정신에 의해서 구성되어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들 회비를 낸다든가 또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순수한 경비로 사용하는 분중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법인단체가 아니라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과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북메일링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아마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미진한데 최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메일주소를 전부다 적어서 구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장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보를 하는 장비입니까? 이것이 1식이라고 하는데, 1식에 3,00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매비 3,500만원 해서 6,500만원 이렇게 간략히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최근에 동을 통해서 이메일 작업된 것에다 구정소식을 보내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메일링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구민 이메일주소를 그동안 모았습니다. 구민 이메일주소를 모은 이유는 구민 이메일주소를 통해서 우리구의 각종 구정소식이나 구정정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세무정보, 민방위정보 등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메일주소를 그동안 모았습니다. 모은 결과 지금 7만 1,00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지역별로 미아지역, 번동지역, 수유지역 또 수신희망 정보별, 예를 든다면 모든 정보를 희망하는 분들, 또는 강북구소식지 정보만 받겠다고 하는 분들, 때로는 과세정보만 받겠다고 하는 분들, 민방위 정보만 받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주소들을 모아서 분류해서 지금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아진 이메일주소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강북메일링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단순한 정보만이 아니고 이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좋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웹진작업을 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하드분야와 소프트분야가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분야의 부분이 3,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서버를 구매하는 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해서 6,500만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인 경비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관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소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분야별로 파트를 맡아서 저희 내부에서 작업할 사항이지 이것이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식 기계가 거기에서 약 7만 1,000명에 대한 것을 이미 조사를 했군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세무정보만 받고 싶다면 그분한테 세무정보만 주고, 제가 보기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초과예상은 달성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요즘 4인 가족 기준해도 전화 없는 데가 없고 다 있고, 또 이쪽 저쪽 기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냥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작업을 다했다니까 다행인데 작업 다 한 것이 7만 1,000명 조사된 것이 다입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나름대로 없어진 가입자가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숫자가 7만 1,429개이고 여기서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중복되거나 또는 메일주소 자체 오류가 있어서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이 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사후에 여러 가지로, 요즘은 전자정보라고 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도 그런 정보에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청에서 구정을 알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나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구민한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까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하여튼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인데 이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보완해서 잘 운영하시고, 그러면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지금 시스템 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종 정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담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개 나갑니까? 메일로 어떤 서비스를 전해 준다면 이 기계에서 한 번에 나가나요?

7만명 정도는 동시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조사 같은 것도 가능한 기계입니까?

조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알려주는 것만 합니까?

구민 이메일주소에 저희 정보를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물론 회신을 전제로 한다면 조사도 가능하겠습니다.

발송지의 전화나 이런 것이 찍힙니까? 구청의 대표전화가 찍혀서 어느 누가, 강북구청만 발신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나 이런 것이 찍힙니까?

물론 이메일을 보낼 때 발신지를 표시해서 전화번호라든지 발송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수신하는 구민이 이메일을 열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구청에서 왔는데 발송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고 전화가 몇 번이고 보내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 기능이 메일주소 말고 핸드폰 문자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물론 지금 SMS라고 해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재정보 같은 경우는 직원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문자메시지가 갖고 있는 단점은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보낸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보다 상세한 내용,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동대에서 얼마 전에 비상훈련이 있었는데 굉장히 동대장으로부터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계 운영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중단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강북구소식지를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소식지를 관장하는 문화공보과에서 보내주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어제 감사때 보내준 자료 잘 받아봤는데, 지금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개 구청중에 어느 정도 갑니까? 어제 보내준 자료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없던데, 지금 25개구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 수준은 된 것 같은데, 1억 9,600만원이면 중간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1,375이기 때문에 타구보다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1년간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여성합창단이 강북구민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가지고 온 자료에 주소지가 있으면 좀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성합창단 이분들한테 1년간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729만원입니다.

줄어든 것입니까?

2년에 한번씩 단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 해주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복비가 빠졌습니다.

옷을 해 주고, 그러면 현재 총 회원이 몇 분이세요?

현재는 총 50명 조금 안 되는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약 43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 강북구민입니까?

지금 살다가 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화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구민으로 채우려고 지금도 소식지에 모집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로 들어오실 때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또 합창단 활동하다가 나가신 분들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좀 주세요. 그런데 지휘자하고 그 옆에 보조하는 분하고 매월 월급이 나가는데 원래 계속 주었습니까?

예,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예, 사례비라고 해서요.

, 사례비는 무슨 행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사례비이지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매달 12 곱하기 얼마 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나,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사례비가 가능하더라도 그분들 월급 같이 매달 산출기초를 보니까 12 곱하기해서 이렇게 월급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월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는 사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주소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올 연말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몇 사람 외에는 전원 우리구 주민으로 편성하고, 지금 현재 5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50명이 다 되지 않고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3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가지고는 어디밖에 대회도 나갈 수가 없고, 좀 다양하게 해서 지난번 발표는 참 잘 했습니다마는 타구보다 수준이 조금 미흡하다는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사실 50만원, 반주자 30만원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 안하고 그냥 자체 구성만 하고 자체 활동하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구립을 목표로 해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도 아예 공모를 통해서 다시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 현재 있는 지휘자가 되었든간에 전체 공모해서 뽑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100명 가까이, 100명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한 60, 70명 이상은 되어야 합창단으로서의 제대로 된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도 늘리고, 지휘자도 공모를 통해서 뽑고, 구성원들도 우리구 출신으로 조직하고 또 예산도 조금 더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우리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주 속시원한 대답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최근 감사시에 시간관계상 못했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기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우리 구비가 지출되니까 일단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협력업체 지원비 같은 것도, 어느 특정한 단체를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강북구, 도봉구가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그냥 도봉 광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과감하게 행정관리국장이 정리해서 자치구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고 또 강북구 세금이 강북구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살펴보셔서 구민의 참여마당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명단 보면 다 알고 살지도 않은 사람 옛날 명단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정정해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바꾸어야지요. 옛날 최장헌 과장할 때부터 벌써 제가 2년,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같이 그런 시원한 대답을 해 주어야지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참고가 되지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중에 진달래축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 말고 다른 데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군락지 조성기금 사업으로 다른 과에 얼마 예산이 어떻게 가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축제에 관한 것만 있고 군락지 조성관계는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확실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야지요. 만약에 그 예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군락지가 없는데 군락지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 하지요. 황과장께서는 적어도 그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한 1억 정도 있다면 1억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달래축제하는데 진달래도 없는데 개나리 앞에서 축제할 것입니까? 과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에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작정 우리한테 예산승인하라면 안 되지요. 뒤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봐서 공원녹지과에 1억인가 주어서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1억 8,000만원을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같은 경우 문화공보과는 신규사업도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지요. 여기도 지금 장소 삼각산 일대이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조박사 묘소입니까, 미아1동 벽산아파트 뒤입니까? 특정한 장소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 관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심어서 그것이 내년도에 활착이 되어서 개화되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년에 진달래축제를 하면서 기존에 진달래 능선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진달래 능선쪽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가을하고 내년 봄에 심은 것으로 하기에는 내년도 축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진달래 능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달래군락지 조성하기 이전부터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까 우리 삼각산에 진달래 능선이 있고 또 봄이 되면 진달래가 아주 활짝 피고 해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진달래축제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금년에 우선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것중에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진달래를 사서 지금 심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6개팀을 만들어서 삼각산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각 뒤쪽, 보광사 뒤쪽, 미아리 SK아파트 지나서 있는 벽산 뒤쪽, 조박사 묘소 있는 쪽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대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적지로는 저희 솔밭공원에서 보광사로 해서 진달래 능선 이어지는 거기가 제일 적지로 파악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제 자체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올린 것이 시설비 1억, 재료비 8,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그것 사전에, 사실 저희가 추경하면서 한 2∼3억 투자하고 싶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따져보니까 진달래 묘목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진달래라는 것이 활착율이 또 낮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8,000만원밖에 못 사고, 지금 많이 확보해서 내년 봄에 심을 것입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내년에는 보광사 뒤에 진달래 능선 사이에서 축제하고, 매년 계속 심어나가서 그쪽을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인 장소로 만들어 나가고 축제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시설은 저쪽 시설부서에서 하고 문화공보과 입장에서는 축제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조금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지금 현황이나 추진계획이 언제든지 해마다 예산하면서 보면 그 틀을 항상 벗어나고 못하는데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보다 보면 우선 장소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체크한 것이 어디인지 또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각산 10주년이 되면서 구청에서는 좀 알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제가 구 간부들한테 사석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보광사 그 주변이 원래 진달래 능선의 원초적인 시작 뿌리입니다. 시작 초입이기 때문에, 또 서식하는 것도 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공단이 전수조사를 한 기록도 보았지만 그쪽이 원래 기본적으로 군락지입니다. 주민들이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뽑은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거기가 최고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대단위로 식재할 모양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처음에 봄을 알리는 것이 개나리이고 진달래꽃이 만개할 때 봄을 알리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축제할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자락이든 솔밭이 되었든 어디든 거기서 하게 되겠네요?

예, 진달래도 많고 또 넓은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문화공보과 소관의 여러 행사들이 있지만 비교적 행사가 끝나고 큰일 치르고 나면 뒷얘기도 많기 마련인데, 특히 잘 하시지만 저희가 의원이라고 대접을 받고 싶다는 의미보다는 하여튼 공인으로서 초대받아서 가보면 의정까지라고 얘기할 것은 없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 행사에는 의원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해 주는데 가보면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행사 때는 의원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작은독서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한 5억 5,000만원 100% 구비가 출연되는 것 같은데 시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도서관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보화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십 몇 억씩 나가는 것하고 골치 아픈 것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건축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아지역에 청소년들 또 주부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미아1동사무소 지으면서 그래도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어서 문화적인 욕구를 해결해 드리고자 해서 했는데 경비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에서 받고 싶지만 지원기준이 "운영비는 자체 해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일괄해서 그런 예산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설할 때 도서관 목록이니까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편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작지만.

같이 삽니다. 책 구매할 때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

, 전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같은 것은 장서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구비 100% 출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아1동 같은 경우 내년에 개관하는데 도서 구매하는 예산을 요구해서 쓸 수 없느냐는 것이에요. 구비만 100% 출연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 짓는 것도 국비, 시비 받아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도서구입비 문제는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기본장서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도서를 사기 전에 국비나 시비로 도서구입관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실버합창단 조직현황 명단 있습니까?

현재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은 없는데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분들이 봉사를 1년 이상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합창단이 아니고.

, 실버합창단이라고.

악단이지요.

그 분들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악단들은 여기 합창단이 구성되면 그 분들이 와서 연주하시고 이 분들은 합창단원들입니다.

1,080만원이 지휘자 사례비 50만원 곱하기 12월, 여성합창단과 거의 비슷하고 또 청소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지금 금액은 제일 적습니다.

많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악단이 무료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실버합창단을 그 어르신들로 주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합창단원들이 구성되면 연주는 그분들이 와서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합창단하고 연주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악단이기 때문에 연주를 옆에서 해주시고, 이 분들은 노래를 부를 사람입니다.

결국 어른들 합창단을 하나 만드는데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연주를 하시고.

혼합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139p입니다. 보면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춘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 봉사적인 입장이 아니면 이 예산으로는 질 향상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연은 가지수가 많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면 작품성이나 질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직영팀에서 저렴한 공연팀이 와서 질은 높고 예산은 적게 드는 그런 공연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한번 출연하셨을 때 무료로 발표회 형식으로 나가신 것이지요? 출연료 안 받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여기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문제는 그것하고 조금 틀리고, 그것은 그냥 발표회이고 이것은 극단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구민들에게 고급문화 기회를 접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금액이.

. 그 다음에 성심여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무료로 했습니다.

뜻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두 곳에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 가족에게 못 보여준 것이 한스럽다고, 다음에는 꼭 오겠다고 이런 말까지 남겼는데 국장님 출연하신 것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가족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료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무료라면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 중에서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이 사실 2시간, 3시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2, 3시간이 아니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문화, 예술에서 뒤떨어지는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질을 생각하셔서 홍보도 강화하시고, 조금 더 긴축을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 떨어지면 이것이 구민하고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달래군락지 축제행사를 갖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가 진달래 능선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까지 하는데 2억이 넘는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산속에 군락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축제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구 경계간의 한천노변 같은 데는 함석으로 담을 쳐서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허술하게 해놓고 그런 곳은 왜 정비하지 못하고 산 속에 있는 군락지나 만들어서 거기에 축제 여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 너무 울화통이 나요. 정말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이동 솔밭공원 같은데 인부를 6명으로 120일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밭공원에 소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6명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과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강북구를 위해서 어디에다 먼저 편성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강북구민을 위해서, 또 타구에서 강북구민을 볼 때, 강북구를 볼 때 헐벗고 굶주린 동네라고만 보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참 속이 상해요. 제가 강북구에 살지 않고 있다면, 강북구 구의원이 아니라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왜 이래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천노변을 비롯해서 구 경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까지 사실상 신경을 쓴다고 써 왔습니다마는 한천노변에 신경을 덜 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있는데 우선 투자되는 분야에서는 괜찮다 그럴 것이고, 다소 순위가 밀리거나 투자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할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곳, 또 시급을 요하는 곳, 안전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진달래 능선에다가 투자하기보다는 먼저 한천로에 투자를 해서 한천로에다가 축제를 했으면 청장님 얼굴도 나고, 우리 구민들 얼굴도 나고, 정말 깨끗하게 강북구가 더 정비됐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천노변 문제는 비록 이번에 저희 구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비나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99p 기획예산과에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저소득가정에 지역정보 공유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상점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장애인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대상을 얼마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신청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접수된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합니다.

2004년도에 지금까지 접수를 받아서 점검한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73가구를 접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73가구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저소득가정 중에서 PC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일 정도의 신청기간을 정해서 각 동, 또는 소식지, 관내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신청접수된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매년 운영을 해보니까 소모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집행할 때는 많고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과 예산 중에서도 집행율을 높이고,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해서 자료를 산출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특히 이 분야만 감소가 되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가정의 컴퓨터 무상점검이야말로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행정, 보급하는 점검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에 통·반장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무상점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중의 하나가 주로 부품이 고장나거나 하드부분에 있어서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소프트부분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비용이 없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장애인이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대상 중에서 불과 100여세대도 안 나왔다는 것은 홍보미흡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드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소득계층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