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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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지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신축공사와 관련 65억 900만원은 현재 토지매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연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실시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8억 4,600만원은 용역기간이 15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대 공기부족으로 2004년도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89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의 큰마을길 도로정비 공사비 3억원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2005년도에 시행예정인 전통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수유4동 178∼185간 도로개설 사업비 1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연교부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보상비 20억원이 현재 보상중에 있으나, 보상이 2005년 9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2004년 11월 1일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2억원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에 보상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국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했던 대로 강북재활용선별처리장이 토지가 아직도 매입이 안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감정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재결 중에 있습니다. 완료단계는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처리장 예정지역이 어디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번3동에 있습니다. 지번은 산 28-75외 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앞의 성북구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땅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지금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몇 필지라고 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19필지 중에서 1필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이제 시작단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업연한이 2006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2006년 말. 그럼 지금 토지매입이 안되는 원인이 어떻다고요? 왜 지연되느냐 이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토지감정가라든가 이런 것에 토지주가 선뜻 응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가

감정가가윤영석위원

토지주로서는 적게 나왔다,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재결과정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이 잘돼야 도봉구, 노원구, 우리 강북구 3개 구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윤영석위원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도봉구는 현재 1차적인 공사는 끝내서 가동 중에 있고 2차공사가 추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희 선별장이 완료되면 상호 빅딜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윤영석위원

처리분야는 무엇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윤영석위원

노원구는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원구는 쓰레기 소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현재 노원구에서 소각장의 활용도가 30%도 못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체 소각은 몇%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2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0% 내외죠? 그런데 소각했을 경우에 다이옥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로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만 재활용선별처리장이 되면 노원구나 도봉구의 재활용도 우리구에 오고 또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가 타구로 간다, 또 소각된다 이런 부분이 노원구에서 확답이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노원구의 확답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석위원

? 그러니까 누누이 계속 이어오는 부분이 확답된 것처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재활용시설만, 선별처리장만 다 지어놓으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는 도봉구로 간다 이렇게 우리 쪽에서만 생각하지 실제로 음식물 소각을 한다는 부분은 재활용선별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우리는 좋은 쪽인데 과연 자기 자체의 20%도 소각하는 것도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 판인데 우리구 것까지 서울시 얘기를 잘 듣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선별처리장을 해놓고 나도 소각장은 다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광역화 청소시설시스템을 마련해서 저희 북부지역은 노원, 도봉, 강북의 3개 구가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한 파트를 담당한 것이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봉구하고는 협약이 맺어졌고 서울시 조정이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봉도 그렇고 저희구도 그렇고 노원구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의 주관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관계국에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인근 도봉구는 노원구의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도봉구도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구도

도봉구도윤영석위원

완전히 다 되지 않았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가기

가기윤영석위원

전에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권고안을 노원구에서 소각에 대해서 제일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권고안을 안 듣는다면 어떤 시스템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인데, 불리한 것을 안 듣는다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확정적인 방침을 확인해서 발표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복안은 노원구의 소각장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단절할 경우에는 노원구도 3개구 역할분담금시스템에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노원구의 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우리로서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몰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주하고 재의결한다고 했나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토지매수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공토법의 여러 가지 절차상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재결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완공시기가 2006년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당초에 2005년 말로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다른 예산확보일정 이런 것 때문에 1년 늦춰져서 2006년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이렇게 가면 2005년에서 2006년, 잘못하면 2007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게까지는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난관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많이 제거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론 성북구의 인근주민들이라든가 번3동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에 인센티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면 2006년 말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리시인가에 소각장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잘되어 있던데 밑에는 축구장도 있고 인근에 난방을 줘서 우리가 소각장이 아니어서 난방이야 나오지는 않겠지만 재활용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은 공해시설로서는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현행법상의 제약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예산도 한 5억 이상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주변 통로가 드림랜드 옆의 주유소 쪽으로 들어간 통로가 됩니까? 주된 통로가 어떤 쪽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주된 통로는 현행 진입로 있죠?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좋은윤영석위원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상에 보면 예산액이 73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예정액이 8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65억인데, 명시이월 사항설명서를 보시면 총 예산액이 96억 8,000만원에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금액은 88억 5,500억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11p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뒷장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큰마을길, 수유4동 이 명시이월 예산을 총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에 관한 소계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계부분의 예산액은 73억 3,400만원하고 집행액이 8억 2,416만 6,000원, 이월액 65억 988만 4,000원 이 부분은 소계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뒷장에 도시관리국 소관사항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11p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에 왜 이렇게 전부 다 플러스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저희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에 관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2개로 묶어서 소계란을 넣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소계란을 만들지 않는 바람에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글쎄

글쎄유군성위원

,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조금

조금유군성위원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짚어 본 사항입니다. 현재 19필지에서 1필지도 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주와 우리구에서 보상하는 보상단가와의 격차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요구하는 소유주에 따라서 주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가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정가하고 시가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는 260만원 정도인데 매입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최소 30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평당 40만원 격차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총평수를 곱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겠군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대략유군성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감정평가에 준해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데 지금 토지주들은 재결을 해서 어디까지 가 있어요? 중토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까지 올라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여기에서 불복해서 중토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하는 기간이 대략 몇 년 걸립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30일 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30일이요, 그럼 중토는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중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도

중토도유군성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돼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지금은 토지수용절차를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유군성위원

진행해요. 그럼 최소한도 중토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서 토지대금을 우리구에서 공탁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재결과정 절차를 거치고 또 법원공탁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주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토지주들이 보상단가가 안 맞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할 계획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현재 토지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저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는데 협의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론은

결론은유군성위원

집행예정액도 8억 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건립에 의해서 10원 한 장 지출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10원 한 장 지출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예정일을 2006년도 12월 말로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기간에 가능하겠느냐, 까마득하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는 실무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그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군성위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토지주들을 이해를 빨리 시키셔서 우리의 사업기간 동안에 반드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 위원님 염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은

다음은유군성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가, 그 길이 큰마을길이죠?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금 지명하고 있는 지명이 큰마을길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세무서 뒤편길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봉세무서 뒷길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명한 이름이 큰마을길인데 갑자기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토목치수과에서는, 현재 큰마을길이 상당히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다른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와 더불어서 도로정비공사를 하려고 3억원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청차원에서 이 큰마을길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여기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구상을 해서.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전통문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거기가 무엇이 전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관부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다만 그 사업의 명칭을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사업명칭을 붙인 것 같고, 다만 저희 토목치수과에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거기가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자꾸 주장들을 하시는데 거기가 전통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가 은행나무가 심어졌다 해서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것입니까, 왜 여기에 갑자기 전통문화를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좀더 특색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명칭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가칭입니다. 가칭이고 지금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어느 날 갑자기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1차 추경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좀더 급한 곳, 급한 곳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추경에서 3억씩이나 빼놔서 연내에 급박한 곳에 사용할 것도 사용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데에 반드시 쓸 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 이월시키려면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충분한 것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개념을 망각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잠재워야 되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 3억 그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한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차피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상안이 확정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

뭐라고요유군성위원

? 전통문화의 거리로 무슨 구상?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조성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안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도로정비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유군성위원

. 국장님 들어가시고 생활복지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듯이 이 큰마을길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하고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하고 현재 마스터플랜이 짜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짜여 있는 것은 아니고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 지역이 전부터 은행나무길로서 전통적으로 먹거리도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고, 우리 미아지역의 토속문화의 전통도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구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구상을 한 번 해본 것입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은 거기에 막걸리를 파는 포장마차도 만들고 가락국수도 파는 포장마차도 만들고 그 도로변에 전부 포장마차를 형성해서 우리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무슨 막걸리다, 포장마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남의 점포에 우리구에서 당신은 무엇을 팔아라 당신은 무엇을 팔아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터 우리 고유의 민속을 지닌 거리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점포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능하면 수용을 하되.

만히

가만히유군성위원

있어 봐요. 그전부터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전부터 은행나무길로서 주민들이 그 지역을 민속지역으로 활용을 해 왔던.

유군성위원

자, 국장님. 그 지역이 언제부터 민속지역이 생겼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개천이었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만든 것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거기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 지역이 언제부터 민속지역이었느냐를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용역이라든가 조사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군성위원

강북에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사업으로 해서 잊혀져가는 옛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 주는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큰마을길이 전통문화를 조성한다는 사업의 취지, 구상 자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구민 모두 대충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아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유지역이라든가 번동지역이라든가 또는 우이동지역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할 문화의 구심점이 있다고 보고, 그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미아지역 중에 한 곳을 여러 사람들의 중론에 따라서 은행나무길로서 복개도 되어 있어서 아직 그 지역이 거리조성을 하려다 보면 보상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절차에서 소홀한 점도 있어서 하나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엄연히 따져서 지역경제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라든가 이런 소관인데 지역경제를 가능하면 수익창출 쪽으로 갈 것이냐 해서 명명은 현재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하나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이동이라든가 미아지역, 번동지역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하나 하나씩 발굴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개발하면 주민들의 쏠림현상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에 대한 구상을 잘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의 수익창출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강북의 세외수입도 그 지역으로부터 증가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청장님 구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아지역의 큰마을길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사유가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에 어려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시켜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든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이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도로 쪽이 제일 적합하겠다고 해서 구상하신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로서는 큰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도로정비공사로 이해해 주시고 그 이상 전통문화의 조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이 말이 나온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누구에게 들었는데 은행나무거리를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겠다, 가령 음식점 쪽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큰마을길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을 모아서 장사가 되는 도로로 하려면 이러한 전통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개발하면 좀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 쪽에서 먼저 제기되어서 구청측에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유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어서 경제효과도 노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 임기 내에 꼭 큰마을길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만들겠다는 신념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구심점이 모아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사심이 깔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마침 지역에 계신 최규범 의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선별장 하면 지난번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3개 구가 함께 하는 것이 꼭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 필지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도까지 어떻게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상관계는 현재 재결과정을 지방하고 중앙하고 거치면 30일, 30일 해서 60일, 재결 전에 법원에 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절차도 있고 또 사전에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어서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면 공사기간에 특별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공업체가 결정되었고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면 총력을 경주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노원구의 소각처리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3개 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 3개 구가 역할분담해서 약정을 해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대책 없이 일단 각 구에 분담시켜서 추진했던 것이 작금의 이런 과정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간파하고 있고 앞으로 보완대책을 꾸준히 연구중에 있고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려는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노원구의 구청장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도봉하고 강북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이 현재도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3개 구의 차량들이 들락날락하면 집값이 대폭락을 이룰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집착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근 주민 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쪽도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협의과정에 동참할 때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노원구의 소각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소각처리장은 장소를 선정한다면 여기서 가까운 의정부 지나서 벽제 방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현재 대안을 저희가 제시.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위원님의 대안을 제가 쉽게 답변한다고 동의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광역화계획이 엄연히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노원구의 주민들이 반대가 계속해서 있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가 소각장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원구청에서 저희에게 소각장을 서로 빅딜 안하고도 재활용선별장이나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우리구에서는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시측하고 노원구측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쓰레기가 노원구에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음식물만이라도 도봉구하고 서로 처리를 각각 협조하면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 가면 동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들의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우리도 되기를 바라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걱정에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6번, 2004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1p부터 3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비보조금 119억 1,000만원, 시비보조금 153억 6,000만원으로 총 272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직영 규격봉투 판매수입 3억 6,700만원, 대행업체 봉투 제작수입 1억 8,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수입이 3억 5,800만원, 청소년보호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5,300만원, 청소대행업체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6,0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 3,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84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 639억 4,800만원의 4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39억 4,8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521억 600만원의 18.5%인 118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576억원의 40.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보육사업비, 경로당 건립비, 공공근로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1p에서 181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201억 100만원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촉진기금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8억 9,8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7억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1,2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7억 5,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3억 4,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계지원과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82p부터 19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280억 7,9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29억 9,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7억 8,8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비 1억 2,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400만원, 결식아동 지원 6억 1,1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5,5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등 2억 1,600만원, 경로연금 10억 6,300만원, 노인 교통수당 40억 5,300만원,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1억 7,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3억 1,1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억 6,400만원, 경로당 건립비 15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셋째 이후 자녀 및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98p부터 20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억 1,200만원으로 강북구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580만원,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밀검사 우편요금 5,6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단속 활동비 48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행사 지원비 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3p부터 20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18억 4,3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950만원,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460만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8억 8,00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3,6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상권의 회복과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p부터 218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38억 1,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1억 4,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6,300만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8억 8,1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2억 6,7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1,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6억 3,5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2,700만원, 청소차량 및 소형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4억 2,400만원 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500만원, 시보조금 1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1억 2,4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1,9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4,0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기초라 할 수 있는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건재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시어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 새해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설명보조자료 23p 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지원 및 주기를 3년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3년에 1회 원칙을 정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집행하는 내용인데 3년에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물론김종삼위원

보건복지부지침 자료가 있겠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종삼위원

시행이 됐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행된 것은 저희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함께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이것이 지원 1, 2인 가구, 3, 4인 가구 5, 6인 가구 각각 물론 지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상한액 전체가 집수리 사업비가 12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2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25가구 정도를 매년 수급자에 대한 현물급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보수내역이 도배라든지 또는 장판이라든지 문틀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보수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 얘기는 가벼운 보수만 해줘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것은

그것은김종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주택이 아니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나마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비의 일부를 떼서 현물급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삼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누가 추천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 비치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무허가라든지 이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45가구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가구씩 번갈아서 보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상태가 제일 좋지 않은 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삼위원

. 그런데 현재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비율이 꼭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져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정해져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물론 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액수가 커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럴 경우 꼭 해야되는 사업 우리구민으로서는 큰 액수가 됐을 적에는 큰 규모가 됐을 적 에는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 더 요구해서 국비를 더 받아낼 수는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물론

물론김종삼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거비 한도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삼위원

여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 전개될 때 국가 차원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도서관 같은 데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예산 비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서 보장하는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 비율하고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구는 필요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 수급자들 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집행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우리구에서 또한 새마을단체에서 위탁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종삼위원

지금 약 100여 만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온종일 가서 장판 내지는 도배를 해주고 물건을 닦아주고 그런 것을 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원이 더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영세한 가정에 장판, 도배, 전등그런 것까지 되는데 찬장이라든지 주방의 기구까지 교체를 해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단체에 위탁 주는 부서가 어디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께서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작년에 거의 동결, 삭감 이런 내용이고 저소득층에 많이 배정을 했군요. 171p 장애인관리시책안내 리후렛에 30만원 이것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책자를 봤더니 3,000매를 하고 3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0매를 가지고 30만원 금액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76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171p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는 거의 동결 시켰고 그 다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장애인관리시책 리후렛은 내용이라든지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 단가는 조금 변경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리후렛이 크기에 따라서도 틀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리후렛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허종엽위원

참고 삼아서 제안을 한다면 1,500매에 30만원이고, 3,000매에 30만원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173p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 홍보 현수막 6개에 60만원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1개당 10만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개당 10만원씩 소요됩니다.

에서

각과에서허종엽위원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과별로 게첨을 합니까, 아니면 구입을 전체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각과에서 단가 가격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똑같은 규격일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허종엽위원

7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사항별설명서 180p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800명 정도면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보훈장애인단체 회원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장애인들은 어떤 경우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이 약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것도

그것도허종엽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20p 보십시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지원 이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지원기준이 하루에 1사람이 2만 5,000원∼2만 8,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사업비입니다. 근로사업비인데 일일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3,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자, 운전사라든지 단순 기술이 있거나 1년 이상 계속 그 근로사업에 종사한 분들은 한 3,000원씩 더 드립니다. 그래서 임금에 차이가 납니다.

대로

임의대로허종엽위원

준거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가 아닙니다.

정이

규정이허종엽위원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술자라고 해서 운전이라든지 기술이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계속 1년 이상 그 업무에 근로했던 분들에게 3,000원씩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내용이 운전이라면 어떤 자격증이 있겠지만 다른 기술은 자격증소지가 입증이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차등을 둔 것은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라도 운전외라도 자격이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허종엽위원

사회적일자리형도 그런 기준에서 차등을 둡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임금의 차이만 조금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27p를 보시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조례가 2001년 12월 11일 제정되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이백균위원

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때부터 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재작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2002년도부터 했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지금 기금은 1억 5,000만원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억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해서 2억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005년도까지 기금 2억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조금 불가피하게 조성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의 목표액을 좀 고쳤어야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목표액은 당초의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의

기금의이백균위원

조성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의 50/100이다. 여기에서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한 시설 이행강제금을 말하는데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새로 건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한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는데 다만 문제는 편의시설 촉진 시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곳은 사실 이행강제금을 강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경우에 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일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하고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을 유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인데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금 일부를 조성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교체사업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만 탈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표지판 교체사업은 작년 연말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행상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본인이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해서 네 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분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주차구획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인데 일단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관내

관내이백균위원

장애인 차량이 5,782대이고 교체하고 신규등록차량이 약 4,000여 대라는 말씀이시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등급을 뜻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A등급하고 B등급은 위원님들께서도 표지판을 보셨겠지만 조폐공사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차불가는 C, D급이 불가이고 주차 가능은 A, B급이 주차가능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여기 자동차번호를 기록해서 압착을 해서 드리면 자동차 앞 부분에 걸여놓거나 끼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불가 표지판은 녹색이고, 가능표지판은 노란색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축체 및 박람회 개최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와 수요기관하고 27개 기관이 함께 자리를 해서 봉사단체별로 시연도 하고 또는 수요기관별로 전시를 해서 자봉사자도 모집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솔밭공원에서 금년에 처음 추진해 보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보면 지금 2003년도 대비해서 등록자원봉사자 증가가 3,200명에서 6,188명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백균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보면 1,244명이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6,188명은 무엇이고, 1,244명만 가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상해보험 가입자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위험이 있는 봉사업에 종사할 경우 저희들이 가입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단순 봉사를 할 경우는 가입을 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봉사활동을 시간제로 해서 규정을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간제가 아니고 위험성에 따라서.

성에

위험성에이백균위원

따라서. 위험한 봉사활동을 할 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데 1,244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자원봉사를 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주로 자동차를 타고 멀리 관외로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175만원이고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1,50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1,244명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이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정을 해서 반영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정을

예정을이백균위원

해서요, 지금 정확한 명수는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집행할 때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자원봉사자 1인당 2만 8,000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교통비, 활동복 지급, 조끼, 모자 모두해서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순수,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해서도 안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원봉사자가 대가 없이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이분들의 사기도 고려하고 이분들의 안전이나 또는 외부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끼나 모자 혹은 상해보험, 일부 교통 실비를 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백균위원

.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끼나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각종 행사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일반인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도

모자로도이백균위원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모자라든지 조끼를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착용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또 다시 회수를 하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소가 번2동에 있는데 언제 이것을 개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개관은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이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적십자봉사단체나 새마을부녀회나.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봉사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가

단체가이백균위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회원들이이백균위원

가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휴게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구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원봉사팀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이와이백균위원

관련해서 이것도 별개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급식소가 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그 급식소에서 어려운 노인,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거기가 아주 낡아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적십자 봉사단체가 급식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부터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수유3동 옆의 연립주택에서 조리를 해서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십자단체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 관련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적십자 외에 다른 봉사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 공간을 전부 확보해 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적십자 봉사단에게 일정한 조리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아직

아직이백균위원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총 예산이 5.6% 증가했는데 생활복지국의 예산이 18.5% 인상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배정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올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연말대비 약 8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800명 속에 끼지 못한 사람이 법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제로는 어려운데 법적 제재로 인해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딸과 아들이 결혼해도 15%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윤영석위원

법적 제재로 해서 도움도 안주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빠졌을 때 이런 계층의 구제방법에 어떤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정해서 보장해 드리는 경우 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구에서 수시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이런 일정한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고통이 덜 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권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뜻한

따뜻한윤영석위원

겨울나기, 공동모금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한 가구당 돌아가는 쌀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억 1,000만원 정도 금품과 물품을 접수받아서 약 1만 2,000세대에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취로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공공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도 60세 이상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윤영석위원

때 취로사업이 나이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취로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윤영석위원

자활근로사업이 모두가 구비인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국, 시,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석위원

. 그 부분이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구비 부분이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 34억에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3억을 확보했고, 국비 3억 3,000만원해서 6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구비가윤영석위원

줄다보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도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늘려서 어려운 구민들의 생활안정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이 늘면 취로인력이 좀 줄어들고,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들면 취로하는 인력이 좀 늘어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영된 예산이 적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려운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복지분야가 482억 해서 26.3%가 늘어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줄은 것으로 나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동과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서류심사를 통하고 실사를 하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책정하는데 기준에 맞는 분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제 서류상의 여러 가지 미비된 점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보장되는 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내가 보장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이 안된다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한다든지 또는 재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팔아서 자기 생계유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 그것이 없을 경우에 수급자로 보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감추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을 대부분 가서 만나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지,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다시윤영석위원

한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비가 34억 4,7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구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강북자원봉사센터 개관을 2005년 12월로 계획하신다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2005년 연말이면 과연 2005년 본예산에 이것이 필요하냐, 2005년 하반기 추경예산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2월경에 오픈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오픈될 경우에 한달 정도를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도 그러고 기획예산과에서 내년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언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 4,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혹시

혹시유군성위원

추경의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2004년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월 중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언제쯤 공사가 완료가 되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공기는 1년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 공사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충분히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니까 번2동 619번지 33호의 규모가 664.96㎡에 각 층 166.24㎡로서 지상3층 건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상4층 아니에요, 지상4층으로 설계변경해 드린 것 같은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4층이 맞습니다. 4층이 맞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는 부분은 지상1층은 건물이 없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4층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군성위원

, 지상4층이죠. 자원봉사센터가 점유할 수 있는 층은 3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자원봉사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비

일비유군성위원

7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자활기관협의체 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10명이 7만원씩 3회 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기관협의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몇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안

예산안유군성위원

339p.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활기관협의체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후견기관에서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추진실적을 가지고 가끔 회의를 합니다. 이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수당을 왜 우리 구예산으로 줍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자활후견기관에 거기 직원들이 구성된 협의체위원이 10명이라는 얘기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직원은 안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은 수당은 안 받고.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공무원은 안 받죠. 안 받는데 외부인사가 누구 누구냐 이 말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외부의 인사들이 자활기관협의체 무보수 관장, 또는 그 쪽에 별도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단

명단유군성위원

바로 줄 수 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위원회, 장애인편의시설전문심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유군성위원

사회복지위원회로 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몇 번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단행법에서 또는 관련조례가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유군성위원

생활복지국의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5,000원씩 175명의 데이터와 18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억 8,900만원 예산이 편성된 5,000원에 175명과 18일 일수와 1년 12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본업무추진경비는 우리과에서 독단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이것이 법정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175명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국의 인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국 175명?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 5,000원은 기본단가이고.

만히

가만히유군성위원

있어 봐요, 175명이 국의 인원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국의 인원입니다.

국의

국의유군성위원

인원이 18일을 합친 국의 인원이겠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국의 인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공무원 숫자입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175명은 생활복지국 총 직원이라고 하고, 18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8일은 한달에 여러 날수를 줄 수 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18일밖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아, 급량비를 18일밖에 못준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전부 똑같습니다. 경직성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인원수만 작년 예산은 173명이고 금년에는 2명이 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 지원란에 보면, 설명보조자료 25p입니다. 1일 3회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느 코스로 28km를 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운전기사 인건비가 4,138만 4,000원이 산출내용인데 운전기사가 몇 사람입니까? 지금 장애인셔틀버스가 몇 대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셔틀버스는 1대입니다.

유군성위원

1대요? 그럼 이 1대의 운전기사 인건비가 연봉이 4,138만 4,000원이란 말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4,138만 4,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분이 휴가를 가거나 사고로 못나올 경우의 대체 인력까지 포함해 놓은 예산입니다.

가를

휴가를유군성위원

대략 1년에 몇 번 며칠을 주는 것인데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10일 동안의 운전기사 인건비 대체금액이 포함된 것이 4,100만원이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유사시의 대체운전사 인건비를 포함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차량보조원의 인건비가 2만 5,000원씩 2명이 298일, 298일은 국경일, 일요일을 빼고 298일이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차량보조원 2명 2만 5,000원씩 1년간의 예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장애인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안에서 안내하는 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2명씩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전사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입니다.

겠죠

그렇겠죠유군성위원

. 1명이 4,100만원이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큰차 하나만 생각했는데 작은 차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명이 4,100만원이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차량보조원도 2명이 맞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1일 3회 월요일과 토요일을 운행함에 있어서 어느 코스를 28km를 돌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코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구청 앞으로 해서 구민회관, 국립재활원 그 다음 도봉 쪽으로 갑니다. 도봉 쪽으로 돌아서 28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현재 구비 50%, 시비 50%네요? 증감은 250만원이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유군성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자활근로가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시장진입형은 1인 1일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을 주고 있고, 사회적일자리형은 2만 8,000원에서 3만 1,000원을 주고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무엇이며 사회적일자리형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적일자리형은 한마디로 이분들이 일을 해서 돈벌이가 안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환경사업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일자리형이고.

근로

공공근로유군성위원

, 취로사업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이분들이 일을 해서 판매수익을 얻는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번3동에서 재활활용품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분들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또 폐식용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을 시장진입형일자리라고 하고, 사회적일자리형은 노동을 제공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사회적일자리형이라고 합니다.

동을

노동을유군성위원

하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소득이 없는 것이지요.

동을

노동을유군성위원

했는데 소득이 없다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만약 동네청소를 하고 나서는 아무런 수입이 없죠. 다만 폐식용유를 수거해다 팔면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요. 유군성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진입형이라면서요. 사회적일자리형은요?

사회적일자리형은 일을 하고 자기는 기초임금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일한 것을 가지고는 돈이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 마당을 쓸고 주변의 벽보를 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헌종이를 팔 수도 없고 쓰레기를 팔 수도 없는 경우가 사회적일자리형이고, 시장진입형은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팔면 수입이 생기니까.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사회적일자리형은 공공근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적일자리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조건부수급자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아닙니다. 조건부수급자만.

유군성위원

아, 조건부수급자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공공근로보다 사회적일자리형이 일일 받는 임금은 조금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금년도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왜 동단위에서는 공공근로하고 취로사업밖에 모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 자활후견기관에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일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조건부수급자들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다른 의원한테는 얘기했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7월달에 행복을 만드는 일터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사업소개라든지 후견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각종 통계자료를 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별도로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시장진입형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위원들에게는 아주 생소합니다. 생소한 사항이에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01년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유군성위원

2천 몇 년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2001년에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의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나서 세 번째 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 자활근로사업체에서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집행내역자료를 요구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유군성위원

요구하고 앞으로 각동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다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사업에 근로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집결해서 자활후견기관에 넘기고 있습니다. 넘겨서 자활후견기관의 인력이 6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만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면 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히

가만히유군성위원

있어 보세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65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연 인원이?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적인

전체적인유군성위원

예산이 2004년도 금년도 5억 6,374만 4,000원인데 그것밖에 안돼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2005년도는 7억 5,000만원으로서 1억 8,625만 6,000원이 증감이 되고 있는데 증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증감된 주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반영하다보니 조금 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 지금 1억 8,600만원이 증감된 차원에서 현재 연 인원이 83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억 8,000만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6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1억 8,000만원 때문에 60여 명이 아니고 금년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60여 명이 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2005년도에는 73명이 되는데 증감되는 액수때문에 연 인원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지원이 있죠? 기존 생계주거급여 예산에서 30% 공제하던 것을 이제 자활사업 참가자, 학생소득, 자활공동체 참가소득, 장애인 직업재활 참가소득을 기준으로 30%를 공제토록 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자활사업 참가자 30% 공제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학생 소득의 30%를 공제한다고 그랬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30%를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학생 소득자가 100원을 번다고 하면 30%만 공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산정할 때 30%를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방법은 1년에 네 번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때 반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2만원씩 5명을 1년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군성위원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공제액은 약간 차이가 있나 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울만

서울만유군성위원

괄호 열고, 괄호를 닫아 놓았는데 자활사업자 30% 공제가 서울만 신규로 공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4,50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 참여자가 금년도보다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시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p,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미아8동 동사무소 앞쪽 일반건물 2층에 한 15평 정도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직원은 한 십여 분 되고, 관장은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무보수 관장을 하시고, 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한 65명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그분들의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일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일자리형은 2만 5,000원에서 2만 8,000원, 그 다음 시장진입형이 2만 8,000원에서 3만 1,000원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그분들 인건비를 어떤 돈에서 지급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위탁받은 돈에서 지급됩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주거현물급여는 그분들이 임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가고, 임금은 자활위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현물급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현물급여라고 해서 단순히 페인트 사고, 장판 사고, 벽지 사는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급여라는 말을 표기했고 임금은 별도로 자활위탁사업비에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집수리사업이 주로 도배, 장판, 페인트 그렇거든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이분들에게 2만 5,000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현주위원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는 도배도 마찬가지이고 장판, 페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한 가구당 120만원씩 지급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한 가구당 최고 120만원의 재료를 드려서 수리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도 25가구를 수리해보니까 120만원이 채 안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보통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인건비가 별도로 2만 5,000원씩 지급되면 50∼60만원도 재료비는 다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도배나 장판, 페인트 한꺼번에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도배할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 같이 들어가고 문틀 같은 경우 또 외벽을 손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여기서 다 지급하고 또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 관리 직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래서

그래서김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유군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178p 점자도서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이 3,9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 부모 교육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장애인 부모 교육도 우리구에서 다 지원해서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자도서실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고 또 지원금액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씩이나 어떻게 지급해 왔는지 연도별로 내역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자도서실 운영은 한빛맹아학교에 한 군데가 있는데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내역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점자 소식지 발간하고, 맹인들 부모 교육에 쓰여진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자도서실을 운영하게 된 연혁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현주위원

오래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 교육까지 우리구에서 처음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맹인들을 보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이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부모 교육이란 학교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학교측에서도 부모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점자도서실을 운영하면서 도서실에 함께 오시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부모

부모김현주위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부모 교육비는 2회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현주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번2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에 요청하면 장애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배달해 준다든지 각종 제증명을 떼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31p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몸에 배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대형버스가 있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차량임차료가 35만원씩 4대가 잡혀 있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량임차료로 1회에 2대씩 임차해서 가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왕왕 보면 저희 대형차가 30인승하고 45인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차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지만 이용 못 할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30인승이 있고 45인승이 있으니까 자원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면 굳이 차량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 차를 쓰고 형편이 안되면 임차료를 써서 활용하려고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현주위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는 마음의 자세로 노력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고 오랫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아까 이백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대축제 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배 가까이 증감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자원봉사센터 개관에 따른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1,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자원봉사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 늘어난 것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별도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은

설명은김종삼위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되었고, 그런데 아까 1,200만원 늘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1,572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박람회를 통해서 물론 자원봉사가 많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주로 무엇이 얻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박람회를 통해서 연 인원 2,100명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일단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지, 또는 어떤 자원봉사자 수요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홍보내용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님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드리려고 인증서 드린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삼위원

인증서가 시간대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신 구민들 중에 3,000시간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00시간이라면 많은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3,000시간 하신 분들이 열네 분 정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나머지 2,000시간, 가장 많은 것은 몇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백삼십칠 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에게 인증서하고 부상품을 줄 것 아닙니까. 인증서를 주면 부상품을 줄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삼위원

1만 9,000원씩 잡혀 있는데 그것도 580명으로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부상품은 무엇으로 주었지요? 금년에는 무엇으로 주었고 내년에는 무엇으로 줄 예정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부상품은 100시간 이상일 경우에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렸고 3,00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문화상품권으로?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예.

해가

이해가김종삼위원

되고, 그런데 봉사축제에 공연사례비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풍물놀이패나 가수 연예인들 초청하는 것입니까? 50만원씩 5개 팀으로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연사례비 준 것은 덕성여대라든지 또는 풍물놀이패의 협조를 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구와 연고가 있는 가수 세 분에 대해서 실비로 10만원씩 드려서.

들은

그분들은김종삼위원

그러면 봉사하시는 것이네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봉사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삼위원

되었고, 그러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강북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주로 저희 복지관 쪽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그런데 아까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위험한 분들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주로 관외의 차량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관내에서도 위험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가입해 드립니다.

물론

물론김종삼위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단체가 위탁받아서 지역에서 방역을 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김종삼위원

되지요?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렇기

그렇기김종삼위원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방역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4, 5명씩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명히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정복지과와 환경위생과 2개 과를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개 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액이 280억으로 전년 예산보다 약 86억 2,900만원 정도가 증액된 44.3%로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 86억 2,900여만원에 대한 43.3%의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즉 가정복지의 어린이집,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4개의 복지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복지의 어린이집 운영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도 일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에는 114억 185억으로 약 71억 정도가 늘었고, 노인복지는 73억에서 83억으로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요람에서부터 하니까 유아 초기부터 보육을 철저히 해야 앞으로 국가장래에, 20년이나 30년 후에 튼튼한 나라가 된다는 기조 아래 정부에서 지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시비보조나 구비 부담도 자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의 경우에는 현재 고령화사회에 있는데 앞으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다른 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노인인구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부의 정책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구도 노인들이 쉴 곳, 경로당이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 활동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부분도 배려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연유로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44.3%로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선유군성위원

노인복지 부분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건강 음료비 지원이 있는데 130원짜리 530명을 30일 매일 전달해 주는 것으로 1년 예산이 2,480만원 정도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유군성위원

예산안책자 373p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십시오.

유군성위원

2,480만원이 530명의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을 파악해서 53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저소득 노인입니다.

유군성위원

65세 이상이 우리가 2만 7,000 몇 명이나 됩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65세 이상이 약 2만 7,000명 됩니다.

기에

거기에유군성위원

저소득자는 530명이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에게 1년 12달 매일 갖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전달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전달하는 인력을 별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흔쾌한 승낙이 어려웠는데 취지를 설명드렸더니 좋은 일이라고 해서 본인들도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이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라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르트

요구르트유군성위원

배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54p 청소년복지에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방과후 공부방이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확대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지원이 나갔던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예.

음에

다음에유군성위원

청소년 예산으로 55p에 청소년문화축제라는 것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것이

이것이유군성위원

구청광장거리에서 내용은 청소년 한 2,000명을 모아놓고 록댄스, 노래발표, 나눔장터, 각종 전시 등으로 청소년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것이 한 3년 되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98년도에 1회를 해서 현재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유군성위원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주로 퇴폐·음란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기존의 시설, 구청광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쪽의 시설을 활용해서 끼를 발산시킬 수 있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운영해 와서 이 문화축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매년 800만원 수준으로 청소년축제를 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축제로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래서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분기별이라면 1년에 네 번을 해 달라?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작년, 재작년도 제가 생활복지국장 맡고 두 번의 행사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tea-time을 가졌을 때 학생들이 "어른들은 갈 곳이 많지만 우리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런 것을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뜻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분기별로 안되면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론은

결론은유군성위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푸는 일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악 쓰고 그냥 마음껏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풀다 보니까 스트레스 푸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도 부의장시절에 축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의 내용 등등이 되겠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입시지옥에 묻혀 있으니까 예술 부분이라든가 다른 특기 부분에 기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남의 장에서 한번 자기 소질을 발표해서 그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 무대도 됩니다.

어요

알았어요유군성위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음 청소년복지의 결식아동이 우리 강북구에 각 학교마다 얼마나 있습니까? 미취학 초·중·고교생 합쳐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몇p입니까?

유군성위원

사항별설명서 60p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결식아동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결식아동은 60p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초·중·고에서 350명이 평상시 인력입니다. 방학중에는 인력이 좀 늘어서 6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금년도에 3억 6,350만원 이었는데 2005년도에 6억 1,000만원으로 2억 2,800만원이 증감이 되고 있는데 증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방학중에 지원인원이 한 300명 증가도 되고, 지급단가가 5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2,000원에서?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2004년도에는 방학중에는 추가 지급이 안 됐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방학중에는 못 했는데.

유군성위원

못 했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방학중에는 300명 수준으로 평상시 수준이었는데 650명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가도 500원 인상 됐고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방학중에 650명을 급식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2억 4,800만원이나 된다는 말씀이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산출기초에는 350명에 365일 2,500원씩 단가 3억 1,900만원하고 2,500원씩 650명해서 2억 9,200만원 합쳐서 300명 증가분하고 지급단가 500원 인상분하고 합쳐서 2억 4,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예산이 현년도가 110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자그만치 179억입니다. 179억 4,000만원인데 우선 증감된 사유는 운영비, 시설비 지원, 아동별 지원, 기능보강비 이렇게 해서 갖가지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특별하게 2005년도부터 지금 변경되거나 시설장들의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9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설장과 교사 인건비의 지원이 증가가 됐고요. 월 260명에서 305명으로 늘었다든가.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인건비가 현재 원장하고 교사 인건비가 연간 3억 2,900만원이 늘어났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교사 한 사람당 인건비 인상이 대략 얼마씩 되냐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 3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3만 8,000원이 늘어납니다.

유군성위원

3호봉이 3만 8,000원. 대략 종사자들이 몇 호봉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보통 한 3년차로 해서 3호봉 정도로.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시설장은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어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군성위원

4만원 정도 인상 됐습니까? 시설장 80%, 영아반 교사 80%는 무슨 말이죠, 상향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시설장이나 영아반 교사를 80%까지 인건비를 보조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면제 및 경감에서 장애아동 보육료가 만 5세아 이상은 전액 면제, 경감을 해주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만 5세아의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국·공립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9만 4,000원 지원해 준 것을 15만3,000원으로 해서 5만 9,000원을 늘려서.

다시

다시유군성위원

한번 국·공립일 경우에는 9만 4,000원에서 15만 얼마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5만 3,000원이요. 5만 9,000원이 지원 단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민간은 11만원에서 15만 3,000원으로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4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4만 3,000원 증가. 그 다음에 장애아는 전액 보육료 면제 지원이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지원 단가만 인상이 됐고 일원화가 됐습니다. 월 21만 2,0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월 29만 9,000원씩해서 8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유군성위원

만 5세아 아동보육료 100% 지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100% 지원이 아니고 보통 만 5세아를 무상보육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5만 3,000원을 지원해 주면 더 낼 것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차액만 실제 납부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정부라든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모·부자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80% 지원 이것을 층고로 해서 해석을 해놨는데 1층, 2층, 3층, 4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법적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아동을 1층으로 하고, 2층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구의 경우에 월 127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 그리고 3층은 4인 가구에 월 159만원 이하, 4층은 4인 가구에 월 190만원 이하 이런 가정의 아동, 영·유아 이런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4층 저소득자녀 보육료 30% 지원은 2005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한 시설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를 어떻게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한 시설에 둘째 아이까지 같이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연령별 차등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두자녀 보육료의 경우에는 전에는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운영했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벤치마킹했다고 할까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어서 두자녀 보육료 대상 아동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월 157명이 됩니다.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부지침에의 하면 0세하고 1세의 경우에는 6만원 그리고 2세의 경우에는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그리고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사항별설명서 183p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그것 좀 지금 설명 보조자료 38p를 보게 되면 2004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2004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에 "점차 증가 추세인 영아 보육수요"라고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통계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가추세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의 점차 증가 추세라고 쓴 것은 실제로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다가 요즘은 다니는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표현이지 출산율이 높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허종엽위원

표현이 아닙니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영아의 보육수요가 증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허종엽위원

0세는 2세 미만을 0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세 이하.

도에

금년도에허종엽위원

2세인 아이가 내년에는 0세 아이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세면 내년에는 3세가 되죠.

니까

그러니까허종엽위원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에 0세인 경우에 아니면 내년에 출산을 하는 경우에 대비에서 2세에서 3세로 빠져 나가는 숫자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표현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내년에 3월달이 되어야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고, 여기 산출에 저희들이 1,300명 정도를 이번에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는 한 1,3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0명 정도 줄여서 1,300명 정도로 예산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허종엽위원

2004년도 예산이 5,733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이 2억 2,71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 6,98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허종엽위원

. 간식비가 910원인데 1억 6,900만원 어치 증액된 만큼의 아이들이 더 확대가 되느냐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5,733만원이 기정예산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4,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9,965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올 9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이 내용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700만원 2004년 예산에 금년 예산을 1억 6,98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본다면 2세 아이가 3세로 나가고 그 나간 만큼 보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10원씩 계산해서 1억 6,900만원 어치가 더 증액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가 증가되냐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산출 내역을 할 때 모든 200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모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쓴 것이고요.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25일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9월부터. 그런데 내년에는 어린이집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6일 정도로 축소해서 주도록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2004년도의 추경까지 합쳐서 1억 9,965만원이라면 금년의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면 한 3,000여 만원이 증액 됐다고 봐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실질적인 증액은 약 3,74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허종엽위원

또 추경에 간식비 지원 요청 안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렇죠

그렇죠허종엽위원

. 그런데 일단 이 내용으로 본다면 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많은 재원을 확보를 했다고 본다면 금년에도 계산이 잘못되어서 또 추경에 더 반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증액된 것만큼 2세에서 3세로 나갔고, 아이들 출산율은 자꾸 저조한데 빠져나간 만큼 아이들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0세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0세가 내년에 출산해서 내년에 민간 보육시설에 들어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허종엽위원

그 얘기는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0세가 만약에 현재 2세가 100여 명이 나간다면 또 0세가 그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빠져나간허종엽위원

것만큼 보육시설에 안 다녔던 아이들이 추가로 들어온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또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출산하는 아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가상치라도 일단 910원씩 주는 간식비가 추경에 반영했던 그것까지 포함해서 4,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2005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하고 이 계산 수치가 내년도에 전적으로 100% 반영이 된다면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작년에 5,7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1억 5,000만원이나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그 계산이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오차가 많이 난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종엽위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집행을 할 때 이런 오차가 또 나왔을 때에는 내년 추경에 또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한다고 본다면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월이 어린이집 학기 마감이고 3월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3월이 되면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1,300명 요청을 드린 것은 올해 현재 1,350명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약 50여 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1,300명 분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것하고허종엽위원

관계없는 2003년, 2004년 출산율 통계 나온 것 강북구에 있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뽑아야 되니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꼭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꿈나무큰잔치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1,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강북꿈나무큰잔치는 올해 예산 1,131만원을 가지고 3개 연합회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년부터 죽 거의 비슷한 예산이었고요. 원래는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보육시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올해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 연합회가 따로 따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370만원 정도를 증액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작년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설명보조자료를 보니까 1,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1,100만원은 사용 목적별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민간행사 지원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마 한 단위가 500만원 짜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각 예산을 합치면 1,130만원 나옵니다.

예산

예산허종엽위원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세목에 부대 세목이 들어가는 부분은 나열할 때 같이 나열해 줘야 되는데 가정해서 20p에 있고 그 부대 세목이 25p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p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한 2,000만원 증액이 됐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

증액허종엽위원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수유1동 청소년독서실 1층이 누수가 되어서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고 그 안에 내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1,754만원을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탁금 중에 건물수리비가 이번에 400만원으로 해서 298만원 증액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3개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없어서 간단한 도색이라든가 긴급 전기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수리를 하기 위해서 약 298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을 드렸고요. 수유1동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허종엽위원

.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독서실의 개념은 우리 어른들이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서 돈을 투자한 것만큼 아이들의 활용도가 이용도가 있느냐, 엄청나게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서실에 속해 있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일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때 보니까 관장 2명, 서무 3명, 수납 2명, 청소 1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관장 2명, 서무 3명, 수납 3명, 청소 1명해서 수납이 1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감자료 인건비에 대한 산출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전부 3명분만 잡혀 있습니다. 각 청소년독서실별로 3명의 인건비만 잡혀 있기 때문에 3명 이상은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요

잠깐만요허종엽위원

. 그래서 한 독서실에 3명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장 1명, 서무 1명, 수납 1명 이렇게 직원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행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느 독서실에 수납이 1명이 없고, 청소가 1명 있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미아6동인데요. 거기는 관장이 없고 관장 대신에 청소원을 1명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2005년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관장이 2명이고 서무가 3명, 수납이 3명하고 청소가 1명 있습니다. 인원이 더 증원이 됐다고 보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관장이 원래 3명이어야 되는데 2명만 있기 때문에 산출 내역에 2명이 있고요. 관장 대신에 청소원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독서실 별로 3명씩 총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1명 증원으로 봤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증원이 아니고요. 산출 내역에 보면 관장이 그 대신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결국 수리비가 운영비로 더 포함 되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긴급 수리비하고 보수비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으로

앞으로허종엽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6월달에 위탁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동시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아2동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미아2동은 위탁을 1년 주었고, 나머지 2개소는 3년을 주었습니다. 1년만 한 이유는 1년 동안 다시 운영해서 이용률이 도저히 안 올라가고 활성화가 안되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청소년문화독서실이 활성화 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곳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계약을 1년만 하신 것은 참 잘 했고, 앞으로 나머지 두 군데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위탁업체를 먹여살리는 것이지 아이들 이용률하고 투자된 금액하고 본다면 위탁업체만 먹여살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간사와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77쪽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노인일자리사업에 7,4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올 7월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분이 9,00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 9,000만원을 했는데 기간도 늘어나고 인원도 조금 확대해서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윤영석위원

일자리 제공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우이천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청소도 하고 일반적인 투기를 방지하도록 예방캠페인도 하고, 동사무소의 환경도우미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인근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문강사를 활용을 해서 각 경로당에서 희망할 때 경로당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강좌도 하고 노인분들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윤영석위원

일을 하는 노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우이천지킴이는 47명을 활용하고 있고, 동사무소 환경도우미는 34명,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은 4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파견강사가 40명이나 필요해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

매일매일윤영석위원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전문강사 사십 분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분들을 파견하고 하루 일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윤영석위원

과장께서 얘기한 숫자로는 노인 81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47명, 34명 그렇게 되나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40명해서 120여 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2억 9,100만원입니다.

윤영석위원

2억 9,100만원으로 12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40명의 파견강사, 2억 9,100만원에서 40명에 들어가는 파견강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노인전문강사한테는 7,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이천지킴이와 환경도우미에.

강사료는 한 시간에 1만원씩 지급하고, 한달에 20만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40명의 강사료가 120명의 노인보다 금액이 더 많아서는 안된다. 적어야 된다는 뜻이고, 3억에 가까운 돈을 120명 기준으로 둔다는 것은 조금 적다, 이분들은 한달에 얼마나 일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한달에 최고한도액 20만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0만원 한도내에서 하면 그분들은 거기 나와서 일을 하고 2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자기 용돈을 쓰든 큰 긍지를 가지고 할 텐데, 120명을 더 많이 책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120명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노인실버체험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 명부를 신청자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하고, 각동이나 본인이 희망을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순환해서 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실버취업박람회하면 삼성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윤영석위원

하면 우리구에서 노인들이 신청하고 우리구에서 받아주고 그런 식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취업정보센터도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물론 거기도 활용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윤영석위원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120명입니까? 아, 이번이 처음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7월부터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12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374쪽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이 있습니다. 500만원 해서 일시불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해서 1식 5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운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치과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틀니를 무료로 열 분 정도 제공하는데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부속품이 약 58종이 필요합니다. 사전준비 작업하고 죽 하는데, 그런 소모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노인분들에게 틀니를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여기에 저소득어르신 틀니제공해서 써놓으면 한 사람이 틀니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져보면 10명 정도 해서 부속값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로

무료로윤영석위원

봉사해 주고 그런 식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기 산출내용에 1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위에 보면 노인자원봉사활동비 지원하고, 골목교통지역봉사대가 있는데 골목교통은 5,000원씩 여덟 분이 하시는데 40주 같으면 거의 매일 하시나 보지요? 374p 제일 위에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주일에 2회? 1회 하는데 5,000원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5,000원입니다.

윤영석위원

몇 시간 하는데 5,000원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한번 나오셔서 평균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뽑힌 노인들은 좋아하겠군요. 1동에 8명씩인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17개 동, 밑의 자원봉사활동비는 2만 5,000원이면 하루 8시간씩 일하시는 모양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경로식당이나 도시락배달 등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노인분들한테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금이

조금이윤영석위원

아니라 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에는 2시간 5,000원이고, 밑에는 2만 5,000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윤영석위원

아, 2,500원입니까? 그럼 더 적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잘 봤습니다. 373p 뒷장 한번 봅시다. 혼자사는 노인 생일축하방문 해서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저소득층어르신 중에 혼자사시는 분이 약 1,300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가족들이 생일축하도 해주겠지만 혼자사시다 보면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분들 생일이 되면 1만원 정도의 떡이나 이런 것을 사서 방문해서 생신도 축하를 드리고 건강에 대한 안부도 확인하고 대화도 해서 하루만이라도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영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윤영석위원

있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1월부터 했어요. 받으시는 분은 반응이 굉장히 좋겠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각동의 동장이나 사회담당들이 직접 떡을 가지고 직접방문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석위원

1,300명 정도되면 빠지는 노인들은 없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300명이라고 하면 전 독거노인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은 제외하고 저소득층, 좀 어려운 틈새계층 그런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어려운 사람 쪽은 빠지는 것이 거의 없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빠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이라는윤영석위원

것은 안줄 때는 괜찮은데 주고 나서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을 상주냐는 식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오히려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환경위생과장, 한번도 안 물었으니까 물어봅시다. 287p의 가양주가 무엇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양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술로서 누룩으로 빚어낸 술을 전통적으로 가양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구에

우리구에윤영석위원

가양주가 시작된 지 어느 정도는 지났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3년 전부터 가양주 생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윤영석위원

현 청장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윤영석위원

가양주가 품평회도 여러 번 했고 시음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시판할 수 있는 가양주가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술을 시판하는 것은 주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양평에 세미나 갔을 때 양평의 가양주가 천주라고 했는데 시판해서 양평군이 얼마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양주의 뜻은 물론 전통을 이어 받자는 뜻도 있겠지만, 누룩을 얘기했습니다만 누룩이 안 들어간 가양주가 더 좋은 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양주 업자들을 보니까 누룩을 안 넣고 해야만 더 좋은 술을 빚는다, 여기서 넣고 안 넣고에 큰 차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세울만한 가양주가 사실 없더라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대로 이어 온 전통적인 술이 며칠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쉬어서 며칠을 못 간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온 술의 의미가 역사적인 전통이 별로 없지 않느냐, 갑자기 몇 년 전에 제조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양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술로서 상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되 중간에 단절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단절된 사유는 일제시대 때 이를테면 금주령이 내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술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민가에서 술을 제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맥이 이어져 오다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전통에 대한 가치를 찾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술을 빚어보자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림부를 주도로 해서 우리농산물을 더 소비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것에 대해서 가양주, 여러 가지 음식도 있습니다만 가양주 쪽에도 활용을 해서 우리농산물을 소비해보자는 이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술문화를 알려야 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가양주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가양주행사 외에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평, 보성 이런 쪽의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강북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특히 삼각산에 대한 삼각산가양주축제가 되다보니 삼각산을 알리는 이러한 효과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알린다고 강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와서는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알았는데, 가지고 가서 삼각산의 가양주라 하고 냉장고에 두고 한달 있다 마시는 그런 부분은 없단 얘기예요. 지난번에 양평군에서는 천주로 인해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겠습니다만 군수가 "이것을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몇%의 이득이 있고 양평군이 발전합니다, 삼각산도 좋은 물이 있지만 양평도 굉장히 물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권했습니다. 밤새 많이 마셨어요. 아침에도 깨끗했고 평이 다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빚은 가양주가 삼각산으로 해서 양평군이나 보성군, 다른 곳에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병을 며칠 두고 마셨을 때 과연 우리가 3년 됐다고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봐서는 가양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도를

자립도를윤영석위원

높이는데도 기여를 못하고 그분들이 하루 우이동에 와서 먹고 취하는 그 기분은 좋은데 그 다음날에 이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단 얘기예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양평군에서 시판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해서 활동하는 것하고는 현재의 여건상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세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은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시판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의 지정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우리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것이 한 50% 정도가 들어가면 시판할 수 있는 것을 주세법에서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군에서 천주가 시판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농산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술을 빚어서 시판하는 이러한 체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큰 독지가가 별도의 양조허가를 얻어서 시판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바로 가양주를 그렇게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은 지금 국세청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워도

어려워도윤영석위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양주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진달래능선의 축제를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달래술이 진달래가 주종이 돼서 가양주를 만들었을 때 진달래의 원료가 적으면 술을 대량생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국세청하고 연결을 하든지 또는 가양주를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사람과 매치가 돼서 나가는데 인세 얼마를 전통을 이어 온 사람한테 주든지 해서 우리는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가양주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서 2, 3일 지나면 "이 술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연결도 안된 부분이지만 밖에 나가서 변한다면, 도수가 들락날락 한다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곳에는 투자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청장님 계시기 전에 구청에서 먹깨비라고 하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돈만 갖다가 버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먹깨비사업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한참 고집부리다가 돈만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직원들도 자매결연지에서 왔을 때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양평군의 예를 들면 500억짜리인가 무엇을 하는데 이것 저것 다 팔아서 얼마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 식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가양주가 환경위생과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약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까 모두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유군성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두에 답변했듯이 지금 예산이 179억 4,000여만원, 그러니까 증감이 69억 3,6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영아운영비가 0세, 2세 미만 아동보육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종삼위원

왜 곤란하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얼마, 3세 얼마, 5세는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공립 기준으로 해서 0세부터 1세까지가 29만 9,000원이고, 2세가 24만 7,000원

료가

자료가김종삼위원

많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저한테 해주시고, 현재 43p 설명보조자료 4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 2개반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1개반은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2세 미만은 5명이고 2세 이상은 7명으로 1개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보육교사 한 분이 아이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사가 반 당 1명 있으니까.

김종삼위원

2세 미만은 5명까지이고, 2세 이상은 7명?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고, 국공립은 시설장에게 월 1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삼위원

우리구에 국·공립시설장에 몇 분이 지원되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시설장은 스물두 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보육교사는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구립보육시설만 현재 교사가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민간과 가정의 시설장은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사립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보육교사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민간 보육교사는 월 15만 5,000원이 나가는데 구립하고 사립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봉급수준을 보면 국·공립교사는 평균 3억원 기준해서 140만원 정도되고, 민간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100만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육교사활동을 하면서 구립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해서 5만 5,000원 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을

질을김종삼위원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질을

질을김종삼위원

높이기 위해 지원한 만큼 민간보육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대상은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사립어린이집만 2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삼위원

대해서 구립과 사립의 대상자 명단과 급여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교사명단이요?

김종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아까 보육에 관한 것 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무슨 내용입니까? 2,32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표시한 것은 이것이 시비사업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특기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높임으로써 영아들한테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아까도 법정소득 1층에서 4층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두자녀 보육료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같은 맥락이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4층은 순수하게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고, 그 밑에 두자녀 보육료 지원도 시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로 표기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아래쪽에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이 4억원인데 이 4억원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은 월 보육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면제 아동이 입소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구립보다 보육료가 조금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립에서 20만원이고 사립에서는 25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5만원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운영비나 간식비 등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원과 확인해서 대조해서 정말 빈틈없이 전달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서류로 신청을 받으면 최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또 현장확인도 최대한 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보조자료 55p 강북청소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했냐고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8년도부터 1회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1회, 2회 축제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아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복지팀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50p 보십시오. 강북구 백일장대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일 것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 일회성 내지 선심성 부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백일장은 처음에 이름이 여성백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고, 여성백일장을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넓히자고 해서 초등, 중·고등 확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문화공보과 사업이지 어떻게 가정복지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축제는 제가 알기로 구청 마당에서도 하고 또 길거리에서 해온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왔느냐는 것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경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저는 이런 선심성 행사가 강북구에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쪽에 많으니까 가정복지과로 나눈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종삼위원

않았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정말 다행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행사 하나 하실 때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고, 실속 있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실속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이백균위원

위원입니다. 39p에 국·공립·민간보육시설장 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목적은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를 통하여 보육발전에 기여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예산이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식대가 4식으로 되어 있고 또 다과류가 4,000원, 한 끼 식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수효과에는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를 통한 보육발전 도모"라고 하셨는데 연수효과가 이것이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데 시설장하고 또 구청 담당직원들과의 유대강화도 있고 또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육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행사를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1박 하면서 종사자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해서 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감사때도 지적사항이고 5∼6평 공간에 어린이 43명을 재우라고 정보교환을 서로 했는지, 그런 연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00만원씩 증액해서 연수목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아시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40p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민속놀이한마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월 중추절 전에 민간인.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 전부터 했냐는 말씀입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4회를 개최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백균위원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물가가 올라서 증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행사 프로그램도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좀더 충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100여 만원 정도 요청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평균 한 6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백균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합회에서 자부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해마다 300만원 수준이라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이번만 처음으로 1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다음이백균위원

강북꿈나무큰잔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민속놀이한마당, 꿈나무큰잔치도 3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맥락이 이와 다 같은 것입니다. 전부 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과 올해 수준으로 하지 않고 다 증액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더 발전되면 좋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증액해서까지 행사를 치러야 되겠는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가서 올해 처음 행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행사지원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금 더 늘려서 행사를 더 알차고 보람되게 해 보려고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에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관리는 아주 소홀하게 하고 있고, 자꾸 해마다 증액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46p를 보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 소인데 여기에 보니까 13개 소만 개·보수해 달라고 올라왔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백균위원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예산을 각 어린이집별로 배정해서 어린이집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얼마 드니까 요청을 하면 원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류 요청을 받을 때 견적을 한두 군데 받아서 어린이집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이

원장이이백균위원

다른 두 군데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올리면 그것을 보고 집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믿어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올렸다면 1,000만원을 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 전 예로 볼 때 예산이 실질적인 공사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주고 한 500만원 정도는 자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공사금액을 견적 받아서 올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백균위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령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견적을 낸 상태에서 거기서 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지, 원장이 견적서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원장에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증빙서류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백균위원

서류를 받겠지요. 안 받고는 줄 수가 없겠지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가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백균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문제가 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이백균위원

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47p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센터 설치근거 마련,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기본법은 올해 2월에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방법을 보니까 학·관협력사업으로 대학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00% 다 국비나 구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자치구가 50%입니다.

국비

국비이백균위원

50%, 구비 50%인데 그것으로만 운영되냐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백균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구비?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백균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운영할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이 들어가고 팀원이 3명 해서 4명 정도로 운영되는데 센터장은 건강가정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팀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 경력자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있으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백일장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백일장은 글솜씨이고 또 그림그리기대회가 있지요?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강북구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림그리기대회를 했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어린이 그림그리기는 연합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백균위원

말고 구청에서 표창 주고 하는 것.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백균위원

그것은 되었고, 백일장 글솜씨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백일장 심사위원을 문인회나 문화원쪽에서 문인 두 분을 추천받아서 두 분이 직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백균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고학년의 선배나 아니면 가족, 언니,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이 글을 써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도 현장에서 가족이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상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백일장을 하게 되면 시제를 당일날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시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글을 쓰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제를 당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만 짚고 그만 하겠습니다. 51p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 수당 또 여성위원 수당, 운영위원은 5명이고, 여성위원은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여기의 위촉위원이 열아홉 분이기 때문에 위촉위원들의 수당이고 또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안에 있는 내용인데 기금을 운용하는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촉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백균위원

위원회 수가 제일 많은 위원회가 혹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3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거의

거의이백균위원

과반수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53p 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행사라면 좋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중산층인가 저소득층인가 또는 공부실력은 어떠한가, 모범생인지 또는 탈선행위자도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는지 아니면 강제로 참여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각종 사회·시민단체,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기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제는 없고, 할 때 대상을 학교에서 전부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대부분 볼 때 학생들이 운영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초·중·고생 중에서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초등학생이 많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주로 대상은 중학교 이상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등학생이 있다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료증이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료에 되어 있듯이 마당놀이나 탐사, 산골체험을 하기 때문에 인증서 같은 것을 주기에는 부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위원

이 행사는 몇 번이나 치러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올해 12회 정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연 몇 회를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민단체나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액은 지원을 못해 주고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이 행사에 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행사에 직접 참여는 못했고, 주로 각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당일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발할 때 가서 인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담당직원이 이 행사에 참여해 보고 느낀 소감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학생들이 대부분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단지 지원해 주는 예산이 행사 규모에 비해서 적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김현주위원

보람을 느끼고 좋아한다면 이런 행사는 장려할 만한 행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58p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수당이 35명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수당이 13명, 청소년지도위원수당이 40명, 이 3개 위원회가 다 청소년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여서 회의를 하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순수하게 위원회 수당만 1,400만원 이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35명 또는 40명,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란 각 동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단체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자율방범, 기동순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외에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매년 위촉자가 몇 명씩이나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정원이고, 정원은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많고 임기가 2년.

장이

위촉장이김현주위원

200매가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출내역에 넣어놓았는데 이것 외에.

물론

물론김현주위원

아동위원회라든가 지방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 별도 수당까지 40명에게 지급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40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촉할 일이 있게 되면 추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 제도가 생긴 후 처음부터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3개 위원회 88명에게 똑같이 처음부터 지급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이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p 잠깐 보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고, 몇 명씩이나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p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억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든지 이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 하루에 얼마이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지킴이사업 해서 여기는 47명이 참여하고 있고, 1시간에 3,300원을 지급하는데 하루에 3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1만원 정도 되고,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합니다. 일주일이면 약 4만원 정도 되고, 최고 한도는 월 20만원 이상이 안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환경도우미도 34명 활용하고 있는데 근무조건은 같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노인 전문강사 파견사업은 현재 40명이 하고 있는데 1시간당 강사료 1만원을 드리고 있고, 이것도 월 2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시면 자리는 한도가 있고 신청자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순서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김현주위원

4만원이면 65세 이상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노인들에게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인전문강사가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떤 점들을 강사로서 활동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를 몇 가지 들면 체조를 한다든가 수지침교실, 민요교실, 한문교실, 단학, 한국무용교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경로당에서 원할 때 그분들을 파견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수지침이나 체조 또는 한문 쪽으로 잘 하는 분들을 노인전문강사라고 명칭을 정했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이만 끝내고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1p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소년

청소년김현주위원

유해업소 정비·단속활동비가 48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위생 관련에 대해서 업소나 식당, 분식, 슈퍼 또는 구멍가게까지도 월별로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연 몇 회를 나갑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야간단속을 금년에는 3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6회 정도로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주간에는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주간에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학교주변 소규모 편의점 이러한 곳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학교주변이라든가 소규모 편의점 같은 데 신고가 들어온 데는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을 때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들이 별도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학교주변이라든가 소규모 편의점 같은 데 단속을 나갔을 때 날짜가 지난 식품이 발견되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발견된 것이 많습니다.

견된

발견된김현주위원

슈퍼라든가 편의점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서울시에서 모범업소 지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지침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현주위원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해업소라든가 퇴폐 또는 변태업소를 철저히 우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480만원이라는 돈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라고 잡혀 있으면서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냥 모여서 몇 시간까지도 안 갑니다. 한두 시간 돌고 끝냅니다. 정말 형식에 불과합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내년도 단속업무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간만

시간만김현주위원

낭비하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와 위반업소 등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변태 이발업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이복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윤영석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다음 윤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유해업소 정비단속 대상에 노래연습장도 들어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단속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나갈 때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석위원

3대때 노래방이 매스컴에서 "강북구에 가면 노래방의 도우미가 가장 잘되어 있다." 이런 것을 듣고 나서 강력하게 제가 구정질문한 바 있고 "이것은 검찰, 경찰, 공무원, 일반시민과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오명은 벗어야 된다" 그렇게 발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 같아서 노래방을 거의 잘 안 갑니다. 가보면 참 문란해 있는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몇 분 가지고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는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뿌리뽑았다는 식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윤영석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노래방 단속의 권한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은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반원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상당히 협조해서 같이 나가니까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사법경찰을 통해서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행정직이 나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맥주가 맥주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컵에 들어가 있는 경우 또 알콜 도수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속 적발이 안되는 상황이고 도우미 이것은 사실상 같이 친분 관계로 유지해서 들어갔는지 또 도우미로 갔는지 식별하는 것 자체가 일반 행정직이 신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법경찰관을 대동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하고 경찰 파트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이럴윤영석위원

때에 자치 경찰이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자치 경찰이 안되다 보니까 협조체제가 잘안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같이 가서 이런 부분은 정화 차원에서 청소년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역사를 하나 남기시오. 건의해서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했노라. 그럴 자신 있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현장 현황이 제가 경찰관들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구해봤습니다만 이 경찰 파트에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하고요. 예산이 수당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할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본연의 경찰 업무에 투입되는 이외의 것은 조금 시 경찰청, 중앙단위에서부터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 수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가

통계가윤영석위원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혼의 비율이 30% 가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건의하고 또 국장님이 건의하고 또 청장님이 경찰서장을 또 검찰을 만나서라도 합의되면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자는 뜻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처리를 하겠고요.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유해에 관한 사항들은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영석위원

청장님께서 과장님 덩치를 딱 보고 뜻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뽑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p에 보면 사실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경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환경인데 푸른 강북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2004년도에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은 어떻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 분야를 다룰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소관되는 사항뿐만 아니고 공원관리 또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에 관한 부분은 안 거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분야의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질의하신 대로 환경이 부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환경조례가 작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들입니다. 위원들이 작년도에 만들어져서 금년도에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에

조례상에윤영석위원

보면 환경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윤영석위원

보면 30명 내외로 한다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 대기분과라고 하면 공기쪽의 전문가가 되나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윤영석위원

14명씩이나 필요한가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중요성도 있지만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 하면 회의한 후에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져서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나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대기오염 때문에 수질오염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우이천에 가서 수질을 떠다가 검사를 했고, 공기를 측정했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은 30명이 다 했겠느냐고 봤을 때, 작년에 7월달에 조례가 정해져서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금년도부터.

금년

금년윤영석위원

1월 1일부터?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석위원

1년이 다 되가는데 올해 활동 실적이 무엇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9월달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윤영석위원

한 번, 세번? 여기 위원장님께서 거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앞에서 아마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하십시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정기회 2번하고요. 임시회에 1번해서 토탈 3번했습니다.

언뜻

언뜻윤영석위원

보기에 대기분과 14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기분과라고 해놨지 그 중에서 교수나 어떤 학식이 계신 분이 14명이 다 가지는 않고 그렇죠? 14명 다 대기쪽에 전문가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대부분 환경 분야에 활동을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윤영석위원

위원장께서 아마 대기분과 쪽에 속해있는 모양인데, 소방쪽도 대기분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위촉이 되셨나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구의회에서 의원님 자격으로 해서 참가하셨습니다.

상에

조례상에윤영석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명수를 채우는 것은 큰 의미가 제가 얘기할 부분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30명은 조금 많다. 역할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회를 하게 되어 있죠, 1번하고 나서 우리 환경보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행동으로 남겨야지, 수당 7만원씩 받고 그냥 흩어지는 모습은 30명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번 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많은 것을 발견했다. 또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비와 경로당 건립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리모델링하고 번1동에 동부경로당 건물 신축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리모델링은 언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의 노인정에 대한 계획은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하고 최하 10월까지는 리모델링을 해보고 11월중에는 개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자산물품취득비 그 다음에 행사개관비 같은 것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경로당 건립문제에 질의를 하냐면 상반기에 짓게 되면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도 증액이 됐지만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추세를 봐가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현재 경로당은 명절위문금하고, 관광나들이 행사 지원금, 유적지 탐방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종삼위원

지원합니까, 1년에 몇 회나 지원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김종삼위원

각 경로당마다 한 번?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각 구지회에서 경로당 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합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당 PC통신료를 4만원씩 지원해서 15개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개소죠?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충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충이 되면 아마 9개소가 더 증설될 계획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종삼위원

형평성에 어긋날 텐데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선 PC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할당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삼위원

우리 각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산출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김종삼위원

난방비도 그렇겠네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종삼위원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이라면 노인분들이 방이 2개, 작업장까지 하면 3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만원가지고, 글쎄요.! 지금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한 15만원선 들어가는데 절약한다면 10만원으로 하겠죠. 그런데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였을 경우는 풀가동을 하게 되면 이 액수 가지고는 지난번에 6개월에 4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평수마다 틀리는데 한 40평 이상 되는 곳은 6개월 동안에 64만원 1달에 10만원꼴 됩니다. 실제로는 조금 적습니다.

적죠

적죠김종삼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에서 지역유지들한테 손도 벌리게 되고, 때로는 구의원님이 신경 좀 써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으면, 경로효친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 생각도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금은 사실 좀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 지침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시에 보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변은

답변은김종삼위원

됐고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 개·보수에 있어 가지고 삼양어린이집과 미아2동어린이집 그리고 미아5동 3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가정복지과에 원장님이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있어요. 2개 업체의 견적서가 들어와야겠죠, 각 어린이집마다 견적서가 2개씩 들어 왔을 거예요.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견적서를 아직 안 받았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인 산출내역을 파악을 한 것이고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정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현재는 견적을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미아5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2,000만원 넘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됐죠? 미아5동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옥상이 새고 전체 내부가 아주 오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하거든요. 2,000만원 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 여건상 전액 지원은 좀 힘들고 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여기에서 각 어린이집별로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하나 더 요구할게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1식이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1,520원씩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위탁 운영업체에 맡겼을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참여하는김종삼위원

업소 현황과 대상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대상이 지금 여기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한테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운영 개요서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김종삼위원

있는 업소 전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12개소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곳이 9개소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21개소에 대한 현황 내용을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종삼위원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생 환경교실을 운영했다 그러는데,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론교육을 10번 했고 그 다음에 환경체험은 5회 했고요. 숲속생태 체험교육 5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론과 그에 대한 체험교육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규윤입니다. 김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생 환경교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론교육과 환경체험교육, 숲속생태 체험교육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이론 교육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이론교육을 시켰고, 체험교육은 저희들이 주부환경단체나 시민실천단체 이쪽에서 재생비누 만들기 이러한 것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생태 체험교육은 오동근린공원 같은 곳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풀이름 알아 맞추기 이러한 것들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것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교육이었고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는 이론과 체험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김종삼위원

따로 강사를 부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이를테면 환경이론 교육 이쪽은 환경에 관한 역량이 있는 분을 초빙해서 강사비를 주고요. 나머지는 환경체험교육이라든가 숲속생태 체험교육은 환경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봉사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종삼위원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해주시고요. 83p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이렇게 안내장도 돌리고 또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은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정밀검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가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압류조치하고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종삼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모른다는 거죠.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정밀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정밀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니까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법상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안내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돌립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 저 역시도 위원인 저도 생소하고 처음 듣어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혼돈이 온다는 것이지요. 혼돈이 오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보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소식지라든가.

김종삼위원

알렸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 쪽에 하기는 했는데.

기는

하기는김종삼위원

한 것이 아니라 소식지에 올렸냐고요?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올렸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도록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소식지에 분명히 올렸다는 것이죠? 확인을 했습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삼위원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 차량이 7년된 이상부터 검사를 하게 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러고

그러고김종삼위원

나서 정밀검사 받은 후에는 7년 후에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1년 후에 또 다시

김종삼위원

1년에 1번씩?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차

사업용차김종삼위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입니까?

규윤

정규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에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암벽장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찬우입니다. 이복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무료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관리요원 인건비와 암벽교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관리요원을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암벽교실을 운영할 때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도 하고 매주 오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안전관리도하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지금 타구도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가 있는데요. 일단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마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입장료를 1,000원인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유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도봉구는 지금 1,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레슨을 신청을 하면 레슨비를 받고 강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될 일이 없고, 한 사람의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요원 인건비를 줘야 하고 관리비가 지금 들어 가는 입장인데 실제 도봉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출이 없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제가 도봉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파악을 안 해봤고, 그 곳은 인공암벽장 외에 다른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종합적으로 이용할 때 내는 돈이고 시설 전체를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구와는 여건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복근위원장

여건은 틀리지만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별도의 지출이 줄여질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복근위원장

위탁 기간이 언제 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작년 10월에 위탁계약을 해서 기간이 3년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후년까지 입니까?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청소년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인공암벽장에 대한 관리를 개선해서 위탁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래요. 위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할 사람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고 감사 강평에서 리노빌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기록이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구청 축구동아리하고 운동장에 갔는데 가보면 리노빌이라는 마크가 운동장 가운데 크게 서 있습니다. 옆에는 R자로 해서 되어 있는데 마크 같습니다. 예산안책자 399p에 마을버스 동영상 예산이 44만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리노빌 홍보방법을 케이블TV를 통해서 했습니다. 1일 31회 동영상을 방송함으로써 홍보방법을 했는데 그 예산이 1,44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방송을 케이블TV를 보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루 31회라는 것이 방송에서는 매우 적은 30초를 방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간밖에 안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실질적인 홍보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것이 마을버스 동영상TV가 설치되어 있는 8개 회사 30대에 홍보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15분에 1번씩 해서 8개 버스가 이렇게 동영상을 돌려주면 하루에 1,900여 회 방송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관계광고회사와 내용을 점검해서 산출한 금액이 월 44만원씩 12개월로 해서 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윤영석위원

이 버스TV인가 그 광고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관여하지 않고 아마 마을버스 회사도 그것을 몇 년간을 버스TV에서 운영한 후에 마을버스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본 위원이 하고 있는 병원에도 그것을 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정류장도 하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로 하면 하루에 1,900회가 나오니까 효과야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가 비어 있을 때에는 별로 보는 사람이 없겠고, 또 너무 많이 타도 앞이 가려서 안 보이고 사실 한가한 지역에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나오는 시간이 됩니다. 광고회사가 리노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면 보면 이것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과장께서는 등산을 좋아하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좋아합니다.

윤영석위원

그 등산복에, 무엇이냐면 나이키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제복이 나이키라고 해서 선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축구팀 일화로 따지면 유니폼에 맥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맥콜음료를 선전하는 부분이에요. 현대하면 현대축구팀이 소나타를 선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면 옷은 광고로 지나가지만 유니폼은 항시 살아 있습니다. 입을 때마다 리노빌의 3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을버스에도 노력하지만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우리가 다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을 하시면 리노빌의 홍보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느 위원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해놨는데 염려하는 부분이 리노빌 상표를 달고 나오는데, 제품이 나쁠 때 상품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염려의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 동호인들한테 어떤 폼을 줘야 된다, 폼을. 그 R자가 들어가서 River North Village 이렇게 되는 폼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강북구청의 축구동아리도 시범적으로 앞에 리노빌마크를 달고 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긍지도 있고, 자부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마을버스보다도 역할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협회의 각 단체의 유니폼을 만들 때 우리 리노빌, 강북구 공동상표의 로고, 아까 말씀드린 4각 모양의 배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로고하고 리노빌이라고 써있는 브랜드를 같이 줘서 저희가 개발해 놓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 폼을 줘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 유니폼을 맞출 때 이런 문양을 강북구 브랜드를 선전하는 뜻에서 부착 내지는 새겨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또는 부탁의 말씀을 각 단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청 각 동아리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석위원

. 제가 도시관리국인가를 감사하면서 각과마다 조화가 잘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화공보과가 생활체육을 담당하니까 그 과와도 같이 연계해서, 국장님들 회의를 열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껴야 할 텐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하고 과장께서 느끼는 것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각과와 연계를 잘해서 훌륭하게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먼저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설명보조자료 107p. 여기를 보시면 지금 예산이 딱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원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분비가 금년 1,800만원에서 내년도 3,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분석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단체에서 500마리를 하루에 처리할 때는 47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유기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는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한 달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보호에 필요한 비용, 또 유기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20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의사도 필요하고 시설, 면적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또 처분하는 시설, 또 한 달간 사료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마리였을 때는 인건비 부분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47만원인데, 1,500마리일 때는 1마리당 9만 2,000원까지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요구한 사항은 1마리당 10만원을 달라는 것이 서울시에 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해서 나온 것이 두당 9만원이라는 숫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구의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작년 10월말 기준해서 131두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479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율은 365% 정도되는데 그래서 한 달 평균 지금으로 봤을 때 50마리가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9＝45해서 한 달에 450만원이 필요해서 1년에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은 시에서 해주고, 3,600만원이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예상되는 마리수로 예산을 산출한 것이 연 3,600만원이 있으면 1,800만원을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400만원을 가지고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예산편성액입니다.

트한

타이트한김종삼위원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갑작스럽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65%라는 정말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불황에 따른 유기견, 방견, 즉 내다 버리는 상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더욱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견들을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에 갈 돈도, 사실 사람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사 한번 맞히려면 1만 7,000원, 1만 8,000원, 싸야 1만 2,000원 하니까 도저히 치료하기도 힘드니까, 비근한 예로는 도저히 자기가 아끼는 동물을 버리자니 그러니까 남의 개인 척하고 신고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됩니다. 구조협회에 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그 개를 데려다 처리를 합니다. 이 처리내용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한국구조동물관리협회에서 누가 며칠날 몇 시에 신고를 했고, 어느 장소에서 데려갔다는 것, 또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날 개를 잃어버려서 찾을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방 "아, 우리 개가 저기 있구나, 우리 고양이가 저기 있구나" 알고 연락만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단이 매달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 숫자만 표시한 것이 10월말 현재 479두입니다.

예를

예를김종삼위원

들어서 개 1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여기서 사진은 찍었지만 다른 장소로 가서 추가로 올리기 위해서, 건당 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구에서 발생해서 우리 구민이 신고를 했고, 우리구에서 데리고 간 상태 그것까지는 확인하지만 그분들이 이웃구에 데려다 놓고 신고하게 해서 돈을 번다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종삼위원

때문에 그런 요소가 남아 있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또한 아까 휴식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25개 자치구의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적게 됐기에, 지금 이것은 시비 50% 구비가 50%죠?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저는 아침에 운동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야생고양이, 들고양이가 골목골목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을 다니면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다 뜯어놓고 쓰레기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들은 심사를 열심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15p를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물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마땅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왜 이렇게 7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이 매년 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듬해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고 또 환경미화원 임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인상된 만큼 9.27% 그것만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가

숫자가김현주위원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한데, 내년도에 6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금년

금년김현주위원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서 강북환경이나 백우기업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현주위원

환경미화원 숫자가 조금 줄어도 되지 않을까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직영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던 6명이 금년 말에 6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지역에서 하던 6명이 현재 퇴직하는 6명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현주위원

정년퇴직하는 사람 외에는 감액시키는 것은 없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로 해서 한 사람이 그만 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은 사망했던 경우인데, 별다른 사항이 아니면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현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을 주는 이 금액만 해도 굉장한 숫자의 금액이거든요. 그럼 정년퇴직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감액시켜야 되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세기 때문에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방향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면 주민들의 서비스 면에서는 질이 조금 떨어지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 면은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인건비가 세지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점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서비스 면에 대해서는 좋아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이렇게 인원을 감축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117p 다중이용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소모품을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지급을 했는지 그 현황과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127p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도 물론 2004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을 줘서 쓰레기가 많이 감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합성수지라든가 못 쓰게 된 냉장고 이런 것은 매립지에서 매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도권 리사이클링, 경기도 용인에 그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금년도만 해도 톤당 23만원 정도됐는데 이 처리비가 지금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톤당 27만원이 되고, 그다음 폐목재처리비도 저희가 목재를 농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를 해가면 적환장에서 파쇄를 해서 조각을 내서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업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아기업하고 이건산업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동아기업에서는 안 받겠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리비가 7만원 가량됐었는데 이것도 현재는 톤당 9만 9,000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량하는데 홍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130p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인데 진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서 10억 이상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씩을 해서 이렇게 10억 이상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전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음식물을 수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혼합배출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0월 20일 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29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추정하기로 78.5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 물량이 16억인데 이것을 현재 내부심의를 할 때 상당히 이것도 낮게 책정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8.5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70톤만 반영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은 처리농가가 계약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현재 가계약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 4개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비도 올 초까지만 해도 5만 1,000원이었는데 현재는 5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는 6만 1,000원 정도로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 10개 구 이상에는 지금 톤당 6만 4,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자들하고 상당히 깊숙하게 얘기를 해서 싸게 6만 1,000원에, 현재는 5만 6,000원이고요, 내년도부터는 6만 1,000원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금년에는 5만 6,000원이고 내년부터 6만 1,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서 10억 이상 증액됐습니까? 그러니까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가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군데 업체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폐기물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가 별도로 비용이 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가 16억 이상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낮게 책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마는 이 책정한 부분을 가지고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20일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29톤 정도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다보니 한 70톤 이상 그렇게 발생됩니다. 그 처리비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자 보험료 지출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인당 9만 900원 정도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지요?

이복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5명에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험회사마다 가입조건이나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 등이 각기 다를 것인데, 보험회사는 어디 선정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이 목적이 뭐냐하면 운전자들이 54명이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55명.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5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이것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이 혼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보험회사는 정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험회사도 기준을 따져서 선정을 잘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리노빌 상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리노빌 상표가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너무 단조롭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딕으로 부드러운 이미지가 없고 딱딱하다는 것이지요. 혹시 리노빌 마크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8월달에 이것을 공모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무상으로 만들었답니다.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당선작으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백균위원

보면 조그만 기업체에서도 로고 하나 제작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심지어 예전에 금성이 200억을 들여서 마크를 LG로 아주 심플하게 바꾸면서 기업 이미지가 확 바뀌고 매출이나 브랜드가 급성장한 기업으로 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백균위원

리노빌이라는 기업이미지가 이 마크때문에 효과를 못 본다는 것이지요. 홍보비나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여하는데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탈바꿈해서 마크를 새롭게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공모라도 해서 그렇게 된다면 홍보면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지 않을까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리노빌에 브랜드 모양 또는 로고의 모양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잘 먹혀들지 않는다, 각인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개발을 할 의향이 없는가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 8월 이후에 이 브랜드 로고를 결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개발목적은 우리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나 로고를 각자 개발해서 홍보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홍보를 해놓음으로써 이 브랜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이 홍보효과가 브랜드가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구 전체에 의견을 종합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발전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물건 저렴하면서 괜찮다" 이것하고 "싸구려 티가 난다" 이 말하고 틀린 것입니다. 아주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선

김주선지역경제과장

예, 훌륭하신 제안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 청소원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19p, 이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 용역비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청소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삼위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슨 예산이 잡히면 연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청소행정과 내에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용역을 안 주고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종량제시행 이후에 사실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흘러오면서 청소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4개 구청에도 용역을 준 데가 있고, 다른 몇 개 구청에도 앞으로 용역을 준다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시행 이후에 현재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한 번 되돌아도 보고, 지금 김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원가분석을 하고 용역사에서 하는 것처럼 최대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행업체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요한

필요한김종삼위원

예산같으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 여건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고 구민들한테혜택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참고로 삼는다는 것이지 여기에 꼭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김종삼위원

연관해서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매월 1일날 하고 5일날은 우리 각 직능단체에서, 이것은 8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79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매년 해왔습니다. 저는 안 빠지고 1일날 가급적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새마을협의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속되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단체를 안 부르고 지역에 골목마다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현재는 별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1일날 같으면 각 직능단체별로 주민자치내에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 동원되어서 어깨띠를 매고 실제적으로 골목을 싹 쓸고 나가면 그런 면에서 주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골목은 낮에도 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1일날 새벽에 골목 지정된 장소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매월 1일하고 15일 날은 중점정비의 날로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평시에는 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수시로 골목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제가 봉사단이 하는 것을 별로 못 봤다는 것이지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초창기때는 조금 있었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용두사미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반짝 하시더니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지시를 내려주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마을가꾸기, 우리동네가꾸기운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봉사단을 정예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나이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예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종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조직을 정예화 하고 그동안에도 활동은 계속하라고 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삼위원

, 지시한 공문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문제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쓰레기문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많이 동참해 왔었고, 또 조직을 짜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정예화된 조직이 시작이 되기 훨씬 이전에 저는 진작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규윤 동장님 있을 때 동장님께서 그분들을 별도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다과회라도 한 번 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표창도 해서 사기를 북돋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그것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구로구인지 마포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깔끔이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각구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바로 구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봉사단을 정예화 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삼 위원님 의견을 100% 받아서 하여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끝으로 봉사단 급량비가 850만원이 예산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줄 계획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 급량비는 김종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일날하고 15일날 중점정비의 날로 하는데 지금 각 동장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식사비 같은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식사도 못하고 돌아가셔야 되겠느냐, 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동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밥을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몇 동장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분기별로 10만원씩 해서 동별 40만원 내려가게 됐습니다.

동별

동별김종삼위원

17개 동이니까 50만원씩 아닙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또 저희가 간담회도 갖고 그런 경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가 다른 것은 다 증가되었는데 여기는 감소가 됐네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됐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빗자루 같은 것을 많이 샀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빗자루나 쓰레기받이 사는 것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현주 위원께서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장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미화원하고 직영의 미화원하고 3배의 월급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화감을 갖는 그런 위탁업체의 직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봉구는 전부 위탁업체로 전환되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봉에는 전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영석위원

. 예산절감이 굉장히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흥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의 직원들은 얼마 안 이따 가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위계질서가 없다는 말을 모 간부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부분을 아까 김종삼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 단독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국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건의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방향이 있다면 예산절감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영하면 서비스가 좋고, 위탁업체는 서비스 나쁘다,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위탁업체가 더 서비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안되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환경미화원 조장들이 있습니다. 각동에 재활용하는 조장들이 조합사무실에 모이는데, 거기에서 수차례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청소이행하는 데도 점검도 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뜻은윤영석위원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