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추진 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 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기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 이외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하고, 감사방법은 우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박종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을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위원님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특성을 연계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도모,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한 경쟁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관계유지, 또 엄정하고 수준 높은 감사활동과 예방행정 전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의 성과를 봤습니다. 미흡한 점은 여기는 예산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으로 군정홍보 차질 우려는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방영토록 유도하고, 예산소식지를 웹서비스로 12월부터 제공해서 군정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은 그동안 군정계획 수립과 부서별 업무보고, 군정설명회, 또 민선3기 2년 동안의 자체성과 보고회, 또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과 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군정추진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요토론회 활성화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그동안 군정보고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와 의정활동 자료 및 정보제공,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공과 도·군정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했고, 서울 서초구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자매결연 협정도 했습니다. 중국 도문시, 훈춘시를 방문해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또 미국 낙스빌시는 청소년 13명을 연수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사과축제시 자매결연 협력도시 기관, 단체장을 초청해서 우리군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류 협력이 계속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개발입니다. 그동안 재감정을 했고, 7차 매각공고를 거쳐서 주식회사 대창건설에서 224억 8,4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9월 13일날 매각 계약체결이 됐는데 공부정리를 위한 잔금 납부기일을 11월 29일까지 했다가 이것을 다시 12월 15일까지로 어제 29일날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역할 강화입니다. 이것이 인원이 17개 분야 26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와 틈새강좌를 통한 자치능력 배양 실·과, 사업소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추진입니다. 그동안은 특정지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2003년 6월 중에 됐고, 건설교통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심의를 거쳐서 가야산 순환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15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예상과 우리군 반영사업 예산확보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30억정도 계상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자체심사 평가실시, 또 자체평가 업무운영기법,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11월 30일날 표준지침 시달교육을 담당자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위원도 구성하고, 평가대상 과제도 선정해서 자체평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청사 신축기금은 2004년도 50억을 예치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후보지 결정 추진일정도 검토하고, 군청 소재지명의 변경동의 결정에 따른 것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조달 문제는 예치된 것이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50억 해서 100억하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65억을 연리 3%,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청유치 적극 지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홍성과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예산·홍성 실무협의회라든지 도청이전 대토론회라든지 도청이전 당위성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12월까지 보완 용역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완 용역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과 홍성이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정3대 핵심과제 적극 추진입니다. 3대 핵심과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미나라든지, 또 주민투표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혁신분권 담당도 기획감사실에 신설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은 두 번 편성했고, 또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영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기금과 채무상환기금도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경영수입기금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도 개선 지원을 해서 49개 단체 3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달라진 지방재정 지도와 우리군의 대응방안으로 직원교육도 두 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정행정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적립과 달라진 지방재정제도와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또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2005년도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와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예방행정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그동안 읍·면 종합감사와 직속기관 회계부분 감사 실시를 했고, 대민행정 5대 취약부분 집중 감찰도 실시했습니다. 또 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와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를 집중 감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입니다. 그동안 정기 공직자 자산등록 사항과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운영, 검·경 통보 및 비위공무원 조치, 인터넷을 활용한 군민생활 불편사항도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공직자 재산등록 전개와 공직기강 감찰을 계속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예산소식지를 열한 번 편집 발간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각 신문사를 통한 군정홍보와 광고게재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시책, 동향, 미담, 독자기고, 공지사항 등 다양한 기사거리를 게재하고, 주요군정이라든지 지역발전상 및 특산품, 문화유적, 축제 등을 중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장감 있는 군정소식 VTR 제작입니다. 그동안 여기는 예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을 했는데, 군정 주요시책, 문화예술 행사, 주요사업장, 생활정보도 제작 방영했는데, 이것이 2004년도 6월 14일자로 여기는 예산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예산 방송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충남케이블TV 예산방송사의 자체제작 방영 유도와 주식회사 예산케이블TV 방송과 협의, 각종 보도자료 및 군정 홍보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린 전국사진 공모전 전개입니다. 앞으로도 사진공모전 입선작품을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22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틈새강좌 운영은 그동안 매월 초에 월례조회시 틈새강좌를 열 번을 운영했습니다. 오늘도 1일이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위주에서 외부 강사진 초청 방안도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장소, 시간, 수강범위 등 강좌 확대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이 농업 관련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30일은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와 건설교통부 혁신도시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해서 충남은 혁신도시 건설을 배제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유치활동이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날 개별 이전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도권 문제가 저렇게 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수시 협의를 해서 같이 발맞추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는 2004년 9월부터 명예감사관의 제보사항을 전화, 팩스, 인터넷 민원, 우편 등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12명을 위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소식지 웹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게 그동안 2004년 4월부터 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심의 의뢰와 또 6월의 군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승인과 예산소식지 웹서비스망을 구축했습니다. 12월부터 웹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10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철저는 이건 완료된 상태인데, 이것이 5개 단체에 3,465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집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5건을 용역과제 심의위원이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 계신데 당초 2억 9,500만원을 사전심의 했는데 2억 4,000만원으로 5,500만원을 수정해서 심의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7건의 사전심의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13억 8,900만원인데 이것도 11월 3일날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개최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는 완료가 됐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4건에 6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자체감사 결과처분지시서 활용 철저, 이것은 완료된 것인데 이것을 보면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108건을 조치했습니다. 시정이 35건, 주의가 68건, 현지조치가 5건, 직무관련 직원교육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5건,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와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열세 분을 구성해서 자체심사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산소식지 발간 철저인데 이것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게재된 내용중 사실과 맞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27일날 33,000부를 전 가정,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우송으로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국·도비 주요활동 사항은 5건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외 71건, 행정자치부 재정조정과는 예산천변로 확·포장사업, 또 건설교통부에는 공보관 등 48명을 대상으로 수덕사 교차로 개설외 3건, 충청남도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외 10건, 도 의원님과 군의원님 등 추사기념관 건립 등 23건을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 추진 철저는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철 설치사업 확대 건의는 이것이 2003년 12월 16일부터 천안, 아산, 예산 삽교읍간 전철 연결건의를 했습니다. 예산군개발위원장 김성열외 3,381명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처는 대통령,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2003년 12월 30일에는 전철 복선 예산까지 확대시행 건의를 군수님 명의로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철도청장에게 했고, 2004년 10월 20일날 건설교통부 이재흥 공보관과 면담을 제가 건설과장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 전철 설치사업이 연장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회신 온 것을 보면은 우선 천안∼온양온천간 16.5킬로 복선 전철화 및 온양온천에서 군산간 143.7킬로 개량을 200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온양온천∼군산간 복선 전철화는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공문이 2007년도부터 앞당기는 것으로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분야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순 군수님으로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군청사 이전 추진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군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김동숙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 이전이 2001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민원은 물론 행정공무원의 근무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의 계획과 앞으로의 군청사 이전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군민들이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군수님 설명말씀에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언제까지나 이것을 내년 상반기 정도 가봐야 어떤 윤곽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가봐야 뻔할 뻔 자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선거 앞두고 결정할 의원들이나 군수님이 결정을 절대 못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절차가 산업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인식을 여러 자료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대에다가 애시당초 초점을 맞췄다면 예산군에서 산업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입맛대로 평수 떼고 나머지 개발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소득과 연결될 수도 있었던 것을 다른 업체가 입찰하고 말았는데 35,000여 평이 평당가격을 보면 67만원정도 꼴이거든요. 67만원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군청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만원정도 지가가 되겠지만 만약에 군청이 간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짜리 지가가 상승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평을 그냥 준다 하더라도 땅 상승효과로 봐서는 엄청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군청에 자기들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용역사에다 경동기술공사에다가 맡겼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모든 일이 서류 절차 이런 것을 보면 산업대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오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절차, 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의원들하고 이것을 맞대고서 어떤 과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운운만 해왔고 계획만 해왔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늘 금년까지는 장소 이전을 매듭짓겠다고 2001년도부터 계속 내년, 내년 하다가 결국 금년에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 절대 결정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언제 이것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사항도 아닌데 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과정이 있어야죠. 과정이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청 이전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두 번씩이나 줬고, 공청회, 여론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더 이상 갖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한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소재지는 어디어디로 한다는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절차상의 문제 다 끝났는데 의회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산업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해서 산업대가 되든, 어디가 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로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토지타협이 안 되고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대 문제가 대두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중인 신활력 지역 지정이 누락된 사유 및 향후계획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의 청양, 금산, 부여 등 전국 70개 시·군을 신활력지구로 선정하여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역 선정은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의 특별지원을 함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낮은 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군의 경우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많은 국비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신활력 지정에는 우리군이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 3년 후에 또 다시 신활력지역을 선정한다면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5일날 청와대에서 열린국정과제 회의시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방침 및 누락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사항 등 4개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평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위 30% 70개 시·군·구를 신활력지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인구 변화율에서 인구 감소율 기준을 마이너스 1.69%로 하는데 우리군이 1.4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구밀도는 기준을 정한 것이 84명인데 우리는 175명으로 나와 있고, 소득세는 저희군이 해당이 됩니다. 1인당 주민세가 3만 2,500원으로 정했는데 그것보다 적은 2만 3,783원으로 나와서 이것이 하나가 해당되고, 재정사항도 재정력지수를 17.3%로 했는데 우리는 23.4%로 해 가지고 4개 항목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고, 세 개 항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활력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군이 7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 15, 16인 부여가 14위, 금산이 15위, 청양이 16위로 나와 있어서 서천이 바로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엊그제 지역경제과에서 신활력지구 2차로 선정한다고 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하고 상의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장한테 상의를 해서 대학교수 두 분을 추천했는데, 이것이 떨어진 시·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계속 신활력지구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두 분 위촉한 분한테 예산군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군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이 네 가지를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게 로비와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하고 건설교통부라든지 지행정자치부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 전국 순위를 보면 우리군이 147위이고,

예, 우리가 147위입니다. 도내에서는 7위이고, 전국 234개 중에서는 147위입니다.

공주시도 148위가 됐고,

예, 공주시도 148위.

홍성이 151위, 보령시도 153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공주나 보령도 있지만 우리가 보령시보다 1년 예산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1,200억 정도가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소득수준에서만 조금 상당히 기준치가 3만 2,500원인데 우리는 2만 3,783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적어요, 저희들이.

한 8,700원 정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소득수준에 대해서 적극 일을 해서 우리가 3년간 신활력지역 지표치를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군이 해당될 경우 신활력 지정에서 누락이 안되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입니다.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국정 핵심과제중 하나인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고, 또 군은 군정목표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지역도 그런 맥락에서 군에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투자 불균형으로 읍·면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군민간에도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읍·면간 불균형 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또 주민지원과 여기에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곳을 지양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삽교읍 같은 곳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지종합개발도 안 들어가고, 정주권도 안 들어가고, 같은 읍지역이지만 인구도 상당히 적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과 삽교읍과 덕산면은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노상도로 이런 것은 조금 들어갑니다만 조그만 지역도 아니고 넓은 지역이 정주권도 안 들어가고, 오지종합개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삽교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율 같은 것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무부서인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주민지원과와 협의해서 이런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읍, 삽교읍은 면 단위의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마을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자금에 시내권 개발에 기대하고 있는데 수년간 지원되지 못한다면 낙후되는 그 읍의 면모를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자료를 네 건을 요구했는데요. 공통 감사자료로 위원회의 회의록을 요구했거든요. 이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씩 개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회의록 전체를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록 형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구성원 명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만을 봐서는 회의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만 다른 실·과에도 의사전달이 된다고 하면 의원과 위원의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은 위원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의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일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해당하는 것인데 동일한 안건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부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록은 동일한 형식을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것에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없는 것도 있고. 형식을 맞춰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인 감사내용에 대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예산의 분류별 증감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제가 2001년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1년도는 2000년도 대비 예산 증가액이 9.7%, 죄송합니다. 세목별 지출하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예산증가액이 경상예산으로는 34억이 증가됐어요. 전체예산은 29%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경상예산으로는 9.7%인 34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보면 39%인 325억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것을 볼 때에는 사업의 예산배정을 치중하는 것이 의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 대비 예산증액이 9.3%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상예산의 27%나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0% 이게 바로 예산군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사업적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예산배정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셨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은 동결을 시켰습니다만 그냥 법정경비로 늘어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직원의 증가라든지 이런 법정경비, 공공요금 뭐 이런 것이 경상경비 중에서 늘어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경상경비를 더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또 예를 들면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한 시간 올려주면 7,000만원씩 들어갑니다. 3시간 올려주면 2억 1,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하다보면 경상경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는데 예산분야에서도 많이 계셨는데, 이상적인 예산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 배율을 어떻게 해야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을 꼭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직원이 700명이면 70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나갈 거, 또 공공요금 나갈 거 기본적으로 나갈 경상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실제로 많이 줄 수 있는 곳은 72시간까지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금씩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시간 올리고, 이번도 3시간 올렸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대폭적으로 올린다면 많은 저기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 복리후생 면은 저희들 예산군이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의무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경상경비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예산군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시·군의 공무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보다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만 예산군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도 공무원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살림을 좀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군민들에게도 사업배정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균형발전 균특회계에 대한 예산확보 실적인데 이게 제가 이한두 위원님과 공동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님께서 더 상세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두 번째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예산배정 하시면서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사업별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중앙부처라든지 도 자체로 안을 마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최소의 경비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별로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은 사전용역 심사위원회라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5년간 지방재정 계획심의라든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것을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 검토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편익 분석방법과 두 번째는 순 현재 가치방법, 세 번째는 내부 수익율 분석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지방투자심의위원회에 돌리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분석으로요?

예.

비용 편익분석에도 도로나 농업에 투자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산군에 적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찾아주기 바라고, 과감하게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것을 한 가지 좀 특색사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외국에는 포르투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명칭은 품앗이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시간은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만을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잉여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 시간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또 다른 분에 의해서 제공받는 그런 제도를 예산군에도 마련을 해서 예산군민이 상호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의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구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하고도 상의를 해 주셔서 예산군민이 서로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질문 요구한 것 외에 대봉투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제작을 하거든요. 한 가지는 그렇게 제작을 하고, 한 가지는 뒤에 관광안내 넣는 것으로 두 가지로 제작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것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가 안동시 것을 준비해 왔거든요. 안동시는 안동시를 상징하는 것과 뒤에는 안동시의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예산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처럼 만들었죠?

예.

아주 보기도 좋은 건데 물론 제작비는 많이 듭니다만 이런 서로 만드는 것이 예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예산군은 아직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고 있는 것, 좋은 것은 배워서 예산군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하나하고 47페이지, 예산군 청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군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대신하고, 11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3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군에 각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많죠?

많습니다.

대략 몇 단체나 됩니까?

64개 단체정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실·과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 단체운영이나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금년도 2월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단체는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도 형평성이 꼭 100%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열심히 한 데도 설명을 못해서 적게 찾아간 곳도 있고, 또 괜히 300만원 필요한데 1,000만원이상 해서 깎이려니 하고 한데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또 깎기도 어렵고, 더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죠?

깎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체가 통폐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불필요한 단체도 있죠?

불편한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통·폐합 하나 한 것은 문학회하고 문인협회 하나만 통·폐합 됐는데 예를 들면 6.25 참전전우회라든지 한진영씨하고 이응경씨 하는 것은 반드시 통·폐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통·폐합이 안 되더라도 이 단체가 사실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불필요한 그런 참 필요치 않는 본인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려나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단체인가 그런 생각도 의구심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과감히 통·폐합도 하고, 이 시스템을 각 실·과별로 하지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요구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요구는 각 실·과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문화공보실은 어차피 없어졌지만 자치행정과장 이런 사람은 아주 심의위원회에서 빼버렸어요. 관련되는 단체와 해당되는 과장들이 있으면 자기들도 입장 곤란하고, 우리가 깎기도 실·과장 눈치봐야 되고 그래서 관련되는 실·과장을 빼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문화공보실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주위에서 문화공보 분야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왜 예산군에서 문화공보실을 없앴느냐 그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보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가 경영문화관리실로 가고,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로 가고 더 보강됐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지금 예산군에서 문화공보실을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다가 완전히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앴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 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60여개 단체를 총괄 앞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려면 직원이 더 있어야 되요. 지금 예산계 직원이 직원 셋인데 단체까지 전부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만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럼 어디서 한데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계에서,

그게 뭐 돈주는 데서 해야,

이것이 실·과로 분산되다 보니까 서로 들쑥날쑥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 단체에서 이 보조금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임의로 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체 임의활동 하시는 거야 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나 명령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은 못하죠.

어렵더라도 앞으로 노력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과 공동질의자이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 했죠?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는 심의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때는 2004년도부터 적용을,

그리고 총 단체가 68개라고 하셨는데 지원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3억 8,500만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신청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사회단체 필요에 따라 합니까?

그러니까 1년동안 자기들이 단체에서 활동할 사업비를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요. 각 실·과에서.

일괄적으로요?

예, 일괄적으로 받으면 가령 농업경영인단체가 산업과로 신청을 하면 산업과에서 3년 평균을 낸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보고 뭐 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서 과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합니다. 얼마 가지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 기획감사실로 요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과에서 한 번 걸러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오면 저희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로 또 넘깁니다.

심의위원회로?

예, 심의위원회로.

그런데 사회단체 현황을 보면 3개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에?

예.

3개가 있는데 통일안보중앙협의회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민족통일 예산군협의회가 있습니다. 뭐 평통은 우리가 잘 아는 거고 같은 통일인데, 아까도 강연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합할 수 없습니까?

그게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통일안보 민족통일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통?

민주평통은,

그런데 민주평통자문위원은 우리 의원님하고 도위원님들이 의무적으로,

헌법기관이라,

중앙 의장이 대통령까지 되는데 이런 쪽으로 흡수하면 되지,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운고 하니 중앙에 있는 장이 저기가 다 틀려요.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면 통일부, 행정자치부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산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혹시 통일안보 중앙협의회와 민족통일 예산군지회와 같은 사람이 양쪽에 회원으로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게‥‥,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단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별도의 질문도 하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잠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특별법으로 생겨난 일부 단체들의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부 단체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받고, 예산을 편법으로 따내는 등 불공정한 지원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 제도 또한 지방정부와 밀접된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돼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가 울산시 거와 시흥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편중도가 58% 였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지원금 제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난 후에는 79%로 상승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서도 73%나 관변단체라고 하는 곳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분류를 크게 한다고 하면 어느 곳을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새마을단체가 좀 많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사업과 연관된 일을 한다고 하면 참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권과 밀착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두 번째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는 시에 대한 것이니까 군수라고 하겠습니다. 군수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거액의 보조금을 할당받는 단체와 단체장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개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군수님이 의지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저희들이 심지어 사법소사까지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계장하고 저도 찾아봐 가지고 사법사 그런 분들을 그런 것을 잘 따지고 이렇게 할 분으로 그분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따질 분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위원회 하는 것도 오늘 위원회 한다면 오늘 아침에서 되도록 전화로 통보하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말씀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행사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배정하는 위원님들을 모실 때에는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어느 분 의회에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위촉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군민을 대상으로 요구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보조금 배정을 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군민 누구든지 내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게 배정되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 응하지 않을까. 물론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위원을 받아보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해 보십시오 하고 물론 신청을 하시는 분 중에 특별한 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은 배제사유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일반 순수군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렇게 하려면 설치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추천을 받아서 한다.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2005년도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다른 전국적인 사례도 한 번 찾아보고,

좋아요. 그러한 게 2005년도에 시도하기 어렵다고 하면 과제로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이게 몇 년도부터 바꿔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포함해서 15건이나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점심시간 내에는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위원님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시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당 20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20분내로 못 끝내요.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으로 해 주시고, 저는 뒤로 미뤄주세요.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 간단명료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전액 불용액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각 특수시책 추진현황 문제입니다. 정책자문위원 틈새강좌 운영인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0만원 정도인데, 10만원가지고 유명강사 모실 수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10만원 가지고는.

아마 유명강사 모시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효과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고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인데, 이것은 성과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행정수도 관계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렵게 됐는데 저희가 10월 20일날 건설교통부에 이재홍 공보관하고 응봉에 계신 사무관을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오니까 그 이튿날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쪽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어떤 기관이 어떻게 올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는 갑자기 통계청 교육원 후보지를 내달라고 해서 후보지를 내주고 그랬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려가는 기관이 결정되면 강원도와 충청남도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저희 건설교통부 그쪽에서 많이 배분할 것 같아서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실효성있게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으로 어떻게 보면 무산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산하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12개 읍·면에 한 명씩이에요?

예, 한 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사업 관계없이 총괄하는 감독직인가, 뭐를 감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생활현장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을 전직 공무원 여섯 분, 민간인 여섯 분해서 열두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응봉은 누구예요?

응봉은 입침리의 황문수씨 현 입침2리 이장 그분을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최소한 군의원님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예산군내에 감독관님이 어떤 분이 선정됐는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금년 1년동안 두 건이에요?

예.

두 건 중에 뭐뭐 예요?

내용이 뭔고 하니 향천리에 있는 경일주유소 앞 방범초소 부분에 우수관이 비좁아서 우천시 주변 가옥 침수우려, 또 도로로 물이 흘러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후 예산읍사무소에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은 덕산면 양기철 명예감사관이 말씀하신 것인데 가야산 등반코스를 성문봉, 가야봉, 가야봉 헬기장, 원효봉 등반코스 구간 시설물 로프라든지 계단 등의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수당을 지급하나요?

현재는 수당 지급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년에 얼마라도 다만 수당을 지급해서 책임성있게 적어도 1년에 이런 책임을 명예감독관이지만 이런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1년에 한두 건씩은 지적해서 해 줘야지 그냥 명의만 달아놓고서 이런 거 한두 건 할 정도는 아무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책임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영계획인데, 채무상환 기금조성 5억 1,700만원 있네요?

예.

이것은 2001년도 5월 30일, 언제 조성된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조성되고요. 또 금년도에 조성하면서 22억을 가지고 조기에 두 건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예비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조성이 됐으면 바로 채무를 바로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 상사업비 상탄 것은 없네요?

저희 기획감사실은 없습니다.

상 탈 일이 없어요?

별로 저희들은 상 항목에 없어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를 하면 당연히 수당도 드리고, 아까 말씀에 타 시·군보다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정당하게 수당이 지급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타 실·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한계 내에서 전부 수당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관흠씨 180시간, 1년에 180시간 한 달에 15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 15시간은 하든 않든 정액 분으로 주고,

하든 않든?

계속 야근들을 하니까 그것은 정액 분이라고 해서 15시간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22시간을 했으면 7시간을 야근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관흠씨 박언서씨 이런 분들은 200시간, 245시간 다른 분들하고 월등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대개 차석들 이런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계장들보다도.

왜 이것을 자료를 받아 봤느냐면 책자에 나온 것을 보니까 퇴근한 직원이 밤늦게 청사로 돌아와 초과근무 인식기에 체크만 하고 나가는 등 공무원 조직사회의 편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비방을 글이 인터넷에 올라 왔었거든요.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가장 웃기는 일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열심히 놀다가 다시 늦게 사무실에 들어 와서 시간외 근무를 확인시켜 주는 지문감식 장치에 손가락을 댄 뒤에 사라지고는 한다는 주장을 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늦게 돌아오거나 단체로 나가서 술 한잔을 걸치고 들어 와서 근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쇼핑부터 시작해서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한심스러운 공무원들 때문에 피와 땀이 섞인 국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별별 수단을 쓰면서 하루평균 2만원 정도의 근무수당을 받아 가는 공무원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는 이런 글을 일용근무자가 인터넷으로 올려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청내에도 그런 사실이 있을 우려성이 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의 각 구청들은 72시간 최대한 다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22시간 하다가 3시간 더 올렸는데 저희들은 이게 50시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야근하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 야근하면 당연히,

특히 예를 들면 예산계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한다면 한 달 정도를 12시 안에 집에 못 들어가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부서는 많이,

그런데 대개 큰 과에 그런 부서가 많이 있어요. 한 개씩은 꼭 있습니다.

그런 시간외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공히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많이 수당을 줘야죠. 공히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기덕 위원이 생략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또 권국상 위원님이 짚은 내용하고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균특 예산을 확보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삭감한 것에 비례해서 균특 예산이 더 많은 가요, 적은 가요?

이게 균특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372억 5,400만원을 신청했는데 147억 5,6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96억 되는데 금년도에도 280억 정도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양여금 없어지면서 교부세가 200억 정도 더 왔어요. 별 손해는 없습니다.

더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있습니다. 더 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예산군보다 못한 영세한 전국의 시·군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물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은 효과 이상이 있다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게 군수 풀비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7억원 중에는 전액이 5,100만원을 남겼다고 했는데,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십 원도 없이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덜 가져 가진 데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군수님 결재 받아서 금주에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덜 가져간 데가 광시하고 봉산하고 몇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다른 곳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금주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를 쭉 해 드렸는데 예산읍은 좀 크니까 그렇고, 나머지 거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타읍·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적어도 군수 풀비는 어느 정도 읍·면 배정을,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예.

또 작년 같은 경우는 5,100만원정도 남겼는데 쓸데가 없어서 남긴 건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일찍 당겨서 써야지 감안해서 챙겨서 조정을 잘해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청유치 추진상황인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쟁점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예산 홍성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수도이전 위헌으로 해서 상당한 당위성을 잃었죠? 잃었다고 봐야죠?

예,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수도 위헌결정에 대한 예산군에서의 적극적인 사수결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타 시·군보다 더 노력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어떤 것이 유치됐을 때 가시적인 효과를 더 얻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23일날 수도 무산에 따른 천안도 가서 시위를 했고 했습니다만 타 시·군보다 상당히 저조하다,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이러한 주민여론도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청유치를 정말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무산됐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러 가지고 타 시·군으로부터 점수를 도청 이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군에서는 유독 그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공무원 체육대회 날 갑작스럽게 공주에서 시장·군수 긴급대책회의에 가서 군수님이 하신 말씀 알고 계세요?

예.

그런 말씀은 안 하셔야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충남 시·군에 퍼져나갔을 때 도청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동정심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이다. 굳이 뭐라고 말씀했나를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소속된 정당의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소속된 정당이 훼손될 우려성을 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사실 나이도 드시고 해서 저자세로 하시는 건지 좀 의심이 됩니다만 여하튼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타 시·군보다는 낫게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중간 정도는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시위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청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요건을 차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유치 계획을 수정보완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용역을 준 바가 있죠?

예, 준 바가 있죠.

도에서?

예.

그럼 수정보완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도청이 옴으로 해서 수정보완, 또 안 옴으로서 수정보완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이게 도에서 연구용역 추진방향을 보면 추진계획위원회를 뒀어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민간공동 위원장을 두고 추진계획단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도청이전 도의회 특별위원회에도 오찬규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용역추진의 주안점은 지난 '96년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2002년도 도청이전 입주기준 선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입지선정 기준 및 평가절차 설 예를 준용해서 추진하는데 용역기간은 300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하고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 설정도 조사 및 현지조사 공청회 개최, 후보지 선정 및 평가지침 확정, 종합평가에서 후보지 지역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하는데 300일소요 내년 연말까지 가야 이게 납품 받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옴으로서 수정보완, 또 안 옴으로서 수정보완 이게 결국은 도에서 공주지역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수정보완, 수정보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홍성을 비롯해서 서천, 보령, 서산, 태안, 아산 등 협의를 모색해서 한다고 하고 계신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원, 도 감사, 읍·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자세한 건수가 2003년도 127건, 금년도에는 108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이런 시정조치, 주의 받은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받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건수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추징이 2003년도에도 있고, 2004년도에도 있거든요. 추징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추징은 세금을 누락시켜서 부과 안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액은 오버된 것을 감액한 거고요?

예, 감액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과다설계 한 거 안 봐 줘도 될 것을 설계에다 봐준 거 이런 것은 감액 조치하고,

금년도 감사를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충남도 감사도 지적사항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열심히 잘 하셨네요. 다행스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구 산업대 매각 후 매입 자와 협의내용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협의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협의는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죠?

그분이 낙찰을 하고 한 번 군수실에 와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고, 또 도시과와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최근에는 며칠 전에 유병 계장하고 인영환 계장이 대창건설을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협의를 해 온다고 하는 얘기는 군청 후보지를 거기에다 갔다 놔야 65만원짜리 땅이 300만원짜리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부가가치 상업성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야 부가가치가 오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 협의죠.

자기들이 아직 경동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대창건설에서. 그래서 거기서의 얘기는 한국투자신탁과 공동개발, 또 건설하는 것은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동에서 그것을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창건설에다 줘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경동에서 납품을 대창건설에다가 안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뭐라고 못하고 우리도 가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오는 것도 그 대지 내에 반드시 군청 후보지 문제가 따르고 있죠?

글쎄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봐야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청사를 끌어다놔야 지가가 상승되고, 나머지 이쪽 국민은행에서부터 저쪽 천주교 앞에까지 길가로 모두 앞뒤로 해서 상가를 만들어놓으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읍내지역 전체 상가 숫자만큼 나온다. 그렇게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 사람들만 좋은 일시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36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은 아까 신영균 위원이 짚어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수도이전 충청지역 무산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상황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가도 많이 상승됐다가 다시 내려온 것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이 허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연기공주지역으로 오면 도청이전은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따지면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범 사수결의대회를 강력하게 하고,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또 행정특별시가 그쪽으로 온다고 하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으니까 행정특별시가 연기공주 쪽으로 가면 도청도 거기다 넣는다고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강하게 저희들이 움직일 발판도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이전 무산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연기 공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군도 상당히 지역발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팔아먹는 입장에서야 비싸게 팔면 좋지만 지가만 높아져 가지고 지역발전 하는데 엄청난 저해 요소가 생겼고, 또 우리가 위헌결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부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강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도청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에 대한 사회단체 구성원을 시켜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고, 대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개발위원회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서 도청유치나 신행정수도 사수결의대회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좀더 강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다 끝났네요. 너무 약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농업관련 정부 산하기관 유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과 이한두 위원님 질문할 때는 정부 산하기관을 적극 유치하신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은 10만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농업관련 이런 단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예산군을 농업군으로 계속 육성해 가지고 발전이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업과 공업과 문화관광을 같이 겸해서 할 것인가 지금 정확한 비전이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공업을 택할 것인가, 문화관광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택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은 실제는 농업 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거든요, 농업군이라고는 해도. 그래서 농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공업, 또 우리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우리군이 살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인제 농업관련 단체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고 하니 실제 농업기술원이 예산군으로 옴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농촌진흥청의 시험지가 전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곤란하다. 또 당초에는 그것이 옮겨질 확률이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 최병학 박사가 그것을 농업관련 단체를 예산 쪽으로 오는 것을 제안한 연구논문도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과연 어떤 기관 단체를 우리한테 유치해야 우리군이 상당히 유리 할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폭넓게 저희들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관련 단체가 많이 옴으로서 우리가 공업이나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다른 인근 시·군은 공업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농업만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면 공업이나 관광산업이 미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실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 및 예산전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8억 600만원 중 봉급 조정수당으로 지급한 예비비가 6억 9,500만원을 제외한 1억 1,100만원은 돼지 콜레라,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100만원의 예비비 군비의 사용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출한 겁니다.

예비비로?

예.

가축 전염병 예방은 국가사무로서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자체자금을,

이것은 발생하면 예비비로 우선 쓰고 나중에서 국·도비가 와요. 이거 다쓴 후에, 나중에. 국·도비는 그 시기가 안 맞죠.

그럼 이게 받으셨습니까? 쓰신 것을?

그게 나중에 이 예비비를 집행한 후에 나중에 와서 추경때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것은 국·도비가 옵니다.

전액이 나옵니까?

전액은 아니에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방비 부담이?

대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비비 사용 중 성락원 사고와 관련해서 8,500만원 지급했죠?

예.

그 뒤로 추가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 이거 8,500만원이 다 안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 간 것을 알고 있기로는 5,100만원인가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예비비는 8,5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서 이것도 성락원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하셨어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낸다고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돈이라도 해서 우리 예비비 쓴 5,100만원은 갚을 것 같아요. 이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그만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데 국비로 건물 짓는 거 그것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습니까?

한 사람인가 남았어요. 일반 병실에 있는데 저희들은 손 땠는데,

그건 거기에서 치료를?

예, 거기에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9쪽 예산전용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 또는 사용 예정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당초 편성된 예산중 과목이 맞지 않아 전액 목을 바꿔 사용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사용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고사업 중,

그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다뤘나요?

추경에서 안 다뤘습니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왜 전용해서 쓴고 하니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과목의 장관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사용하고 항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세항이나 목은 자치단체의 장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세항하고 목은 같아서 과목 내에 있는 것은 전용이 가능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목내?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끄트머리 하다 보니까 한나절이 기울다보니까 힘이 빠져서 좀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실적을 먼저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년 실·과의 사용목표를 설정하죠?

예.

그래서 목표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각 실·과장을 근무평정 하는 거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그 대상 목표가 180개 업무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평가가 잘 되요?

이게 실제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고 하니 4급 공무원 4명하고 나머지 실·과장하고 읍·면장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 축산직하면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비할 수도 없고, 이게 여기 보면 목표 설정하는데 40%, 실적평가에서 60% 하는 건데 이게 참 평가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3년도 8월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최종평가를 2004년 1월 내지 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했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는데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했어요?

평가해 가지고 그냥 군수님 결재만 받아놓죠.

공개는 못하고?

예, 공개는 않고요.

그래서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해도 안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기에 하기도 그렇고,

그럼 공개를 한다면 근무평정을 공개하는 건데 인사상 그건 안 되는 거고, 또 이게 안 했다고 할 때 목표관리제 추진목적이 목표와 실적 중심의 군정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 공직사회 내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를 않는다고 하면 이 목적에 위배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무관이 가령 35명이면 1등부터 35등까지 매겨서 공개를 한다.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래서 아마 2003년 8월 이후에는 목표관리제를 그래서 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왕에 하려면 양쪽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이게 낫지 않느냐. 또 근무평정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근무평정을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상의 문제점은 이게 어쨌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지는 못하죠?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성 작년에 한 거 똑같이 업무보고에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입니다. 내포문화권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군에 이것만 잘되면 11개 사업중 42.6% 라는 4,9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획기적인 사업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12월말 경 특정지역 지정이 끝난다고 했죠?

예, 끝난다고 했습니다.

12월말이 올 12월말이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 현지조사를 마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 승인까지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남는 것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건교부까지 마쳤으니까 물론 잘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틀림없이 따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표 안 나게 고덕 이재홍 공보관 있잖아요. 그 양반하고 긴밀히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서도 다 드리고, 홍문표 의원님 보좌관한테도 전부 주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커다란 무리가 없이 계획대로 될 것은 같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는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따른 직제 승인도 행정자치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소장 2과장으로 해서 직원 40명 정도를 받아서 이쪽에다가 사업소까지 차리는 것으로 되어서 도에서 아주 확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또 사업소까지 차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을 보니까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4,9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따른 문화유적 정비사업 7개 사업에 1,76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이 문화재가 네 번째로 많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를 가져오려면 물론 중앙의 심사만 남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또 무슨 사업이든지 빨리 결정이 됐으면 끌어다가 해야지 늦으면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2.6%에 대한 4,952억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경영문화관리실로다가 넘겼다가 다시 저희한테 왔어요, 정책업무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책개발담당이 예산 박국진씨가 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협조를 잘하고, 건설교통부하고도 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문화재를 1,766억이라는 많은 돈을 갔다가 문화재 보수도 하고, 관리 유지를 해야 될텐데 문화재라는 것이 다 오래 된 것이어서 항상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 소병희라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군정질문때 이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군이 문화재관리를 포기 한 듯한 인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계를 신설하자고 내가 이 다음에 경영문화관리실에 얘기할 건데, 문화재계 신설하는데 해야겠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반확충 사업에 3,09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다 된다면, 또 가야산 순환도로 설비시설에 15억이, 또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이 책정됐죠?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0억 확보됐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0억.

실시설계 용역이,

15억이,

예, 15억이 됐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된다면 국비가 그만큼 확보가 되고, 우리지역이 좋아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새로운 업무의 계획 추진실적이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우리군이 참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이게 46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2004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무엇을 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실적을 보니까 예년에 한 거 다 그대로 했지, 다른 거 새로운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기획감사실의 할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군이 발전하고 못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잘하는데 따라 있다고도 보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는데 이런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데 군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계획을 위해서 관련 실·과와 또 정책자문단이 있잖아요. 가끔 협의를 하십니까?

가끔 협의는 합니다.

언제쯤, 올해 몇 번 했어요?

지금 횟수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군수실에서도 하고, 군수실에서도 하고, 제 방에 와서도 어지간한 것은 4개, 5개 과 과장들 오라고 해서 같이 협의하고, 신영균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뭐하나 문제 생기면 여러 과장들과 같이 이렇게 회동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소야 어디서 했든 그게 별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뾰쪽한 수가 없잖아요. 다 거기에서 거기지. 그런데 조금만 연구한다면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경영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포함해서 해야 할 모든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더니 뭐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하는 거기 자료에도 나왔데요. 예당저수지 변에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야 된다. 또 보령댐,

광역상수도요.

상수도를 끌어와서 예당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 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내가 군 재산 그런 것을 한번 보니까 불필요한 군유지를 정리해서 농공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자 이런 계획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농업군 농업인구가 39%라고 하셨는데, 농업군으로서의 쌀산업 대책 이게 할 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뭐냐 이런 문제, 또 특용작물을 육성해서 유통개선을 해야 할 문제, 또 관광특구 아직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 환경관련 처리시설 우리가 통합운영이죠? 요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몇 개가 있죠. 분뇨처리장, 지금 8개인가. 다하면 8개인가 9개인가 됩니다. 이것을 각 회사에 용역을 주지말고 통합을 해서 할 경우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비교를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 준다는 것이 간단히 따져서 9개 회사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9개 사장 봉급 다 나가죠. 다 계산 해야죠, 각자?

그렇죠.

또 환경분야의 환경사 9개 다 쳐줘야 될 겁니다. 한 명 내지 두서넛 그거 다 절약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려면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실장님께서 몇 달을 외지에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보셔서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뒤떨어진 것을 잡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고요. 또 아까 신활력지역 누락됐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하는 측에 들어갔으면 그거 떨어졌다고 서운하지 않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 들어갔다고 발버둥치는 것을 빨리 탈피하려면 기획실에서 좀더 나은, 그리고 개발된 그런 계획을 빨리 세우고 2005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2005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하라고 했는데, 새로운 각오 좀 한 마디 듣고 넘어갑시다.

저희들 2005년도에는 업무 구상보고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특수한 특수시책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각 실·과로부터 특수시책을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잘 된다는 시·군도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곳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좋은 시책도 연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좀 낫게, 그리고 지금 산업과학대학 윤준상 교수한테 저희들이 짧은 기간 중기계획을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정책자문단도 활용하고 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사업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까?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 7개, 또 관광휴양시설 1개, 기반시설 3개 사업은 지금 가야도로 순환 개설하는 실시설계비가 인제 15억원 섰거든요.

이게 용역이 끝났으니까 설계 보상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은 끝났는데 개별 실시설계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용역 할 때 용역회사하고 무슨 협의한 것은 있습니까? 군청하고?

아뇨, 인제 하나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같이 되는 대로 협의하고, 만약에 보부상촌 한다면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용역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혹시 온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협조요청,

그 말씀은 안 해야 좋은 데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하나에 과장 둘 해서 직원이 40명 정도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덕산면 충의사 먼저 사무실을 갔다 와보고, 지금 농업경영인회관 2층과 3층을 현장을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3층을 보니까 91평이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될 줄 알았더니 처음에는 소장 하나에 직원 20명이라고 하더니 소장 하나에 과장이 두 명, 직원이 40명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실 별도로 해 주고 과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직제 승인을 금년 12월말쯤 받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빠르면 발족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군의 농업경영인 회관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거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좋고요. 덕산2차지구에 향교에서 지은 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1층, 2층이 빈 것으로 아는데,

근데 그분들 선호도가 읍내지역 가까운 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직원들이 살기가 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소가 한번 오면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닌 모양이에요.

5년, 6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끝나도록 5년, 6년이상 가야 되니까 덕산 가는 것보다는 읍내지역 가까운 곳으로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덕산 쪽에도 얘기를 해 봤어요. 덕산 쪽에도 얘기를 해 봤더니 덕산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는 읍내쪽 가까운 곳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이 덕산이기에 생각,

그렇기는 한데 그 얘기도 해 봤더니 현장 할 데는 어차피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분들 얘기는 5년, 6년 직원들 복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내지역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절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편리한 쪽으로 결정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지난 군정질문때 산업대 활용방안으로서 도 교육청을 산업대로 유치할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재직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이전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선거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도청유치팀장도 있습니다만 도청유치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하니까 도청보다는 교육청이 적으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도청 관련된 기관을 적은 것부터 팀장이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산업대 부지에 꼭 예산군청을 초점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예산지역에 도교육청을 예산쪽 예산, 홍성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도 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물밑작업을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먼저 그런 질문을 내고 그 과정을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살펴본 거 없죠?

이것은 그 내용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도교육청이 오재직 교육감이 이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금년도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것이 교육감님이 홍성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거라도 우리 예산, 홍성이 중심지역이니까 그런 것이 유치될 수 있는 어떤 물밑작업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소관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전기에도 제가 거론한 바도 있고,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도 나온 얘기인데 고등학교 수능시험을 어떻게 해서 홍성으로 가야 되는 거냐. 수년 전부터 홍성으로 가거든요. 예산에서 수능시험 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할 때도 자치행정과장하고 여럿이 앉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수년 전부터 홍성으로 한 것을 예산으로 금방 뺏어 오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홍성하고 뭐가 부족해서 수험생들이 홍성으로 가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수험생 시험 볼 때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홍성 가서 시험보기를 위해서는 예산학생들이 세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야 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요. 그만큼 세 시간 전에. 그 시기가 또 상당히 춥기 때문에 세 시간 전에 일어나서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각 학교에 집결해서 대형버스를 타고 또 홍성에 최소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경비도 경비지만 홍성지역에 있는 수험생보다 월등한 여건이 수험태도가 상당히 불리해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홍성으로 시험 보러 가야 되느냐. 우선 예산 학생들은 예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사무관과의 간담회 내년도 예산에 넣었어요?

그거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전에 대려도 중국집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으로 초청을 해서 요새는 토요일 휴무제도 되니까 버스를 서울로 보내주면 그것을 타고 와서 덕산에서 같이 등산을 하고 점심 먹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먹고 태어다 다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방법을 그분들 전화로 말씀을 드려봐서 과반수 정도가 좋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도, 또 우리지역도 그분들한테 온지도 오래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덕산에 오셔서 덕숭산이라도 등산을 하고 거기에서 산채백반 먹고, 관광호텔 가서 목욕도 하고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은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는 방법.

연구 좀 하시고요. 또 도청 내에 있는 예산출신 공무원하고도 의원들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도청은 위원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도 많은데 그런 간담회도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면 국회의원이 중앙부처 공직자하고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상견례도 하고 얼굴을 알 필요가 있다 이거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해서 의원들도 새로 된 의원들도 많고 해서 그동안 누누이 이것을 촉구하는데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수능시험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이 홍성은 어떻게 배제하고서 우리가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성은 도청유치도 같이 하자고 하는 우리 뭐인데 어떻게 배제하고 합니까?

아뇨,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홍성에서 여러 해 하던 것을 금방 하루아침에 빼앗아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충남에서 세 가운데 늘은 거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성 뺐습니까. 세 가운데 늘으면 세 가운데 늘은 중에서 예산이 못 들어간 것뿐이지 그것을 뺏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 듣기에는 다른 데는 해 달라는 대를 해 줘야지 해 달라는 말 한 마디도 안한 곳을 자청해서 교육감이 해줄 리는 없죠. 예산에서 요청한 사실이 없답니다. 이게 교육청도 그렇고, 군청도 그렇고 그런 협조가 안되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곳 중에 금산이 들어갔데요. 금산이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보다는 적을 거거든요.

적죠, 훨씬.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예산지역에서 그런 면에서는 신경을 안 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소모성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경영인들 하는 행사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각 과별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보다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반영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얘기했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이게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귀담아 들어서 행사를 제 돈 갖고 한다면 1년에 백 번하면 누가 말립니까. 그렇지만 회장임기 때 한번 하면 어떠냐 하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또 규모도 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매년 밀고 안 된다면 이런 얘기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전우회 같은 것도 사실 똑같은 단체거든요. 하나 갈라져 나간 거 그거 합쳐야 될텐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단체 정리해야 되고, 또 이거 끝나면 예산을 다뤄야 될텐데 나는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관련 실·과하고 주관 행사하는 곳하고 절충을 해야 되요. 올해 행사할래 내년에 할래 2년에 한 번씩 주겠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절충이 되어야 만약에 2년 다 한다면 올해 예산 잘라버리면 돈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충을 해서 올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절충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경영문화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 1쪽 보고순서입니다. 2004년도 종합평가와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2004년도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광시 골프리조트 소유권 분쟁승소 및 민자유치 추진과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 또 관광예산 홍보 및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과 향토문화 축제와 문화재 보수·유지·관리 등의 주요성과가 있었다고 사료가 되고, 아쉬움과 미흡한 점은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미흡했다. 천안 아산권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지가상승으로 토지 매입이 어려웠습니다. 온천공 감정가액과 개발금액 차이로 매입 협의가 어려웠었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축제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광시 골프리조트 소유권 분쟁소송 항소에 따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과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경쟁력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경쟁력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하반기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2억 3,486만 8천원이 되겠고,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전원주택 팬션단지입니다. 검토 및 대상지 조사와 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와 2004년도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광지 녹지관리를 철저히 잘 했습니다. 조경지 전정작업과 제초작업 및 시비를 했고, 홍보 리후렛을 제작했고, 홍보판, 안내판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로서 오션스파캐슬 사업을 기존에 두 배정도 크기로 확장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조성사업 허가도 여관 신청 1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산 오션스파캐슬의 사업확대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온천공 매입을 연말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당호 역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예당관광지 실시설계 용역, 대흥 봉수산 리조트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도 했으며, 6월 이후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과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 1∼2월에 중앙, 도를 방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색있고 차별화 된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6월달 이후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예당호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5월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그 다음에 현상공모, 사업설명회를 했고, 6월부터 11월까지 응모작품 심사와 계약, 설치 완료해서 개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8월에 의좋은 형제 체험관광촌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받고 했습니다. 11월에 교육청 및 농협 부지를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추진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주차장 및 진입도로까지 완벽하게 사업을 완공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해서 추사기념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 가지고 9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현상변경허가 및 충청남도에 승인을 요청내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이며, 2007년 이후에도 금석비문 등 옥외전시장 설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산버스투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했고, 국도변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관광안내 판넬을 제작해서 70개소 영업장소에 게시를 했습니다. 관광예산 리후렛를 제작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에 관광리후렛 홍보 비치를 8개소에 했습니다. 버스투어 실시로 관광예산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정보, 안보 등 관광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시 골프리조트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 10월 30일 사업자 선정과 군유지 매각을 거쳐서 12월 16일에 사업부지에 대한 주민소송 건이 제기 됐습니다. 12월 19일 매각대금 잔금납부 연기조치를 했고, 작년도 10월 29일 1심에서 우리 예산군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11월 16일 원고측 항소장이 접수됐고, 11월 19일 광시 골프리조트사업 추진 관련 실무담당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고 항소에 따른 소송수행을 철저히 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사항은 행정사항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흥봉수산 리조트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부터 4월까지 해당 실·과별 관련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고, 10월중에 대흥봉수산 리조트 후보지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11월중에 리조트 후보지 자연휴양림을 산림청에 해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주민설명회와 감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자유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자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시설 유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골프장 리조트 개발가능지를 6개면에 6개소를 조사해 놨고, 투자유치 활동 전개는 감사자료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군립합창단 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창단 한 군립합창단은 48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 18일날 운영위원회 개최 및 지휘자를 선정하고, 3월 29일 단원선발, 4월 8일 단무자 선출 및 합창단 활동, 5월 12일 예산군립합창단 창단식을 거쳐서 7월 14일날 도 합창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0월 3일 예산예술제 축하공연을 했고, 11월 18일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송년음악회라든지 합창단 보강에도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임존성 복원 등 16개 사업에 20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수덕사에 명부전 보수 및 산문 복원공사가 아직 공사 중에 있고, 대흥향교 보수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향천사 부도전 복원은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도의 승인절차가 설계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지난 11월에 설계승인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입장이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흥향교, 수덕사 명부전, 산문 복원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향천사 부도전 복원은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5회 예산달집축제 외 8건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600만원과 군비 1억 9,300만원, 자담 6,100만원을 투자한 사업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예산국제풍물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제지원 보조금 정산서 점검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수요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다양한 예술활동을 전개하는 예총 운영을 위해서 예총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독창적 지역문화 계승으로 향토문화 육성 보전을 위해서 민속시범학교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월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기본방침을 결정을 봤고, 3월에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가능지를 광시 장전리로 검토를 했습니다. 4월에 대흥봉수산 리조트 타당성 검토에서도 안이 전원주택형이 나와 있고, 5월중에 팬션 전문가를 초청해서 팬션 가능지역을 검토했습니다. 9월 중에 전원주택 및 팬션가능지 조사를 군유지를 덕산면 광천리와 봉산면 봉림리에 조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자유치 투자 희망자 행정지원 및 경영수익사업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9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매헌문화제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주관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각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를 하라는 그런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실시용역외 7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 있는데, 처리결과는 각종 사업중 용역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득한 후에 사업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자료를 철저히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31건의 감사자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세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내용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당관광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야외음악당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난 2003년 12월 야외공연장을 완전히 준공을 봤고, 2003년 12월에 제3 주차장 준공 및 야외공연장 마무리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단체 주관행사 추진시 협조 및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달집축제 등 6건의 민간단체를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매헌문화제 등 각종 축제계획에 추진단체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과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미흡한 점을 개선보 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비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15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는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는 3개사업 1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완료를 했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은 추진중이며, 문화재 보수사업은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기본공사를 완료하고, 대흥향교외 13건 문화재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당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 등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3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난 해 3월 기본계획 용역발주와 10월에 중간보고회, 12월에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에 체육시설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버스를 이용한 예산군 홍보철저입니다. 관광버스는 기왕에 2003년도에 우리 군청 버스와 기술센터 버스 2대, 그리고 2개 회사에서 총 20대를 우리지역의 관광홍보물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0대,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온천수 급수조례 제정관련 추진철저입니다. 지금 덕산온천에 온천공이 41공이 있고, 우리군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3월에 덕산온천 공동급수 조례안을 수립했고, 4월에 공동급수 조례안의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10월에 공동급수 조례를 입법예고 해 가지고 향후계획에 11월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2월중에 덕산온천 공동급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온천 개발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현재까지 업자간 분쟁은 없으며, 그동안 덕산온천 개발관련 조치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골프장 유치를 위한 대주민 홍보철저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003년 9월 4일 주민홍보용 자료 우편발송과 9월 29일 예산군 시민단체장 지지결의문 채택, 그 다음에 10월 14일 광시면 주민 반대집회, 11월 12일 타 시·군 골프장 현장견학, 12월 16일 광시골프리조트 부지 소유권 주장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지난 10월 19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1심 승소에 따른 실시협약 등 사후대책을 협의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건설업체, 군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및 골프장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온천공 매입 및 수질검사 등 관리 철저입니다. 덕산온천 보호구역 내에 온천공은 41공으로서 1차지구가 6공, 2차지구가 14공, 확대지구가 21공입니다. 지금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대상은 2차지구의 14공 중에서 11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온천공 4개를 매입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홍영자씨 소유의 온천공을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영자씨 소유 온천공 매입을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광시골프장 투자유치 추진철저입니다. 그동안 조치상황은 지난 2003년 12월 19일 잔금납부 연기조치 및 사업중단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가 금년도 10월 29일 승소를 했는데 항소함에 따라서 항소의 대책과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등 행정절차는 가능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행정절차 진행을 서서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관리철저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비지정문화재 충효시설물이 약 28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 신흥리에 김씨양세정례문 보수와 오가 역탑리에 있는 임명호기념비 보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4쪽 내용인데요. 제가 공통질문자료로 요구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과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그 회의록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고, 두 분이 상의 하셔서 제가 요구한 사항이 경영문화관리실에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위원회에 공무원과 민간인 수를 저는 비교를 해 봤는데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는 민간인 열분와 공무원 다섯, 그리고 군민의 상에는 민간인 11명에 공무원 6명.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자꾸만 주민참여를 확대시켜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의 수를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녀 성비를 비교해 왔는데 여성이 보통 16%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성이 80%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성비 또한 남녀의 비율을 맞추시는 것이 어떨까?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원래 30% 여성을 위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군민의상하고 군민의 상 부분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 재구성 할 때는 여성비율이 30%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것의 5쪽인데요. 1억원이상 발주공사의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최초 낙찰율을 물었습니다. 1억이상짜리 공사가 3개를 보고해 주셨고, 그 중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2003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보면 토공이 당초에는 4,638세제곱미터였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20%가 감축이 된 902세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당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완공되어 있잖아요. 올해 완공한 주차장이. 그런데 주차장이 원래 계획서는 그 산으로 2미터이상 더 들어 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산을 파서. 그러니까 산 능선을 한 2미터정도 파서 거기에다가 옹벽을 치고 거기까지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관광지가 미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살리고 주차장을 조금 좁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적다고 위원님들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관을 더 살리다 보니까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산을 보호하고 경관을 그냥 살리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절토를 그만큼 않고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는 주차장 확보를 더하려고 했으나 현장 여건과 경관 조성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면적을 줄이게 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낙찰을 할 때 입찰잔액 활용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경영문화관리실은 보니까 증과 감이 고루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증가시킨 것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설계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준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런데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사전설계 전에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고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요구사항은 6쪽에 있는 건데 최근 3년간 용역 준공현황 및 활용실적에서 제일 위에 보고한 예산군 효행과 우애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다시금 예산군에 의좋은 형제에 대한 효행사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용역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칭찬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27쪽에 예당저수지 개발 추진실적 및 저수지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의 예당저수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근본적인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나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죠. 거기가 예당저수지 아래에,

그렇지는 않나요?

예당저수지는 아닌데 상수원으로 사실상 사용을 하니까 인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먼저 번에 무슨 공사 수자원공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끌어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완전히 예산읍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예당저수지는 순수한 농업용수로만 쓴다면 발전하는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12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중에 예산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산군만의 특색사업이라면 제일 좋은 것이 의좋은 형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대천 한화콘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대학교수님께서 예산군의 의좋은 형제촌은 아마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의좋은 형제 관광촌과 교과서 수록, 앞으로 의좋은 형제가 상당부분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입니다.

저는 예산군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상품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도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활용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될지를 구상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1992년도에 우리가 하는 용역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린투어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은 것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십년 간의 장기 불황 속에서도 농촌체험 관광상품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좋은 형제 체험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관광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내놓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투어 때 먼저 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투어를 하면서 신암에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사고택을 관광하고, 신암의 고구마 캐기, 사과 따기 이런 것을 한 시간 내지 한 시간반 정도 했는데, 관광지 문화재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관광객들이 사과를 딴다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좋은 형제촌도 완전히 기본틀이 갖추어진다면 상중리하고 동서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설명도 있고 가졌습니다. 가능하면 대흥 상중리하고 동서리 주민들이 체험관광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을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농촌체험 관광촌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일본의 야스지카라고 하는 데는 동경에서 세 시간 반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 세 시간 반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거기는 눈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눈을 실어 가지고 동경시내 동경 돔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서 체험해 봐라. 이게 야스지카만이 줄 수 있는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성공적으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잘 추진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저도 예상치 못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경영문화관리실의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상 좀 해 보시고, 단기간에 만들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극음악회 공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답변자료 29쪽인데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극 및 음악회 공연실적을 보면 저는 예산군민이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경영문화관리실의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7회, 2003년도에는 16회, 2004년에는 15회, 그것도 어떤 것이 많느냐면 어린이 대상의 공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성인대상의 공연은 많지 않은데 물론 감안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화원 공연장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토론도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데가 문화수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계속 불황이 되고, 유료입장객이 적으니까 우선횟수도 자꾸 주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좋은 공연작품을 유치하더라도 관객이 무료로 하더라도 관객이 한 500명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도나 이런 데를 연계를 하면 유치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유치하고 관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공보실장을 한 3개월 할 때 그때 국립합창단을 무료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립합창단 공연을 위해서 그분들 200명정도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로 두 대인가 와서 한 100여명 오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연단보다도 관객이 더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관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무희 계장하고 각 교회를 다녀가면서 성가대원들을 전부 참여를 해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지역주민들이 좋은 작품을 갔다 놔도 관람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공연에 대한 관객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겠는데 하나는 공연내용이 빈약하거나 또 하나는 군민의 문화공연 욕구가 낮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욕심은 어떤 거냐면 주말이면 공연한다 라는 의식이 박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말이면 못한다라고 할지 몰라도 너무 많을지 몰라도 2주나 4주째 주말이면 예산문예회관은 문화사업 공연이 있다 하는 것을 군민들 의식이 박혀있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경영문화관리실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유치한 공연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2004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과제로 삼으셔서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문화공연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줘야겠습니다.

예, 앞으로 별도로 아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팬션 허가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우리군은 팬션 허가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팬션에 대해서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팬션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에 불법 팬션이 난립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고 농어촌 주민이 아닌 일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민박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군에서는 팬션을 허가 요청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팬션 허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민인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 박우서 직원이 버스투어에 오신 서울에 계신 분인가요. 그분에게 예산에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드렸다고 하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모릅니까? 실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사업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보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다른 것 같지 않고 돈 꿔 줬다는 소리는 않더라고요.

돈 꿔 줬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면 예산군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예산군 버스투어를 하고 간 분들이 난 이래서 예산군의 좋은 이미지를 받고 왔다고 그런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군 홍보에도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해서 1회에 22명이라고 하면 물론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가능성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은 확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두서너 달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가 군청 버스만을 활용하니까 운전기사가 일요일날 한번도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니까 버스운전기사한테 무슨 특별한 예우를 해 줘야지, 만약에 4월부터 10월까지 일요일날 한 번도 못 쉰다고 가정하니까 가정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합니다. 본인들이 일기예보를 들어서 비가 온다면 그런 때는 쉬는데,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개선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1년동안 한 것은 저는 솔직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았다, 홍보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워낙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방안을 어떤 식으로라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사가 요구한 개선방안은 혹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얘기는 않습니다. 그분이 전정춘씨가 워낙 사람이 좋으신 분이라 자기가 끝까지 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도 공무원 30년 다니지만 일요일날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에 더 제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행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정부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여행사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년도 시행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도 시행을 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거기에 참여하는 와서 관광하고 즐기고 가는 사람은 좋아하시는데 저기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물은 것은 다 지금까지 였고요. 지역 관광버스에 우리 옆면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시내버스에 공영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요, 공영버스 측면 광고가 어떤 게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경 나간 것 같은 데요.

우리가 남의 차에도 우리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준 차에도 우리 광고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자료에 나올텐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저희가 20대를 했습니다. 20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고, 내년도에 20대를 하려고 예산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광버스를 택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버스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관광버스는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무료로 부착을 할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안내고, 또 관광지만을 다니기 때문에 시내권보다 관광지를 다니니까 관광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일거양득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사실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충남교통에 성환배 천안배가 홍보가 되느냐. 산업과에 예산사과를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월 수수료를 내가면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버스는 한 번 하면 4년, 5년 달고 다니는데 매월 수수료를 준다면 만약에 1년 있다가 수수료 올려달라고 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시내버스가 사업외 수입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소유의 차량에는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고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우리군에서 군비로 이게 군민의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사드린 차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익광고가 실려야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역경제과하고 예산교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37쪽 경영수익사업과 추진현황과 수지분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나 관광상품 판매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라 하기에는 사업성격이나 수익 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과 왜성대목 보급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시책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새로이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을 만들어가면서 군수님께 보고드린 것이 경영관리실에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직접 투자를 하든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나 관광업체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증대라든지 지역주민, 소득증대, 또 부대적인 경제 상승효과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예산소식지하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관광상품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사과 M9 왜성대목과 꽃길조성 꽃묘라든지, 아니면 조경수 양묘는 실재 직접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는 것은 저희 다른 실·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영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께 업무 구상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업무구상보고 제일 뒤에 보면 특수시책 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을 우리가 4건을 내년에 할 그럴 계획이 있어서 덕산온천 관광지내 녹지를 활용해서 미로공원을 만들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주도에 연수를 가셨을 때 미로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앞으로 덕산온천 녹지에 해서 소득을 올려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기덕 위원님께서 버스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을 알리고 외래관광객에게 즐겁고 유익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어 참여인원의 지역별 분포비율을 보면 충남이 55%로 주를 이루고, 수도권의 비율이 38%에 그치고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신지?

특별한 대책은 뭐 홍보가 대책인데 금년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우편함으로 해 가지고 만 매 정도의 홍보물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지하철 광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하철광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 예산군 버스투어를 홍보해 볼까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몸으로 직접 뛰는 겁니다. 아파트촌에 가서 홍보물을 우편함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금년도에도 만 매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숫자를 늘려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전철 내에 광고물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다 완료 됐으니까 질문을 생략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 지원내역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고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청하백일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500만원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없어지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청하백일장이 9회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내년도 예산에도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호반축제가 1,000만원이죠?

올해 1,000만원 했고요, 내년도에 1,500만원해서 500만원을,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에 행사비하고 지원비, 운영비는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1,000만원을 들여서 한 성과나 내용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예당호 호반축제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여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책마당이라는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내용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샤프하고, 예당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녁에 음악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예당호를 탐색한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생각할 때 상당히 좋다라고 평을 냈기 때문에 군수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500만원 증액을 우리가 요구를 의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오히려 예당호 호반축제는 앞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의좋은 형제촌과 같이 의좋은 형제 축제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예당주변에 좋은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국제풍물제 있죠?

예.

거기에 1억원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군비가 6,000만원해서 1억원이 지원되고, 또 거기 운영비도 얼마 나가죠?

1,00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행사를 하신 내용과 예산군민이 보는 눈과 행사 측에서 보는 눈과의 차이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만족스럽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나름대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 그러니까 주최측인 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별도로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문화원에서 자체토론회를 갖습니다. 위원님들도 초청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내일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평가단이 언론인을 중심으로 교수도 하고 여러 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랄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 비판과 평가보고서를 들은 다음에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제풍물제를 가지고 어제 축제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세미나가 대천 한화콘도에서 있는데, 오늘 행감 때문에 제가 왔는데, 어제도 국제풍물제는 아닙니다만 매헌문화제를 가지고 저는 나갔습니다만 지금 15개 시·군에서 7개 정도가 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축제한다면 적어도 문광부에서 등록되어 지원하고 있는 축제는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입니다. 1억원 가지고 국제풍물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 개인인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5억이나 10억이고 늘려주든지, 아니면 국제소리를 빼든지 무슨 까닭을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확실하게 자체평가를 듣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개선 방안을 군수님한테 내년도부터는 개선방안을 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떻게 군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상당부분 수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사실상 풍물제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언론이나 또는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매스컴을 보면서 그것을 안 했으면 저렇게 예산풍물제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일주일 이상 방송 했죠, 여기는 예산 시간에?

자세히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풍물이 없는 풍물제, 예산풍물제는 성과가 없다 그렇게 나왔죠?

제가 그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거는 이번에 치루어 진 행사이고,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규모를 키워서 진짜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축제가 된다면 포기를 하시든지 그 방향을 내일 모레 성과 나온다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론회를 듣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작성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1안으로 할 테고, 2안은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하는 것이 2안이 될 테고, 3안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현재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안을 분명히 군수님한테 제시를 해서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특수시책 뭐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특수시책은 맞춤형 관광휴양단지 그러니까 팬션이나 아니면 전원주택형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시 장전리하고 대흥 봉수산하고, 또 군유지로서는 광천리, 봉림리는 지금 준비만 해 놓은 상태이고, 장전리는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흥 봉수산 지역은 뭐를 풀었다고 하는데?

산림청에 휴양림을 10만평정도 분할 측량해서 그 10만평정도만 해제요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산림청에서 현지답사를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못 왔거든요. 다음 주중에 현지답사를 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대흥산 팬션단지 이것이 효과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휴양림사업을 포기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체가 30만평 이상되는 땅 중에서 20만평은 휴양림으로 가꾸고 10만평 그러니까 구릉지가 잘 발달된 구릉지는 우리 팬션단지나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민자유치 사업과 휴양림하고 어울려져서 오히려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효과가요?

예.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은 모두 풀고 개발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나은 지역 이런 지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어우러지는 것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풀 때 효과적인 지역은 전부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전부 함께 풀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초에 저희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휴양림 개발지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사실은 휴양림으로 지정이 안됐으면 금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을 겁니다. 그런데 휴양림하고 우리 봉수산 리조트하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뿐인데 내년도에 해제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역적으로 상당히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운영인데 경영관리실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기금을 기금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덜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형편상 잘 아시겠지만 양여금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제가 작년 이맘때 기금관리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느냐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조금 남겨서 50억까지는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5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억씩 해 가면서 나중에 저희가 제주도를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미로공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2억, 3억을 떼서 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내년 연초에 가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하겠지만 내년도 일단은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입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시책 상사업비 현황인데 없네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 부서는 상을 탈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시상제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전부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 지급수당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근무를 하고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기록을 보면 별 할 일도 없이 퇴근 후에 나가서 저녁식사하고 술 한 잔 하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사무실 와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오락이나 하고, 또 그냥 체크나 하고 나가는 그런 기록내용이 컴퓨터에 실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도 봤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이런 일이 사실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경영문화관리실은 외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나누어 먹기 식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효율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누어 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관내 관광 및 특산물 홍보비 지출내역 이렇게 했는데 홍보판 5개소 한우마을 홍보판,

아뇨, 두 개요.

예?

두 개 세웠습니다. 광시 거하고 응봉사거리 하고, 그 이외의 홍보판 2개소는 고건축박물관 조그마한 안내판을 대동리 사거리하고 시량리 삼거리하고 덕산 입구에다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은 이유는 뒤에서도 관광지 순회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홍보판도 중요하지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뒤에서 나와서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신영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과 간판 그런 것은 신례원지역은 걸맞지 않는다. 그 지역은 쪽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지역인데, 조금 격이 안 맞게 위치를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영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한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사과 홍보를 해가면서 꼭 과수원 옆에다가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하면 사과이지, 사과면 예산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듯이 예산관내 들어오면서 바로 여기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꼭 과수원 옆에다가 사과를 홍보하는 것만이 타당하냐 라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쪽파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군의 대표상품이 사과이기 때문에 예산군에 딱 들어왔을 때 이 고장은 사과가 많이 나나 보다.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위치적으로는 누가 봐도 잘못 선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위치선정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덕산온천 2차지구 지주조합과의 소송진행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소송건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관광지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분쟁소지가 가면 갈수록 덕산온천 개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죠? 그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가 핵심이?

뭐 절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게 방해되는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좌우지간 덕산온천 2차지구의 발전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핵심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덕산온천 2차지구를 다 정산을 하고 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체비지가 값이 남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 44쪽에 보면 체비지 정산 참고자료라고 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좌측에는 예산군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측에는 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대비되어 있는데 검은 라인으로 박스 안에 들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뾰족하게 나와서 정산반환액, 정산반환액이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 다 끝났을 때 18억 300만원을 조합한테 주겠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이 참고자료를 보면. 조합에서는 그게 아니고 80억 3,400만원을 내놔라 그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이퀄이고요, 박스 밑은 이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상비, 기반조성비, 공사비, 설계용역비, 조합사무비, 기타, 그 다음에 청산금, 감리비는 조합이나 예산군이나 주장하는 것이 같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틀리기는 해요. 공사비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게 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많이 들었다는 거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개 참고자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밑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영수입사업으로 예산군에 3,000평을 주도록 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된 경영수입사업을 우리는 3,000평을 예산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장님은 그게 잘못됐다. 그것을 가져간 게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공공용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초에는 예산군 것으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겠고, 세금만 나오고 그러니까 대위원 총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예산군에 가져가라 해 가지고 예산군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송하는 것은 그것을 이전등기 해 갔으니까 땅은 너희들이 갖고 현금 가액으로 돈을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준거니까 억지로 받은 거다,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비 받은 거다 그 얘기이고, 3,000평은 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3,000평은 당연히 가져야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3,000평도 잘못 가져갔고, 주차장도 잘못 가져간 거니까 현금으로 다 내놔라 지금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18억 대 80억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법정으로 가서 법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에서 작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도 대략 다 봤습니다. 조합원들은 지금 80억을 예산군으로부터 이겨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땅 비율만큼 돈을 내 준다니까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누가 자기한테 돈을 적게는 몇 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 억씩 준다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안 밀어주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대표자 조합장이 나와서 양쪽 얘기를 들어 보자 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사양해서 오늘 못나왔는데 결국은 이 분쟁이 법정으로 가서 결론 내는 수밖에 없네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합원 총회 할 때 갔습니다.

풀어갈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 총회 할 때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을.

조합원 총회 할 때?

예, 공무원을 입장을 안 시키는 거예요. 문전박대 해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해요, 조합에서는.

하여간 풀어갈 방법이 없고 결국은 법적으로,

예, 천상 그것은 법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여러 가지 지주들 소유주 지주가 어떤 지역을 호텔지역이라면 열 사람 20명씩 묶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환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반감을 제기해서 그것이 어떤 개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해서,

감정적으로 했을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립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님하고도 전혀 감정대립은 없는데,

법적으로 가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에 한 필지당 적게는 두 명, 많게는 20명 정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지금 덕산온천 2차지구 조합장하고 예산군수가 같이 노력해서 공동명의로 서한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뜻을 모아 가지고 합쳐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건축을 짓든지, 아니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쟁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하튼 안타까운 일이고, 하여간 풀어갈 수 있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광시골프장 추진현황인데, 일단 1차, 2차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현재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조건이 뭡니까? 땅을 팔아서 달라는 건가, 아니면 땅 소유를 넘겨달라는 하는 것인지, 팔아서 달라는 건지, 뭐가 핵심입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분들한테 우선 항소를 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주제 하에 실·과장 회의도 하고 담당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체제는 완전히 갖춰놨습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강연종 위원님께서 다음 주중에 군에서는 부군수님을 주축으로 그쪽에서는 대리 시목1, 2구 이장님이나 반대투쟁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엊그제 고성군 관광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거의다 고성군에 가셨잖아요. 그때 골프장 포크레인 처음 댔을 거예요.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서 12월 1일부터 부킹을 하는데 11월에 고성군에 40억의 지방세가 들어 왔고, 매년 앞으로 15억이상 지방세가 고성군에 들어온 답니다. 그러면 40억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세까지 하면서 30%니까 120억, 130억정도 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고성군에 골프장을 10월에 18홀짜리 하나를 기공식을 했는데 다섯 개 부락에서 뭐라고 했었느냐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으로 개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플랭카드를 다섯 개 부락에서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먼저 가서 설명 들으셨지 않습니까? 80여명이 한 40만평을 고성군수한테 9천원인가 일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써줬다고 위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정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녹색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충청권지역에 골프장 회원권이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원권이 내렸건 안 내렸건 그것을 떠나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광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광시 골프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소와 동시에 행정절차를 서서히 시작을 하고 지역주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요구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요구조건이라기보다는 작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합의조건으로 그분들이 내세웠던 것이 네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첫째, 수돗물 먹는 물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염이 되어서 물을 못 먹었을 때의 대책을 세워다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했느냐면 대형 관정을 해서 상수도 사업을 해 주면 된다. 그것은 대안을 제시했고, 가뭄에 골프장에서 물을 많이 뽑아 쓰면 농업용수가 부족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대안으로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면 된다는 대안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농산물이 오염에 의해서 골프장에서 오염되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산군수가 그것을 책임져라, 그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왜 아직까지 골프장 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판매 못 했다는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공인된 기관에서 골프장에서 나온 오염물질 때문에 오염되어서 못 먹는다고 하면 당연히 군수가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되고, 군수는 골프장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나 공사 후에 산사태나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거 세 가지거든요. 그것은 공사 시공 상에 철저를 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런 정도의 조건이 군수가 다,

대략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수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하러 간 날 가보니까 소송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허탈했는데 내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묘지가 110기정도 있습니다. 묘지 110기 그것은 외면적으로 표현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걸림돌이 되겠고,

만약에 소송해 가지고 군에서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이런 것을 그쪽에 책임전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별도로 변호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지, 법정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용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손해 본 사항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잘못하면 재산 거덜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요, 이거.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꼭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가능하면,

당연히 해야지.

설득을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골프장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주지 해 줄 필요는 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무조건 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이런 엄청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관광버스 이용 홍보현황인데 첫해 해 가지고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네요?

예,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어째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예산군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 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 준다면 내년도에도 20대를 해서 가능하면 아까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버스에도 하고, 관광버스를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수수료도 안내고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상대로 많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누가 봐도 타 시·군도 상당히 이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 관광지를 가니까 그 관광지에 대한 녹음테이프,

안내 녹음테이프요?

예, 안내 녹음테이프. 관광기사가 전국에 있는 전국은 아니어도 그 지역 예를 들어 전라도 월출산이다 하면 월출산에 대한 내역, 또 영암군에 대한 홍보할 내용을 테이프로 10분 내외 틀어주니까 그 지역에 대한 홍보도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유명 인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상세히 나와 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예산지역도 만약에 수덕사나 충의사에 온다고 하면 관광버스기사가 그 테이프를 틀어 가지고 그 지역을 확실히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녹음테이프 관광기사한테 관광회사한테,

무료로 준다 그런 얘기죠?

무료로 주면 예산 얼마 안가요.

이건 저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소형버스 있죠?

예.

거기에도,

붙였습니다, 그건. 소형버스요.

예, 소형버스 거기는 없어요.

있어요. 거기도 붙였어요

거기 있나, 한 쪽만,

이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떨어진 모양인데요.

안면도 교육 갔을 때 타 시·군 소형버스에는 전부 붙어 있는데 예산군 것만 없더라고요.

떨어졌답니다. 내년도에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예정지역이 조림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까?

산불난 지역으로 조림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 예정지요?

예.

어쨌든 나무가 없으니까 산림청 입장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할텐데, 그런 계획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2006년도에 식재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예.

그러냐면 나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심으려고 할텐데 이게 예산군에서 골프장 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2003년도부터 화재지역에 나무를 식재 했는데 가장 마지막 년도에 거기는 식재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2006년도에 나무를 심어서 골프장이 그때까지 지연되어서 할 경우에는 나무 심은 거 다 뽑아야겠네요?

아니죠. 원래 산림축산과하고 얘기하기를 골프장 디자인 나오면 디자인 나온 거외 지역에만 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됐을 경우가 그렇지,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만약에 골프장이 안됐을 경우 그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에서,

차질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본 의제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예산군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산면에 사면석불이 있는데 어디에도 입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판이 잘 되어야 선전효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크게 해서 도로변 가에 세워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사면석불은 금년도에 사면석불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확보는 주민지원과에서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면석불 주변정리라고 해 가지고 국비 일부 해 가지고 7,500만원인가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안내판도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정책자문단 구성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했죠?

구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자문을 27일 받았는데, 건설과 2회, 도시과 7회, 기획감사실이 7회, 사회복지과가 9회인데 틈새강좌를 2회 해서 자문은 7회 이렇게 해 보니까 경영문화관리실이 12회를 했는데 틈새강좌를 다섯 번하고 용역과제를 한 번 해서 여섯 번을 했더라고요, 자문은?

예.

그렇다면 이게 애초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이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로 갔다니까,

원래 정책업무가 경영관리실 생길 때 기획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시 환원된 겁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럼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여섯 번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럼 잘됐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원 법인청산입니다. '97년 10월 28일 법인 설립을 해서 2001년 10월 5일 4년 만에 부도가 났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도날 당시에 자본금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됐었죠?

예.

부족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2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4년동안 없어졌는데 그거 1년에 4년으로 나누어 보니까 5억 5,750만원이 없어졌는데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됐나? 지금 와서 따져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무혐의로 되어서 지금 잘잘못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금을 출자해서 관리를 잘못했다면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투자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어느 지자체가 하겠습니까? 또 지자체가 어느 공무원을 믿고서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기가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은 됐지만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4억이라는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부도가 났는지,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런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감사자료를 낸 저의 그런 취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다행인데 투자비율도 다르잖아요. 군, 조합, 개인 세 가운데에서 출자를 했는데 기술은 47.5%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조합은 31.4%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4년동안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면에서도 실장님 이해 안 가시죠?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직원이 감사도 있었고, 이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도 상당한 부분 상황판단이야 했겠죠. 아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야 잘못된 내용을 파악이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군이나 조합에서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주식회사라는 그런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투자를 했는데 개인 돈 주듯이 관리를 안 해서 한 푼도 못 건졌다는 얘기는, 또 나가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는 진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 돈이 개인 돈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업무가 바뀌면 또 지나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형편에서 모든 투자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설립 당시부터 부도날 당시까지 관련사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행정감사에 기록이라도 남겨야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경영문화관리실이 굉장히 바쁜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를 드리게 되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감이 드는데, 이것도 군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당시부터 부도날 때까지 누가 관리를 했으며, 누가 어떻게 해서 뭐를 어떻게 그 경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상당부분 작성을 해 가지고 지난 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해서 인터넷에 공개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만우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 계획 및 홍보방안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시에도 문화재가 도내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문화재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문화재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이고, 또 선조들의 얼이 담긴 우리들의 문화유물인데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면 이것은 큰 손실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내포문화권 7개 사업에 1,760억이라는 많은 부분이 문화재 부분에 투자가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문화재청 직원 두 분하고 도청 문화재과 직원이 우리 관내의 수덕사하고 사면석불하고 몇 군데 다녀갔습니다. 문화재는 보존, 유지관리를 잘함으로서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서 복원을 시켜 놈으로서 관광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여러 차례 문화재 전문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많이 복원하고, 또 보호하고 관리해서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도 상당부분저희 업무중에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한 사람이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초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도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타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부여군이 문화재가 140건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직원이 8명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재담당, 문화시설담당 둘입니다. 그래서 8명이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공주시가 128건인데 문화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7명이 관리하고 있고, 세 번째로 논산시가 85건인데 문화재담당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군이 77건인데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국가지정 문화재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이런 통계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번 기회에 문화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맞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그때뿐이지 하나 반영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원 충분히 있습니다. 구조조정 할 때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구조조정 할 때 본청, 실·과에 직원은 5명을 감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표준정원제보다 31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 보충했어요. 5명도. 그리고 읍·면은 111명 감원했습니다. 이번에 10명 보충해 주고 12명. 이렇게 있는데 왜 인원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인원 있습니다. 이게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조정을 왜 했습니까? 123명인가를 구조조정한데는 본청은 그 인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부군수님, 문화재 신설하십시오. 왜 대답을, 하여튼 뭐 인력 인력 하니까 인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촉구하면서 또 공통사항 있죠?

예.

그거 각종 공사 하자보수 실적 내라고 했더니 전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야외공연장 있죠. 거기 보도블록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 보고서에는 없네요?

지붕만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바닥도 그렇다고 해야지.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내일이라도 나가봐서 현장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를 왜 얘기 했느냐면 하자보수 기간에 빨리 하자를 발견해서 해야 돈이 안 들지, 나중에 다른 돈 들여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습니다. 하여튼 신영균 위원님이 보도블록 얘기 안 했으면 모를 사항인데, 하여튼 2006년도까지 죠?

뭐가요?

하자보수기간이?

기간요?

5년인가요?

2005년 4월 12일까지거든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군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사본을 보니까 작년도에 전년도에 2003년도에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인쇄물 제작한 것이 6,100만원 상당히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카데미, 충남인쇄소, 충남인쇄소 이렇게 대개 아카데미하고 충남인쇄소를 했는데, 이게 타 인쇄소 견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것은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공품의만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업자선정은 사업자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는 입체도 대자하고 소자만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이거 충분했습니까?

예, 이것도 돈 전부 지급했죠.

아니, 충분했느냐고?

양적으로요, 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부족되지 않도록 해야죠.

대개 몇 %을,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인쇄물 중에서.

20%요?

예, 전체 중에서 20%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견적 문제는 재무과에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53쪽에 보면 의좋은 형제 캐릭터 개발,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 의좋은 형제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 우리 농산물 포장디자인 활용 몇 가지로서 여기 내놓으셨거든요. 농산물 10종 사과, 배, 쌀, 쪽파, 수박 등 이런 농산품 10종을 개발해서 상표를 붙여서 내보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발할 계획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나갔나 한 번,

작년 이맘때 1억원을 요구 냈었습니다, 용역비로. 그랬더니 사전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좋은 형제촌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유보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좋은 형제촌이 윤곽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사전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1억원하고 산업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용역비가 또 요구 됐었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비슷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3개를 합쳐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용역을 세워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발주를 하는데 부분별로 공동발주를 하는데 부분별로 감수는 산업과하고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용역은 우리는 인장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넣을 거거든요. 등록해서 잘 나오면 그것가지고 의좋은 형제 쌀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상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마크가 붙으면 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농산품의 상표가 일괄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온천공 매입계획을 보면 55쪽입니다. 금년도에 한 공을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샀다고 하셨죠?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7억 1,700만원입니까?

시가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대한감정하고 제일감정에 시가감정을 요구하였더니 그 온천공이 한 공인데도 불구하고 7억원이상 7억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덕산온천 2차지구내에서 가장 좋은 온천공입니다. 수량도 많고, 수질도 좋고, 수온도 높습니다. 그래서 7억 1,7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6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1억 1,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연말 안에 사면 좋고, 만약에 못 사면 내년 1월에 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유자가 홍영자씨하고 홍영자씨 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홍영자씨 명의로 한 사람만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 않고 그냥 살 수 있는데 홍영자씨 아드님이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나 서류를 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고 매입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협의는 된 상태거든요. 80%이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공을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면 5개 공인데 실장님이 온천수 공급조례를 12월에 정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서둘러서 제가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천수를 조례를 만들어놔도 그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쓰지 못하는 조례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공동급수의 가능성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급수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조례를 만들어도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연말 안에 안 되면 내년 임시회 때라도 해서 조례는 만들려고 입법예고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홍영자씨 것만 매입하면 충분합니까?

온천공은 1차지구, 2차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장에 보시면 온천공 현황이 나옵니다. 11공이 매입대상이거든요. 원래 14공이 있는데 3공은 기존 덕산온천 관광호텔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11공을 우리 예산군에서 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홍영자씨 온천공이 제일 좋아요. 그것만 사면 활용하고 쓰는 데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공동급수의 목적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계상 해서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내년에 3억원을 가지고 시가감정을 해서 두 공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항간에 들으면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서 건물을 신축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저한테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온천수도 어느 정도 적어도 300∼400톤, 400∼500톤 써야 공동급수가 되는 거지, 한 집에 한 달에100톤이나 이렇게 쓰면 도저히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동급수를 하면 당연히 건물이 들어 설 것 아닙니까? 꼭 건물이 많이 들어 설 적에 공동급수를,

그런데 위원님, 아까 덕산온천 2차지구 소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지을 수 있는 집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급수조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내년 연초면 다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오션스파캐슬 2차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산온천 2차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도 관련 부서하고 예산군하고 오션캐슬 측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서가 도착하는 대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내일 도청에 실무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위원회가 12월중에 개최가 되면 12월중에 도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면 우리 문화관광사업계에서 조성계획 변경허가와 토지 교환 이런 절차만 하면 금년도 연말 안에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골프연습장은 장소는 매입이 됐죠?

골프연습장은 유원지 시설대상지를 특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원지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덕산온천 오션스파캐슬이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별도로 조성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2종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분이 사업주가 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을 원하는데 100% 수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3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을 하여튼 그 사업주도 국내에서는 최고의 수준의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은 선거철만 되면 저 위 높은 양반으로부터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말뿐 저까지 덕산온천이 개발되어야 예산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당장 온천수 4공 산 것이 1,200톤 되는데 한 공이 7억이상 줘가면서 시급성을 요할 필요가 있어요?

온천공은 전부 사야 해요. 왜냐 하면 공동급수를 한다는 얘기는 개별급수를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공중에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빨리 사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급수조례를 만들면 일단 다 사야 되니까요.

공급을 수량을 봐가면서 천천히 사도 되지 뭘?

온천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가 되어야 사는 것이고, 또 한 번에는 많은 양을 돈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사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해서 두세 공씩이라도 해서 매년 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온천공 이렇게 사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쓸 것도 있고, 안 쓸 것도 있는데 무조건 사드려야 되느냐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야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비싼 온천공을 살 필요가 있느냐?

비싸더라도 그분이 승낙만 하면 빨리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서 온천수를 확보해 놔야 예산군에서 확보해 놔야,

수급조절 해 가면서 하지, 언제 쓸지도 모르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저는 한 가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시대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웰빙시대가 뭐예요, 웰빙이라는 것이?

전에 조기덕 위원님께서도 웰빙시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자료에 의한 것만을 질문해 주시고, 또 본 질문자가 하신 내용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자료나 뭐를 받으셔서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업무에 대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시간 아니에요?

질의하시라고요.

업무에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를 말한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장 부서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체육은 주민지원과로 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업무적으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라고 저희가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째 주민 편의시책 및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민원장비 및 보강을 6종에 9점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발급을 3종에서 8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적임야도의 전산화를 운영해서 그동안 20∼30분 걸리던 발급시간을 2∼3분으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토지변경 등기촉탁도 7,028건을 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2억 1,000만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등·초본 발급이 저희가 10월말 현재 17,717건을 발급해서 우리 관내 등기소 총 발급량의 23%를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고정 배치해서 저희가 발급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야간 민원발급 및 민원 택배제 운영을 해서 총 2,154건을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흡한 점은 지난 상반기에 토지거래 증가로 민원급증에 따른 처리인력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잘 추진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등 5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첫째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를 해서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행정을 시책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설문내용 중 민원시책에 반영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민원편의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행해 온 주차료 보상제라든지 민원인 건강체크 운영 등이 차질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총 민원처리 건수가 698,703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가 증가됐고, 수입증지 수입은 2억 8,476만 7천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2%가 증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장비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민원실 안내방송 설치라든가 팩스 등 많은 분야의 장비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설이나 추석 전후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한복 착용도 했고, 또한 민원인에게 인삼차도 무료 제공 등도 실시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웃과 같은 민원실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이 총 866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서 83%인 723건은 단축처리 했고, 기간만료 된 것이 143건에 17%는 기간 만료일에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리를 위해서 실무종합위원회도 46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관리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6월 30일자 결정공시를 총 179,331필지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6.1%가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수시분은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를 2,475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지도단속을 3회를 해서 영업정지 2건하고, 과태료 2건 등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있어서 측량기준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 관리 및 정리도 누수없이 추진했으며, 또한 필지 중심토지 정보시스템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지적 불부합지역 시범지역이 대술 시산리입니다만 1개소로 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현재 축적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 대행서비스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군청과 폐차장을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처리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실시를 해서 52건을 현재까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을 요구받아서 이 중에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토취장 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15건이 있었습니다만 7건은 준공이 됐고, 8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인근 피해가 없도록 살수 실시라든가 교통안내원 배치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허가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통보 등을 실시했고, 도시지역 및 주요도로변보다는 가시권에서 멀은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완공 안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철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이 총 13명에서 공무원이 5명, 민간인 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운영이 철저히 되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G4C민원처리 추진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 할 수 있는 것이 393종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그동안 8,499건에 8,59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첨부서류가 부착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