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제13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군수로부터 듣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건 심의 및 기타 조례안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11)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 효과가 없는 일과성 행사와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거나 금년 수준으로 동결시켰고, 투자사업 예산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의 군정 역점 시책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작목 전환 및 친환경 농업 육성, 수산 증·양식 사업, 해남읍 시가지내 공용 주차공간 확충, 노인복지시책 사업등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465억6,7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340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12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 및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37억5,500만원으로써 그중 담배소비세 36억원, 자동차세 25억1,700만원, 주민세 22억6,500만원, 주행세 21억9,6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네 가지 세목이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5,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금 이자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그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재정교부금 19억원을 합한 자체수입이 252억800만원으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8%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43억9,400만원 증액된 1,1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1억4,900만원이 감소한 97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65억6천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355억6백만원으로 6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85억4,700만원, 자체사업 396억 8,300만원, 총 1,682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6억1,5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 12억8,700만원, 예비비등에 7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억5,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상수도 지방채상환금 전입금 등 자체 수입이 30억6,100만원으로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국고 보조금 10억9,500만원, 동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문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 36억7천만원, 급수공사 및 송·배수관 등의 시설비 7억9천만원, 지방채상환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7억2,400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4억9백만원, 묘포장 특별회계 1억3,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300만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4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금년보다 50억6,800만원 증액된 508억3,600만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생활환경, 보건복지, 지역개발분야의 사회개발비가 71억8천만원 증액된 861억4,600만원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고, 농정, 해양수산운영 등의 농수산개발비와 관광진흥, 도로건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제개발비는 120억2,200만원 증액된 922억3,600만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4억7,600만원, 지방채 상환비와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고소득작목 전환 지원 사업비로 18억원, 시설채소등 원예특작 42억2,400만원, 친환경농업 135억9천만원 등 농정운영 예산을 지난해 보다 88억3,900만원 늘어난 27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밭 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로 18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소득 향상을 위해 해상가두리 전복양식단지 조성 등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에 66억5천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8억8,100만원등 수산분야에 10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 및 체육 진흥을 위해 공룡 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 사업에 74억7천만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등 문화재관리 72억6천만원등 문화예술분야에 16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 우수영관광지 개발에 20억원, 우슬체육공원조성 13억원, 내년에 우리군에서 치뤄질 제44회 도민체전 행사지원 5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시설 확충등 체육진흥분야에도 2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138억7,200만원, 오지개발사업 27억5,600만원, 농어촌 환경 정비 사업비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남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 남동교에서 고도리 5일 시장간 도로 개설 18억원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로, 농업 용·배수로, 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읍 시가지내의 복잡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 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화원면 구림리 일대의 조선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8천만원과 남창 5일시장 정비 사업비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개선사업비 27억6,100만원, 해남읍 하수관거정비, 송지, 황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등 상하수도 관리 사업비 137억7,600만원, 땅끝 해안도로 조경과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등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비로 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등 노인복지 예산을 금년보다 16억9,700만원 늘린 9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7종으로, 금년보다 7억9,600만원 증액된 126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장학사업기금 69억1백만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3억8,300만원, 체육진흥기금 7억9,400만원, 식품진흥기금 9,400만원, 사회복지기금 21억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9,200만원, 감채기금 3억5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광 진흥,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 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석, 부의장 김영인 사회교대)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을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과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하는 과정이, 참여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방법은 어떻게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우리 군민들에게 쓰일 예산이, 과연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예산편성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5년도부터는 지방 양여금 제도가 변경이 됐죠.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억4,900만원이 감소됐다는 내용은 2004년도보다 더 감소가 됐단 것 아닙니까, 그 감소된 사유, 증액이 되지 않고 왜 예산이 더 감소가 됐는지 물론 양여금 제도가 변경됐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감소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일단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군민들이 누구든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제안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는 각계각층, 저희군은 주로 농수산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작목반이랄지 단체분들과 대화를 했고, 또 어민들, 문화관광분야, 체육분야, 예술분야, 각 실과와 연계해서 분야별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자기들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정말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그런 분야들은 주무과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따라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그 전에 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 이것이 일반 지방 교부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부세가 240만원정도 넣어 놨었는데, 그런 사업비가 일반 교부세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비가 일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방지나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분야별로는 다소 증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선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거에요. 보고하신 대로, 진실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오래 됐잖아요. 우리군정 살림살이는 군민들 대표가 짜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공무원들 머리에서만 예산이 짜여서는 안 되겠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100% 반영은 안되더라도 50% 이상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살림살이가 1년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욕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자잘한 것은 놔두고, 정책적으로써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든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정책을 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반영이 된 예산이 있다면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책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창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법인이랄지, 자기들과 직접적인 이해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의 건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주민들에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불가피한 내용이랄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용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주민참여의사를 묻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경때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신규 정책이 새로 반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여기에서 주문사항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착화를 시킬려면, 과연 아까 일반 주민들 공모하는 방향으로 하실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가 될 만한 분들, 자기 이해관계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은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군정에 앞으로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라 이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왈가왈부 논란이 더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폭넓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금이자 20억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거든요. 기타 예금수입에 대한 자료가 안 나타났냐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군의원으로서 자립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0.8%로 떨어졌다는 과정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는 도민체육대회에 5억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예산서에 보고가 되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억이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는 시가지 공용주차장을 20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세운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이자가 늘 줄어듭니다. 이율이, 그래서 20억을 예상을 한겁니다. 20억을 예상을 한 것이고,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18억이 될 수도 있고 23억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0억 예상이다.”

예상날짜가 언제 까지, 금년 12월 말입니까? 내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10.8%인데, 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원은 한정되어 있고, 10.8%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이 높아진 겁니다. 왜냐면 일반교부세가 내년도에 15%에서 18.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은 많이 늘어나고 우리군의 재정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그 만큼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이 5억인데, 우선 한4억원정도는 행사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예산을 주무과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편성을 할겁니다. 약1억원정도는 로얄박스 의자교체랄지, 바닥보수랄지, 로얄석의 페인트도색이랄지, 난간보수랄지 기본적인 시설을 정비하는데 쓸겁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식전 의전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인 실행예산은 주무과에서 편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20억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남읍내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만 개설해 놓고 나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단속을 하고 시가지교통난을 해소할라면 주차공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가지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임대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5내지 6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팔지 안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지역이 주차공간으로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기초조사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금이자수입의 예상금액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금고의 평잔이 약8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자립도는 군민이 알았을때 “10.8% 낮아졌다”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얼른 안가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부분의 금액과 차액이 나서 자립도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세 번째는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도민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의 행사를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우리군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지만 생산성이 없는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다른 시 군을 가면요. 실질적으로 상위권을 바라보는데 예산지원도 안 되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상위권을 우려하는 부분, 이것도 맞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사항을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저번에 우리 행사할 때마다 박스에 앉아 있어서 손님들한테 옷을 다 버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로얄박스가 잘못됐다.” “햇빛이 바뀐다.” “움직여야 된다.” 이러한 많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지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실내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1층 단상으로 내려놓고 1층에서 행사를 하는 상황인데, 실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실 것이, 3층에 로얄박스가 있으니까 3층에 로얄박스 있는 부분을 1층 제일 하단부에 로얄박스를 시설함으로써의 불편함이 없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 시설비 1억원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번거롭게 “의자 갖고 와라.” “단상 만든다.” 복잡할 것이 없이 제일 하단부에 로얄박스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참고로. 한번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공용주차장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매년 임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다고 그러는데, 과연 임대한 땅에 우리군에서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20억을 투자를 한다.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정말로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차가 다 안 찹니다. 안 차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거의, 꼭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우리 공무원들도 가까운 차들도 다 타고 나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주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차를 갖고 와서 거의 주변에 대 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터미널에서부터 광주은행 사거리까지의 공간을 넓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6억7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적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충분히 교통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데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휴경기 땅에 우리가 임시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군청에서 어떻게, 무엇을 관리를 했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충분하게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지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물어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의심스러운 것,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올해는 좀 특이한 것이 주민참여관계와 주민에게 예산에 대한 것을 알리는 홍보,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운영안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죠.

예,

실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앞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 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광주만 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제정이 됐다 하면 9월, 10월경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향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용주차장이 관계가 되니 안되니, 하니 안하니, 별로 실효성이 없네, 하는 이런 얘기도 주민의 의향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판단이 나와야지, 실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 그것은 안 맞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내려올 때 이 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9월, 10월달에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들어라.” 이렇게 안이 내려왔는데, 일체 이런 안은, 7월말일날 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지침서가 내려온 것은 7월말일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제시 공고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우리군민한테 명년도 예산을 짜는데 틀림없이 좋은 제안이다. 그러면 실장님이 의회에 조례안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그 조례안이나 조례제정에 대해서 제시할 생각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응용해 볼, 또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분명하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볼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의향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할 계획입니까?

예, 각 시·군에 조례는 제정이 안된 상태고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참여를 작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말일자까지 해서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올해 그 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생각이나 준비가 되었다면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4에 보면 약12가지 정도를, 예산서를 의회에 내놓을 때 설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안한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서요? 부속서류요?

예,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명시이월이랄지 계속비랄지 전부 부속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 첨부서류가 있어요.

청구서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연구를 못 해가지고, 법률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속서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 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분명하게 의회에 진실하게 얘기를 해서 내일이라도 부속서류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될 서류라면 내일이라도 의회에 제출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행이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새롭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문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 살림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실장님이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식견만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박희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일명 “J-프로젝트”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는 도저히 우리 군민들로서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참 투기바람이 들더니 요즘 주춤하거든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평소에 사석에서 그때 당시 이윤모 군수권한대행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에서 우리 해남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J-프로젝트”사업이 얼마쯤 진행되어 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원조선단지 문제를 상당히 추진이 잘 되어간 것으로 군수께서도 얘기하시고 실장님께서도 “예산까지 약4억8천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제가 지적을 언제 한번 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된 바다를 끼고 있는 부락이 5개 부락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락은 한 부락을 설득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락중 70%는 찬성을 하고 30%는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30%만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조선단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인즉 우리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약4만5천평, 그리고 우리군에서 농공단지를 거기에 조성하는 것은 약45만평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5천평은 대양조선에서 원하고, 나머지 45만평은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분양해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 45만평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억수리일대 45만평의 바다를 해양매립을 해 버리면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바지락이나 석화양식장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일부락가지고 접근해서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못한다. 여기 구림, 억수, 마천, 마산리까지 포함하면 자연부락으로 5개 부락이 됩니다. 5개부락의 어업권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는데, 현재 4억8천 들여서 용역한다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두 가지 4억8천에 대한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9억6천만원 드는데 도와 군과 공동으로 하자. 50대 50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4억8천만원 세워 놓은 것이고요. 도에서 사업관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소건립과 관련해서는 최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대주건설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심으로 대화가 되고 있고 사업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2단계로 해서 지방산단 넓히는 문제를 검토를 한 것으로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여기가 매립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민원이 확대해서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무과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용역비, 기본설계비가 9억6천만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J-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에서 주관한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아시는 수준이나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나 박군수님이 알고 있는 수준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신문에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이상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이것이 도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도 알고 있고 더 이상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참고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여기에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조선단지부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5개부락의 어업권보상을 같이 생각해 가면서 이 조선단지를 풀어나가야 쉽게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을 단일부락으로만 하시지 말고 5개부락을 같이 공동으로, 같은 권역에 바다를 점하고 있는 부락은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활한 방식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조선업을 한다고 자꾸들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고용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경제로 활성화시키는 조선단지라고 한다면 해남군비고 도비고 지원해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J-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우리군에서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빨리 풀어내라고요. 왜 도에서 시킨대로만 합니까, 그 “J-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아는 범위내에서 안다고 하니까 행정절차를 통해서든지 상급기관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충실히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또 빨리 안될 상황이라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이런 것을 빨리 풀어나가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J-프로젝트”는 상당히 멀어져가고 기업도시형으로 영암 삼호쪽으로 간다는 말이 목포쪽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해남에서는 도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큰 불이익이 안 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12)

박철환의원입니다. 제136회 정례회에 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키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박철환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철환위원장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