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대가야박물관, 환경보호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10시 01분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재환 부과담당! 신재현 징수담당입니다. 김길수 경리담당입니다. 권태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재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대신해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체납자에 1,000만원 미만이 5쪽에는 17명이고, 여기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몇 쪽에?
김양웅위원
ː5쪽에는 17명이고, 14페이지에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착오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3명이 틀립니까? 5쪽에는 17명이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14쪽에는 14명이거든요. 고액 1,000만원 이상 체납세 고액자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건 왜 숫자가 틀립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것은 숫자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는 것은 앞에 5쪽은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아서 그러니까 2002년~2003년까지 그때 실적이고, 이것은 2004년도 현황입니다.
김양웅위원
ː여기 1,000만원 이상은 14명이고, 1,000만원 이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앞에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어디 나와 있어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13쪽에 체납 건수가 21,518건이고 금액이 17억 6,100만원입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고액 체납자는 14명에 2억 6,345만 6,000원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전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자동차세,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해서, 매입해서 취득세 받는 발행 기간은 몇 달입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취득세를 고지?
김양웅위원
ː취득세나 종토세나 고지서 발행해서요. 몇 달 동안 걸립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최하로 1개월은 걸립니다.
김양웅위원
ː1개월요? 그러면 사업을 착수해서 허가 내서 1개월 동안에 부도가 나서 이런 사고를 냅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간혹 그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돈을 은행돈을 빌려서
김양웅위원
ː계약만 해놓고? 이제 사업을 착공했다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직 돈을 주고
김양웅위원
ː돈 안 줬기에 대번 부도가 나지? 돈 줬으면 부도가 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이
김양웅위원
ː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 김양웅이가 사업장을 하려고 한 1만평을 어디 가서 대지를 산다던가, 금을 안 삽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사면 계약금만 걸어놓고 신청허가를 내고 이 세금이 발행되고 나서 이내 그만 한 2~3개월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 사건이지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런 것을 배부할 때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닌지? 전액 지불했으면 2~3개월 동안에 부도 안 나거든요. 사실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이런 것을 해서 이런 사유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김양웅위원
ː안 그렇습니까? 몇 억 들여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전액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거든요. 전액 지불했으면 대번에 1달, 2달에 부도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이렇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땅을 삽니다. 그건 돈을 주고 사는데 그것을 자기 앞으로 땅을, 토지를 바로 등기를 못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장설립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되고 나면 지목변경하고 그것 하면서 나중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김양웅위원
ː아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도?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이전할 때 그때 세금을 내는데 이미 공장설립을 하고,
김양웅위원
ː이전했기 때문에, 돈 안주고 이전을 해줍니까? 누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공장설립을 하고, 할 때 물건설정을 다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미 그 때는 금융기관에 전부 압류가, 저당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취득세를 우리는 등기가 자기한테 넘어갈 때
김양웅위원
ː넘어가고 나서 취득세나 안 나갑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신청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늦는 수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압류가 되어버리고 전부 저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권을 못 부린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 받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러나 그게 또 세법상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 일단은 해놓고 부도가 나더라도 배당을 다음에 받을 요량하고, 그 다음에 꼭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는 재산조회를 매년 해서 그렇게 추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양웅위원
ː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에 군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12월 31일날 3년간 재계약을 했다' 안 그랬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군금고 앞에 군지부 저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저것이 그 전에 건물을 신축해서 군으로 위탁을 하고, 이럴 때는 20년간이라고 그러더니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3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관계는... 그게 '97년도 4월,
김양웅위원
ː5억을 기증해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때 5억으로 지었는데
김양웅위원
ː예. 공사비는 한 7억 들었을 겁니다. 6억 9,000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런데 5억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감정을 해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기부체납 했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하고 나서 그 기부체납서 계약조항에 19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도록
김양웅위원
ː아, 사무실만 무상사용 하도록,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사무실만 무상사용 하도록
김양웅위원
ː계약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한 것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똑같은 조건인데 '군 농협에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19년 동안 무상사용 한다' 그런 조건입니다.
김양웅위원
ː아니 예금까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현금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는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김양웅위원
ː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이율이 3%, 2.9%, 3.2%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도 지금 예금하면 4.2% 이런데 군 재정도 어려운데 이율 좀 더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이것이 정기예금이 평균이율이 3.2%인데
김양웅위원
ː법적으로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닙니다. 그때 그때 금리변동이 생길 때마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도 몇 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못하고, 평균 3.2%라고 표시됩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군지부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렇고,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일부 상수도, 수계기금하고 이 두 가지만 안 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이런 데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자를 좀 더 줘도 자기네들이 맡으려고 하는 의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어디?
김양웅위원
ː은행에서나 이런 데, 타 군에서는 은행에서도 많이 관리를 한다 하던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대금리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
김양웅위원
ː은행이지, 딴 데 할 데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타 금융기관이라 하면
김양웅위원
ː금융기관이 대구은행이 제1금융기관이라 하는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다른 데 농협 같은 데는 못한다 하니까. 이런 데서 돈을 이자를 좀 더 받고 위임할 계획은 검토해 봤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그것은 우리 편한대로 다 우대금리를 금고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양웅위원
ː이게 은행에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원을 하는 것 같던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타 은행에서 그런다고 못 줍니다.
김양웅위원
ː못 줍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우리 지역 은행도 살아야 안 됩니까?
김양웅위원
ː지역에 그래 지역은행에 말하지, 다른 은행에 말하겠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자꾸 금고를 자기네들한테 계약을 해 달라고 보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협도 살아야 안 됩니까?
김양웅위원
ː좀 나눠줄 계획은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래서 조금 나눠준 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부 기금을 좀
김양웅위원
ː작아서 그러는데 조금 더 줄 수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직까지는 3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올해 했잖아요? 올해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금년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2006년
김양웅위원
ː1월 1일부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기 되었습니다. 연초에
김양웅위원
ː금년에 되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3년간 할 수 없고 다음부터는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부분에서 간단한 질문 1~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1,239건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 1건에 1,778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등록세가 고액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진지방산업단지 내에 입주 법인인 주식회사 한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세를 감면을 시켜줬는데 그것이 고유목적의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 감면이 되는데 그것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감면분 1,778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그 추징을 한 법인이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17일날에 경매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배당에 되었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에 주식회사 한산이라 하는 재산이 그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전부다 결손처분 금액이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1,000여건에 6,824만 9,000원입니다. 그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중에 1건이 1,778만원이 결손이 되었다. 이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한번도 운영을 안 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고령군토지평가위원회는 2번과 4번에 걸쳐서 운영해왔다. 이 말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것 1차례도 안 했는 운영위원회 이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까 제가 간략하게 보고한다고 운영한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군세심의위원은 9명인데 군세를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기간중에 군세 이의 신청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에 서면통지하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거기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심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농업소득 금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우리 본 위원이 볼 때에 운영위원회가 위원회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인 것 같으면 아예 폐지해 버려라 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것은 나중에 만일의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심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16쪽에 등록세가 이것이 취득과 동시에 등록세를 내어야 등록이 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아까 설명드렸 듯이 그 내용이 처음에 감면을 시켜줬다가 그게 감면대상이 또 안 되도록 자기네들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뒤늦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서상록위원
ː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다산 제2지방 산업단지내 토지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7쪽에요?
서상록위원
ː예. 7쪽.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조성 송곡 2리.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한 20여만평, 보상중에 있는데 지난해 보다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된 필지가 얼마 되고, 또 상향 금액, ㎡당 얼마나 되고, 또 하향 필지는 얼마 되고, ㎡당 얼마 되는지? 낮아졌는지 말씀을, 개별공시지가 관계.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사항은 현재 다산 제2단지 거기에 국한된 사항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서상록위원
ː... ... 개별공시지가 상향된 것하고, 하향된 것하고 그게 뭐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산 제2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에 국한된 것은 지금 좀 곤란합니다.
서상록위원
ː예.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묻는 뜻은 본 단지내에 보상대상이 되는 많은 필지의 토지 가격이 지난 보다도 낮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건은 지금 이의신청 기간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것이 지난번
곽광섭위원
ː이의신청이 어제로 끝났잖아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아, 죄송합니다. 어제 끝났답니다.
서상록위원
ː그거는 뭐 다 끝난 거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먼저 번에 보고할 때는 우리군의 시가가 지난해 보다 14% 정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에 조성된 편입된 토지 지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이로 인해서 궁금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특별히 어떤 공단 들어가는데 고의성을 갖고 개별공시지가를 낮췄다던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더 올려줬다던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감정원에서 개관성이 있도록 건설부에서 하는 표준지에다 인근의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이럽니다. 이런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다산면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소재지 같은 데는 엄청시리 올랐고 한데 하필 공단내의 필지에는 낮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면 알지만 지난해 하향 조사된 토지 원인이 무엇 때문에 되었는지? 지금 지가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안 되겠는데 내년도에 1월 1일~6월 30일까지 다시 또 재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다산 2단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가관계는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재조정은 안 된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다산 2단지, 지금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보상 가격이 낮아서 엄청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더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군청 본청 뒤편에 보면은 1년 내내 부처처럼 지키는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지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뒤편 차고에?
정규호위원
ː예. 차고에 덮개가 덮인 체 1년 내 부처처럼 떡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지금 사무실 뒤편에 차고지에 있는 차랑은 전에 군수님이 타던 포텐샤 승용차인데 그게 평소 수해복구 현장이나 각종 건설현장에 출장이 많은 관계로 짚형 승용차를 샀습니다. 사고나서 지금 그것을 타고 있고 그래서 그것 탈 동안에 승용차를 덮어놓고 있는데 간혹 의전용으로 쓸 때는 한번씩 타기도 합니다만 주차된 승용차가 공식 의전행사에만 몇 번 사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때까지 탄 것이 24만km 정도 탔습니다. 탔고 그 차량이 한 8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폐차조치를 하던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ː예. 본 위원이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는데 군청 청사내에 의원 차 댈 때가 없어서 2바퀴를 돌았습니다. 의원은 차 댈 때가 없고 1년내 부처처럼 지키는 차는 있고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차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공신력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 함은 물론 과세를 위한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땅 값 책정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인데 올해 일률적으로 약 한 10%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2 산업단지는 공교롭게도 어느 업체에서 보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내려갔다 하니까 이것은 유심히 한번쯤 살펴줘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이렇습니다. 공신력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국 공유지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취득을 할 때보면은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고령군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감정가가 거의 공시지가와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고령군에서 직접 매입하면서 공시지가의 3배씩, 4배 이상으로 취득을 해야될 경우를 보면은 '공시지가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공시지가 이하로 이렇게 매매가 되는 땅도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시지가가 그야말로 들쑥 날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시가에서 결국 거의, 너무나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지 말고 좀더 심각하게 내리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건설부에서 표준지 시가라고 해서 표준지 가액을 정합니다. 표준을 정해서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해서 또 개별공시지가를 군에서 만들고 이러는 데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가서 실제 토지 형상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어떨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입장이 된다면 싸다 하고 세금을 내야될 자기 재산변동이 없을 때는 비싸다고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틀리는데 간혹 신이 아닌 이상 또 표준지가 대지로 해야 될 것을 전답으로 되어서 사무착오도 간혹 1~2필지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의신청하고 할 때 다 바로잡아진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열람도 하고 충분한 절차를 거칩니다만 간혹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에서는 신빙성이 있도록 객관성이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곳이 있다면 이의신청 절차라던지 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개개인이 보상이나 매매를 제외하고 우리 고령군에서 재산취득을 할 때 개개인 필지를 거론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바로 우리 고령군에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 심봉래라는 사람의 땅을,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의 1.2~1.3배쯤 밖에 안됩니다. 실제 감정결과 우리가 취득금액이 그런데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만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공시지가의 공신력, 실제 감정가하고 우리 고령군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 놓고 '어떤 것은 비슷하고, 어떤 것은 3배나 되더라' 하는 이야기에서 말도 많고 의문이 잘 안 풀린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부터 관내 전문건설업을 하는 분들에게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한 나름대로의 입찰방법으로 관내입찰제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정착되고 있습니까? 또는 다른 불만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입찰방법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관내 수의계약이 금년에 34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내 업체가 100억 정도, 293건 정도 되는데 87% 정도 되고, 관외업체가 47건 정도 되어서 13% 정도 되는데 관내에 입찰대상이 토공이나 철콘, 석공 같은 것은 100% 우리 지역 업체와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공사라던지 문화재 공사 등은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업체들 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데 용역 수의계약도 전체 34건 정도 15억원 정도 되는데 관내업체는 4건으로 1억 300만원이고 관외업체는 13억 700만원으로 한 30건 정도 됩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건설공사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관내에는 1개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의 경우 우리관내 건축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에 문제점이 낙찰업체가 일부한테 편중이 되어서 전혀 낙찰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을 전부 관내업자들한테 입찰을 하도록 해 놓으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내년부터는 한 2,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하도록 해서 관내입찰 제도를 새로 재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럼 내년에는 2,000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런 식으로 완전히 입찰 제도나 방법을 바꾸려고 확정을 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무낙찰 업체한테 2,000만원 미만되는 금액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돌아가고 보완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곽광섭위원
ː어떤 방법이라도 소수의 불만을 가진 업자는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공정하고 불만 없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쪽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우리 다산면에 7개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건수는 나옵니다만 허가를 불허했던 건수가 참고로 묻겠습니다. 불허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위원
ː허가는 293건이었습니다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불허가가 월성리 484번지에 20,017㎡ 중에 497㎡의 답인데 이것이 유길주씨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최복순외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1건이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농업경영을 위해서 토지를 공동 취득하거나 공유지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와 방법 등을 취득자의 지분에 따라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목적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민원서류 중에서 취하민원이 100여건이나 있습니다. 100건 중에서 스스로 본인이 취하를 했던 것이 주로 보면은 여러 종류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복합민원이어서 스스로 취하한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토지거래 허가가 안되어서 스스로 서류를 다시 갖고 갔다는 취하의 건수가 이렇게 많을 때 여기에는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위해서 서류를 넣었다가 스스로가 취하를 했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의 경우 기존 농업인은 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 거리가 20km 이내일 경우 가능하고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평 이상이어야 1,000㎡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됩니다. 이런 경우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의 거래일 경우에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인, 임업인 등이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고령군과 연접한 광역시 군에 거주하는 자, 또 기존 농업인, 임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고령군과 연접한 광역시 군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한테는 그런 경우 이럴 때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거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군 및 이와 연접한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가족의 생활기반으로서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야 됩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실장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거래 허가의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위원
ː제가 그 설명을 다 듣기에는 시간도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중단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니 제 얘기는 유일하게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이 다산이고 또 다산이 개발이 되어야 인구도 유입되고 투자 유치도 되고 여러 가지 고용도 증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주로 복합민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예를 들자면 사업시설을 하겠다. 공장을 짓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된다든지, 또는 다른 건축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1건이라도 개발행위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토지거래 허가에 도움을 줘서 고령을 찾아오는 사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이 부서, 저 부서간의 전 고령군이 전부다 나서서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허가가 되는 방향으로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를 못해주는 경우에는 심지어 편법으로 해서라도 사용승낙만 받아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하고 사용승낙만 받아서라도 공장을 짓게라도 하는 그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에 안 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간단하게 곽광섭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다산에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것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개발제한 구역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토지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있는, 아마 그런 곳에는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또 허가지역이 갑자기 지가가 오르는 그런 곳이라던지 그런 곳은 건설부에서 계속해서 중점 관리를 합니다.
서상록위원
ː이 허가가 어떻게나 까다롭던지 고령군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달성 같은 이런 곳은 아주 허가를 잘 해주는데 고령군을 허가가 어려워서 토지를 원하는데 여기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와서 허가를 내면 안 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여기 와서 살면 됩니다. 살면 되고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다만 문제가 이제 달성 같은 곳은 허가지역 아닌 곳에 사면 우리도 허가 안 받고도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서 다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고령군에 오면 고령군 까다롭다 하고, 성주군 가면 성주군 까다롭다 합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살 목적으로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벌써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만약에 농사를 안 지을 적에는 2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허가가 너무 까다로워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6개월 이상 살면은 자경할 수 있는 증명을 면에서 합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면 6개월 이상 여기서 살아야 된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살고 그러면 됩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체육과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희수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용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허임량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권오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추진을 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16쪽에 지맥잇기 사업, 큰골 덕곡재 꼭대기 안 있습니까? 지금 공사 아까 설명할 때 어지간히 되었다고, 다 완공되었습니까? 이제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현재 진도가 한 90% 정도 되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다 되었지요? 지금 보기에 너무 위에 흙이 분토한 것이 낮아서 표가 안 나고 멀리서 보니까 꼭 철판 깔아놓은 것처럼 그러한데 그래도 먼저 설명들을 때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면 된다. 하셨는데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김해에 가보니 거기는 물론 밑에는 시멘트로 했겠지만 한 3m 높여서 덩그러니 산을 올려놓으니 보기가 좋던데 지금 여기를 봐서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한 건지, 안 한건지 별 표가 안 나던데 그에 대해서 인지 해놓은 것을 다른 방도로 연구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다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김양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형강판 상단에 1.8m 높이의 흙을 현재 성토를 해놓았습니다. 더 이상 성토시에는 안전도의 문제가 우려되어 더 이상 성토는 불가능한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맥잇기 사업을 할 때에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지 않고 파형강판으로 시공을 한 것은 지맥잇기 공사장 위치상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공법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특수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높이 할수록 산의 형상이 돋보여 자연미가 많이 나게됨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더 이상은 흙으로 높이기는 불가한 실정으로서 현재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관상 자연스러운 산모양과 지맥형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지맥잇기 파형강판 위쪽에 철제빔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법을 치밀히 검토하여 2005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소 확보를 해서 별도 추진할 계획이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공사를 해 놓은 그곳에는 안되고 앞에다가 별도 앞에 양쪽에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현재 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반달모양으로 뽈록하게 하면은 자연미가 넘치고 산의 형상이 제대로 됩니다만 무게하중 관계 때문에 파형강판에 영향을 준다하는 안전도 검사결과 그래서 현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현재 녹생토라던지 코아매트 시설을 붙이고 현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 위에 철제빔이라던지 해서 둥글게 해서 양 사이드에는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문구를 넣고 그 위쪽에 철제빔을 넓게 해서 폭이 한 25m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위에 흙을 1.5~2m 정도 올려서 그 위에 잔디를 심고 관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파형강판을 이제 저대로 해서 위에 성토를 한 위에다가 다시 빔 시설을 해서 성토를 더하겠다. 그런?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양웅위원
ː그 위에다 새로 합니까? 계획입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위에다가 폭을 한 23~25m 정도 폭을 해서 그 위에다 흙을 1.5~2m 정도 높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에 고령 위원님 말을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 위에도 지금 빔을 흙 사이에다 넣어 놓으면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쇠랑 흙이랑 하면 자꾸 썩거든요. 소모성이 많이 있고 이런데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 사이에다 공구를 펴서 올해는 철근을 넣어서 안 보이도록 덮어서 하는 것은 완전성이 있지만 그 빔을 그냥 흙 위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몇 십년 안가 썩어버립니다. 사실상 또 해봐야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기술자의 자문을 얻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는 그런 시공 계획이 있으면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가들한테 뒤에 두 번 손 안 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김면장군 유적주변 정비한다고 했는데 박물관 지은 지가 한 10여년 되었는데 그 박물관에 와도 전시품이나 이런 것 전시해 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 지어 놓은 그대도 있습니까? 김면장군 유적지?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면장군 유적지 내에 유물관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유물관.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있는데 사실 안에 보시면 교지라던지 유품이 몇 점이 현재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김양웅위원
ː몇 종이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20여종이 됩니다. 되는데 당초 교지 원본이 얼룩이 져서 그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오래되어서 얼룩이 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역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고령 김씨 대종회 회장단 몇 분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유품과 교지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사진 복사를 잘 해서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행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게 시공한 지가 한 10여년이 되어가는데 전시품이 없다 하는 이런 낭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물론 정비도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주세요.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대가야박물관 석공에 대해서 업자한테 환원했다 라고 방금 설명하셨고 지금도 자꾸 그게 화강석에서 녹물이 나고 이러면 10년간 봐주기로 했다 그러셨는데, 새로 시공을 해주겠다 라고 업자가 말했다면서요? 10년간 계약을 했다고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후에라도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자꾸 나오면 자꾸 얘기하려면 그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자담보, 하자보수 처리기한이 10년으로 2013년도까지인데
김양웅위원
ː예.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그 때까지 색상이 현저하게 변한다든지 또 녹물모양으로 어떻게 보인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하자보수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 시공한 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자꾸 그런 녹물이 나고 하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그래서 앞으로는
김양웅위원
ː10년 동안 결국 교체는 다 해야된다 라고 봐야겠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10월 9일경에 준공검사를 해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변형은 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소 있다면 얼마의 면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그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업체가 계속 활성화되어 돈을 잘 벌어서 업체가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중간에 어떻다 하면 군에서 책임지고 나중에 시공해야 된다하는 그런 각오도 해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그 관계는 현재 하자 A업체에서 하자보수 책임, 당초에 도급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10년 동안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우선 노고를 드리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김양웅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맥잇기 사업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얘기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얘기 나오는 자체는 위원들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 그대로 지맥잇기 같으면 산이 도로로 인해서 잘려진 것을 외관상 봐도 저것은 산을 연결해 놓았구나. 이어 놓았구나 싶은 형태로 보여져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맥을 이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파형강판 위에 흙 좀 덮어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여집니다.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맥잇기 사업 설명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좀 들어도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파형강판 위에 공구리를 하던지 적재가 좀 더 올라가도 외관상 봤을 때 '아! 지맥을 이었구나' 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저 상태로서 지맥을, 산의 지맥을 잇는다는 것은 흙으로 덮어서 나무를 심던지 해서 산의 형상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 저 정도의 두께로는 또 위치상도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저 정도에 심는다면 그저 뭡니까? 조경수 내지는 철쭉 이 정도 밖에 심을 형편이 안 되는데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다른 데 지맥을 이었다던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 의뢰를 해서 설계를 안 했겠습니까만 저는 짧은 상식입니다만 제가 용역해서 한다하면 지맥잇기를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 싶습니다. 예산하고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맥잇기 했다 하면은 '주산 지맥을 제대로 이었구나', '이은 것 같다' 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 그 위에 빔을 붙인다 물론 우리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푯말을 하는 것은 외관상 고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맥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인데 좀더 검토를 해서 아마 후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맥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왕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좀더 기술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와서 '고령에 주산에 지맥이 끊어져서 인재가 안 나온다고 하더니 이제 지맥을 제대로 이어서 인재가 나오겠구나!' 할 정도로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윤종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문화재에 대해서 지맥잇기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지맥잇기 사업은 고령군민 전체의 큰 관심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쪽에 흙을 돋워서 한다면 매우 형상상 뜻이 있고 지맥상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안전도 관계 문제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양 사이드에 목계단을 설치를 하고 바로 정면 반달형 파형강판 이쪽에 1.8m 높이, 좌 우쪽으로는 코아네트를 뿌려서 푸르게 만들고 그 위쪽에는 양 사이드로 조그마한 관목 정도만 심고 마무리를 해서 전체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위에 철제빔을 양 사이드로 설치를 하고 철제형으로 한 그러한 철판으로 된 특수공법에 의한 원형으로 그 위쪽에 판자를 설치해서 그 위쪽에 흙을 한 2m 정도 덮는 그러한 안으로 현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기술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어떠한 방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되면은 그 사업은 별도로 내년도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계획만 있지, 지금까지 진도는 없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정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15쪽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관계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하천에 하는 공사로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0월 25일 본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관계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고 국비 확보, 도비 확보 그리고 2003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마쳤고,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마쳤고 환경성 검토용역에 따른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 관계가 부동의로 해서 작년 10월에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적정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수차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한 결과 작년 4월달, 아닙니다. 금년 4월달에 환경성 검토 동의를 받고 그 이후에 당초 계획보다 한 30% 정도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청의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임에 따라서 당초 실시설계된 설계서를 다시 그 이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금년 2004년 10월 중순경에 입찰을 해서 토목 조경공사는 14억 2,200만원 정도로 해서 공사착공을 10월 25일 하였습니다. 10개월 공기로서 사실상 우수기에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천공사라서, 그래서 하여튼 내년 5월까지 최대한 공사를 철저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제방사 또 물이, 전의 태풍 '매미'와 같이 '루사'와 같이 비가 많이 오게되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현재 체육공원 설치지점 상류 한 8km, 하류 한 3km 구간에 수위량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본다면은 체육공원 조성 후에 홍수에는 조성전보다 최고 0.13m 상승되고 현재 제방고 28.97m는 공원조성 후 수위 26.24m의 대홍수량에 의한 여유고가 1m이상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며 10년 빈도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체육공원이 견고하게 조성이 되어서 유실되지 않도록 특별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 5월말까지 마치도록 특별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체육공원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은 우곡에 체육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몇 년, 한 10년, 20년 강 수위를 보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홍수로 인해서 체육공원 자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되었고 고령군 생활체육공원도 2002년도부터 지금 2004년입니다. 2005년도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이 그 길로 늘 출 퇴근을 하는데 아직까지 진전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20억이라는 거대금액을 4~5개월만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월 25일 착공이후에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월, 11월 19일부터
김한수위원장
ː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좀...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관급자재 계약이라던지 골재채취 협의라던지 그 다음에 자재준비
김한수위원장
ː문화과장님!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이런 것을 현재 해 나왔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문화과장님!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한수위원장
ː답변은 간략하게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군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 상류에 거주하는 운수면 주민들은 고령군체육공원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되어서 물이 안 빠지면 상류지역에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계획만 있고 '추진한다. 추진한다.' 하던 것이 무려 3년째 올라왔습니다. 3년째인데 지금 4~5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 걱정하는 부분은 2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 계획수립을 하고 3년간 크게 진척도 없이 물론 거쳐야 될 절차는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왔던 것을 단시일 내에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앞서고 여기에 보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을 11월달에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동의를 2004년 4월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용어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위에 부동의를 받은 것은 사업계획하면서 사전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사전에 했는 것이 어떻게 부동의가 되어서 또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용어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 11월 2차분 국고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 보조금 받았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받았습니다.
윤종립위원
ː받았으면 그 예산엔 큰 문제가 없죠?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어쨌든 우수기 걸리고 하면 공기도 사실은 며칠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담당 부서에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기 계획을 수립했는 것이 차질 없도록 좀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이 문화체육과 이 부분은 소속된 공무원들 있는 게 보니까 한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벅찰 것 같고 문화관광 쪽에만 해도 머리가 진짜 꽉 차겠는데 체육 부분까지 늘어졌는데 보니까 21쪽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행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쪽 행사말고 체육행사가 1년에 한 몇 번쯤 됩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권영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께서 매번 들어온 사항입니다만 문화체육과 체육행사가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중 개최되는 체육행사 회수는 매년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북유도대회 유치를 고령에서 4월달에 개최하였고 그리고 8월달에 18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권 게이트 볼 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에 개최하고 타 시 도 합동으로 개최한 회수는 28회가, 28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행사에 너무 빡빡한 일정을, 연중 일정을 보내다 보면은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 봐야 안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효율적으로 비슷비슷한 체육행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좀 써서 효과적으로 회수를 줄이고 비슷한 것은 묶어서 좀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 회수가 좀 많고 업무가 복잡해서 사실상 애 드시지요? 따라다니려고 하면?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생활체육 행사가 사실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요즘 웰빙 스포츠 문화라 해서 또 사회분위기가 건강을 자기가 찾는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대회라고 할까, 또 사전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사추진은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전혀 행사에 따라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해나가되 체육행사는 조금 전에 권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슷한 것은 한데 묶어서 또는 동시에 한날을 택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의 축소는 사실상 하기가 매우 힘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과장님!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애 드시는데 예산은 소요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체육관련 지원현황 보면은 전부다 국 도비 합해서 우리 군비 나가는 것이 2억 1,5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건 사실 얼마 안돼요. 안 되는데 대신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 계산한다면 군민들의 한창 바쁜 시기에 물론 피할 수 있게끔 개최를 하겠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중복되거나 다시 말해서 군수기 있고, 생활체육회장기 있고, 또 뭡니까? 하여튼 한 종목에 무슨 타기, 무슨 타기, 이것 줄 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자. 이래서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계신 김에 각 그 다른 타 실과에서 보면 말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 같은 어떤 이익단체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행사에 가보면 전부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보면은 너무 쉽게, 말해서 효과도 없는데 행사가 잦아요.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어려운데 여건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후 내년쯤 되어서 이게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올라오면 예산 자체를 진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각종 체육행사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현재와 같이 해 나온 것은 거의가 민간단체 주도로 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협조를 행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깊이 연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조금 집행관계를 묻겠습니다. 고령문화원에 보조금이 2억 7,400, 집행액이 1억 7,749만 7,000원, 미집행이 9,700 정도 되네요.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서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문화원에 연중 보조금 지원계획은 지원된 금액이 금년에 2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7,749만 7,000원으로서 약 1억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고령문화 책자 19집 발간 관계가 앞으로 10월달에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고령읍내에 청소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학교에서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연해서 학교와 같이 결부를 해서 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합하면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 새가지 농악단 육성에 있어서 금년에 예산은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우곡 새가지 농악단에서 농악기라던지 치복이라던지 몇 가지 상모 등 구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 중에 구입을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거기에 한 500~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7~8월경에 가야대학교 가야관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각 전문가, 무용이라던지 국악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때 자문위원 한 15명하고 같이 해서 간단한 대가야문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 겸 행사를 간단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문위원과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그 사업이 한 600만원 정도 앞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가야문화 연구, 그 분들로 하여금 가야문화 연구자료 발간 용역을 12월중에 지금 해야됩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약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 뭐 1억 가까운 예산이 1달에 불용액이 안 되겠습니까? 연말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현재 발간관계도 전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집행액이 1억 7,749만 7,000 이것은 결산서는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대로 집행했는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749만 7,000원에 따른 집행관계는 약 한 15종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문화예술, 문화행사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문화원에서 받아서 보조결정을 해주고, 교부를 하게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현재 받아오고 있고 또 사업내역 검토도 해왔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시면 관광상품 등록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우리 도자기, 금속, 섬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상품 등록 대상이 이게 등록 대상입니까? 등록한 겁니까 지금?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등록 대상이 15종인데 그 중에서 8종은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윤종립위원
ː등록했고요?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등록대상 업체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는지? 또는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제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윤종립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작년 1월 24일에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본 군에 소재하고 있는 가야대학교에 관광상품 개발용역 의뢰를 해서 작년 1월 2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관광상품 개발용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출원관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5종 중에는 방울잔이라던지 호롱, 등잔, 목걸이, 책갈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과장님!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있는데
윤종립위원
ː결론적으로 1,000만원 들여서 가야대학에 용역줘서 가야대학에서 아이디어를 내놨다 얘기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그래서
윤종립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고령군청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건 타당성이 있다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관계는 가야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해서 작년 1월 24일날 15종에 대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 들여서 용역 준 것 하나뿐인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돈 안 들고 하면은 진짜로 관광기, 머리 좋은 사람들 고령에 관광상품이라도 이것 한번 해보세요. 해서 왔을 때 등록해서 하면은 용역비 안 들이고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군은 문화재가 참 많습니다.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많은데 건축허가 시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어떤 인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관내 고령읍내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저 우회도로 안쪽은 전부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건축허가 시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1개월~3개월 정도는 꼭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령읍 전체가 늘 그런 불편함에 시달리니까 도 또는 중앙 문화재관리 위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곽광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 건축허가 시에 각종 사업을 시행 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또는 발굴방지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문화재보호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매년 문재청에 의견사항을 건의사항을 드립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준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허가가 대번에 되던데 바로 옆에 부속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문화재관리위원에 따라서 시기가 한 1년 뒤쯤 되니까 그것은 허가가 안 된다. 해서 건축을 못하는 그런 기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건물은 1년 전에 지을 때는 허가가 되더라. 그런데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다시 신청하니까 문화재관리위원이 그동안에 바꿨고 분위기가 바꿨다고 해서 안되더라. 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심지어 있고 고령 시가지 안에서도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가야문화 체험축제를 이제 용역을 줘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지금 예산을 6억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전국의 약 한 20여개 시 군중에서 낭비성 또는 전시성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정도의 금액가지고 그 대상은 아닙니다만 처음으로 실시하는 축제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리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축제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문화체육과장
ː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대가야 체험축제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내년 4월 1일부터 4일간입니다만 세부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대가야박물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가야박물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과 개관 준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박물관 전 직원과 함께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대가야박물관 분장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병헌씨입니다. 학예담당 정동락씨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우리 대가야 고령에 문화재 관리 및 여러 가지 보호된 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시면 왕릉전시관 운영 적자 해소방안 강구해서 지난번 질의했던 데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역력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만큼 인력 투자하고 홍보하고 시간낭비 했는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실적에는 거의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1,600 이게 얼마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16만
윤종립위원
ː아, 16만 4,000명이네. 16만 4,000명이 관람은 다녀갔습니다만 뒤에 여기 수입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수입실적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래서 이것을 볼 때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요인이 어디 있는 지는 모르지만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기해서 여러 가지 국 도비해서 우리 고령의 대가야 문화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하는데 관리비에 다는 못 미치더라도 조금 영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대가야유물관 유물전시를 여러 가지 준비 기 확보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고생은 많이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령관내에 아마 개인문중이나 또는 고령에 문중을 가지고 아주 역사가 오래된 문중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자기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재 가치라던지 예를 든다면 어떤 교지나 여러 등등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기왕이면 한번 더 살펴서 있다면 보관을 해 주는 전제로 하던지 어떤 강구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먼저 질문하신 관람객 감소, 또 관람료 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감소에 대한 원인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다각도로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박물관이던지 개관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관람객이 차츰 감소해서 한 4~5년 정도 지나면 새롭게 전시내용을 교체 보완하지 않는 다음에는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2000년 9월 개관이후에 그 전시내용의 변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찾는 방문객들이 조금 실망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내용을 보강할 그런 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내수경기가 침체되었고 봄철에 바람이 많아서 봄철 관람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가 예년보다 아주 심했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람객이 조금 줄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박물관, 왕릉전시관 관람객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왕릉전시관에 차량 진입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또 지맥잇기 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안정되지 못한 환경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이나 창녕박물관 등 여타 인근에 있는 다른 박물관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다른 박물관들도 금년에는 경주박물관 같은 경우에 한 5%의 관람료 감소, 창녕박물관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가철에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에다 홍보물을 대량 살포하다시피 배포를 했고, 또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이정표를 보완 또는 추가 설치했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교육청이라던가
윤종립위원
ː저 관장님!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윤종립위원
ː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 실정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하는데 대해서 노력의 효과가 없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광수입도 조금이나마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좀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유물 확보문제도 문중이나 개인소장 유물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근대 또는 현대자료라 할지라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기증이 어려우면 위탁을 받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안전한 저희 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전시자료로 활용도 하고 또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부터 이제 우리 대가야문화개발 사업단이 발족이 되어서 사무실을 우리 박물관에 같이 쓰신다고요? 그 쪽에 둡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당초 계획에 없던 일이라 공간은 부족한 편입니다만 좁은 공간을 쪼개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ː그래서 유사업무 또는 중복되고 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좁은 공간에서 2팀이 같이 조화롭게, 업무분장 같은 경우 좀 잘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관내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 중에서 문화재 시굴 발굴 때문에 지금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점 물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물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가 직접 시굴이나 발굴한 일은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이 되면은 인터넷에 조사전문기관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공사업체들로부터 조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개관을 목전에 두고 한창 바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다만 발굴조사나 시굴조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가 하루나 이틀 정도 간단한 조사인 경우는 큰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도에 4건의 조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대구 덕곡동 51번지 일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바 있고, 고령 쌍림면 백산리 납골묘 설치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전리 산 29번지 일원에 대한 축사신축 예정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고령 다산면 좌학지구 토석채취장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산면 좌학지구 토석채취장의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는 실제 현장조사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합니다만 유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이 30,000㎡를 넘으면 문화재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어서 강바닥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하게되었는데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하고 공동으로 하되 실제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곽광섭위원
ː각 사업장마다 관련부서에서 물론 용역도 주고, 전문연구기관에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지금 도로 개설이라던지 또는 주차장 부지에도 지금 공사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큰, 말하자면 협조가 되고 좀 충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내년 4월에 우리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차량진입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힘들다해서 지금 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내년 개관행사는 '군민의 날' 선포식과 대가야 축제를 연계해서 같이 박물관 개관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는 현재 대가야 테마파크 앞에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곧 조사가 종료되면서 정지작업이 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행사 때 몰려있는 차량들은 대가야 테마파크 부지 내에 공간을 정지해서 일단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왕릉, 대가야박물관 앞 주차장 광장은 행사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량 주차 문제가 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테마파크 공간이 정지가 되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되고, 또 그 앞쪽에 원래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지금 고령경찰서 또는 우리 군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안 있겠습니까만 거기는 보면 지금 U-턴하는 자리가 없어서 결국 전부 중앙선 넘어서 드나들어야 되면서 또 특히 학생도 많고, 관람객들이 노약자도 많아서 거기는 또 상당히 차량출입도 잦을뿐더러 좀 달리는 지역이 되어서 아슬아슬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를 했으면 가시적으로 뭔가 교통체계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 줘야될 때인데 아직까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주차문제는 뭐 그쪽에 한다 하더라도?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지금 박물관 앞 국도변에 서있는 전신주들이 다 지중화 됩니다. 현재 지중화 맨홀 공사는 완료되었고, 케이블을 땅속으로 넣고, 또 주차장 시설이 보강되고, 가변 차로도 설계되어서, 가변 차로를 설치해서 U-턴이나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예. 박물관 운영비 국고지원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
윤종립위원
ː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박물관 운영비가 지자체에서는 좀 무리하다 해서 국고지원 요청 안 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현재 국고지원 요청한 것은 없고, 지금 박물관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립박물관에 해당이 됩니다.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공 사립박물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업무가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에 있다가 금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이, 업무가 소관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년도 10월 14일날 올 얼마전입니다. 10월 14일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 사립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세미나를 개최, 정책개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주로 박물관 운영비 지원방안, 각종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전문인력과 관련된 제도개선 또는 전문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입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위해서 지원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면 현재 정책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제도적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제도개선이 되고 나면 조금 번거롭고 일거리가 많더라도 그 점도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김양웅 위원님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왕릉전시관에 대해서 관람객이 16만 3,905명이 많은데 관람비는 3,846만 7,000원을 징수했다고 여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1년 동안에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소모비는 약 4억 1,000얼마가 되는데 3,800얼마 더 징수해서는 비용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박물관이 개관되면은 왕릉전시관과 관람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며, 관람료는 어느 정도 정할 계획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그 문제는 현재 박물관 개관이후에 징수할 관람료가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 일반 700원, 단체일 경우에 550원 또 학생 및 군인 개인이 300원이고, 단체가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곧 박물관 개관과 함께 시행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로는 개인이 2,000원, 단체는 1,800원 또 학생 및 군인은 개인의 경우 1,500원, 단체는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폭 인상되는 관람료 액수입니다만 다른 관광이나 다른 어떤 국립공원 입장료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만큼 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준비라던가 서비스에 충실을 기하면 지금 오는 인원의 거의 전체를 흡수한다고 볼 때 지금보다도 아주 몇 배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4월 2일로 지금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상된 요금체계를 군보에 고시를 하고, 반상회보라던가 언론매체에 또는 사이버박물관 등에 홍보를 해서 '군민의 날' 선포식과 체험축제가 있고, 그 이후부터 우리 인상된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아무런 마찰 없이 또 자연스럽게 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윤종립 위원님께서 아까 국비에 대해서 어떤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비를 지원 안 받으면 운영하는데 군비가 소모되는 예산이 많이, 더 앞으로 갈수록 더 많다고 볼 수 안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근데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를 봐도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으로서 박물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곳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은 국가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문화적 향수욕구를 충적시켜주는 수혜 공간이고, 다만 거기를 즐기기 위해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나머지 여가를 보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되는데 현재 우리 고령의 경우는 300명, 400명 되는 단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라던가 그 만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아직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 와서 구경은 하고, 해인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을 한다면 아마 많은 관람객들과 그 관람객들의 유치를 통한 고령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양웅위원
ː이제 숙박이나 관광객이 오면 밥을 먹던가, 자고 가던가 해야 그 기본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아직 그 계획이, 계획은 언제 한 일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것을 계획한, 연구한 일이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저희 박물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가야대학교 기숙사동이 비어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가야대학과 협의를 해서 기숙사와 가야대학교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테마파크 내에 숙박시설이 같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숙박시설과 식당시설해서 하려고 하면 좀 아직까지 시간이 가야되고, 국비를 좀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 도움이 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전은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명수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박윤수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최영철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을 해서 월기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했든 현장을 뛰고, 발로 뛰어서 엄청난 중앙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본 위원이 약간의 의심이 난다 할까요? 그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완료가 되었을 때 물이 우선 보기 좋고 깨끗하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나 그 물에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끼 같은 게 끼지나 않는지 의심도 나고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냄새가 나고 피부병 덩어리가 되어서 나중에 되면 고령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고도처리 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재이용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 3년간에 걸쳐서 한 54억을 투자해서 고도처리 시설이라던지 소독이라던지 여과시설이라던지 관로를 연결을 해서 폭포를 만들고 월기천 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고도처리를 하면은 질소와 인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외선이라던지 전기분해 방식으로 소독을 하면은 대장균이라던지 각종 세균들이 멸균처리가 완전히 되고,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이끼 분야에 대해서도 모래여과를 실시해서 찌꺼기를 완전 제거해서 물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가야테마 공원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폭포를 하면 아마 일부 자연정화가 될 것이고 월기천 정화사업을 할 때 폭포라던지 낙차봉을 만들고 식생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생식물 등을 설치하면은 월기천의 물이 월기천 밑의 저수지까지 물이 내려오면 BOD가 1급수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물을 손을 담그거나 발을 담갔을 경우에도 피부병이라던지 냄새라던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서울이라던지 다른 쪽에 했는 곳에서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요즘 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하수 재이용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없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하여튼 철저하게 더 확인을 해보고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청솔공영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기형아 송아지가 나왔고 어린이들이 감기환자들이 늘어나고 치료가 되지 않고 이런 점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에 따랐고,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오곡리 주민들이 우리 고령군에 방문을 해서 병원성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지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지난번에 금년도 한 3월경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경 클리닉 센타 부지에 건설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땅 한 300평에 구거지역에 무단형질 변경을 했다고 아마 그 때도 진정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곡 주민 차필용씨외 한 6명 정도 7명이 저희 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했고 구거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법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왔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지금 참 본 위원이 폐기물 위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쌓고 돋우고 구거를 점령을 해서 무단 형질을 변경을 하고 공무원들이 이 때까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실제 그 분야를 상당한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되는데 그 폐기물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봤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폐기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 같으면 쌍방에 대경 클리닉도 50% 책임을 지고, 주민들도 50% 책임을 져서 그 폐기물 있는 곳에 종단으로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전부다 한번 뒤집어 보자. 중장비 비용은 만약에 대경 클리닉에서 폐기물이 있으면 중장비 비용도 대경 클리닉에서 부담을 하고 폐기물이 맞으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중장비 장비 값을 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권영구위원
ː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제대로 나와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마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지도 단속을 하라하니까 말이야. 이게 뭐 우리 병원 폐기물 저 오곡리에 왔는 것 거기에 지도 단속 몇 번 나가 봤어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사실은 오곡의 간접성 폐기물은 실제 관리부서는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불편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구거 분야는 건설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만 아마 주민들하고 건설과하고 대경 클리닉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게 건설과 소관이라 했습니까? 구거?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위원
ː구거 부분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지난번에 청솔공영도 이 구거 부분을 분명히 행정처리를 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 것 갖고 문제되고 주민들은 거기에 동요해서 데모를 해서 환경청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일 안하고 가서 머리가 터지고 부서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되어 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고, 느슨하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좀 가만히 있으면은 슬며시 업자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폐기물 업체 때문에 말이야. 전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좀 군에서 지난번에도 허가낼 때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해서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죽어도 반대한다.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내어 준다. 그러면 지도를 좀 해주면 귀찮아서 더러워서도 고령군에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죽 내가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라하니까 끊을 단자를 써서 단속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전신만신 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고령 대가야 문화관광권을 개발하는데 정정골에서 말이야. 가야금 소리가 탱강탱강 은은하게 들리겠어요? 이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좀 수고스럽지만은 위원장님! 현장 감사, 현장사무감사를 오곡리 병원폐기물 처리장하고, 사부동 청솔공영 2업체 지금 현장방문 감사할 것에 대해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곽광섭위원
ː좋습니다. 한번 가 봅시다.
김한수위원장
ː지금 행정감사 동시에 권위원님이 방문을..
권영구위원
ː환경 뭡니까? 이것 다른 것 일 잘합니다. 이것 구거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버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해주겠어요? 이것?
김한수위원장
ː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하고 재 타협을 한번보고, 이후에 방문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영구위원
ː예. 위원들 전부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한수위원장
ː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 후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후에 모든 것을 의논하고 위원님의 질의를 100% 실행하는 쪽으로 답을 받아서 그렇게 회의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논을 하고, 모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광섭 위원님!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봐야 1, 20분이니까 질의 끝내고 바로 권영구 위원께서 지금 지역구인 성산에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그 동안에 우리 의사과 직원은 버스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것 끝남과 동시에 바로 담당과 과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의논하고가 아니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그러면 곽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광섭위원
ː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방류수에 기준치 오버가 되었다고 문제 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알고 계시겠지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하수종말처리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곽광섭위원
ː그렇습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고령하수종말처리장이 기준치 오버되었는 것은 제가
곽광섭위원
ː기억 없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기억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ː내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매스컴에서 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북 안에 인근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전부 하니까 기준치 이상의 방류수가 고령하수종말처리장도 적발이 되었다. 이런 보도를 내가 얼른 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아. 예. 그 분야는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렇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 개진농공단지는 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해서 말썽이 났습니까? 분명히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지방환경청에서 우리 농공단지하고 지방산업을 제가 잠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개진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개진 지방산업단지하고 환경청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다른 3군데는 별 이상이 없었고 지금 개진 지방산업단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당초에 업종이 섬유업종만 있었는데 그것이 업종변경을 해서 업체를 입주시키다 보니까 식품업체가 옆에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준시설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오염물이 좀 농도가 높아서 그래서 지금 했는데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100% 전체적으로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리, 우리 고령읍 장기공단 안에 보면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공해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세탁물 공장까지도 있는데 제대로 과연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하고 의문을 갖고 또 그리고 그 인근의 냄새가 나고 아스팔트가 색깔이 누렇게 변했던 이런 사고도 있었던 점, 이제는 다 지난 일정입니다만 특히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괜찮은데 고령읍 도시계획 구역안에 그 공업지역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만 비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업주가, 또는 업체가 마구 바뀌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자세히 이 위반업소가 없는지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방치된 쓰레기 량이 어느 정도이며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쓰레기 종류가 아마 영농 폐비닐 쪽인지? 안 그러면 생활 쓰레기 쪽인지?
서상록위원
ː생활 쓰레기도 있고, 하여튼 방치된 쓰레기.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방치된 쓰레기가 일부가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 쪽에 지금 쓰레기가 일부 다산 쪽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가야대학 주변에도 일부가 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는 어차피 매일매일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도 지금 우곡이 최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100% 처리를 다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닐은 농사철에 일거에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참에 다 치워주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각 면마다 돌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다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인근에서 쓰레기 온갖 것을 들에 천지 널려가 있고 이것을 1년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실제 그 다산 같은 데 특히 제일 문제입니다. 송곡재도 그렇고 강변도로도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올해만 해도 한 10여 차례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것을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밤에 또 넣고 이러는 데, 사실상 저희들 과에 직원이 21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1명인데 그것을 24시간 저녁에 서 있지도 못하겠고 저희들도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상시 인부를 고용을 하더라도 하여튼 철저히 못 갖다 놓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하여튼 도로에 방치된 것만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 주도록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정규호 위원님!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진면 신안보 붕괴 후에 사촌리 소 자리에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낚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안보 터지기 전에 신안 양돈단지에서 분뇨가 회천강으로 많이 방류되어 있다가 신안보가 터짐과 동시에 그 전체가 사촌 덤 밑에 깊은 소에 고였는데 그 낚시 놓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도 고기가 안 잡혀서 다이빙 옷을 입고 와서 들어가 보니까 분뇨가 약 1m 가량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낚시 놓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후에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우리가 2000년도 9월부터 현재 5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오면서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일부 기계가 고장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부 기계가 좀 고장난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가동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유입수하고 방류수 분석도 해보고 폭기쪽 운영상태도 점검을 하고 슬레지 확장량이라던지 처리량, 전력 수급상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지금 현재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5년도 9월 5일 위탁기간이 완료되면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에 준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현 동신건설 업체에 계속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가산정 용역을 해서 전문위탁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지금까지도 과장님 잘 하고, 잘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시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알뜰나눔장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과 새마을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권영구 위원이 질의하신 고령하수종말처리장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열처리해서 월기천으로 하고, 폭포수를 해서,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원활하게 되었으면 더 바랄 것도 없겠는데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전국에서 한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계나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던지, 전문가의 자문이나 분석을 받아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얘기인지? 아니면 추정적으로 어떤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고령에 잘 못하면 엄청난 무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안 있었겠습니까만 구체적으로 전국의 예를 든다면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용역기관이던지, 전문기관에서 분석했는 결과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윤종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뜰나눔장터는 사실상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 알뜰나눔장터 근본 취지가 중고 물품의 매매교환을 통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운동으로 확산을 시키고, 지금 현재 고 유가 시대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검 절약하는 정신과 건전한
윤종립위원
ː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 취지는 좋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 볼 때에 사회복지과 새마을계에서 주로 이런 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아. 알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이게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게된 동기인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그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나 헌 옷 모으기 이런 행사가 사실상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호스피스 행사도 있고 이런데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재활용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이게 재활용이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새마을 운동 정신일환으로 본다면 사회복지과 새마을계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그래서
윤종립위원
ː하게된 배경과 동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이것은 환경부 정부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내년에는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전부다 똑같은 것은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 위원님! 방금 전에 권 위원님 했는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한 3회에 걸쳐서 여러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이 저희들하고 똑 같이 하려고 하는 구상을 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가면은 '시민의 강' 이라고 해서 유지수를 이용해서 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직접 가보고 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외선 방법이라던지 전기분해하는 방법, 소독하는 것 여러 가지 고도처리하면서 지금 물을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각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방류수 재이용하는 데는 전국에 한 몇 군데에서 지금 충분하게 저희들이 갖다 오고 또 거기서 실제 눈으로 보고, 그러고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면은 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란 말입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그렇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그 비용관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걱정이 됩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그,
윤종립위원
ː그 물을 갖다가 전부 열 처리해서 거기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폭포수 만들면 그냥 끌어올려서 하는 것 같으면 모터만 설치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산출이라든지, 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거기에 비용 문제는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정책사업들이라고 해서 옛날에 고령축협에서 우곡 대곡단지 축분공장을 정부시책이라고 대안도 없이 환경부에서 안 내어서, 시책을 내 놨다가 왕창 망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그런 어떤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엄청난 모험을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참고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관계가 총 한 54억 정도 들지만 실제 거기에 군비는 한 15% 정도 보면 됩니다. 70%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방비 부담금 30%에서는 수계관리기금에서 한 15%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군비는 한 15%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그것은 사업할 때까지는 수계관리기금하고 여러 가지 받아서 사업 설치를 하는데 장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에도 그 비용산출하고 다 해봐야 되거든요.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그래서 그 비용이 현재 당초의 테마공원에는 지하수를 파서 지금 했는데 그건 한달에 1억 정도 해서 한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기세라든지 각종, 이건 뭐냐 하면은 수계기금에서 운영비의 한 70%를 수계기금에서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립위원
ː그러면 그 설치만 하면 수계기금에서 매년 지원이 됩니까?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그게 매년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윤종립위원
ː매년 70%로?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안 그러면은 그냥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되는데 어차피 수계기금으로 70%를 받으면은 운영상의 문제는 오히려 도와주는 것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1쪽에 우리 관내 기름 유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일 팬스는 얼마나 되며, 또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오일 팬스! 오일 팬스가 얼마나 되고 보관은 또 어떻게 하며 또 한번 사용하는 오일 팬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오일 팬스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양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오일 팬스가 20롤 정도 그리고 흡착포가 한 20롤 정도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회 사용하면은 사실상 못 씁니다. 폐기를 합니다.
서상록위원
ː보유량은 앞으로 긴급 방제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무엇인지?
유호
임유호환경보호과장
ː지금 기름띠가 유출되고 하는 것은 별다른 장비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흡착포를 해서 가서 전부다 어떻게 하면 기름만 쪽 빨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방제, 긴급 방제하는 그런 것 밖에 지금 안 하고, 일부 낙동강에는 오일 팬스를 가져다 물 질오는데 길게 받칩니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