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열의를 다해 활동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송탄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규정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 하시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서명 날인 하신 선서문을 모두 수거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평택시송탄출장소 원유덕 외 일동. (선서문 전달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21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소관별 감사 질의 를 하실 때 연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원유덕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호 총무과장 입니다.(인사) 오인택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인사) 유진화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유재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인사) 유중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인사) 유기옥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정업무가 더욱더 발전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송탄출장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통사항과 과별 사항을 직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는 인구가 15만 1,505명으로서 평택시의 41%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139.3㎞로서 30.74%가 됩니다. 저희출장소는 3개면과 7개동 97개리와 208개동이 있습니다. 기업체는 642개이고 종업원수는 3만 1,014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성 요인은 3개면에 7개동이 있고 8개과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88명에 현원이 289명 한 명이 현재 오버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는 기능직이 한명이 오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시책 추진으로 저희가 시민헌수 운동을 연초에 전개한 결과 1,466만원을 모금해서 작은흔치 휴게소에 옥잠화 등 2만 5,169원을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장확인 기동반을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내집안 및 상가도로변에 화분 내놓기 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만남으로써 시·도위원님과 간담회, 기관 단체장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역순찰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리 향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8회를 실시하였고 직원 생일자 및 전출자에 따른 축하문화상품권전달 및 격려를 205명을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동호회 활동으로서 축구, 탁구, 등산, 댄스 등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 했고 휴게실 20평을 개선했으며 교양도서 200권을 비치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확장 및 운동기구를 확충을 하고 샤워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돕기 운동으로서 사고로 인한 직원 위문을 50만원 상당의 위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화합과 단결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했고 청사내 환경개선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 체력단련실과 거울 등을 비치했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주차장 및 민원과에 도색을 실시했고 청사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청사외부에 노출된 전선을 정비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방문하는 민원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여가시설 정성관리입니다. 저희는 이충레포츠공원과 부락산의 등산로에 체육시설이 있고 부락산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화장실 및 체육시설 부분 보수를 25개점을 했고 보안등 등기구 교체를 25등을 했습니다. 등산로 체육시설은 노후체육시설을 62점을 보수했고 운동시설 이용안내판은 60점을 정비했습니다. 부락산 자전거 도로 및 산책도로는 도로의 균열된 곳을 두개소를 보수했고 음수대 교체를 작은흔치골과 터골에 940만원 투자해서 음수대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교체 설치를 했고 인공터널 식물재배를 6종에 1,312본을 실제로 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안등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 8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여가시설의 정성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인수 받아서 진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위탁방법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방법은 유원지 매점을 일괄 위탁계약 하는 방법을 택했고 사고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과 보장금액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관리소홀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금을 저희가 예치 받았습니다. 유원지 시설 및 보수로서는 진위천 유원지에 작년에 익사사고로 인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했고 편익시설 보수를 진입로 및 음수대 9건을 보수했습니다. 물놀이 바닥모래를 정지작업 2회를 실시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여가 활동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은 340개 대에 2만 4,916명이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대는 303대고 직장대는 37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비상소집 훈련을 3년차 이상에 대해서 비상소집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및 정비로서 수질검사를 3회 했고 물탱크 청소를 3회 했습니다. 또한 살균기 설치를 5개소했고 물탱크 교체 4개소를 전부 적합 판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에 소외된 계층인 노인, 주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원은 시민이 215명에 13기를 했고 공무원이 2기에 29명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시간은 1일 2시간씩 시민은 15일을 했고 공무원은 4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 주부 및 컴퓨터 활용에 따른 능력향상을 시켰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 편익 증대와 직원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 능력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전화기 교환기를 2억을 들여서 전수교환기를 교체했고 10개 면·동에 1억을 투자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를 1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무정전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도록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종합처리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친철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친절교육 및 토론회를 24회 실시했고 주민등록담당자업무연찬을 2회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원방문처리제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매주 월·수·금요일날 실무조합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민원과에 1대 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내 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화분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에도 효율을 제고하고 민원인께도 편 의제 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친근감이 있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내부실시 공사로서 노후된 민원대 교체를 했고 또 여직원에 따른 휴게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부 도색 및 조명을 교체 했고 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수납장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실내 불필요한 작업실 2개소를 철거했고 지적서고를 이동식 서가로 설치해서 민원중심의 환경개선으로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별 공시지가 및 조사·산정 입니다. 저희는 총 필지가 9만 8,904필지로서 시 전체의 30.9%입니다. 이중에 표준지가 1,776필지, 조사대상 필지가 9만 7,128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및 국·공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대상 필지에 대해서 1월1일 기준시가 조사 및 산정을 4월 30일까지 했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20일까지 했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완료해서 지 가결 정 및 공시를 6월 30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지가에 따라서는 특성조사를 7월 24일까지 했고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8월 20일까지 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지 가결 정 및 공시를 10월 30일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해서 토지관련 과세 기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준점이 삼각점이 8개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1,119점이 있어서 총1,12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50점이 망실된 부분을 발견해서 도근점을 360만원 투자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금년도 지방 세목 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달성에 최선을 기하고자 저희가 지방세 목표를 751억 7,900만원을 금년도 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 34.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징수는 668억 5,900만원으로서 88.9%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과세자료를 정비했고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강화했으며 다양한 납세홍보 및 체계적인 납세 지도를 해왔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1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목표액에 조정액을 목표액대 조정액이 775억 2,100만원으로서 목표액대 징수가 88.9%, 조정액대 징수가 86.2%, 체납발생률이 12.8%입니다. 이중에 1%가 부족한데 1%는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세 징수명령을 250명에게 했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1,899건을 했으며 형사고발을 74건을 했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214건 했으며 관허사업제한을 229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공매를 127명을 했고 예금 압류를 429명을 했으며 급여압류를 508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활동에 강화를 했으며 고질체납자 및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한 형사고발을 했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해서 체납세의 최소화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자에 따른 결원추진 입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저희가 수급자를 뺀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달하는 자를 차상위계 저소득자를 제외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진 대상은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68가구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결원이 된 가구가 60가구, 2대1로 결원된 가구가 8가구해서 매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까지 총7,615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기업체가 35개 업체가 참여하고 단체가 9개 단체, 개인이 9명이 참여해서 저희가 68가구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원액 뿐 아니라 애로사항에 따른 처리로서 방문 무료진료를 18가구를 했고 밑반찬 제공을 8가구로 했으며 보일러수리 1가구, 쌀지원 12가구를 했고 거동불편자 등 병원치료를 5가구를 해서 어려운자에 따른 기업체 및 복지가의 1대1 결연을 추진해서 저희지역의 소외계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이런 가족을 추가 발굴해서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설묘지가 송탄공설묘지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수해복구 공사로 일부 유실된 48m정도 복구를 했고 묘역정비로서 옹벽설치를 2개소, 맹암거설치를 1개소, 옹벽펜스 설치를 2개소를 했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진입로와 무연고묘에 제초작업을 실시 해줬으며 안내판을 1개소 정비해서 성묘객들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5일 실시를 했습니다. 계획인원이 1,500명인데 참여 인원이 2,500명이 참여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이런 어린이날 축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가족문화 창출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탐구와 놀이공간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학교나 지역문화재 저희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주한미군 부대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높은 음식문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범업소 지정을 전체업소의 5%정도인 9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분기별로 2개소씩 해서 32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을 4개소 신규지정을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를 2개소 신규지정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음식문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2,39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77개소, 기타식품제조가공이 672개소가 있어서 총 3,74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98회 해서 행정처분을 113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으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26개소를 저희가 지도 단속해서 행정처분 9개소를 했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적합이 134개소 부적합이 9개소해서 적합판정이 되도록 개선을 했으며 무허가 및 퇴폐 및 변태불법 업소를 15건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3개소를 했고 과징금을 2개소 고발을 10개소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식품공중위생업소를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고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생일 찾아주기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50세대 저소득 부자가정이 3세대해서 53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옥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북부여성봉사대 총대장를 맡고 계심으로써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따른 생활전수조사 및 케익 및 축하카드 전달을 해 오고 있고 상담애로 사항을 처리를 해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케익위문을 340세대를 전달했고 53세대 중에 13세대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40세대만 했고 상담은 진료비후원을 5세대를 했고 장판교체, 컴퓨터수리 밑반찬지원 등을 해서 위문대상자의 지속적인 고충 해결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박옥란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33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이 1일 총88.6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배출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쓰레기 배출 홍보를 6만 4,000매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영청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주관으로 해서 유영청 위원님의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조언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표찰부착을 90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무단투기 및 야간단속을 9회 실시 했고 쓰레기불법배출 관련지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322건에 과태료 3,335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행위에 따른 신고 포상제를 실시해서 121건에 351만원의 포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규격봉투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쓰레기문화가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과 같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 계도로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매주2회씩 지역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자율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내집안 및 내상가 앞 내가 쓸기 청소하기 홍보물로 2,000매를 각 가정에 배부했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2회에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노면 청소차량을 20개 노선을 선택해서 운영했고 환경미화원 합동작업 실시를 6회 실시했으며 가로변 적치폐기물을 2회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자율참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산업단지에 폐수종합처리장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평택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여기에 입주 업체는 폐수가 44개소, 보수가 147개소 해서 19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총 적립금이 4억 4,600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용한 금액이 1억 3,800만원 이것은 주로 오·폐수관 교체, 시설에 따른 주요부품 제작·구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이 3억 800만원이 있고 이 중에 2억은 정기예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은 분기별로 수질오염 측정을 실시했는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배출업소 적정 운영으로서 272개소를 사전계도 홍보물을 발송했고 오수·처리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서 351개소에 88건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이것은 축산입니다. 236개소에 2건에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확행 하겠으며 단독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실명제를 부착하는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면 7개동에 공동주택입니다. 90개소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청결하게 유지하고 분실 및 훼손방지를 시켜나가며 매월 2,3회씩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서 사용하는 빌라 주민들의 공동책임관리 의식과 청결한 유지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 요원을 청소행정에 따른 29명을 면·동별로 비례로 구성해서 이메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은 가로청소 상태와 쓰레기 올바른 배출상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부착 등을 점검을 했는데 이중에 시민 만족도가 85%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시민들의 시책으로 인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해서 청소행정이 개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기업 유치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말로 등록된 공장이 426개소인데 금년 10월 31일로 실질적인 증원 37개가 증가돼서463개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취소한 곳이 18개소가 있어서 증가된 것은 55개소가 실증이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55개소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한 것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지역경제과에 3개팀을 운영해서 29개 업체를 상담해서 14개 업체를 유치했고 공장설립 승인 후에 미착공 업체를 142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개별입지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43필지를 저희가 대장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대상 업체를 수도권지역 내 223개중에 18개 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963개중에 63개 업체와 그러니까, 18개 업체 63개 업체를 저희가 조사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유치대상 업체에 따른 81개소에 설문 조사도 실시해서 우리기업으로 이전되는 희망업체 5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저희가 10월 31일까지 55개소가 저희지역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500개 공장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숫자는 아까 일반 현황에서 보고 드린 600개 업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기본현황에서 642개 업체로 보고 됐습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500개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평택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은 빼고 개별입지에 돼 있는 공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개 공장을 목표로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개 공장등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재정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이 되 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은 40개사에 125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 참가를 10개사를 참가시켰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443개소에 따라서 실시를 했으며 또한 우리고장 기업체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5회 실시했고 기업체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되도록 15회 해서 접수를 15건을 했으며 처리를 10건, 불가가 3건, 진행 2건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취업 정보지를 18회에 1만 9,400매를 배부해서 홍보해 오고 있으며 신설업체 42개 업체에 따른 구인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관리하고 167개 업체에 대해서 주2회씩 관내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발굴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교통체증과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29회에 1만 5,165건을 주·정차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차 및 정차 주민계도를 26회를 실시했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5일장 및 학교주변 또 아침 및 야간 휴일에 중점단속을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만 4,194건에 5억 7,91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정차 관리 단속을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추진을 추진한 바 있고 근래는 배추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봄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봄에 실시했고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총 4회에 5,488만 6,000원을 직거래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말영농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갈평의 과수원내에 1,500평을 저희가 임대받아 저희가 주말 영농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8가구에 가구당 5평씩 해서 208가구에 분양을 한 바 있고 또 분양해서 도시민의 영농체험 및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휴농지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여기에 고구마를 재배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7개 단체해서 800평에 220가구가 참여했고 출장소 지역경제과가 200평에 60가구를 참여 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고구마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방재시설 점검을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2회를 했고 하천시설을 계속해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11개소를 했고 수방장비 12개종과 수방단 조직을 29개단을 조직해서 계속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해대책 상황실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 지속해서 운영해서 재해에 따른 시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거리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변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1,628건을 단속 했습니다. 현장계도를 156건을 했고 계고장 발부를 7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단속지역을 중앙, 서정, 송북, 신장1,2동을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중점단속지역으로 취약부분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과 바른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35건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15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사업이 10건, 계속사업이 25건이 있습니다. 51쪽에 마무리 사업 10건에 따른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 10건 중에서 준공이 8건이 됐고 현재 진행 중이 2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에 계속사업 2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준공이 9건이 됐고 진행 중인 사업이 16건입니다. 내용은 52쪽 5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입니다. 54쪽에 13건이 되겠으며 이 중에 준공된 게 6건, 진행중인 게 7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하수도 사업은 4건이 있으며 준공이 3건, 진행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 56쪽에 하천정비 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만 4건이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80개단지에 1만 9,778세대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단지 28개 단지를 지난 번 10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송북동에 대림아파트가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목재파쇄기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세경아파트 등 13개 단지에서 56톤을 파쇄 했고 공동주택 안전에 대비한 해빙기 안전점검과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6월달 및 11월에 실시했고 이중에 C급 대상자인 대상공동주택인 신일연립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급인 지난번에 화재가 났던 화영아파트는 월1회씩 점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59쪽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 한 개소 근린공원이 두 개소, 어린이공원이 19개소, 완충녹지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시설 보수로서는 송북어린이공원 등 8개소를 보수 했고 휴게시설은 오좌동 어린이공원 등 두 개소에 정자를 설치했으며 공원녹지 제초작업을 4회 실시했고 조경수 보식으로서는 왕벚 및 은행나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및 화분을 계절별로 15개소를 설치했고 도로변에 생울타 리 전지를 2회를 했으며 꽃박스 설치를 50개소를 했고 분수공원 주변에 평의자 및 느티나무 등을 식재를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도로변에 화단에 단연생 꽃을 재배하고 꽃박스를 설치해서 아름답고 멋진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화장비와 무전기 10개를 교체했으며 저희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년도 겨울철 산불예방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개소에 따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런 공원에 지금 식재된 동절기에 동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 고사된 꽃대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에 건축민원서비스 행정은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민원「Hand&;Foot」서비스는 건축물대장 표시 및 신청으로 갈음되는 민원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으로 정화조용량 증설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대상여부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표시 사항에 따른 변경이 311건, 건축물대장표시변경에 따른 72건을 실시를 했으며 건축민원전화 및 상담대장 관리를 346건을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부락산 야생화군락지는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17개 어린이공원 중에 2개소만 금년에 예산 되어서 점촌·동막어린이공원 두 개소만 2억 투자해서 관리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어린이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자료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0페이지, 신청인 박연자씨가 완충녹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를 때렸는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중인 토지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 했다, 현재 완충녹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결정됐습니다.

언제..?

입안돼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이 돼서 삼남대로변은 완충녹지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자씨는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의 들어가는 진입로에, 전혀 현황도로라든가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구제방법이 없군요. 그러면 삼남도로 옆의 완충녹지는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존 도로가 없으면 완충녹지 관계로 해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현재 이 지역이 녹지로 설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고치는 바람에 이런 완충녹지가 설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적어도 20년 정도는 개발이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으로 봐서 아는 것 아닙니까? 현덕이나 포승 청북일원에... 그러면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되, 완충녹지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주변지역, 개발이 억제되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작용, 이런 재산상의 피해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지 좀 의심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분야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인데요. 그렇게 완충녹지가 설정이 되면 단기간 내 사실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영개발이 된다든지 돼서 사유재산에, 어떤 보상이 되든, 개발이 되든 뭐 하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쉽사리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피해가 많은데,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안됐을 때는 완충녹지 뒤쪽으로 이면도로라도 50미터면 50미터에 끊어서라도 진입을 해서, 이면도로를 결정을 해 줘서 그리 들어가서 개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결정하는 입안과정에서.... 물론 검토하시는 분 나름이겠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평택에서 알아주는 대가인데, 대답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두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서 평택에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20년 완충녹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안중5거리에서 현덕 가는 길은 벌써 개발이 됐어야 됩니다. 계획적인 개발만 개발이 아니거든요. 자연적인 개발도 개발의 범주에 넣는다고 보면, 우리가 완충녹지를 설정할 때에는 이면도로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로 확장해 놓고 완충녹지 그려 넣으면 민간인도 죽고 시도 죽는 겁니다. 한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후진들한테 이런 것은 주지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평택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적자재정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스스로 올가미를 쳐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2차선도로로 내버려 두든가 해야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정책 입안할 때는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 가지 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83페이지, 개발부담금...(주)세주인데, 이 업체가 고덕에 있는 거죠?

세주가 당초에 개발을 할 때에는 창고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했는데, 창고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계산을 하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가 산출이 안돼요. 그래서 개발분담금을 1차에는 안 했는데.....

창고로 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낼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용지를 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때 지가가 높아지니까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돼서 부과를 했는데, 토지에 대한 개발은 창고나 공장이나 같았는데 왜 그것을 공장으로 했다고 해서 부과를 했냐고 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 일부 패소하고 일부 승소하고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내용을 저한테 줘보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원래 창고부지는 등록전환할 때 지목이 뭡니까?

창고부지는 지목을 뭘로 했는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창고도 창고부지 나름대로 지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장은 장이고? 그런데 종전에는 토지 지목이 뭐 였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가 돈을 받았던 것을 도로 되돌려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금 3,600여만원 중에서 329만원을 퇴해주고 가산금을 16만 9,600원을 퇴해 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서 부과할 때 정확성을 기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요새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네.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해당이 안 되지만?

금년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치밀하게 행정처리를 못하신 것 같고, 그 앞에 81페이지 진위천 어린이 익사사고 관련 소송건 해서, 이게 작년에 화해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까?

화해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는 조건이 뭐였었습니까?

화해신청을 1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원고는 2억 4,100만원을 요구했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화의신청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화해신청을 누가 한 것이냐고요?

권고를 했죠.

익사사고 유족 측에서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양쪽에서 다 안 받아드렸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시도 안 받고?

그럴 의향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인계인수 받은 과정에서 들으니까 2억 4,1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무 적다’라고 해서, 그때도 안 받은 사항인데,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화해권고를 안 받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원고측에서는 받았었다고 하고 피고인측인 평택시는 안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서류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근거가 없더라고요.

유족측에서도...? 그것은 판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느 정도 조율이 돼 가면서 했는데 평택시가 화해를 안 받아들이고 하다가 더 큰 화를 입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시를 위해서 아마 그 쪽에서는 권고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안받았습니까?

고문변호사가 화해를 받지 말자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고문변호사입니까?

지금은 김태경 변호사인데요. 저희가 관광시설계 체육과에서 4월 8일날 인계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썼어요...

소송건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튕기다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소송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91쪽부터 1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9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서도 물어본 건데,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 하겠습니다. 수입이 7,770만원, 지출이 8,400만원, 잔액부족분이 670만원입니다. 여기도 자판기 수입으로 적자폭을 매꿉니까?

현재 구내식당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작은 예산으로 해서 양 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가격을 우선 인상해야 됩니다. 한 끼당 본청이 2천원, 안출이 월 3만 5천원 해서 평균 22일 하면 거기도 1,500원 정도, 송출이 월 1,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4천원 정도 가야 되는데, 물론 1,500원에 위탁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비상소집이나 당직근무자 이런 분들의 저녁식사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관리 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인건비를 보조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면 3,000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어디든지 3,000원이면 식사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다 개인이 내고 먹는 거지 보조해 주지 않잖아요. 왜 직원들만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초등학교 이런데도요...

초등학교는 국비로 일단 해 주고 중·고등학교는 국비로 해 주는 게 없잖아요.

영양사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만 해 주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부모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학생들은 보조를 안 해주고 봉급타시는 분들은 다 보조를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굳이 힘들고 적자나는 부분을 자꾸 몇 번씩 지적하는데, 직영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협의해서..

본청, 읍·면·동, 출장소 다 합치면 적자폭이 엄청난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본청은 인건비가 똑같은 4명인데 4,700만원이에요. 출장소는 5,200만원 지출이 됐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근무연수에 맞춰서 주는 거지 저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근무연수 때문에 5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상여금, 연차수당 이런 게...

똑같은 인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송출은 고급인력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근무한 연수가 길어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게 좀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하시고, 우리시만 역행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을 왜 굳이 직영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97쪽, 인사교류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일반직 7급 이하만 했고 7급 이상은 한 적이 없어요?

출장소에는 7급 이상만 소장님이 합니다.

7급 이상은 본청에서 직접 한다?

본청으로 가는 것은 시청에서 직접....

여기서 건의를 해서, 출장소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10년 동안 송탄출장소에만 있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직원은 여기만 있냐고 하니까 인사교류를 안 해줘서 그렇데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사할 때 그런 사람들 사기진작이나...내가 보니까 업무능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바뀌요? 한 3년 정도면 바꾸잖아요. 송탄출장소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다음 번 인사에는 그런 사람들 교류 좀 시켜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감사자료 10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10쪽, 토지거래허가 조사현황 및 단속조치결과를 보면, 여기는 몇 건입니까? 153건에 과태료 부과를 3건만 했거든요? 왜 153건에 3건만 과태료 부과를 했지요?

‘73년 7월 1일 이전에 그것에 대한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것도 보고 있는데, 안중출장소나 본청은 자료를 보면, 본청은 93건을 해서 2억 8,000만원을 이미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다음에 안중출장소는 183건에 4억 8,000만원을 이미 부과했는데, 여기는 다 ‘부과예정’이예요.

부과예정 통보를 150건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평택시에서 왜 늦어지냐는 거예요. 출장소마다 다르고 본청과도 다르냐는 거지요. 결과를 놓고 보면 송탄출장소는 행정이 늦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본청과 안중출장소는 발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10일까지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 안낸 사람은 부과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 ‘부과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도 12월 9일까지 통보 돼 있는 건데요, 예정통보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금액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은 예정통보한 것을 실질적으로 낸 것이고, 우리는 이의신청 들어와서 이의신청 종료가 된 후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2월 10일까지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러면 153건에 얼마 부과를 한 거예요? 금액을 얼마?

예정통보를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금액을 얼마를 통보를 했냐고요?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150건에 대해서는 예정통보가 다 돼 있고....

150건에 얼마를 부과 했다는 게 나올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해서 배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밑에 보면, 이충동 370-10번지에 보면 임야가 5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지가 형질변경이 된 건가요?

지목은 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산인데 논, 밭이나 과수원이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는 산이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임야에 대한 경영계약이 돼야 되는데..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 밭으로...

현재는 임야라도 농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우리가 시에서 자꾸만 범법자를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내용에 위반이 됐다, 153건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건은 처분 했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본청보다 늦어서 그렇지, 가운데 이충동 366-8 윤진숙씨 것 은 답인데 농업용에서 휴경이란 말이에요. 답이면 논 아닙니까? 수도작이죠? 그런데 이게 국토계획법 140조의 규정에 있는 거죠? 근거규정이 국토계획법 조문 118조입니까?

그렇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명문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본청 감사할 때는 이것을 안 다뤘습니다만, 제가 규정을 봤을 적에는 휴경한다고 해서 위반됐다고 보는 게 아닌데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당초에 거래허가를 받을 때에 이용계획을 농사를 짓는 것으로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위반되는 게 아닌데?

그것은 이용계획에 위반되는 거죠.

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을 해 주는 시대 아닙니까? 특히 답 같은 것,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을 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명문규정에 없어요.

이것은 이용계획 위반으로 봅니다.

이것을 적극적 해석을 하려면, 다른 것처럼 농사짓겠다고 해 놓고 창고를 짓는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흙을 메꿔서 차고지로 쓴다든가 기타 등등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제가 법조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가 144조이고 거기에 따른 것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목적대로인데 그게 추상적이거든요?

농사를 짓는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살 때에...

농사를 지어도 땅의 형질에 따라서는 쉴 수도 있어요. 객토를 한다든가 쉬게 하는 것도 농사의 행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관계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받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적극적으로 땅을 훼손하거나 메꾸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면 봐 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가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의 농지 같은 게 산지에 가면 많이 있어요. 고추 같은 것도 하나 안 심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새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봐 줘야지. 허가받은 사람들은 적법하니까 받았어요. 평택시에 주소 있는 사람 아니면 허가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 답을 산 사람까지 쫓아가서, 이게 그리고 땅을 산 시점으로 봐서는 경작을 한 번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네요. 여기에 보면 대지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중간쯤에 조병대씨 목장용지 1,988평방미터인데, 농업용인데 인삼재배로 조성했다고 했는데, 인삼재배도 농업입니다. 인삼재배가 공업입니까? 상업입니까? 도일동에 나오는 목장용지를 농업용으로 샀는데, 목장도 우리가 가 보면 밭으로 돼 있습니다. 인삼재배를 했다고 이것을 과태료를 매깁니까? 인삼밭 안 가 보셨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삼재배는 몇 년 동안 갈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농사가 휴경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된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관계, 휴경 관계 이것은 저희도 중앙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법에 오늘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인삼재배가 왜 농업이 아닙니까? 평택시의 행정이 단속, 처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봐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밭을 사서 뭐 안 심었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떼면 됩니까? 살기 힘든 세상에, 보통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물어야 되는데... 다음 장 밑에 보면 대지를 주거용으로 샀는데 미이용 방치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용목적에 위반되는 겁니까?

주거용으로 두릉리에 집을 하나 샀는데, 사 가지고서 이사 갈 사람은 이사를 가고 들어 올 사람은 들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이사를 안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산다고 해서 샀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집을 두릉리에 샀는데, 제가 드리는 요지의 말씀은 어떠한 사안을 놓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우벼 파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안 좋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주민의 편의에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참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어렵긴 어려워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땅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바닥을 헤매는 이유가 잘못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얘기이고, 왜 이런 것까지.. 집을, 산다고 사 놓고서 왜 안 사냐? 처벌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볼 때 좀 안 맞습니다.

관계법 124조 위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게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더라도, 내가 샀다고 해서 금방 산 시점에 가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사를 하겠다...

됐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안성도 투기지역은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똑같이 합니다. 안성에 얼마 전에 토지를 산 게 있는데... 뭐를 못 심었어요. 심기 전에는 농지원부는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안성만 해도 생각이 다른 거지요. 논으로만 있지 다른 것으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있는 거지요. 미처 그 시간에 못 심었다고 봐 주는가 봐요.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보니까 안 심어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지원부만 안 해주고 과태료에 대한 문제는 삼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토지거래허가예요. 절대로 안성에는 문제를 안 삼아요. 같은 과태료 맥락이지만, 우리시만 굳이 어거지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사가지고 3월인가 4월달에 이전을 했는데, 심겠다고 해서 샀는데, 심기가 조금 애매하고 너무 구렁텅이라 도저히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복토를 하지 않으면 밭으로도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 안심어도 굳이 관여를 안 하고 농지원부만 안 해주더라고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사서 1년 후에 조사가 됩니다. 금방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참작이 된 것 같고,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데도 어떤 처분을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이게 행정감사나 아니면 상부의 감사가 나왔을 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본청 감사 때도 나온 건데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토지거래를 해 놓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줬고, 그러면서 이런 시설이 안 됐다 안 됐다 해서 이것 개정해라 개정해라 하다가 보니까 결국 기간이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벌금을 매겨서 “이 만큼을 내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송출은 민원처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연계가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내용을 더 봐야 알겠습니다.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민원인이 저한테 복사를 해 준거예요.

제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낼 때 이런 과정이 안됐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 줘야지요.

우리 출장소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은 제가 보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땅을 다른 용도로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용계획 변경을 꼭 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용계획을 필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개발행위를 받았으면 개발행위 받은 것 가지고 민원과에 와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목적이용을 달리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용변경 행위를 해서 건축과에 와야지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줬으면 이 사람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를 낼 때 예보를 해 드리죠.

일반 민원인이 했을 때 저 쪽에서 서류허가를 해 주니까, 이것은 다 끝나고 이렇게 하면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지, 법을 많이 알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알고 또 민원과에 가서 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법을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행정을 해야 될 겁니다.

2002년도 초창기에는 예고가 조금 부족했는데, 자금은 타부서에서 개발허가를 해 줄때에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목적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안 해줬던 사람들은 피해대상이 된다고 해서 어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법이라는 게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데 나는 안 지키고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 그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안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불부합지 처리실태 그간 1년 동안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68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정리한 것만 68건이니까 아마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나 면적차이,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토지활용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민원발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 사유가 행정사무 관리부실이라든가 기록착오 내지는 지적공사의 환산착오 내지는 공식적인 허용한계치 오바, 여러 가지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민원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 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생각을 할 때는 지적이 불부합 됐다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행정적인 잘못이나 사정 여건에 의해서 토지가 불부합지가 생겼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바에 의하면 불부합지가 17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68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하에서 정리가 됐고, 나머지가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불부합지를 정리를 좀 해서 민원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권정리가 불가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300평인데 이번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100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평이 남아야 되는데 공부상의 면적하고 실제상의 면적은 차이가 난다, 공부상에는 200평으로 남아 있지만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50평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공뜬 면적을 토지주 보고 “무조건 도장 찍고 해야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민원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대안 마련이 어렵겠지만 이런 게 앞으로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대안 을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12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징수액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가 71건에 20억 5,000만원, 징수가 28건에 4억 7,000만원, 미징수가 43건에 15억 7,000만원, 납기도래 해서 체납된 게 6건에 2억 7,000만원, 납기미도래 37건에 13억인데, 앞으로 납기미도래한 37건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죠?

지금 현재로 봐서, 자료에는 지금 6건은 다 납부가 됐고, 최종섭씨 하나만 700만원짜리를 안내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개발부담금 한 사람들은 자산이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내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체납액이 8억 정도 되는데, 법의 맹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개발을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부과를 하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송출은 체납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1건, 79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징수 했습니다.

받은 거예요?

네.

법의 맹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체납된 개발환수금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납부기간이 도래가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그 물건에 대해서 하거든요?

대부분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사람보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아니까 법을 이용해서 항상 체납하는 건데,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법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압류나 어떤 법적조치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종합처리과까지 질의 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서정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전체적인 목표액이 나오고 조정액도 있는데 조정액과 목표액 사이가 얼마입니까? 150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목표액을 너무 덜 잡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2003년도에도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목표액 차이가 많이 나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해서 2004년도 목표는 751억 7,900만원을...

짧게 해 주세요. 2004년은 압니다.

2003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지적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근사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보시면 약10억이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86.2%인데 총괄로 보니까 20억 차이 나는데 그 중에 본청이 10억 가까이 되고 송탄출장소도 1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진하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체납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각종 조치, 즉시압류, 인도명령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체납된 차를 폐기하기 전까지 계속 부과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분이 다음에 그 차를 그대로...

현재상태로 끌고 다니고 있고 폐차가 되기 전까지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의지를 갖고 하시면, 그 사람이 폐기한 게 아니고 계속 끌고 다니니까요. 지금 세도 안내고 버젓이 끌고 다니잖아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저희가 매일 나가서 10대 정도씩 하고 있고 자동차 인도명령 해서 가져온 것을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치시키지 마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12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3억이고 목표액은 2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을 보면 목표액과 수납액 비율은 301%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비율은 34%예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집계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 많이 난 게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 징수전망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조금 누락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올해와 비슷한건데 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많이 시정이 됐지만 지금 보십시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징수결정액하고 목표액 2003년도 이렇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은 37억 가까이 되고 목표액은 10억으로 3배 가까이 나고요. 저는 임시적세외수입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이 511%,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인데 이런 것도 못 거두셨고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임시적 세외수입, 세액 잡히는 게 부족한 면이 많은데 이러면 과년도수입이 또 잡히잖아요? 저희가 세무 관련해서 도에서도 표창 받고 그랬는데 기타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외수입 부분은 챙길 수 있으면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와 계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예상치를 정확히 잡아서 목표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액도 제대로 잡으시고 목표액 잡은 만큼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다음부터라도 자기가 범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잘 내고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 부담도 잘하고 시민들 의식도 고취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세외수입부분 129페이지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은 구체적으로 뭐를 잡지요? 한 번 쭉 불러봐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차단속 하는 것도 잡수입으로 잡나요?

주차단속은 특별회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상도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44페이지에 교통체증 유발지역을 단속해서 수입을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금년에도 현재 5,406건에 2억 2,200만원의 수입을 잡았네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138쪽부터 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신 장이 다 충족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144쪽부터 1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네. 김성환 입니다. 제가 교통행정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신장쇼핑몰 제1공영주차장 대표자 남기민, 신장쇼핑몰 제1대표자 이몽헌, 쇼핑몰 제1공영주차장 대표자 이종철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개설시기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금년도 말로 해서 연도수를 맞추느라 계획기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12월 31일에 이계승씨가 끝나고 그 다음에 2004년 1월 1일 팽성읍 양승관씨가 다시 입찰을 봐서 1억 4,300만원이고 다음 바로 1월 19일에 이충동 남기민씨가 바로 또 봐요?

양승관씨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 4,300만원을 써 냈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 각서를 내서 재입찰하게 된 겁니다.

10흘 만에 입찰을 바로 봤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분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도계약은 해 놓고 분기별로 수납을 받기 때문에 일사분기 까지는 저희들한테 위탁금을...

그럼 1월 1일부터 18일간인데 18일 만에 포기한 거예요 ?

네. 포기한 거예요.

그럼 18일 만에 얼마를 받았어요?

계약금액의 10%이니까 1,430만원정도요.

그럼 받고 다시 포기하고 남기민씨한테 3,200만원에...

네 . 그렇습니다.

1억 4,000만원 짜리를 3,200만원에 봐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공개경쟁 입찰이 되다 보니까...

최저가가가 얼마예요?

최저가는 정해놓지 않고 저희가 공개입찰 견적서를 만드는데 조례에서 산정을 합니다.

얼마에요?

개별적으로는 서류를 봐야 합니다.

조례에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 공사비를 산정해서 최저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하고 전용률, 지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해 가지고 자기가 임대한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그럼 1억 4,000짜리를 3,200만원에 볼 때는 이렇게 적게 봐야하는 근거가 있어요?

적게 본 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욕심내고 자기가 많이 써 낸거지, 나중 사람이 적게 써 낸 것이 아닙니다. 최고 가격에 의해서 낙찰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써 내도 낙찰될 염려가 있거나...

그럼 몇 명이 입찰을 봤어요?

그것도 관련 서류를 봐야하는데요. 그것은 별도...

상한가는 없어도 하한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한가가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합정동 보니까 하한가가 있던데요. 하한가가 7,500만원인데 4억에 받더라고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제시하면 그 이하 가격은 안 되는 겁니다.

예정가격을 하한가로 보면 되면 거지요. 최하가격으로 보는 거지요. 그 이하는 안 된단 말 아니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장소별로 입찰예정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보면 여러 건이 나와요. 그 다음 것도 신장 제2쇼핑몰도 보니까 여기도 또 그렇게 되지요.

그것은 자료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6건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입찰은 누가 봐요? 평택서 와서 봐요? 아니면 직접 봐요?

저희 출장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거기 올라와 있지요? 본청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여간 금액도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다음 것도 1억 2,600만원에다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되거든요.

위탁관리 계약하는 산출방법이 나와 있는데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시지가×적용률×기간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 지산축협 뒤에 보면 1,700만원에 본 것을 2003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1,700만원에 했던 것을 2004년도에는 3,700만원으로 올렸어요. 2,000만원씩이나요.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거나 줄이거나...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운영상에 이익을 남길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써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을 해서 입찰을 받고 나면 장사를 하려고 분기별로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기별로 안 받고 일 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받습니다. 분기별 것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12월 31일에서 4월 1일로 3개월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계약금만 받은 거예요? 분기별로 받는 거예요?

분기별로 받고 위약금은 10%별도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 1,400만원에 위약금 받으면 2,800만원이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선불 낸 것 어떻게요? 분기별 낸 것이요.

여기 산출 방법은 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예정가격이 나오면 그게 최저 낙찰가격이 되는 거고 입찰을 봐서 그 이상 상향금액이 낙찰이 결정되는 거고 입찰금액은 보다시피 계약금액의 10%를 내야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보고 난 다음에 분기별로 납부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낙찰된 사람은 입찰금액이 10%가 들어와 있으니까 1분기 것만 더 내면 되는 거지요.

1분기 3개월치를 낸다고요? 그럼 3개월치를 받고 계약금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총 쓸 금액의 10%를 놓고 계약금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3개월만 하고 관두면 3개월치는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데다가 계약금 10%에 대한 위약금을 또 받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도 하나 보지요?

이 사람들이 1년을 운영하다보면 그 이상의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선납 낸 것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은행 옆에 있는 것 말이지요. 1억 2,600만원인데 이것이 1년치라고 치면 1년치가 3개월이면 얼마예요? 3,000만원 되나요? 3.000만원하고 계약금 1억 1,200만원 냈지요? 거기에다 관두려면 1,200만원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약금 안내고 관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약금은 미리 예치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것만 떼는 거지요? 더 내는 건 아니지요?

네.

5,000만원 돈을 떼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이상의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포기서를 내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신장1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보면 3,200만원대 계약이 됐는데 과열이 되다 보니까 1억 4,000만원을 최고 금액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위약금 내고 분기 선납한 것은 포기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약금하고 선납 낸 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 연거푸 3, 4명 이름이 나오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건데 그런 사유에서 어쨌든 손해간 건 아니네요. 그런데 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돈도 벌어야 하고 하는데 상황 그대로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시내에도 골치 아픈 건이 몇 건 있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장쇼핑몰 제1공영주차장은 다시 재계약해서 2004년 1월 19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2년 동안 3,200만원 이예요? 2년 동안 3,200만원이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 뿐 아니라 그 밑의 것도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005년도로 맞춘 겁니다. 맞습니다.

2년 아닙니까? 2년에 3,200만원 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지요.

보면 신장쇼핑몰이 56면 밖에 안 됩니다.

그 전 것을 보면 2002년 6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인데 3,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양승관씨가 입찰했을 때는 계약이 1년이에요? 계약기간이 얼마에요?

이것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2년이에요?

네.

그런데 입찰을 2년에 3,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대가 얼마 씩이예요? 56면인데요? 이것은 가격을 최하입찰가격 어느 정도 정해놔야 하는 거지 안정하면 조례로 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입찰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용면적×공시지가×적용률×기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장외주차장 감액면액...

그 최저가격이 얼마예요?

이것은 관련 서류를 봐야합니다.

주차장마다 다 틀리지요. 주차장마다 면수가 틀리고 다 틀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있고 그런가요?

지금 관리상에 준공시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도수를 2005년 12월 31일,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간이 상이합니다.

몇 달 차이는 있다고 해요. 평택 신평동에 있는 것도 14개월인데 183면이 4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최저가격이 그 때 보니까 7,5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서 입찰 가격을 써내는 그 가격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저 가격은 나와 있어야 하는건데 최저가격이 얼마인줄 모르시는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공영주차장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약날짜, 단가서류 있지요?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약해서 계약이 확정된 시기까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 입찰이면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1,2년씩 무료로 봐주는 일이 없는지,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 모르신다하니까 서류하고...

그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46쪽에 불법주차단속 및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건에 올라온 불법주차자료 서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 2,035건이라고 올라 왔는데 저기 올라온 것은 본청 것만 6만 7,539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송출까지 합친다고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건데 산건자료와 저희 자료가 틀려요. 송출에서 올라온 자료와 많이 틀립니다. 지금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하는데 자료가 1만 5,000건이 차이가 나요.

본청에서 올린 것은 전체를 플러스해서 올린 겁니다.

플러스 돼서 올려도 송출에서 올린 것은 1만 7,442건이 올라 왔잖아요.

네.

그런데 총계자료 자체가 차이가 나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송출에 나와 있는 주차 요원이 몇 명입니까?

9명이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본청은 단속원이 16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가 7대가 있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송출에서 지금 단속한 게 1년에 1만 7,442건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단속은 5만 2,035건입니다.

그것은 안출 것 포함시켜서 플러스된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 물어봤더니 안출 것은 거의 단속 실적이 없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단속할 데가 많지 않답니다. 시장 섰을 때하고 소방서거리 거기 조금 있는데 시장 섰을 때도 거의 단속을 안 한답니다.

안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안출은 사람이 2명에다 차량이 1대 밖에 나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송출이 본청에 대해서 80%정도, 숫자 같은 경우에 모자라고 차량대수 같은 것은 6,7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숫자는 6명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한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서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단속요원들이 아침과 야간, 주간 단속해서 거의 휴일 단속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받으면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쪽에서 제적당한 게 교통지도 그 쪽 주차요원들 이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북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교통이 막히는데 단속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돼요.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본청에서 올라온 산건자료에는 6만 7,000건이 올라와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5만건이 차이가 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만 2,000건하고 1만 7,000건이면 계산이 3.5배나 4배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 6만 7,000건이라고 하면 5만건이 차이가 나는데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일을 안 하는 것 밖에 안되지요.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계가 산건 관할 아니에요? 송출로 오면서 송출 관할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별동대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도 뒤에 따로 있잖아요.

별동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별동대 느낌을 받는다고요. 물론 제 사적인 느낌이겠지만요.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라 한다면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지출이 과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만 갖고 어느 정도 인원조정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요원들을 제가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뺨맞는 경우도 있어요. 인격적인 모독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으로 접할 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표현하면 사실상 사기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던지 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쉬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 정도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됐다고 할까봐 그런데, 이것은 본청과 송출의 총건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 뺨을 맞는다면 거기는 안 맞겠습니까? 단속하다 보면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미국사람이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의 방법은 본청이나 송출이 같은데 거의 비슷한 차량대수 또, 거리 복잡성도 거의 비슷한데 데이터상 나온 것 보면 단속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셨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152쪽부터 1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154쪽에 보면 2억원이상 공사별 설계변경횟수에 보면 롯데제과-가곡리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설계 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한거지요?

당초에는 보도설치를 안하고 경계석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돼서 하다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한거예요?

그 사업비 에서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이 얼마인데요? 당초 계약비가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거의 보상비와 사업비와 같이 섰는데요.

그럼 보상비가 많이 남았던 거예요?

일부 조금 남아서 그 비용에서 조금 썼습니다.

많이 남았어도 6,300만원까지 남았냐고요. 정확히 얼마가 남았던 거예요? 추경에 올라 왔다던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상비에서 남았던 부분을, 보상비에서 얼마나 남았던 겁니까? 그 부분하고 이번에 당현-종덕초교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남았던 거예요? 얼마가 남았나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뒷장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하는건데 보면 2003년도 11월부터 2004년도 1월까지 해서 몇 등이나 됩니까? 송출관할에요?

송출의 전체 가로등이 5,146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3,756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 3천 몇 개지요?

가로등이 5,146등이고 보안등이 3,756등이 있습니다.

3,756등인데, 지금 기능직 공무원 중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정규직이 한 명과 기능직이 한 명으로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보안등과 가로등을 보수하러 다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위탁을 줘서 하는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면 보수하는데 2003년도 가로등만 해도, 위의 것은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위의 것은 가로등이고 밑에는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9,300만원하고 1년에 1억 8,000만원 들어가요? 1억 8,000만원에다 우리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 특수차량 있지요?

네.

유지관리비에다 거기 직원 두 명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아마 민원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설치할 때 업자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가 총계적으로 보면 어느 동은 수리한 지역이 적은데 어느 지역은 상당히 많다고요. 업자가 다 다르게 지정돼 있지요? 수리를 한다던지 설치하는 데가 지정 돼있지요?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요. 어느 면은 괜찮은데 어느 동은 많이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아 안 나타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자세한 건 산건에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업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동별로 내는 게 아닙니까?

동은 출장소에서 내고 면은 면에서 내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의 전기료는 저희 출장소에서 전기료가 예산 편성이 되고요. 면은 면자체에서도 서지만 본청에서 면에 전기요금을 배정해서 내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원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 관할에 동이 있지만 면도 세 개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기 자체적으로 세우고 동은 또 따로 돼 있고, 동은 또 동대로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3개면도 송탄출장소 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틀리지요? 왜 이원화를 시켰지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시내권, 농촌권해서...

그래도 관할구역이 송출 관할 아니냐 이거예요. 같은 송탄출장소 관할에 동은 출장소에서 전기요금을 내주고 면은 같은 관할이라도 서탄면, 진위면, 고덕면은 또 면에서 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건의해서 예산편성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출장소내면 출장소에도 관할을 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여기서 내 준다니까, 지금 예산을 두어도 요금이 모자르지요?

거의 예산에 맞춰서 되고 월말에 와서 약간 부족이 되는데 그것은 익년도 1월 예산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족한데도 많고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나요? 설계변경 돼 가지고 추가된 자금이요.

그것은 예산할 때 따로 보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 계장들 안 왔어요?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1억 2,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가 입찰 잔액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예산액만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이 되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드리는데 예산액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부터 쭉 투자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한데서부터 예산일부가 조금 잔액이 발생이 돼서 그것 다 포함해서 쓰다보니까 설계변경 한 금액이 자체에서...

당초 예산이 3억 5,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계속사업이 돼요?

예산액대 집행액 보상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가로등·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출장소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보안등은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신설, 보수 같은 경우를 동으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넘겨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동에 넘겨주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주게 되면 어떤 동에는 얼마 안들여도 되는데 어떤 동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잡을 때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형평을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안되는 이유가 가로등 수리하는 사람들이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적으니까 안하려고, 맡은 사람이 저거 한 개, 저거 한 개 하니까 오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신설은 그렇다치고 보수라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주민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또 보안등의 경우는 골목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로등 같으면 위치 얘기 해 주면 금방 찾아오는데 못찾아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보류가 되더라고요.

본청에서 하면 한 달이 걸려요.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소관이 그전에 동에 돼 있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했었는데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함으로써 업무가 출장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을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 보다 여기는 장비도 있고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전기가 고장났다, 램프가 고장났다 하면 여기서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실제 동으로 하면 동에서는 사실 장비나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해서 전기회사에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관계로 이것은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게 예산 측면이나 신속면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전기 같은 경우 각동에서 전업사원을 지정 해 놓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이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닐거라고요. 특히 우기철에는 더 많이 들어 올거라고요. 그랬을 때 두 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첫 번째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10번째 들어온 것은 한 달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불을 못 켜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로등을 달아준 것 아닙니까? 있으나 마나한 시설물이 될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안등이 민원접수 돼서 최소한 2, 3일정도 되면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158부터 1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공원관리가 여기는 없네요. 서정동 855번지에 충온어린이공원 있지요? 공원이 시유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에는 노인정을 지을 수가 있고 시유지는 지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충온어린공 원안 에 충온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을 짓게끔 협의를 해 주셨나요?

건축관계는 각 부서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협의로서 갈음을 하는데요. 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공원에 따른 조성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그 때 당시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법상으로 어린이 공원 내에는 경로당의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녹지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했는데 그 당시 협의도 안되어서 지었어요. 지금까지도 도면에는 주차장, 노인정이라는 표시가 안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시유지에는 노인정도 지을 수가 없고 다목적 회관도 못짓잖아요. 먼저, 국장님이 시청에 계실 때도 여쭈어 보니까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유지는 목적 부지가 있는데...

노인정 하고 다목적 마을회관이요.

시유지에 못 진다고 하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래서 답변이 답답한 거예요.

어린이공원 그 얘기 같은데요. 어린이공원 시설 내에...

어린이공원이 시유지가 아니에요?

네.

시유지에 지을 수 없다고 지금까지 본청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유지에다가 집을 지어요?

공원법에 보면 노인복지 회관은 안 되게 돼 있고요. 경로당은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에서 합의를 해 주지 여태까지 왜 합의를 안 해 주었어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걸로 아는데요. 건물을 땅에 지었으면 합의해서 합의각서 써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는 건축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이 협의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에다 노인정 시설을 졌는데 지을 당시에 공원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 주지 왜 안 해 주셨냐고요.

법상으로는 어린이 공원 내에 설치는 가능한데 사전에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하면 법상으로 가능한데 하려면 공원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추가 설치에 따르는 변경조성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공원이 총 몇 평이에요?

면적은 제가알기로 1,5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평에 25평 건물을 지었어요. 25평이 경미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변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어요.

안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해 주지도 않고 분명히 그냥 지었답니다. 전시장님 계실 때 지었는데 이쪽 위원님이 강요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시청 행정하는 게 불만이 많은 것이 가능한 것도 ‘안된다’ ‘된다’ 하는데 여기는 도저히 될 수도 없는데다가 허락도 안하고 합의도 안 해줬는데 건축물 대장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같은 공원에 땅은 있는데 건축물이 그냥 서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다 진다는 토지대장이 없잖아요.

절차과정에 공원조성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시유지에다 지을 수 없다고 평택시 행정요원이 다 그렇게 얘기 하는데 여기는 시유지예요.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데 선행절차만...

시유지는 안된다는데요? 아니, 마을회관이고 노인정이고 짓는데 내가 땅을 마련을 해야 진다는데 어떻게 짓냐고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유지에다 지을 수 없는 건 아니고 지을 수 있는데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일단은 자부담을 들여야 하는데 자부담을 들이는 조건을 부지마련을 해야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속했기 때문에 자부담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는데만 짓게끔 돼서 시유지에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원칙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거지요.

소장님! 지금 시내에 시유지에 지어 있는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 개축을 해야 하는데 못 짓게 해요. 마을회관도 그렇고요. 시유지라고해서요. 평택시에서 도대체 송탄출장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지을 수 있다고 하고, 평택시에 이렇게 협의도 안돼 있는 공원에다 노인정을 덜컥 지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얘기에요?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얼른 부시던지 다시 짓던지 해야지요. 과장님, 98년도에 지었습니다. 25평을 지으려면 건폐율이 얼마 되지요?

그것은 일반 건축법이 아니고 공원 시설에 짓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시설물은 전체 부지면적의 5%범위 내에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절차가 뭐가 안됐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지형관계 문제 그 조건을 얘기 하고 거고, 저희는 뭐가 안되냐 하면 어린이공원 시설 내에 법상으로 경로당은 설치는 가능한데 설치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내에 놀이터 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지으려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별도 조성계획 수립을 변경계획의 결정이 나야 합니다. 짓기 전에 조성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조성할 때부터 노인정 시설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도면 다 떼어 봐도 없잖아요. 노인정 짓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송탄출장소는 싱가폴인지 딴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길어지는데...

답변을 받고 얘기 하세요.

98년도에 한거라면 그 때 원인 규명을 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전 부서에서 감사도중에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유지에는 건물을 못 짓는다’ 이게 철칙이라고 했고 건물을 못 짓는 게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부분은 공공성이 짙다던가 불가능한 것은 공공성이 희박하다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평택시내에 쓸만한데가 많은데 다 쓰러져가고 당장 들어갈 수도 없는데도 시유지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는데, 의원들은 시유지건 공원이던 간에 지어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기는 싱가폴이에요? 이북이에요?

일단은 지적이 됐습니다. 시유지 아니면 공원부지 내에 경로당이나 기타 시설이 종전부터 있던 것을 개보수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점으로 귀착이 됐으니까...

개·보수는 하라고 해요. 신축이 안되니까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소장님한테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심는 것 보면 거의 은행나무나 벚꽃나무 그런 종류인데 다른 수종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내무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데는 가로수로 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집 앞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수확을 하고 아니면 시에서 공통적으로 수매해서 수입까지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출장소 관내에 공사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나 그런 부서에 연락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 물어봐도 모르고 주민들은 시의원인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모르고 그랬을 경우에 본청이나 출장소로 연락해서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해서 주민한테 알려주는 폐단점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의 탄력적인 업무협조라고도 있는데 각부서의 탄력적인 업무협조와 어떤 공사가 각 동에 있으면 최소한 동에다는 알려줘야 거기서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과까지 쭉 질의 가 됐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자료 요구한 부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면에 있는 일반현황이나 기타 주요업무 현황 중에서 질의 가 빠진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이요?

감사자료 요구하지 않은 앞부분이요. 지금 중복이 됐기 때문에 소화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이 있는데 시의원과 도의원 간담회 3회 실시 했는데 시의원이 북부쪽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이 누구입니까?

이건 면·동기관장 입니다.

기관단체장 회의를 북부에 따로 하는 바람에 먼저 시장님이 단체장을 하는 바람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 통합이 하나도 안돼요. 뭐냐 하면 미용협회 전부 따로따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 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의 기관단체장은 면·동 기관단체장으로...

면·동이예요?

네.

그런데 여기 따로 하실 때 안나가요?

네.

시장님은 기관단체장회의 때 안 나가십니까?

여기 기관단체장은 먼저 시장까지는 계속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기관단체협의회로 해서 한 번 딱했습니다.

조정을 잘해야지 그것 때문에 자꾸 이간질 되고 서로 갈라지고 통합된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자 차상위계층 추진현황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수도요금 감면을 얼마씩 해 주지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어떻게 봐요?

관리는 본청에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읍·면·동에 홍보는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인 가구에 월10톤씩은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못 보게 하고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답답한 겁니다. 최소한 알고 계셔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돗물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못 주고 있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 안정자금도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내역 세워놓고 대출 못 받아요. 다음에 중증장애인 이것도 장애인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합니다.

중증장애인들 택시사용권 무료 지급하는 것은 평택시는 없지요?

네.

다른 시·군거니까 제가 말씀 안하겠습니다.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방금한 것 생활보호자 수도요금면제 받는 거 그것은 홍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지천일 외 과장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성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원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주원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공재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강윤상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만족하는 기쁨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대한 방문대화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기동봉사대를 계속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7,5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시정살핌이 홍보모니터 10명을 구성해서 지역현황과 여론수렴 시책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과별 직원과의 간담회 등 여러 시책을 시행을 해서 사기진작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법인 및 등기필 정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월 10월말 현재 부동산거래 범위는 2003년도에 9,103건 보다 48%가 감소한 4,727건을 처리했고 등기필 수령에 따른 정리는 1만 5,092건을 추진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거래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서 건의 건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가 공신력 있는 지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만 5,908필지에 대해서 조사산정을 완료했고 조사필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 1,828필지를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된 316필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조정한 바 있고 또 관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가가 약 35.4% 상승을 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는 2,526건을 접수해서 2,462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투기지역 지정과 토지거래 허가업무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허가신청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향후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대의 힘을 쏟겠습니다. 9쪽에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276개소 중에 17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개소를 적발을 해서 등록취소 1개소 등, 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실지목에 따른 지적정리 작업은 월 10월말까지 1만 4,235건의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현지조사를 완료해서 지적정리가 가능한 152필지 중에서 113필지를 지적정리 완료했습니다. 분할측량이 수반돼야 하는 토지 146건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10필지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완료했고 지적정리가 완료된 123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10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에 있는 어연·한산산업단지 신규업체의 입주와 또 물류시설의 증가 또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해서 2004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액은 606억 2,8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32억 8,000여만원이 증가한 639억 1,500만원을 10월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11쪽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29억 7,900만원으로 이 중 체납액 중 7억 9,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인 11억 5,000만원에 70%를 달성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29억 7,900만원은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의 설정과 또 책임징수율을 병행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사회산업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홀로 사는 거동 불편자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연 인원 1,762명에게 6,400만원을 전달을 했고 9개 단체와 어려운 가정 36세대와 결연을 유도하고 연 848명에게 무료 이·미용봉사와 거동불편자를 방문을 해서 노력봉사활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체험운영은 중·고생들의 의무적 봉사활 동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동안 관내 4개 중학교 학생 300여명이 청북노인요양원에서 각종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해군2함대의 어린이날 부대 개방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해군2함대에서 개최한 어린이날 기념행사시에 294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린이와 함께 즐겁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4쪽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 질의 우수한 농산물이 관내에서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제 값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입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민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주민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서 11개 품목에 4,100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15쪽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실업자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기업체의 구인 수요조사와 취업박람회의 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연간 348명을 96개 업체에 상시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16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대해서는 200건의 공장설립 민원의 빠른 처리로 예년 처리기한보다 4일에서 10일 단축처리하고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장설립 상담창구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담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장설립 희망자의 금전손실이나 설립기한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내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12개 업체에 47억 8,000만원을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11개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410건에 대해서 적정하게 신고를 처리하였고 이중에 5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확인했습니다. 병·의원에 대해서도 시 본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대 5종을 읍·면에 대부분 설치를 했고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통해서 143건에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물을 수시로 배부를 하고 위반업소 31건에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적인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 중점대상업소 231개소와 모범음식점 40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7개소를 선정하고 지정해서 모범적인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회 평택마라톤대회에서는 개최시에 10개 업소가 참여해서 음식시식회를 통해 우리지역을 찾은 많은 주민들에게 음식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68회에 걸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176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9쪽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수·분뇨처리시설 업소 수는 1,423개소로 기간이 도래한 547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업소 61개소에 대해서는 4,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545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주민홍보와 적기에 정화조 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엽서를 발송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17건에 사업량이 22.8㎞입니다. 사업비는 49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과 포장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사업별로 공사추진사항을 총괄로 보고 드리면, 17건 중에 1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진행중인 5건은 현재 장기계속공사 2건과 설계완료와 토지보상을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으로 정상적으로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04년도 주요 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정비사업은 총 4건에 사업량이 4.8㎞입니다.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총 4건 중 3건은 완료를 했고 진행 중인 1건은 토지보상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까지의 하수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정비 사업은 삼정1리 하수도정비공사 등 총 12건에 사업비 7억 5,93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4쪽에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도시건축과가 신설된 이후 안정적으로 시민들께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난 1년간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느꼈던 미비점을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보완을 하고 시민중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내용은 소방도로 기능을 위한 도시확충 사업은 안중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촌취락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숙성취락지구외 어연지구, 원정지구의 도로개설공사 역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 예산이 확정되면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쪽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지분할 허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만, 창고민원인 토지관련 민원발급 등은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일부 감소를 했고, 기타 옥외광고물 민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만 6,463건에 광고물을 정비 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포승산업단지와 어연·한산산업단지, 현화택지 내의 공원과 완충녹지의 철저한 수목관리와 함께 수목의 식재, 공원 내 화장실과 어린이 놀이시설 또 체육시설 또 공원 보안등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를 했고, 29쪽에 인라인 스케이트 이용증가에 따른 주민요구에 부응을 해서 현화제2근린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600㎡를 설치 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중~오성간, 또 내기삼거리~서평택IC간, 청북~안중간 주요도로변에 루드베키아와 야생화, 철쭉, 장미 등 12만본을 식재를 했고 꽃박스 관리, 가로화단 유지관리와 가로화단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안중읍, 포승면, 현덕면 소재지에는 유채꽃단지 2만㎡를 조성해서 서부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 는 신속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공통사항 중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별 감사 질의 하실 때 연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1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0쪽부터 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불허가민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7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도 같이 하겠습니다. 구분하지 마시고 통으로 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해보십시오.

52페이지에 보면 심재이씨가 건축신고를 제2종근생으로 했는데 46㎡면 13~14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고를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평택호 관광지 개발수립 예정지역입니다. 현재 각종 허가 같은 것을 시가화 조정구역 내...

그러면 우경아파트 근처 어디입니까?

그 위에 아산 평택호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농업창고나 주택, 농업편리한 시설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근생이 15평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연말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행위가 가능토록 해서 일단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사건인데 오흥식씨 외 1인이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건인데, 신영리에 레미콘 공장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영리에 레미콘 공장 관련됐던 소송사항입니다.

기존에 다른 공장으로 있던 것을 제3자가 사서 레미콘 공장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순이 2004년 6월 24일날 우리시를 상대로, 안중리 273-4를 매입한 후 우리시가 원고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함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네요?

기간위임료는 9월 달에 지급이 됐고요.

그게 얼마죠?

5,500만원입니다.

몇 년 동안이었죠?

2002년도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내야 될 돈이 이렇게 비싸요?

월 임료가 955만 8,000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지도 아니고 도로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죠?

안중시가지 내에...

땅 값 비싼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 전부터 있던 자연발생도로입니다. 안중시가지 지역에 미불용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패소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미불용지로 패소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준 게 5,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런 사건이 계속 연달아 발생하겠네요?

안중 서부지역에 미불용지가 120여 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닌데요?

안중시가지 내의 예산만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공시지가로 봤을 때 판단이 됩니다. 일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꼭 지금 보상을 더러는 안 해도 될 필지가 있으니까,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보상을 한다는 것도....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한 것으로..

이거 큰일 났네요. 그동안 기간임대료 5,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2004년 11월 중에 산다고 했는데 샀습니까?

추경에 2억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소유자하고 공시지가의 95%인 1억 9,6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오겠네요? 하여튼 미불용지때문에 안중지역은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인데, 송탄은 153건이었었는데, 여기는 고발조치한 게 29건, 과태료 처분한 게 183건, 예정통지한 게 204건, 총 416건이네요? 이게 송탄의 몇 배입니까? 3배가 좀 안 되네요.

면적 자체가 넓고 매매가... 서부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는 토지거래 위반 내용이 안 나왔는데, 아까 나왔으면 재미있는 건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자료를 이렇게 해 나서 묻기도 좀 곤란합니다만, 너무 철저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서, 슬슬 봐줘하면서 하십시다. 너무 철저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아까 송탄출장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안 해도 될 것을 한 사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사항까지 거의 마무리 됐거든요? 네, 서정희 위원님

66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 질문 때 한 건데,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예산을 아마 총괄해서 1년에 5억씩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안중지역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 지역을 봤을 때, 한 20억원씩 특별회계를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 드리냐면,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을 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것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우리는 지고 무조건 이겨요. 그 분들께 “지금 당장 쓰실 일이 아니시면 차차 아마 보상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는 건데... 시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마련할 수도 없고 해서 계획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출장소 건설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나..?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거니까 발생이 되는데요, 개중에는 꼭 지불할 의무가 안 되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미불용지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꼭 사안에 따라서 지불이 돼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에 돼 있고, 미불용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 전체에서 따로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어떤 분은 자기 땅에다 레미콘으로 붓겠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진규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각 과를 통합해서 총괄 질의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과 별로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과 별로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만 종합적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71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조사현황 및 단속·조치결과인데요.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인데 만약에 제가 토지거래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무제한 가야 돼요? 어떻게?

농지 같은 경우는 대개 6개월입니다.

6개월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수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6개월 이후에 파는 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용도를 해서 쓰면 관계가 없고? 아까 송출은 얘기할 때 보면 1년 후에 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는 것은 안 되지만 한 번 수확을 보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6개월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9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잘 하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과년도 29억 7,900만원을 40%이상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달성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쭉 보니까 책임징수제 효과가 좋죠?

수시로 저희도 구성해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이번에 소형차량 한 대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가 모델이 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85억 이죠?

현년도 55억 8,900만원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종토세가 그 날까지 마감이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려면 적어도 열흘 정도, 관외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들어 오면 현재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50억입니다.

파악이 됐어요?

지금 일정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시가 보면 3대 때는 추경을 4회씩 했어요. 2004년에는 추경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1회도 도비 내시된 것, 시부담이예요. 체납액을 일소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95쪽에 보시면,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많은 것은 상당히 좋은데, 2003년도에 보면 도로사용료를 100% 정도 더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건축행위가 좀 많아져서, 아마 도로사용료 건수가 좀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받을 때는 건축행위가 줄어들었던데요?

허가는 줄었지만 기존에 허가받았던...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2003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97쪽에 있는 것은 도로사용료가 2000년도 것이거든요? 이것도 1억을 목표치를 했는데 2억을 받았어요. 목표치를 잘못 세운건가요? 어떻게 도로사용료가 1년에 100%씩 늘어요?

목표예측이 잘 안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일부러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도로사용료를 안내던 사람들을 징수한 건가? 사실적으로 징수목표치가 적었던 건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에, 그 위에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거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왜 그렇게 된 거죠 ? 2004년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가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시의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목표치를 잘못 세운건가요? 목표치보다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지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이 큰 변동이 없는 것은 거의 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이 맞는데, 도로사용료 같은 부분은 목표치가 적게 설정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게,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가 다 맞아들어 가요.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각 과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목표치를 측정하는 게 서로 상이합니다.

실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은 도장을 찍을 때 목표치보다 징수액이나 뭐가 100% 인상이 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줘야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사실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도장을 찍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100% 인상됐으니까 이상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이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성 있게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98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 ‘과태료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를 3,2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5억 8,400만원, 징수액은 3억 6,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3,200만원을 잡았었는데, 여건변화에 의해서 징수결정이 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늘은 내용은 주로 뭡니까?

주로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쓰레기투기 과태료라든가 이런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과태료가 대부분이고요, 한 개 부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연결돼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목표치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잡을 때는 2-3개년 것을 평균잡아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108쪽부터 1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10쪽 맨 밑에, 농가주택 및 창고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농가주택 일부에 교회간판 설치인데, 집에다 간판설치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간판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주택에다?

당초에는 농가주택으로 전용신고를 받아서 됐습니다만 그 건물에 사후에 교회가 들어 와서 ....

본인이 살면서?

일부에다가 교회를 설치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교회탑 철거만 돼 있어요. 교회는 “불가”라고 써 있는데 “일부 교회탑 간판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가주택이 있으니까 옆에다 방하나만 쓰나 보죠 ?

예배당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 실지 점용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불법 전용된 농지가 엄청 많지요?

지금 현재 농지불법전용 단속현황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청북 있는데 건축폐기물 허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안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하나요? 시멘트 같은 거 갖다가 깨서 부시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건축폐기물 갖다가 다시 재생하는 것, 허가를 내다가 안돼서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바이덴이라는 자체 공장부지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할 의향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는데요. 검토한 결과 당초에 공장부지 목적 외에는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것으로 검토가...

그것 말고 그냥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가 이런 거겠죠. 거기에 폐기물 갖다 놓고 재활용 하는 건데 그게 거기예요?

그런 사항이 들어 왔던 것은 없습니다.

농지 주택에다 방 하나 쓰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사후관리차원에서 다니다 보면 외견상 인지를 못할 정도 같으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반구조는 농가 일반주택으로 첨탑 시설을 해 놓고 실지로 확인을 해 보면 교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상으로 인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쪽이나 주변에 이런 게, 농지된 게 많던데.. 미복구된 것이 많던데 이것을 어떻게 복구를 시켜요?

일부는 복구중인 게 1건 있고요, 청북에서 발생한 15㎡정도의 작은 전용면적은 저희가 고발은 됐습니다만, 사후에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피해가 덜 발생되도록 건축주에 대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최종 결과통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후에 계속 종용을 해서 실제로는 위반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희 관내 거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힘들어도 종용을 해서 원상복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수산물 점포로 농지전용 후 사무실 및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중, 또 밑에 창고시설을 어패류세척 및 도매장으로 사용, 이것이 다 한 거죠?

완료가 됐고요, 계속 그 시설로 사용을 원하는 위반자에게는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인데 거기다가 상업시설이 돼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절대농지가 아닌가 보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자료 118쪽부터 1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정화조가 같이 나와 있는데, 맨 앞에 19페이지까지 겸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이 4,316개라고 했는데 안중시에만 있는 겁니까?

서부 5개면에 다 있는 겁니다.

다 해서 4,316개밖에 안 됩니까? 개인 살림집에 하나씩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개인정화조가 없다? 오수처리하면 바로 나가는 건가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단독정화조는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오수정화조는 한동네 마을로 모아지나 보죠?

그것은 약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퍼요?

1년에 한 번씩 푸는 겁니다.

단독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푸는 거잖아요?

금년 상반기에 보내고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고 나서 905매를 11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4,316개 100%를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되돌아온 것이나 잘못된 것은 없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반송된 게 많습니다.

안 푼 것은 어떻게 해요?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다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다 청소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데 엽서 값이 얼마나 돼요?

1장당 190원입니다.

200원 꼴인데 4,316개면 총 얼마 들어가요?

8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엽서에 광고는 할 수 없을까요?

광고를 하면 보는 사람이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1년에 우편엽서를...

8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124쪽부터 12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125쪽,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설계변경 한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 2억 9,100만원에서 3억 9,600만원이 됐는데 자금을 어디서 한거죠? 한 가지 사업명을 가지고 세 번을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당해년도 예산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이월돼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이 있고, 이월금이 있고, 입찰잔액이 있고 해서...

당초 금액이 2억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굴곡부만 한 건데...

당초 전체예산 현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2억 9,000만원에 나온 설계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얼마였어요?

전체예산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구간별로 했습니까?

구간별로 했습니다.

구간별로 했어도 2억 9,150만원을 가지고 계약금을 했을 때는, 구간에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4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1차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2004년 9월에 2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4구간에 대한 1차 설계변경이 2003년도 12월에 있었습니다.

2002년도 10월 16일이면 1년 전에 계약을 한 건데... 계약일이 2002년도인데 무슨 2003년도에 해요?

공사가 안 끝나고 이월돼서 넘어오면서...

이월됐어도 구간별로 했다면서요?

4구간 사업이 2002년도에 계약이 돼서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2002년도에 안 끝나고 2003년도로 이월돼서 넘어오면서 아마 2003년도 12월에...

이것은 시설비예요. 2002년도 10월 16일 계약을 한 시점에 예산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2002년도 예산은 22억 300만원...

단위별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이, 22억 중에서 2억 9,150만원만 계약을 한겁니까?

2002년도 예산이요, 전체 22억 중에 시설비가 16억 계상이 돼 있고 토지매입비가 5억 2,000만원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의 2억 9,150만원이라는 것은 숙성~토진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했는데 1구간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다음 해에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돼서 전체사업비는 2십 몇 억이니까 계약한 금액 이외에 숙성~토진간 정비공사 전체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4구간까지 하는 예산을 구간별로 할 때, 구간별로 입찰을 본거죠? 입찰을 본건데 어떻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계속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은 토목직이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간별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2구간은 전체 한 번에 발주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아마..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배경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2억 9,500만원을 가지고 설계가 나온 거죠? 그러면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1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30%가? 토목직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거든요? 1구간을 계약해서 사업이 끝났으면 1구간에 들었던 예산은 끝내고, 또 4구간 것은 4구간의 설계예산만 가지고 써야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산자체가 1구간 따로 2구간 따로 3구간 따로 서지를 않고 한꺼번에 선 예산을 구간별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계약상의 규칙 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몇 구간까지 있는 겁니까?

4구간까지 있습니다.

4구간에 끝났으면 1억이 남아서 그걸로 썼다?

그것은 아닌 걸로 이해를...

그러면 1억은 무슨 예산이에요?

1억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변경을 해준 게 아니고요..

필요로 하니까 해줬겠죠.

1차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농수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은 나왔었는데 3차까지 했으면 설계할 적에 설계비를 주는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1, 2, 3구간에서 남은 예산가지고 썼는데 원칙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속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예산을 끊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면 그렇게 마무리 짓고... 고잔~고렴간 확·포장 공사는 1구간으로 첫 번째 시행한건데, 위에 것은 4구간이니까 돈이 남아돌아간 것 가지고 1억을 보충했다고 치고, 2구간 고잔~고렴간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8,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범위 내에서 변경이 된다고요? 이것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2003년도 9억 5,000만원입니다.

9억 5,000만원인데 왜 5억 8,400만원에....? 그것도 예산이 또 잘못선 거지요? 9억 5,000만원이 서서 5억 1,000만원에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4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중에 관급액이 있고 폐기물 예산액이...

예산은 폐지물이고 관급이고 다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빼고 합니까? 폐기물비용 얼마, 관급자재 얼마,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세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4구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1구간은 처음서부터 9억 5,000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5억 1,000만원 입찰을 보고 또 설계변경은 8,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돈 3억 7,0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3억 7,000만원은 정회시간에 상황을 다시 확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 와서 설계변경 한 거예요?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른 기관하고...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126쪽에 보면, 안중중앙공원조성사업에 810만원이 더 들어 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밑 부분에 신영2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당초 예산금액이 얼마였어요? 올해 거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예요?

신영2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변경된 내용은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선 것 아니에요. 서류를 만들 때 예산액이 얼마,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 변경해서 얼마 추가로 든 돈이 얼마,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뒷장의 전기료 집행현황을 보면, 8월 달에 그런 거죠?

종량제입니다.

한 등에 얼마씩입니까?

한 등에 100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696원 정도

그것은 정액제죠? 정액이 돼서 종량제로 나오는 것....?

종량제는 계량기대로 나가는 것이고...

계량기를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등 선로에 구간 구간마다 측정기가 있습니다.

국가공단에서 인수를 맡을 때 전기료는 보조를 받습니까?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로 귀착이 돼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로미화원들이 몇 명입니까?

전체가 16명입니다.

지금 내가 논할 문제가 아닌데,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인수 맡을 때 잘 맡으라고 했어요. 뭔가를 짚고 맡으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최대한 손해를 안보는 조건으로 맡는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기세도 한 달에 500만원씩 시비를 우리가 물어줘야지, 청소는 청소대로 우리가 다 해야지, 국가공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런 우려가 올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 놓고서 이 현상이 올해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안 올라갈 수가 있냐고요. 그런 비용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125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2억원 이상 공사별 설계변경 횟수 및 주요변경 내역’ 그랬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 계약금액이 2억 9,1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차, 2차, 3차 한 것이 1억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보면 총금액 3분의 1이 설계변경으로 들어갔다고 봐 지는데, 문제는 당초에 굴곡부의 사업비가 얼마냐? 계약을 3억에 했으면 잔액금액을 소관부서에서 전액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임의, 통제받지 않고 설계변경금액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고, 사업을 하다가 아주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3분의 1씩의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거기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변경 돼서 추가금액이 들어가면 사실은 추경을 거치든지 해서 자금을 빼서 플러스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통 설계변경이 1, 2, 3차까지는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아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설계 변경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당초 설계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가격이 인상이 됐다든지 또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돼서 도저히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플러스해서 한다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증액이 돼서 할 적에는 추경에 재원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발안 ~화성간 민자도로 구간이라, 이게 그 구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변경이 있었던 바람에 설계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26페이지 배연서 위원님 질문 하신 것, 중간정도에 보면 철근을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을 해서 이득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하면서 관급으로 구매한 금액으로 들어간 거죠.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사설계할 때 사급으로 하냐 관급으로 하냐 하는 것은 어떤 게 공사를 관리하기에 편리할 것인가를 봐서 설계자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편리한 것보다 같은 규격품에 같은 재질이면 싼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급으로 하든지 관급으로 하든지 싼 것으로는 하는데, 철근을 사급에서 관급으로 변경한 것은 철근파동이 나면서 사급으로는 도저히 구매가 안 되니까 관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8월, 9월 ,10월 달이 정액등이면서 가로등 가격이 틀립니다. 2003년도에는 비슷한데 포승공단 가로등을 인수하고 나서 차액이 8월에 540만원, 9월에는 800만원, 10월에는 600만원, 이렇게 전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정액제가 아니고요, 정액제는 한달에 100와트 기준으로 해서 2,950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것은 등수만 고정이 돼 있으면 요금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가로등 선로마다 전기계량기가 따로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한 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으로...

8, 9, 10월은 가을인데 일조 시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은 포승국가공단 내에 있는 가로등 1,392등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 관리 하에 들간 후부터 발생된 전기요금의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8월에 받았을 때는 540만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9월에는 전년에 비해서 800만원, 10월에는 6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540만원, 800만원, 600만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제 인수한 거예요?

금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8월하고 9월하고는 한꺼번에 다 받지는 않고, 전체는 1,392등인데 일부를 받고 또 일부는 9월에 받고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이 10월보다 200만원이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달에 200만원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큼 덜 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량제로 가로등 전기메타로 측정을 해서 내는 거니까....

12월 동계로 가면서 일조권이 죽기 때문에 더 많이 써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조권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9월에 가격이 200만원이 더 많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을 인수해서 그렇고, 2월을 한 번 보세요. 800만원이에요. 1월하고 2월하고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나는데, 최저로 적게 나온 게 6월 590만원이에요. 똑같은 동절기인데 1월과 2월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절기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동절기인데?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액제 같으면 분석이 금방 되는데 종량제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분석은 안 되고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가로등이 200만원씩 난다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구합니다. 도시건축과 3쪽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짓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130쪽부터 1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130페이지 하고, 무허가 건물 두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어디 주변에 많습니까?

주로 도로변이 많고 포승국가공단이 공장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횟집주변에는 없어요?

당초에 검찰에서 100건 고발할 때 같이 병행해서 54건을 고발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발 54건에서 한 건은 기타로 해서 55건입니다.

도로가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조물 같은데 있는 간판 같은 것은 단속이 안 올라갔어요?

정비실적에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만... 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무허가 건물 이것은 어디거예요?

36건 이것도 주로 시내 도시지구 내가 많습니다.

횟집주변에도 가설건축물이 많은데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고발을 하고요 현재 검찰에서 결과가 팔십 몇 건이...

거기가 전부 건축법 위반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농지법 위반이 있고 고소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100여 가지가 거기에 다 포함된 거라고요?

네, 김재균 위원님

131페이지, 출장소장님한테 잠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왕벚꽃나무만 심었는데 좀 더 품종을 바꿔서 저희한테 좀... 송탄출장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벚꽃나무보다 유실수 같은 것 심을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쪽으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향후 식재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76페이지,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구매 수의계약현황인데요, 총무과 소관이네요. 6번에 보면 3,300만원, 16번에 보면 6,200만원 해서 덕산종합건설과 두 군데에서 했는데, 금액이 큰 게 덕산종합건설로 많이 몰려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틀린데, 6,000만원 정도 되면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일반 공사, 종합이기 때문에 경쟁대상은 아니고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년 12월 1일 팽성읍장 이인재외 읍·면·동장 일동. (선서문 전달 있음)

네.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먼저하고 동장님들은 잠시 휴게소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팽성읍부터 안중읍 순으로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요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팽성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팽성읍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은 지역특성으로서 지역개발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우리지역의 발전기반 조성인 추팔산업단지와 송화택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천후 농업지대로서 평택미의 16.3%를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세대 및 인구는 1만 31세대에 2만 6,39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71개리에 301반이되겠으며 공무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세 번째로 저희 읍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미군기지 이전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읍민의 대화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성료 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총 9건을 지적받은 바 환경정비를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 실시하지 않고...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네. 감사지적사항 9건을 조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진정· 청원 ·민원제기 사항 4건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관내·관외 전입자로 하여금 전입자에게 우리읍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애향심을 고취하는 뜻에서 또한 다시 찾고 싶은 읍을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패드를 전입자에게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0매 정도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1매씩 증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화번호부를 기재한 패드를 증정해서 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작은 정성이나마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마우스패드를 증정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팽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장 유제왕 입니다. 안중읍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읍은 2002년 11월 5일 읍으로 승격된 서부지역의 생활중심지로서 평택항 및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한 동북아 무역·물류중심의 도시로 발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안중읍의 인구는 10월 31일 현재 3,065명이 참가한 8,848세대인 2만 5,50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약 12월 현재 4개단지 2,111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내년 말이면 인구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25명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행정추진으로서 역동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321건을 적출해서 자체적으로 207건을 처리했으며 114건은 관련부서에 이첩한 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읍은 제·증명 업무가 서부 5개 읍·면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7만 5,620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6.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로서 1종 2종 합해서 207가구에 약356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기관의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건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10월 31일 현재 ISO품질행정지식공유편람 작성 및 업무처리시스템운영 등 업무인계·인수 소홀로 인해서 이것을 필두로 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보듯이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중에는 IT플라자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9월에 공사설치해서 지난 10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안중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정보활용 기회를 확충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추진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홀로사는 어르신 선정을 21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선물 및 음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더불어 가는 따뜻한 행정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가정 김장 담가주기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안중읍 앞에 유휴농지 480평에 대해서 전직원들 및 유관단체와 합심해서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지난 19일날 1,200포기 김장 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김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위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장 오성환 입니다. 진위면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및 화단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견산-동천리간 코스모스 거리조성과 가로화단 10개소를 조성해서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늘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쥐똥나무, 회양목, 사철나무, 왕벚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마을공동 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월1회 이상 청소하는 날을 정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했고 옥외광고물 및 버스승강장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공동체형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전체가 서로서로에게 공동체적 소속감을 부여하고 애향심을 높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센터운영으로 건강증진실, 테니스장, 정보이용실을 연중 개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서예교실, 농악교실, 에어로빅, 테니스 교실을 통해서 지역주민간 동호인 조직으로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면민체육대회, 면민노래자랑, 경로잔치 등을 통해서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조성하였고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진위면 24개 단체를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공동관심사를 토의하면서 각종 월례회에 참석해서 면정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자의 능동적 발굴 추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외에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추진,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추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온정심기를 전해주는 훈훈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장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 확립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봉사행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 직원의 직원순찰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해서 파악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 월례회 참석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을 공동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마을별로 월1회 이상 자체적으로 청소해서 항상 생활주변을 주민 스스로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했고 또 연말에는 평가해서 마을별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탄면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장 조건형 입니다. 서탄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보안등, 전기료 집행현안까지는 각 읍·면·동이 동일한 관계로 자료를 갈음을 하고 특색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소규모 면으로서 전체 직원이 14명 됩니다. 14명이 매달 봉급시에 만원 미만의 짜투리 금액을 성금으로 기타로 해서 전부 모아서 금년도 연간 모으면 7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48만 9,000원 상당의 성금품을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살기 어려운 분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는 면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아름답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만들기 입니다. 저희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면으로서 도시지역의 동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그런 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 면지역에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하고 조화를 설치하고 또, 깃대를 설치해서 마을을 상징하는 웸블던기를 만들어서 거양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각종 일에 동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면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장 손정성 입니다. 고덕면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관정례회 토론회 운영입니다. 면정 주요사업과 현황사업 등을 단체장과의 주관 토론회를 통해서 협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주1회 면장실에서 시위원님과 단체장님 등 8분을 모시고 지역 면정 주요사업과 현안 사항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21회 가짐으로 인해서 진정민원은 3건 , 현안사업 자문은 18건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면장자문을 통한 신뢰행정 구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고덕자치소식지 발간입니다. 저희 고덕은 아시다시피 생활권역이 3개 권역화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로 발길을 돌림으로 인해서 지역계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고덕주민자치 소식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11달에 창간호를 내서 이번달에 제2호 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고 면정참여를 유도하면서 발길을 면소재지로 돌리도록 해서 화합되고 안정된 면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19쪽에 노인협의회 운영입니다. 저희는 자연부락이 42개 부락인데 28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노인회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협의회를 묶음으로 해서 월1회 모임은 기관단체장님들이 회비를 줄이고 해서 저희가 단체장님들에게 월1회 식사를 돌아가면서 제공하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기금을 모으고 면정에 참여하면서 노인분들의 경로사상도 고취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배성섭입니다. 오성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중점 추진한 사항에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소한거라도 조합관찰자라던가 지원을 통해서 취약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14개소를 했고 반사경 설치12개소, 교량난간교체 1개소, 도로노면 정비6개소, 자전거보관대 1개소, 농로 중에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사면 완화정비 1개소를 추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공서의 편안함과 친근한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사무소 담장을 철거하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또, 작은 화단을 조성하여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관내기관단체에게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피아노연주회 등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1석 정도의 청소년공부방을 연중 개방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도록 하였으며 매월 1회에 걸쳐서 DVD영화를 상영해서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여가활동을 해서 탁구교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높은 호응도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근한 관공서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북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장 소진호 입니다. 일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타읍·면과 거의 유사하고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중점사항만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24가구에 217명으로서 3억 7,342만 2,000원을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수급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북공설공원 묘지관리 사항입니다. 연면적 3만 625㎡에 매장가능기수 2,425기가 지난 7월 15일자로 만장 완료되었으며 향후 합장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약 870여기가 합장 완료될 때 까지 묘지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묘역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성묘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청사 개청에 즈음한 지난 3월 8일 위원장 등 28명의 위원으로 구성 발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면이 조금 신청사신축 관계로 인해 저희 위원회가 늦게 발족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에 정보이용시설이 있고 2층에는 주민자치실과 건강증진센터 및 독서실, 3층에는 다목적 취미교실 2개소를 마련하여 주민에 대한 효율적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농악교실, 스포츠댄스 중급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도가 날로 높아가는 현실에서 2005년도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지난 94년 7월 30일 율북리 산41번지 일원에 연면적 3만625㎡중 묘역면적 2만 1372㎡에 2,425기를 매장할 수 있는 규모로 청북공설 공원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설날 연휴기간에 약 1만 4,000명, 추석명절에는 약 1만 8,500명 등 연휴는 3만 2,500명의 성묘객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으로 성묘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직원13명, 경찰3명, 기동순찰대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주변 청소뿐만 아니라 공설공원묘지 진입로에서부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행되는 성묘객 차량에 대한 교통안내와 역주행 차량을 통제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시·면정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저희가 성묘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담·수범 사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승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장 김경환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포승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특수시책 사업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겨울철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면사무소 앞에 논1,5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썰매장을 운영 했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면민들의 호응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논에 비닐피복작업을 마쳤고 물대기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포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덕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면장 유두형 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색 사업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살펴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 면에 있는 심복사라던가 평택홍보관 농업기술센터를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줬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유채꽃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제방 옆에 3,700평에 대해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는데 면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읍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요. 수강료가 전부 무료인데 전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강사료를 줘요?

강사료는 자체 조금씩 각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출로 하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 나오는 것 있잖아요.

강사료 조금 나가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비부담을 해야지 무료로 되겠어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조금씩 받아야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잘 되면 좋은데 운영하는 데 불편할 것 같은데, 위원들 수당은 나오나 안나오나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나가도요?

아닙니다. 안 나오시는 분은 안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안중읍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방위원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먼저 선거 때문에 빠지셨는데...

그럼 7개 단체 회의하실 때 지역의 지방위원은 참석을 시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때 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에 안올렸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선거 때문에 지방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어서...

아니지요. 주민자치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현황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26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수당이 나오지요?

네.

참석 하시던 안하신던 다 주시는 겁니까?

현재 참석하는 분을 위주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참석 안 해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은요?

통장님은 참석하는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되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자료요청을 동장님한테 했더니 나중에 드러나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통장님들은 참석을 안 해도 주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3페이지에 일용직현황하고 조리원이 한명 있는데 조리원은 뭐 하시는 분십니까?

식당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 조리원입니다. 식당에서 점심식사해 주는 조리원입니다.

그럼 경비를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서있습니다. 저희가 식사인부가 25명,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7명, 보건지소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 세워서 조리원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영청 위원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몇 분이세요?

49명입니다.

보면 개최수 24회에 참석인원이 567명이면 1회에 23명이 참석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9명중에 23명이면 50%도 안나오는데 왜 이렇게 회의에 통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석률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숫자상으로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요.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확인해서 다시...

지금 보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회 수당이 얼마예요? 2만원 이지요? 2회면 4만원이지요. 23명씩 24일 개최한 것으로 보면 나온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2,080만원 지급하면 안돼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1,100만원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유영청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수당을 안나온 분은 안 준다’ ‘지급을 안 한다’ 하면 안 맞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한번 파악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에 개최수가 5일로 되어 있는데 월1회 열리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위원회 개최수가 월1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2만원씩 일인당 2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최수가 5일 밖에 안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하루에 2번 반씩 여는 건 없을 거고요. 이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진위면 소관 하겠습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11쪽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2003년도 위원회 구성 현황인데요. 지방의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의원이 4명입니까?

전직 시의원님들이 포함된 겁니다.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이요.

그럼 그 다음 장에 보세요. 2004년도 보면 지방의원이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되어야 구분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전직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두 분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올릴 때는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페이지에 기초수급자와 자매결연 하셨는데 면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약진회라고 진위면에 있습니다. 약진회 회원들이...

약진회 회원이 누구예요?

각기업체와 기관단체장하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 토의하는 친목단체 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도와줄 의사가 있는 곳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각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들을 컴퓨터 교육하는 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북 2리에 정보화마을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오셨지요?

네.

거기 마을회관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시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까지는 ...

자녀들 얘기 하는 거지요. 어른들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3페이지에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잘 개최를 하셨습니다. 면민체육대회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는 진위면 체육진흥회가 있어서 체육진흥회의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500만원이고요.

시에서 나온 것 하고요?

네. 그것까지 해서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들어간 것은 체육회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했습니다.

면민 노래자랑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면민노래자랑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거기서 한빛기남방송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서 협조해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경로잔치도 하셨는데 이것도 경비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유원지를 위탁받아서 거기서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유원지요?

진위면 시민유원지의 구.매점을 새마을남녀지도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개최한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단체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단체별합동정기모임 24단체를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모시기도 하고 신경 많이 쓰시면서 하시는 건데요. 24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면단위는 작목반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낙우회라든가 이런 영농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수당지급현황에 보면 이장하고 자치위원회가 나와 있네요? 여기도 자치위원회가 1년에 4번 밖에 안열었네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자치적으로 월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영농철이라든가 안건 이 특별한 안건 이 없는데는 회의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안하면서 수당은 어떻게 해요?

참석 나온 분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4회 밖에 안 받아요?

네.

나머지는...

나중에 불용으로 처리할 겁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서탄면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빼고는 나머지는 칭찬할 것만 있네요.

네. 유영청 위원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꾸기 봐주세요. 거기 보면 광개토건한테 공사해서 돈을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과거부터 면 관내에 공사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고 또, 면단위에서 자질구레한 것 와서 직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도와주고 해서 다른데 보다 공사를 더 주었습니다.

그럼 공사줄 때는 의원과 의논해서 주는 겁니까?

의원님과는 의논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 나가는 것 있지요? 면장님께서는 포괄사업비 나가는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포괄비를 씁니까? 아니면 면장님 뜻대로 쓰시는 겁니까?

전반기에는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에 재해가 끝난 다음에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로 빨리 해 줘야 할 건가를 결정해줘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을 듣고 지역의원과 의논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상의해서 합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고덕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17페이지 보면 특색사업에서 주간정례토론회를 운영하신다는데 매주 하시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10시면 의원님, 단체장님들...

누가누가 참석하십니까?

우선 시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남자지도자 협의회장님 그 다음에 전면장님...

8개 단체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면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내리지 않고 주간정례회를 통해서 전부 거른다는 말씀이지요?

네. 상의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종 사업이라든가 체육대회라던가 각종 고덕면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식사 같이 하시고 현장도 다녀오시고요.

점심은 누가 사요?

돌아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많이 사십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데요. 동네일을 동장님 독단적으로 처리 안하시고 이렇게 면의 소위 지도자와 합의해서 해결하시는 일은 아주 잘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신문도 발행하시네요?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6,000부인데 안 갖고 오셨어요? 시민신문처럼 그렇게 나옵니까? 전지로 나옵니까? 타블로이드로 나옵니까?

타블식으로 시정소식지 비슷하게 합니다.

비전2동은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2동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정례회를 가지면서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5월18일 한 명 회수, 7월25일 회수 완료 이게 뭐예요? 왜 회수를 합니까?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2명에 대해서 회수조치한 상항입니다.

그러면 2명이 농업인자녀가 아니에요?

네. 자격이 미달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 사람 아이들은 상처 받겠네요?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미부과에 대한 사항인데, 부과 및 회수완료, 다 회수네요? 소규모 하수도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도 회수완료, 시설공사추진에 관한 사항도 회수완료 다 회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오류인가요?

시설공사는 과다 설계한 부분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방세, 면허세의 미부과에 관한 사항은요?

그것도 부과가 안돼서 1만 4,000원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부과됐던 사항입니다.

잘못돼서...

미부과 됐던 사항입니다.

미부과된 것을 회수한거라고요?

회수가 아니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및 회수완료잖아요. 7페이지 지방세, 면허세 미부과에 관한사항 7월 21일 부과 및 회수완료.

부과 및 징수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완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