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 준비에 애 많이 쓰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과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강만수 과장입니다. (인사) 식량환경과 이웅기 과장입니다. (인사) 원예작물과 염학수 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질해주심에 진심으로 더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현황을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야생화 자연학습포장 등 20종에 7,600여평을 조화롭고 내실을 도모한 운영으로서 연중 상설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21만 8,400명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우리시 농업을 알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심 함양과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늦은 가을에, 농업박물관 내에 유물 보완으로서 청북면 토진리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석관묘 등을 보완 설치해서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 실시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가경영 진단을 통한 경영컨설팅 실시로, 사이버 농촌 지도 사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포탈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였으며,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620농가를 선정해서 중점 지도하였고, 농가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핸드폰과 이메일을 이용한 문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택농업정보지를 자체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핵심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프로 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분야 1만 2,85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재배기술향상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 지향형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기초→정예→선도인력으로 구분 육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 영업인의 체계적 교육, 농업전문인력 단계별 특성화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활용 교육입니다. 농기계 연중 장비 교육으로, 영농 불편해소와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철저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장위주로 교육과 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농기계 수리교육 연 120회에 1,185대의 농기계 수리와 1,392명의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 1,000대의 농기계의 안전야광반사체를 경찰과 합동으로 교육과 동시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농기계 조기 수리 활용으로 영농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지도입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과 생활기술능력이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은 2개 분야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성 전문인력 육성은 3개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하였으며,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농악전수를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농촌지도마을 등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평택쌀배떡 명품개발보급입니다. 질 좋은 평택쌀과 당도 높은 평택배로 현대 감각에 맞는 향토 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평택쌀과 배를 이용한 쌀배떡 모델을 12종 개발해서, 관내 떡 가공업체 6개소를 선정하여 기술이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포장디자인개발도 완료되었으며, 브랜드 명을 쌀과 배로 만든 독특한 상품이라는 의미의 ";이앤미(梨&;米)";라는 상표를 등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쌀배떡 상품 출시와 더불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기반과 품 질의 규격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평택의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보급 등 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평택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품질향상 보급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으로서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평택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년에는 추청벼 253톤, 고시히카리 20톤 등 미질 좋은 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평택 맛참쌀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미질검사를 매월 1회 21점과 가공업체 및 일반농가 쌀 분석 서비스를 77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품질향상 농업인 교육과 추청벼 종자보급 확대,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으로 평택쌀 미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경기도쌀 품평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벼농사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부녀자, 노령화, 부업화 등 노동력의 부족으로 농작업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생산비 절감기술 확대 보급에 의한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종자 싹틔우기 지원센터 운영과 정밀균평기 임대 지원, 잔여모 알선창구 운영을 하였습니다. 벼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으로 쌀 생산비 30% 절감 직파재배 시범단지, 새로운 방법의 직파재배기술 보급, 어린모 확대보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는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의 안전사용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논 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찰쌀보리 답리작 재배 면적을 80ha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보급입니다. 금년에는 쌀겨농법 시범단지 등 4개 사업 9개소의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개의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 50명을 사단법인 ‘흙살림’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관에서 4개 작목 37농가가 전년에 이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취득해서 평택시농산물의 고품질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시 친환경농산물이 브랜드화 돼서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작물양분과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과학영농시설 5종을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작물양분 종합분석 5종 2,912점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처방지도를 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에 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보급과 농업기상관측 분석 자료를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농업인들에게 매월 제공하였습니다. 배 과수원 토양화학 성분과 당도와의 관계 구명을 위해서 20농가를 선정해서 1년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양축 생산비 절감과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축산 및 양질 꿀 생산기술 개선 시범사업,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적기 파종과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과 고급육 생산, 돼지 규격돈 생산, 축산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축산 품목단체 연찬교육 등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 방역과 질병검사 진단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검사진단 강화와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질병 예방과 목장사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차량 순회소독을 비롯해서 농장 소독 시스템 활용 지도로 구제역, 조류 독감 등 악성 전염병 재발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에 질병검사 진단 기능을 강화해서 10개종에 3,158점을 검사 진단하였으며, 축산단체 질병 예방교육, 가축 분뇨 악취감소를 위한 살균제 제조 보급으로서 가축질병 피해감소는 물론 낙농농가 유량증대 등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써, 채소 경쟁력 강화 등 6개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채소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 채소는 수급 여건상, 작목별 시기별 가격진폭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작목 선택과 작부방식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많은 실정입니다. 채소 작목반 중심 순회 기술지도와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소 지역특산물 개발시험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신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채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지역특산 노각오이 품종개발시험, 산채류 잔대 실증재배 시험, 메리골드 혼식을 이용한 시설채소 선충방제시험, 피클고추 비가림 재배 실증시험, 오이 여름철 과산화수소 처리 효과 시험, 여름철 단경기 저온성 시금치 재배 실증시험 등을 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장에서 가지 양액재배 등 실증시험을 하였으며, 일부 시험 가지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우수한 가지는 금후 농업인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 확립으로, 소비자가 다시 찾고 지역특산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6종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산작목에 안정 생산을 위해서 꽃가루 은행 운영, 관측·관찰포 조사 홍보, 병해충 방제 예찰시스템 도입, 배 수출단지 육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 시험사업 추진, 품목단체 육성, 새기술 보급 교육 등을 통해서 품질 좋은 평택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배 병해충 관측 방제시스템 설치입니다. 병해충 관측 방제 시스템 1개소를 도입 설치 완료하였고, 병해 발생시기를 사전예측 방제해서 병해, 방제 횟수 경감과 경영비 절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훼·특작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전문생산단지 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조기에 보급해서 경쟁력 제고와 지역 명품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보급과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생산단지와 작목반을 중심으로 순회 기술지도를 강화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연테마 식물원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농심 함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식물의 다양성 유지로 타지역 식물원과 차별화를 두고 농업박물관과 실증시험포장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와 학습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시민과 인근도시의 시민들이 많이 찾도록 하여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기타 질문 사항 답변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 7쪽부터 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7쪽 중간에 보면, 농업박물관 유물보완이라고 해서, 청동기 시대 석관묘 1점, 청북면 토진리에서 출토된 것을 기증받은 겁니까?

청북 현곡에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과정에서, 토진쪽에서 발굴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현재 우리 평택시에 종합적인 큰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저희가 임시로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 를 못하겠는데요, 이런 유물이 박물관에 많이 수집이 돼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행사장에 가보니까, 농기계 시설이라든가, 농촌에 대한 볼거리가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물을 많이 수록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용의를 갖고 계시지요?

연간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한 거예요?

네, 사용한 금액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괜찮아요?

부족하긴 합니다만..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2005년도에도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누누이 제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농기계 수리를 하러 가면 부품자체가 한정되어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은 그런 건의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매년 1,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 예산계에서 1,500만원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 형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는 좀 여유있게..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2004년 농업정책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골고루 이런 혜택이 이어져서,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농기계 수리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3쪽 부탁드립니다. 평택쌀배떡에 대한 명품 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중간평가보고에서 시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6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6개 업체가 다 우리시에 있는 겁니다.

시판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판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차 사업으로 12종 모델개발을 했고, 또 한국전통 음식연구소에서 그 6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센터와 자기들 연구소를 왔다갔다하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전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시판하게 된다면 허가 등록도 받아야 하나요?

허가등록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6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했고, ‘이엔미’에 대한 포장디자인까지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용역을 또 줘서, 떡에 대해서 내구..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라든가 몇 가지 용역을 줘서 계속 연구하게 하고, 또 본예산 에, 일단은 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6개 업체에 대해 기자재 설치라든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 예산안이 확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관내에 6개 업체에서 출시가 돼서 상품화가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연구를 더 해서, 업체에 시설지원도 해 주고, 가격문제라든가 시판, 저장성 같은 것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서 해야 합니다. 민속식품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히 브랜드화를 정식으로, 허가등록까지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잡고 중점목표로 정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장 관계에 대해서, 이엔미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 단계까지는 끝난 것이고, 내년에 저장성 관계라든가 몇 가지 떡과 관련해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고, 6개 업체에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일부를 지원해 줘서, 명실상부하게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켜야하겠다는 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뚜렷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굳게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기왕 평택의 명품인 쌀과 배를 주시로 한 식품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대형화가 돼야 단가가 낮아지고 시판도 많이 되지, 조그맣게 하면, 한국민속주가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외국술보다 비싼 이유가, 소형으로 하니까 원채 인력이 많이 들고 시공하는 준비과정이 많기 때문에 비싸지는 건데, 모든지 대형화해서.. 시작은 그렇게 지원, 홍보겸 해서 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겠고.. 저장성에, 부패 방지하는 것도 두루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전망은 좋다고 보십니까?

전망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장성 관계 또는 단가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저희 목표는, 금년 사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택이라는 곳에 농축산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발버둥을 쳐야 되겠다, 발버둥을 쳐서 뭔가 하나라도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열정과 의지로 출발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상품화가 돼서 출시가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이냐는, 저희가 50% 50%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공을 시킬 각오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과정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거론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명 ‘이엔미(梨&;米)'라는 것은 어떻게 명칭을 한 건지? 배 이(梨)자하고 쌀 미(米)하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이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을 해 왔는데, 몇 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요즘 상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쌀’이라고 하면 쌀만 부각시키는 것, ‘배’다 그러면 배만 부각시키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 것, 또 각계각층의 소비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엔미’라는 상표명을 채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같기도 하고....

부르기가 상당히 좀... 상표나 간판이나, 부를 때 빨리 기억에 남고 부르기 쉽고 해야 좋은데, 나중에 설명할 때도 그렇고.. 저 같아도 ‘이엔미가 뭐야?’ 하면 ‘평택배떡!’.. 이렇게 ‘배떡’이라고 하면 빨리 알아들어도, 좀 이해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 공모한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차례만에,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이것이 채택이 됐는데.. 저도 상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 디자인은 전문가와 우리 직원들, 그리고 여러 외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이것이 제1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이엔미’로 한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쌀 상품화도 그렇고... 말이 이상하게, 억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건데, 물론 보기 좋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한번 불러서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어감이 있는 것이라든지, 뜻과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평택배라는 것이 옆에 붙어야 하고, 배 이(梨)자도 빨리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한문으로 쓰지 않고 한글로 하니까 빨리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기왕에 명칭을 ‘이엔미’로 지었다고 하면, 옆에 ‘평택배떡’이라는 것을 옆에 붙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표명이 ‘이엔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포장재가 또 있습니다. 포장재에 ‘이엔미’라는 것만 듣고도, 포장지에 보면 이런 것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아까 6개 이전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쌀이다’ ‘배다’라는 것을 너무 상표에 넣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우리 같이 나이 50대 이상된 사람들은 친근하지만, 그 이하 층에서는 얼릉 머리 속에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지만.. 쌀 상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이 자꾸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릉 기억하기 좋게 해야 하는데, 어차피 브랜드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시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배떡 활성화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안광두 위원이 7페이지에 석관묘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청동기 시대 석관묘라면 문화 재청 에서 관리할 텐데, 그냥 지자체에 놔둘 수 있어요?

그것은 기획재정국 문화공보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가 ‘좋다,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면, 지금부터 2,300년전 석관묘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된 석관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보관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어떤 박물관에 갖다 주게 하면, 그냥 뺐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아니, 문화재가 되면 도에서 관리 안하고 문화 재청 에서 관리할 텐데? 가치가 중요하다면 거기에서 하고, 가치가 좀 떨어지면 도문화재로 넘겨주던가 해서 보관하도록 할 텐데..

문화재의 등급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문화재 담당에서 의뢰해서 보관하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보관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요? 온도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저희 전시실에 전시를 한 겁니다. 이상 없을 겁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요? 유리관으로 보관을 해 놨어요?

유리관으로 했고, 그 밑에는 원형 그대로 해서, 밖에서 유리를 통해서 석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에 무인헬기 두 대가...

그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10쪽 미래지향형 전문농업인력 육성..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할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초인력 4-H회원 458명, 농업경영인 850명, 농촌지도자 659명을 지도했는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눈 기준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기초인력으로서 4-H회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넣은 것은... 4-H는 학교 4-H회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산업기능요원들은 실질적으로 병역의무와 더불어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인력이 돼서, 기간이 끝나면, 바로 농업인 후계 경영인들이 되고, 또 후계자 생활을 마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어떤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는 정예 인력이다, 여기까지는 선도 인력이다’ 이렇게 긋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예인력도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인도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까?

정예인력은, 현재 영농을 하는 중추 인물들을 정예인력으로 두는 거지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효력을 강구합니까? 말하자면, 교육이라든가 선도라든가 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우리시 자체에서, 단편적이고 당면한 것을 할 때를 저희가 주축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좀 더 심도있는 교육을 원하거나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활성화를 주축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육성을 하고 계십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이 활성화된다는 그 자체는,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팔기도 잘해서 소득이 향상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수고하신 것으로 보고, 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 농촌지역의 생산력이 많이 증대되고, 어떤 때는 양이 부족해서, 부족한 해는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면 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해서, 서로 우대를 갖고 육성하는데, 서로 정보교환이나,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매끄럽게 잘됐으면.. 그런 위험요소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긴합니다만,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농기계센터에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유도해서.. 합의적인 단계로, 서로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길에 중점을 뒀으면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했던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긴급대여 장비운영이라고 해서 3종(디바이더, 밴딩기, 미스트기)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지요? 대여를 하게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일정한 양식으로..

그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고 그냥...

수수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비 대여해다가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본청 농축산과에서도 농기계, 수리, 대여도 하고 있지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바가, 이양기 때 보면, 이양기를 거금 몇 천만원을 들여 사서 한 20일을 쓰고 1년을 묵히는 경우가 있고, 콤바인도 마찬가지로 한 10일 내지 20일 정도 쓰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사는데, 자꾸 신종품이 나오더라고요? 콤바인 같은 것도 2-3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며칠을 쓰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도와드리거나, 이런 임대사업을, 이양기나 콤바인 쪽에도 정책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는, 농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농기계수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장비 같은 경우는, 기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양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임대를 주고.. 그런 생각은 현재.. 저희 위치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 소관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농촌을 지도하는 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며칠을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실태이다 보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이런 기계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사업이나 긴급대여를 할 용의가 없으신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농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 예산을 올리면, 본청에서 예산을 성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도 누차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센터 소관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뭔가 답답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뭔가 변화를 줘야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수익성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몇 번이나 자연테마식물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은 있습니다만, 시 예산 문제로 인해서 난감을 표시한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7페이지에 평택꽃 봄나들이 관람인원하고,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 21만 8,425명이 농업기술센터의 박물관이나 테마식물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여건이나 조건을 보고,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홍보를 해서, 21만 8,425명이 엄청난 인원이라고 자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아무리 자질없는 의원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 의원이 왜 테마소를 더 늘려서, 입장료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도 뭔가 수익을 올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송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 평택시의 균형발전을 생각할 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송기철 위원이 얘기하는데, 평택호 예술관에 보면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도 있습니다. 폭포수도 있습니다. 분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멋진 건물을 지어서, 테마식물원에 놀러오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잔디에서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을 두고도, 소 닭 쳐다보는 격으로 시행정을 한다면.. 우리 평택시가 얼마 안 가서 힘든 생활에 허덕이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자연테마식물원은 농업기술자의원들이 연구 단지를 만들어 놓고 더 크게 나가서 외곽으로 나가서 좋은 위치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된다, 그러한 입지조건을 통해서, 인구가 레저문화를 즐길 때, 이러한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연테마를... 보람있는 산 교육장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추가예산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테마 운영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하고 틀려서,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화가 되고 자체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몇 몇 일선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 현재 입장에서 몇 가지 해 놓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견지의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 을 해 주신건데.. 만약에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고 방침을 정한다면, 현재 구비되어있는 여건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시세 확충을 위해서 한다면, 현재 있는 것 외에 몇 가지를 더 보완하고, 사람들이 아무 때고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더 보완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택호 관광지에 여러 가지 시설과 좋은 공간,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사다운 행사를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평택호는 현재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평택호 관광지를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1년 후냐 2년 후냐 그게 문제이지, 따라서 저희가 지난 가을에... 예술관 앞 맞은 편 5,000평인가 공터에, 관광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긴급 구입해서 5,000평에 같이 뿌렸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가 봄나들이 행사를 겸하게 된다면, 행사장에 대형 안내판을 만들어서 ‘평택에도 제주도를 옮겨 놓은 곳이 있습니다.’ 라는 큰 제목을 단 안내표를 만들어서, 한가지씩이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평택호를 자꾸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 소관의 일을 떠나서 평택시에 득이되는 것이라면 같이,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은, 계속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어떤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이나 위에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페이지 보면 무인헬기 있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2개소의 영농조합법인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입한 거예요?

금년에 도 맞춤농정으로, 그 사업이 저희한테 떨어져서 청북 위탁영농회사하고 포승 도곡리의 위탁영농회사 두 군데에서 한 대씩 해서 도입이 됐을 겁니다.

금년에 사용했나요?

금년에 풀로 사용은 못 하고요. 자세한 것은 이웅기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량환경과장 이웅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가 저희한테 왔는데, 포승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북은 금년에 1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고 몇 번이나 살포했나요?

일정면적을 계약 받아서 계속 그 논에 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농가들이 저 기계로 뿌려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하고 의심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요?

네. 납품업체하고 연계해서 안산에도 가서 뿌려주고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뿌려줬어요?

네.

무인이니까 지상에서 눌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기계 수입을 한성 최대현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 이걸로 농약살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남에 몇 군데 있나 봐요. 그리고 올해 경기도에 두 대를 한 모양인데, 효용가치가 높으면 이것으로 하는데, 경비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소요경비는 평당 2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6만원 정도....

1㏊에?

네.

그것으로 운영이 될까요?

금년도 150㏊를 따져보면 900만원정도 수입이 됐거든요. 그것이 경제성으로 봐서는 150㏊정도 뿌려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농가들이 더 인정해서 살포면적이 늘어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얘기만 듣고 몰라서 질문 을 해 본 겁니다. 아무래도 따지면 선진영농인데, 기술보급도... 우리시에서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도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가 여기로 안 내려오고 도에서 직접 집행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

거기에도 없는 것 같은데....

맞춤농정으로 해서 우리시에 금년에 네 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춤농정도 역시 도비, 시비 부분이 같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게 대당 3억이니 했었는데....

대당 1억 9,600만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네요? 이게 호응이 있으면 사용할 부가가치가 큰 거죠.

금년도 여름철에 살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정밀하게 잘 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네.

관찰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질병문제가 나오는데, 조류독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류독감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잠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조류독감이 어제도 점심식사 할 때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1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조류독감 방제까지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병이라는 것이 인명에 위협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관심도 있고, 위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조류독감 관계도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서도 나타나고, 야생조류에서도 나타나고, 그런 실정입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학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꼬집어서 이런 원인에 기인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정의할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독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차단하려면 꼭 가축만 차단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이것은 공기전염도 가능한 것이고, 물 전염도 가능한 것이고, 접촉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위원님 입맞에 맞게 한 마디로 대답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방역을 추진한다는데, 조류독감 등 악성전염병에.... 그래서 혹시 야생조류가 이것을 전염시킨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도 겨울에 재채기 하는 것을 봤어요. 소가 재채기 하는 것도 보고, 개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새라고 해서 그게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잘못 되면 독감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방역을 추진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와서는 안 되지만, 오성, 안중 쪽에 까마귀들이 엄청나게 와서 주민들이 공포 에 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사무실 앞쪽으로 와서....

거기에 조류독감 물질이 있을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병해충 방제용 무인헬기 안전사용지도 해서 두 대,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경쟁력 사업이라고 해서 두 대 신청을 했었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선정하자고 해서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죠?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됐죠? 시에 보급됐습니까?

선정이 돼서 금년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이과장님이 보기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예산 투자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괜히 만들어서 무인헬기업자 돈 벌어주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살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정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밀하다는 뜻은 기계를 부리는 사람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두 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정밀도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 그건 들 전체를, 필지별로 선택을 못 하고, 예를 들면 들에 조생종이 있더라도, 그 조생종에 뿌릴 필요가 없는데도 뿌려야 되는 단점은 무인헬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완이 되 것으로 봐 집니다.

전체적인 항공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무인헬기에 의해서 조목조목하면 효과는 있겠죠.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령화 돼서 젊은 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농사는 짓는 분들은 자기네 기계를 활용해서 농약도 뿌리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농약을 뿌리는 것과 안 뿌리는 것이 수확이 엄청난 차이가 많죠?

네.

그런 쪽에 경쟁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보급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쪽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미질 좋은 우량품종 해서 농협에서 권장하는 상품이죠?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원래 고시히카리를 우리 관내에 재배하게 된 경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시히카리라고 하는데, 실제 품종 특성이 고시히카리가 아닌 것도 고시히카리라고 재배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품종이 일본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재배하고, 재작년에 재배해서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평택시 전체에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이 222㏊가 재배됐는데, 그 중에서 팽성농협이 고시히카리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 쪽에 제일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팽성농협에서 위원님들한테 시식을 해 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고시히카리를 먹어 보니까 굉장히 밥맛이 좋고, 권장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팽성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권장상품으로 고시히카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공동브랜드가 여기에는 평택맛참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사참맛쌀하고 이것하고는 품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 브랜드는 평택맛참쌀입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브랜드하고 기술센터 브랜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어사는 평택지역을 암행어사하고 관련을 지어서, 쌀은 쌀미자를 써서 미어사, 배는 배이자를 써서 이어사라고 앞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평택에 브랜드 갖고 있는 품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자기들 자체브랜드.... 11종인가 되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고를 고속도로, 지하도, 제주도 공항에 몇 억 씩 광고판 만들어 놔봐야 평택에 뚜렷하게 평택참맛쌀, 이어사참맛쌀, 확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 보고서 자체도 농축산과에서 올린 시 공동브랜드하고 기술센터에서 올린 브랜드하고 틀린 거예요. 한 가지로 조망해서 갈 수 없어요? 특출한,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이 평택맛참쌀이라고 하면 평택맛참쌀 브랜드 자체를, 이것은 평택쌀이다,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브랜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축산과 다르지, 기술센터 다르지, 농민들 다르지, 농협 다르지, 이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 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은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쌀 쪽에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센터, 농축산과, 농협 RPC, 개인 영농회사법인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평택쌀의 제일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같이 농협, 가공업체, 시청이 같이 해서 금년도에 평택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판로보급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정책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합지출적인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과장님 사모님이 슈퍼에 가서 우리쌀을 사려면 어떤 게 정말 우리쌀인지 권할 수 있어요? 지금 오합지졸이라고요. 이런 측면을 기술센터에서 기술만 보급할 게 아니고, 판로 자체도 농축산과하고 조인해서 브랜드 자체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의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 관계를 농약을 덜해서 비료를 덜 쓰는 과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도 조금 피력을 한바 있습니다만, 폐농약 관계가 집고 넘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폐농약이 농촌지역에 엄청 많습니다. 농약을 덜 쓰는 관계도 있고, 농약 명칭을 자꾸 바뀌고, 활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쓴 농약 잔여분이 창고에 늘 쌓여있다 보니까, 반품도 안 받아서 쌓여있다 보니까 몇 년 된 농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폐농약 수거를 작년에도 하자고 피력을 한바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않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농업인 활용단체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수거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마을이나, 이장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농업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쓴 것이고, 자기네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도 핏대를 올리며 저한테 반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지역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이 정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잔여농약이나 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결장소, 또 처리하는 것도 특정폐기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요되는 문제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깊게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해야만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유해물질이고, 현재 시골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운동을 해서 해 놓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처리가 됩니다. 수거방법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 단체들이 생산성에 대한 것만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에서 수거운동이라도 하면, 저희도 계획부서나, 이런 부서에 노력해서 부탁을 드릴 테니까 우선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내년에 시행을 했으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별안간 유해물질이 나왔다, 안 가져 갈 수 없어요. 가져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강요하고 싶은 건데,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갈 겁니다. 환경단체라든지, 농약회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한다든지, 취급단체에서 한다든지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운동 전개를 각 단체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재배작목이 배추, 무, 고추, 마늘, 수박 등 여덟 가지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배추하고 무가 몇 년 작황이 잘 되고, 풍부하다 보니까 밭에서 초토화 되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품종선정을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이 분들이 심을 때 권고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는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나 그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농업인이 똑같이 안고 있는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진위, 서탄, 송탄의 주작목 지역이 몇 십 년 동안 거의 같은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병해충방제라든가, 생리적 장애라든가, 토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작부체계 쪽에서 검토하고,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누차 순회교육을 하든, 연찬교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이 작부시스템을 가지고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기 애호박+배추, 무,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패턴을 변형된 작목을 도입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못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연중행사처럼 이런 것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작부적인 체계적인 문제, 또는 여러 장애요소를 해소하려면 휴경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농민들의 피해인데, 기술센터에서 대체품목 선정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원예작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과장 염학수입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봤을 때 북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위, 서탄, 송탄 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하고, 안중 서부5개 면을 중심으로 한 안중 쪽,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우리 평택의 원예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면서 금년도에도 서부지역 원예발전협의회하고 북부쪽 원예발전협의회 농가대표들을 모셔놓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작황이나 재배작목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번에 바꾼다든지, 시에서 주관해서 작목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의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위 쪽에는 배추나 오이를 재배하고, 뿌리와 관련된 질병이 상당히 만연해서 계속해서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작목을 전혀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과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작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다음에 그 작목을 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채소하는 지역에 벼농사를 짓는 방법,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농가들은 그게 사실상 곤란하다, 곤란한 이유가 대개 대농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뭔가 일거리를 줘서 품값이라도 나오는 작목을 계속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곤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그냥 두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작목도 전환시키고, 새로운 작황도 개발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례적인 행사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매년 가을이 되면, 작년에도 작황이 좋아서 배추가 남았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아서 노지배추나 무가 아직 밭에 있어도 피해가 없는데, 별안간 추워지면 그런 작황이 묻히고,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세터에서도 이런 대체종목 용역을 검토하든가, 아니면 지역 특성상 대체작물이 있으면 그 쪽으로 농민들을 유도하든가 해서 다시 번복되는 피해가 되도록이면 없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 생각에는 김치냉장고라는 게 나와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 교육시킬 때 매년 의례적인 피해현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막을 수 있게 권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화훼·특작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화훼농가 분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 외국에도 다녀왔죠?

네. 일본....

외국에 갔다 와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저희지역에 와서 화훼농가하시는 분들하고 외화획득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바이어가 진위에 사시는 강상호씨하고 연락이 돼서 두 번 정도 현지를 다녀갔고, 농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다음번에 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에서 바이어가 원하는 것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급적 바이어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농가하고 절충해서 평택의 농산물이 가급적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바이어들하고 같이 면담해 보셨어요?

직접 면담은 안 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하고....

그럼 화훼농가, 작목반 분들만 바이어들과 연결돼서 만나보고 가고 그랬습니까?

상담소장은 배석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우선 외화획득에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에 검토될 부분입니다. 물론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이 경륜이 높아서 농사를 잘 짓지만, 기술센터에서도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여해서....

그럼 이번에 일본 가실 때 같이 기술센터에서 직원도 동행했습니까?

이것은 동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셔서 우리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이든가, 문제점이든가, 기술을 전달하는 보급사항에서 장미면 장미, 백합이면 백합,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서 그 쪽 경쟁력하고, 우리 경쟁력하고 판단을 기술적으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동행해서 지시하고, 지도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가기 전에 일본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리후렛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같이 협조했고, 가서 바이어를 만나는 과정,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의하고 농가가 가고, 또 갔다 와서 어떻게 만나고 왔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갔다 오신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분들이 기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술이 높은 편이죠?

물론 장미 같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이 높고, 난 중에서도 호접난보다 신비디움 쪽은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이 분발하셔서 외화획득 하는데 기술센터 직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2쪽에 대한 질의 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채소에 대해서 질 좋은 상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품질선택이라든가, 토양, 기술관리,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품종관계가 지금도 배추, 무가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고, 많이 먹지도 않고, 소모성이 덜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품종 관계를, 그 전에는 배추도 크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형으로 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품종선택을 잘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공면에서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물론 무, 배추도 그렇지만, 다른 품종도 시중에 가나는 가공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전에 일본에서 1촌1품운동 전개할 때 보면 다른 상품은 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시중에 나갈 때 가공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서 단가가 고액을 매겨도 잘 나가던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포장 같은 것....

저희가 특히 새로운 소득원개발 차원에서 검토하는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각오이 같은 것은 서울시장의 점유율이 많을 경우에는 80%까지 가는 특수한 작목도 있습니다. 그런 품종의 문제점이 잘 안 열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품종을 삼성종묘연구소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이를 생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피클오이라고 해서 가공해서 피자나 양식을 할 때 주로 나갑니다만, 저희 관내에 가공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피클공장이.... 그래서 고덕에 있는 공장하고, 진위면 신리에 있는 곳, 두 개의 큰 공장이 있고, 최근에는 고추 중에서도 피클고추라고 해서 생과가 아니고 고추도 가공하는 것을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공품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더욱 좋은 상품가치를 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우리가 농산물을 소모시킬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파종량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작황에 대한 것, 수확량에 대한 것도 대략적으로, 대만 같은 곳은 계속적인 조사과정을 통해서 이 작목이 과잉생산이 될 것이다 할 때는 판로대책을 만든다든지, 부족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런 농업정책을 오래 전부터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한 바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 조사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관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량에 대한 작목별 파종량 조사를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무, 배추가 주산단지지구로 지정돼서 저희도 무, 배추 파종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산작목, 예를 들어서 가지면 가지, 오이면 오이, 고추면 고추, 주산작목별로 파종량과 관련된 재배동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생육관찰포 조사를 통해서 작황에 관한 것, 병해충에 관한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어느 작목이 금년에는 많이 심어져 있고, 작황이 어느 정도 좋다는 것까지는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과잉되거나 생산량이 적었을 때 그것을 적정하게 소비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파는 전국의 파조합, 가지면 전국 가지조합, 이런 전국적인 조합이 형성돼서 조합에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차원에서, 조합은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파종량을 줄여라 했을 때 파종량을 줄인 결과가 잘 조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정부의 불신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외국 같이 작목별 조합이 활성화 되면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를 600평 심는 농가, 그래서 주산단지 시·군별로 10농가면 10농가를, 매년 다른 농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농가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진위면 하북리의 정병호씨 농가가 해마다 배추를 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사하면 그 사람이 작년에 10동을 심었는데, 올해는 몇 동을 심을 건지 자기가 계획하는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배추값이 좋아서 두 동을 더 심겠다, 그럼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거든요.

그럼 이 채널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심었다, 안 심었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안 되고, 주산단지 중에서도 배추를 주로 심는 사람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한 프로테이지가 결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농업통계가 상당히 엉터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통계가 정확하게 되는 것으로....

많이 맞아간다?

네. 그래서 통계를 조사하는 곳이 중앙부처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 조사하는 것이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조사치를 주산단지 시·군 농가한테 다시 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박을 했더니, 성주는 수박이 늘고, 고창은 수박이 줄었지만, 전국적으로 수박면적이 금년에는 는다는 것을 주산단지 시군에 환산을 시켜서 조정이 되도록....

지금은 각 단지가 조성돼서 대단위로 하니까 조사가 많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맞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전에는 동·이장들한테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면 각 반장이 ‘우리 부락에 맥류 파종이 몇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통계가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실수하는 농업정책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통계조사하는 조사요원을 우선 어떤 사람들이 조사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의 반장, 농업기술센터의 전담하는 채소담당, 이런 사람들이 과장이나 소장 결재를 받는 게 아니고, 막바로 조사한 것을 농가들은 전화를 통해서 하고, 센터의 담당자는 바로 컴퓨터에다 몇 농가 조사한 것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 하면 소장님도 올해 얼마나 심었는지 잘 모르시고, 보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직접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곡물 같은 것은 저장성이 있으니까 덜합니다. 하지만 채소는 금년 실태를 보더라도 무, 배추 같은 것은 갈아엎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런 조사실태가 정확히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 주세요. 평택시에 배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배가 927㏊...

그럼 농가수로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농가수로는 조합에 등록된 농가가 670농가로 1㏊가 조금 넘습니다.

과장님은 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배 농사 짓는 분한테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배만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요. 사실은 배만 지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배는 나름대로 주산단지로 어느 정도, 물론 제가 관여를 많이 합니다만, 그쪽 보다는 채소를 지금도 계속 지적을 하시지만, 채소농가가 배 농가보다 사실 농가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소는 물론 채소 나름대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계획도 없이 하다보니까 많아지는 건데,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를 새로 밭을 만들어서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몇 가구씩 퍼져 나가고 있는데, 새로 그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과실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복숭아 하는 농가라고 지도 안하고, 포도하는 농가, 다 같이 지도를 합니다.

추후에는 다른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상충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농가를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배 아니면 신경도 안 써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지, 치우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제가 배를 재배하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인데, 전번에 농축산과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수조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과일을 대과, 소과로 나눈다면 지금 생산농가들이 다 대과를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각 과수조합장들이 미국에 가서 여론을 봤는데, 당장 소과를 해 달라고 한데요. 1,000톤만.... 그때 까지 경기도의 배 수출 주류는 평택과수조합하고 안성과수조합 두 개 시·군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소과 수출한 게 평택에서 81톤, 안성에서 87톤 정도를 수출했답니다. 그 현황을 도청 농산국장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소과를 재배해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배나무가 몇 주죠?

뒤에 있는 게 1,000평 가까이 됩니다.

1,000평이면 250주 되나요?

주수는 저희는....

몇 m 간격이죠?

50㎝로 심었기 때문에 800주....

그래서 지금 농산가들이 소과 키우는 것을 거부하니까 기술센터에서 그 나무를 가지고 반 정도를 소과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기술연구를 해 봤으면 하고 제안 을 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품종이 20개 품종이 됩니다. 1,000평 중에 20개 품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이라든지, 밀식장애가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고, 그런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무 심는 간격을 어떻게 벌려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소과위주의 생산은 시험항목으로 넣어서 시험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문제는 저희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는 소과를 원하지만, 소과를 못 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를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전업농이라고 해서 지정된 농가를 육성해야 맞습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큰 것은 대만으로 수출하고, 하다가 빠져서 조금 작은 것은 미국에서 원하면 미국으로 보내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고, 호주에서 소를 일본에 수출할 소, 한국에 소출할 소를 따로 키우듯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배를 재배하는 농가, 대만이나 큰 과일을 좋아하는데 수출하는 농가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농가, 그래서 소과를 원하는 곳에 수출하는 농가들은 별도로 새로 정립된 기술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 나무에서 키워서 큰 것은 큰 것 좋아하는 나라에 수출하고, 작은 것은 작은 것 원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도하고 협의하기를, 과수조합 단체에서 도에서 소과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랬대요. 내년부터....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대과하고 소과하고 반을 나눠 재배해 봐서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연구해 보라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과로 키워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험항목에 넣어서 내년도에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과수에도 사용되는 거죠?

네.

친환경농업이라면 농약사용도 절감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적게 사용해서 과일생산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해 봤어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24페이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과실종합생산 관리체계 도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FP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종합적으로 병충해 사전예찰 방제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어느 때 어느 병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방제를 함으로써 병충해 방제일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개발된 것을 잘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통 12~16회 농약을 쳐서 배를 생산하던 것을 8회 내외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에는 금방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술이 개발되면 지금 사용하는 양의 반 정도 약을 가지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을 어느 정도 쳐야 되지, 과일 같은 것은 꼭지 같은데 병해충이 뜯으면 그냥 낙과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염려돼서 연구해본 적이 있나 물어본 것이고, 사실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는데요. 거기는 농약이 철저히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면 파리가 그대로 있어요. 파리약 못 뿌린데요. 농약살포를 못 한대요. 정부에서 규제해서.... 그러고도 채소도 생산하고, 다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랄까, 우리나라는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해도 깨끗하고, 단단해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벌레가 먹어야 자연식품이라고 더 좋아한답니다. 배추도 깨끗해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대요.

이 관계는 12월13일날 평택배연구회가 창립된 지 10주년이 됩니다. 그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제시해서 농가 200분 정도를 모셔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21쪽부터 마지막까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소신을 갖고,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게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채소경쟁력 강화랄지, 채소 지역특산물개발시험, 과실생산기술 보급, 벼 병충해 관측해서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증진하고, 품질향상 면에 어느 정도 성공해서 지금 생산성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농민들에게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생산까지는 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그냥 농산물을 헐값에 버린다거나, 아침에도 시장에 나가보니까 배추 한 포기에 200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200원이에요. 그럼 과연 현재에서는 얼마나 작업비를 들여서 왔을까....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판로기술도 전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추 같은 것을 생산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각 가정으로 해서 주문배달 식으로 생산부터 소비자 입에 들어갈 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앞으로 농민들이 살 길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종시기에 정보교환을 하고, 뿌리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만한 가격이 나오면 그 다음날 WTO나, 이런 협정 때문에 외지에서 싼 가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배도 그렇습니다. 지금 배떡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다만, 배 음료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향입니다. 배 음료의 원자재는 향이에요. 향이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도 우리가 향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아서 배 향을 만들고, 좋은 상품은 수출하지만, 품질이 저하된 것은 향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음료공장 같은데 납품도 하면 좋고, 또 제가 독일농가를 방문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포도 생산하는 농장들을 가 봤는데, 포도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포도양조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대대손손 장인정신을 갖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포도주 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로, 생산까지 만들어 놓은 상품, 그만큼 수고비를 획득할 수 있는 판로개척의 기술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장려를 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갖고는 좀 어렵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가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가공을 해서 우리 평택, 말하자면 막걸리도 평택쌀막걸리라고 해서 가공까지, 판매걱정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기술도입을 해서 영농인들한테 기술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피부에 와 닿고,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고, 여태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잡힐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가 올라오면 원예작물과에서 지금까지는 생산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기술보급까지도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34쪽, 자연테마식물원 풍속전기발전기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좋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나왔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부산 쪽에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려면 정책적으로 하든지 시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도 했던 것이고, 소규모로 해서는 타당성이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어디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원예작물과장 염학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Y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경북과 관련된 것인데, 경북에서 계획하는 것이 9.6메가와트, 그래서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북 영덕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이 67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내 보이며)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덕 풍력발전소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건설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YTN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민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그쪽에 전화도 하고 현지상황을... 아직도 시험단계, 발전 단계의 수준이지, 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강원도 쪽하고 섬쪽에서 실제로 약간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테마식물원에 그와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대충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알아봤더니,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자본 투입한 것만큼의 효력이 있겠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투입해서 전력을 생산했을 때, 돈으로 환산하는 매전 단가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건설비용 문제.. 그리고 기후가, 바람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어야하는 것 등을 봤을 때, ‘아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건설비용이, 여러 군데 설치해서, 굉장히 저렴해지고 지금보다 더 효율이 높은 풍력발전시설이 보급되는 단계가 되면, 지적하신대로 식물원 쪽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 업체의 몇 분한데 강의도 들었고, 세부적인 자료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시설비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실용성에 문제가 생기면 질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처음에 시설비에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 두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풍속성이라든가 법률적인 것, 건설비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이 있고, 단가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 매전관계가 있는데, 매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전기료에 대한 분석도 더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시차원에서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느 정도 비등하면.. 그냥 관광시설로 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들 교육도 되고, 이런 면에서 계속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도, 미국이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공부를 했던 것인데.. 그 나라의 전기 매전에 대한, 전체적인 양을 매전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계속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2쪽에 보면, 곡물건조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현실성에 맞는 시설인지 한번 개선·검토해 보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평형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을 금년까지 874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수매형 푸대로 수확하는 콤바인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전부 톤백자루로 하기 때문에요. 2평형이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입출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희망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농가가 있다면, 벼 소규모로 하는 농가 또는 고추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곁들여서 건재할 수 있는 농가가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에 20톤짜리 1기, 10톤짜리 1기, 원적외선 건조기 9대를 보급했습니다. 대신 2평형짜리는, 작년까지 60대에서 금년에 10대로 축소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2평형 다목적건조기는 계속.. 도비로 따놓은 것이지만, 줄여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상온통풍건조시설이라든지 원적외선건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벼전용건조기를 고추 말리고, 벼 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낭비되는 측면을 막아보자고 해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해 주되 줄여보자 했는데... 2평형 개량형은 결국 고추 말리는 정도밖에 안되는 거지요?

일부 벼를 말리거나 보관하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건조기에 벼 말리는 분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다 물수매 하잖아요?

농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기이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용도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추세가 줄어드는 거지요.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용적으로 지급이 되고 보급이 돼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먼지가 쌓여있는 건조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2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감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농업 농촌문제에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올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시 나오지 않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은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평택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일동 일원에 14만 7,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774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3월 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받아 5월에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05년 3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쌍용자동차 기숙사에서 340번 지방도와 맞닿는 부분까지, 길이는 1,260m 폭이 40m로 총사업비는 10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시비 각각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곡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청북면 현곡리·후사리·토진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2002년 1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개발방식은 경기지방공사와 7대 3비율로 우리시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국비가 60억원 도비 3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부담은 270억 5,100만원이며, 경기지방공사에서는 549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용지분양은 경기지방공사 주관으로 금년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국비와 도비 12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82%입니다. 내년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진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갈곶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2007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2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9월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거쳐서 지구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2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11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3월에 선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후사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2,557억원을 경기지방공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금년 2월에 경기지방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말까지 지구지정승인을 받고 용지보상에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공, 2007년 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견산리와 가곡리 일원에 10만 7,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05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포함한 조사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7월까지 지구지정을 받고, 2008년 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득해서 용지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2010년 6월까지 실시설계승인을 받고, 2011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같은 해 10월에 용지를 분양하고, 준공은 2013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동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547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발계획을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 를 거쳐서 2003년 11월 6일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재해 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을 받은 후에,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목표는 200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74번지 일원 즉 법원 검찰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만 7,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355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내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324번지일원에, 이 지역은 시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4만 6,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13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5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10월에 착공,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17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4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지구지정을 받을 때, 진흥지역이 약 3만여평이 있는데 그것이 불균형하게 박혀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다보니까, 나중에 개발했을 때 점용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요청해서, 정형화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시의회 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중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 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16통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금년 11월말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역시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8, 9통 일원에 1만 5,000평 규모로 금년 11월 말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말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원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동·통복동 일원에 5만 2,000평 규모로 도로개설 3,124m를 1단계 사업으로 기 완료했습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지구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6월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4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유통단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거기 용지보상이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진입도로도 다 됐고요?

진입도로는 지금 지구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됐다고요?

네.. 지금 1,260m, 4m 폭으로 하는데, 거기에 주유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주유소 소유자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유소하고 몇 가구가.. 보상가가 맞아서 그런 거지요? 일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 쪽으로 방향을 틀면 헐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건물을 헐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히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밑에 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교각부분이..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한 대로 하면, 교통의 흐름에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시야를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효율성 능률성이나, 도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진입도로는.. 결정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송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신문에 도비 5억이 삭감됐느니 그런 얘기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나오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그 돈이 66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102억이 들어가는데.. 66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예산처를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 왔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 2005년도 예산에 18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대충 알아보니까, 국회의 출입기자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마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종합유통단지가.. 여기 계획상으로는 2002년도이지만, 1990년대부터 말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평택 유통단지가... 용이1지구에서부터 용이2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일동 일원으로 왔는데, 너무 지연이 돼서, 혹시 더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보상인데, 보상이 기 완료됐고, 보상에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탁해서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통단지 개발과 진입도로 개발이 맞아떨어져야 나중에 분양할 때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유통단지 진입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이 다 처리되고, 안 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공탁 걸어서 등기까지 다 됐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죽백동 일원에 예정했다가, 고속도로 주변으로 예정을 했다가, 지금 하는 곳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지난 것은 지났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통단지 개발하는 사업 자체가 너무 지연이 되고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2006년 12월에는 정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 를 하는 것은.. 평택지역에, 물류창고 입지가 부족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평택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용인이나 오산으로 가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유통단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창고도 들어오고 입주를 빨리 해야 하는데, 기업인들이 자꾸 망설이고 투자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을 요구합니다. 다음 5페이지, 진위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9월에 지구지정 승인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2005년도, 내년 2월에는 용지보상 착수가 되고요?

용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장물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구 내에 공장이 19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과 성격을 같이 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쪽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장을 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대두가 되는데.. 존치를 하려고 하면, 흙을 미는 레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일단 이주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보상을 할 때 기계설비라든가 그 안의 것을 감정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부터 민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공장주인들한테 공장설비에 대한 내역을 우리들한테 제출하게 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성격에 맞춰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위 산업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주산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방주산업의 공장 기계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주를 시켜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이주비까지 포함해서 시행됐을 때,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 해 본겁니다.

시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지출이 되면, 나중에 분양가에 산입이 되기 문제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가 부담을 안 해도,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적게 주는데, 새로운 입주자들도 적어야 매리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단지에 비해서 너무 과격하게 비싸다고 하면 누가 입주하려고 합니까? 안하려고 하지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며 설명함) 방주산업은 여기 쯤....

아니, 제가 방주산업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든 겁니다.

(지도를 보며 설명함) 여기는 마산리 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땅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 이런 것을 다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 차원이 아니고요,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쯤에 소규모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점부터 30내지 50m 정도가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급적 존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감사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위원님들이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형적으로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은, 적은 매리트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또한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너무 늦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조속히 다른 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마지막, 진위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조사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다.

도시계획수반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20년 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사전에 조사설계 용역을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빨리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만 7,000평이라고 했지요? 그 안에 진흥지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 이 있어요?

가장 큰 난제가..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에서 근접하게 되어있는데, 국도 바로 옆에 진흥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 진흥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저 안까지 해야 상품의 품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흥지역까지 해소를 해야 나중에 채산성도 높아지고 개발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봐서, 지금 농림부와 사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해결이 있어서 진행이 잘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철역사가 내년 12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복복선 진위역이 개통하면서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또 지가상승이 눈보듯이 뻔합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니까 조속히 이 부분도 빨리 매듭이 돼서, 보상만이라도 빨리 됐으면 해서 질의 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싼 값에 사야 분양할 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보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주고 싶어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단계에 가서 보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흐름에 맞춰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업시행자가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사전에 가서 만나보고 환경부도 노크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잠도 안자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제3의 기관 또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대개 교수님들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할일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일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용지보상이 2008년도 12월에 착수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 용지보상 착수를 앞당겨서.. 아시다시피 오산 동탄 쪽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2008년도면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택지개발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개발을 하는 것은, 좀 싸게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건데, 값이 오를 대로 다 오른 다음에 그때 착공하고 시작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1쪽 부탁드립니다. 안중·송담지구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7만평 개발사업인데, 거기도 역시 농업지역이.. 아까 설명에, 3만평이나 된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거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 실정도 설명을 하고, 개발의 필요성..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놔둬서, 진흥지역으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3만평 외에 나머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발하는데 상관이..

현재 지역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요?

환지방식입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현재 추세가.. 거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건의하는 측이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토지주 입장에서는 환지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송담이나 안중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다수 환지사업을 요청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에 환지사업이 끝까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환지사업을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환지계획이 나와서 개인들한테 통보가 됐을 때,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환지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장소이거나 면적이 줄거나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민원이... 수용할 때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고려가 됩니다.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설득하고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종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될는지.. 그리고 환지가 끝나고 나서 개발시행 과정에서도, 개발이 일정하게 정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깨끗한 도시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일제히 착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지연되는 과정,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발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아닙니다. 평택시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염려하신 사항 중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획정리사업하고 지금의 구획정리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환지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냐하면, 필지마다 몇 층짜리, 몇 평짜리,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입체적으로 다 깝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카이라인도 맞추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전의 구획정리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요.

설계대로 건축을 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빨리 개발을 못한다던지.. 상권이라든지 도시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책임질 부분이기 때문에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지구지정 내에 몇 %’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타당성 조사만, 농림부에서 보고 지정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에게) 도면을 안 가져 왔지요?

송담 지구 밑에 있는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바닥같이, 단풍잎처럼 되어있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다 집어넣어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개발의 효과와 능률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안중·송담지역이 당초에 농림지역에 제척됐던 것은 2000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지보존 정책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농림지역은 다 제척을 시켜라’ 그래서 그 지역이 다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완화 정책으로 나가면서, 저희가 농림부를 수차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농림부 담당계장도.. 그 당시 실무자가 바뀌고 한 상황에서, 해제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안중·송담 지구의 형태를 봤을 때 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정형화시켜주는 것이 자기들이 봤을 때도 타당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멀쩡한 주거지역에 자꾸 공장부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도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런 계획도 될 수 있을까요?

농지법이 내년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해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57억, 지방공사 전액 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단을 개발하면 그 안에 도로가 있고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입주자한테 기반시설을 분양가에 산입을 시키면 부담이 크니까, 어차피 도로 같은 것은 시의 부산 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전액부담이라는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지요. ‘2,557억 지방공사 전액부담’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500억이 국비·도비·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557억 과외 돈입니다, 500억이란 돈은... 그러니까 국비·도비·시비,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입니다.

아니, 그 위에 2,557억이 전액 지방공사라고 했는데, 그 밑에 300억이 포함되어있으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국비 300억하고 도비 100억, 시비 10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보조금이고..

그 금액이 위에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 2,557억을 다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비용대로 분양원가를 계산하면 분양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양원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무엇에 지원을 하느냐면 폐수종말처리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우리가 500억을 경기지방공사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국비하고 도비..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곡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해서, 시행자가 시와 경기지방공사가 7 대 3으로 부담하는데..

그것은 투자비가....

전액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자금이 어렵고, 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거기서 이익금은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할 때 우리는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자금은 그쪽에서 다 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산단의 이익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택지개발 이익은 보는 겁니까?

네, 택지개발은 이익을 일정비율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이익이 전혀 없이, 그냥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원가대로 분양을 합니까?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완성돼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연되는 사항은 없고요..

2008년까지 또 늘려놨네요?

금년도 시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시차가 6개월 정도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재지구에 고등학교 용지 1개소를 확보를 해라’ 그런데 그게 협의가 좀 늦어졌어요.

구획정리지역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그래서 저희가 반박한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의결 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 제89조에 의하면, 5,000세대당 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서재지구는 약 3,000세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기준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고등학교 용지를 서재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근이 개발되면 학생수에 맞춰서 인근에 고등학교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을 테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 하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매듭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 10월에, 자그마치 한 6개월 정도가 늦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재지구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서재지구에 고등학교 용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대처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부지..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중학교부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부지는.. 평택제2중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아, 중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6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6개월씩 다 뒤로 미뤄진 상태이고요.

여기가 환지방식이지요? 최종적인 도시계획 구획정리지요?

구법입니다.

구법으로 적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원 앞에 고층빌딩 같은 것들은, 존치 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존치 대상으로 봐야하고요, 증환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그럼 존치건물은.. 개발분담금을 부과합니까?

개발분담금 성격으로 증환지를 줘서 징수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재지구 구획정리가 내일 모레 착공된다, 곧 된다 하는 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조합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된 겁니까? 지금도 민간조합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쪽하고 논쟁하는 것은 없고요, 조합 측에서 소송제기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5일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조합이 승소를 하게 되면 시에서 손을 뗍니까?

아니지요. 민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달라, ‘10억을 손해배상하라’는 사항인데..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이것은 손해배상청구건도 안되고 해서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 내용이, 10억 보상을 해달라는 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하는데 이분들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이 행정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청 집행부 공사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은 너무 진도가 늦어요. 시작했다 하면 말이 나오자마자 빨리 진행해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민원도 제기가 덜 되고.. 그런데 소문만 내 놓고 이렇게 10년씩 끌다보니까, 사업계획도 100% 틀려지는 것이고, 민원도 많고, 개발은 개발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빨리 착수해서, 오늘 보고된 내용만이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추진계획에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를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몇 가지 조건사항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맞춰서 바로 결정요청을 할 겁니다.

조건사항은 충족할 수 있어요?

네. 무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적봉지구 개선사업인데요. 서정동 16통 일원.. 도로·상하수도 정비, 쌈지공원 2개소 주차장인데,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 12월인데, 그 밑에 보니까 토지 43필지 중 34필지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수용 재결을 요청하려고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면, 공탁하고 소유권이전하고 그리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004년 11월에 업체선정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1필지를 완료 안 했는데도 선정하면 무리가 없을까요?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조만간 착수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16통 일원이면, 위치가 어디에요?

철도 건너편이지요.

부대 주변입니다.

4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길이가 1,256m이고 넓이 4m부터 8m인데.. 이왕 새로 진행을 한다면, 본위원은 도로가 조금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m 도로는 기존의 현황도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개량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데, 기왕에 주거지역 내에 도시계획이 다 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6m 도로를 8m로 확장한다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편입용지가 많이 들어가서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면으로 볼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4m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기존의 골목길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한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상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있던 곳을 보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확장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 폭은 그대로 둡니다.

왜냐 하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거리 일대가 먼저 조성되어있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개선사업을 한다면, 폭이 적은 것보다는, 예산 투입이 된다면, 좀 넓게 잡아야합니다. 4m 공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락의 진입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6m나 8m로 확장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한 불럭 전체가 가옥이 철거가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현황도로는 현황도로대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한번 정리할 때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차장 위치는, 사거리에 당집있는 곳이 있습니다. 철거되는 가옥이 상당히 적고, 나대지 상태의 공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 적봉지구의 모일 수 있는 광장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60면 정도 됩니다.

역시 이왕 조성한다면 범위를 넓게 해서, 지형이 적은 곳은 이왕 사업을 할 때 여유 있게 해서... 있다하더라도 언젠가 발전이 되면 적다고 느끼게 돼서, 가급적이면 확장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늘릴 계획은?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에 지구 확정을 하게 돼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사업예정지구 확정할 때 사업비를 가지고 완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되는 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데 시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이 또 지연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대가 미군으로 인해서 그 지역 땅값이 자꾸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여유있게 잡아놓는다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산을 줄이는 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 다음에 또 확장하려면 인플레 때문에 사업계획을 더 잡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주차장을, 대지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조금 늦어도 수용할 수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평면 주차계획인데요, 가령 장래에 주차수요가 늘어나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입체 주차시설도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을 늘리기보다는, 공간을 활용해서 입체 주차시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지면적을 늘렸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생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안중하고 송담 부락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담 지역은 옛날에 현덕면에 속해 있었는데 안중면으로 승격되면서 그 지역을 다 뺐겼습니다. 현재 안중하고 송담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송담을 보면 39번 도로를 넘으면 광덕교회로 가는 도중에 신창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맞은 편에, 옛날에 그게 붉은 고개거든요. 거기에서 7-8분 가게 되면, 귀농종착지라고 1통 1반이 송담리 부락에 포함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까지 이 토지구획정리가 들어가는 것인지?

감을 잘 못잡겠고요, 죄송합니다. 구획정리 사업하는 곳은 새로 난 38국도하고 (구)38국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신창아파트 그 주변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까 지도를 찾은 이유도 그랬었고... 그렇게 되면 꼴이 엉망인데.. 그래서 지도를 보자고 했더니 안 가져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옛날 38국도와 신38국도 사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27쪽에 추팔산단 19,351㎡가 미분양 됐죠?

네.

외국인 전용산단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분양이 안 돼서 해제해서 다운판매까지 해서 분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제해 놓고 다 분양이 됐는데, 이 땅이 용도가 뭐냐면 쓰레기매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여기다 매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어떤 쓰레기매립사업자가 사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갖고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공장용지로 다시 바꿔서 매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매립지로 용도가 되고 있다면 분양이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을 해야죠.

그런데 처음에 조성할 때 의무적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획이 인가가 안 나는 상태였거든요.

지금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시 감정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용도가 바뀌면 감정이 틀려질 수도 있고, 먼저 번에 감정한 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 감정가와 가격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으로 입찰하게 되면 지가가 낮겠지만, 용도변경해서 다른 대지로 활용하게 되면 지가상승도 돼서 시에 이익도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네.

그리고 송화지구 28쪽... 여기도 택지가 17,088㎡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군기지다, 뭐다 해서 지가상승 돼서 분양이 빨리 될텐데....

중학교부지입니다. 청담학교하고 관계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매입은 할 사항인데,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되면, 준공한지 2년이 경과되면 교육청에서 안 샀을 때는 연리 5%에 해당하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도 사긴 사는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각이 될 겁니다.

6,000평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부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미분양 된 거다?

그렇습니다.

청담학교에서 분양 받을 수 있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담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금 팽성의 학생 숫자가 청담중학교의 정원 가지고 충분히 남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수에 비해서 학교 설립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분양을 안 받는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쓰레기매립지가 요즘에 허가 날 때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제시킬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의무적 시설로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매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의무적 시설로 설치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매각이 안 되니까 저희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 허가 낼 때도 계획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도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만 바라보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매립 물량 거리제한이 없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지역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와도 된다는 거리제한이 해제됐는데, 만약에 누가 허가를 내서 외지 것을 받아도 이의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됐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부채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02년도에 130억하고, 금년 5월에 13억 9,500만원을 차입했네요?

네.

이건 몇 년 상환이에요? 금년 13억 9,500만원....

맨 우측에 보면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위의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럼 지금 130억도 갚았죠? 아직 안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습니다. 거치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용이지역이나, 이런 데 하려면 또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이지역 구획정리사업 4개소는 주민부담해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별다른 자금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진위산단이나 택지개발 했을 경우에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채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 것은 판단해서 1년 전에 공공자금으로 신청해서 기채승인을 받은 다음에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영개발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유휴자금이 380억 정도 되는데....

그것 밖에 안 돼요?

담겨져 있는 게 많습니다. 700억 정도가 기 투자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서재지구하고 용이지구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회계가 이 회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8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미분양실적이.... 지금 위원님들마다 공영개발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작년에도 빨리빨리 매각해서 빚을 줄여봐라 해서 올 11월, 12월 매각예정으로 잡혔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경찰서도 실제 지구대가 조성돼서 계획도 없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알아봐서 구태여 잡아 놓을 이유가 없을텐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작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할 수는 없고, 용도를 바꿔야만 매각이 됩니다.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승인 받아서 매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네 군데 것은 승인이 돼서 매각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시 준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해서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우체국 같은 것은 1개면에 우체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송화지구에 우체국이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잡아놓고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시가 이런 것을 등한시 하는 거예요. 미분양 된 부분은 빨리 변경시키세요. 이거 감사 때 누누이 지적하고, 이게 있어봐야 이 지구에서도 골치 덩어리라고요. 보기도 싫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에서 간곡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관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번에 설득자료를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관공서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은, 관공서가 생기지도 않을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조속히 미분양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감사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이 부응하는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라는 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30여 직원은 애정 어린, 그리고 지극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채근하셨다시피 사업이 빨리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끈임 없는 지도와 격려, 또는 채찍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