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부시장 황윤연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우리시 여건을 감안 국가 주요시책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 실적, 최근 경제 상황과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9,061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7.3%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지방양여금의 재편과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7.6%, 특별회계는 4.5%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 비중을 차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3,488억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5.4%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580억원, 특별회계가 908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427억원으로 1.9%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표준정원제 실시로 인한 정원 증가등 기본적 행정수요 요인을 감안 1.8% 증가된 4,06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꾸준한 채무 상환등으로 연평균 3.4%정도 증가한 36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9,06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517억원, 특별회계는 544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개 분야 159건, 특별회계가 7개 분야 12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