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 정 공 ◈의회사무국 소관

존경하는 배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도 의회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를 갖게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나 답변 과정에서 업무 파악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회기동안 건강하시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내용은 기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되었고 질의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애써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약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20명입니까?

정규직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결원 상태로 현재 정규직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직원들이 2명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씩 되어 있지요?

지금 전부 충원이 되고 기능직 1명만 현재 결원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각 2명씩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요?

예.

직원들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 2명씩과 전문위원해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위원장을 보좌해주고 그 다음 1명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의원님들을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 전문위원실에 배치된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에 3명, 운영위원회에 2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것은 아니고 소속해 있는 위원회의 의원님들을 모두 같이 보좌하도록 그렇게 ......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부서에 2명, 3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인원만 많으면 무엇합니까? 위원장님을 보필해줄 수 있는 직원 하나는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따라서 보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차질없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부족하네, 무엇하네 그러는데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지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연수나 교육이나 어디 방문했을때 여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꼭 수행을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해외 시찰이든지, 국내에 벤치마킹을 가실때 충분히 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시찰이나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가지고 오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제가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보통 쓰고 남는 의정운영공통비가 2,430만원이 2002년도에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1,6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절약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운영을 계획성있게 수립을 해서 적절할때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다니실때 한다든지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었으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아마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기별, 월별로 어떤 지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도 1,700만원, 2,800만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남아 있는지는 지금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길 것인가?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여러가지 예산이 기 세워진 것은 계획성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월별로 검토를 해가면서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좌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의정활동비를 세워놓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고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성있게 수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400만원 세워가지고 ......

8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하면 지금 한달정도 남아 있는데 3분의 1밖에 못썼다면 그것은 잘못쓴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은 얼마하지 못하고 많은 불용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월달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했을때 어떤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앞서 말씀대로 금년은 불가피하게 12월달에 집행을 해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또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절약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많은 금액이 남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밀히 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한달 남은 것이 2,400만원정도이면 됩니까?

여기도 조금 남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국내여비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동안에 집행이 어렵고 비회기동안에 만약 의원님들 벤치마킹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다 집행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소그룹이라도 연수를 자주 가실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갈때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갈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매월 유인물이라도 하셔서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쪽에 보니까 국내여비도 많이 남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남아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분기별로 또 월별로 나름대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비회기동안에 의원님들이 선진지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위원회별로, 소그룹 단위로 의원님 몇 분이 같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은 컴퓨터를 전체 교체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LCD 모니터만 전체 의원님들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모니터만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를 다음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

모니터만 전 의원님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했고 또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모니터만 교체하고 다음에 컴퓨터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실무자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손을 보고 있는 과정이고 전체적인 홈페이지 작업은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수립해서 .......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기관 관계이지요?

9페이지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유관기관 업무 설명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립공원하고 2개 기관을 했고 유관기관·단체는 6개 기관 단체에 7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주선해서 하는 것으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예.

예. 저희시에 한데가 저희 의회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거나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만 ......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희망 조사를 받아가지고 ......

예. 희망 조사를 받아서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시에 전산 교육장도 있고 또 학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예. 전산 교육장이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구할때 해당 전문위원의 협조 싸인을 받도록 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전문위원을 거쳐서 전문위원이 내용을 아신 다음에 요구하신 의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은 그러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꼭 거쳐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꾸 같은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성있게 집행이 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대로 분기별로 또 월별로 현재 예산 수립이 확정되면 ......

지침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8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에서 일부 절감 편성하였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기준 경비의 증가분등 불요 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의정안내 및 의회보 책자 발간등 일반운영비에서 2,9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 기타재료비 및 협의체 부담금등에서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국내여비, 법적 기준 경비 및 본회의장 타이머 구입 예산등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의회 의원사무실 컴퓨터 전면 교체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는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하여 노후한 행정 장비는 점진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좌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가 1명인데 그것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내년에도 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3명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2명이 서있고 1명은 자치행정과의 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실지 3명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시사역 조정할때 저희들이 3명이 꼭 필요하다 해서 3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금액이 1명분이 더 올랐고 단가도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은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어서 실·과·소 또 의회에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 경상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뜻으로 전 실·과를 또 저희 의회를 똑같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저희 의회가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실지로 의회는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냈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 안내책자나 의회보 발간 또 의회 정보, 각종 시스템 유지비등 그동안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같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총액경비로 해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국외 여비입니다. 그것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별로 3명씩 가는 것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적으면 의정계, 의사계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이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위원회별로 5명씩 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현재 3명씩 했던 것을 5명씩 해서 10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이런 것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금년보다 약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똑같이 경상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추진경비가 8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시책 추진 경비가 6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똑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도 무인경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본회의장 타이머 교체, 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대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당초에 의원님들 컴퓨터를 전부 교체를 한번 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으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산계장하고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전부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모니터만이라도 전부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LCD 모니터를 수정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면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는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경비는 금년 수준 그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국외여비도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타기관업무추진비등은 문제없이 기준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했던 것이 의장님은 21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90만원이었던 것이 96만원으로 단가가 조금 오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준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기준액이 각 시·군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의정활동비, 전북단위 예산 편성해서 이것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 관련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공무원들 국외 여행할때 위원회별로 3명씩 가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더 이번에는 확대를 해서 직원들도 해외 나갈때 기회를 주자 해서 5명씩 했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 요구를 했고 의원님들의 컴퓨터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모니터만이라도 전부 교체를 해달라 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만 가지고 와서 속도가 빨라진가요?

속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컴퓨터 교체를 안하니까 변동은 없고 다만, 너무 모니터가 커가지고 책상 공간과 앞이 가리고 답답해서 요즘 전부 컴퓨터를 LCD 모니터로 얇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이라도 교체를 하면 전체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모니터만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컴퓨터는 저쪽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써보니까 성능이 아주 느리거든요.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를 깔아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만 교체하는 것보다 .......

그것은 컴퓨터를 전부 교체를 못하면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자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

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돈 적게 들이고도 ......

전체 교체를 안하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계시다 오셔서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실에 쓸 수 있는 공통경비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비용면에서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가 봐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고쳐서 계속 1-2년 더 사용한 것이 나을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

예.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것이 비용이 많다고 하면 조금 기다렸다 교체를 하고 큰 비용이 안든다고 하면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예.

6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체 예산 부족은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단가면에서요?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가 봅니다.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를 ......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비교적 적정한 예산안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