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네, 심현기 위원님.

네,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장 9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체력이 든든하고 먼저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승현 위원이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유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 제62회의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감사하다기보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 정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포시 살림을 한 눈에 내다보고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꾸려 갈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심도 깊은 심의로써 주민으로부터 실망받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오전에 예산관련한 집행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또 실례에 어긋났던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내실 있는 예산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3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직을 훌륭히 완수하시고 지금은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통진읍 출신의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과 기금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정례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금의 형성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에 기초한 기금이 또 있고, 또 지방채상환기금과 같이 별도의 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칙적 어떤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런 측면이 앞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지방조례에 위배되는 상당히 악순환의 모순 반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금과 상관된 유관관련단체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이러한 측면의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지 않을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납득될 만한 각서라든가 보증된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의 잘못이 아닙니까?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으로 결국 의회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원칙적 차원의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금적립의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모래성을 쌓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어떤 분류에 따른 후발조치가 확실히 되어야 적립에 관계된 상관유관기관의 이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저희도 사실상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측면의 기능이 의회인데 의회로써도 나름대로 자중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타까운데 사실상 예산이 속이는 거지 사실상 인간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것이 조례에 근거된 가운데 2002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55억원 기금이 형성된 이후에 어떤 원래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 기금출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 책임을 어떤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3년째 다루어보고 있지만 상당히 예산이 전시적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주민의 복리와 관계가 없는 예산으로 많이 흘러가면서 실질적 스스로 만들어 낸 조례에 의한 기금도 형성하지 못한 현실은 예산의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같은 경우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5억원의 기금출연인데 현재 기금운용총괄서를 보면 내년에 10억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20억원 정도의 원래 취지와 벗어나고,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향후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될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진단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은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재정의 형편상 내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적립이 돼서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최소한의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초 조례규정한 대로 기 모금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동안 예산에 반영돼지 않아서 운용계획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대변해 드리지 못 하겠구요, 앞으로도 그 조례에 부합되도록 자금운용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어떤 책임의 소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선심성 예산과 같은 경우 실질적 현재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양촌면 다목적체육관하고 통진에 있는 농어민문화체육회관하고를 통해서 위탁관리가 한 1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상 거대한 공룡을 만들어 놓고 공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먹이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한 16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위탁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10년이면 11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한 사회복지기금은 조례도 만들어 놓고 이런 형편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죠,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책임은 의회가 담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책임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례를 폐지시켜서 더 이상 우리 형편에는 기금의 형성이 어려우니까 조례를 없애든가 이런 최소선택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의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사회복지기금만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 기금운용의 내년 총괄의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사실상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기금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책임의 소재를 정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나 기획담당관께서 고집이 아니라 원칙을 주장하셔서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의견은 출연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본예산은 출연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추경에는 향후 문제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고, 사회복지기금은 복지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부서별로 기획담당관실의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해 나갈 테니까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는 없고 이 건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이 9328만원인데 이게 김포1동, 2동 청사지은 지방채에 대한 상환기금이죠?

네.

내년도에 이 정도로 하면 다 됩니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모두 19억원 상당의 지방채상환에서 고액이자에 대한 것은 상환을 해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형편상 추가 투자가 어려워서 금년에 잔액 9000만원 중 내년에 김포1동과 2동의 채무 5억 9000만원 중 예산의 범위 내 8000만원만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인 순세계잉여금을 몇 % 정도 적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판단과 다른 부득이한 복지에 앞서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긴축예산에 대한 것을 충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회추경 때 조정을 해서 고이율의 채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상환기금조례에 보면 지역 사회의 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이자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김포1동, 2동 청사신축에 따른 그것만 다루는 것 같아서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시 전체의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총 합친 채무잔액은 2004년도 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상환을 해도 금년도에 앞서 논란이 있었던 441억원까지 합쳐지니까 1000억원 상당의 채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경기도개발기금 같은 것은 연리 3.5%거든요, 그런 저리는 천천히 거치상환을 하더라도 그 외에 5%～7% 상등되는 고액 채무는 우선적으로 갚고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47억원 중에서 순수 시의 자금으로 상환할 금액은 얼마예요?

그거는 다 시로 상환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만 저희가 547억원 중에 일반회계 채무가 95억원입니다. 다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451억원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547억원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상환할 수 있는 거구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데 예산확보가 각 부서의 책임으로 되어야 되나요?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명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특성, 또 우선순위 등등에 대한 것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니, 저희 예산파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 기금이 되도록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합당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부서의 책임이냐,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출연금을 해 주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지방채상환기금보다는 사회복지기금 10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례상 보면 2002년도부터 매년 10억원씩 2006년까지 5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되면 40억원이란 돈이 출연되었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10억원이 출연된 거 말고는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이라고 해서 계획으로 수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면 다음에는 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3년째 돈도 안 나오는 걸 매년 이렇게 해라 해 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할 바에는 수입계획을 이렇게 잡고 지출계획을 문자로 할 바에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매년 기금운용 총괄로 조례는 있고, 조례는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형식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말고는 조례만 주루룩 만들어 놓고 출연도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럼 출연도 안 할 거를 뭐하러 하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총괄은 우리 보고 승인하라는 건지, 보고 참고하란 얘기인지, 우리가 못한다, 관둬라 그러면 안 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총괄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립금이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돈을 자기가 갖고 운용합니까? 그러면 해당부서 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드린 주요한 안건인 조례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은 아예 출연금조차 계획을 안 세웠죠? 그건 왜 그러죠, 계획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가요?

황금상 위원님, 기금별로 심사가 들어가니까.

아니, 운용 총괄이니까요?

총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출연금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를 해 보려구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국한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다른 기금은 그 기금이 나왔을 때 그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연기금에 대해서 안 나오는 거가 그거는 여기 출연금을 한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예산이 지금 현재는 안 세워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이걸 계획대로 하겠다는 건지요?

황금상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맥락에서 보실 때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언급하신 사항이나 황금상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한 요지는 일맥상통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이나 또는 예산안에 대한 오늘 제안돼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과정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질의에서는 이미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등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에 대한 법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안적 단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거는 예쁜 조례가 돼서 주고 어떤 조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준다하는 어떤 맥락이 아니라 자금운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넉넉하게 쓰는 지금 사실 대기하는 시간 중에 모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중에 안산이나 과천은 쓸 데가 없어서 지금 그걸 물어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다시피 한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만 지금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행정의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되고, 그리고 조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어떤 예산사항은 안 주고 그러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요.

담당관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써있는 게 기획담당관실이 예산을 총괄하니까 같은 조례가 다 있는데 어느 거는 안 되는 게 있고 어느 거는 된 거가 있으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총괄의 기본을 봤을 때 기금출연금으로 써놓은 이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예산 형편상에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비보조라든가 기타 재정보전에 대한 충분한 보전 등 특단의 노력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로 편성을 해서 목적사업에 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황금상 위원님.

지방채상환기금 그 자체만 가지고 한 번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는데 2004년도 수입계획하고 2004년도 지출계획에서 다음 연도의 이월이 4611만 9000원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은 9008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기금운용 총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출계획 승인이 나고 남은 돈으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이자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461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기금운용 총괄에서는 넘어온 돈이 90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크죠, 왜 그렇죠?

몇 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운영 총괄이면 전년도에 내신 운영 총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거에 대비해 보면 제가 잘못 보는 건지요, 지금 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쪽의 2004년도 운영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 기금운용 총괄은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의 지출계획하고 거기 다음 연도 이월비가 46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운용 총괄에 전년도 이월금은 9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담당은 이쪽으로 와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한기석 예산담당의 설명)

담당이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우회도로개설공사로 투입한 거는 나와 있는대로 18억 1824만 6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발생돼서 합산돼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요? 보면 수입계획대로 하면 계가 19억 4511만 9000원으로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습니까?

한기석 18억 9000만원이 2004년도에 조성될 때 계가 18억 9062만 4000원입니다. 우리가 ’97년 우회도로개설공사로 18억 1824만 6000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하고 그거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계획서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2004년도의 출연금이 19억원 맞아요?

한기석 아니, 2004년도 출연금이 19억원이 아니라 18억 9000만원입니다.

18억 9000만원을 하면 지출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총 19억 3511만 9000원이 됐고, 또 지출이 얼마라구요?

한기석 지출이 18억 182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18억 1821만 6000원으로 하면 전년도 이월금이 9000만원이 맞아요?

한기석 이자를 합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된다구요,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획서하고 지출서가 넘어온 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가 틀리는 것처럼 연계가 안 되잖아요, 여기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담당한테 명확하게 해명을 듣고.

한기석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듣고 금액을 앞뒤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출연기금이 벌써 작년도하고 이 자료가 틀리니까요.

한기석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 사항인데 각 부서장들께 똑같은 질의가 반복될 것 같아서 원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사실상 기금이 만들어졌고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기금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의 가계나 기업의 차원과 여러 가지 우리 시 재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없지만 적금을 붓기로 해 놓고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걸 빌려서라도 여기 적금을 채워야 될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은 다 쓰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10여 개인데 모든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기금운용실태에 있어서 출연금문제라든가 조례의 개폐문제에 대해서 진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거나 운용의 책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각 기금별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서 체육기금을 예를 들어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기금도 계속 적립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각 기금이 형성된 다음에 출연금에서 쓰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5년간 기금을 50억원으로 만기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출연금을 쓰게 되어 있는 건지 운용조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으면 더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가면서 하자구요, 각 기금에 따른 운용실태 및 조례의 개폐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실태에 따른 문제로 출연금 유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후 운용에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진단해서 각 기금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정리된 다음에 향후 기금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각 부서별, 사안별로 기금에 대한 운용관리계획을 승인하겠습니다만 주무예산편성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므로 기획담당관실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인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아까 연장선입니다만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이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죠, 이거에 따른 각 유관기관단체에서 반발이라든가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시민단체가 알면 성명서가 나올 자료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형성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은 복지과는 책임보다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한 시민단체로부터 책망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걸로 따져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앞서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또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추경에는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도 한 230억원이 있고, 불요불급한 노인회관 등등 기타 급한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뒤로 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꼭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안이 중요한데 부득이하게 기금에 따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조례와 관계되기 때문에 보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상관기관단체들한테 각서라든가 인증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받아서 한다면 저희도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칙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다 하면 될 수 없는 일이 그렇게라도 저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칙에 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기금운용이 대체적으로 원금을 보전하고 이자를 사용하는 걸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기금의 목적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보면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보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기금은 11억 1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4억 57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에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보면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3페이지 총괄을 보면 전체적인 걸로 대입해 봤을 때 기금운용에서 특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14억원에 567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11억원에 37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센 것으로 들어간 겁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매체라고 해서 3.95%짜리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조금 낮은 건가요?

사회복지기금에서 10억원은 3.95%짜리 똑같은 것으로 했고, 환매체라고 해서 7000만원은 그것보다 낮은 5.5%짜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금액이 11억원과 14억원으로 3억원 차이인데 이자는 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것이 아닌가, 과장님이 이것 한 번 해명해 주시죠. 노인복지기금이 1차로 1996년부터 5년간 10억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2002년부터 나머지 기간의 5년간 10억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2년,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까지 들어오면 9년차입니다. 9년차가 되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2억원씩 18억원이 되어야 해요. 18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금운용법에 보면 내년도 이월예상이 16억 63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 윤문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건데 법을 다 어겨 버리는 꼴이 되는 게 뭐냐면 조례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기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은 18억원이 들어왔어요. 내년도 조성이 되면 18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6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 4000만원이 어디로 갔냐, 고유목적사업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적립금 이자부분에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노인복지기금의 적립금이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 놓은 거라구요. 그리고 원금을 까먹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자만 가지고 운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이 매년 2억원씩 출연이 됐다면 내년도 계획인 18억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18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8억원이 안 된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검토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우리가 18억원을 출연했는데 원금을 까면 안 되는데 원금이 까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적립금 이자라는 명분을 보면 다른 것들은 기금의 평균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노인복지기금만 비슷한, 몇억 원 차이 안 나는데도 적립금 이자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 놓고 고유목적사업비로 돈을 쓰고 있다 이거죠. 이게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 안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인 내후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20억원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명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도 일괄적으로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해인가 기금을 출연 못 한 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해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 과징금만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경우는 출연금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과징금 관계로 작년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과징금 내역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조례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용상태가 정상적인지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전제가 있고 그 외에 일부 또 추가돼서 출연금이 물론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재정상태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약 5억원 정도를 목표로 도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금금리도 낮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무작정 쌓아 놓고만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 과징금 중 김포시에 귀속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의 근거는 있는 건가요?

과징금 적립의 근거는 말씀대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심사하거나 보고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의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네, 황금상 위원님.

보니까 식품진흥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이것은 어떤 정도로 올해 운용을 한 결과 어디에 주로, 그러니까 영업장소 이런 데 시설개선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크게 보면 시설개선자금과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함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부 지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주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우리시에 보조를 해 주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구요, 순수하게 김포시의 시비로 사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3100만원 정도?

네.

내년도는 5000만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을 운용하면서 올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5000만원 해 봐야 무슨 사업하는 사람한테 큰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그 고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구요, 시설개선자금에 있어서는 현재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적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에 있어서는 김포시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적어도 필요할 때 쓰겠다, 5087만 9000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있죠? 그 계획서가 준비됐을 텐데 그 계획서를 1부 주시고, 끝에 있는 기타는 제가 뒤를 뒤져봐도 잘 모르겠는데 기타 3420만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 66쪽을 보시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징금에서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60%는 김포시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되고, 40%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120만원은 그 중 40%인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 불입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나머지 300만원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과징금이 과오납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 위해서 시의 부담으로 300만원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420만원이다?

네.

그러면 “기타”라고 써 놓은 것은 그것인가요? 이 돈에서 60%만 전입되는 건가요?

체계가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시의 60%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전환을 요구해서 100%가 다 우리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불입이 됐다가 40%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식품진흥기금에 지출되는 금액이 거의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인 4-H후원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적립되면 최소한 기금이 성립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금을 왜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4-H후원회기금은 ’8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때 새마을청소년후원회가 조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4-H 육성을 위해서 후원회가 조직된 겁니다. ’98년도에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얼마 적립했습니까?

’80년도부터 선배 4-H 회원들의 출연금이 303만원이구요,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시비로 3800만원, 그리고 4-H연합회와 자매결연한 남양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출연 1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출연은 5103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그것이 존속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금이 중간에 소진되거나 있는 것이 다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 정한 기금들은 대개 조성된 금액은 금액과 운용하는 운용자금으로 2개를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모은 기금을 놓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자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기타수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0억원이 됐든 60억원이 됐든 일단 기준기금을 설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4-H후원회기금이 적립금 이자부분보다 고유목적사업비가 더 커요. 지출계획이 크다 말입니다. 맞죠?

크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 적립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올해 이자가 390만원이구요, 내년도 발생할 이자가 303만원입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에 303만원이 적립금 이자구요, 지출계획이 390만원이에요.

390만원은 올해 2004년도에 이자발생 금액을 가지고 쓰는 거고, 303만원은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 예상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다음 연도 이월비가 얼마예요?

줄어드는 게 뭐냐면 환매체 이자가 올해는 3.95%였는데 내년도에는 3%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자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원금에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발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 전체 목표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100만원이 원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지 원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원 조성되고 현재 계가 1억 793만원, 여기에서 1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790만원이 이자분으로 계속 적립되어 온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도에 발생금액 중에서 올해 발생한 39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게 되면 2005년도 수입계획은 303만원이에요. 2005년도에는 이자분으로 해서 303만원의 수입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출을 390만원 한다는 거죠?

390만원은 2004년도에 적립한 금액으로 연말에 이자가 발생되는 걸 가지고 쓰는.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여기에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난 부분만 가지고 써야 된다면 303만원을 써야 되는데 그 외의 원금을 건드리게 된다는 거죠. 원금 아니라 원금의 전년도에 더 누적됐던 부분이라도 60만원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 수입계획은 303만원이고, 지출계획은 390만원인데 일단은 지금 수입은 없는데 지출계획이 큰 것 아닌가요?

수입 390만원이 올해 발생된 이자입니다.

올해 수입이 발생됐다면 올해의 최종적인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전체 기금에서 돈 안 쓰면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5년도에는 수입을 어떻게 했냐면 적립금 이자 303만원을 수입으로 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390만원을 지출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출이 이것밖에 더 있어요? 전년도 이자를 자꾸 거기에 갖다 대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이자수입을 303만원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은 390만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수입·지출계획이니까 전년도에 안 써 갖고 이자가 많이 나서 있는 것은 원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수입은 올해는 이자가 그 돈에서 수입으로 303만원이 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지출을 390만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출이 크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이자가 많으면 원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재작년도보다 작년도에 많으면 그 증가된 것이 원금이 더 많이 남아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쪽으로 자꾸 계상하면 내년도에는 또 적립금 이자는 적은데 지출이 많아지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가 나온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자분이라든가 조정해 주면 원금이 사라지지 않고 증가되면서 이자율은 낮지만 지원하는 폭은 넓어지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전체 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은 기금목표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100만원이거든요. 실제 원금은 남은 금액을 조금씩이라도 더 넣으면 넣었지 원금은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까먹지 않아요? 계가 1억.

전체 목표가 1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원금 1억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1억원은 초과했죠. 돈의 어떤 경량을 따지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는 적립금 이자의 수입보다 지출비가 크다는 거예요. 60만원이 더 크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1억 100만원 있는 것이 내년에는 1억 30만원이 되고.

그렇게는 운용을 안 합니다.

1억원 미만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자분에 한해서만 이 기금이 운용되고 앞으로 또 물가도 상승되잖아요. 지금 1억원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향후 10년 후에도 4-H기금을 1억원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 전에 이자율이 10%였을 때는 이자의 반 정도를 원금으로 넣어서 운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원금 이외의 소득분에 대한 10%를 재적립해 가야 우리가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그 기금이 사용되어야 할 범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이 목표인데 1억 100만원으로 적립금 이자가 303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390만원을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몇 년 전의 1억원과 10년 후의 1억원이면 결국 그 때 물가가치라든가를 따져 봤을 때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약간 위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규정도 없지만 그나마 1억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자율은 낮아지구요, 이자율 낮아져서 적립금 1억원을 훼손할 수 없으면 다음부터는 4-H후원회기금을 뭘로 조성해요? 본예산의 일반회계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적립금 이자보다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향후 물가가치라든가 등을 해서 어떤 의미에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소관사항에 대한 기금을 마쳤는데요, 다들 나가셨어요. 지금 기획담당관님만 계시는데 실제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러 과장님들 다 나가셨지만 법의 체계마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큰 법이 어느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당연히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구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게 되구요, 조례가 법이죠? 법률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죠? 조례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당연히 법에 들어갑니다.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기금설치의 운용조례를 정한 것은 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그러한 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대한 설치조례는 집행부로부터 발의된 안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법률을 정하는 입법기관에 대한 존경이죠. 입법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입법화시킨 것을 어긴다면 입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운용기금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입법 발의하게 되고, 그 입법발의 한도의 내용 안에서 예산확보라든가 규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스스로 어기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조례를 무시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깁니다. 의회의 구성원들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조례가 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그런 것을 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선순위로 기금이라든가 조례에 정한, 조례를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기금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력의 낭비이고, 기획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년도하고 올해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하나 고쳐지지 않아요. 폐지하라고 얘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통합관리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해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존경되어지고 고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죠. 아닌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서에서 안일했거나 조례라든가를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또 ‘잘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되구요. 모든지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심의위원회의 장들은 부시장 아니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설치에 대한 것과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를 모두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시”라는 체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복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그동안 ’96년도부터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하고 2001년도부터 다시 10억원을 해야 되고, 20억원 50억원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때는 1년 지나갈 때마다 뭐 별 문제가 되겠냐 하지만 지금 2002년 넘어선 다음에는 있어야 할 50억원 돈이 없다 말입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때 좀 아끼고 확보했다면 우리의 주머니 안에 기금 주머니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겠죠.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고 할 때 어려운 사람들 더 도울 수 있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차원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 있는 문제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 오늘 총괄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나머지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 한 분 나가시는 것을 통제 못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조례가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축소되니까 기금에 대한 것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2005년도에는 불가하니까 2006년도부터 10년으로 연 5억원씩 할 것을 1억원씩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고 예산확보 안 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의원들도 한심하겠습니다마는 매번 이런 것을 듣고서도 시행 안 하는 집행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의회에 조례를 이관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하고 결정하고 공포한 그 모든 절차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는 마치고, 다음 황금상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4-H의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 계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죠? 4-H기금이 기금계좌하고 운용계좌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로 된 계좌를 1부 복사해서, 운용한 실태를 봐야 되니까 작년도 운영하신 것을,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있는 것은 기금은 1억원이.

1억 100만원은 환매체로.

묶여 있구요, 그 다음에 운용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4-H후원회기금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398만 9000원이라는 것은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이 정도 이자가 나올 것이다 예상한 수입이구요.

그것은 3.95% 이자율에 의해서 올해 계약이 돼서 나올 거구요.

그래요, 2004년도 것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네.

올해 말이면 이 돈이 나올 것이고 이 돈 중에서 390만원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억 100만원에 대해서 303만원 정도뿐이 이자가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가서는 303만원 이자수입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2006년도 4-H의 지출액은 303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이 될 수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체 기금을 내야 될 조례가 있고 기금을 못 낸 것도 있을 겁니다. 조례에서 어디에 내야 될 기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특히 애향장학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애향장학금조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해서 조례는 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 현재 기금이라든지 법인에 출연을 해야 될 금액을 전부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79억 79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보다 601억 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마는 이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441억 5600만원이 증편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98억 5400만원은 2004년 본예산 1922억 6600만원보다 14.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081억 25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 756억 1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540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투기지역 관련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로 115억원, 재산세가 건물과표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유입차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95억원·주행세 60억원을 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평균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60억원,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인상으로 20억원, 담배소비세 100억원, 사업소세 13억원, 과년도수입 14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 감소로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골재판매량 증가에 따라 사업장생산수입이 56억 500만원 증가되었으나 2005년부터 하수도특별회계 변경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30억 11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 폐지 등 수수료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감소 등 2004년도보다 27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이양사무가 분권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 외 27건에 9억 2700만원이 내시되어 2004년보다 16억원을 증액한 23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선정자료에 의거 19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부터 국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으로 재편되어 지원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123건에 262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은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30건이 내시되어 22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운영비 440억 4000만원, 환경관리공단 설립자본금 3억원, 장기발전계획 용역 2억 5000만원, 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비 2억원, 김포마루제작 1억 3600만원, 청사 화장실개선공사 1억 2000만원,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 1억 600만원, 시정 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각종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0억 100만원, 학교교육 경비에 27억 54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0억 5000만원, 22회 김포문화예술제 행사에 2억 30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6000만원, 용화사 대웅전 보수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청소대행사업비 41억 8100만원,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대책사업에 30억 6300만원, 음식물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27억 39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2억 38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3억 800만원, 희귀성·난치성질환 환자의료비 지원이 3억 6000만원, 65세 이상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이 1억 59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및 자녀학비 49억 5500만원,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32억 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29억원, 노인교통비 24억 67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이 21억 5800만원, 경로연금이 6억 8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6억 3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가 3억 1800만원, 장외수당이 2억 90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 7300만원, 귀전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이 2억 5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2억 2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억원, 보육시설 신축비가 2억원, 실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1억 6000만원, 송마2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1억 2000만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3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및 양촌지방산업단지에 지방채 441억 5600만원 전액이 출자되며, 접견지역지원사업에 26억 38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가 22억 3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15억 69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6억 89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비가 5억 60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이 3억 1800만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비로 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조금 31억 9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에 29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억 4100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가 4억 100만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에 4억원, 못자리상토지원에 4억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3억 1200만원, 김포쌀학교급식지원이 3억 600만원, 어촌정주어항시설사업이 3억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이 8억 8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6200만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비에 25억원, 학교숲조성사업에 2억원, 푸른김포나무심기 1억 3900만원, 계양천개수공사에 10억원, 서암천개수공사에 7억 9300만원, 나진포천개수공사에 5억원, 점동천정비사업에 1억 5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5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가 9억 6000만원, 대곶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30억원, 광역도로건설사업에 27억 8000만원, 누산～양택 간 도로포장비에 25억 44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 5억원, 서암～청룡 간 도로포장 5억원, 풍무 전선지중화사업에 5억 7500만원과 걸포펌프장 유입부가동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15억 7000만원, 사우 자주식공영주차장 확충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교체 4억원, 교통정비 준비 및 연차별 계획용역 2억원, 노면표지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의 민방위관리비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38억 3800만원, 예비비로 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82억 58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보다 10억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시지가 인부임의 본청 편성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소된 31억 5000만원으로 보일러기사 인건비 2억 1400만원, 행정수행 일반운영비 9억 1300만원, 월액여비 2억 70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2200만원, 통·리·반장수당활동비가 11억 4800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4년보다 3억 7700만원이 감소한 51억 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억 2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가 5억 500만원, 소규모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가 24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6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보다 26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가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960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9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원, 과년도수입 1억 9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적관리비·일반회계전출금에 1억 2500만원, 도비반환금과 은행연립 준공 등에 2억원,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3억 47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주 세입재원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3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억 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64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52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주 세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3억 8200만원과 영세민운영관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74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2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 7000만원이 주 수입으로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예산안은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교통망 확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2005년도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변화와 혁신의 2005년도 시정운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3279억 7961만 6000원으로 2004년도의 당초예산 2678억 6860만원보다 601억 1101만 6000원이 증가하여 22.4%의 신장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275억 8759만 7000원이 증가한 2198억 545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5억 2341만 9000원이 증가한 1081억 25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방채 44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지방채 발행분을 제외한다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756억 9857만 2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65억 6840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줄어든 것은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비 및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자주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역발전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항목을 보면 김포시 인구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도시계획세 등이 증가하였고, 관내 공동주택의 증가분에 맞추어 재산세 5억원과 종합토지세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반면 김포시 경제비중에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농업소득세 및 도축세는 소폭의 신장세 또는 감소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료수입의 감소로 27억 3906만 6000원이 감액된 295억 26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분야에서 모두 193억 417만 8000원이 감액되어 계속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7억원 늘어난 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 하고 예산이 이월되어 이월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촌지방산업단지 구상 및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모두 441억 5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심사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에 있어서는 입법 및 선거관계의 항목이 35.9%, 교육 및 문화는 90.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14.1%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 32.9%, 지방채상환 19.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 신장률보다 급격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관부서별로.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별 심사할 때마다 그 자료를 참고로 봐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괄적인 부분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총괄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이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다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소관별 설명을 듣고 그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룹니다마는 특이한 점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실 줄었고, 양곡산업단지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441억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올랐는데 특이한 게 교육 및 문화의 세출예산 총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에 거의 100% 가까운 90.4%가 신장됐단 말이죠. 2004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었고, 지금 2005년도 본예산은 95억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증감이 45억원이 됐는데 2004년도보다 교육 및 문화부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신장이 되어야 할 이유를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과에서 물어 봐야겠지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총괄 예산안에 대한 사회개발비 중에 교육·문화비가 금년도에는 83억원, 내년도에는 95억 9000만원 상당이 돼서 차액이 한 12억 8000만원 상당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을 보면 학교교육시설 지원은 금년보다는 27억원으로 줄었구요,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30억 100만원이 대폭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늘었다는 것은 사업별로 세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장 큰 요인은 문화비에서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 관계로 10억원 상당이 운동장 시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까지 다 합쳤을 때, 올해 80억원을 썼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거니까.

글쎄요, 당초예산을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12억원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 사유로 증액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45억원이 늘었는데 담당관님 얘기로는 추경을 다 감안했을 때 얘긴가요? 그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별도의 분이 늘어났을 때를 얘기한 건가요?

아니, 제가 지금 본예산안 17쪽 사회개발비 중에 문화예술, 교육및문화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위원님하고 서류확인하는 게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제안서 비교표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책자로 보면 세세한 부분은 실과소별로 볼 때 보고, 이건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쭤보는 거니까.

제안서 비교표를 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도표 그대로입니다. 금년도의 본예산에 대비해서 사회개발 중에 교육및문화에는 95억원, 5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으로 45억원 상당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 기능별분류표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이 올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역점을 어디다 뒀는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면 예산이 경제개발은 총괄표를 보면 거꾸로 줄어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정연설의 예산방향이라는 게 크게 기획담당관님이 그런 시장의 방향을 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사회개발분야에서도 그 중에서도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이런 거는 다 줄었어요, 줄면서 교육및문화로 체육대회 부분,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만 이 표 내용으로 봤을 때는 90% 신장하고 경제개발 부분도 줄었단 말이죠, 농수산쪽 빼놓고는 지역경제 이런 게 다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시정연설 방향에서는 지역경제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하겠다 하고 해 놓고는 너무 의식한 공연, 체육대회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에 늘어나는 확률이 거의 배를 늘리고 지역경제는 말로만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고 예산은 줄이고 하는 게 시장의 시정연설은 하나의 쇼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방향의 틀이 크게 시장이 시정연설을 한 거하고 담당관님의 감각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2시에 시정연설한 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편이나 세출,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 저는 황금상 위원님에 대한 직설적인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느낌에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3%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자체수입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보면 47%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의존수입이 많다는 얘기인데 시장님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체예산에 대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빼고 나머지 가용재원에 대한 투자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의미에서 시정연설에 대한 역점사업의 의지표현을 보셔야 되고, 여기 지금 교육 및 문화분야는 국비나 도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는 비교해서 적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안건제출에 대한 도표로 수치상 나타난 것으로 해서 시장님의 어떠한 분야별 역점의지가 수치로 비교된다는 것은 큰 의의가 없지 않는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세부적으로 각 부서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그 자료를 말고 이 자료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상환이 원래 총칙에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무부담행위 이것이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죠, 자금지원하면 이자 부분에 차액을 주는 그런 부분이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에 그거는 채무부담이 아니라 관내 기업체의 기업활동지원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6%의 이자율을 기업체에는 3%만 해 주면 나머지 3%는 저희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의채무는 아니고 지원금이다 이겁니다.

보증하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글쎄, 채무부담행위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441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했고, 내년에는 새롭게 채무행위를 할 계획은 없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세입과 세출이 39.81%가 감소했네요, 주차장특별회계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렇게 세입 부분이 일단 감소했기 때문에 세출이 계상된 거지만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입이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특별회계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차원이라 허락하신다면 예산담당이 답변을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감소요인은 저희가 특별회계주차장수입은 요금수입이 7400만원이 있구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 4000만원, 과년도수입이 7000만원 정도 발생했구요, 그것이 준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관부서에서 자료로써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회계도 총괄 보고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뻔히 모를 걸로 알고 사실상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상 여기서 보고를 하셨는데 수치적 보고로 끝나고 아무 것도 모른다면 저희는 어디 가서 합니까? 담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작년만큼 39.81%가 감소할 이유가 있나 하는 커다란 테두리 속의 어떤 변화의 추이, 그것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답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출 같은 경우에 교통관리비입니다. 또 교통행정관리비이기도 한데 지출은 어떤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줄었는지는 모르니까 또 지출도 어떤 부분의 지출이었는지 모르겠죠, 알고 있습니까?

한기석 공영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건 공영주차장특별회계이고 이건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5페이지 이거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비용이 투자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한기석 주차장관리특별회계도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세출의 관계는 공영주차장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간다?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차량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면 세입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세입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한기석 대폭적으로 감소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했고, 공영주차장특별회계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같은 겁니다.

글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합니다만 2억 5600만원의 세입이 줄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해명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세입관계를 분석하다보면 특이한 사항이 노출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25억원 정도로 52% 감소됩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이 73%가 감소됩니다. 또 나아가서 전입금이라든가 부담금 그거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과 거기에 따른 전입금이라든가 부담금이 한 8억원 정도가 감소되거든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193억원 정도 감소하고, 또 도비보조가 한 220억원 정도돼서 그래서 실질적 일반회계가 165%로 684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데 국도비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가 국도보조금관계가 상당히 국가의 어떤 긴축재정 영향의 탓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25억원 정도가 감소하거든요, 사용료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감소하게 되었는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표상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예산안설명서 11쪽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항별로 나옵니다. 예산안설명서 두꺼운 책자로 드린 걸로 11쪽을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25억원 상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47억 8700만원에서 22억 2800만원으로,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오히려 늘었고, 기타사용료를 보시면 21억 9000만원 상당으로 2억원은 하수도사용료가 줄어서 그런 거고, 증지수입에서 5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서 2억원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소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증지수입이 어떤 형태로 인해서 인구가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에 따른 것이 감소돼서 증지가 계상된 게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증지수입에 대한 감소는 지난 4월경에 입찰하면 증지로 1만원씩 입찰증지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지수입 5억원 상당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따른 입찰료 1만원씩이 5억원씩이나 감소됩니까?

네.

5억원이면 건수로 몇 건입니까?

글쎄, 건수로 지난해나 금년에 보면 큰 공사 같은 경우에 10억원, 5억원 이상이면 1개 공사에 보통 응찰업체가 500～1,000업체가 되는 걸로 보니까요. 500～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 상태보다 내년에 인구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민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이 일반회계 세입과정에서 줄어든다면 향후 저희는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세입예산을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나 상당히 사실상 궁금합니다. 늘거나 답보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아까와 같이.

물론 증지수입도 그렇구요, 여기 항목이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하수도사용료수입이 2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한 수입이 10억원 단위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와 상수도사용료수입관계가 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되었고, 증지수입관계는 먼저 입찰에 따른 조례개정 같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 부분에서 민감하게 저희가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시적세외수입도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 부담금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서 저희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대는 1년 전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재산매각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을 매각할 게 없을 경우에는 줄어드는 사유가 규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이 사항은 총괄적인 걸로.

이거는 오히려 세정과에다 확인을 하시면.

과별 소관사항 할 때 세부적으로 세정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기획담당관실이 필요할 때 그 때 확인하는 관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하셨고, 세정과장님께서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에 더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돼요, 하여튼 열악한 세수의 여건 속에서 앞으로 세출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세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 채무부담행위 그걸 왜 여쭤보았느냐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5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이 얘기의 문구로 보면 채무부담행위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 총괄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있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 뜻은 전혀 잘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별로 확인을 해 보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했던 예산편성지침은 없어진 거죠?

변동사항이 극히 미미하지만 그대로 지침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훈령으로 정할 때 4가지 기준경비에 대해서 의회경비라든가 규정해야 될 부분이 업무추진비 이런 4가지 정도만 하고.

실링제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권에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골격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훈령으로 자치부에서 자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 부여한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걸 저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회경비는 막 증액할 수 없으니까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에 대한 수당 이 기준경비 외에는 자율권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실링기준액 제시는 훈령으로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확대할 수 있는, 많을수록 좋은 예산으로 선심성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확대해서 예산편성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첫 단계에 와 있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향후 전·후반기 5년간, 3년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최대한 기준이 되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단계에 있으면 지금 최소한 이러한 산출내역이 있으려면 2002년, 2003년도 지출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거기에 준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의 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유권을 보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야별로 직권조정을 한 것은 없구요, 단지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다운예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4년도 예산집행액을 평균치로 해서 그러한 부서별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에 대한 실링제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약과 긴축의 기조를 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실링제로 해서 한도제한을 하고 그 안에서 나눠진다고 하는데 참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 그 실링을 하다가 보면 진짜로 필요한 사업에서는 환경에 맞춰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향설정이 잘못되는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치권의 부여에 따른 우리의 기준지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나름대로의 예산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제도가 곧 나오겠죠, 우리끼리의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제시를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아마 이 예산을 처음으로 2005년도에 하고, 한 번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느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산할 때 그것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기준을 정할 때 조금 발전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하는데 정말 자율권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 좀더 열과 성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금 읍·면으로 동사무소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사업비가 면별로 평균이 어느 면은 무척 많이 늘고, 어느 면은 무척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실링제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저는 읍·면예산에 대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것을 직접 비교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이 많았었던 일부 부서 일선기관에 대한 실링을 하다 보니까 많았던 데는 커트라인을 순위별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데요?

기준적용은 적정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보더라도 지역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지역이 더 늘었고, 예를 들면 하성, 월곶 같은 오지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이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성이 주민사업비가 무척 많이 줄었는데 면장들이 돈을 주면 일을 안 해서 반납을 했든가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서 각 일선기관별 사업비는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경에라도 낙후된 지역도 똑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비는 많이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임종근 위원님의 말씀이 나오셔서 추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단 하성하고 고촌이 이번에 제일 적게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은 거죠? 우리 고촌의 경우도 신곡5리하고 몇 개 마을이 좌우지간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고 여기 면·동을 보면 태리하고 풍곡리 등으로 4개 마을만 되고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니까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선 하성 위원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면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면장도 일단 찝찝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포괄사업비라든가 건설과의 시설비라든가 해서 기획담당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고촌하고 하성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셔 가지고 분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조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분명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63쪽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포발전계획이 중·장기계획인 신도시 신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동 계획이 무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이 김포시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건의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5월 9일 신도시발표, 또 금년도 축소발표, 그리고 북부권도시계획이나 중남부권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 앞날을 바라볼 때 김포시의 진정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모두 3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인 신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책임연구원 등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500만원, 조사비, 국내여비, 유인물, 전산처리비, 회의비, 통신경비로 해서 모두 경비가 3877만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1144만원, 그리고 이윤이 1432만 5000원으로 해서 모두 경비내역이 2억 4917만 1000원의 산출 견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의문스러웠구요, 그 다음은 68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도서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거죠?

저희 시청 내 공직자 450명이 이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도서를 보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도서는 모두 일반도서 3,909권, 외국도서 989권, 행정자료 2,340권으로 모두 7,278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관리인이 1명 있는 건가요?

재료비 기타 여직원이 상주해서 도서의 출납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감사수감전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거죠, 5대인데요?

네.

그게 감사 때 1년에 몇 번밖에 안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제가 명칭이 기획담당관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맞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30만 이상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부분감사를 연 30회 이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부분감사원 감사, 행자부감사, 경기도감사 등 감사기관으로 하면 저희 상설감사장이 거의 손님을 받기에 비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고, 또 저희가 전문이동식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노트북을 꼭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라도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이런 장비현실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1년에 몇 번 쓰기 위해서 꼭 이걸 구입해야 되나, 시청에 있는 걸 빌려서 감사 때하면 될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시청에 노트북이 정보담당관실에 몇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쓸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영상홍보물제작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것이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까,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죠?

작년에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 내 주신 걸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3기 추진성과 및 비전, 또 마지막에 김 시장의 인사 멘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네요, 이걸 하게 된 사유랄까요, 예산 올라온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영상홍보물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을 계상할 때 선거문제로 인해서 2004년도 거는 제작하지 않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요?

작년 초서부터로 이 영상홍보물이 연초에 시정시민과의 아침의 대화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 때를 위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2003년도 초에 쓰고 나서는 제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또 하려고 예산올린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해하구요, 금년도 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권역별로 행정과장 때 했는데 그 권역별로 하면서 유인물로 의한 기획담당관실 설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다시 영상물로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두로 설명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몸에 딱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없다기보다는 효과적인 면에서 더 영상매체보다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1월 사업이죠.

1월부터 준비해서 하면.

그 일정은 추후에 결정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때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언제쯤 이것이 시민들한테 접할까요?

글쎄요, 제가 행정과장 경험으로 비취어 보면 시민과의 대화는 설을 지나야 되니까 2월 초면 제작해서 홍보가 금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태까지 영상제작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취합해서 뽑아서 하면 금방 편집된다?

그런 측면도 있구요, 제작하는 거야.

조금 아까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 선거죠?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틀어주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글쎄, 그 선거법 관계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거 그런 걸 운운하셨는데 이것이 와 닿는 분들은 상대성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해서 일단 말을 해 드리는 겁니다. 61쪽에 포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다시 630만원 그대로 증액되는 건데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이 그대로 감액되었었죠?

그 때는 제가 없어서요.

2003년도의 자료를 보면 630만원이 그대로 감액되었던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600만원을 했네요, 이번에 630만원을 다시 올렸는데 이런 포상금의 시스템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를 해 주세요, 아니면 감했던 거면 계속 없애야지 한쪽에서는 어떤 항상 쓰는 용어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사기진작을 했으면 처음부터 계속 나갔어야지 감액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00만원의 삭감내용은 제가 모르는 거구요, 지금 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2003년도에 어떤 포상금을 계상했다가 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또 전반적으로 65쪽하고 66쪽에 보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건하고 또, 소송배상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자기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에서 문제점이 안 나타나서 이게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소송배상금은 한 2000만원이 늘었구요,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거든요. 칭찬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이 건은 업무의 성격이 자체적인 생산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66쪽의 배상금 같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물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수치의 변동이 크게 설득력을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물어야 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물어 줘야 될 예산으로 확보하는 차원이고.

확보하는 것도 전년도에는 5000만원 했다가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일을 안 해서 그만큼이냐, 아니면 일을 투명하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외형적 요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는 게 공무원이 일 잘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판단을 했을 때 소송배상금에 대한 신청이 1000만원 미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감해서 3000만원만 계상해도 내년도 대비에 넉넉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게 공무원이 일 잘하고 못하고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해가 가게끔 납득시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칭찬입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전년도보다 100% 인상됐네요. 거기 들어가 있는 국내 일반도서라고 지금 한 3,909권이 있는데 이것 국내 일반도서는 뭡니까?

역사서, 또는 각종 행정분야에 따른 논문, 참고자료, 그리고 교양도서.

교양도서는 어떤 거죠?

교양도서라면 문학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교양지 외에는 없습니까?

잡지류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잡지 말고 시집이나 소설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집은 빌려 보지 못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다 있겠습니다. 시집까지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용할 때 무슨 자료 남기죠?

네, 도서대출.

대출할 때 직원분들 서명하고 자료를 빼가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몇 분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아침 한 9시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9시에 여기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일이 많고 혁신에 관련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혁신에 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60쪽에 나오는 간단한 것부터, 매년 예산을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데 이 실태가 기획담당관실이 아마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테니까 이 예산을 추진하면서 여비로 지출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나갈 때 출장복명서를 달고 갔다와서 여비를 지출해 주는 꼴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저는 많은 부서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 행정수요가 기술부서, 업무부서, 특히 행정과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황금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 작업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한 경비, 실질적으로 거기에 충당하는 예산이 사실 실비적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저는 이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구요.

네.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제안우수자 포상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하는 일을 가지고, 또 우수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우수 공무원을 뽑아서 포상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안시책, 지식행정, 혁신분권유공자 그래서 포상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식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 자기가 배우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이 예산을 다룬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다음 후임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김포시의 예산은 이렇게 다루었다 그런 자료를 남겨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수시상 해서 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하고, 혁신분권도 마찬가지에요. 혁신분권 담당부서가 있으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시책이 추진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따라 줘야지, 물론 거기에 공직자들이 따라 주기 위한 당근으로 하기에는 금액상으로 우리 전체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기획담당관님 오늘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 예산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이번 뉴스에 뭐가 있냐면 콘도를 구입한 예산에 대해서 지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 경기 좋을 때는 그것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라도 앞장 서는 입장이 된다면 이런 포상도 나누어 먹기 식의 잔치, 이달의 지식상 10만원씩 3명 12회 1년에 36명에게 마일리지상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일을 하면서 포상은 정말 축소해서, 왜냐면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전체적인 포상에 대한 문제를 기획담당관님한테 짚고 답변은 예산심사할 때 적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 보기로 하구요, 큰 문제를 제가 여쭈어 볼까 합니다. 63쪽의 용역비 중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설명에 보면 ’96년인가요? 그 때 나왔던 것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필요성이 특별히 대두되는 건가요? 왜냐면 변화는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김포에 대해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될 당위성, 진짜 필요성이 뭔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심위원께서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격려 내지는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조직체나 자치단체나 국가적으로는 비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금년도에 김포시가 격변하는 소요 속에서 과연 그럼 김포의 미래는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삽니다.’, 지금 답변을 할 자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6년도에 인구 30만, 2018년도에 인구 50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1992년도에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김포시가 변화를 갖고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두에 대한, 또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도전, 각 분야에 대한 어떤 꿈과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왜 금년이나 작년에 안 했느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가는 단계다, 여기 자료로 드린 것을 보면 내년 한 해 하고 마는 게 아니라 20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내후년까지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과 석학들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231개의 자치단체 중에 과연 이것 없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 장기발전 계획이 과거에 있을 때 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998년도에 우리가 장기발전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6년만에 다시 어떤 시도에 들어가겠다면, 당시 장기발전계획이라면 10년 20년, 지금도 2004년을 기준으로 2014년도 것과 2024년도 것의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1998년도에 2008년, 2018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한 해만 지나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두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보면서, 우리가 20년 뒤의 것을 봤지만 지금 워낙 변화가 크니까, 그 때도 제가 인구 늘어나는 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설명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6년밖에 안 지났는데 돈은 몇억 원씩 들여서 또 한다, 보완하는 점에서는 찬성을 하겠는데 2억 5000만원씩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예 새로운 것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글쎄 6년이라는 세월에, 하여간 이것에 대한 문제는 좀더 자료가 여기 써 주신 것 가지고는 불충하다, 그러면 ’98년도에 됐던 것이 뭐가 문제냐? 당시 ’98년도에 발간된 장기발전 계획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비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억 5000만원이면 너무 크지 않냐, 왜냐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건 하고 미진해서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예산절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 전면으로 뒤집어엎으면 6년 만에 또 해야 되고, 뭐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게 20년 계획을 세워 놓고는 전혀, 6년 전에 쓴 계획은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냐 본다구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 그 계획서를 들으시고 확인하신 황금상 위원님께서 1998년도에 받았던 계획서가 지금 현실적으로 쓸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여기서 어떤 반론을, 또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했던 도시계획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와 신도시 구성, 도로의 개설, 경전철이 된다는 여부는 발표는 됐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1년 동안의 많은 변화에 대해 바탕을 둔 발전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저도 찬성하는데요,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차라리 우리가 중기계획에 현실성 있는 것을 해야지, 물론 장기적인 것은 어떤 큰 플랜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6년 반이면 사실은 우리가 조령모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기개발계획은 20년을 기준 두고 시에서 내놓은 건데 김포시에 변화가 크다고 해서 자료를 6년만 보고 다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라면 효과적으로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중기계획은 한 10년 정도의 계획을 놓고 움직이지만 이미 우리는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담당관님이 ’98년도에 나온 자료가 도저히 우리는 쓸 수가 없다, 이건 이래서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김포가 변화되는 것만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축조심의 때는 적어도 좀 주셔야 되요.

’98년도에 계획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당시 용역했던 회사에 다시 확인절차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합리적이냐를 판단해서 축조심의 이전에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주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억원은 시에서 시행하죠?

시에서 시행 안 해요.

동·면으로 갑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전액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형식이 다르잖아요.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경상적보조이고 자본적보조는 시설비와 목만 다르지 실질적인 사용용도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과목에 다르게 써 있는데 같은 거로 봐야 된다, 이해가 좀 그런데요.

그건 그런데 과목이 시설비는 직접 시설비에 대한 투자이고 자본적보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데 일부 자부담하고 모자랄 때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 지원되는 예산과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전년도 것, 똑같으니까.

금년도 배정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의 혁신분권에 대해서 아까 초장에 얘기드렸는데 혁신분권에 대한 것의 추진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분권 사례집이라든가 혁신분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혁신사례집 발간이 2만원씩 500부, 500부밖에 안 되는데 2만원씩 한다는 것은 워낙 두꺼워서 그런 건가요? 금액이 1000만원이고, 혁신분권 홍보물 제작에 포스터 150만원씩, 이게 대형 포스터를 얘기하는 건가 본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책임자가 부시장님이고 제가 관리 부책임자이고,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혁신에 대한 화두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화두에 대한 정리를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언급이 있으셨지만 과연 변화와 혁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변화는 우선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가장 큰 화두는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김포의 공직자”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5단계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단계를 10월부터 했는데 국가적으로는 7월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10월에 태동이 돼서 지금 4단계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을 봤을 때 이게 1/10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PS포스터 같은 것은 본관 8개소에 지금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현관 입구·시금고 입구에 포스터라고 해서 무엇을 변화해야 될 것이냐, 사고의 변화는 무엇이냐는 것을 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포스터 내용을 바꾸어서 변화한 것이 1년치 20개소, 내년에는 읍·면·동까지 산하 전 기관까지 확대를 할 경우에 게첨되는 총 경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전문강사도 하고 보니까 포상도 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포스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 하다고 적정이 되어야지 않냐,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획담당관실의 일이 김포시가 커지는 것만큼 새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단 등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데 보니까 용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보건대는 혁신이나 이런 것은, 물론 혁신이 조용한 가운데 혁신하라고 하면 좀 말이 우습습니다마는 혁신한다고 해서 대단히 요란해야 되고, 다른 시·군이 봤을 때 포스터 3000만원어치 갖다 붙이고 이래서 혁신이 되느냐, 그러지 말고 혁신을 조용한 가운데, 또 500부를 2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시정연설할 때 이 책자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혁신책 만들면 책을 못 본답니까? 꼭 2만원씩 들여서 두꺼운 대학책자처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혁신책을 발행해도 예산 1000만원이 100만원이면 되고 그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제가 봤을 때 혁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반대는 안 하는데 화려하고 이런 가운데 혁신하라고 하지 말고 검소한 가운데 혁신을 해야 일반시민들도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보고 모범적이라고 하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저는 3000만원 포스터 붙이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과도하다는 얘기를 기획담당관님한테 드리는데 담당관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예산심의 때 과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들의 여론이 너무 시키는 게 많다는 것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 안 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적정한 데는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과하다는 지적을 드린 거예요. 질의해야 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61쪽에 창안시책 우수자 포상이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지식행정관리시스템운영 포상 이것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창안시책 우수자하고 뭐가 다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2회 추경에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 정보담당관실에서 1억원 상당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방면에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채지인 담당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이면 6년 된 건데 그동안 그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시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기발전 계획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도 또 그런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게끔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포 도시계획한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형지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이 장기발전계획은 행정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98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 직원은 그 때의 용역비를 변상조치해야 되겠네?

그렇게 비약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천재지변에 의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변화된 건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아니 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 변화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

뭐 그렇게는 단언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70페이지의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하고 특화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용역, 업무프로세서 재설계 용역이 9000만원인데 기획실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데 꼭 이걸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개발공사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환경관리공단과 지방공사에 대한 두 가지 용역의 예산을 건의드려서 환경관리공단은 지금 용역을 납품받아서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특화마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역 4개 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특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용역비가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이지만 건설과로 주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업무프로세스는 업무를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목적설립금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필요성 이러한 것이 다 분석이 돼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꼭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타당성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냐 할 때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과연 실 수요, 또는 운영에 대한 주체,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할 것이 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제하고 하겠습니다.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조강1리의 울안리가 작년에 5억원 정도가 투자됐거든요. 그게 연차 올해까지 5억원의 투자계획이었는데 말소되고 특화마을조성사업 계획의 용역으로 올라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되겠다, 이런 의미는 계획이 완전히 바뀐 겁니까?

제가 작년도까지의 추진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느낀 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혁신에 대한 업무예산이 총 합쳐 보면 7025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업무프로세서 재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고, 지식행정관리시스템 거기에서 또 630여 만원이 됩니다. 아까 주신 자료의 김포시 혁신추진 사항을 보면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의문이 나는 게 주신 자료 13쪽을 보면 행정혁신의 기반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 이 3000만원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실무담당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은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아니라 종이로 된 어떤 보고서를 받아 보겠다는 얘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유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전상은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의 중요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예산의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98억 8193만 70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9억 35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김포시 일반회계대행사업은 총 81억 7103만 1000원으로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하수도특별회계대행사업은 17억 1090만 6000원으로써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단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2004년도에 공단본부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였으나 김포시하수도특별회계 설치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상경비에 편성되었던 당직비나 강사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내년도에는 인건비 비목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 편성을 했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인건비로써 법정경비의 늘어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주요증감내역에 대해서 예산의 변동폭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에 여비가 있습니다. 15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항은 공단발전을 위한 선진국가 우수공기업시설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24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량연료비 등 경유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중간 교육훈련비 증액이 300만원 되었는데 이 사항은 공단발전을 위해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저희 직원들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원관리하는 직원들은 직접 조경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건폐장 근무자는 용접기술을 배워서 직접 면허를 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나 이런 중장비를 만약에 운전할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이나 전기, 이런 중장비 면허, 그리고 조경사라든가 용접사 이런 자격을 취득하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중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입니다.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안 맨 뒤의 125쪽 뒤쪽으로 전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본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1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주전산기의 유지보수 등 전자문서시스템관리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하단에는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사업장에 각 사업장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공단발전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은 대부분 환경문제라든가 공원이라든가해서 대학교수 아니면 지역의 원로되신 분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에 30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비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중장비라든가 조경사면허라든가 이런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때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중간을 보시면 개발비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출장복명서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수기결재를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전자문서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자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32쪽 종합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중간에 수도광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의 본예산에 사우문화의집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사우문화의집 전기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6쪽 중간을 보시면 수선유지비 6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시민회관의 노후 전등교체 및 정화조 브로워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8쪽 하단에 재료비기타 655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구입과 부식용 잔디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9쪽 하단에 위탁관리비 2092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5일근무에 따라서 시민회관에 숙직을 할 수 있는 경비용역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주요증감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중간에 기타직보수 781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7812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사실상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재료비기타 과목에 편성되었던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리고 에어로빅 강사수당 등 이런 재료비기타였던 것을 바로 내년도에는 인건비 비목으로 교체해서 목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것 같지만 사실상 증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43쪽 상단을 보시면 수도광열비 14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유 단가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는 통진·사우청소년문화의집 예산 5048만원, 그리고 이 5048만원은 2004년도에 우리 김포시의 복지과에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의 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에 건설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 예산증가액이 84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 단가인상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예산감소액이 3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2004년도의 공단직원들 근무복을 제작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피복비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재활용수집소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별로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를 감액편성했기 때문에 재활용수집소에 대한 예산은 340만 3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장 예산증가액 4억 3646만 1000원은 골재를 생산하는 생산비와 판매대행지급수수료로써 2004년도에는 골재판매수입 목표액을 38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목표량을 증가시켜서 5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증가액 4803만 9000원은 경유 단가인상분과 청소년수련원을 2년에 한 번씩 생활관 도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 3년차로 들어가면서 수련원 도배를 일제히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도배지가 1년만 지나도 굉장히 낙서로 지저분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배를 전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인쇄비가 감액된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계절썰매장 운영통합에 따라서 핸드링 입장권을 일반입장권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홍보비를 공단본부에다가 통합운영을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을 보시면 시설비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사계절썰매장 맨 상단 부분에 수맥이 발견돼서 현재까지는 상수도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그 관정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적어도 2500만원 이상의 상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을 시공코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8쪽 조각공원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조각공원 산림에 대한 방재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할 때 쓸 수 있도록 경운기하고 동력분무기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의 산림방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쪽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만 1000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항은 상수도요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가족공원 예산감액분이 16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된 사항은 2004년도에 레스토랑과 매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에게 4월 초에 임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식재료 구입비와 운영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고,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레스토랑하고 매점은 계속 임대인에게 임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수선유지비 중 셋째 줄에 창고 용도변경 및 보일러 라인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태산가족공원을 운영하면서 샤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샤워할 자리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에 거기 고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샤워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용도변경해서 샤워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째줄 물탱크 용량증설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는 물놀이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한쪽에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시설과 화장실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탱크 용량을 배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포진사적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진사적지 예산증액분은 7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유류 단가인상분이 되겠구요, 덕포진에 안내간판을 정비할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나 자주식 잔디깎기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태산가족공원에서 거기 다 쓰면 잔디깎기 예취기를 다시 거기서 가져와 덕포진사적지의 제초작업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만 가지러 다니려고 해도 한나절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쪽에 공원마다 앞으로 전부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09쪽 산림욕장에 대해서 이 산림욕장은 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배정해 주는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된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와 비교해서 총 예산이 증가한 사항은 인건비를 2004년도에는 공단본부에 편성했다가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인건비를 분리해 가지고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총 경비는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 상단 수도광열비 6449만 1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40,000t입니다. 그런데 40,000t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금년도 2004년도에 유입량이 평균 32,000t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이 8,000t에 대한 예산안을 세워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현재 6400만원 정도가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운영사항을 참고로 해서 줄여서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120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168만원은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교체 및 약품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축조약품 투입설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중간을 보시면 재료비기타 감소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준공이 2003년도 7월로써 2004년도 통계 미흡으로 약품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품 소모량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중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간헐폭기기가 총 32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나 예비품이 없어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신속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추경에 1대분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또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장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더 살펴주시고, 본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하고 계속 추가 질의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부서가 많다 보니까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먼저 종합운동장 건으로 가실까요?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다뤘던 부분인데 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인 윤문수 위원께서 지적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2차추경에 안 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엉망으로 된 부분입니다. 겉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잔디가 많이 난 것 같지만 막상 가서 선수로 뛰면서 볼 때에는 너무 황폐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방치한 거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조잔디장을 깔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 내년 예산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조성공사해서 16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넘어오기 전에 이미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했더니 정확하게 맞게끔 인조잔디장이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근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구 이사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잔디구장이 이뤄질 것이다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상황을 보면 몰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잔디구장관리, 또 잔디구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씨앗, 농약대, 비료대 이런 걸로 해서 잔디구장 보식용 잔디구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라인기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구 이사장께서 가신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의 잔디는 7년이 되어 8년차에 들어가는데 그 잔디의 수명이 5년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명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보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는 이미 다 드러내고 새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연초나 연말 다돼서 내년도 생활체육을 위해서 이것도 수명이 다 되고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제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인조잔디에 대한 걸 들은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인조잔디를 깔게 된다면 그 시기까지는 저희가 보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다 예산상 편성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중간에 한 번 전체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2차추경에서도 얘기한 부분이냐면 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열심히들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체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강경구 이사장께서는 7년 전에 하고는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분명하게 전부 다 갈아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번에 관리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하게 뭐가 있구나, 그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해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나름대로 김포공설운동장의 잔디가 그당시 7년 전에 이스라엘잔디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도 보러오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상당 부러워했던 운동장이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민회관 앞에 거기다 초지를 재배해서 다시 이식을 하고 했는데 실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면 불과 잔디뿌리가 뻗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밑의 하단 부분은 다 썩어 있는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천공작업을 해 가지고 손가락 굵기만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조금 뚫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했는데도 먼저 일제히 다 드러내고 교체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밑바닥까지 교체한 것이 아니라 위만 거둬내고 한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수명이 다 된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예산했을 때는 아마 의회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거둬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당시 겨울에는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얼어죽는다고 비닐 위에 덮고 해서 보온까지 하는 시스템장치까지 다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면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보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팀장이 그당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를 2004년도 봄부터, 제대로 작년 말부터라고 그래야겠죠. 관리 안 하면서 지금 와서 뻔하게 눈에 보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뭐에 의해서 거기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추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뻔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인조잔디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체육회이사고 생활체육연합의 감사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잔디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대단한 잔디다, 시 차원의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상트랙만 진짜 자료가 별안간 생각나지 않는데 우레탄으로만 깔아놓는다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공설운동장이 되겠다고 해서 우레탄을 깔면 되겠다 했던 부분인데 이게 급속도로 올해 들어서 완전히 황폐화시켰다 그랬을 때 이걸 같이 동조하지 않았느냐, 참 인조잔디장을 깔기 위한 미리 포석이 아니었느냐는 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팀장 조화연입니다. 2차추경 때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를 잘 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우리 공단이 출범되어 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당시에는 벌써 잔디사항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묘판을 만들어서 전체 면적이 2,440평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여 평으로 가장 훼손이 심한 부분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씨앗과 일부 재료만 사 가지고 길러 가지고 보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식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운동장 사용허가를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행사로 그 운동장은 축구를 차기 위한 운동장입니다. 거기서 축구 아닌 각종 행사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동장 잔디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종합운동장으로써 잔디관리는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잔디관리를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오면서 각종 행사가 거기서 다채롭게 이뤄지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점의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조잔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장 까는 금액도 모르세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금 16억원은 리모델링까지 한 건데 거기 육상트랙까지 까는 걸로 하고, 인조잔디장을 까는데 한 6～7억원이 듭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아실 텐데도, 우리 강경구 (前)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계셨는데 이게 서로 어떤 때 보면 공조가 안 돼요, 사계절 건으로 했을 때도 했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인조잔디장이 10억원이네요, 본예산에 16억원이니까 추경에 한 20억원이 더 들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36억원 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조잔디장이 10억원인데 이사장님이 모르셨어요?

우리가 통보받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임이사장님은요?

대충 15억원 정도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공조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 경영전문교육,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아까 이사장님께서 전문교육이라고 그래서 포크레인 배우는데 어떤 학원비를 대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전기용접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서 하는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직원능력개발비는 5만원이니까 그걸 가지고는 모자랄 거구요?

지금 직원능력개발비입니다.

5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12달이면 60만원으로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반부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포크레인 조종사 면허증을 따면 30쪽에 보니까 개인성과급에서 6600만원이 잡혔네요?

그거는 개인성과급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30만원 곱하기 10명 이 부분입니다.

300만원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건폐장에 있습니다.

그게 1대인데 지금 조종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계약직으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이 합니까?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보고 이걸 조정사면허증을 따라 한 이유는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있고, 또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거기 기능직 직원이 공석이 되어서 못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조경사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채용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저런 식으로 관리해 봤자 평범하면 여기 태산가족공원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유명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직원들도 조경사 자격증을 갖고.

완전히 프로정신을 갖고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다?

해마다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썰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썰매장 건으로 해서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안병원 위원님 장시간 하셨는데요.

네, 썰매장 건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피복구입비인데 7만5000원으로 10명 2회 올라왔습니다. 이게 7만 5000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옷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 입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안전요원한테 입혔다가 끝나면 반환을 합니다.

작년에 안 샀습니까?

지난해에도 일부 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유니폼이란 것은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세탁만 하면 깨끗합니다. 또 금액을 많이 주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찢어진다든가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싼 걸 사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을 하니까 터져서 7만 5000원짜리를 작년에 2만원인가 3만원짜리 선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7만 5000원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아니고 저렴한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탁해서 지금 입는 것이 3～4벌 있습니다.

작년에 토퍼(topper, 외투)식으로 샀나요?

토퍼가 아니구요, 하여튼 토퍼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세탁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개인한테 아예 지급한 게 아니라 거기서 쓰고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올해 다시 쓰려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 훼손이 많이 돼서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번 잘못 세우면 낭비가 됩니다. 대형관정 시공비가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수맥이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수맥이 있습니까?

바로 눈썰매장 정상에 썰매타고 내려온 아트홀 아래죠. 저수조 만들어놓은 뒤 마당에 잡힙니다.

그런데 누가 수맥이 얼마나 잡혔다고.

우물파는 분이 와서 수맥을 잡았는데요.

수맥기를 갖다 놓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양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줄 알기 때문에 했는데 3갈래로 물이 한꺼번에 모아지는 자리가 바로 거기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청소년수련원에 옛날에 처음에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판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다 매몰되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예산 1000만원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안 주는 건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10분 내외로 해서 1차로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일이 많아서 저도 줄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선진국과 우수공기업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보면 바로 그 위쪽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해외연수 임직원 450만원 2명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시죠, 의원들이 1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게 130만원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주관이고, 공적인 일이고 임직원이시고 그러니까 450만원씩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선진국과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임직원 300만원씩 5명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가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4년차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원을 앞으로 정말 국내에서 제일 가는 공원으로 만들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면 시청의 녹지과에서 그런 데 해외연수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도 한 사람씩 대동해서 가서 실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일일이 다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부터도 사실상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보고 와야,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래 5명을 세운 거구요.

이사장님 제가 보건대는 물론 의견이 오고 가야 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을 보게 되면 시설의 주요 부분을 시청에서 해서 관리를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공원이든 운동장이든 시청에서 만드는 대로 거기에 입각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될 지시할 입장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보다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다라는, 집행부도 그런 명목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수공기업 벤치마킹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하고 ‘야 내가 보고 와서 이거 좋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입장은 가능하면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우수공기업 벤치마킹 임직원 300만원, 5명,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꾸 길다고 길다고들 시간이 늦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해외여행에 관한 문제는 국가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제가 한 얘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국외여행이 많이 자제될 것이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짚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2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강사가 2명이 한 달 25일 근무, 12월로 2명이 6300만원이면 한 사람이 연봉 약 3150만원인데 2명이서 하루 14시간씩 근무한다는 표현인데 이 사람을 14시간씩 수영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14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1근무에 14시간씩 근무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계상한 거는 생산하는 생산업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란 기준이 제가 지금 건설과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준이 되는데 지금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란 것은 채취량에 대한 것에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64억원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건설과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64억원이란 하천사용료의 15%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64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4억원어치 골재채취량을 했든 뭐 했든 사용수수료를 64억원 기준에 대해서 15% 9억 6000만원이란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건설과가 지나서 내가 물어봤으면 되는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대행수수료 기준 50억원은 다른 거란 말이죠?

그걸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을 64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하천사용료에 대한 걸 징수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지금 저희로서는 6차 그러니까 1년차, 3년간의 1개 구역을 골재채취하는 걸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로 골재채취 5차사업이 끝이 납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64억원 정도의 목표액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초에는 64억원이 아니고 38억원이었었죠, 그러다가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64억원의 세입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64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생산하는 걸로 봐서 64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55억원으로 내년도 목표액을 정한 것은요.

그런데 그게 올해 64억원이라고 그러면 실제 한강골재채취에 대한 것을 건설과하고 실제 대응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팀하고 금액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64억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보다 여기서 50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것이다라고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도 50억원에 대한 것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은 9억 60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원을 기준으로 뒀을 때는 7억 5000만원이 돼서 2억 1000만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줄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건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부서가 맞아야 되는데 실제 이게 보면 대행수수료든 하천사용수수료든 2005년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건설과는 64억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50억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걸 맞춰서 지난번처럼 본예산에서 2억 1000만원이라고 일단 줄여서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고, 정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대행료가 많이 나간다는 건 50억원을 기준뒀지만 6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니까 2회추경이든 종말추경이든 필요한 돈을 지난번처럼 확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6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계상해 놓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50억원을 기준으로 여기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대충 연말가서 64억원이 안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한 대로 예상밖으로 많이 돼서 64억원이 되었으니까 대행수수료를 더 주십시오하고 추경올리고, 건설과는 또 거꾸로 50억원밖에 안 되었으면 14억원 하천사용료가 남았습니다. 2억 10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적어도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조차도 예산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과하고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얘기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안 거라면 모르지만 건설과를 한 번 거치고 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든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조각공원에 일시사역에 주차료징수하는 징수요원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2명이서 주차요금을 받나요?

네,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대하는데 급여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7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사장님이 여기 주차료 징수금액 1년간으로 2004년도에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5400만원입니다.

주차료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으네요, 저는 인건비에 비해서 별로 안 들어올지 알았는데 5400만원이면 그래도 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여기 나온 거 중에서 피복비가 물론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피복비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통일될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44쪽에 있는 통진문화회관은 피복비가 5만원이 되어 있고, 수영장은 여름철에 무슨 피복비인지 10만원씩 덕포진의 요원도 피복비가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으로 중간에 보니까 8만원짜리 피복비도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부서마다 다른 옷을 입거나 이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겠죠?

네, 사업장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도 9가지로 따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장에서는 어깨띠를 한 작업복 그런 식으로 맞춰야 되고, 공원 같은 데 주차징수하는 사람들은 복장을 안내원 복장을 해서 맞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제각기 다릅니다.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윤문수 위원님.

네,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훈(訓)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앞으로 희망을 걸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이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아니고 내년도에 분리가 돼서 특별회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총 예산이 17억원이 합쳐져서 98억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의 전년도 예산이 47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44억원이네요. 그리고 건폐장 예산이 올해 1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소대행사업비가 3억 3800만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17명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10억원에서 6억 9000만원 정도 늘어서 17억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방안으로 인원이 68명 올라왔거든요. 하수종말 24명, 7명이 더 많네요. 건축폐기물장 9명, 재활용사업소 20명, 현실적으로 건축폐기물장 1억 3000만원, 재활용사업소 3억원, 17억원에서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 인원이 53명입니다. 53명에 2,500명씩 계산하면 한 15억원쯤 나오고 지금 100명의 공단이 올해 43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50명으로 잡고 20억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관리공단을 만들므로 인해서 20억원 이상이 오버되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과로 돌려도 상관없죠? 그 대행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 당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이어서 조직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있는 사업소별 예산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인력과 예산을 증가시켜서 공단을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원이 101명인데 101명에 10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98억원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단본부가 44억원이에요. 그런 입장 속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나요?

제가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다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아마 다른 시설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로 대안이 나온 것이 뭐냐면 위생환경사업소 청소대행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뭐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어서 포함시킬 수는 없겠죠.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것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3개를 중심으로 설립이 된다 했을 때 실질적 환경관리공단본부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공단본부에서 드는 비용이 최소한 20억원 정도 들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있어서 100억원 정도의 규모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경영의 효율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분할돼서 또 나누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말장난인데 먼저 추경 때 저는 3000만원 환경시설관리공단에 계상해 주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결국 다수가 찬성해서 계상돼서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새로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20억원이 안 됩니다. 그 세 군데가 합해서 15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합쳐서 한 20억원 되거든요. 20억원을 분리해서 공단을 만들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이것 모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이상 힘들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기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발상 자체에서 저는 대소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왔나, 만약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이, 거기도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운영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감당해 내기 어렵다, 이것은 분리해서 세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제기되지 않고 지금 복지과라든가 도로라든가 다른 과에서 100명의 직원이 아닌데도 지금 200억원이 넘는 데 많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다 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담당관실과 관계되고 공단의 운명과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여기 조직을 보면 이사장·경영기획팀·하수처리팀·환경사업팀 우리 청내에 지금 다 있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운영되면서 환경에 대한 어떤 분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대두된다면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사장님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공단운영에 어려움은 없죠? 100명에 100억원 정도 운영하시는 데.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규모로 봐서, 저희는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세부내용은 모릅니다. 왜냐면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중간보고회도 저희가 내용 자체를 알지 못 하고, 현재까지 있는 예산과 인력으로는 큰 어려움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그러나 더 이상의 기구가 한꺼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다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단의 조직에 체계를 잡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복리가 증진되고 이익이 된다면 절실히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단의 설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누수된다면 그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는데 환경관리공단도 나오는데 복합적인 문제는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용역과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참고로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는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면 의회에서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구요, 한 가지 이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24쪽하고 28쪽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사장의 협의회비가 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경기도이사장협의회의 운영비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이런 비용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 12월에는 눈을 감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시장도 경기도시장협의회의 회비가 120만원입니다. 또 김포시의회 의장도 경기도의장협의회에 120만원만 내거든요. 따로 운영비를 또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이 또 따로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따로 운영비가 더 필요하신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입니다. 이사장협의회는 지금 경기도 내에 16개의 관리공단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매월 하고 계신데 저희가 내년도에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들 16분하고 기사까지 32분에다가 직원이 따라붙으면 40명이 되는데 그분들 그 날에 식사.

그러니까 운영비는 상시 있는 게 아니라 순번제에 의해서 차례가 왔을 때.

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운영비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6쪽, 45쪽, 56쪽, 61쪽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자동차보험료가 26쪽에는 100만원×2대 해서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45쪽에는 152만원×1대 되어 있고, 56쪽에는 25만원×4대로 되어 있고, 61쪽에는 55만원×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왜 보험료가 상이하고, 물론 차가 다르고 구입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152만원짜리도 1대가 있는 반면에 또 1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차량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보면 상임이사님의 제증명수수료가 나옵니다. 인감증명하고 등기부등본, 지방세 완납증명 이런 것이 수련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되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임이사님은 업무파악 다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동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인감증명을 떼는 겁니까? 상임이사님? 이사장님?

이사장님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장님 두 분한테 부탁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본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차후 본청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여름휴가 김포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28쪽 보면 직원단합 극기훈련비가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은 모르겠습니다. 본청은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구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김포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리 갔다는 답변들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탁을 드릴 게 물론 지금 청소년수련원 잘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저번에 본청에서 또 문수산을 등산도 했거든요. 코스를 더 개발하면 진짜 극기훈련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올 겁니다. 그걸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보면 눈썰매장 대형관정시공비가 1000만원 올라왔는데요, 그것 몇 인치 뚫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8인치 대형으로, 거기 지금 수맥 잡히는 걸로 봐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했는데 처음 파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그걸 뚫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걱정되네요.

그 주변에는 분진학교 뒤인데 글쎄 수맥은 이리저리 다 연결돼서 마을의 주민에게도 반대의사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군하리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글쎄 떨어져 있는 것은 저도 이 지역에 사니까 대충은 아는데 만약에 그걸 뚫어서 물이 모자라다, 우리지역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공장이 들어와서 물이 모자라서 안 나온다고 서로 싸움들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될 거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개발을 해 봐야 알겠지만 물량이 많다면 마을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한 번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대장관리프로그램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는 전산프로그램이죠?

관리팀장 권이성입니다. 이것은 출장명령서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전부 출장복명서가 전산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전산화 작업으로 하기 위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핸디매니저라는 뜻이 이 대장관리 프로그램의 이름인가요?

네.

43쪽 보면 통진문화회관에 보일러난방비가 한 달에 6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있습니다. 경유로 난방을 하고 있나요?

네, 수영장의 물도 데우고요.

글쎄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인입될 수 없을까요?

지금 정확히 설치가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마송초등학교 앞에서 정확히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앞의 국도로 지금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통진문화회관을 보면 국도를 지나서 성신병원 그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하면 청정하고, 또 비용도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쪽이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발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

3개밖에 안 했습니다. (웃 음) 아까 못 했던 것을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체육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했고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종합운동장이 아닌 실내체육관의 앰프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6500만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입찰을 아마 할 것입니다. 아마 12월 중에 완전히 보수가 될 걸로.

이번 생활체육할 때 보니까 무슨 얘긴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7쪽의 덕포진 농약구입이 40병 있는데 2만 5000원짜리는 뭡니까? 저는 농약 2만 5000원짜리 구경을 못해 갖고, 이게 잔디의 잡초에 살포하는 겁니까? 무슨 2만 5000원짜리 농약이 있는지, 저도 농사 많이 지어 봤는데 이런 농약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취기가 등에 메는 것은 저렴한 게 있습니다. 25만원짜리도 있는데요, 덕포진 거기는 동선이 길고 편편한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식이라는 것은 잔디를 깎을 때 원형식으로 해서 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예취기죠. 예취기가 40만원짜리가 있어서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게 35만원인데 왜 40만원씩 계상돼서 올라왔는지, 5만원 차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3쪽에 잔디깎기 용역비가 있어요.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어디에다 1회 250만원씩 줘서 깎는 게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다 깎는 겁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전상은입니다. 하수처리장 내에는 전체 잔디가 있는데 1년에 2번 깎는 겁니다.

몇 평이나 되죠? 어느 쪽으로요? 길 옆으로 한강제방도로 있는 골재 몇 군데 쌓아 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사 울타리 아래, 평수로 봐서는 글쎄 거의 1만평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1만평이요?

네.

1만평은 안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인데 1만평입니까?

지금 거기 종말처리장이 도로 빼고 전부 잔디를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깎아야 되거든요.

올해 처음 예산 올라온 거죠?

그렇죠.

금년에 1번은 직원들이 깎구요, 1번은 임업조합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깎았죠. 내년도에 2회를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분들이 힘들어서 못 깎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서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예취기 같은 것을 짊어지고 이런 것을 안 해 본 사람들이라.

김포분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농사짓는 분들이라 잘하던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물이 모자라서 물탱크 2400만원이 올라왔네요. 물놀이하는 분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탱크가 분수대 바로 위에 있는데 그게 워낙 작기 때문에 분수대 물 틀어 놓고, 또 물놀이 시설 따로 내려가면서 흘러 내려가는 그 물놀이 시설하고 저쪽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2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탱크인데요.

완전히 떼어 내버리고 40t짜리 큰 걸로 교체해야 됩니다.

40t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주 작거든요. 그것 반밖에 안 됩니다.

둥그런 것으로.

아니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작죠.

40t도 부피가 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있는 것이 10t짜리인데요, 여름에는 오후 1시만 되면 물놀이장하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옵니다. 오후만 되면 화장실에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물이 연못으로 되어 있어서 탁합니다. 그래서 그걸 40t으로 증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t짜리가 240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구요, 아까 질의했던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월곶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윤문수 위원님이 그 밑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42쪽 물어 봤던 통진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수영장·헬스·에어로빅의 인원이 모두 5명이죠? 4명 있고 에어로빅강사 1명 있고.

윤문수 위원님.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의 11월 말까지 손익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은 제로이고, 대행사업비만 지출하고 있는데요.

대행사업비는 쓰는 거구요, 수입이 없습니까?

수입은 상수도요금 나갈 때 고지서에 하수도요금이 포함돼서 징수되죠.

포함된 것을 확보 안 하고 계세요?

저희가 파악만 하고.

거기서 당연히 지출 대 하수처리에 따른 수입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몰랐어요?

아니 알긴 아는데요.

얼맙니까?

대충 한 달에 한 2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억원, 24억원이요?

네.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는 대행사업비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 운영비는 그런데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연 얼마입니까?

그 시설비가 500.

시설비가 아니라 대행사업비 안에 모든 총 시설사용비.

내년도에 17억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는 흑자를 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운영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저는 이런 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의 11월 말까지 단기수입액이 총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11월 말까지 수입이.

단기순이익만 말씀해 주세요.

11월 말까지.

올해 다하면 얼마 정도.

11억 7600만원입니다.

총 12개 사업장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 올해 예산의 손익계산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저희가 매월 수입과 지출현황을 받아서 하는데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린 예산들은 답변한 것처럼 각 부서에서 3000만원 이상은 집행부에서, 그 이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시의 감독규정에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구요, 물품구입은 1000만원 이상이면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공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은 소규모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운동장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큰 사업비는 시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외에도 그런 예산들이 더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자꾸 편성하다 보면 부서에서는 괜히 예산만 올라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외형이 조그맣게 축소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주문하기를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규정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손익계산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겸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안 따진다고는 볼 수 없다, 또 경제를 취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보여지는데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첨부해 주신다면 향후 여러 분들이 보지 못 한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각 면마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통진읍에는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통진읍 전체를 총괄하는 예를 들면 노인회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월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지원이 960만원인데 어떤 규모라서 그렇죠?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에 부기된 것은 통진읍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1개 마을 것이 아니고 통진읍의 노인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모두 몇 평이죠?

120평입니다.

그러면 하성면장님, 그것과 비슷한 규모로 하성복지회관이 원래는 경로당 겸해서 섰죠?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저희 복지회관 내에는 노인경로당하고 도서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운영경비가 1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몇 평입니까?

저희는 4개 층 해서 300평입니다.

300평 관리에 1200만원이고, 통진읍에는 관리비만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서, 하성에서 300평에 대한 건물은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겁니까? 관리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300평과 120평인데 120평은 960만원이고, 300평의 하성면 것은 1200만원이고, 그러면 비용이 통진읍은 새것이라서 그런지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하성면 복지회관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하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 없구요, 통진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 부기된 대로 첫째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기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면 이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통진읍에 있는 것 말고 규모가 어쨌든 간에 한 곳당 지금 월 얼마씩 지원되죠?

지금 지원되는 것은 마을단위로 약 평균 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히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공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진읍에 있는 것은 통진읍에서 직접 안 하고 복지과에서 지원합니까?

아니죠, 이번 추경에는 통진읍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통진읍에서 각 마을부락별까지 다 세웠냐구요?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 마을 것까지 다 하냐구요.

아! 그것은 복지과에서 하죠.

지금 평균 40만원이 제가 확인해 보면 맞을까요?

네.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공평해야지 어디는 특수하게 많고, 왜냐면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김포1동에는 노인들 중심으로 된 노인회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포노인회 전체가 기본으로 쓰고 있는 노인회관 위치가 1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인복지시설이 생겨서 이동하게 되면 결국 1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때 이런 예산사례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될 거라면 우리도 사례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이고, 따라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급하니까 됐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한 번 지원되면 절대로 줄일 수 없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시범적으로 통진읍 것이 되면 나머지 지원도 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현재 예산이 우리 읍에 세워져 있지만 960만원이라는 돈을 노인회 앞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 처리를 다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왔으면 전기요금을 그대로 끊어 주는 것이고, 기름을 사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정량의 기름을 사 가지고 지급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노인회 앞으로 960만원을 보조금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마을에는 그냥 보조금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이 된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지원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을 내년 초부터 읍·면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각 읍·면의 예산안 맨 뒤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구요, 각 지역별로 공사된 게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8000만원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저희가 전해들은 대로 꼭 읍·면장님들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얘기됐고 타 지역도 사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지역인가 본데 읍·면장님들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장님들이 혹시 있을까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 사업 중에서 이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U자형 수로를 만드는데, U자형이라는 것 아시죠? 다 터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 흄관을 만들어서 뚜껑을 덮는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공사를 하신 분이 직접 얘기했는데 이런 공사는, 물론 설계해 가지고 대충 이런 공사를 할 거라고 예상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돈이 사실은 입찰을 하든 뭐든 남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쓰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처음부터 그리지 않은 설계를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U자형 홈에 그대로 통과해도 될 것을 흄관이라는 것을 세워서 필요 없는 시설을 더 한다는 것을 공사하시는 분이 한 번 저한테 얘길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면지역의 농로가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 공사에는 유념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건설의 작은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공사보고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조례로 제정되든 이것은 그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까지 공사기간이고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내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읍·면장님들한테 총합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고촌·대곶·월곶을 보면 통진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공사, 고촌은 창고신축, 대곶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월곶은 면청사 보수가 각각 있습니다. 이게 보면 분명히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또 올라온 겁니다. 2004년도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라온 건지,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통진읍은 옥상방수공사이고, 대곶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월곶도 면청사 보수입니다. 이걸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고촌면장님한테는 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499쪽의 우선 통진을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이었으니까 2004년이겠죠. 2004년도 올해 3억 74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56만원이 또 있거든요. 대곶의 547쪽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래서 2004년도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400만원이 늘어서 또 1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곶면 563쪽 보면 면청사 보수공사 그래 가지고 이것도 방수입니다. 3000만원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3000만원이 있는 월곶면장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읍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읍청사 옥상방수공사로 1156만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됐는데요, 전년도 예산 3억 7460만원이라는 것은 옥상방수공사로 된 것이 아니구요, 시설비목으로 3억 7460만원이 서 있었던 것이지 읍청사 방수공사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읍청사 방수공사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청사 방수공사에 이게 필요하다?

시설비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됐던 것을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곶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곶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곶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고촌면장님께 고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5쪽 보면 창고신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고촌면장 전종익입니다. 금년도 예산 1600만원은 옥상방수 및.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비였는데 시설비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

내년도에 신축한다는 창고는 기존의 낡은 창고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신축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3,000명입니다.

양촌은요?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현재 16,234명이 되겠습니다.

거의 7,000여 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보면 민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은 23,000명이나 되는데 월 140만원 민원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양촌은 16,230명인데 똑같이 140만원 잡혀 있습니다. 대곶은 월 120만원 잡혀 있고, 월곶은 80만원, 하성 100만원, 고촌 110만원, 고촌은 인구가 얼맙니까?

13,600여 명 됩니다.

물론 인구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가장 인구가 적다고 되어 있는 곳은 월곶이기 때문에 8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진과 양촌은 민원실 운영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민원실은 제증명 같은 것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타 지역에 있는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양곡 장날 같은 날은 줄을 서구요, 그리고 민원이 제증명만이 아니라 민원실 운영에 대한 비용이 다 총괄돼서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민원실 운영비 그랬으니까 총괄되어 있겠죠. 하다못해 물 하나 사는 것도 총괄되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양촌의 면적이 넓은 것은 알지만 통진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통진도 장이 섭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똑같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촌이 물론 신도시니 산업단지니 택지개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통진도 택지개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월곶면 청사하고 대곶면 청사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냐면 난방비를 보면 대곶면은 50만원 잡혀 있는데 월곶면은 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곶은 굉장히 따뜻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대곶면을 보겠습니다. 553쪽의 시설비를 보면 대벽4리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 대벽4리에 마을안길포장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율생1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폭은 3m인데, 물론 길이는 300m하고 500m입니다. 그런데 700만원이 같은 비율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구요, 그 다음에 통진읍 같은 경우도 귀전3리하고 도사4리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귀전3리는 150m이고, 도사4리는 700m입니다. 그런데 150m에 450만원, 700m는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로 생각해 보면 15만원 부족한데요, 이 산출근거가 비율에 따라서 물론 1000 단위 10만 단위로 제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귀전1리 마을안길 아스콘재포장 공사는 1200m인데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딱 맞거든요.

지금 통진읍 같은 경우 3개 리에 아스콘 재포장이 있는데 폭은 똑같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m당 약 3만원 정도 계상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003년 12월에 본예산을 하면서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비용이 읍·면·동 청사면적에 비해서 비용이 일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면적과 인구에 따라서 변화된 것을 느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읍·면·동장님들께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그럴 때는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예산서를 보니까 하성면의 주민자치센터가 10월 1일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고문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등은 관리요원의 인부임이 편성됐는데 왜 하성면은 그런 것조차 확보를 못 했어요? 거기 답변을 바랍니다.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자료는 10월에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행정과에 일용인부 정원승인 요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관리요원이 그렇게 없어도 지장이 없겠어요?

사실 운영을 해 보니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인부의 정원승인 요청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이번에 누락됐는데 사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행정과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부임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성면에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금년도에는 81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적어졌는데 내가 당초 기획담당관한테 이런 질의를 했는데 뚜렷하게 확실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면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면은 많이 늘었는가 하면 그 외는 면장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전체 예산규모를 짜면서 사실 전체적인 씰링제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하성에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당초 계획은 아니었는데 시설비에서 아마 감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이 많은 것을 면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처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2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진은 공원묘지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240만원인데 통진에도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귀전3리와 마송2리에 있습니다.

통진쪽은 공동묘지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윤문수 위원하고 그걸 다루었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라와서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시에서 납골유치하는데 거기에 고총(古冢)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조성되어 있는 마송2리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지금 읍·면은 전부 다 들어왔는데 동단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로등이라면 지금 지방도, 국도 거기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체할 돈이 1등당 5만원씩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동단위는 하나도 없구요. 그런데 이게 마을 거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우리 읍·면에 있는 것은 마을에 있는 거라든가 골목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당 5만원입니다. 마을에 있는 거면 간단하게 해서 요새 새로운 등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교체가 아니라 유지보수 같은데요? 5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인데 어떤 사항인지요, 그냥 갓 씌워놓고 전등 하나 달은 건지요, 요새 새로 나온 어떤 걸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건지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유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동안 집행해 보면 지정업자를 시켜서 마을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을 경우에 일단 그것을 읍사무소에 신고를 해 주면 저희는 그걸 지정업자한테 “어디 어느 곳에 고장이 났으면 고쳐라”하면 그 사람들이 고치고 나서 그 신고한 사람한테 고쳤다 하고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집계해서 1년에 분기별로 집행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매년 집행해 보면 크고 작은 걸 쭉 결산한 겁니다. 보면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한 2500만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대개 전등을 갈아끼는 거죠?

전등뿐이 아니라 파손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수한 한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불이 안 들어왔다 하면 무조건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주도 고칠 수가 있고 교체도 할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균액으로 잡아서 1/2로 해서 5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가는 이유가 대개 전보선대에 보안등을 달기 때문에 그 자체 값만 해도 그렇게 안 나갈 텐데 5만원을 잡은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1년에 그것이 몇 번씩 나가는 건 아닐 테고 해서 그게 어떤 사항인가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상당히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통진 같은 데는 가로등이 600등으로 5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상당히 많네요, 대개 웬만큼 그 정도 가는데 대곶은 700등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성면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에 보면 574페이지에 소각로운영용 유류대로 해 가지고 4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법적기준은 갖추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양택공원묘지 내 공터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같은 게 발생되지 않았는지요?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차추경에서 대곶지역에서 가로등문제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유지비용으로 해서 올린 8710만원 금액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9380만원 그렇게 올린 것입니까?

다 합해서 93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9380만원 해서 이번에도 9380만원인데 부족해 가지고 더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까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양촌 같은 경우에는 8442만원 그대로 2개 올렸어요, 저번에 질의할 때 부족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진도 그대로 했구요, 통진은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족했던 사항이 발생되면 이번 예산에서는 추가로 해 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모자라게 된 게 예산안을 올리고 난 뒤에 최근에 발생되는 게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때는 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제가 더 추경에 올리지 않고 포괄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00만원을 거기서 한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업예산 시설비등 이번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보면 대곶면 2억 2200만원, 그리고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엄청나게 적은 액수가 2억 200만원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에 들어가는 가로등 1년 예산을 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풀이가 되는데 결국 주민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만족도를 봤을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로등이 많이 나갔을 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많이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고,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비에 소규모사업비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조그만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훈시를 받는다고 먼저도 추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면 투명하게 될까 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장님들도 일을 운영하다 보면 가로등 하나 고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끌고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예산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가장 편안하게 예산이 투여된 만큼 주민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곶면장님, 양촌면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2군데만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포괄사업비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 2003년도에 그 때 고장난 게 많았기 때문에 당겨서 상반기에 자금집행을 적절하게 나눠썼어야 되는데 무조건 고치다 보니까 안 고쳐도 될 때 이런 데를 막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2005년도에는 용역을 시켜서 가로등을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가서 고장난 데를 확인하고 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가로등이 빨리 안 고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즉시 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행정 리별로 수리내역을 산출한다면 산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행정 리별로 얼마 정도가 각 리별로 가로등이 몇 등, 그리고 얼마정도가 소요되었고, 수리비용이 언제 어느 날짜에 수리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고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촌에 대해서는 지금 청사에 대해서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청사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대지 연면적이 1,454㎡ 맞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대지면적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요?

연면적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454㎡구요, 지금 대지면적이 3,964㎡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 7장에 보면 청사관리에 대한 기본골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원칙을 아시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청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연면적대비 3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964㎡라는 1,454㎡ 면적을 ㎡하면 그것도 3배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연면적 165㎡을 더 신축하겠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165㎡를 증축한 거는 아니구요, 기존의 창고 낡은 걸 철거하고 지금 부지에 짓는 거는 지금 규모보다 이상 짓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종합적인 걸 해서 이 자료는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증축 건축물개요니까 아무래도 증축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서 면적이 늘어나고 될 수 있으면 부지면적을 3배 이상 확보해라라는 원칙을 정하고 정히 그러지 못할 바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의해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 조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시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연차별 시 정비계획 등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우리 행정관사라고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청사만 증축하고 이런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청사관리 제7장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11월 9일자로 김포시에서 받았습니다.

하여튼 녹지비율과 여러 가지 청사부지 면적에 대한 그것을 고려하셔서 한 번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이번에 현장검증을 할 때 한 번 가서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조항을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까 항상 그런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별 무리 없이 모든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괜히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면 읍·면·동장님으로서의 권위도 상실되고 청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창고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실 그런 계획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창고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자리구성해 있는 자리에 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염려는 없습니다.

하여튼 안전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거기에 부합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상당한 대지면적이 3배 이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집행되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지금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분이 계시는데 6분마저도 아마 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더해진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의 예산확보 차원에 따른 비난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적으로 서로가 다 합의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확보해 주고 싶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그쪽에서 납득할 만큼 예산부서에서 여러 분들에게 사실을 통보했나요, 아니면 얼마치 해서 올리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액수가 정해져 내려와서 그 액수만큼 사업량을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을 많이 올렸는데 위에서 커트가 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도 자료는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줄어든다고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사전에 더 확보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 이렇게 했다?

전체적인 금액이 오버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춘 수준입니다.

이유는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구요, 인구대비라든지 면적대비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월곶면도 그렇습니까?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2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금년도에 3억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하성면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50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죠?

네, 5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네,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들어갔구요, 대곶도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양촌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양촌면은 시에 잘해서 예산확보가 다들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면장님 은 잘 모르시네요, 고촌면장님은 어떻습니까? 심현기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큰소리가 났어요, 왜 유승현 위원장은 많이 올렸는데 고촌은 그러냐구요?

저희도 처음에는 많이 올렸었는데 실링제 때문에 우리 청사 창고를 증축하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되어 그랬습니다.

통진은 정관예우 차원에서 상당한 많은 액수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닌데 통진은 그래도 전년도대비해서 별로 차등이 없죠?

네, 차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의 지침이 훈령으로 바뀌면서 거기 행정자치부 훈령에서 기준경비 4가지 품목을 제외하고서는 자율권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5년치 중에서 앞의 3년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나가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또 올해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내년에 예산세울 때 올해가 향후 2년치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2년치가 되구요, 그래서 지금 잘 근거를 해 놓아야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아마 그 기준들이 정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회경비라든가 수당,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4개 정도만 아마 기준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여기 계신 읍·면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의 여하가 없이 예산에 대한 공정한 집행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건의해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이 아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장시간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