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영우 부의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본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시민과의 격의 없는 의견교환 과정에서 수렴된 민의와 체감행정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시정에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성의 있는 진실한 답변으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김포시가 우리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지방재정법을 어긴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그리하여 수정된 예산이 제출된 이후 예산심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미 2005년도예산안을 살펴보았겠지만 우리시는 441억 5600만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1조를 보면 예산총칙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총칙상 지방채 발행 한도액 441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세입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규모가 나타나 있으면서 예산총칙상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예산안으로 시에서는 지금 바로 예산총칙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는 수정한 예산안을 다시 받아서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시에 수정안을 촉구하고 수정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심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총칙에서는 5조에 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 총칙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을 할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예산총칙은 수정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들어와야 우리 의회에서 일을 접수하는 것이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입과 세출에는 모두 계상이 됐고.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현재 어떤 법적상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그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 계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어떤 문서적.)

의석에서 -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히 의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제62회 정례회 제554호로 상정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05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김포시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과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우리 김포시가 더욱 더 견실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정에 있어 2004년은 “김포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의 해”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선3기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 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신설 운영·시민정보화교육 확대추진·시민자치대학 등을 추진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에 김포시 투기지역 해제건의서 전달·취업정보센터·취업박람회·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 등을 통한 실업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해외시장개척단 파견·특례보증제 실시 등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갔으며,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일반버스 증설·심야좌석버스 신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48호선의 누산입체교차로공사·북변동·대곶면·하성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완료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 나갔으며, 체계적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북부생활권 관리계획 수립·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통진읍 승격·인구 21만 시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도시건설지원사업소 신설 등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장기적 비전과 시정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해 나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화,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무한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신 산업육성, 지식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블록 경제화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등 경기 전반의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구나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업경영이나 서민생활에도 고통이 점차 깊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한 차원 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바라는 시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우리 앞으로 도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이제 더 이상 헤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05년도 시정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김포건설”로 정하고 이에 따른 7가지 역점시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더불어 앞서 가는 생산자치 실현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바탕으로 지역 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책설명회,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현장행정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친절평가단 구성운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민원실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직원 친절교육 등 다양한 시민 봉사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제일주의 시정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 잘하는 김포·대화 잘하는 김포라는 혁신목표 및 혁신비전을 토대로 혁신 CRO 지정, 혁신공정관리시스템 도입운영, 시민혁신 제안 메뉴얼 신설 운영 등 각각 4개씩 총 8개 과제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공직자들도 변화의 물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선진전자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한 사이버 정보화축제, 공직자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공직자 e-리더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실한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2003년 5월 김포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토지·건물 투기지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건설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상공인협의회 등 경제인과의 간담회 및 지역경제 살리기 실천과제 점검회의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침체와 내수경제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20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수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층일자리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업자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맞춤형만남의날, 채용박람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양촌면 대포리·학운리 일원 약 51만평 규모의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IT와 나노기술 분야 등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및 음악회, 근로자 체육대회, 근로자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 통합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도아(Doha)개발 아젠다 농산물 협상 등으로 내년도에는 농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는 물론 모든 농업인이 의지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조성, 토지개량제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김포쌀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왕우렁이·오리 등을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생산농가에 대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보증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제작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장터와 농특산물직판장의 운영 내실화, 그리고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활개선회 등 자율학습 조직체를 육성해 나가면서 천연염색·전통음식 교육 등 여성농업인 능력계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농업인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김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중·남부 도시관리 재정비 및 북부 도시관리 재정비를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첨단 생태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 편입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생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예정지구 내 이주자 택지 선 조성, 적정보상 대책수립 등 편입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김포 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농업테크노파크 조성·종합터미널·쓰레기소각시설 등을 유치하고, 도시고속도로·경전철의 적기건설 및 운영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위주의 대중교통 환경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공영화·국도48호 BRT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광역 급행버스 신설·마을버스 노선 재정비·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및 유류보조금지원사업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 풍무～태리 간 도로공사 등 관내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14개소의 36km를 확·포장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신호기연동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를 새롭게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식기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은 개인의 자산이 됨은 물론 우수한 인재들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과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전쟁의 시대(The War For Talent)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과 질 높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특수목적고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교육발전 토론회, 대입 설명회 등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선진형 교육문화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우리시를 이끌어 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각종 경시대회·청소년 가요제·국토순례·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우리시 자매결연국들과의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김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성 검토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김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선진화된 가로 청소용 장비를 확충하여 이면도로·골목길도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환경오염과 불결한 거리환경의 주요요인인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지구에 무인감시 시스템(CCTV)을 확대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필름류 포장재 수거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더욱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도심지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북변동 교통섬 녹지조성사업 등 도심지 녹지공간과 마을별 녹색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주요도로변에 가로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꽃과 신록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원자·종교단체 등과의 결연을 주선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여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1,510가구의 2,687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직업훈련과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소외된 각 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신지체애호협회 이전·신축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전문적인 재활훈련 및 개별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훈련 및 개별 치료교실을 운영하여 의료재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는 사회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인구지진이 한국사회를 엄습해 오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고령화를 상위의 정책개념으로 놓고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종합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낙후된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층을 위해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지원사업 확대,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 노인 교통비·난방비 지원,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성도 능력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우대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었던 육아·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의 지원과 각종 시정 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아카데미·여성단체 및 동아리 워크샵·부모교육 등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자녀학비·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건전한 가정환경 조성 및 생활 속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시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최상의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악하고 노후화된 양촌면 보건지소 등 5개 보건지소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참살이 음주문화사업 등 참살이 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의 한방진료실·물리치료실·구강보건실·치매상담센터 등 진료기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의료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을 위한 체육진흥과 지역특색을 살리는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참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대 등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 활동이나 가족단위의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나 관광·레저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 척박해지기 쉬운 시민정서를 윤택하게 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경기방문의해와 연계하여 김포문화예술제 개최 시 한마음달리기대회·도자기 체험·동아리 연극발표회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700의병 출정식·외국인 노래자랑 등 국제적인 종합문화예술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포시립예술단·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청소년 가요제 등 대중예술 공연지원 및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통진두레놀이·회다지소리·바라춤 등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저서원·통진향교·김포향교·문수산성복원사업 및 덕포진보수사업 등 옛 선현들의 숨결과 얼이 서려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 정비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의 문화재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9월에 1,000만 경기도민들의 큰 잔치인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Task-Force팀을 구성하여 종합운동장 정비·종목별 체육시설 정비·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우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김포시 선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선수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엘리트 체육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구분하여 엘리트 체육에서는 입상가능 종목과 선수를 집중 육성하여 양보다 질 위주의 소수 정예요원 양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남녀노소가 각기 자신의 취향과 소질에 따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확충과 여건개선에 주력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족형 관광상품인 전통 테마파크의 조성과 김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들입니다. 조각공원·4계절썰매장·태산가족공원·덕포진·문수산 등산로 등 관내 소재한 휴식공간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여러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4% 증가한 3279억 796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인 2198억 545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인 1081억 2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22.4%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441억 5600만원이 증편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98%에 해당하는 긴축재정으로써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투자를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모든 부분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확보와 함께 세출을 긴축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둘째 농업 경쟁력의 기반구축과 백년대계의 교육·청소년 분야 및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문화체육·녹지·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로·주택·도시계획 분야 등 SOC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비롯한 하천개보수 등 건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의 목표를 실천해 가는 우리 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의 내 몫과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와 양보, 그리고 타협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의 뜻과 힘을 모아서 무한한 우리시의 잠재력을 성장의 에너지로 활용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찬 미래는 준비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내일의 김포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변화와 혁신의 마음자세를 갖고 반드시 시민과 함께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바른 길로 갈 때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질책과 지도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상 지방채 및 계속비 관련사항 표기누락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4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은 국가적 경기침체로 인한 부족한 재원으로 시정 각 분야에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예산의 특징은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사업과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과 2005년도 경기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확충사업, 아울러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휴식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조성사업, 깨끗하고 맑은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사업과 천연가스버스 및 청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미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도로건설을 비롯한 도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하천개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7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0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8억 54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의 1922억 6600만원보다 14.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1억 25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의 756억 1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인 836억 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40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295억 2600만원이며, 지방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 및 투기지역 관련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 및 관내 유입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주행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되어 감소된 추세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920억 9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36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8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81억 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의 인상과 국고보조금 개편에 따른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국고보조금은 증가되었으나 심각한 내수침체로 경기도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도로·건설분야의 도비지원이 감액 혹은 보류 내시되어 도비보조금이 감소됨으로써 의존재원이 176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총 441억 5600만원으로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26억 8600만원, 사업예산에 1561억 3600만원, 채무상환에 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전출금 등에 71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004년도보다 8.3% 증가한 518억 4200만원으로 시의회 운영비가 5억 38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운영비·연금부담금 등 행정수행의 필수경비로 5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004년도보다 35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83억 80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95억 9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3억 5400만원, 사회보장비 228억 47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55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113억 3200만원이 감액된 525억 1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80억 79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2억 90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275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에 4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금년도보다 15.1%가 증가한 4억 55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66억 7300만원, 지방채상환 38억 3800만원과 예비비 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은 총 규모 4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 감소했으며, 세외수입 46억 5300만원과 국고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도시개발주차장특별회계 등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2900만원과 사업예산에 4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은 4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일부분 증가하였으나 이는 앞서 시장님이 시정연설문에서 밝혔듯이 양촌면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라 지방채 441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내년도의 실질예산은 긴축예산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지역 균형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추진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생활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미래도시 김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로 상정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운용규모는 총 79억 20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이 9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6억 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4억 59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 51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7억 14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3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 48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5억 4100만원, 4H후원회기금이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56억 6200만원, 일반회계출연금 18억 3200만원, 과징금수입 78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800만원, 기타 1억 38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58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75억 2700만원과 과징금 도 불입금 3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규모는 67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부터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 중 공영개발사업수익이 154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94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수익으로는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및 기 준공된 사우택지지구 내 미분양된 단독택지의 용지매출수익과 임대사업수익 등이 135억 3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자금운용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을 합하여 1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예상수익이 없어 편성치 않았으며, 2004년도 이월금으로 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25억 3237만 3000원으로써 영업비용으로 공영사업담당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 1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7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14억 2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지출은 총 549억 5262만 700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및 감리비, 고촌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용지조성사업비로 92억 5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지출은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456억 9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4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세입재원은 급수수익, 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사업예산의 필수경비와 자본예산의 시설유지, 배수관로 확장, 누수방지의 제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으로써 금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억 5783만 7000원이 적은 193억 75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의 사업예산은 급수수익이 120억원, 급수공사수익이 12억원,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2억 4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시설분담금 2억원, 도비보조금 10억 2060만원, 원인자부담금 32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에서는 원수 및 취수비 42억원, 인건비 등 행정수행의 필수경비 45억 2579만 4000원, 급수공사비 12억원, 차입금상환이자 8억 2019만 4000원, 예비비에 1억 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건물 등 정비에 2억 3000만원, 배수관로확정사업과 유수율 및 누수방지제고사업 43억 9768만 4000원, 행정 및 시설장비 구입비 57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 30억 395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에 1억 1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예산의 규모는 165억 8409만 9000원으로 주요세입자원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와 하수관거 개량 및 준설, 하수처리장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항으로써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의 사업예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2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7900만원, 자본예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29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상예산에 32억 3994만 9000원, 지방채상환이자 2억 4900만원, 자본예산에서는 구축물시설유지에 16억 5460만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투자비 110억 34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