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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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3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군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 지난 11월 20일 제1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먼저 각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그리고 각 담당등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관계서류의 검증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이외에도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인, 의견진술 요구 등은 당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고 감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며,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앞당겨지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휴일에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1일 1차 회의개념에 따라 야간까지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에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할 때에는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업무가 실ㆍ과간 상호 관련된 사항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된 실ㆍ과장도 배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정이 우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정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앞으로 발전적인 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층 더 성숙된 생산적인 감사, 정책감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중에 지천 내수면 전시관 사업,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답변시에 지역경제과 주무과장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구기자타운 민자유치사업자로 선정된 가칭 청산대표 이우용님과 지천 내수면 전시관 관련 장평 명노환님을 2004년 12월 7일 오전 11시경쯤에 참고인으로 소환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의 요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 윤명희 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시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업체선정 및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청산대표 이우용님과 장평면 지천리 명노환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명희위원님의 동의대로 주식회사 청산의 이우용대표와 장평면 지천리 명노환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동의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는 동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을 경유해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최율락, 최화용, 정학진, 유동선, 국종덕, 김동국, 강상규, 이언구, 이용만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신활력사업 지정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70여개 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우리 군하고 금산,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범위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기반소득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며, 신활력사업 계획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북 영양에서 있었던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교육 워크샵에 참석을 했고, 지난 10월 20일날 우리 관내 칠갑산 샬레호텔에서 신활력 사업관련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지침에 의해서 12월중에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사업 발굴 및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2005년도 말까지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을 하고, 3월중까지 2005년도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를 신활력사업 혁신위원회와 같이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가 현재 가내시는 24억원이 되어 있는데 8월말까지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9월이후에 신활력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청양의 모일간지에서 청양군은 신활력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잠자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다고 신문에도 한번 났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신문에 난 것은 우리가 영양에 가서 지침교육도 받기 전에 그런 신문이 나온 것을 나도 봤는데, 그것은 신문사에서 뭔가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것 같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금년말까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내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8월말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9월이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그 신문기사가 오보라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오보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오보에 대한 무슨 조치하는 것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치는 안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오보면 의당히 조치를 해야 지, 아니, 엄청난 기사내용을 보니까, 신활력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청양군에서는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도 해야 하는데 구성협의회도 안 됐다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신문에 기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런 기사가 났길래 기획실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 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문사한테는 무슨 보도자료를 줬으니까 그런 것이 나오죠. 신문사에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신문에 나왔었으니까 한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 신문사쪽 출입기자들한테 지금에서 교육하는데 이게 뭐 얘기냐, 식으로 공보계장을 통해서 얘기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내시가 24억원이 되어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총 사업비 확정이라든지, 사업계획은 내년도 8월에 확정이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8월에 확정되도록 내부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질지, 더 순연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내부지침은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24억원이 됐다고 했는데, 청양군에서 무슨 사업계획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내시가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충청남도에 70억원이 우선 중앙에서부터 가내시가 돼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돈만 내려줬지, 사업의 내용은 없다 이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돈도 아직 내려준 것도 없고, 너희 24억원 줄테니 한번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하는 겁니다. 가내시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24억원을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도 8월이후에 확정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2월중에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지역혁신협의회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서 3월달까지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중앙에 통보를 하면 중앙에서 8월말까지 최종 당신네들 사업계획이 좋다, 그대로 시행을 해라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24억원도 8월이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석호

강석호위원

24억원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내용 및 영수증 사본 제출사항인데요. 저희가 영수증 사본은 증거서류로 별책으로 드렸고, 2003년도에 도서구입비는 5,124만원데 이 중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내역은 저희가 총 책을 구입한 것은 4,909권을 구입해서 5,128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2004년도에는 역시 4천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2,687권을 2,488만 3,23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서류는 저희가 별책으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공공도서관 즉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청양군에서는 유일하게 청양도서관을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2003년도 구입내역이 약 5,100여만원을 했고 금년도에 5천만원을 해서 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청에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자로서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에 한번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비가 얼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에 자료에 지금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구한 것이, 전체의 도서관 내역을 물었는데, 도서를 구입할 때는 도서구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청에, 그 심의위원회에 작년 행감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한번 밖에, 한 3번 내지 3/4분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은철씨가 교육장을 하고 있었던가요. 도서구입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억원이 넘겨드는 도서구입을 군비들여가지고 2003년, 2004년 즉 2년동안에, 그런데 이것을 군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이 엄청난 1억원이 넘는 책을 구입해 놓고도 우리 군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다는데 금년 11월달에 홍보를 해놨습디다. 도서관 이용하라고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군정소식지에 이번에 넣어서 내보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계속 MCN 유선방송인가에서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계도를 많이 해야 지, 반상회보라고 할까 군정소식지에 덜렁 한번 냈다고 해서 들여다 봅니까? 막대한 1년에 한 5천여만원씩 들여서 구입하는 양질의 도서를 우리 군민들이 빌려다 보고서 말이에요. 볼 수 있게, 특히 농한기같은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신문방송에 좀 기획감사실에서 띄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겨울에 경로당에 모여앉아서 고스톱 내지는 껍데보기나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억대로 되는 돈을 들여서 구입되는 도서를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전에는 마을문고도 잘 이용을 하더니, 지금은 마을문고 행태가 형편 없어요. 마을문고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 좀 금년에는 다 간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세운 책을 좀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않고, 읍ㆍ면에 있는 군민들에게도 양질의 도서를 빌려다 볼 수 있게, 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서 하면 더 좋지만, 직접 지금은 거리도 좋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을 좀 도서구입위원회, 심의위원회, 어느 책, 어느 도서를 구입해야겠다는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열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작년에도 한번 밖에 안 했더라고요. 도서는 한 세차례 내지 네차례 구입을 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하면 책값이 동일하게 같은데, 이 청양군만 아니라 지금 중소도시의 서점들이 전부 문을 닫을 형편으로 되어 있어요. 인근 시ㆍ군도 역시, 글자 그대로 군민이 활용해야 될 서점들이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의 군민들이 그만치 문화혜택이라고 할까, 우리 군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5천여만원씩 구입하는 책을 가능하면 지역서점에게 매입하는 것으로 교육청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책값이 월등하게 도시에서 사는 것과 우리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같은 금액이 될 때에는 영세한 우리 지역의 서점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군민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 군비가 지원돼 들어가는 것이니, 가능하면 이 지역에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책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 문화관광계장이 심의회 위원이니까 위원회 열릴 때 가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윤명희위원

그러면 위원 회에 가셨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올해는 참석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참석한 일이 없다구요? 그리고서 5천여만원씩 책을 구입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번 갔었잖아요?

윤명희위원

아니, 통보가 왔는데 갔는가 아니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간다고 했었잖아요? 안 갔었나?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청에서 그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회.......

윤명희위원

군청에서 위원 회 한 분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받아서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회의록요. 도서구입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디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도 보조내시나 이런 것도 공문에도 명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역 시골서점이라고 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든지 안 맞는다든지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일에 또 교육청에서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거부반응이 많다면 군비를 줄이죠. 1년에 한 5천여만원씩 책을 사다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먼지를 앉히나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 사다 물론 거기에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갖다 보겠죠.

윤명희위원

몇 명 안됩디다. 봤어요. 빌려가는 사람 명단하고, 5천만원어치인데 솔직히 500만원 어치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시간이 저녁 몇 시까지 엽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시까지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9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청양도서관을 9시까지 하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가지를 못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도서관에 가지를 못하고, 책을 보고 싶어도 가서 볼 수도 없는데, 지금 청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청양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풀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다 청양대학교로 가더라고요. 너희 왜 청양대학교로 가냐 했더니 ‘청양도서관은 9시되면 불 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교육청 관계자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의뢰한 것은 아니고, 청양도서관은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명칭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을 위주로 한 도서관입니다. 책을 구입하는 것도 주로 학생을 위주로 한 책을 구입을 하는데 학생들은 10시 이후에는 귀가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인가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데요. 그래서 10시까지, 저희는 10시안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아마 양법에 따져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청양도서관을 풀가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청양도서관에서 못하니까 청양대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청양대학교는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럼 도서관을 놔두고서 청양대학교로 간다는 것은 도서관이 사실상 지을 필요가 없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여튼 도서관 운영권자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니까 풀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가까운 시내에다 도서관을 놔두고 먼 청양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온다면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그렇고, 저녁에 애들 오는 것도 그렇고, 청양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운영권자인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해서 2003년도는 군비 2,500만원이 들어가고 2004년도에 군비가 2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도서구입을 장소하고 규모가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도서관의 규모가요. 내가 아는 것은 도서관 운영은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서가라든가 봐서 거기에 세워서 여러 가지 분류별로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할 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1번의 책을 샀어요. 돈 4천만원내에서 11번의 책을 사고 심지어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2만 5,600원짜리도 있어요. 입찰을 보든지 견적을 봐서 최저가로 해서 양서를 납품받아서 이용토록 해야 지, 3월부터 10월까지 11번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그리고도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회계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 사서직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서직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사서직이 판단해서 우리 서가가 이런 규모를 가졌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여러 가지를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시장조사도 해서 예산도 여러 가지 따져 보고 해서 그때그때 일시에 뭔가 해서 최저가로 납품을 받아서 운영해야 지, 이게 뭐예요? 11번이예요. 최저가 2만 5,600원짜리도 있어요. 한번에 봐서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해야 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청양대학도서관으로 거기로 다 간다는 거예요. 말만 도서관이지, 운영을 안 해가지고 9시이전에 문 닫아서 가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발길을 돌리고 불편한 청양대학도서관을 찾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점검해서 예산집행 좀 챙겨봐요. 증빙서류가 맞지를 않아요. 납품도 안 맞고, 납품 일자도 안 맞고, 품위한 날짜나 지출, 여러 가지가 증빙서류가 붙지도 않고 거꾸로 붙이고 했는데, 잘 챙겨서, 나머지 1,511만 7천원 남았네요. 11번 사고, 돈 4천만원 가지고요. 이런 운영은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줬으니까 지도 감독 좀 해서 좋은 양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서관이 옮기다 보니까 조금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지금 책은 한번에 뭐 한 것보다는 또 그때그때 신간도서라든가 필요로 해서 사는 것.......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해서 한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11번의 책을 샀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도 하고, 연말도 다 갔어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내역 및 효과입니다. 현재 우리가 2004년도에 자체평가 대상업무는 30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지방재정계획 실효성제고,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자치경영사업으로서 먹는샘물 운영이 되고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2개 내지 3개씩 해가지고 건설도시과가 제일 많은 네가지를 해서 자체평가 대상업무를 정해 놓고 국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군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자체평가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5인 이내로 12월초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가 12월 31일에 마감이 되면 1월달에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업무를 수행을 해서 내년 2월중에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우리 선배공무원들도 계신데 과거에는 심사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심사분석 제도가 폐지가 됨과 동시에 정보화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상업무를 30건으로 잡아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현재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까지 결과를 공표하도록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12월로 잡았는데 왜 이것을 12월로 잡았어요? 상부 지침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2월로 잡은 것이 2004년도 업무가 완료돼야 자체평가를 하죠.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

완료가 되는 때에 자체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다 끝나고 난 뒤에 자체평가를 하면 뭐합니까? 내년도나 반영한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중간에 평가하기는.......

윤명희위원

중간평가를 해야 미리 고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공사하는데 공사감독을 왜 합니까? 다 된 뒤에 잘못된 것을 하자보수시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군정주요업무가 즉 3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0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자체평가를 3/4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해야 지, 연말에 가서 다 해놓고 자체평가해서 잘못됐으니까 내년에나 고치자 한다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과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정부평가가 심사분석에 의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심사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연말에 하고, 그런 평가는 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적보고하고 그후 추진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자체평가는 완전히 끝난 다음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평가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본 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업무추진중에 해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느냐, 아니면 부진하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물론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평가업무의 우리 자체평가 규정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업무는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나 실적보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분석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뭐 자체평가 실시내역은 12월달에나 가보자는 얘기는 계획서에 넣을 것도 없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달에 가야 평가시행을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때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2005년도에 가서나 고쳐주고, 잘한 것이 있으면 2005년도에 가서 권장사업으로 시행해 보겠다, 집행부에서 이 얘기네요? 자체평가를 못한 것은 업무보고, 군정질문, 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기본을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정에 대한 자체평가하는 내역을 의회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뭐 12월달에 가서 해보겠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체평가 정부업무등에 관한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 내역을 내놓으라고 감사자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자체평가를 그냥 저희가 업무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만 했지, 과거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분석이나 그런 것은........

윤명희위원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묻고자 했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에 몇 건, 종합민원실에 몇 건, 이렇게만 해놓고 이 평가를 12월달에 평가 위원 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2005년 1월달에 가서 평가수행을 해보고 자체평가 공표는 2월달쯤 가서 내년도 공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가서 공표할 일이지 감사자료로 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을 내놨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런 평가내역을 내놓는 데가 어딨댜? 금년도 2004년도 자체평가한 것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냐를 물은 것 아니에요. 행감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그런 얘기가 됐어야죠.

윤명희위원

물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윤명희위원

12월달에 보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로 의견차이니까 업무평가에 대한 그 자료가 아니고 너희 자체평가에서 시상받은 것이 몇 개이고, 현재 부진하다고 해서 문책받은 것이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요구안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 주죠.

윤명희위원

이것을 잘못짜면 엄청난 1,500억원이 다 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됐느냐, 묻는 꼴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물을 때 2004년도 자체평가 그것은 거기서 알기 쉽게 뼈대만 큰 것, 잘되고 또 잘못된 것, 몇 개만 보고해서 내줘야지, 이렇게 2004년도 자체평가 추진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 지난 뒤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것을 명기를 해줘야지........

윤명희위원

일일이 다 명시되면 1,500억원이 통과된 것을 얘기하라는 소리인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저흰들 어떻게 합니까?

윤명희위원

그것 보고 행정의 묘라고 하던가요? 행정의 묘라고 합디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정의 묘도.......

윤명희위원

너 농사 잘지었니 하면 고추, 마늘 다 할 필요 없어요. 주곡을 뭐뭐하듯 우리 군정의 주요한 사항을 뭐뭐 몇가지만 발췌해 주면 쉬울 것 아니에요. 수긍이 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심사분석 제도가 폐지됐으면 사실 군정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은 분기별로........

윤명희위원

다 물을 수는 없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진도가 늦은 것은 촉구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지, 연말 다 된뒤에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평가효과가 없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자체적으로라도 분기별로 한번 평가하는 것을 고안해 보세요. 그게 옳을 것 같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심사분석제도를 부활해라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월달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사항 1-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근 2년간 자체감사 및 도를 비롯한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저희가 읍ㆍ면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해서 행정상 175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또는 회수금액이 1,151만 9천원입니다. 외부감사는 저희가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낙후지역 지원관련업무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을 산촌종합개발 추진 부적정한 것하고, 구기자타운 사업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충청남도로부터는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아서 지하수 이용허가후 사후관리가 소홀하고 농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등록 등이 소홀하다는 사항이고, 외부감사는 복무점검 등을 16회를 수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종합감사를 저희가 수감을 해서 지적사항이 41건이었습니다. 재정사항으로서는 추징이 1,521만 6천원, 회수가 1,832만 5천원, 감액이 4억 1,428만 6천원을 재정상 조치를 한 바 있고, 기타 복무점검 등은 9회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은 지금까지 총 74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33명, 2004년도에 42명입니다. 이중 감사원에서 한 것은 지도감독 소홀로 주의 1명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는 업무처리 소홀로 19건, 자체감사에서 5건 또 음주운전 등 검경찰에서 통보된 것이 8건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감사원에서는 문책이 없었고 충청남도로부터 14명이 경고 또는 훈계사항이 있었고, 자체감사에서 22명에 대해서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한 바 있고, 검경 통보한 것은 5건에 대해서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촌종합개발 추진사업 부적정이라고 한 것은 6쪽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산촌개발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서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대치면 오룡리에 3,327만 5천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민간 방목장 시설 5㏊를 조성하고 염소 4마리만 현재 방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대치면 오룡리에 산채재배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자금을 지원했는데 현재는 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오룡리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고사 또는 방치되고 있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에 구기자타운 관계는 2003년도에 지적이 된 것은 개발촉진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유치계획을 작성을 해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민간유치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민간유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ㆍ지방비를 투입해서 부지 조성한 것은 당초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론은 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이 와서 먼저 투자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문책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로부터 지적당한 지하수관계는 지적사항이 6건이었는데 지하수개발 사후관리 소홀이 지하수개발할 때 인허가를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다, 그리고 하다가 실패한 공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좀 소홀했다는 얘기이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형관정 착공시에 입찰자격을 제한을 둬야 하는데 제한을 좀 덜 뒀다 하는 얘기이고, 간이상수도하는데 등록관리가 소홀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지구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총 68건이 지적됐네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그런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도감사나 이런 것이 지적건수에 대해서 나는 뭔가 사유가 붙어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확실한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자체감사만 내 몇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자체감사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죠? 네명인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반 나가는 것이요? 네명 내지 다섯명 나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명 내지 다섯명이죠. 지금 답변자료 내용이 좀 약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자체감사 시정 또는 주의한 내역을 전부 붙여라 하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토를 달아놨으면 보기가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이런 책이 한 권이 넘는데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건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왜요? 건수가 68건인데........

철우

이철우위원

중요한 건수만 몇 건만 해놨더라도 보기가 좋은 것으로 알았었고, 지금 이 감사실적이 말이죠. 청양읍을 제외한 대치, 의료원, 남양 이렇게 해서 지금 면으로는 7개면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보면 2003년도에도 면은 5개 면만 했잖아요. 2004년에도 5개면을 계획했는데 아직 2개면을 못 끝냈습니다. 정산하고, 정산이 저희가 11월중에 계획을 했던 것을 좀 다 실시하고 아직 지시사항이 완결이 안 돼서 감사지시 사항에 못넣었고, 지난 26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평을 12월 초에 한 7일경에 장평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산까지는 끝나기는 끝났는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여기 보고서에 못넣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벌범위가 말이죠. 검경에서 실시한 음주운전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벌범위가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음주 측정량이 얼마면 뭐라는 것이 아주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쉽게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다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취소됐다면 중징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중징계입니까? 그럼 0.07이하면 경징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만 있어봐요. 제가 아주........ 음주가요. 0.05미만이면 불문을 하고, 0.12면 면허정지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0.12가 아니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요. 이것은 감사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됐고, 그러면 군내에서 처벌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중징계니, 경징계니, 훈계니 기준표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리원칙적으로 다 이루어졌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은 음주에 대해서는 상탄 거니, 이런 것 가지고도 경감이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다 하셨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만 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술을 먹었다 이 얘기죠. 알기쉽게 경징계가 됐든, 중징계가 됐든 간에 그럼 공무원이 술을 먹었다면 문제성이 야기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음주운전 도표를 보면 5명인데, 그렇죠? 알기쉽게 5명인데, 한 사람이 다섯 번을 저질렀는지 내용상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람은 다 틀립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누구누구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얘기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처분이 안 됐지, 두명이 지금 징계요구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무원이 술을 먹고 다닌다는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하는 얘기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퇴근시간 이후에 술 먹고 다니는 것은 뭐 자기네들 모임같은때 술은 먹지만 술먹고 운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운전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술먹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인데, 술먹고 운전하는 자체가, 법규위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술먹고 운전보다, 공무원이면 법규를 지켜줘야 하는데 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무원들이기에 앞서서 주민들이라고 하면 다 잘못됐다고 봐야죠.

철우

이철우위원

이 감사가 업무처리소홀, 지도감독소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알려주면 안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항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개인적으로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엇이 어떻게 돼서 잘못됐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 지금이라도 말씀을 해달라면 드릴 수는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개인신분에 저촉이 되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인신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를 한번 빼서 저한테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군민이 사실은 알아서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추후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정상 7페이지 말이죠. 감액이 어떤 경우를 해서 감액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액은 공사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적에 설계에 과다설계가 됐다든가 또는 그런 공법을 안 쓰고 다른 공법을 쓰면 금액이 그렇게 줄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감사에서도 이게 나와야 할 사항인데 도감사에서 4억 1천만원이라는 감액을 당했다고 하면 그럼 설계상을 전체를 못믿는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몇 건 안 되요. 건수도........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돈이.......

철우

이철우위원

건수를 떠나서 4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업비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리고 면에서는 우리가 자체감사를 군보다는 주로 읍ㆍ면하고, 충청남도 종합감사때 주로 나왔던 사항인데 면에서는 설계한다는 것이 2천만원이나 3천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올 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감사때 나왔던 것은 주로 설계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철근이 많이 들어갔다 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법을 이런 공법을 쓰는 것이 그 공법보다는 자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공법상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법상도 있고 또 본의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설계도 그렇지만 공사과정에도 상당한 미스부분이 더러 있는 것이 것 같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액되는 것은 공사부분에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아니죠. 하여튼 앞으로 감사를 꼭 행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장감사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실례를 들기가 어려운데 아주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더러 있는데 실장님도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행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사 장소에 가서 현장감사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검경에 적발된 공직자를 봐주기 형식으로 징계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퇴근시간에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근무시간에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무시간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징계의 책임은 징계권자인 인사위원회에 징계에 양정을 했어요. 약하게 봐줬어요. 그런다고 보면 부군수나 과장은 감독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담당자 및 담당은 실무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법무계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계장이 법무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들추기 이전에 징계의 책임을 양정, 쉽게 따져서 약하게 봐준다고 하면 별 것 아니에요. 안 걸린 공무원, 앞으로 걸릴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 별 것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나온다 말이에요. 지금이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전부 봐주기 식을 하다보니까 이래요. 내 식구 책임지느라고, 약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똑같이 퇴근시간에 걸려서 검경에서 통보온 사람이나, 근무시간 아닌데 퇴근시간에 술 먹고 걸린 사람이나 똑같이 봐준다면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법 제69조에 있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이 근무시간이 된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윤명희위원

왜 사연을 따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걸렸는데 아무리........

윤명희위원

경찰관에게 ‘나 이런 사연이 있어서 술 한잔 먹었소.’ 그게 통하는 일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아무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 먹고 운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 사연은 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연은 2명이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

윤명희위원

근무시간에 먹어서 걸린 것은, 아까 말마따나 근무시간 아닌때에 퇴근시간에 먹고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중처벌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문화제나 이런 것을 하다가, 축제를 하다가 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가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방법이 없는 아니겠어요?

윤명희위원

일반군민도 문화제 그 날 시상까지 타갖고 가다가 걸린 사람도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마찬가지죠.

윤명희위원

봐줘야지, 상까지 탄 사람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가중처벌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그냥 그런 행사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에 술먹고 음주단속에 걸렸다든가 근무시간에 술 먹을 다니는 것은 처벌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것은 정상참작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말하면 단속경찰관에도 부탁을 해서 아주 빼버렸으면 좋을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윤명희위원

오늘 이런 행사에.........

거기도 양정, 군에도 양정이예요. 일단 자체감사에 나타난 사항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의료원에 지금 지적사항이 10건중에서 시정을 요구한 4건만 의료원 소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최근 2년간 예산편성후 전용한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5건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는데 폐가전제품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한 바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천 기성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이 부족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990만원을 감 시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천 체육공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12만 5천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21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통제용 구조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비봉면에서 수당이 부족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350만원을 전용해서 수당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800만원을 전용을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 1건인데 내용은 감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리비를 3,612만원을 감시켜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 현황에 있어서 말미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에 있어서 작년도 추경에 소요경비를 반영했는데,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을 했기 때문에 800만원을 전용한 결론이 있는데,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추경에, 금년도에 감액시켰지 않아요? 작년도에는 감액을 안 시켰지 않아요? 금년도에 감액시켰죠. 금년도 추경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비를 주니까 금년에 감시켰지, 작년에는 감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감시킨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안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전액을 예산편성을 안 해줬고,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작년에는 결론적으로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되니까 800만원을 다른 데서 전용된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더 없으세요.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넘어가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사항 1-6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야별 군수공약 사항 추진상황 및 미진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분류를 8개분야 3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소요경비는 총 소요금액은 1,741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은 3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9건에 337억 4천만원을 저희가 계획하에 29건 하는데 현재 자금이 들어간 것은 264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군수관사매각이라든가 동물자원화센터 관계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진사업이라고 보면 코오롱공장의 조기가동이라든가, 또 규모는 적다고 해도 작은 학교 모델육성사업이라든가, 1일 명예군수제 실시, 이런 사항이 좀 부진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 하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이 지금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자체적으로 진행이나 마무리하는 사업이 몇 %나 된다고 대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32개 사항에서 현재까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항에서 이것은 제가 아까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동물자원화센터 설립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군수관사매각,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간 것은 유망중소기업 적극 유치라든가 보조내시개발로 정책변환은 이것은 비예산사업이고, 나머지는 다소의 자금이 지금 들어갔고, 또는 추진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부진하다고 한 세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다 추진중에 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사업이 뭐 딱딱 끊어서 완료되는 사업은 난방비 확대지원,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딱 끊어지는 사업은 아니에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열린 자치행정에서 1일명예군수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제가 아까 부진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가지 사항인데, 그것은 이제 1일 명예군수제를 하겠다고 군수께서 공약은 하셨는데 지금 1일명예군수제를 운영을 하는 것도, 하려고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파생해요.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동물자원화센터 BT산업은 말이죠. 그것이 지금 논산으로 유치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논산으로 갔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유치됐는데, 지금 정산 학암리에 종축장이, 지금 사업은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효과나 창출효과가 정산이나 청양군으로는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남대학교의 대지관계도 들어오고, 그것이 되면 우리 관내에 축산하는 사람들, 축산의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되고 거기에 전속된 공무원이나 기술자들을 빼놓고 기타 사업인부는 현지사람을 많이 고용할 것 아니겠어요? 현지사람을 고용해서 인부임이 나오는 것보다는 축산시험장에서 우량가축을 해서 우리 군 관내가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파급이 되지 않느냐, 그럼 그런 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이 보기로는 지금 동물복제연구소다, 충남대학 연구소다 해서 들어온다고 해봐야 거기 실질적으로 청양군민이 채용되는 인원은 극히 소소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10명 내지 15명도 안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약 27만평정도 됩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애경유지하면 지금 애경에 8만 7천평이 있는데 고용인원이 약 500명은 됩니다. 그럼 27만평이라는 그 거대한 토지에 정산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청양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극히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애요. 아까는 내가 확대를 한 것이고, 거기에 심지어 알아보니까 청소부라든지 일하는 사람들도 전부 데리고 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데리고 오고, 단지 거기에 채용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 풀을 벤다든지, 깎는다든지 이런 정도만 주민이나 군민을 이용하는 그러한 뭘로 되어 있지, 별로 필요없는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놓쳐서 큰고기가 됐습니다마는 동물자원화센터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약 2천억을 투입해서 공장설립도 하고, 사료공장이니 뭐니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산으로 넘어간 것이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논산으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못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우리 군하고 논산군하고 예산군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도위원회에서 논산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뒷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그것을 유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거기 종업원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종축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 관내가 축산이 좀 확대돼서 청양군이 축산메카, 이런 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파급을 좀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종축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연구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근에 종축때문에 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충남도청 유치운동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충남도청 유치운동이요? 저희도 계획서를 현재 도에도 들어가 있고,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 있고, 양군데에 들어가 있으면서 물밑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번째 도단위행사 적극 유치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단위 행사는 저희가 큰 것은 금년에 위원님들도 알기쉽게 자원봉사자 대회도 했고, 게이트볼대회도 여기서 개최를 했고, 각종 대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청 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 도단위 회의라든가 세미나 개최한 것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샬레호텔같은 경우는 도단위 행사가 내지 또는 전국행사가 근 한 달이면 두서너번씩 있습니다. 내일도 거기에서 충청남도 NGO대회가 거기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코오롱공장 조기가동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코오롱공장은 현재 공장부지가 전부 코오롱으로 등기이전까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코오롱하고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직종을 선택하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인재양성 해서 지역 명문고교 육성지원했는데 많이 지원 좀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애향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좀 우리 청양군에 학생들이 많이 받을수 있도록 조례도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개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기정산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도 출연했고, 대지도 제공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를 잘해서 명문고가 되든, 운동을 잘해서 이런 명문고가 되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은 저희 본 위원 들이 봄에 참석을 했었는데 체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을 알리기에는 오히려 공부를 조금 해서는 알리기가 어려운데, 체육행사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례를 들어서 탁구가 지금 청남초중, 청양정산고에 연계돼서 탁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청양 이쪽에도 많이 생각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청양고등학교에 청양농공고에 금년에 볼링부가 생깁니다. 청신여중의 볼링부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단위사업이 상당히 32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를 해서 목표만 내걸고 실행하지 못하면 안 걸은 것만 못하니까 철저히 기획을 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공약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또 충남의 중심지에 청양상징탑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예산도 농조에서 일부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 더 확보해서 담수가 되면서 거기에 상징탑을 건립하도록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간단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충절의 1번지 선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까 코오롱은 얘기를 끝냈으니까 그렇고, 청양대학 학사촌 조기실현했는데 이것도 임기내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학사촌 부지는 개발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개발은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든가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고, 땅 값만 많이 올라갔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나 그것도 의심스럽고, 지역 명문고교 육성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산고등학교 도서관을 기숙사를 지을적에도 저희가 군비를 출연을 해줬고, 대지도 군 대지를 줬고, 그리고 명문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데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서 정산고등학교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청양에 고등학교가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농공고도 있는데, 같이 저기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지, 한 학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장사는 장사속에서 한다고, 학교는 또 학교가 많이 제대로 키워줘야 좋은 학생들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공고에도 금년도에 운동도 잘하는 것도 명문학교가 되니까 청신중학교 받아서 볼링부도 창단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우리가 이런 경우는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웬만하면 객지로 나가려고 하지, 청양에 안 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문고등학교가 청양같은 데는 정산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외지로 내보냅니다. 청양 시내에도 청양군 전국에서 보면 군 소재지에 인문고교가 없는 데는 청양밖에 없을 겁니다. 인문과를 하나를 육성을 하더라도 한 교실이나 두 교실이나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나머지 장승문화축제의 세계화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외국장승 모형을 깎아다 놓고 세계화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 갖고 왔는지 그 사람들이 깎아왔는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승 세워진 것만 봤어요. 이런 것도 모양만 내는 행사를 하지 말고 세계화는 못되더라도 국내에서라도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악마라톤 전국 규모화는 금년도에 취소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못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산악회에서 하다가 금년에.......

혜규

복혜규위원

이런 것은 그동안에도 해왔던 것을 전국 규모화는 못하더라도, 지난 작년도에는 어떻게 전국으로 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물론 타도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주로 도내 사람들이었고, 우리 군 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 무슨 행사를 하려면 자기네들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돈을 좀 투입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100%를 군한테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그래서 상당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너희 요구하는 것 이상 탁탁 줘가면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효과도 좋겠죠.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날짜 때문에 안 된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날짜문제도 있었고, 다른 사항도 있었고,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어차피 이런 것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지난 번같이 날짜가 안 맞는다면 앞으로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많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날짜를 또 따로 하자면 사람 동원도 그렇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 공약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가능한 것을 세워놓고 또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32개의 사업중에서 몇 가지나 되려나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도 드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몇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되면서 제가 아까 문제점으로 제출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혜규

복혜규위원

가능성이 있는 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혜규

복혜규위원

어느 정도 보면, 진짜로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유망중소기업 적극유치 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양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라고 해놓고 사실 여기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제약이 많아서 그 양반들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공약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정말 청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1-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입니다. 최초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도 현재 일자별로 추진상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5쪽에 추진과정별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2001년도 4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총 60억원으로 약 부지면적 3천여평에 대공연장만 한 850평 넣고, 문화의 집 넣고 해서 건축면적이 4,300㎡로 계획을 했다가 또 2003년 9월 6일에 약 예산액을 127억원 정도를 가지고 부지면적을 7,160평 정도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5천㎡정도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종 금년 7월에 사업비 196억 2,300만원에 부지면적이 8,131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5,277평으로 하고, 대공연장이 892석, 그리고 소공연장이 206석, 향토전시관 부대시설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확보에 65억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현재 61억 7,500만원, 감리비에 3억 95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감정수수료, 분묘공고 등 시설부대비에 1,481만원을 계획하에 현재 집행된 것은 14억 6,184만 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사 반출을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3월중에 부지내 토목구조물을 착공을 하고, 5월중에 문예회관 건축물 기초를 착공을 해서 2005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건축물 기초공사 착공함과 동시에 전기통신 소방 무대기기에 대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준공은 200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춘호입니다. 주요시설 내역에서 소공연장이 최초에 여기 내역에 들어있지를 않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언제부터 얘기됐습니까? 소공연장을 한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 됐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설계를 하면서 시작이 다시 최종 설계를 할적에 대공연장만 있으면 조그만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조그만 공연장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작년에도 의회자료에 소공연장 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공연장이 아니라 전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127억원을 예산을 총사업비로 볼 때 저희 나름대로 인정을 했고, 타당성을 참 부지면적이 늘어남으로서 주차장 공간이 확대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수긍을 했는데 그 계획이 후에 196억원이라는 소요사업비가 한 60억원이 늘어났는데 127억원이 당초계획 이후에 중간에 뭐 소요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여기에 나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무대시설같은 것이요. 무대시설은 할 나름인데, 무대시설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집어넣고, 소공연장도 그렇고, 면적이 약 한 1천㎡정도 당초계획보다 늘고, 건축면적도 하다 보니까 약 한 270㎡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설계를 우리 먼저 127억원 나왔을 적에는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우리가 평당 건축비만 따졌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앞으로 발주할 음향시설이라든가 전기통신 무대기기가 상당한 많은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서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작년 5월달까지만 해도 소요사업비는 127억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됐고, 그 후에 변동사항은 사실상 한번 군정질문에서 저희가 질문을 한 사항인데 회전무대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설 일부를 가지고서 한 6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당초에 소요예산을 계획을 좀 잘세우지 못했는가, 이런 감이 들어가고, 지금 주차대수는 160대만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재 설계서상으로는 160대 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부지를 정리하려면 화단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수는 한 200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여유가 될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부지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앞 도로면하고 부지계획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높이가요? 높이가 정확하게 제가 몇 m라고 설계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장사무실 지어있는 면적하고 상당히 높이가, 그런데 현장사무실 부지면적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앞 도로면하고 10m 차이는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m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는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부지기반이 너무 높다고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높이가 높다고는 생각 않고, 더 내리면 사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전체를 판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성격을 계단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면적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로하고 논하고 같이 딱 내린다고 했을 적에 진입하는데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면적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조금 높아야 활용하는 것은 나을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를 196억원 정도로 보고있는데 예산확보는 65억원을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먼저도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뭐 군비만 가지고는 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부세 자금을 일부 집어넣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한 5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넣고 약 한 30억원정도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이러한 계획하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국비 20억원, 교부세 5억원으로 외부의 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국비나 교부세를 더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노력은 계속 하는데 문예회관은 전국적으로 국비 20억원에서 더는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뭐 도비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30억원 정도는 그것을 받아서 보충하려고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내년도 50억원 정도 확보하는 예산은 순군비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군비는 전체를 거둬봐야 50억원이 안 됩니다. 군비는, 전체를 고지서에 의해서 한 군비는 한 3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군비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교부세 자금을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역발전기금 한 40억원,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을 거기다 쓴다고 먼저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서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40억원정도 기채할 이런 계획하에 있었는데 기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을 하고 그때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지역발전기금에 한 4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40억원정도 넣고 지역발전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에 일정률, 자치경영수입하에서 수입액의 일정률을 예치를 하면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는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으로 봐서는 별 큰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럴 계획하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역발전기금은 당초에는 문예회관을 짓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농업관계라든가에 사용을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기금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정한 문예회관을 짓는다, 아니면 메론재배하는데 돈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럼 어느 공장에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러한 세부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조성한 금액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다시피 지역발전기금을 그 예산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돌려가지고서 청양군에 농업발전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도 있고, 그런 계획이 공약에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전연 지금 1원 한 장 써보겠다는 계획이 없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분야에 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구기자협동조합이라든가 고추가공하는 공장한테도 본인들이 돈을 필요로 하다 해서 저희가 융자를 대부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금고한테 대부를 해줘라 해도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보증관계니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돈도 못 가져가는데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서 농업분야 하우스도 하는데 지원해줘, 가공공장도 지원해줘, 건조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갖다가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융자금을 달라면 지금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농업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리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상환하는 이런 기금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실상 지역개발기금이 앞으로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쓸 수 없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한 45억원 정도가 되는데 45억원을 빼내도 5억원 정도가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목적대로 순세계의 잉여금 10% 그리고 자체경영사업 그러니까 골재나 물 판매한 사업에 나오는 금액이 그 금액을 넣으면 그것이 한 1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융자를 해다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를 해 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춘호

이춘호위원

결과적으로 청양군에 문화공간이 없다시피 하고 문예회관을 지어야 한다는 절실한 요망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청양군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젊은 사람은 전부 외지에 떠나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활용을 못하게 되면 또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어려움도 많이 파급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참 적정한 시설이나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는 여하튼 장래를 보고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일부나 여건을 보고해서는 안 되고, 여하튼 넉넉하고 앞으로 후세에 문화예술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지금 기반조성사업이 추진단계에 있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서 실효성있게 잘 사업이 추진되는가 하는 것이 걱정거리이고, 이왕에 이런 큰 시설을 짓고 기반조성을 할 때 이용이 편리하도록 지반도 도로에서 너무 올라와서 10m나 차이를 둬서 높이를 높게 올려놓으면 장기적으로 이용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공설운동장도 누가 보든지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해놨어도 너무 높게 돼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후에 지금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봤자 효과가 적은데, 이런 꼴이 나서는 안 되겠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지의 높이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기타 많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절차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국비 20억원, 교부세 5억원, 이게 전부 군비로 참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청양군에서 무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연말이고 내년초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중간에 군민들이 중지를 모은, 어떤 좋은 안이 또 도출될지도 모르고, 그런 단계를 한번 거치는 것도 절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런 구상을 해볼 수 없는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관계는 지금 현재 부지, 설계상 조성이 우리 군청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금 군청부지보다 올라가는 길이도 군청보다 낮고, 짧고, 높이도 현재 군청부지보다 낮고, 그렇다 보면 지금 군청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같은 예를 보면 군청보다 다 높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더 낮춘다면 부지면적이 좁아져서 주차장 면적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재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봐서는 어렵고, 지금 주민공청회를 해서 시설을 넓히고, 줄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발주가 돼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공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난 10월말인가 이것하고 대여섯가지를 놓고 대회의실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놓고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는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군청 광장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청양군청 광장에, 지금 현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높이는 여기 보다 낮습니다. 조성이 되면........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군청광장에 제가 볼 때는 한 200대 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못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여기도 설계서상으로는 아마 그렇게까지 안 돼 있을 거예요. 설계상으로는........

춘호

이춘호위원

160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군청광장보다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차공간 160대는 사실상 넓은 면적이 아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또 주차가 여기 보다는 용이한 것이 지금 정보고등학교뒤로 있는 데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정 뭐하면 거기에 1차선정도는 주차를 시켜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행사를 하면, 가까운 거리니까요. 물론 도로로 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마는 상당한 많은 차량이 들어와서 대공연장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주차장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 외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온다고 했을 때는 일부 도로로 사용을 해도 거기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이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청양군에 시설물하고 주차공간하고 균형이 안 맞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좌석은 이렇게 넓게 있으면서 차댈 데는 없고, 또는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군민이 전부 모여서 행사를 하려면 지금 차가 뭐 호당 하나씩 있는데 그 수용을 못하고, 지금 여기도 공연장이 900석인데 900석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온다고 보면 주차공간은 160대 가지고는 절대적인 면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뭐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향으로도 돼야 되고,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도 사실은 안에 건축면적상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면적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한 것은 최소한의 주차장이고, 그것만 확보된다고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사실은 뒤에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걸어오도록 이런 계획하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내에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관념은 탈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에 가봐도 대전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야외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로 들어오지, 그 안에다가 한번 사용하자고 그만한 면적의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놓는다 하는 것은 다소의,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 확보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재원관계라든가 면적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조금 문예회관도 조금 불편하지만 정보고등학교앞에 있는 하상주차장에 대놓고 걸어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러한 군민의식이 개선이 돼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생각에는 한 세가지 정도는 여하튼 중간에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공연장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도로면하고 계획된 부지 높이하고 차이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토사를 이용해서 농한기에 더 활용할 수가 없는지 한번 검토대상이고, 그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비 20억원이나 교부세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군에서 자체 부담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그것도 무리가 가는 건데 이 세가지 정도는 다시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해서 어려운 여건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후대에 참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잘못된 오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는 하겠는데 도로면적하고 더 내린다고 하는 것은, 건물은 위에 가서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면도 확보를 하고, 저희 국비하고 주로 교부세 자금가지고 국비 20억원하고 주로 교부세 가지고 하지, 군비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는 못합니다. 군비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목표액이 담배판매세까지 다 해야 1년에 50억원되는데, 전체를 부과한 것을 징수가 됐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도 받고 교부세 자금을 계속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196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4월 29일날 투융자 심사에서 127억원이 건평 5천㎡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 제한은 상관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면적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5천㎡인데 5,200으로 늘어났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게 몇 %지?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몇 % 까지 상관 없죠? 투융자심사.......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50% 갭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0%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50% 증됐을 때........

병준

윤병준위원

그때만 다시 투융자 심사한다? 그럼 그 당시에 127억원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196억원이면 군비가 69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제한이 없다 이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때 요구를.......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심사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7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지, 면적에서 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4월 29일날 한 것은 건축면적 5천㎡에 127억원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196억원으로 69억원이 증액됐는데 상관없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구애 안 받고요? 지금은 이춘호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게 2001년 3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다보면 사업이 사업 나름대로 굴지의 손가락에 꼽은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것을 4년동안 하는데 적정, 그런 것도 사업규모도 않고서 덮어놓고서 127억원을 한다고 어느 날, 본위원도 이것을 신문에 나서 알았어요. 금년도 7월 19일날 설계서를 납품했다고 했는데, 한마디도 간담회에서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신문보도를 보고서 그제서야 197억원이 어떤 내역인가 몰라서, 시초를 봐요. 2001년 3월부터 지정한 거예요. 국고보조 신청서부터, 그럼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흔치 않은 사업이예요. 몇 십년만에 한번 할까 말까한 이런 대규모 사업을 가지고 청양군 실정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과정상 절차상에 잡음이 많아서 걱정돼요. 이 사업이 원만한 사업이 돼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대토론회를 했어도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솔직담백하게 해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왕이면 무대도 이동무대를 만들고 참 21세기를 대비한 앞으로의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들으니까 설득력있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지, 그러니까 찬반양론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4년동안 추진한 것에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견학도 많이 다녔잖아요. 군비를 내버려가면서 여기 저기 선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비교시찰도 해봤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적정하게 해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니 저러니 찬반양론이 비등하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를 벌써 일실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군민토론회나 아닌 말로 군정설명회라도 읍ㆍ면 순방할 때라도 이런 구상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이렇고 무대도 자동식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애들 영화 한편이라도 제대로 보이려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면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안 해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69억원이 더 들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127억원이면 한 150억원 정도는 들겠구나, 자꾸 증액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196억원이 껑충 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어려운 실정에 설왕설래하고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업을 앞으로라도 기획실장이 설득력있게, 공감대 형성되게, 타당성있게, 설득력있게 군정설명회를 했든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행사때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없이 원만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설계현상공모 작품 접수했을 때가 112억원이었죠? 최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설계공모했을 때요.

병학

최병학위원

작품했을 때가 제가 112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내부구조까지 삭 들어와서 그 액수가 나온 거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설계공모할적에는 금액을 줬다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127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건축면적은 얼마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1,500평에 127억원 안에서 틀을 잡아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127억원이라고 딱 잡은 것이 아니고, 건축면적하고 몇 석 정도를 짓겠다, 그리고 무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우리가 설계지침서를 주고, 금액은 대충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7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 했는데, 설계공모에서 설계납품을 한 것을 보면 그때 13개 업체에서 현상공모에 응모하고 최종작품을 낸 것은 5개회사인데 5개 회사에서 중간에 우리가 요구한 건축면적에, 우리가 요구한 내역을 넣기로 말하면 127억원에 설계를 못맞춘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건축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해봐라해서 나온 것이 5개 업체에서 거의 가 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7억원이라고 나와있는 데는 없고 다 오버돼서 196억원은 다 안 되더라도 그이하의, 물론 건축금액은 이렇게는 다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127억원에 대한 원래는 사업비가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지을 수 있는 공모작품을 수집을 했다 말이에요. 공모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10이라는 숫자가 그 사람들 손에서 해야 되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숫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어준다라고 공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터무니없이 190억원이 들어가는데 너희들 공모 좀 해라 하면, 않죠. 127억원짜리가 196억원이라는 공모를 다시 또 모집을 하면 다시 또 해야 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건설사업관리 시행에서 용역 그때 마지막에 설명한 분도 얘기가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라인이 거의 맞다 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모작품 심사때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건설사업관리 시행, 그 용역을 세군데서 발표를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 중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그거에 타당성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떤 금액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120억원 틀에서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면 안 되고 그 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한 것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때만 해도 196억원이라는 숫자를 알기는 알았었죠. 알았었는데, 그 후에 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공모했을 때 모집했던 설계, 설계변경후에 늘어난 금액.........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은 아직 안 했죠.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은 실시설계하고 우리가 타당성있을 때 조사했을 때 그 설계가 두 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병학

최병학위원

당초에 공모할 때 그때 실장님 와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내역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그렇죠. 그 내역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한 내역하고 두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의심나는 부분들을 하여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괜히 그것을 놓고서 집행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서 사실은 설계비도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자료가 충분히 올라왔으면 우리가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고, 지금까지 이것 한 가지 가지고서 벌써 한 시간 다 됐어요. 질문하는 각도가, 우리가 너무 늦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만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엊그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160대면 말이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청내에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거의 160대 기준될 겁니다. 내가 대충 엊그제도 세보니까 120대가 꽉 찼었는데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차라리 더 세워서 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세운다면 200억원이 훨씬 더 넘어서는 데다가 설계변경도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을텐데, 지금 바듯하게 167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놨다고 볼 때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내가 주차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다 차를 어느 공연장이 됐건, 어느 사무실이 됐건, 차를 구내에다 다 받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도 오고 이렇게 해야 지.........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900석이라는 석이 있다고 볼 때 거기서 우리 도에 행사를 하나 일례를 들어서 갖는다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단위 행사할 적에는 부족이 안 되요. 왜냐하면 도단위 행사를 할 적에는 전부 버스를 가지고 오지, 승용차로 그렇게 안 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무슨 큰 행사가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때 그 공연석에 900석이 다 찬다고 가정할 경우, 600명은 차를 이용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생각인데, 그럼 지금 현재 200대도 안 되는 기준의 시설이면 차 한 대당 1.5평이 계산된다고 볼 것 같으면 400대만 해도 몇 평입니까? 600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논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최하 30만원대 이상은 아마 줘야 할 거예요. 길가에서, 그럼 지금 앞으로 들어갈 주차장 시설만 해도 상당한 돈이 초과될 거다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진계획에다 넣어주셔야 앞으로 1년 있다가 완공이 된다든지, 2년이 있다 완공이 된다든지 할 때 주차장까지 넣으면 더 이상 말이 없는데, 이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래서 다시 들어간 것은 뭐냐 해서 자꾸 얘기하면 논란거리가 없는 것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향후 계획에다 그것을 넣어서 차라리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냉천골 주차장사업 추진관계는 저희가 냉천골 안에다가 약 450평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취득승인도 받았고 예산도 2,600만원을 확보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로 저희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태여 그 안에다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주차장 하는 것을 포기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냉천골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동기가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어디까지냐면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한 100m.......

병준

윤병준위원

영업집 위에 지나서 위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집 떨어져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와서 차가 없으니까 청소같은 것을 해서 내리기도 어렵고, 주차장이 멀어서,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해 주려고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과 같은 계획하에 예산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까지 차가지고 쑥쑥 들어왔다가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또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초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 의견을 놓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안에 입구 양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휴게소, 거기 영업관계도 그렇고 동네안에서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농산물이라도 판매를 한다고 하면, 조금 청소하는데, 그 쓰레기 치워 내는데 조금 수고를 더 하더라도 않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부지매입대상 지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요구한 사람하고, 대상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련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기도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비를 받을 계획이었어요? 약 한 450평이면 다 합하면 90대는 주차할 수가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었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본 위원 도 그래요. 냉천골 계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짧은데 거기다가 그 나름대로 자갈길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길에 경치가 있지, 거기에 주차장을 한 450평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57만원 돈인데, 뭣하러 57만원이나 줘가지고 거기에 부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57만원까지 안 가고, 이것은 포장할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포장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해도 한 30만원 넘겠구만요. 포장도 450평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감정금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나와야 6, 7만원 나오지 않느냐 봤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런 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중에 시설을 해야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에 본 위원 이 생각하기도 주차장으로는 부적지예요. 않는 것이 좋아요. 자갈밭에 오솔길 가서 나름대로,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짧아가지고, 거기다 해서 주차장 만들면 오염이나 되고, 쓰레기나 버리고 기름투성이가 돼서 계곡 상류까지 오염시킬 소지만 다분하지, 이 사업은 추경에 감을 한다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1-9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쪽입니다. 2004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4개소에 14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료는 4건을 했고, 현재 사업중인 것이 6건, 그리고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신청한 것이 4건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보 사찰인 장곡사 상하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으로서 금당배수로 정비하고 운학루 이전사업은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고, 하대웅전 지붕보수 및 운학루이전에 역시 2억 8,500만원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인 청양향교 보수는 관리사 신축을 1억원에 완료했으며, 정산향교 제기실 복원이라고 했는데 8천만원을, 제기실 복원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항으로 내역이, 8천만원의 예산만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설계중에 있는데 제기실 복원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인 모덕사 보수는 영당지방보수는 9천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했고, 정혜사 보수는 석굴암 지붕보수는 현재 4,750만원의 사업비인데 현재 설계 완료돼서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림암 석축보수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에 있는 표절사 보수로서 사당하고 삼문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2천만원 사업비인데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속자료인 장평 미당에 있는 윤남석가옥 보수는 별채보수는 약 4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한 30%정도 되어 있고, 안채보수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인 두촌사 보수인 삼문 및 담장보수를 1천만원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충효시설인 이산사 보수는 현재 사당하고 삼문보수가 설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 녹평리에 있는 노씨효자각 보수도 현재 설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현리에 있는 홍씨열려각 보수는 현재 1,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서 제기실 복원이 왜 공사가 안 됩니까? 고증이 안 돼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증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충남향교에 제기실을 지어준 사례가 없데요. 그래서 제기실을 청양향교, 정산향교, 제기실을 한 군데를 지으면 24개의 제기실을 지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제기실을 짓는 것보다는 문화재 그쪽에서 현재 서재인가, 앞에 옛날에 잠자던 데이렇게 묵는 데가 있어요. 지금 안 쓰고 있는 데가요.

병준

윤병준위원

동재, 서재로요? 동재, 서재 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쓰는 데 거기를 보수하고 마당이 상당히 길으니까 거기를 정비하는 것이 옳지, 제기실을 짓는다고 해봐도 지으려면 은행나무 밑에 밖에 없어요. 지을만한 장소가, 장소도 그렇고 하나를 하여튼 정산향교 제기실을 지어줬다 하면 향교끼리 얘기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이 옛날에 있는 제기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있던 것을 복원하는데 여기 해 준다고 다 충남 전체를 따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마찬가지래요. 도단위에서는 그런 모양이예요. 도나 문화재청에서 볼적에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동재 서재해서 거기에 숙소로 변경해서 수리한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숙소있던 것을 일부를 거기에 제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문화재담당 물어봐야겠는데 표절사에 혹시 가봤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예.

병준

윤병준위원

홍씨열려각 충효시설물에, 현지에 한번 가봤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홍씨열려각은........

병준

윤병준위원

한번도 못가보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예, 제가는 직접은 못가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치도 모르고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관현리에 대략 위치는 아는데 직접 자세한 것은.........

병준

윤병준위원

문화재 담당이면 자기 소관사항의 시설물같은 것을 이런 것은 가보고서 다 파악하고 앉아있어야지, 지금 국가예산도 전체예산의 5%냐, 3.5%냐, 예산편성에서 비중은 상당히 높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뿐 아니라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부지같은 것을 내가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도림사지같은 것, 도림사지 가봤다고 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예.

병준

윤병준위원

내년에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깔끔하게 해서, 아주 찾아오는 역사학자들이나 학생들 무색할 정도예요. 안내판이 미안할 정도예요. 그것만 보고서 찾아 올라가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이런 데에 말이에요. 보이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폭설 피해목이라든가 폭설 대나무같은 것을 말끔히 정리를 해서 그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유적지를 가꿔요. 삼문보수한 데가 있어요? 두촌사, 이산사, 이산사가 왜 이렇게 늦어요?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설계는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마 조금 업무가 과중돼서 지금 보는 대로 승인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삼문보수한 데가 있어요? 이 세군데중에서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금년에는 아직.......

병준

윤병준위원

표절사, 두촌사, 이산사, 삼문보수를 아직 안 했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금년에는 아직 보수를 안 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공정률이 10% 사업이 많은데 어째 지지부진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기 설계 떨어져서 지금 발주의뢰하다 보니까 문화재 공사가 다 그래요. 다른 것 같으면 설계 끝나면 여기서 그냥 그 설계에서 발주하는데 문화재공사는 설계가 끝나면 다시 도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 가서 설계심사를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문화재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포괄로만 서고, 추경에 각목별로 잘라져요. 그러다보면 문화재가 근본적으로 늦어가지고 언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일 많은 것이 문화재 공사인데 조금 늦어지는 그런 절차상 불합리성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10%, 30%, 전부 사고이월 대상이예요. 담당자는 감독공무원을 좀 대동하고서 출장을 해서 공사 좀 잘해요. 동절기에 문화재가 특히나 단가는 높은데 공사는 제일 부실공사입니다. 만약에 금년도 삼문보수나 이런 것, 말리지 않은 나무같은 것, 규격에 안 맞는 나무같은 것을 쓰면 강도 높게 다룰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마른 것으로 규격대로 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한번에 해서 일제 승인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단단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10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9쪽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조성공사, 하천정비공사는 완료를 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승인완료 했습니다. 다만 관광지 지정변경 승인도 면적을 늘린 면적으로 해서 지난 6월 10일날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지 계획변경 및 시행허가를 해야 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착공이 되고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저희 공공시설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온천장 신축 등 민자부분 투자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토지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이 내부 분규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추진계획이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부지조성공사가 토지주 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개입이 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규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네들 분규는 있는 것은 있고, 한 사람한테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합의각서라도 해서 어느 주체가 됐든지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해도 그것도 잘안 되고 있어서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후로 분규가 빨리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는데 토지조합측에서 내부사정으로 해서 늦어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맨날 물어보는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주하고 지금 토지조합하고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합의점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뭔가는 나오겠죠. 자기들끼리 법정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뭐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36억원이라는 돈이 협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고 토지주가 안 되니까 이게 금년도 넘어서부터 기한대로 반환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병학

최병학위원

연도별로 해서 반환을 하셔야 한다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토지주하고 라도 어떤 조치를 강행을 하더라도 금년도안에는 12월달에 부지조성공사도 착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계획이, 말로만 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계획이 없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분규가 끝나서 그 사람들이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해 주고 계획변경을 받아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해줘야 공공부분 발주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양조합측 이사 이상급한테 양조합측, 지금은 조합이 2개니까 계속 당신네들 언제까지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포기하겠다하는 식으로 공문을 계속 발송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서는 답변을 뭐라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무답변이면 천상 반납해야 죠. 뭐, 여기에 얽매이고 맨날 이것 아니라도 잔뜩한데,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여튼........

병학

최병학위원

단지 반납하는 것이 36억원만 반환이 되나요? 다른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6억원이 다 한번에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닌데 다른 돈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반납할 것은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반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 반환될 돈은 더 없다. 이것만 36억원이면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6억원도 한번에 다 반납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반납돼야 될 것이 ‘98년도에 받아진 것.......

병학

최병학위원

5년 넘은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받아진 것은 일부 사용했으니까, 99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 것 일부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학

최병학위원

일부면 얼마 정도가 반납.........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하의 경우 다 반납한다고 해도 한 18억원 정도.......

병학

최병학위원

18억원을 반납하게 되면 어차피 사업은 못하게 되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분규가 끝나면 계속 어차피 반환해도 우리가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그때 또 국비를 받아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도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한 두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래 됐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온천은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이게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뭐를 하는데, 어려움은 봉착해 있는데 계속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야 될 이러한 형편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추진계획을 바꿔야지, 추진계획도 없애버려야지, 한다고는 못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쫓아가서 얘기하고, 누가 쫓아가서 직접적으로 붙들고 얘기하신 분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쫓아가서 지금은 양군데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양군데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이쪽 붙잡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또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쪽한테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인인데, 이쪽 붙잡고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또 우리가 주인인데 왜 그 쪽 가서 얘기하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문을 똑같이 양쪽한테 내보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말까지는, 말이라고 해서 며칠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은 뭐 희박한 일이네요. 반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성의가 적게 보인 거죠. 어쨌든 이것을 기한내에 마무리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때요? 바라만 봤지, 바라만 보고 추구만 했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사실은 쫓아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쫓아간 것은 조합분규가 나기 전에 수없이 다녔죠.

병학

최병학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안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병준

윤병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변경 승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면적이 왔다 갔다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3만㎡였었는데 자기네들이 늘리는 것으로, 6월달에 조합측에서 늘리는 것으로 2003년도에 이용계획 변경을 시키고 또 관광지 지정변경을 해서 1만㎡정도를 늘려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늘린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1만㎡는 지목이 뭡니까? 임야예요? 뭐예요? 늘어나는 것이, 거의 다 임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뇨. 임야는 그렇게 안 되요. 주로 전답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온천공이 몇 군데예요? 온천 공수가 지금 현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온천공수가 두 개죠.

병준

윤병준위원

온천공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죠.

병준

윤병준위원

하나는 포함이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강영순이네 집 밑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집밑에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럼 사업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완전히 포함돼서 개발해야지, 별도로 물구멍을 가지고 봉이 김선달식으로 물구멍을 가지고 물장사를 한다 식이면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밑에것만 가져도 대온천장은 충분하다고 해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말씀 안 드려도 누누이 얘기가 된 사항이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아요. 주민들도 기대도 않고, 빨리 모를 심든지 뭔가 결정이 나야지, 이런 정도예요. 아주 오래 되다 보니까 관심밖의 일이예요. 그래서 세월이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희비가 엇갈리고 일부는 기대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하여간에 매듭을 짓도록 뭔가 좀 민사소송이 붙은 모양인데 빨리 종결을 하든지 해서 결말을 빨리 내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1-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정책개발 현황과 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개발 또는 직원들의 제안 또한 주민들한테 받아진 의견 등 해서 239건의 정책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76건은 현재 군정에 반영이 돼서 추진이 완료됐거나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41건은 미반영이 되어 있고, 22건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반영 또는 보류된 사업중에서 보류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건 내역입니다. 지천내수면 체험관 건립계획수립, 칠갑산 그린투어특구 계획수립, 한방산업단지 유치계획, 도내에서 가장 먼저 꽃피우는 가로수길 조성, 그리고 21쪽입니다. 늘푸른 초원 조성 그리고 국내여행사 대표초청 청양투어 실시,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24쪽에 95번에 칠갑지주변 쉼터 및 휴양 레저시설 건립, 25쪽인 적송군락지 숲조성, 26쪽에 칠갑산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개최, 읍내리 1리 노인휴식 농막설치, 27쪽에 공동육묘장 설치, 친환경고추 생산단지 조성, 불우노인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그리고 28쪽에 있는 청양상징노래 테이프제작, 전 공무원 명찰달기, 매운 고추 분화재배 상품화 29쪽입니다. 그리고 30쪽에 있는 노란꽃 창포식재로 청정이미지 제고, 다음에 31쪽에 있는 그린특구지정 신청, 조류공원조성, 동화나라구성, 32쪽에 군정실천구호, 그리고 청양군 행정기구 개편 등이 현재 유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8쪽에 전 공무원 명찰달기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유보된 원인이 뭐냐구요? 171번이요. 그 중 하기 쉬운 건데, 않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내보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하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유보로 해놨는데 바로 패용을 할 것으로, 지금도 패용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이런 문제야, 자기 명패 달고 자기 이름 붙이고 하면 남들이 보고도 알기 좋고 이런 문제들을 빨리하면 민원인들도 찾기좋고 할텐데 말이에요. 쉬운 사업을 왜 안 하냐구요. 쉬운 사업인데 왜 안 해요? 이런 것은 해야 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명찰 달고 다니기가 껄끄러워서 그러나 왜 그러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달고 다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189번에 청양 매운고추 분화재배 상품화, 이것은 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청양고추를 위해서라면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꼭 해야 할 사업은 안 했네요. 해야 할 사업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운 고추 분화재배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사업은 해야 죠. 그리고 1읍 테마 시범마을 육성, 이런 것도 미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해야 할 사업은 안 돼 있다구요. 해야 할 사업은, 그리고서 백월산 등산로 개설에 반영하셨다고 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뭐,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백월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남양면에 5천여만원을 편성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어서 지금 아마 일부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같은 것 그것은 계속 시행을.......

병학

최병학위원

안내판이 제작이 되어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부는 했다고 나는, 일부 제작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양면에서, 이것은 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발팀에서는 칠갑산 순환버스 운행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죠. 사실은 전번에도 저기해서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들은 안 해도 돼죠. 청양출신 중앙부처 근무인사 찾기 얼마나 하셨어요?

85명이요? 85명에 대한 명단 좀 해 주시고, 지천내수면 참게체험관 건립계획 수립, 이것은 뭐 내일모레 저기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런 큰 일들을 해야 지, 작은 일들을 안 할 것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리고 강천산 군립공원 전북 순창군에 견학을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몇 명이나 갔어요?

몇 명 정도 갔어요?

칠갑산 옛길로변 약초식재를 했어요? 반영했네요?

개발팀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알아야죠.

이것을 지번지하고 이것도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번지가 아니고 이게 산악회 주관해서 칠갑산 지번지가 칠갑산 산 안에다 여러군데 심어놨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심어 놨어요? 그거 심은 위치 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치가 한 군데다 심은 것이 아니라 산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 저기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범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뿌렸다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뿌린 것이 아니라 종자를 갖다가 심었는데 산악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반적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한 군에다 군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게 복귀자가 주관이 돼서 무슨 삼이라고 하죠? 장뇌삼하고 약초를 실시를 했어요. 알아요. 실시한 것으로 알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확인을 했으면,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석호

강석호위원

복귀자 그쪽에서 했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전부 한 것은 아니네요?

그럼 개발팀장은 알아야지, 알고서 무슨 과에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보고를 못받았어요? 했는데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고서같은 것은 다 들어와 있는데, 보고회만 못갖췄다는 얘기이고, 이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면 각종 창안사항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제안이 되거나 또한 정책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면 군수까지 결재를 득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당계한테 해당과로 통보를 합니다.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까지,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면,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해서 반영이 된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됐다든가, 사업이 된 것은 반영이라고 했고, 미반영이라고 한 것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나 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사항이 아직 미반영인 것이고, 유보한 것은 아까 명찰했는데 잘못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마 분류할 때 잘못 분류된 것 같은데, 아직 유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 그런 서항을 유보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광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병학

최병학위원

51번이요.

그런데 아직 미반영이다?

그럼 미반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유보는 아주 제쳐놨다고 하지만........

개발팀이 몇 명이예요?

세명이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계획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계획을 거기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창안사업으로 들어온 것, 직원들한테 창안사업을 계속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 정책팀에서 이것을 다 이만한 것을 뽑아낼 수 없죠.

병학

최병학위원

저희는 개발팀에서 한 것만 물어봤지,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안 물어봤거든, 그래야 개발팀에서 무슨 일을 했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찔러보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은 다 전체적인 것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내내 개발팀에서 들어오면 개발팀에서 만져가지고 최종 결재까지 맡아서 최종 결재권자가 ‘이것 시행을 해봐라.’ 아니면 ‘이것은 보류해봐라.’ ‘이것은 유보해봐라.’ 한 사항에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해서 시행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보류 또는 유보 또는 미반영된 사항은 아직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뭐 사업이 좋고 나쁘고 간에 일단은 개발팀에서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은 하여튼 팀장은 강력하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게, 그래야 청양군이 발전되지, 뭐 계획했다가 안 하면 하나마나고, 맨날 헛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년동안에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한 정책개발 건수가 너무 많아요. 239건인가 여기 나오는데 일상 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책개발팀이 별도로 조직이 됐으니까 청양군에서 특색을 살리고 실효성있는 것, 분야별로 한두건씩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여기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출향인사 모임행사 찾기, 선진지견학, 새봄맞이 대청소, 이런 것이 전부 건수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정책개발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청양군민이 잘살 수 있는 어떤 시책, 이런 것 분야별로 한 두건씩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바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23쪽에 보면 펜션 및 주말농장 운영하고 콩밭메는 아낙네상 했는데 ‘콩밭 메는’이 맞습니까? ‘매는’이 맞습니까? ‘메는’게 맞아요? ‘매는’게 맞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는’인데 잘못.......

혜규

복혜규위원

통상 나오는 것 보면 다 ‘메는’이라고 쓰고 뒤에다도 메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잘못된 것이고, 아낙네상 조성을 어디다 한 거죠?

콩밭매는 아낙네상이 몇 개나 있어요? 하나 세워놓고 공원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낙네상이면 아낙네로 봐야지, 아버지상은 필요가 없죠. 이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콩밭매는 아낙네상 공원조성을 해놓고 아낙네상 하나를 만들어놓고 콩밭 조금 조성해놓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콩밭매는 아낙네상 공원조성이라고 하지를 말고, 다른 저기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펜션이니 주말농장 운영해놨는데 펜션을 지어놓은 것 있어요?

반영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하지는 않은 거죠?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군나무 느티나무 식재는 어디다 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뒤에 나와요.

병학

최병학위원

나오면 넘어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정책개발인가?

당연하죠. 지금 현재 정책개발 현황을 보면 이것은 어린애 무슨 장난한 거예요. 이것 봐요. 여기 보면 말이죠. 능히 다 기존 계획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문제를 다 여기에 정책개발, 이게 정책개발입니까? 뭔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대표적인 것이 있어서 청양군이라든지 어디 극한되게 면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산불제로작전이다 말이지, 전국 게이트볼대회다, 아니면 농촌 일손돕기다, 이게 무슨 정책개발이예요?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크게 보면 크고, 적게보면 적은데, 누가 보면 이 자료를 갖다가 타시ㆍ군에다 보여 주면 별 놈의 계획을 다 봤다고 하게 생겼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뭔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서너개, 너덧개 가지고 뽑아서 이 정책개발을 했는데 효과는 어떻고, 미반영은 어떻고, 유보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청양군 일원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것 좀 내놔 보세요. 개발을 해야 지, 실제로........

혜규

복혜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214번에서 31쪽에 웰빙 청양투어 추진했는데 이게 모두가 잘사는 청양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같은데, 이런 좋은 안을 제시를 해놨으면 어떻게 좀 반영을 해서라도 했어야지 왜 미반영했나, 이런 것은 안타까워 보이네요. 앞으로 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도록........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반영사례를 보면 유보나 미반영이 꼭 반영사례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반영된 사례는 안 해도 되는 사례예요. 뒤바뀌었다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왜 안 됩니까?

예산을 올렸느냐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못쓸 것은 빼요. 체육대회같은 것을 빼고 이런 것을 차라리 올리라는 말이에요. 올리면 다 해 줄 테니까, 안 하고서 뭘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사실은 해야 할 사업을........

올리기만 하라니까요. 안 올려서 안 해 주는 것이지 그런 것을 왜 안 올려요? 이번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해 줄 게, 그럼 해야 지, 내년에 봐요.

병준

윤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정책개발담당한테 물어봐야 할텐데 청양의 대표음식이 뭐예요?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청양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하면 뭐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대표음식을 답변을 못하잖아요. 대접할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로만 구기자순, 고추순, 산채비빔밥 하는데 대중화되고 상용화해서 청양가면 특색있더라, 맛있더라 해서 소득화도 되고 해서 항상 대표음식이라고 해야 지, 그리고 여기에 174번에 말이에요. 어려운 업무는 과장이 직접 본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책 아이디어예요?

그럼 조직이 왜 있어요? 계급사회는 왜 있느냐구요? 다 역할분담이 있어요. 과장은 과업무에 총괄 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못하면 담당이 그만둬야지, 이것을 어려운 업무는 과장이 직접 분담한다니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어메니티 청양 만들기가 뭡니까? 내용이요. 어떻게 아름답고 쾌적한 청양만들기예요?

꽃가꾸기요. 바로 그거예요. 일상 하는 사업은 넣을 것도 없어요. 말만 바꿔서 아름다운이나, 어메니티나, 쾌적한이나 그게 그 얘기지, 짜증나는 얘기는 하지도 말고.......

그리고 칠갑산터널 홍보간판 리모델링 이것도 아이템이예요? 터널에다 그런 고정간판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해마다 장마 지면 토사유출돼서 수해나 입고 말이에요. 거기에 돈 잔뜩 들여서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실에 출입구에 직원배치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 보면 아무개가 위치가 어느 방향에 앉아있다는 것이 다 되어 있어요? 사무실에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요. 시간낭비이고, 사무실 들어가면 홍길동 어디 앉아 있나 방향을 알아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말로, 뭐가 있어요? 있기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서, 내가 얘기한대로 진짜 보령의 머드팩이라든가, 보성의 차밭이라든가, 함평하면 나비축제라든가 탁탁 튀어나오는, 담양하면 대나무라든지 뭔가 지역상품화돼서 축제가 가치할만한 뭐가 내용이 있어야지, 발상의 전환을 바꿔요. 바꿔서 청양에 필요한, 내가 얘기한대로 대표음식이라든가, 고추축제하는데 어떻게 내용있게 할 것이냐, 그냥 밥만 보리밥에다 공짜로 국수 삶아 주고 그것이 축제가 아니예요. 뭔가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해요.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애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반영한 것 중에서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대략이요? 반영한 것 중에서, 완료됐다고 하는 것.......

나머지는 진행중이라고요? 앞으로 지금 미반영이라든가 유보된 것도 꼭 해야 할 것은 꼭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1-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최근 3년간 판매실적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2001년도에 6억 2,7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6억 4,800만원, 2003년도에 5억 4,6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2004년도는 현재까지 4억 5,7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금액, 다소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담당이 잘 알겠네요. 매출액이 왜 자꾸 줄어요? 자꾸 사업이라는 것이 신장되고 뭔가 발전이 돼야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여기도 대응을 해야 죠.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9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작년 5억 4천만원보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 결산을 하면 연말까지 하면 작년 금액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 지역이 우리 판매량이 충남지역은 저희가 판매량이 조금은 신장이 됐는데, 서울지역은 판매량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물 공장들이 서로 어렵다 보니까 강원도지역하고 경기도지역에서, 그러니까 홍보물량이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갖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홍보물량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에서 하면서 돈도 안 받고 그냥 홍보물량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홍보물량을 하나도 안 냈습니다. 안 낸 이유는 홍보물량을 많이 낸다고 하면 그만치 우리한테 물론 홍보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가경쟁에 끼어들어 가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우리 칠갑산 맑은 물에 대한 계속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호전되면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각 대리점에 외상매출은 수금은 잘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외상매출은 저희가 카드결제까지 겸하고 있는데 역시 외상이 있는 데는 우리 충남지역은 소소한 양이고 서울지역에 많은 외상이 돼서 담보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 외로는 물은 안 주면 안 줬지,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는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채권보존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손실염려는 없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담당 말이에요. 금년까지 총 매출액 수입누계가 지금까지 얼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 것 말입니까? 금년도에 4억 5,700만원에 체납액이 있죠.

병준

윤병준위원

금년도에 죽 보면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총 매출액 수입누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출은 얼마예요?

그것은 주판을 나봐야 아는구만요? 단식이라, 지금 어떻게 복식으로 않죠?

그냥 주먹구구로 운영하죠?

그럼 현재 미수금도 문제가 없고, 채권보존이 전부 돼서 속 썩을 여지가 없구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담당은 그것을 알아요. 각종 행사장에 칠갑산 샬레호텔에 가면 타지역 물병이 올라와요. 그럼 그런 것이라도 칠갑산 샬레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 세미나가 있든, 워크샵이 있든, 토론회가 있으면 칠갑산 물이 올라와야지, 하찮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담당은 사업부서 아니에요.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이야 많이 벌고, 안 벌고 여러 가지 의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칠갑산 물은 앞으로 대비해서도 장래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치있게 판단할 때 그래도 군단위 행사장 만큼은 반드시 칠갑산 맑은물 병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사업부서 직원이라도 각읍ㆍ면이라도 면소재지에 가봐요. 칠갑산 물이 없는 데가 많죠. 장평도 없어요. 나도 거기 몇 번을 가도 등산하면서 먹어도 전부 롯데나 농심에서 나오는 삼다수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값이야 어떻든간에, 그럼 다니면서 업체라도 우리 청양군 물 좀 홍보차원에서 이윤이 적다든지 하더라도 판촉을 했어야 한다고, 그냥 방치해서 세월만 보내고 어차피 봉급은 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요. 노력을 해서 기왕에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면 전 직원이 노력해서 여비도 나오데요. 여비도 판촉도 한다고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던데 그만큼 대가성이 있게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금방내 신장은 안 되지만 현상유지라도 하다가 어느 정도 손실없이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담당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는데 요즘 전국체전하고 안면도 꽃박람회에 먹는 샘물 지정업소로 지정된 적이 있죠? 몇 년도에 됐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꽃박람회하고 2002년도 전국체전에 돼서 물병에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투입은 몇 번이나 해봤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투입이라뇨?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넣어봤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계속 우리 물을 썼죠. 안면도 꽃박람회하고 전국체전때요.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썼어요? 임대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입로 임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 진입로요? 아! 공장안에요? 진입로는 아직 저희가 매수를 안 했으니까 임대는 계속 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료가 많은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 사계약한 것 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30억원 투자 됐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억원 투자가 아니죠. 지금 투자한 금액이 한 21억원 투자가 되어 있죠.

철우

이철우위원

21억원 조금 넘는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총 투자금액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타지에서 들어오는 물하고 칠갑산 물하고 비교했을 때 물 가격차이는 어떤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격차이는 아까 윤병준 전의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장평쪽에 칠갑산 맑은 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0.5ℓ짜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타제품을 하고 있느냐면 삼다수에서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삼다수는 지금 삼양라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그래서 한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건데 라면을 주면서 라면을 몇 박스를 하면 우리 물 자기네 삼다수를 그냥 끼워서 준다, 그리고 소주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소주를 얼마 하면 거기다 자기네 공장, 석수 그렇게 해서 끼워서 주고, 물을 우리가 시판을 소매를 한다면 물 한병이 250원, 300원 그런 정도니까 끼워서 주고, 그리고 해태같은 경우도 해태에서 과자서부터 음료수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물을 OEM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판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장을 지금 해태나 롯데나 이런 데한테 OEM 방식으로 넣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공장이 그냥 넘어가다시피 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0.5ℓ나 1.8ℓ짜리 그러니까 패트병의 그것이 경우는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판매가 되는 것은 18.9ℓ짜리 말통, 여느때 부를 때 말통이라고 부르는 것, 거기에 주력을 하지, 0.5ℓ나 1.8ℓ에는 저희가 주력으로 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팔 수 있는 물을 준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주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싸고, 라면은 안 주고 그것으로 주니까요. 판촉 물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샘물공장은 지출은 많고, 개인이 해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관에서 하다 보니까 공짜로 갖다가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적자는 아니에요. 많은 금액이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전체를 따지면 적자는 아니고 현상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에도 무료로 이렇게 홍보물량을 줄 수는 없어요. 왜그러냐면 내가 말씀드린 데가 무료로 준다고 하는 데가 그 공장에서는 공장도가격은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네 해태물품이라든가 라면을 선전을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하는 데는 물을 그냥, 자기네들이 홍보물량으로 주는 것이지, 공장에서 홍보물량으로 무료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물공장에서 싸게 갖다가 넣는 것 아니예요? 물을 우리 것을 써주쇼 하고 서비스하고, 그 사람들은 싸게 갖다가 투입시키니까,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는 하기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군에서도 250원씩, 300원씩 갖다가 대리점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전국슈퍼라든가 이런 데를 돌 수가 있느냐구요. 다른 제품, 소주면 소주, 라면이면 라면, 같이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넣어주는 것이죠.

병학

최병학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민영화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본 사항은 우리 청양군의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장님은 매년 판매량이 줄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4쪽입니다. 금년도 군 상징물인 군새 그리고 꽃, 군목의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군새입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군정업무보고시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충청남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원앙 10마리를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6쌍입니다. 6쌍을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자연휴양림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증식실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군꽃인 철쭉은 칠갑산 도립공원 팔부능선쪽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 도립공원내에 추가식재를 하고, 저희가 가로공원에 철쭉을 몇 군데에 식재도 했고, 앞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느티나무입니다. 우리 군목입니다. 군내에 우리 보호수 81그루중에 우리 군나무로 지정돼서 보호수로 되어 있는 것이 64그루가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산불지역인 비봉 관산리, 사점리에 복구조림으로 느티나무 1만 1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충해 예찰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 군내 마을별로 느티나무 식재현황도 실사를 하고, 자연부락별로 느티나무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소식지라든가 등에 군 상징물을 정기적으로 기재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리 상징물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널리 철쭉이나 느티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군목 느티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를 비봉면 관산리 산불피해지역에다 조림사업으로 1만 1천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산에다 심어도 괜찮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에다 저희 식재계획에 의해서 넣어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관산리에 느티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사점리에 한 필지에 5천본, 관산리 2필지에 6천본을 집단 식재를 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전에 전라도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담양이든가 거기를 가보니까 길가, 냇가에 둑이 있는데 큰 몇 아름되는 느티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군락이, 그런데 우리도 군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을어귀라든가 동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텐데 이런 데라도 더 식재할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마을에는 자연부락별로는 거의 느티나무 한 두주씩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군수가 보호수로 지정해놓은 나무가 64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군목이 81그루 중에서 느티나무가 64그루가 지정되어 있다면 182개리 중에서 2/3는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도 군목처럼 큰 나무는 아니더라도 부락에도 느티나무 한 두주씩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 부락에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군목이라면 그래도 큰 나무뿐 아니라 작은 나무라도 군목을 많이 심어서 이게 군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주민들에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로공원에도 저희가 한 두나무씩은 전부 심어져 있어요. 가로공원에도.........

혜규

복혜규위원

군목이라는 것을 널리 좀 알릴 수 있고, 많이 좀 심을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지, 가로화단같은 데 조그만 것 꽃나무라든가 몇 주 심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조금 몇 개 정도는 심어서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볼적에 그래도 군목하면 느티나무가 청양에 많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우리 군목이 돌아다니다 보면 보기가 어려워요. 많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많은데 왜 군목이 적은지, 그것을 한번 좀 더 착안을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청사내에도 느티나무가 한 10주 이상이 있는데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도 있고........

혜규

복혜규위원

하여튼 어느 동네를 봐도 느티나무가 있는 그 동네에 가보면 보기도 좋고 아늑한 분위기가 드는데, 느티나무같은 경우는 큰나무 아름드리 가려면 한 100년 이상을 커야될 것 같은데, 아름드리 나무는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구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나무를 좀 많이 심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군목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한다고 보는 측면인데 내가 볼 때는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동네이고 군목을 가보면 보호차원에서 시멘트로 다 발랐습니다. 시멘트로 뱅뱅 둘러 발랐는데 시멘트 물이 독기가 있어서 상당히 독성이 있어서 군목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고사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군목이나 좋은 나무에는 시멘트같은 시설물을 자제하는데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1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애향장학기금외 5개기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총 수입액은 13억 3천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액은 3,828만 8천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은 총 수입액이 6억 365만 9천원인데 251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은 수입액이 1억 2,200만원인데 92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장학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예치만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1,933만 9천원중에서 383만 8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업소에 집행을 했고 감시원 활동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도입니다. 총 애향장학금외 6종인데 총 금액은 24억 8,400만원이고 지출한 것은 3억 4,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애향장학금은 8억 482만 8천원중에서 현재 1,36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에 연말까지 이번 주 업무보고드린 것과 같이 약 2,50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7억 8천만원을 예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된 금액은 3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도 1억 693만 5천원중에서 390만원은 집행을 했고, 장학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2,206만 6천원중에서 36만원을 감시원 활동비로 지급했고, 역시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이춘호 입니다. 이 기금중에서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고유목적에 쓰여지지 않는 사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원이 구성되는 것은 지방세 결산액의 %를, 그러니까 어떤 것은 0.5%, 어떤 것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고,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 발생할 사유가, 그러니까 재해가 상당히 크게 나서 국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재난이나 재해나 사회복지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지방세의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립을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해서 재난이나 재해 또 사회복지기금을 줘야 될 국비를 지원해야 될 때 그만치를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안 해도 예치를 해놔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금년도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발생 안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폭설피해가 있을 적에 이게 얼마가 예치되어 있느냐 해서 이 돈을 쓰라고 하지 않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별도로 기금을 쓸 요인은 안 생겼다 그 말씀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왜냐하면 2억 7천만원인데 100억원, 200억원 재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지출을 해봤자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예치만 해놓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예치를 했으니까 쓸데는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에 제외된 사유 및 앞으로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은 저희가 해당지역이 공주, 부여로 되어 있어서 94년부터 2005년도까지 국가에서 5개 분야 38개 사업에 약 한 2조 1,43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구요. 내포문화권은 가야산 일원의 바닷물이 육지에 깊숙이 들어오는 지역, 그러니까 홍성, 보령, 예산, 태안, 당진 등 예를 들어서 내포지역의 해면에 있는 도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상으로는 4개 분야, 50개 사업에 약 1조 2,222억원 정도를 투자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근거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중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에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 군이 백제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은 저희가 안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휘보고도 했고, 그리고 도하고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 우리 군의 실정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도 저희가 목면, 청남, 장평을 중심으로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백제문화제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결의를 해 주셨고, 저희도 우리도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제를 가지고 박물관을 우리 지역에 지어다오 하는 건의도 문화재청에 보냈고, 방문해서도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백제문화권이 지금 2005년도까지 끝난다고 했어도 2005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이라도 지으면서 백제문화권에 저희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면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특정지역개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뭐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공주, 부여만 들어가고 청양이 빠진 이유를 더 좀 자세히 명확히 해 주시고, 내포권도 보령, 홍성, 예산, 태안, 당진만 들어갔는데 우리 청양군이 빠진 이유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포문화권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닷물이 육지하고 닿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인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포문화권에 우리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백제문화권은 우리가 조금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제의 문화제가 많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백제문화권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백제문화권이 제외된 것이 말이죠. 2조 백 얼마라는 돈은 부여나 공주는 사용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하나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백제재현단지로 다 들어가는 거죠. 공주나, 부여도.......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재현단지로 들어가든 어쨌거나 공주, 부여만 혜택을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소홀히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쪼록 청양군이 개발권에 들어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백제문화권 권역에 포함되는 사항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유적이 산동 4개면에 지금 많이 산재해 있고, 관에다만 의뢰해서 편입을 시켜달라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쪽에서 일부 뜻이 있는 그 산동지역에서 작년부터 한 가지라도 도출시키기 위해서 두륜윤성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령제를 지냈는데 초청대상을 공주나 부여쪽에 저명인사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그 분들이 청양군에 백제 문화유적을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 같이 힘을 모을 때 청양군에 백제문화권 개발이 포함되는데 힘이 되지 않나 해서 김학원의원이나 부여군수, 공주시장, 이런 쪽에 지난 4월 19일날 위령제를 지낼 때 초청을 해서 했는데, 부여군수는 당시 외국에 가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군청에서 직원이 왔었고, 부여군의회 또 일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민간차원에 백제문화권 개발이 될 수 있는 만분의 일을 자료를 좀 도출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4월 19일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4월 19일날은 두륜윤성 부흥군이 성이 함락되면서 패망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두륜윤성이 일정하게 지금 어느 기록에 부흥군이 마지막 뭐 했다고 했는데 그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립을 해보고,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백제문화권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박물관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두륜윤성도 조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목면에 내년도 예산에 다소, 작년에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했는데 조금이라도 자금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목면에 예산편성을 조금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그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칠갑산 장승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승공원에 약 17.9평 정도의 콘크리트 기와조 건물을 하나 해서 장승체험관을 건립을 했고, 장승을 88개 제작을 했습니다. 시대별 장승 60개, 지역별 장승 20개 그리고 대형장승 2개, 외국장승외 기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말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있던 것은 수입을 해온 것입니다. 외국장승을 똑같이 깎아서 6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 이 중에서 건축공사비가 1억 2,599만 9천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장승공원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옹벽, 기타 공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비 한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장승체험관내에 장승전시관을 설치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장승공원내에 말이죠. 작년그저께인가 분양 부지가 있죠? 10필지인가, 분양한 것이 있죠? 군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그 위에 집단지구 시설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지금 무슨 사업을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사업하는데 독려 좀 해 주세요. 그분들, 나는 내가 봐서는 그 분들이 들을 때는 안 좋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개인들이 사놓은 건데.......

철우

이철우위원

뭔가 올라가기 바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개인들이 사놓은 건데 한 사람은 지금 짓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왕에 짓는 것 말이죠. 잘 좀 지어서 우리 이용객이 오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 주시고, 이 장승을 설립해서 다시 교체하는 기간이 도래된다 말이에요. 하나 심어놓으면 썩어서 다시 넘어져서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 심어놓으면 조그만 것은 몇 년이나 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방부제같은 것을 바르고 해도 아마 4, 5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요즘 좀 쓰러지는 것이 더러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더러 있어서 저희가 장승축제할 때 새로 깎는 것 가지고 대체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신경 좀 써야겠더라고요. 쓰러진 것 가서 쓰러져 있으면 관광객이 보기가 겁나게 흉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약사항이 됐었던 것 같은데, 세계장승문화 개최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계장승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외국장승도 세워놓고 외국에서 장승깎는 사람을 모셔다가 깎아보려고 했더니 그 금액이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대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완전히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철우

이철우위원

하기가 힘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체험관 신축공사가 1억 1천만원 돈이 소비돼서 하고 있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완료 됐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항간에 얘기들으면 고전건축인데 따지자면, 그런데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게 하려면 기와같은 것도 여기 볼 것 같으면 콘크리트기와인데, 이왕이면 옛날기와 식으로 기와를 올리는 것이 미가 더 살아날 것 같은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나무로 지으려고 했어요. 전체를 나무로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지금 사업비에 나무로 지으려면 곱 이상이 들어가고, 지금 위에는 기와는 올려져 있습니다. 기와는 올려져 있는데 항간에서 얘기는 기와집에 추녀 이렇게 꽈올리는 것이 더 꽈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진에 보시면 길 위에서 보시면 낮은 것 같애요. 죽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전면에서 딱 보면 약간 올라갔어요. 그런데 길 위,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쪽 일주문 있는데 거기서 보면 내려보면 표가 안 나요. 축 쳐진 것 같아서 얘기인데, 현장에서 앞에서 보면 약간 올라갔습니다. 옛날 고전식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누가 봐도 이것이 무슨 미를 살려서 지었다고 하기는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요. 보면 여기 위원님들 돌려가면서 보셔도 되겠는데 완전히 직각상태와 일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건축비가 조금 덜 들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축비하고는 별 관계없을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들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일주문쪽에서 보면, 저도 그런 얘기가 있길래 나가봤더니 일주문쪽에서 보면 죽 내려간 것 같고, 위에서 내려보니까, 현장에 가서 앞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배는 약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안해서 하셨겠지만 말그대로 체험관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문화재로 해서 나무로 해서 지으면 좋은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수반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모든 건축물은 지을 때 뭔가 특성있게끔 말이죠. 문화재만큼은 특성있는 건축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것은 문화재는 아니니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체험관이 됐든, 우리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와서 쳐다보고 저 무슨 일자집을 지어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니까, 잘 좀 고안해서 다음부터라도 공사가 만약에 있다면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

위원를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사진을 봐서도 누가 보든지 사진을 봐서도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아주 죽 올라가지를 않고 약간 쳐진 것은 아니고.......

혜규

복혜규위원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까 이철우 위원 님께서 말씀드신대로 건너편에 지금 짓고 있는 데도 고풍스럽게 지도를 해서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동학사입구에 보면 거기에 건물지은 것들은 다 이런 양식으로 거의 지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장승공원 뒤쪽에 짓는 것도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다시 고칠 방법은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것은 못고쳐요.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규

복혜규위원

시멘트로 할적에 생각을 더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헛집을 지어서 기와를 올려야 하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헛집을 안 짓고도 흙으로만 잡아도 잡아질텐데요.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현재는 잡을수가 없을 것 같애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을 넣으려면 부연넣고 해야 하는데 단가가 여간 많이 들어가요? 돈이 문제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병학

최병학위원

위에 기와가 반듯해요. 기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부연을 넣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사진을 보면 지금 평에 내려와서 직각으로 꺽인 것 밖에 안 된다구요. 누가 봐도.......

병학

최병학위원

기와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하는데 밑에서는 귀는 조금 올라갔는데 기와가 민자니까 말집같죠. 말집, 기와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야 하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방송도 그것 나왔었어요. 잘못됐다고.......

혜규

복혜규위원

모든 사업을 할적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었으면........

병준

윤병준위원

매스컴도 탄 거예요.

혜규

복혜규위원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검토를 좀 덜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1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종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 실적인데 이것은 저희 실만이 아니고 실ㆍ과, 직속기관에서 총괄 작성을 했습니다. 500만원이상 군예산 지원된 축제 및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칠갑문화제 행사는 총 참여인원이 1만명 정도를 저희가 봤는데 5,452만 9천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승문화축제는 지난 9월 5일날 했는데 약 한 5천명이 참석된 것으로 보고 4,7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는 지난 4월 17일날 수정초등학교 칠갑분교에서 했는데 우리 산하공무원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해서 1,064만 2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류행사로 영등포구청 자매결연지 어린이들이 오고 우리가 또 우리 어린이들이 간건데 이것은 40명 오고 40명이 간 겁니다. 6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봉사과에서 11월 2일날 한 자원봉사박람회는 약 3천명 참석에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2,300만원, 자담이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인데 지난 10월 19일날 문화체육센터에서 811만 1천원의 사업비로 노인양반들 노인의 날 행사를 했고 사랑의 장학금 축제는 지난 5월 27일날 6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담 포함 1,053만 5천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인데 어린이날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5월 5일날 했는데 약 1천명 정도 참석해서 자담포함 1,295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과소관인 청양 고추구기자축제는 약 한 1만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천 백세공원에서 했는데 농협 지원금포함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정산면에서 시행한 3ㆍ1 만세운동 현창회사업은 지난 4월 20일날 정산중학교에서 했는데 자담 포함 800만원의 사업비로 만세운동을 재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너무 건수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런 여론을 실장님께서 들으셨는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 중에서도 여론이 많은 것은 대충 파악한 것은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문화제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소가 너무, 그게 당초에 전에는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문화제가 칠갑문화제의 하나의 부대행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장승문화제는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분류를 같은 날, 분류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갈라서 하자는 의견이 비등해서 가른 겁니다. 갈라서 4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합쳐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칠갑문화제는 격년제로 해서 가을에 가니까 꽃이 필 칠갑산 철쭉이나 벚꽃이 필 때를 택해서 장승축제를 별도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벚꽃필 때 하려고 했다가 그때 폭설피해가 와서 가을로 넘겨가지고 했는데 봄, 가을에 하기로 말하면 별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합쳐져 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분리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분리를 해놓았고 분리해 놓으니까 합치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하는 측에서는 난감한 이러한 형편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요즘 여론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참석대상은 군내에서 뭐 한정되어 있다시피해요. 기관장이나, 단체장, 뭐 군의회 의장해서 각종 행사에 그런 사람들이 100% 참여를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 행사까지 얘기가 되는 것은 행사에 개인적 시간을 너무 뺏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사를 묶어서 해서 사적생활도 해가면서 행사를 참여를 해야 지, 행사하는데 안내장을 받으면 안 갈 수도 없고 가야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기 개인에게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나온 여론은 너무 주민들이 시간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니까 한번 여론수렴을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자는 의견, 합치자는 의견이, 하는 주체,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가 하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당초 요구과정에서 가로 사항이 들어가서 500만원이상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금년도 청양군에서 행사한 소규모행사까지 전체를 각 실ㆍ과별로 행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행사를, 나는 이것을 자료가 왔을 때 행사냐, 축제냐 하는 것이 행사라고 하면 경로행사, 면단위 행사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경로행사도 있고, 무슨 행사........

영기

윤영기위원장

행사, 축제, 민간단체에서 한 것, 관련단체에서 한 것.......

병준

윤병준위원

예산이 수반된 사업.......

영기

윤영기위원장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각 과별로.......

춘호

이춘호위원

관변단체 행사도 있고 이게 행사하는 것이 사람 모이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엄청나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단위까지 파악하려면........

영기

윤영기위원장

일목요연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사항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장님! 한 가지만 더.......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두가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어린이 문화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올 여름에 했죠? 영등포, 대상이 80명인데 신문난 것을 한번 보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못봤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도가 잘못됐다고 신문난 것을 못보셨어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영등포에서 80명이 왔으면 청양에서도 애들도 같이 오라고 해서 맞이 해서 한 차를 동승해서 문화유적지가 됐든, 같이 탐방을 해야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민박만 하고 돌아갔어요. 반대로 영등포는 청양 애들이 도착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문화유적지를 전부 탐방하고 순방을 해서 참 의미있게 했는데, 신문에 그런 내용이예요. 이런 행사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기왕에 영등포에서 도농간 교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와서 한 차에 동승하고, 같이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관광지도 탐방도 해가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는 것인데 청양은 그게 없어서 집행부에다 얘기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와서 그런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을 600만원가지고 했으니까 모자라면 더 돈 100만원이나 추가되면 되겠구만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오면 같이 한 차에 동승해서 앉아서 같이 청양 관내를 동승시켜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거기서도 친구도 사귀고 주거니 받거니 정보교환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내가 여기 자료만 보니까 4억 1,300만원이예요. 4억 1,376만 7천원인가 되는구만요. 많은 예산을 했는데, 물론 행사는 주최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각 실무 분담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랑의 장학금 축제를 우리가 1천만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모금과정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어렵고 해서 모금을 해서 1천만원을 줬는데 여기 노래자랑에 550만원을 내버렸어요. 나도 노래자랑에 현지에서 끝까지 있어 봤어요. 배꼽 내 놓고 청바지, 티를 입고 하는데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다 갔어요. 그런 프로를 가지고 어린이들 몇 놓고서 하는데 이것을 과연 550만원을 내버려 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군비 5억원, 1천만원 보조에다가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할당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여러 가지 얘기가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이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장학금으로 어렵게 모금해서 하고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1천만원을 줘가지고 550만원에 노래 한마디에 배꼽 내놓고 청바지 입고 어린애들, 할아버지 갖다 놓고서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었어요. 본위원 생각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모금은 한 푼이라도 고등학생이면 9명을 줄 수가 있어요. 60만원짜리, 그 놈을 정성껏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보조를 해서 행사를 전부 민간위탁해서 그런 행사는 보기도 안 좋고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노래자랑, 여러 가지 행사도 많다보니까 신문난 내용 그 대로입니다. 행사가 겹치고 겹쳐서 피곤하다, 군수 위주의 행사를 한다, 군수가 와야 행사를 시작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생업에 지장은 물론 가정살림까지 지장을 줘서 애들볼 면목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이것이 그대로 여론입니다. 시중에 나도는 청양에 행사가 많다보니까 나도는 그런 얘기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실무자께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건의드릴 것은 드리고 해서, 내실있는 성과있고 효과있는 행사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등포 어린이들 관계는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신문내용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신문내용은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 애들이 영등포에 가서 영등포에 올라갈 학생네집에 가서 숙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친구가 돼서 올라가서는 걔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같이 행동을 했고, 여기서는 우리 애들은 다 아는 데를 다니고 물고기 잡는 행사나,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애들까지 같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등포교류 행사는 가서 애들이 자면서 친구를 사귀고 또 그 부모들한테 전화하고 갈 때 약간 기념품이라도 줘서 상당히 많은 지금도 직거래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도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단체 나름대로의 각종 체육단체도 뭐 축구회다, 배구회다, 족구회다 나름대로 행사를 그런 쪽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군수가 통제하기도 사실은 그런 행사도 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그만이다 하면 뭐한데, 군수가 통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그렇고, 무슨 신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신문기사 첫번에 서두에도 신문기사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신문에 나는 것을 저희가 참고할지언정 그것이 100% 여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공통상황 13-1, 13-2, 13-3항을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초 예산편성후 추경에 감액된 사례입니다. 먼저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의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용역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칠갑산과 지천생태를 활용한 지역관광 개발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은 최열씨가 대표로 있는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지천지구 종합개발 계획 및 지천백세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상위계획 수립시 근간계획으로 제공을 하고 지역개발하는데 우리가 기초계획으로 활용하는 유용한 용역이 됐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00만원에 충남향토연구사하고 우리 군지집필 용역을 해서 현재 군지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쇄후에 역사보존 및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학술연구단체라든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향토사학 연구단체 및 개인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에 감액한 내용은 저희 실ㆍ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계상후 미발주 사업도 현재 없습니다. 다음에 13-3입니다. 타학교 협력사업 지원사항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2군데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사업으로 청양초등학교와 목면초등학교에 도비포함 200만원을 해줬고 그리고 지역대학 연계사업으로 청양대학 산학협력단에 1천만원의 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3입니다. 최근 2년간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6개사업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금액은 5억 200만원 정도가 되고,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한 사항은 2003년도에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장곡사 상대웅전 주변정비사업만은 금당주변 배수로하고 운학루 이전사업은 금년 9월 1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우리가 6개사업에 12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에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청 설계심의관계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사고 또는 명시이월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3-5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각종 신고 포상금 집행현황도 저희 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상 보고한 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윤남석가옥보수에 그것이 4억원인데 2004년도 12월 30일날 준공예정이라고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8쪽에 1-9를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윤남석보수가 별채보수에 4억원에 현재 진도가 30%거든요. 현재 진도가요. 안채보수가 10%이고, 그런 과연 이 사업이 12월 31날 끝날 수가 있는가요?

병준

윤병준위원

자료가 잘못됐구만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문화관광담당 국종덕 입니다. 사실은 지금 별채보수가 문화재청 승인관계가 있어서 공사하는데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올 연말까지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변경 과정과 승인 과정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늦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자료를 제대로 내줘야지, 이 쪽에서는 현재 사업진도는 10% 내지 30%로 해놓고 이쪽에서는 12월 31일까지 준공처리한다고 해놓고,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믿을수 있는 자료를 내줘야지, 이게....... 결론적으로 금년도 안 끝난다는 얘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예.

석호

강석호위원

다시 이월시킨다 이거죠?

담당

광담당문화관

국종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