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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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20p를 보시면요 강남구여성센터 총 집행된 게 지금 1억8, 700인데, 지금 42p를 보나지금 보고하신 걸 보면 1억9, 056만8, 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잘못된 거죠? 20p 보면 총 지출액이 1억8, 720만5, 000원이에요. 여성센터 그게 포함돼서 그런 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게 10월달 기준을 12월말로 한 게 아니고,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1억9, 056만8, 000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에요? 그거 1월부터 쓴 거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성센터는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월로 지불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1억9, 000이면 1억9,000 딱 주고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직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매달 지급하고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어떻게 받고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매달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고요 제가 이거를 국장님이 답변 하셔도 좋고요. 여성센터나 이런 복지업무를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그것도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복지업무를 주로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는지 그게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여성문화교실을요?

박남순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그것도 사회복지법인인데 왜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소속돼 있느냐? 그것도 자치행정과에는 복지사가 없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자원봉사업무는 이름 그대로 민간봉사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초창기에 그걸 조직화하고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구민운동차원으로 시작했던 것이고 정착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직제를 개편할 때 지금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아마 이번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복지에 연계가 깊고 또 복지에 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올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62p 좀 봐 주세요. 이게 방과후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이거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아무 학교나 할 수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설조건과 인원수가 30명이 됐을 경우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박남순위원

인원이 30명?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24시간 맡아서 있는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맡아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박남순위원

24시간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어린이들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무 아이나 다 되는 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저소득층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50쪽에 보니까 2003년도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안전문 미설치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현재는 다 그것이 설치돼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다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얼마나 됐나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보다도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안전문이 설치 안돼 있다고 전원이 다 지적 받았거든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안전 틈새에 애들 손이 끼거나 이런 사소한 관계 때문에 오늘 현재 거의 다 자체 경비로 다 완료됐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그 동안 구립어린이집이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 올라온 사항을 보면 아동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종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올라왔고 그 개선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번 했고, 앞으로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 8시40분에 mbc 방송을 마침 틀으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어린이집 보육실태에 대해서 고발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걸 오늘 아침 8시40분에 마침 보고 왔는데 보면 애들은 말은 못하고 또 학부모들이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하나가 의식이 띄어 있는 교사가 그런 내용을 제보를 해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송파구 사례를 한 번 들겠습니다. 송파구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들한테 전원이 어린이집에서 설문조사 받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설문내용을 보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어린이집에다 알리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것인데 12월에 하면 이미 학부모들은 거의 끝나고 개선하더라도 애들은 졸업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정확히 5, 6월 하면 반 정도 애들 맡기다 보면 나름대로는 분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5, 6월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송파구는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드릴테니까 이걸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맞춰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5p에 여성활동지원 및 생활문화교실 운영건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물어볼게요. 강남구여성센터가 구민회관 청담분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청담1동 4층 강의실입니다.

이필상위원

구민회관이라고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도 있고

이필상위원

구민회관 안에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도 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들이 운영하도록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현재 전문가로 하여금 여성센터에서 논현1동, 논현2동 문화센터와 그 노하우를 해서 구민회관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하고, 또 청담1동 문화교실 세 군데를 지금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논현2동에도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본원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청담분원말고 본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서 강사와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논현2동의 논현복지회관에도 요리교실이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건 여기 어디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실을 전부 이뿐만 아니고 26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리교실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은 우리 강남구가거의 3분의 1 정도 빼놓고 3분의 2정도가 전부 문화회관이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이랄까요? 문화회관, 이름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여성위원이 계셔서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강남구에서 각 동에서 행하는 게 이름만 여성자를 안 넣지 전부 여성이 받습니다. 99%가 여자에요, 전부. 그러니까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문화교실은 99%가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성이라고 특별히 여성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각 동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에서 실시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강료를 어떻게 받고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 여성센터에다 단체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까지 터치를 못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거요?

이필상위원

여성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든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산 준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합니다.

이필상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강남구여성센터 구민회관에서 하는 외국어교실 거기에주는 강사료하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외국어교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는 강사료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필상위원

거의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금년 5월 1일부터 그게 적용해서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거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각 단체에 해서 그 단체에서 그런 교실을 운영할 때에 주는 강사료하고 같은지 알아보셨느냐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아봤습니다.

이필상위원

같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강사료가 강사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지 않지만 평균수준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조례에 보면 강사가 A, B, C, D, E 규격이란 걸 기준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비율은 또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은 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든다면 구민회관에서 500명을 모아놓고 한 시간 동안 노래교실을 하는 사람의 강사료가 한 시간에 5만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치1동에서 문화교실을 하는데 주부들 10명을 모아놓고 한 시간을 해도 5만원이다 이거에요. 이건 문제가있다, 예를 드는 거에요. 지금 능력위주를 완전 배제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성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능력위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 별도로 하진 않고요. 그런 제도를 저희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한 강사가 50명해서 수입이 보통 100만원 하는데 하고 또 10명해서 10만원 하는 데 하고 그렇게 차등을 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하지 않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필상위원

취지는 이러한 교실 등이 우리 강남구에서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나가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통합을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통합을 해서 한 번 정리를 해 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 나름대로 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운영하는 교실은 종목을 보면 여기에도 119개니 300개니 돼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지역별로 왜 그걸 전부 통폐합을 해서 해야 되느냐면 똑같은 것을 중복되게 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센터별로 해서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율이라기 보다는 그걸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가 있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세곡동에 있는 분도 청담동에 와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없는 데는 또 혜택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동에 있는 데다가 동별로 전부 교실들이 많이 증축을 하고 새로 짓고 해서 문화교실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복지관 운영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현재 제도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 내용 부칙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여성센터도 아까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서한 군데서 하자,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지금까지 가정복지 한 수혜자들이 현재 동사무소 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육이나 단순한 그런 걸 하지만 여기는 좀 전문화된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더 차별화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차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전문적인 강사가 있다고 하면 그 강사를 각 동에도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아도 각 동에 전부 나오는 게 전부 여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의 99%가 여자예요, 전부.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넣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모양새로서는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새로운 아이템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보충질의 받고서 답변하시면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한번에 답변 하세요.

박남순위원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은 맞아요. 복지관에서 주로 다 여성분이 많이 취미교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여성센터는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지금 전문강사 그런 쪽보다는 복지관에서 할 수없는 프로그램, 즉 뭐냐 하면 요리강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복지관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개발하셔서 복지관에서는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여성센터에서 하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고, 또 이 여성센터가 우리 강남구에만 있는 거가 아니고 이거 중앙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주부교실 또는 부녀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주부들에 대한 사회활동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강남구에서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논현2동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강남구여성센터의 본원으로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분원으로 구민회관에 있던 부녀교실 자리하고 청담1동 복지관에 있던 공간을 분원으로 2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참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된 신사동문화복지관과 논현1동복지관에는 여성센터의 분원으로 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생활문화교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여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성이라는 이름을 빼는 것도 사회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구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이름을 거의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발전센터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동감할수가 없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있던 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문화복지회관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를 한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논현2동에 있는 복지관 여성센터 본원에 대해서는 그걸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만들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그건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분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그 동에서 원한다면 동 복지관으로 흡수하도록 양해를 했어요. 그러나 동 문화복지회관을 담당하는 쪽에서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이나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성센터는 좀더 여성전문적인 프로그램쪽으로 특화를 시켜야 하고 일반 동에서 운영될 수 있는 취미교실 이런 정도의 일상적인 것들은 동으로 주는 분담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논현2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문화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겸해야 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3쪽 업무보고, 구립어린이집 오르다 신축 공사계획인데 지하는 강당으로 돼 있어요. 강당은 몇 평 정도를 건설하는 거며 그 다음에 1층에는 노인정하고 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노인정은 몇 평?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정 16평 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노인수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노인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어린이집 하면 1층부터 5층까지 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엘리베이터가 들어 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5층 같은 경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5층은 미니 5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은 4층만 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애들이 오르내리기가 힘들텐데요? 5층 같은 경우는? 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4층인데 상당히 높아요, 높기는. 그런데 물론 어린이집으로 지으니까 미니로 짓기는 짓는데 조금 검토 좀 많이 안해 본 것 같은데, 이거 5층까지 지어야되겠나?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검토해서 안전에 최대로 신경쓰고 또 계단도

종학

우종학위원

넓어야 되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넓게 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과거에 어린이집 지은 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아마 공사하는데 이번에도 청소년수련관 갔더니 난간 같은 공사가 다시 돈을 많이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어린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 좀 잘 하시고, 그러면 보육인원이 몇 명 됩니까? 현재는 50명인가 얼마인데 이게 완공되면 보육정원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는 51명이었는데 이사가면서 85명 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얼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85명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뭐, 많이 늘어나지도 않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먼저 장수, 노인정은 뭐에 또 사용하게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장수경로당이 노인들이 숫자가 나오신 분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 건물도 노후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여론과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건물로 현재 노인 수에 맞춰서 1층은 노인정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린이집으로 해서복합적인 시설로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강당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이용하게 돼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6쪽에 논골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주간보호시설로써 역삼1동에 상방교 노인정에 주간보호시설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현재 몇 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정원 20명인데, 현재 1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계속 18명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1년간 에버리지로 한 몇 명, 1년 통계로 봐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매일 18명 정도니까요.

종학

우종학위원

처음에는 많이 수용이 안 됐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오히려 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논골도 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산지원 해줘야 되겠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시비가 50% 나오기 때문에 구비 50% 그렇게 해서 치매중풍 노인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말고 보건소가 공사완료가 되면 그 쪽에 또 보호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거기도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종학

우종학위원

거기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20명, 단기보호시설 12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논골에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논골에는 15명 내지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시설이 우리 역삼1동과 비슷하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들어가게 되면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내야 돼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월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는데 적정가격으로 유지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회장들이 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구성한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월 지원액이 얼마씩 나가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전에는 월 2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사업이 있는 각 동에 대해서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평상시에 월 고정으로 안 나가고 사업이 있을 때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각 동별로 예산편성이 월 20만원 해서 각 동에 연간 240만원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분기별 내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강빈

김강빈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사업이 있는 동에 지급된 지원액, 지원된 각 동마다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 협의회라는 그 취지 자체가 그 동에 거주하는 강남구 xx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 내에 있는 사람이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사람이면 다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고 다만 사업체나 이런 주된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인정한다고요. 그럼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명단이 구청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그거 한 부씩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강남구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봤을 때 얼마나 영 유아가 줄어들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통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1998년도에 출생이 6, 000명 정도,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출생이3, 000명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영 유아를 0세부터 4세로 보니까 98년도에 2만7, 700명, 2003년도에 3만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립에 3, 000여명, 또 민간에 3, 000여명,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600명 정도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제 통계가 맞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4쪽에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현황, 민간어린이집현황이 쭉 나옵니다. 34쪽을 보세요, 여기에 30개 되는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에 정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해 봤을 때 하나도 부족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대기자를 봤을 때는 보통 200명, 300명 대기자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바로 옆장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현황을 봤을 때 베스트베이비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없고, 상당히 동진과학 같은 데는 209명이 정원인데 96명, 뒷장에도 보면 30명, 40명이 정원인데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 현원이 차고 있는 상태고 대기자는 아예 없는 상태고요. 또 가정보육시설에도 보면 정원을 지정해 놓고도 현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런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누구나가 세금 똑같이 내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구립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대기해 놓고 있어도 자리가, 빈자리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거 인정하시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교사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줍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박창수위원

그런데 도봉구라든가 관악구, 강북, 서대문 같은 데는 약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 같은 데도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볼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구립은 어떻게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우수교사 해외연수 계획이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고, 그럼 우수교사에 대해서만 하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안하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구립시설장은 어떻게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장도 저희들이 연간 30만원씩 지원해 주면 자체경비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험료는요? 4대보험이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같은 거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해 주죠? 그럼 민간어린이집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민간은 자체적으로 자기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민간시설도 환경개선비가 지급이 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게 2003년도, 2004년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설 당 민간은 800만원, 놀이방은 500만원씩 했는데 그 숫자가 10군데 정도 왔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강남구청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당초계획을 무시하고 거기서 50%만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4개년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비로 해서 민간시설 환경처우개선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50% 감액편성 된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보충해 줬다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그럼 2004년도에는 50% 감액편성 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충해서 빨리 민간시설을 환경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육자,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상당히 차별화를 하고 있고 당연히 또 구립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에 우선 보육료에 대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강남구 구민인데 재수 좋아서 줄 잘서면 구립에 들어가서 영아반부터 들어가서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하고 있는데 민간에 들어가는 아이는 줄 잘못 서서 구립의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시설장한테 그 사람은 어차피 영업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남구에서 똑같은 자녀로 본다면 이 아이들한테 보육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복지차원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앞장을 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층에 보육료 감면 받는 아이들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구립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빈자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을 때 우선적이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럼 빈자리가 없을 때에는 장애아라든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들어갈 수 없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구립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저소득층, 이러한 불우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실정이란 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선 순위가 일반아이들보다는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별도로 명단관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다만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 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립과 민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침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항상 저희들이 시설장에서 교육도 그렇게 하고 지침도 내보내지만 구립에서는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인과 특수한 그런 남들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부담하도록 서서히 개선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련이나, 방죽이나 옛날 같으면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목련 같은 경우는 30 40명정도 되다보니까 전국에서도

박창수위원

그건 장애아에 관한 얘기고, 저소득층 아이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소득층 자녀가 정원이 오버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면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별도관리라는 것이 정원이 오버된다 하더라도 다 받아준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시적으로 오버되더라도 되도록 구에 보고를 하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정원이 오버되면 그것도 일단.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정원이 빠져나가도 채우지는 못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오버가 된 거니까.

박창수위원

일시적으로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구에 보고를 하고 하는 거니까 감독 하에 있는 거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창수위원

중간에 그런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자로 있는 아이는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 이것도 상당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남구 투자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또는 구청에 관계되는 관리복지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청사관리를 경비, 방역 모든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투자심사를 했고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인정, 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노인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체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체를 선정해서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장한테. 사단법인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그 단체에다가 맡긴 상태에서 시설장이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이것을 구청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경비를 해 준다든가 전기, 보일러실 이런 것을 관리해 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전기 한 개 관리하더라도 관내 업자를 부르면 보통 출장비가 3만원, 5만원 듭니다. 그 관계를 작년부터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간단한 전기나 보일러 같은 것을 사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한 것만 재료를 사서 고치고 전체적인 관리관계는 시설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영선계라는 것이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영선팀이 없습니다. 건축과에 있는 팀 하나가 구립시설을 건립할 때 설계에 참여하고 감독 하고 그런 정도지별도의 건물관리를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 위탁된 범위는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 산출을 다르게 하겠지만 그 어느정도 범위를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종류를?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전기가 고장났다, 또 보일러실이 교체 아닌 고장났다, 하수구가 안 내려간다 이런 간단한 유지보수 관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차피 시설 개보수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즉흥적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사항들이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용역을 준다면 어떤 체계로 용역을 주려는 겁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구청 전체에서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위탁체를 선정해서. 다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상시설이 어린이집과 노인정과 청소년시설 그런 관계를 대상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할 때도 어린이집이 포함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역을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하고 이의를 제가 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나 관련자료가 있으면 주소나 사업체만 가지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지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근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강빈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다고 하시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두 분 질의를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박창수위원께서 제가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을 똑같이 많이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시에 지금 현재 민간과 구립어린이집에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모든 학부모는 구립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저렴한 보육료와 아니면 우수한 교사 밑에서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에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고 질의를 하니까 당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획기적인 계획을세워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했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지원현황하고 내년, 내년의 예산에 얼마만큼 뭐를 반영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민간시설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6, 000만원 예산을 해서 민간시설과 놀이방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비 보조로 해서 수당을 15만5, 000원씩 주는데 금년에는 구비를 더 포함해서 4만5, 000원을 포함해서 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서 민간교사들에게 수준 높은 질 좋은 교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2005년도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둘 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윤정희위원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제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정말 너무도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설개선 하는데 어린이집마다 6, 000만원을 줍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한 곳에 견적서를 받아서 금액에 따라서 최고 금액을 800만원, 놀이방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윤정희위원

최고 800만원이요? 500만원까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에게 시비나 구비로 합쳐서 20만원 주게 되면 그 민간어린이집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당 두당 받고 있는 보육료를 확 낮추냐 하면 그건절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강남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사서 건축을 하려면 보통 건물하나 지면 싸구려로 지어놓은 거 사도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보통 3, 4억 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들어가는 시설자체를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원어민강사 한 사람 데려오는데 8, 000만원인가 오피스텔 얻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임대료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강남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조건은 구립에서 똑같이 통제해 나가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 제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보육료 싼 데로 이사갑니다. 강남 아니라도 좋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강남에서 사람들이 우선 빠져요. 주택임대료가 지금 신사동 가면 주택이 8집, 9집 사는 집이면 보통 두 세 개가 비었다고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따라서 도시경쟁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시장가면 물건 안 팔린다고 제가 구의원인 줄 아니까 그러겠죠, 막 투덜투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생기를 잃어요. 아이들이 없는 늙은 실버도시로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차별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3, 186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전체 5, 482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보육되는 애들이 551명이에요. 그러면 551명하고 대기자가 5, 482명에 민간에 위탁돼 있는 아이들이 얼냐 하면 1, 108명에다가 4, 210명 하면 5, 318명에다가 551명,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보육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가정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요. 보육만 잘해 줄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충분히 좋은 걸로 먹여주고 아이들 안전관리 잘해 주고 시설 좋고 어쨌거나 칭찬이 많고 잘한다고 평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혜택 받는 카테코리가 1만3, 000명 중에 3, 800명, 말하자면 4분의 1정도 내지는 많이 보면 3분의 1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을, 아이들을 혜택 받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보육교사가 혜택받는 거, 미국가고 영국가는 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 주는 것을 하게 되면 강남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IT산업도 하다가 다 망해서 지금 테헤란로에서 전부 임대료 빼서 이사가서 사무실 텅텅 비어 나오죠, 보육할 아이들 많이 들기 때문에 싼 데로 지방으로 가까운 근교로 이사가죠. 강남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사가지 마세요 해서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한 임대료 대책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구립 정도로 끌어올리면 이게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질의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답변은 됐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검토하시라는 질의내용이니까 참고 하시고, 계속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제3반 감사반에서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방문 갔을 때 아주 현장에서 역삼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분이 아주 굉장히 긴박한 듯 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섞인 듯 이 감사원들 왔을 때 내 할 얘기를 다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이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천천히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반이 도착하자마자 운영현황을 말씀했는데요 그 실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지가 415평에 연건평이 2, 132평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부터 법인은 우리 봉은사 주지스님이 그 법인대표라고 해서 사실 봉은사 얼굴을 보고 우리가 가정복지과 위탁업체 선정에서 여기가 당선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대표를 맡으신 분 얘기가 설계가 부적정하고 부대시설이 쾌적하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공간용도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느라고 1억4, 700만원을 써서 손실이 왔다.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단체는 어디냐 하면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원혜스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을 맡아 있어요. 그리고 인력은 3개팀으로 47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강남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1,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말씀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입이 1년에 1억3, 700만원 정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로 봐서는 초과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1차년도 2억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1억4, 700을 아까 말했던 시설비로 썼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이 수입결손액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 비교설명을 했어요.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서울시에서부터 연에 4억3, 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다. 그리고 시립청소년특화시설에서는 7억정도 7억8, 000정도를 보조를 받는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만 땡, 한 푼도 없이 우리보고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비교설명을 했느냐 하면 송파, 중구, 서초, 방배 여기에서는 보조금 조금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 근거로써 청소년기본법 23조, 27조 서울시민간 위탁조례 11조, 구립청소년 운영조례 13조,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개선책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체청이라는 것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개선에 관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난하다. 그래서 그 손실이 발생한원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설이 부적정했다 그런데 우리도 가보니까 계단 올라가다 이렇게 이렇게 창살이 있는데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저 밑에 낭떠러지 떨어지면 사고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유리로 칸막이 시설을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시설안전성 확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편의 시설 등등 집기를 자산취득 하느라고 아까 말했던 1억4, 747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손실금 1억4, 700에 대해서 강남구에 보조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남구청에 정책협의를 주선해서 꼭 지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분 얘기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자기네는 적자운영이고 그러니까 공공성 유지와 적자운영이 상충하기 때문에 운영상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한 바로는 수입초과 이익발생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제 의견을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너무 그쪽에만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보일 정도가 되면안되고요. 그걸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얘기를 해야지, 어떤 예산 지원해라, 곤란한 질의 같으니까

윤정희위원

그것을 다 들은 바에 의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계약조건 당시에 홍영선위원, 유만희위원, 저, 이상묵위원 누구누구 가 가지고 위탁업체 선정시에 저희가 들은 바로는 한 푼도 구에서는 보조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니까 할 사람은 하라는 게 뭐 아마 일간지에도 공고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모인 중에 이 사람들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나와서 당선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거기서 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겠길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청의 입장을 신속하게 확정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3년간 주었으니까 망하든지 흥하든지 너희가 해라, 하고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미흡한 점이나 시설 보충에 대해서 강남구가 책임을 지고 도와줄 것인지 최악의 경우는 위탁을 해제할 것인지 이런 점을 강남구청에서 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가 다른 하나 안을 제시합니다. 차라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조그만 것은 동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그2, 000평의 거대한 건물이에요 건물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런 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방치할 수없는 현실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그쪽 입장만 대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활복지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탁을 경쟁입찰을 땄는데 이렇게 불만을 제시하고 만약 이렇게 협박조로 하는 것은요 즉시 계약 취소하고 다시 입찰하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조치할 것을 저는 주문합니다. 답변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인의 뜻인지 우리는 법인을 상대로 했지 시설장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이 그런 문제 있으면 법인에 얘기를 해야 되고 법인은 설계를 보고 결정된 건물을 보고 위탁제안으로 들어왔고 그 제안을 심사해서계약을 했어요, 구하고. 그 계약된 바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답을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계약한 조건을 이행을 하면서 유지를 해가야지 계약을 경쟁을 해서 딴 이후에 다른 조건이 바뀌면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한 법인이 이 운영을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할 문제지 지금 여기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사회보시는 김승돈 간사님께서도 위탁업체를 대신 변명하는 것 같은 얘기로 들으시면 안되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반의 입장에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것이 한 입 건너 두 입이라고 주민들이 1, 500명 이상이 드나들고 있다는데 많은 이야기가 퍼져 퍼져나가면 강남구청에도 별로 득이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서 가져왔던 자료의 일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안받으신 분들 보시도록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배포한 자료가 기관명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입결손액 미보전에 따른 주요현황문제라는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행보위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추가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거기 각과별 불용된 예산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관항부터 내려가 보면 거의 10%대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쪽에 민간위탁금 분야에서 38억 중에 8억5, 000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액이 38억인데 집행이 30억이고 불용이 8억5, 300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사들이 한 900명 되는데 그 전에 처우개선비를 구비 자체로 강남구에서는 1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2003년도에 강남구의 앞서가는 처우개선비를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명에 대해서 50%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10만원 주던 것이 5만원만 하면 되고 5만원 서울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주원인입니다.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구로서도 바람직한 일인데 그 내역을 한번도 우리 주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 적도 없는 것 같고 그 내역을 모르니까 그 불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가정복지과 인터넷 여론조사 처리결과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과를 보면 거의 90% 찬성, 거의 92% 이정도 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찬성률이 높은 것은 좋겠으나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마시고요.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그 우리가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총원 몇 명에다가 거기에 설문응답자 수는 몇 명이고 몇 %고 그 응답자수 중에 찬성 몇 명, 몇 %에 반대는 몇 명, 몇 %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이것 대뜸찬성 90% 하면 10만명, 우리 강남구 53만 전부 설문해 가지고 90%가 찬성한 것인가요? 그 표본 자체를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표기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제 질의의 지적에 타당성을 인정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인정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요 지금 19쪽, 20쪽에 저희 강남구의 여러 동문화센터나 동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복지 쪽에서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하는 그런 것을 그네들이 장소가 없어서 동문화복지회관 강당을 빌릴려고 해도 한 시간당 10만원 이상씩을 지불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정복지 주관과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현금 지원도 좋지만 그런 것을 지불치 않도록 그 강당사용료, 대여료, 뭐라고 그러나 사용료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지불치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 운영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용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단체를 다시 또 임대료를 받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끝으로 조금 아까 윤정희위원께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복지센터나 세곡동 문화교실 해 가지고 지원을 저희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된 문화복지회관 대형 몇 곳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과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 앞으로 오래 되지는 않았으니까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것과의 장단점 분석은 담당과로서 해봤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시설에 임무를 주었고 저희들도 비교평가를 해서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입안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50쪽에 구립보육시설 지도점검 그랬는데 앞쪽에 보면 자체외부에서 검사를, 점검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내외부의 지도감독부서는 어디였는지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은 어디인지, 점검의 근거는 무엇이고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냥 목측으로만 했는지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지 되지, 안 그러면 강남구,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점검을 나간다 하면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의 근거가 바꿔지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준비되어 있는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립시설 평가지도는 현재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부평가교수단하고 학부모 또 시설에 추천한 시설장으로 해서 매년 지도 평가를하고 있습니다. 49쪽에 있는 이 내용은 안전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애가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할퀴었다든가 안 그러면 실내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한 사고를 보험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 건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말고 50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잘된 점, 개선할 점, 건의사항 등등이 있는데 이 점검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담당과 직원 또 누구 외부교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육시설 위탁할려면 수 없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로비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점검 나간다 하면 지도 점검자한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틀림 없이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플레시벌하게 움직이는 기준 말고 확고한 예를 들어서 개량방법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체크리스트가 저희들이 고정된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평가인증제에 따른 그런 배점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자의 선정방법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윤정희위원과 유만희위원이 요구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입결손액 미보전에 따른 주요현안 문제를 자료를 받으셨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점검결과라든지 앞으로 대책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문서로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아까 질의하신 두 분 위원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여러 얘기 들은 것이 있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일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특혜를 주었다 뭐 심사위원 선정과 정이 잘못됐다 해서 특혜논란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특혜논란 받은 이 업체가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입찰에 성공이 돼서 낙찰이 된 후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먼저 정책적인 걸 건의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행정감사장에서 먼저 한 것은 이거는 피위탁업체로서는 대단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과감히 조치할 건 조치하고 짜를 건 짜르고 계약취소할 건 취소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탁관리 할 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낙찰 받고 나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를 절차적인 이행도 안 하고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께서 이 부분을 단호히 대처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영선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시겠다니까 김강빈위원 하시고 박남순위원 간단히 질의하고 다음 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홍영선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아까 서면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무리 질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서류 제출 받았어요?

강빈

김강빈위원

네,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성에 대해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부분이 없네요.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1항은 소용없는 거고, 2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구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동장이라고 하면 그 동의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이렇게 쭉 이거를 확인하다 보면 담당자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타구에서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글쎄 모집하는 단계에서 너무 모집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여성센터의 2004년도 예산이 얼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20p하고 42p 집행금액이 틀리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인도 안 해 보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틀렸어요, 지금. 오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타 정도가 아니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박남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제까지 다 지적을 하면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직원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아니면 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거기서 쉽게 이거는 2000년도1월부터 10월까지다. 2000년도 1월에서 10월까지는 1억6, 100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릴까요?

박남순위원

아니, 또 쉽게 답변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드릴테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답변하실 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거가 있으면 국장님은 자세히 지금 모르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데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딱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고, 저는 숫자를 왜 이렇게 계속 짚냐면요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틀려요, 자료가.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짚어 놓으면 내년에는 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 볼 때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이거 틀린 거 때문에 다른 거를 굉장히 또 많이보게 돼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이 작성이 불성실하면 감사도 불성실하게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자료작성부터 성실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자료 컴퓨터로 옛날처럼 수기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하다 보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맞춘다고 하면 자료가 문제가 없을 텐데, 10월부터 자르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있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수치라든지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질의내용 확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급히 답변드린 점을 사과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저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선 잘못을 책하기 보다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철인가 그때 가평 꽃동네를 불우시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장 모 직원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참석자들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걸 보고, 그때 배웅 나왔던 학부모님들이나 결국 가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잘 하므로 해서 모든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에게는 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격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만약 여건이 된다면 격려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국장님 그 전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각동이나 구청에 사회복지전문 직원들 직급 조정이 좀 똑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를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 주신다 했는데 그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조치를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라든지, 격려문제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먼저 말씀하신 행사주관 직원에 대한 격려문제는 행사 끝날 때마다 평가를 해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급조정문제가 아니고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별정직 7급이 8급으로 됐던 질의문제 같은데요 그건 총무과에서 조정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얘기 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직급조정이 아니고 별정직 7급을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8급으로 강인된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7급으로의 승진문제인데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다른 일반직과의 여러 가지 균형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8p인가요?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행감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앞에다가 번호를 좀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 보시면 이렇게 해 가지고 순서별로 전부 나열해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거든요. 이래서 불용액이나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쓴 거 행감자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 생활복지국은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제일 미비한 데가 제가 보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것 좀 시정해주십시오. 행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결식아동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각 동별로 26개동 결식아동명단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가르켜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명단을 각동 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은 한번 저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선발대상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상기준은 현재 우리 교육구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통로로 해서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남구에서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백열위원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기업에서는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전에는 포스코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그러는 거 없나보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제가 의원발의로 2, 500원을 5, 000원으로 올려 줬는데 지금 현재 5, 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5, 000원을 집행할려고 그러니까 현재 식당에 3, 500원 4, 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보통 5, 000원짜리 하면 1, 000원 환불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얘기를 들어 보니까 4, 000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현재 4, 000원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4, 000원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4, 000원으로 해도 걔네들이 먹는데는 이상이 없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전에 지난번에 보니까 1, 500원에서 서울시에서 2, 5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5, 000원으로 올렸는데, 4, 000원 해도 이상이 없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그거는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행감자료 33p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네요. 보육시설운영 지원현황에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만2세는 월 18만2, 000원. 만2세미만은 22만2, 000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그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셋째 이후 자녀들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만2세는 18만2, 000원 보육료를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매달 지원해 준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 그 금액만큼 본인들에게는 돈 안 받고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건 시비나 국비는 없고 전부 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전부 시비로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50%, 50%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에다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난 전부 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자료도 완벽하게 내년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 개선이 얼마만치 됐나 생각을 했는데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어렵다고 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비가 없다는 얘기는 경제가 stop이 된다는 얘기죠. 생산이 되지 않는데요 소비를 안 시키면 생산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게 우리 지역의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좀더 모든 것이 문화나 이런면에서 따라가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창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우리 압구정2동에 조금 전에 금방 얘기했던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모노레일 보러 말레이시아 하고 스웨덴을 갔었는데 거기서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압구정동에 로데오길을 알아요. 그리고 압구정축제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광팀이 오면 하루에 버스가 5대 정도가 로데오 아치있는 데에 세워 놓고 전부 내려서 가이드가 전부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로데오길이다, 뭐 볼 거는 사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남구청에서 해 줘야 될 일이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상가번영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선은 구청에서 도와줄 것이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그 길이 모든 젊은이들이 와서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런 거를 하자 이래가지고 서명을 200 몇 십명이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이필상위원

그리고 또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생각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걸 만들려는 거냐는 거죠. 만들려는 거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알려져 있으면 서울에서도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특화거리를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좋은 자료를 갖다주고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가번영회에서 이걸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갖다가 토목과로 갖다가 교통지도과로 갔다가 또 자치행정과로 최종적으로 갔어요. 한 사업을 할려면 거기는 토목도 필요하고 공원녹지과도 필요하고 교통지도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걸 쪼개 가지고 일이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맨날 얘기하죠. 원라인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주민이 어떤 걸 가져 왔을 때 여러 과가 필요하지만 맡은 사람이 전부 각 과를 쫓아다녀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착안하지 않은 거를 우리 지역에서 해 가지고 해다오 하고 갖다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얘기하는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상가번영회에서 로데오거리의 전선정비라든가 도로정비 구청의 여러 개과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과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해 주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것을 동장 책임하에 그 지역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 주면 토목과 부분만 검토하고 녹지과 주면 녹지과 부분만 검토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있는 사안을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제출해 주면 어느 한 부서가 핸드링하도록 돼 있는데 동사무소 사항은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접수가 된 사항이고요. 로데오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구청 예산만이 아니고 시비하고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군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자치행정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의견을 내서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필상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거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11회째 되고 이번에도 축제할 때도 이틀간 했지만, 밤에는 젊은이들이 만명 정도 몰려서 완전히 거리를 메우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어요. 그게 알려지는 게 외국으로도 알려져가지고 특히 압구정축제 할 때는 일본관광객이 왔습니다. 일본에서 일부러 보러 왔어요. 그래서 자리를 배열해 달라고 해서 앞에 자리도 배열해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벌써 이렇게 돼 있다 라면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과에다가 되는 것을 왜, 지역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를 살려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패션의 감각을 옛날에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서울의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와서 패션의 감각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관에서 이런 걸 해 줘야만이 지역이나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참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지역경제팀, 중소기업팀, 전부가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일거리가 없어서 창출해 내 가지고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걸 연구해야 되는데 갖다줬단 말이에요, 과제를.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더해서 더 연구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도와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서 수서첨단산업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1월 4일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완료를 해서 승인을,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한 달 정도 되어서 이것이 다시 처음에 심사를 받았을 때에는 용적률 200%,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150%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 2월 6일에 의하면 우리가 수요조사용역완료보고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의 할 때 용적률 200%를 받고 그랬으면 한 달 정도 돼서 다시 150%로 줄어들려고 할 때 충분히 우리 의사나, 각종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장 밑에 있는 투자심의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월 6일날에 용역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또 5개월 후에 기본건립계획이 변경됐어요. 그 이유는 용적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유효한지, 그 다음에 이 내용만 읽어보면 건립방식이 민자유치형 공영개발로 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중인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4일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심사할 당시에 수서첨단산업센터 부지는 용적률이 200%였습니다. 그 전에 1종, 2종, 3종 세 분류를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심의 투자심사 완료를 할 때 승인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구에서 투자심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심사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12월 10일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확정고시를 할 때 용적률이 200%에서 150%로 낮춰져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건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2004년 2월 6일날 입주희망업체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때는 용적률이 150%로 확정고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일 경우를 상정을 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해본 결과 수요공급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변경한 사항은 맨 처음에 수서첨단산업센터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이 200%였습니다. 그런데 확정고시가 150%로 낮춰졌기 때문에 그 용적률에 맞춰서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라든가 이런게 축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때 건립기본계획이 민자유치형 공영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지에 대해서 내분의 사람들이 건축자재 이런 것을 무단으로 유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우리가 서면이나 가서 협의를 했으나 안돼서 지금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소송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금현재는 민자유치형 공영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속 추진하면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거의 주민들이 볼 때에는 10년 전에 땅 사놓고 아무 것도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데 만약에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아무 것도 안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거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소송이 1심이 내년 2월 정도에 진행되고 소송이 끝나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송이고 건립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건립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민자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형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예산은 우리가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용역이라든가 일부의 우리 예산이 필요한데 민자유치형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추후 지금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하신 말씀은 지금 구체적으로 민자유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그럼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점유자 이전처분하고 별도로 저희가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가 설계지침 작성용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겁니다, 별도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민자유치에 관한 계획.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건립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구체적으로 민자유치를 언제쯤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침이 있어야 이 계획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죠.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계획만 돼 있고 언제 실시하냐고요, 언제쯤. 지금 10년 전에 이 땅을 사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청장께서 선거에 나올 때마다 빨리 지어서 고용창출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고 선거공약으로 항상 팜플렛에 실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구정질문 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인근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특별히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과정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즉방법은 반상회보나 아니면 까치소식이나 방법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과정을 쭉 알릴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서 하든지, 아니면 언제쯤 하겠다고 하든지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걸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고 지금 점유자에 대해서 땅을 원상회복 한 다음에 구의회에는 구유재산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할 겁니다, 내년 중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데 어느 정도의 소송결과를 봐가면 서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없이 추진상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성과 없는 내용을 알리기가 조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은 제 의견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현재까지 주민들은 10년 동안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만큼, 아니면 없는 만큼 진행과정을 이런 과정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과장님 거기는 무단점유자의 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뒤가 틀렸고 소송은 소송대로 점유자에 대해서 어차피 내보낼 거니까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별개의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소송결과를 보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민자투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구유재산관리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몇 월부터 하겠다 이런 것은 발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이건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소송의 시일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자가 항소상고를 하다보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건 아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과정을 체크해 주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현재 소송 진행결과를 우리 유만희위원께 정확히 알려주세요. 언제 소송을 제기했고, 결론은 지금 얼마가 진행됐고 1심 결과는 나왔는지 소송진행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죠.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의 지적에 대한 보충인데 이 토지가 사실 제가 2대 의원부터 했지만 2대 때 이게 큰 우리 강남구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8년이 됐는데 지금 나도 소송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 번 가서 왜 여기에 무단 모래채취가 되어 있고 왜 이랬냐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았다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 변상금은 현재 2억6, 000만원 정도.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았어요. 소송내용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면 저도 좀 주시고,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상 현재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아주 황당한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됩니다, 이거는. 현재 누구라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소송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송 빨리 진행되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에 57쪽에 보면 개포동 농수산물상설직판장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개포동에 하고 있던 상설집하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회수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보증금 회수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60억 7년해서 97억이 됐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42억 정도 남아있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4/4분기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분기부터 3/4분까지 해서 29억이 융자가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3/4분기에 1, 2, 3분기에 29억밖에 안나갔는데 4/4분기에 얼마나 융자가 대출이 가능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융자조건이 어려운 거는 아닌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담보여력이 안돼서 융자대상자로 신청을 해도 융자가 잘 못해 가는 것 같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누차 접하는 사항인데 융자보다 결손이 날까봐 우려해서 담보를 철저히 받고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담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 것을 머리를 써서 좀더 많이 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남구에도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2대 때부터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매 때마다 기금자체를 15억에서 20억, 20억에서 30억 늘려나갔는데 위원들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자꾸만 기금조성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장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책임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담당과장 참고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38쪽 농산물직거래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별로 마음에안 드시는 얘기를 몇 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을 보니까 경제개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개발에서 경제개발예산이 267억에다가 지역경제개발 예산이 154억 이게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 정도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주로 얼마예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의 예산이 12억 정도입니다.

윤정희위원

12억 정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정말 강남주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당돌한 질의가 될까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 이름만 달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점포를 열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저희과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사업은 특화거리 지원하는 6, 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특화거리 지원하는 6, 000만원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가지고 강남구의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어요.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서 1, 790만원, 약 1, 8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비, 국비, 구비 합쳐서 구에서는 겨우 359만원, 약 36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호우를 천재지변으로 봐서 지원을 한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제가 농산물직거래를 왜 거들었냐 하면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해서 15억3, 000만원을 하루 이틀 사이에 무역전시장에서 팔았어요. 우리 동네 실정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멍가게 열어서 쌀가게 하던 집이 쌀가게가 안돼서 문닫은 지 오래 됐어요. 어디 책임이죠? 이게 농산물직거래사업활성화 해서 또 포상금, 우수동 홍보비 해서 포상금은 170만원인데, 또 홍보비는 2, 500만원이에요. 지금 농산물 피해농가에다가 지원한 것이 1, 800만원인데, 우리가 돈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다고요. 이 농산물 직거래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2, 500만원의 홍보비가 들었다고요. 이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까치소식도 있고, 또 통반장 뭐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홍보도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2, 500만원의 홍보비가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15억3, 000만원을 팔아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싸게 샀나 모르겠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냥 신선한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값은 절대로 싸지 않다, 오히려 가락시장에서 사온 게 더 싸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싸지도 않고 겨우 신선도 조금 있다고 해서 사왔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얼굴 체면 불러들이는데 안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사과한 상자만 필요한데 그것만 가져도 뒤집어 쓰는데 괜히 이것저것 사다놓고 여기저기 퍼 돌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15억3, 000만원을 팔아준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강남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쯤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동네 구멍가게요, 제가 좀 안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정말 쌀이 다 떨어지는데 옛날 생각하고 쌀가게를 갔더니 문을 닫고 장사 안 한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동네 일만은 아닐 거라고요. 물론 대형마켓도 생기고, 현대화 장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이거 농산물직거래장터 한다고 가자고 하면 저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호응이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구청의 힘으로 동장님 실력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사가 안돼서 죽겠는 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강남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박남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해서 농민들 소득증대, 농촌을 도와 주자 이런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각 보면 각 동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이렇게 실적배당을 하는지 하여튼 이것만 있으면 전부 다 판매원이 돼서 나서고 동 직원들은 완전히 배달원이에요. 한번 할 때 뿐이 아니고 보면 매번 그래서 정말 동 직원들이 어떤 때는 불쌍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렇게 실적위주로 하지말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전국 회장도 되시고 하셨으니까 해 주기는 해 줘야겠지만 너무 그렇게 실적을 올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직접 홍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동에다가 막 부담을 주면 그렇지 않아도 동 업무에 바쁘신 분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윤정희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세요.

윤정희위원

자료를 사실 저는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154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5억4, 0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15억4, 000만원이 아닌데, 15억4, 000만원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희위원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출내역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경제문제하고 직거래 두 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제는 지역경제과라는 한 과의 일이 아니고요 구 전체, 또는 강남구민 전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의 일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 과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가 쓰는 예산은 15억에 불과하고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영역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커서 총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강남은 지역적인 특성상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소극적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이 개발유치를 해야 되고 신생도시 같으면 기관장으로부터 전 직원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할 겁니다. 지금 일반 시골들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막 다니고 있는데 강남은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강남은 과밀개발 돼 있어서 과밀해소 문제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면 됩니다, 큰 흐름이. 그리고 그 동안에 경제문제, 지역경제 이름이 바뀌기 전의 이름은 산업과입니다, 과가. 산업과는 각종 산업의 규제를 주로 했던 겁니다. 소극적인 업무. 예를 들면 물가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시킨다든지 또는 생필품이 부족할 경우에 공급하는 이런 쪽의 소극적인 기능만 했던 것이 민선이 되면서 이름을 경제라는 이름을 넣어서 바꾼 건데 그래서 아직은 강남 쪽에서는 적극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직거래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직거래문제는 강남이라는 앞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위화감이라든지 또는 앞서있는 구로서 해야 할도덕적인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강남에 사는 주민들이 사과나 쌀, 못 먹어서 산 건 아닙니다. 또 강남지역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서 그걸 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을 장을 열어서 불렀으면 강남에 가서 파니까 좀 남았다는 말을 듣게 해야지 애써 길러서 가지고온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라는 취지에서 조금 동 직원들, 저희들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구매한 분도 계실 것이고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봅니다마는 또 산 뒤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 사과 열 개 있으면 될 일을 몇 개씩 못 사니까 박스 사고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은 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 직원들이 너무 심한 노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격려나 보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제 직거래 문제도 일반 시장기능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도 직거래문제를 사이버쇼핑몰 쪽으로 되도록 유도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그 바뀐 과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속업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완전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를. 여기에 지역경제팀, 소비자보호팀, 중소기업팀, 에너지관리팀이라는데 한 팀 정도는 완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줄 필요가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에 골고루 논현 가구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 압구정동의 패션거리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무역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창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인 얘기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는 민간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용역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랑 토론해 보라고 정리를 하시고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농민장학금.

박창수위원

농민장학금이요? 그럼 지금 불용액을 보니까 220억이네요, 불용액이? 8쪽에. 예산이 얼마잡힌 거예요? 원으로 해놨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 20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편성지침에 전부 1, 000원으로 하게끔 된 사항인데 왜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잘못 됐네. 전부 단위를 집계표를 1, 000원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으로 되어있네요. 어쨌든간에 이것이 2, 280만원이죠? 여기서 470만원 지출했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농민의 자녀들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신청하는 농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 주기 때문입니다.

박창수위원

매년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내가 보니까 20%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고 80%가 남았는데 어차피 농민의 자녀들 숫자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신청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예산을 잡을텐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시비, 국비, 우리 구비가 합해져 있는데요, 편성지침은 시에서 줍니다.

박창수위원

시비든 국비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맞게끔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잡았을 텐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농민자녀 중에서 인문계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융자를 안 해 줍니다. 학생 수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실업계 가는.

박창수위원

그거는 미리 수요가 안 나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미리 수요는 학생 수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실업계 가는 학생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는데.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일반현황에 보니까 농경지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농경지가 훼손되었다든가 자연녹지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녹지는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농경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훼손부분에 대해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도 그 위치는 아실텐데 율현동에 가면 소나무집이라고 식당 있지요, 바로 그 뒤에 모래, 자갈 야적장이 있고 거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린벨트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행위를

박창수위원

전답일텐데, 농경지 같던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농경지지만 그린벨트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을 거기서 먼저받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 관계없는 땅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무단전용행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고발하는

박창수위원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 소나무집 뒤에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녹지과에서 단속은 했습니다, 거기는.

박창수위원

단속을 했고요.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큰 공장 형태로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 쪽에 한번 가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뭐냐하면 물론 공원녹지과에 관한 문제인데 조그마한 비닐하우스까지 전부 와서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규모를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고발을 했으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서 상당히 원성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기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지원, 상공회의소가 있지요. 상공회, 강남상공회. 여기에 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3, 000만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 000만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다가 이것 저것 날짜별로다가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비로 3, 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부분 쓰고요. 거기에서 교육하고 또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각 구청 다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할 필요가 있을텐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저희가 이쪽에 행사에 가끔 가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청장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방견단속 업무를 아웃소싱을 주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아웃소싱을 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보니까 고양이 뭐 단속하는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개인동물병원에다가 이렇게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개인병원에다 의뢰를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도 만만치 않네요, 이것이. 여기는 또 1, 000원 단위로 됐는데 4, 560만원, 2, 375만원지요. 30쪽.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고 또 여기에서 그 효과는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한국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는 하지 않고요 강남25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창수위원

이것은 개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이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방견 처리라든가, 고양이 처리라든가, 사체처리 이런 그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일 한 3건정도 처리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1일 3건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남구를 돌아다니면서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잡아오는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하고요. 신고 들어온 사항에서만 하는데요.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 동물병원에서도 서로 안 할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민간위탁을 준 내용이 뭐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예산 지원하는 것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이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이 하는 사항이 고양이를 잡아오면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방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퍼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고

박창수위원

잡아오는 것을 누가 잡아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잡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 갑니다.

박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잡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여기 지금 들고양이가 다니니까 이것 좀 잡아가시오 그러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지역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우리가 통보를

박창수위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그러면 포획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포획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뭘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장비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공기총으로 쏴서 잡는 것이에요? 무슨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환경동물협회에서 또 항의를 하기 때문에 고양이 덫으로 잡고요, 개는 고리같은 것으로 잡습니다. 잡아다가

박창수위원

하루에 3건 정도가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잡아다가,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월 일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를 하든, 일을 얼마를 하든 월별로다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질의를 않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여튼 계약서부터 좀 해 주시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도 좀 카피를 해 주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예산집행실적을 전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진행 중인 것 원고, 피고 합해서 소장이라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그것을 좀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23개 시장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시장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재래시장 무슨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 거기에는 재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하는 것은 23개 시장현황하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9개 시장밖에 없는데요?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9개라도 여기 자료에는 23개로 시장이 나와있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치열위원

23개 시장의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원여부 또 실적,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9개, 국시비 합해서 재건축을 할려면 어떤거라든지 법규라든지 그것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포동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폐쇄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언제 폐쇄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8월 10일날이 만료가 돼서 8월 23일날 취소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했던 시설, 집기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시설, 집기는 신림농협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것 아니고요. 우리는 임차보증금만 우리 구청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정리해 가지고 완전히 정산이 완료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향후 농산물직판장을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사후대비책은, 이것이 이제 폐쇄가 됐으니까, 그냥 없애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임차보증금 회수로 끝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것으로는 끝났고 구청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농산물 상설직판장을 설치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쇄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른 대책은 없고요.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애고 우리 직거래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직거래로,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5억밖에 안됩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불용액이 2억9, 000, 한 20% 정도가되는데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4, 000만원인데 불용이 3, 200입니다. 어떻게 그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우선 그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일일사역 인부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임금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면 퇴직금이라든가 그 사람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계속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답변으로서는 인정이 되겠으나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시에 지금 같은 답변내용을 사전에 예측 못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계속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하면 퇴직금 그런 고용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썼다고 불용을 시켰다고 하면 애당초 예산편성시에 그 정도는 담당과로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움직이는 기간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일부 투입을 시켰고 해서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사실 과장님 답변하고는 사실 뉘앙스가 다릅니다, 뜻이. 그 뭐 이해를 하겠고요. 8쪽에요 자체사업비에서 1억5, 500인데 7, 800이 남았고 특히나 시설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고 7, 000만원이 전부 불용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예 정이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수서첨단산업센터 설계지침안내서인가 그것을 시설비였는데 그것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홍영선위원

어떻게 안내책자 만드는 것이 시설비 항목에 포함되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용역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401-01 시설비 항목이 7, 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된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설계지침서작성 용역비 이것이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설계지침서가 시설비 항목에 포함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침서작성 용역비가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홍영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는 4억5, 900만원을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예비비의 확보근거는 담당과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4억5, 900이면 총예산 15억4, 900에 3분의 1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확보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도보조금일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시도보조금이 어떻게 예비비가 됩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 예비비를 지역경제과 나도 아는데 그 세곡동이라든지 이런 데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든지 그것을 쓰기 위한 그 용도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36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비비는 예비비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의 몇 %, 그렇다면 예산현액이 15억4, 9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비비가 4억5, 900이면 말이안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이 지금 지역경제과 감사 종료 전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다시 답변바랍니다. 다음 것이요. 지금 37쪽을 보면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 이랬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개포동에 구룡마을 안에 있는 마을버스 무단박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지목이 전이나 지금 잡석 등을 깔아서 무단형질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597번지의 농지 불법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3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와 시정지시를 지금 진행 중인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사법기관의 고발 이상 외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결과는 벌금

홍영선위원

벌금이 부과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벌금이 부과가 됐다면 부과된 내역 그것을 제출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또 39쪽에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 해 가지고 199 업소를 단속했다고 했는데 원산지 표시위반은 요즘에 굉장히 엄히 다루는가 봅니다. 뭐 1회에는 50만원 이상 2회되면 누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과태료 부과가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내용 그러니까 199 뭐 이렇게 나와있지 과태료부과라든가 어떤 규제조치를 하는 행정벌 내용이 전혀없어요. 그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99개 업소 중에서 미이행 업소가 1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1차 조치사항이 시정조치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시정이 안됐을 때 어떻게 강제하는 행정벌 내역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저희 김치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개포동 소재 해 있던 농산물직판장 철수에 대한 문제, 임대보증금을 회수했다고 했습니다. 뭐 계약사항에 계약이행관계로 회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이제 구의 본예산으로 잡힌다면 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경제과의 특성상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본연의 과 업무를 축소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활성화하겠다는 자세하고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돈을 구에서 끌어와서 우리 과의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도 직거래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의 효용성이 없어졌다.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으로 회수하는 것은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그 돈만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모색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보는데 그것 답변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로 그 기능의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관리를 하는 상설매장 하나는 줄었습니다마는 다른 기능이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능은 늡니다. 그러나 이제 상설매장의 성격이 특정한 지역 농협에 했던 것을 기간이 지나서 폐쇄를 하고 전체로 넓힌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으로 저의 질의는 갈음하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9쪽에 예비비의 현액이 4억5, 900 이것의 확보근거와 사용내역을 답변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아직 확인 중에 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과별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종윤입니다. 평소 보건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원이 95명인데, 현재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106억4, 720여 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63억9, 459만원, 사업예산은 41억6, 100만원, 예비비가 9, 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의료기관 현황 및 약국 등 현황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3p와 저희 보건위생과 일반현황은 6p와 7p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앞으로도 보건위생분야 주민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는 함께 나누는 넉넉한 도시 강남을 위한 의료비지원, 방문보건, 가정간호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과 구분없이 하나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예, 대신 질의하실 때 어느 과, 자료 몇 쪽이라는 건 밝히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30p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보건위생과 사업비 집행에서 의약민원처리시스템 개발이라고 해서 1억2, 000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집행을 안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2, 000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개발업자 선정 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금년 안에 진행은 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225p, 우선 24쪽좀 먼저 봐 주세요. 가까우니까 텐트바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도 구정질문 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 행정처분하고 정리가 돼 있는 걸로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게 밤에 있었거든요? 이거가 언제 작성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또 정말로 강남구에 텐트바가 없는 건지 답변 좀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텐트바 형식으로 영업하는 형태의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 구청에서도 단속이 2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박춘호위원님께서 작년 12월달에 한참 강남구 지역 내에 텐트바가 성행할때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저희 단속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스스로 경기침체로 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텐트바는 물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유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계속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추경 때 보면 금연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전용을 많이 갖다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올해는 금연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남순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연활동의 2003년도에 예산전용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당시에 올해 예산을 쭉 집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전용이라든지 정상집행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p에 보면 국가암검진 및 어르신건강진단사업이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이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다 실시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가암검진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은 저희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 강남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 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강남구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실적을 보니까, 목표를 1, 12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210명 이렇게 잡았는데, 목표가 1, 120명이 된 건 어느 걸 근거로 해서 하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어르신 건강진단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홀짝연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파악된 게 전부 2, 240명이 되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홀짝으로 하니까, 한 해의 반을 써 논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약 3만명입니다. 그 중에 어르신건강검진 대상은 1만5, 000명 되는데, 그 1만5, 000명을 전체적으로 목표를잡는 게 아니고, 작년도 사업실적과 유사한 목표량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유사한 사업목표라고 하는데 목표수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필상위원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작년도 실적에 의해서 금년은 210명을했으니까 아주 저조한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필상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특히 어르신건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위암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위암하는 건 저거한데, 이 치매 쪽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56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위암도 560명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 강남구에 치매를 65세 이상으로 대략 산출하신다면 치료를 받을 수, 그러니까 받을만한 사람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에 전 연령층의 평균 약 9%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거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치매 검진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조금 저희가 여력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조금 참여도가 높아지실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 자체 치매환자는 나와있는 통계가 없고 전국을 통한 통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이필상위원

인구수의 9% 정도, 아까 9%라고 했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이필상위원

보건소의 역할은 치매로 판정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로 판정이 됐을때 보건소에서 치료도 해 줍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저희 조례에 지금 어르신 건강진단, 치매검진을 하는 거는 진단을 위한선 별검사 즉 스크리밍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꽤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환자의 치료관리는 일일이 다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부담을 하셔야 되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저희 병원에 강남병원이라든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진단만 해 주고 치료를 안 해 준다면 별로 치매환자로 드러난 사람 입장만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좌우간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의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65세 이상이면 가정복지과하고 연관이 좀될 것 같아요. 노인계가 있죠.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또는 65세 이상에게 교통 무슨버스토큰인지 뭔지 교통비 지급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여간 65세 이상에게 보내는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안내문을 보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거기에 이런 것도 좀첨부를 해서 알려주고 특히 지금 노인정이 136개인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데요. 노인정마다 이렇게 포스터를 좀 해 가지고 노인정마다 포스터를 붙여서 거기에 보건소 위치, 전화번호이래 가지고 이걸 전부 진단을 해 준다는 걸 통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왕 세워 놓으셨으면 목표의 70 80% 이상 효과를 볼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기획과 감사하다 보니까 행정쟁송승패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특히 보건위생과에 패소결정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처분 취소건에 대한 패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 사항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영업정지시키고 취소시키고 하겠죠.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여기 자료로 봐서는 패소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것이 또 불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속 건에 있어서 보면 그 식품접객업소 그것도 보면 위생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에 보면 대부분이 건강진단미필 이런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강진단미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도록 당신이 건강진단을 안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는 것을 물론 알고 있겠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는 또 요금표 미게시, 이런 정도 이런 것은 사실 훈방이나 홍보로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다만 거기에 보면 숙박업소라든가, 유흥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개보수명령을 불이행 한다든가 이런 악덕업자들 같은 그런 거는 철저히 강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두 가지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종종 느껴온 바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물론 건강진단미필이라든가 요금표 미게시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계도를 하고 특히 건강진단미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접객업소 종사원들에 대해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지금 지도 단속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도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처분할 때까지의 경로는 크게는 서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청이 있고 저희 자체단속 이러한 경로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서도 자료에 보니까 경찰서라든가 서울시에서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보건위생과로 하라고 통보가 와서 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창수위원

그럼 그거는 제외하고 자체단속을 누가 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자체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단속체제가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해서.

박창수위원

지홍이라는 데가 하는 것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홍 직원들하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수행을 해서 같이 하는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조를 편성해서 저희 직원이 편성돼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자료에 보니까 경찰서나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수가 훨씬 더 많고 자체단속 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홍이라는 업체가 우리 위생과 말고 청소과에도 음식물수거통 청소하는 거로다가용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가 정책기획과에서 우수업체를 설문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우수업체가 아니라 패널티를 먹었어요, 그 회사가. 물론 우리 위생과 업무하고 다르겠지만 혹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요구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입찰로다가 한 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좀더 민간위탁업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11월 4일날인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TV에서 보니까 강남에 건강진단을 노상 차에서 실시를 했다, 해서 TV에 나오는 것을 방송을봤는데 혹시 우리 강남구는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수사결과 발표를 강남경찰서에서 주관을 했고 강남경찰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를 인용해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하고 그 다음에 업소하고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이 돼서 아마 보도한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진단미필증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고요.

박창수위원

미필증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다가 지금병원하고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그 병원을 관리하고 지도감독하는의무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강남구에 물론 보건 검진을 해야 될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병원 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강남에 이런 것이 나올 때에 결국에 우리 보건소장님 얼굴이 뜨겁다거나 그런 거 느끼지 못했어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창수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보도를보고 저희 관내 업소도 집중이 되어 있고 의료기관도 많으니까 저희가 25개 구에서 먼저 좀 앞서가자 해서 각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관계기관 또 보건소 내에서도 3과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1차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질의회신도 하고 명확하게 규정에 없는 것은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관내 의료기관에 홍보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서 착수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관계병원이 어딘지 아실 거 아니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박창수위원

수사내용을 보면 어느 병원에서 나왔다든가, 누가 시켰다든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수사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 준 거는 없고, 관련이 있는 병원이 있다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병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에 대해서 보건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이첩이 오면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지금은 형사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TV에도 나오는 것을 한번 봤는데 사실 학교급식소가 식비도, 가격도 얼마 안되고 또 학생들이다 보니까 위생점검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실적도 나와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단속된 것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소도 점검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남구에 무료노인정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년 여름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방역약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보건지도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소독용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에 새마을지도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차를 구입한 관계로 금년 여름 방역활동은 다른 해보다 비교적 만족하고 원활히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지도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2004년도 1월달에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 시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사전에 질병예방 및 조기 발견하여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건강진단을 건의했던 바 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강남구지회에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셔서 많은 지도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해당자는 몇 명이었으며 몇 명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약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제는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약제 중에 유성크린에토스 1리터 짜리가 있는데 2003년도 재고가 몇 리터 있었으며, 2004년도에 구매한 양은 몇 리터이며, 현재 재고는 몇 리터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방역사업에 참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약이 유효기간은 2004년 2월 24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니까 우선 색깔부터도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또 흔들어 보니까 침전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식품이 아니라 직접적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해충을 박멸하는 데도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염려되는 것은 연막소독기가 자주 고장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연막소독 줄은 아주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노즐을 통해서 약제가 분사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침전물이 생긴 것을 사용할 때는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원인이 되며 방역효과도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수령할 때 검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또는 오늘 돌아가셔서 재고를 확인해서 그 약제가 이상이 있는지 제조회사인 십자성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혹시나 제조연월일을 2004년으로 표기돼 있으나 확실한 것인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파악이라든지, 구입물량이라든지 오늘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오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전부를?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

전부를 서면 보고, 왜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괄보고 드리면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선 약제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유성크린에토스 하나 설명해 주시죠, 재고가 얼마있는지, 유성크린에토스 한 가지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살충제와 유충구취제, 분말살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막용 살충제가 5종, 분무용 살충제가 6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크린에토스 사용현황은 2003년도에 재고는 288리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300리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현재 재고량은 176리터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불찰로 현재 그 재고량이나 사용량에 대한 유효기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님 서면제출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웅빈위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치열위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방역소독사업에 있어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꼭 끝까지가 아니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재료비가 9, 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9, 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분무소독으로 해서 여기 면적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방역반이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 한 명, 실제 방역을 나가는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세 명, 공익 세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연막소독도 184회인데 연간 10월말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치열위원

월 몇이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연막소독은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왜 본위원이 여쭈어 보냐면 지금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겨울에도 그래요, 그런데 아까 동료 임웅빈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직접 운전해 가면서 방역소독을 하신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엄청 많은데, 이 연막소독 횟수가 적어서 그렇다면 이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분무소독까지도 처리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어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환경변화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집모기가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지하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월동모기를 위한 방역하고 그 다음에 집수조나 정화조 등에서 살고 있는 유충구제를 겨울철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저희 방역일용인부임을 4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을 했었으나 겨울철 특별방역을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자 2005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여기 실적이 있는데 몇 번지 몇 호에 누가 어느 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했다는 것을 자료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민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기가 많으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실적이요, 실적.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우리 집에 모기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해 주십시오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와있고, 번지수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전체 지역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오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살균소독하고, 살충소독 여기 연막소독은 횟수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언제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나와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보건소가 역삼동이기는 하지만 바로 인접동네가 삼성동이에요. 선릉공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체에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방역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현재 겨울철 특별방역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역은 철저히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다른 데로 위탁을 주는데 직접 하고 계시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시켜주신다든지 해서 모기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건데, 혹시 국가에서 행한 일 중에서 개선안이나 건의안 같은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 명의로나 보건소에서 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연차적으로 짝, 홀수 생년월일을 따져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지정된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을 진짜 가보면, 마치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험증 가지고 가면 그냥 마지못해서 요식행위로 그냥 검증서류 적어진 대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몇 번 느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자기가 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건의를 해 줄 수있는지 소장님 가능한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치열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을 저희가 지역보험이든지 직장보험이라든지 어디에 소속되셔서 내셨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건강검진이 2년에 한번 사무직의 경우에,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매년합니다. 하여튼 건강진단을 받음에 있어서 좀더 내실화와 또는 친절도라든지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김치열위원

내실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정된 병원에서 하다보니까 평소에 가던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검진을 보통 나이가 30대 이상이면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정된 병원에서 피검사라든지 비교가 되는데 다른병원에 가면 연속성도 없을 뿐더러 전혀 관련 없이 또 피를 뽑고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래서 실제 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하는 건지 특정병원을 위해서 하는 건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병원을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관내에도 4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요건이 검사항목을 다 검사를 분석을 할 능력이있는지, 인력이 있는지, 시설과 장비가 있는지 그거를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혈액검사, 엑스레이 이런 것이 다 돼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우리들이 평소에 냈던 보험료를 이제 내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우리가 본인이 부담할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암이라든지 이외의 암 검진을 할 경우에는50%, 50%를 내는데 또 거기 왜 중복해서 내가 다니던 A라는 병원에 마음대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병원이 어떤 시설이 요건이 안됐다든지, 자기가 본인이 사소한 건강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자기가 희망신청을 안 하는 거죠. 신청을 한 분에 대하여 인정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강남에는 영동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런 데는 안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고 좀 규모가 큰 데는 거의 안 해요. 삼성병원도 없고, 그런데 이 요건은 안단 얘기에요. 본위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될 예정인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소장님도 정해서 요건을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요건을 만들어서 해서 얼마 전에 피검사도 하고 다건강검진 했는데 지정된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검사해봐야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선안을 이해하셨으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개선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거는 범국가적인 문제가 조금 정책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의료수가가 현실화 안돼 있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단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는 편입니다. 대개 개인의원 차원에서 또는 2차 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 사유가 수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적인 건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의료수가 체계문제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참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방역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전에 압구정2동 뒷쪽하고 탄천, 양재천에 모기살충기인가 있었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전격살충기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게 몇 대 설치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양해해 주시면 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현재 1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참 잊어버렸던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요, 그 처분에 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주기금, 주원인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기금을 다시 또 융자해 주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기금이 충분합니까, 융자해 줄 만큼?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충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적립된 기금이 수요보다 훨씬 많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400만원하고, 6, 700만원밖에 과징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1년에 나가는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2004년도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종학

우종학위원

1년에 과징금은 얼마 안되지만 과거 계속 누적돼 나온 기금이 조성되어있다, 이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계속 이월시켜서 누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액은 많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융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각 업체에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거는 강요를 할 수 없고요,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러한 제도,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융자할 때 담보가 있던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단 대화를 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 놓고요, 융자를 줄 때에는 그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많이 융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보건지도과장한테,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금연교실 있죠? 금연교실에 보면 현대고등학교, 청담, 영동 흡연자 학생들 모아놓고 금연교실을 실시한 것 같은데 거기 온다는 사람들은 흡연자로 인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거는 학교측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모아 주신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학생들이 자기가 오픈될 텐데, 여기에 보면 5주에 걸쳐서 6회, 첫 주에는 2회,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한 학교에 20명 내지 25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5&6교실교육이 끝난 다음에 한 달에 한번씩 모니터를 하기로 그렇게 학생부장 선생님과 학생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의약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보건분소 위탁운영을 계속 일정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여기 보면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이요?

소장님 업무보고는 1월달로 되어 있던데, 그럼 여기에 지금 위탁운영의료기관을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강남경희한방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거 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군데만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이니까 거기다의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20쪽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난 해에 이용업소 퇴폐행위단속은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풍속관련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 구청에서도 사실은 단속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잠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이미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에도 상당히 많은 이용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직원 및 아니면 아웃소싱 직원한테 위탁을 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계도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는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언론에 우리 강남이 그런 표적대상이 되지않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19쪽과 151쪽에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정간호민간위탁금 지급에 대해서 2004년 3월분을 2달 후에 5월달에 지급을 했고요 4월, 5월분은 또 6월달에 지급했고 6월분은 7월에 또 8월분은 10월 두 달 있다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지급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매달 지급하다 보면 두달이 늦게되고 빨리되고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호사 이 분들도 하나의 직업인데 이것이 늦게 지급됨으로써 여러 가지 차질도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을 분기별로 지급한 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간호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기별 내지는 일자를 조정을 해서 규칙적으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32쪽부터 보면 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은 업소가 26건 또 같은 식품위생법위반이 26건 이게 52건이네요. 그리고 공중위생법 위반 이것이 24건, 공중위생법 위반은 주로 이제 호텔이나 모텔같은 데 기준미달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식품위생법은 건강진단미필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가 지금 강남에 185개로 여기 통계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185개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집단급식소요?

윤정희위원

집단급식소지요. 우리 위생과장님이 지금 대단히 바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위생업소 업소 법규위반이 136개 이거 왜 숫자를 묻느냐 하면 이제 이런 위반업소에다가 과태료를 물린 것 중에서 소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업소별로 보면 위생법 위반이 52건에 공중위생법 위반이 24건 그러면 76건인데 거기다가 급식소, 주로는 어떤 사람들이 소송을 해요? 주로는 어떤 법 위반한 사람들이요. 이 급식소 위반에서도 소송합니까? 급식소 위반이요. 여기 학교 급식소에서 위반 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급식소에서 폐업한 데가 있거든요. 이것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한 건이 나와 있는데 학교, 학교급식소 과태료 한 건, 학교 모르세요, 그러면 이 자료 어떻게 냈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금 33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제가 33쪽부터 38쪽까지를 쭉 훑어서 다 말한 것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통계를 전부 스크린에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면 역학통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계로 보는 것인데 지금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적발내역은 이것이 121건이에요, 그러니까 위반업소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우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된 업소는 지금 5건이 적발이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과태료처분하고 소송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업소는 그러니까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생업소 위반이 136건이거든요. 그것이 138쪽 보면 나와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 몇 푼 받을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송에 걸리면 그것보다 더큰 비용을 10배, 20배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정말 상대방이 인정할 때 딱 물려야 되는데 아닌 것을 과태료 주면 가서 소송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과태료 200만원 부과했다가 소송 걸리면 1, 000만원 이상 물어야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건에서 소송이 걸리는지 우리 소장님 다아실까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에서는 소송을 제기를 안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소송을 제기하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자료에 보시면 예를 들면 유흥주점에서 윤락행위로 적발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 이렇게 중하고 처분이 영업정지 형태가 나온다든가 영업취소이런 업소에서 보통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는 과태료 내도 소송은 거의 없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에서 윤락 알선을 하거나 미성년자 고용을 해서 업체가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에 소송이 있다는 얘기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주로 유흥단란주점 적발내용 121건 중에서 76건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대리

거기에는 일반업소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흥단란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윤정희위원

일반음식점이요, 일반음식점은 왜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했는데 보통 요즘 영업형태를 보면 아가씨를 고용한다든가

윤정희위원

거기도 그런게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업태 위반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업태 위반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이 승소율이 50%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우리가 주로 고발을 강남구청이 당하는 편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의제기를 하고 저희들이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우리가 피고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윤락 알선을 했다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물론이지요.

윤정희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패소합니까? 나는 그 패소하는 이유가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거기 보통 자료를 보시면 잠깐만요 소송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소송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16쪽이거든요. 16쪽부터 제가 그 뒤로 42쪽에 걸친 것을 한꺼번에 얘기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내용이고요 별도로 저희가 1년간 감사자료에 16쪽을 보시면 소송수행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윤정희위원

76건에 가처분이 37건, 본안소송이 39건이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소, 패소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승소 한 건, 패소 한 건이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본안일 경우요. 거기에 보시면 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에보시면 전체적으로 가처분, 본안 합해서 10건을 승소를 했고요.

윤정희위원

약한 20건이 승소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26건이 패소를 했는데 행정소송법이 옛날에는 소송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계속. 다시 말해서 민사 모양 조정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조정.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조정권고가 27건입니다.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했다,

윤정희위원

억울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좀 아니지만 받아들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정절차 자체도 승소로 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승소율이 약간 좀 높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판결은 사실 확실하게 니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다 딱 판결을 받는데 조정하는데 제가 어떤 경우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아닌데도 판사는 합의를 부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정건수가 판사의 인사고과에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능란한 어법 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편에서도 그냥 좀 어떤 불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조금 양보차원도 있기는 있는데 권고라는 것이 조정권고라는 것이 글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요 위원님 설명을 해드리면 가처분같은 게 패소확률이 98% 되는 이유는요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행정처분행위를 정지하는 일시정지기 때문에 거의다 받아줍니다. 거의 100% 받아주는 것이고 다음 조정권고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돼요.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조정권고가 서로가 받아들여지냐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 기존에 단골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노후화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당신이 영업정지를 취소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태료로 전환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에요, 영업정지가 과태료로 전환시켜 줘서 그러면 국가세입도 증대되고 업자도 어떤 식당주인인 사람들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줄테니까 서로 승복해라 그래서 이 조정권고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소송을 전부 강남구청 고문변호사단에서 하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그래도 주로 업무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누구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각 팀별로 담당을 달리하고 있어요.

윤정희위원

각 팀별로 해당될 때 갑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윤정희위원

전문으로 하시는 분 없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식품위생팀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팀에서각각 담당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렇게 행감 받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 저기 벌써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행감 벌써 많이 받는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가장 자료준비가 덜된 데가 보건소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3개 과에서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행정관리국 보면 일련번호로 해서 주시거든, 그렇지요. 쭉 보면 예비비지출이나 과불용내역이든가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가 한눈에 참 쉬운데 이런 자체부터 좀 세밀하지 못하고 또 이 안에 뭐냐하면 우리 금액을 볼 때 원이면 원, 1, 000원이면 1, 000원을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 숫자를 헷갈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1, 000원으로 보는데 보건소를 보니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어떤 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행감에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소장님 왜 충청북도 충주 교현초등학교 요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전염성 이질병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학생들을 휴학하고 이번 주말까지는 휴학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대비책은 있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예비를 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두 번째 겨울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와 동절기에 아까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올렸듯이 사계절을 통한 모기유충 내지는 전염병 예방에 위원님들이 또는 약품과 장비를 많이 해 주셔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만 식중독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평소에는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자율감시단들이 저희가 다른 구에 특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자면 손 위생청결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제일 기초적인 것은 음식을 조리 판매 유통취급하는 사람들이 손에서 전부 오염이 된다고 보시면 전부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아무리 잘 닦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균이 있는지 자신들이 위생종사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입을 지금 예산도 하고 있고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2쪽 보겠습니다. 그 식품위생법 과태료 하고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건강진단미필이라고 해가지고 20만원에서 90만원, 200만원까지 있는데 이 과태료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의 기준이되어 있습니까? 그것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고 30만원에서부터 3만원 자판기같은 경우는 1만원까지 이렇게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영업자 이런 경우는 한 20만원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기준이 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 44쪽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 퇴폐위반 단속이 있는데 현재 1년동안에 11건을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뭐 저희 동네를 비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애도 나가가지고 어디가서 이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동네마다 전부 지금 퇴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원룸이나 다가구까지 들어와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잘들 아시겠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네들이 다가구나 원룸에 들어와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못할망정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수박 겉핥기식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다. 제대로 어느 날짜에 대해서 이미용업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에 11건이라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건은 단속업소가 11건이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조치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입법 미비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풍속사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나 권한이 없어서 경찰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이 기준에 미흡하다든가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러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성백열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위반 조치 내용이 적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적발이 안되는 게 좋겠지만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아웃소싱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단속권한은 없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죠? 풍속에 관해서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풍속에 관해서는 경찰이 하고 저희들한테 처분의뢰를 하는거지요.

성백열위원

과태료만 우리가 부과한다는 얘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성백열위원

다음에는 59p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같이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279p 보건지도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보시면 의료비, 구류비 해 가지고 8억3, 900만원이 3억2, 900만원, 약 40% 불용액을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셨는지 그거 답변하시고 또 의약과장님도 의료비 및 구류비해 가지고 불용액 4, 200만원 나왔죠? 그거 두 분이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류비 3억2, 991만원은 저희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3억2, 991만1, 000원중에서 실제 예산액과 수령액이 2억6, 463만4, 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집행하고 반납한 내용입니다.

성백열위원

의약과는요?

과장님은 오신 지가 11월로 얼마 안되셨대요?

내년에는 불용액 많이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한두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자료 수집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충분히 예산은 잡아놓고 보자는 이런 식인데 내년에는 절대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내지 마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직무대리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그래도 빨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위생과를 질의하게 되네요. 아까도 면허정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면허정지가 만약 2개월이면 다시 영업을 할 때 그때는 허가를 다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지날부터 아무 말 없어도 다시 일을 해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정지는 처분기간이 지나면 종료 후에 다시 영업이 가능하죠.

박남순위원

다시 허가를 안 맡더라도?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말 그대로 정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정지 먹었던 사람이 또 다시정지 먹는 경우도 많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지했다가 다시 영업을 할 때에 이런 분들을 모아서 분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한번 걸렸을 때 하고 또 다시 두 번 적발이 됐을 때는 무슨패널티를 줘서 처음보다는 두 번째는 강한 벌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개선하거나 이럴 검토사항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2차로 적발됐을 때는 다시 가중처벌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영업 1개월이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겁니다.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 2개월로 가중처벌이 되고요. 3차까지도 또 걸렸다 이럴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를 시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이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자꾸 숫자가 눈에 보여 가지고요 금연사업 학술용역비라고해서 2003년도가 총 2, 870만원인데 12월은 1, 870이거든요. 그러면 10월까지 중에서 1, 000만원을 또 한번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76쪽을 보면 청소년금연실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액이 지금 10월까지 5, 600으로 35% 밖에 예산을 안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올해는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그거하고 1, 870명 그러면 학술용역비는 2003년도에 총 얼마가 들은 겁니까? 지금? 이게 잘못된 겁니까? 10월까지 1, 000만원을 썼다는 겁니까? 그거 이따 찾아서 담당자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법규시설점검이라고 해서 225쪽을 보면 학술용역을 법규를 정비한 거 같은데 우리 강남구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법규정비를 한다고 해서 일괄 위탁을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를 맡기면 안되는 건지 그 문제하고, 지금 222쪽에는 분명히 371만4, 500원으로 해서 지출결의서도 맞고 2회에 걸쳐서 법규를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여기 71쪽에는 지금 8월하고 9월하고 돼 있는데 1, 171만4, 500원인데 310만6, 75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370만원에 준 건지 310만원에 준 건지,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이거 시설법규 정비하는 데다가 넣어서 하는 거를 알고 있는지, 그것 좀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법규시설이라 함은 제가 업무보고 드렸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공중이용시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금연법규 시설이 4, 300여 개가 있으며 그 금연법규시설 지도단속하는 거를 저희가 금연나라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업소를 지도점검하는 걸 4, 25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나와 있는 71쪽에 예산집행현황은 그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370만원에 지출결의서를 했었는데 지불은 310만원만 한 거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다달이 저희가 실적보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건당4, 250원씩을 민간위탁기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대로 주는 거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틀린 게 아니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2, 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저희가 225쪽 보고자료를 드린거는 7월분 시설점검비 지급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분인데 여기 지출결의서에 371만4, 500원이잖아요. 그런데 71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7월분이 8월달에 지불할 때 310만6, 750원으로지불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거는 8월달에 지급한 내용이고 7월분 지급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금연학술용역비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총 얼마 금액이에요? 2003년도에? 자료를 하도 틀리는 게 많아서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몰라요. 지금,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총 2003년도 학술용역사업비는 2, 870만원이었습니다. 2, 870만원에 대한 집행액은 2,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금연사업학술용역사업비는 2, 870만원이 총예산이고 12월 이전에 1회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1, 8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총 나간 거는 2, 870이라는 얘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총 2, 870만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 300만원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시 이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자료를 파악해서 추가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12쪽 봐 주세요. 예산총액이 57억9, 000만원 정도입니다. 불용액이 7억7, 000 정도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연금부담금을 보면 3억8, 200의 예산액에서 불용이 2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50%가 넘거든요.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시에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불용을 남기게 된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을 세목별로 보면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보건소 전체금인데요, 보건소의 직원이

홍영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 불용액은 이미 지적을 했고 연금부담금 분야에서 3억8, 200의 예산인데, 1억9, 400이면 50%가 넘는 불용이생겼다, 왜 불용사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더구나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강남구청 전직원 연금부담금을 총무과 인사팀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보건소 직원 98명분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예산책정해 놨었는데 총무과에서 저희 보건소에 해당하는 98명분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것은 원칙이 없는가요? 마음에 내키면 보건소 봐 주느라고 구청에서 집행해 주고, 어떤 때는 보건소에서 말 안 들으니까 니들이 내라 하고 연도별로 다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왜 그리 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거 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번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4억5, 000인데 불용이 1억2, 000입니다.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및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계약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낙찰차액을 많이 남길 수는 있었겠으나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이며 낙찰차액은 얼마인지 분리해 가지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각 과에 소관되는 거지만 17쪽을 보면 거기 찬성 80. 3, 반대 19. 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는 몇 명한테 이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몇 명이니까 몇 %이고 거기에서 O, X는 각기 몇 %다 해야지. 이거 10명 했는데 8명하고 2명하고도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신뢰성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식 여론조사 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적어도 보건소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결과에서 처분결과가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구분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구분기준을 명확하게 그래야지 당하는 사람이 피규제자가 승복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구분기준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종료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보겠습니다. 이건 보건지도과 것입니다. 87쪽에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참여인원 한 명을 확대시킬 의사는 없는지, 이정도면 충분히 우리 강남을 위해서라도 지원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확대를 시키고 싶은데, 확대의사는 없는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매년 한 명씩을 가정간호위탁교육을 실시하면 저희 직원들에게 큰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더 증원을 할 의사는 없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내년도에는 가정간호외에 정신간호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96쪽 좀 봐 주세요. 96쪽에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에서 기집행 금액은 언제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 내용대로 하면 2003년 9월분까지 집행을 기집행이라고 저희 서식상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2003년 10월, 11월분 가정간호민간위탁금 지출한 내역인데요. 이 내용에서 기집행금액이라고 하면 10월 이전에 집행한 금액을 말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예산잔액은 향후 몇 월, 몇 월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산잔액은 저희가 11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니까 342만2, 120원은 12월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총예산분에서 이 잔액은 몇 %나 되는가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기연도 어떻게 되는가? 지금 1월부터 9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 아니면 정산기간인 2월 28일까지를 얘기하는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12월까지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 표시가 여기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확인 받기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304쪽, 의약과 문제인데요. 퇴폐행위업소 적발시 조치사항인데 우리 행정부처,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 처분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지침이라든가 특별한 여기에 대한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빙자해서 굉장히 퍼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적발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음란퇴폐 쪽의 방향을 잡을려면 어떤 제재조치를 구청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전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치단체 내에서는 조례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단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속방법이 좋은지 전문가, 과장으로서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306쪽에 원격영상진료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여기에 소요 예산사업이, 이 사업을 하면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진료카드, 진료를 했으면 카드가 있을 텐데, 카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진료를 받는 대상자는 선정은 동에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담당직원이 권유를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사람, 한번 진료 받은 사람의 데이터는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의 관리는 누가 하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의료기관이 없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총 4, 267명의 동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진료받은 내용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료 받은 진료자의 동분포와 연령대, 그 다음에 남녀구분 정도, 그 다음에 진료카드 관리방법, 향후 악성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요예산은 얘기 안 하시네요. 전혀 돈이 안 들어갑니까?

전기료라든가 인건비는 들어 갈 거 아닙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간단히 하나 질의하고, 그 다음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무허가라든지 아니면 무신고라든지 이런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데 강남구 전체 넓은 인구가 사는데 있어서 식당이라든지 유흥단란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 같은데 무허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실적이 있는데도 이 자료에 표기가 안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위생과에서 허가 또는 신고 관계를 총망라한 업태 별로 무허가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 같은데 무허가로 적발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한번 고발했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허가업소 같으면 영업취소도 되고 영업정지도 되고 과태료 나가는데 무허가인데 무허가 같으면 한번 고발해 버리고 계속 한단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재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업소폐쇄는 안 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강제폐쇄 권한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시 법률을 보시면 무허가라든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폐쇄도 할 수 있고 고발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업장폐쇄를 했어요. 분명히 했고, 다시 영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걸 뜯어내 버려. 막가파식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도 보면 또 폐쇄명령을 해야 되는데 왠지 또 폐쇄명령을 안 하시더라고, 이건 아웃소싱 준 업체에서 아니면 어떤 유착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저항 때문에 못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조치가 안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반을 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취소,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는데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계속 영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가 피해 가냐?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에요. 이게, 그래서 무허가 단속실적을 주시고 그 단속한 업소에 다시 위탁업체가 되든 직접 공무원들이 가시든 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까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김종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님, 오늘 자세를 보니까 참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은. 의젓하시고, 얼른 직무대리를 떼시고 과장이 되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속히 과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덕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에이즈라는 것은 한번 걸리면 낫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강남 보건소가 전에 주혜란씨라고 보건소장으로 있었거든요? 얼굴도 이쁘장하고, 이 분이 에이즈에 대해서 전문가라 해 가지고 그때는 보건소가 온통에이즈의 일을 하듯이 요란한 캠페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보건소에 에이즈 판별기계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갖다 놨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업무보고 31쪽에 보면 병리검사 및 방사선촬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내세균검사, 성병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기타 병리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성병검사 하면 성병 걸린 사람들 갖다 검사했다는 건지 그게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러면 포함이 되면 성병검사는 1만2, 000명이고, 에이즈검사는 9, 700명 숫자가 다르잖아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2001년부터 2004년 지금까지 연도 별로 해 가지고 여기 검사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병검사 몇 명, 간염검사 몇 명, 에이즈검사 몇 명, 이것이 전부 검사한 인원이고 검사해서 환자가 발생한 게 몇 명인가 나올 거에요. 그걸 전부 뽑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에이즈입니다. 9, 736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도없는지, 직접 답변 해 보세요. 9, 736명 중에 검사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제 얘기는 9, 736명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입니다.

몇 명이요?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묻는 이유가 이게 우리에게 보고를 하실 때에 이왕이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기본사항이에요. 이거를 몇 명 검사를 해서 성병이 1만2, 000명 중에 800 몇 십 명이 성병이 걸렸는데 이것은 다 완치가 될 수 있는 환자다, 아니다 간염도 그렇고 AIDS는 나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 매년도 이렇게 하면 제가 2001년도부터 요구한 이유는 강남에 과연 AIDS에 총 보유하고 있는, 보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AIDS환자가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아니, 검사를 하니까 환자가 몇 명인지 거기서 나오죠, 검사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AIDS환자다 아니다 판별을하는 것 아닙니까?

판별을 하니까 숫자가 나오죠.

그거를 2001년, 2002년, 2003년 전부 검사한 것 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지금 제가 얘기를 다 했죠? 검사한 인원, 환자 그러니까 보균자가 몇 명 이렇게 해서 해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총 강남구에 지금까지 AIDS에 대해서는 몇 명이 보균자가 있다는 것을.

그럼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도 AIDS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 물어보신 것 같고요. 85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들어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일까를 간단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윤정희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예산집행을 3억4, 200만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10개월 동안에 2억9, 100만원 집행을 했으면 이때는일을 안 했거나 난치성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2003년도는 11월, 12월 예산집행액을 쓰고 그 다음 2004년도는 1월부터 집행액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1월달부터 10월까지면 10달 동안에 2003년에 두 달 동안에 한 것보다도 집행액이 적으니까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에 대한 거는 저희 보고서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3억2, 000만원이라는 것은 2003년도의 총 집행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7, 721만9, 000원이 두 달 거고,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3억4, 200만원이 이게 2003년도 전체 금액이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게 똑똑한 사람은 알아도 나 같은 바보는 모르겠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보고서식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박남순위원님이랑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전체 집행액이 2억9, 100만원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10월달까지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윤정희위원

10월달까지는 그렇게 집행했어요? 그럼 나머지 액은 더 봐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11월, 12월 그렇게 할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병명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에 걸리는가 하는 것을 알만한 자료를 서면으로 이거를 좀 보내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서면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주변에서 아주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87쪽에 보면 가정간호위탁교육 해서 교육생 학비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보면 학비가 400만원으로 여기 도장 수납이 찍혔거든요. 그럼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25%가 구비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400만원의 25%면 얼마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시비 합쳐서 200만원이 저희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는 학생들에게 400만원의 수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시비까지 여기서 2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100만원,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는 준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2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군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국시비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211쪽을 보면 어린이 건강짱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자체사업비에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만이라 하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럼 1인당 20만원씩 주고 이 사업을 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비만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명인데 이거는 대상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까치소식 등에 홍보를 해서 비만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비만도 130% 이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1차 건강검진,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부유층 가정형편은 따지지 않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따지지는 않았지만 부유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왔을 때에 지금 여기는 30명만 했거든요, 대상학생이 많았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많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몰라서 많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많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것은 당연한건데 혹시 부유층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학부모한테도 어느 정도 비용을 찬조를 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비만은 성인돼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치료해야지만 사실은 효과적이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비만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잡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 우리 구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소득층은 물론 우리가 다 해 주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참여해서 어머니들은 하여튼 이런 거를 고쳐줄 수만 있다면 무슨 저거라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잘 지내야 우리가 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플 때 가서 주사 맞고 약주고 이거는 응급처방이고 어느 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평소에 강남구 건강한 주민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어떤 보건정책, 집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이것이 뭔지 그거를 간단하게 누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우리가 아플 때 가서 치료받고, AIDS 걸린 뒤에 치료하고 별 거 다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정책이 뭔지.

김승돈위원장대리

지금 예방의학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정희위원

아니, 예방의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그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무슨 건강백서를 하나해서주민들한테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바 있거든요. 어떤 사업, 무슨사업.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이렇게 강남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2010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듯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 53만이 전부 건강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최우선으로 모든 도시의 정책에 있어서 보건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있도록 바로 한 달 후면 2005년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2005년부터 건강도시를 위해서 저희가매진을 하도록 WHO 가입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도 가입 안 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첨6)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감사 첫 날에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생긴 지 한 5년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대 이사장님 오셔서 굉장히 요새 우리가 눈부신 발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질의하는데 저런 질의를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감히 저런 얘기를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도시관리공단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99년도부터 결산서를 보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5년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결산서를 제가 다 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너무 열심히들 하셨기 때문에 우선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결산서를 요구해서 받았고요, 그 결산서와 제가 중간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몇 가지를 전부 비교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첫째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대행사업하고 지금 강남구청에다가 세입을 하시는 부분이 주차대행업하고 견인대행업하고 체육시설운영대행업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세입을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99년도에 보니까 공영주차요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하고 또 체육시설에서 수입한 거를 전부 강남구청에다 세입으로 납입을 하셨더라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다 받는 것을 그 쪽에다가 납입을 합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2002년도까지는 결산서 내에서 대행업에서 들어온 기금하고 강남구에 세입으로 잡은 기금이 꼭 맞는데 2003년도에 결합손익계산서 79쪽에 나온 거 주차장운영대행사업하고 견인사업소대행 사업하고 체육시설운영대행사업에 금액이 같은 책자 내에 말이에요, 같은 책자내에 60쪽을 보면 2003년도 결산서거든요. 거기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말하자면 주차장대행사업에서 나온 결산금액이 조금 말하자면 강남구청에 세입으로 낸 금액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60쪽에 유동부채명세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지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획서에는 유동부채명세서하고, 결합손익 계산서하고 나온 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다른 거 근본적으로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견인사업수입이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안됩니까? 여기 지출부에 28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청에 대행사업비로 올린 금액은 5억9,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 텐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동부채명세서에 나와있는 것은 28억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좀알려주실 수 있는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고 또 민간인에서 운영하는 견인차가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25대인데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 공단으로 일단 들어와서 계좌로 들어와서 민간으로 나가고,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만 구청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견인대행사업비로 들어간 것만 강남구청 견인차로 운영을 하는거고요,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 대당 4만원씩 한 대 견인하면. 그 돈이 고스란히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비용이? 28억이나 되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비용이 아니고 수입이지요, 수입.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두 대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기는 지금 현재 18대인데 4대더해서 22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이 가져가지요. 자세한 액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금액은 확인할 필요 없고요. 제가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게 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21억7, 800만원인데 강남구 견인사업 세수로 들어온 것은 5억8, 100만원이거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올린 세수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아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비로 나온 거는 일단 다 강남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공단에서 커버하고 있지 않은 주차장사업비가 개포5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하고 은마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만 직접 강남구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들어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는 민간인대로 들어가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주차장사업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거 두 개는 왜 그걸 다른 데다가 주는지 모르겠네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민원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시죠.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이사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상위원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묻겠어요. 첫째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니까 8쪽을 보면요 보통 그 앞에는 보면 팀장이 일반3급, 6급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8쪽에 보면 신규사업개발팀 해서거기 보면 팀장이라고 맨 위가 팀장이 되겠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필상위원

그건 지방행정 6급, 그 다음에 밑에는 일반4급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묻는취지는 공단의 급수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그걸 알고 싶으네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행정6급 이것은

이필상위원

그거는 아는데 공단에서의 정하는 급수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기본이 임원이 있고

이필상위원

팀장이면, 팀장이 3급이거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3급입니다.

이필상위원

3급이면 어느 수준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말하는 그것은 5급을 이야기합니다. 사무관.

이필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하고 밀접한 관련이 져서 지방행정 6급도 파견 나와서같이 근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급수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게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정해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급료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대번에 알 수 있는데 보통 3급하면 우리 보통 따지면 이사관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 인력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이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정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공단이 옛날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디서 구청에서 누가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이거를 할 때 맨 애시당초 창립당시에 공단창설 당시에 맨 처음 올 때에는 주차장관리 또 체육관 일부관리 이거만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정원 55명에 정원외 인력 몇 명, 100명 이것만 하면 기능이 가능하다, 운영이가능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정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런 바와 같이 체육관이 넘어온다든지 또 이럴 때는 거기에 덧붙여 체육관 하나가 넘어오는데 11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부정주차 관리가 필요할 때는 43명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인력에 의해서 정원이 수정가감이 됩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을 정하는 것은 매년 심사를 받습니까? 정원에 대한 조정을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무의 양에 의해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필상위원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곤란한 것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건 되는데 이 달에는 삼성2동이 들어왔고, 지난달에는 청담2동이 들어왔고, 이제는 대치동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정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되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원을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정원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시다시피 정원 198명에 현원 179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원 179명이 되어 있는데 정원을 일단은 조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현원이 필요한 만큼 현원은 언제든지 수시로 증감이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범위까지 늘어나다가 정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이번 같이 불법주차가 넘어올 때는 대량으로 30명, 40명이 늘어나 버리고 앞으로 또 있을 수서체육관이 넘어온다 이럴 때는 거기에 인원이 한 50명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정원을 조정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198명이라고 되어 있는 정규직 정원은 몇 번 수정이 됐습니까? 공단이 설립된 후로 몇 번 수정이 된 것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번이 됩니다.

이필상위원

2번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단에서 지금 문화교실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죠? 체육관도 운영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인원은 늘어나는데 이게 비정규직으로 전부 현업직이나 주로 현업직이라고 하겠죠. 임시직이라고 해도 좋겠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필상위원

이거를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성2동에 문화복지회관 하면 이거는 고정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임시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년 사업하는 중에 금년에는3개의 문화복지관이 들어왔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필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가 들어올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단에서 아무래도 정원에 대해서는 산출을 해서 계획을 짜서 구청에 승인을 받는 이런 식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필상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인원분포를 보면 비정규직에 현업직이 130명으로 돼서 현원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업직에 주차 그 요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들어 있는거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다 포함돼 있죠? 그럼 현업직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업직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안됩니다.

이필상위원

현업직이 주차관리요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업무별로 지급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이 현업직에 대해서 분류별로 그러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업직에 종사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필상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 또 무슨 요원 해서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바로 해서 지금 돼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직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이게 관리공단만이 특수한 급수를 정해서 표현 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해 주면 더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급으로, 금년에는 나급으로 평가됐습니다.

홍영선위원

나급으로 변경된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이 있는데 나급으로 낮춰진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된 이유를 한 마디로 경영평가를 받으면 전문경영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각 항목마다 점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을 쭉 1부터 100까지 늘여놓고 최우수공단은 가급은 일정 숫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숫자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나급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급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영선위원

글쎄요 평가에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으나 어쨌든간에 전년도보다는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공단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각 시군도에서 전부 다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6개인가 공단이 있다가 금년에 10개가 늘어나서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이 되고 공단이 필요해서 이렇게 민간인한테 아웃소싱 주던 것을 전부 다른 타구에서는 공단에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설립 5년차를 맞아서도 맨 하는 것은 체육관 5개 하고 주차관리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평가할 때는 이것이 무슨 발전가능성이 있다든지 희망이 보여야 점수를 주는데 맨날 하는 그 일만 하니까 더 향상 발전되고 아무리 저희들이 조그마한 소수분야에서 업무적으로 개선을 하고 인건비에서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타 공단에서는 무슨 체육관 외에 무슨 청소업무니 기타 업무니 그린밸트관리까지도 인근송파에서는 다 주어 버립니다.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평가를 아무리 잘할려고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구청에다가 대고 계속 업무를 민간인한테 주던 업무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무슨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 대우를 받자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번창과 발전을 위해서 작년 감사 때에도 공단을 공사화 시키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주차관리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부터 제반 우리 정화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문화복지회관의 세 군데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지금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커나가는 것인데 공단의 주목적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공공성 확보와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천이 1등을 했지요, 계속. 과천 시설관리공단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홍영선위원

그런데 과천에서는 2003년 1월부터 민간경영전문가를 공채로 영입 차별화된 경영철학으로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최고의 서비스제공으로 글로벌 시대에 선도하여 어떻게 해서 전문공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지금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같은 경우를 보면요 최근에는 공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위직 말고 경영차원의 적어도 중간이상 간부들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을 전혀 채택을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구청에 계시던 분 퇴직 후에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허나 그것은 능률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거든요.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으면서 훌륭한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을 재활용한다는것은 좋겠으나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공단에 관한 운영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영선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 받는데 상임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 너무 단순하면 평가지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주차장 가지고 여지껏 했습니다. 복지관도 금년에 넘어온 것이지 맨처음에 넘어온 것을 5년간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영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성북 같은 데는 도서관도 큰 도서관이 있고 골프연습장도 크게 있고 또 극장도 3개 지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수서체육관 같은 것 3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양반들이 나가보면 전망이 좋고 앞으로 공단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이런 데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나급으로 밀려났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단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 지금 저희가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구조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구청에 계속 정원 확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청장님 의지는 정원으로 해서 사람을 딱쓰면 쓰는 날부터 철밥통이 되어 가지고 일을 안한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현대 정서에 맞다 이래서 정원확대를 전혀 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도도 맞고 그러던 차에 조금씩 사업이 넘어오니까 확대를 해가서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인턴직이나 아까 현업직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써보니까 칭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필상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7급을 8급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수용해서 정기직원화 시키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했고 경영은 지금 이번에 모집인원도 4급 한 명, 5급 한 명, 7급 4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층은 경력이 많은 사람 특히 사기업에서 열정껏 뛰는 사람들을 채택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 그래서 지금 주로 모집한 직원들이 전부 경력있는 사람들로 7급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되면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영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브레인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머리 쓰는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북 같은 데 전산실을 만들어서 한 4명 정도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산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원 하나 계약직으로 데려다 쓰고 있어서 그래서 전산실을 한 4명정도 만들어 가지고 전산실하고 기획경영팀하고 이렇게 2팀이 공단을 이끌어가는 브레인팀으로 만들어서 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이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 안건은 뭐냐하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조례개정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개정에 관해서 개정건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 개정을 한다면 어떤 점이 바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은 법상 공기업이란 것은 지방공기업이지만 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조례개정까지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법적 논리라든가 공단자체의 인력풀 구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공단이라는 것이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청의승인을 받고 모든 것이 구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단자체에서 뭐 해 가지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려면 전부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제출한 감사자료 605쪽을 한번 봐주세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임원 및 계약직임원 채용현황이라고 나와있고 거기 내용에는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홍영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목록은 정확하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임원 및 계약직 직원의 채용현황입니다. 그러면 임원이 두 분인 것은 여기 쓰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필요한 것은 직원현황을 확인할려고 했던 것인데 직원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타이틀이 계약직 임원 채용현황이라고 돼서 그런데

홍영선위원

맨 앞장 보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시면 여기 목차에 보시면 7번 읽어보십시오.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그 현황 중에는 특채 또 별정직 직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직렬분류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으나 공채, 파견, 계약직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구분에 관해서 우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채용은 이제 특별채용이 있고 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은 특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김용세 실장은 뭘 하느냐 하면 거주자하고 불법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구청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일반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청직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래도 사무관 출신 이상은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홍영선위원

일일이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전부 사유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 특채, 공채, 파견, 별정직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나 이것이지요.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를 묻는 것입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특별채용은 그런 요인이 있어서 특별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채용은 전산직을 하나 공개채용을 했는데 전산직은 어떻게 봐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산직은 그렇게 했고 파견은 구청과 우리와 이미 계약에 의해서 파견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 외에 여직원의 특채의 경우 없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계약직 말고 공개, 정식채용이든 어쨌든 요 근래에 채용된 분들이 두분인가 계시지요, 여직원.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가 복지관이 넘어와서 복지관 안내 이런 프로그램진행과정 그래서 임시직, 인턴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임시직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81쪽부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구내 위반차량 예방지도단속이 2001년 5월부터 에스텍에다가 다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4억2, 000에서 2001년, 2002년 7억1, 000이되나요, 7억1, 000, 그 다음에 2003년에는 7억3, 800, 2004년에는 다시 4억5, 00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쑥날쑥한지 아니면 면이 줄었는지 계약방법이 바뀌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 단속에 임할 적에는 사람이 굉장히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단속을 임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쓰고 쭉 한 1년간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보면 이 단속 숫자도 줄어들고 위법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인력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인력분석을 해서 늘릴 데는 늘려주고 또 줄일 데는 줄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18명인가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 인력분석을 해서, 그래서 6억3, 000정도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무가 넘어오면 많이 늘려주고 또 새로운 시설이 넘어와서 늘릴 때는 많이 늘려주지만 어느정도 가면 저희가 다시분석을 해서 줄이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624쪽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2003년도 것을 보면 수선유지비에 1억8, 700 기지출액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있는데 공단에서의 예산 전 이용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구청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은 구청, 이사회 승인을 저희가 받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에 구청에 다시 재결을 받지요? 재결이 전혀 필요없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그러면 목 전환 같은 것, 예산에 관해서 구청에서 지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어떤 사업을 신규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공단의 기획팀에서 암만해도 구청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공단이라는 것은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을 다시 구청에서 다시 재결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구청장 결재를 받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그것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또는 구청장의 지침상 방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추인 경위를 거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사회 먼저 거치고 그것이 거친 다음에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청장 승인을 받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626쪽에 각종 보험가입내역인데요 보면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어느 사로 갔다가 어느 해는 또 다른 사로 가고 상당한 큰 금액이고 이 보험회사라는 것이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회사인데 이 보험사 선정기준은 어떤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보험할 적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험사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 있는데 너희 회사는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통보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제일 적격한 대로 택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공식 입찰과정 보는 식으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은 아니고

홍영선위원

입찰은 물론 아니겠으나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법은

홍영선위원

입찰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온 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여기 피보험대상 물건들이 차량도 있고 또 뭐 체육관 또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차량은 전부 공영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개인 차량도 포함된 것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부 공영입니다.

홍영선위원

향후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진정으로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 말씀을 왜 끝으로 여쭙는고 하니 우리가 가평과 상당한 투자,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업은 물건너 갔지요, 현재. 다시 재계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 동안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공단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책임집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지도 55군데 정도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허가 관계도 전부 하고 이랬습니다. 부지 하나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환경평가부터 수변지역, 상수원보호지역부터 쳐다 보고 따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가평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지역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안되는 요인은 납골당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은 좀 잠수를 시키고 납골당은 향후시일을 두고 추진하면서 우선 다른 데서 살 수 있으면 우선 필요한 것 한 5, 000기 정도 사고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인 걸 추진하자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면 내년 3월쯤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단이 한국정보통신대학 하던 자리 우리 구 청사로다가 이전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양타운에 있을 때 보증금이 얼마였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억500만원입니다.

박창수위원

6억500만원이요? 거기에다 자료에 봤을 때 그러면 주차상황실, 청담동 41, 또 그것이 또 포함되는 게 있네요, 1억9, 800만원이, 해서 전용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8억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167쪽에, 한번 자료 보세요. 한양타운 그러니까 그것이 신사동 665-1 그래서 공단사무실이 6억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상황실은 뭡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상황실은 옛날에 쓰던 구청별관 뒷건물에 단속반만 별도로 그 청사가 좁아서, 임대청사가 좁아서

박창수위원

그거 여기다 포함시킨 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차단속반 쓰던

박창수위원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모토로라 구청별관 뒷건물을 임대해서 따로 구청에서 임대해서 썼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168p에 임차예치금 13억3, 800만원 이건 뭡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몇 쪽?

박창수위원

우리가 구청청사로 한국정보통신대학으로 그리 오면서 공단하고 계약이 돼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돼 있는데 무상사용으로

박창수위원

그건 무상사용하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상사용으로 돼 있고, 임대예치금 6억500만원은 기간도래 해서 회수해서 구청으로 반납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청담동 그것도 같이 반납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건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청에서 직접했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저희들이 한 거는 6억500만원

박창수위원

임대료가 6, 000만원씩 냈던 겁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1년에? 사용료 1년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168p에 임차예치금은 무슨 얘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구청 정보통신대학 운영비니까 우리하고

박창수위원

구청 정보통신대학이 13억3, 800만원에 세들어 있었던 거란 얘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그거를 우리 공단에서 무상으로 들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예산을 이사하면서 많은 돈을 썼는데 그건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단에다 주차단속건이 넘어가면서 교통지도과에서 여성 스물 몇 명인가요? 스물 몇 명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32명입니다.

박창수위원

이네들을 공단으로 왜 그 사람들이 안 간다고 버텨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단으로 안 갈려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유는 구청에서 하는 행태하고 공단에서 하는 행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공익요원이라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공단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인력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알게 모르게 여유가 없고

박창수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로 가게 되면 더 힘들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가기 싫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그렇고 또 우려하는 게 구청보다는 공단이 아무래도 장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40명을 새로 채용했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박창수위원

어쨌든간에 그 40명을 인수받아서 지금 공단에서 저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창수위원

여기에는 채용요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채용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박창수위원

구청에서 채용해서 넘겨 줬으니까 잘 모른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창수위원

공단에서는 그냥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받아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봉급도 공단에서 지금 주고 공단에서 인력관리를 할 거아니에요. 안 그래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박창수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40명 인원이 늘은 거네요. 공단으로 주차단속을 넘기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늘은 건 아니고 주차단속요원 32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대체요원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 인건비 나가는 40명이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592p 좀 봐 주실까요? 일요일날은 노상주차장은 운영 안 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요일은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

전부 안 해요? 그래서 592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노상주차장 현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강남자동차 매매시장 여기도 그런 대로 162면에서 수입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1년치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1년치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난 일요일날 자동차 매매상쪽에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센터도 있고 해서 순찰겸해서 한번 가 봤는데 그쪽에 주위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주차장은 차 한 대도 없이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이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했는데 평상시에는 거기가 차가 찹니까? 평상시에는 주차가 많이 들어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평상시에도 위원님이 가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일정 시간 내에 일정금액을 받도록 요율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여타 거기가 좀 공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해서 돈 안 내고 쓰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저희들은 162면 중에서

박창수위원

몇 대 정도나 들어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40대는 월 정기주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주차 140대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거기다 차를 대도 저희들이 줬습니다마는 일단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안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겉에서 볼때는 비어 있는 공간이 많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일요일날이라고 그러지만 월 정기주차가 140대씩 되면 어차피 거기자동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갖다 맡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보니까 한 대도 없더라고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형편상 필요할 때는 주차면이 좁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140대가 그 정도 월 정기주차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봐서 거기 매매상에 있는 차가 거기를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거기가 다시 나와서 어떻게 들어 갈 수 없고, 저쪽에서 성남쪽에서 오는 차나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래서 그 안쪽에 내부적으로 철망으로 막아놨는데, 거기하고 바로 그냥 직통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되면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보니까 1인용 텐트를 쳐놓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자동차매매상담 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난립 돼 있는 천막이 쳐 있는 걸봤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 바로 입구에다텐트 2개를 쳐 놓고서 불법매매상들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걸 단속 좀 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 위에 논현주차장 같은 데 주차 면수가 5면인데, 여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가? 5명 가지고 인건비가 나와요? 네 번째 보면 논현 사거리 이면에 주차면수가 5면인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기는 지금 일용직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수익금액이 2, 400만원입니다. 한 사람 인건비는 연간 1, 3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를 주차면을 관리 안 하자니 그것마저 소홀할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관리하는 거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뒷장 593쪽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미확인 입금이라고 맨 밑에 1, 1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미확인 입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노외주차장 요금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 내는데 은행에다 낸게 은행에서부터 이것이 누가 냈는고 확인이 안되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계좌로 들어 오기는 들어 오는데, 낸 사람이 누군가 하는게

박창수위원

노외주차장이 그거죠? 노상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동네마다

박창수위원

동네마다 노상에다 줄 그어 놓고 하는 거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동네 안쪽에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내 명의로 송금이 안되고 내 집사람으로 하면 확인이 안되는경우가 많아요.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지금 상당히 컴퓨터시대인데 그러면 차주 이름은돼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차번호를 보고서 딱지 떼는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입금이 될텐데 이렇게 미확인 입금이라고 게재가 되니까 지금 상당히

김승돈위원장대리

이사께서는 미확인 입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내가 주차를 해서 내가 요금을 내 명의로 내면 그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런데 아들이나 가족 명의로 해 버리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가족명의로 해 버리면 확인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들어왔지, 납부자는 확인이 안되지. 그 경우라고 설명하면 쉽게 끝날 건데.

박창수위원

뭔 소리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얘기 좀 해 보세요.

대왕

정대왕주차사업팀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주차사업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 미수금은 도주나 미출했을 때 우리가 납부안내 고지를 합니다, 이용고객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납부할 때 차주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데 입금자가 인터넷뱅킹이 처나 아들 명의로 돼서 입금했을 경우에 어느 분이 입금을 했는지 미납차량은 어느 차량인지 모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확인 입금으로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체납자가 될 거 아닙니까?

대왕

정대왕주차사업팀장

예, 체납자가 돼 가지고 나중에 또 체납독촉고지를 하게 되면 내가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처나 아들 명의로 냈습니다 했을 때, 확인이 돼 가지고 체납자료가 지워지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워지기 전에 나온 저기라는 얘기에요?

대왕

정대왕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미 돈은 들어 왔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해서 정리해서나중에 체납고지를 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을 때는 정리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차번호가, 인터넷으로 낸다 하더라도 차 번호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나중에 그 부분은 추가로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매듭 지시죠. 이제, 그 부분은,

박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8p에 착오단속반환금, 착오단속은 어떨 때 착오단속이 나오는 거고, 거기 기타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착오단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같으면 거주자우선주차에 거기 해당 거주자가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단속을 옛날 같으면 고지하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단 견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 부과금이 나갔을 때 그 사람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고지가 안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의신청해서 무슨 응급환자라든지 하여튼 각종 수많은 사유를 달아 가지고 이의신청했을 때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불액이 상당한데 이것을 어떻게 전산화 돼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무슨 개선방법이 없어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것이 착오단속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일정한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기는 현재로서는

박창수위원

기타부분은 뭐에요? 착오단속 외에 기타부분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착오 부분이 주로 어떤 게 생기냐면 거주자 우선주차면인데 우리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걸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붙여 놓으면 옛날에 단속반이 돌아 다니면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인이야 안 붙였을 뿐이지, 일례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기타부분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라든지 형사라든지 업무수행하러 왔을 때 단속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건 기타에 넣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냈을 때, 발부했을 때 지금 기자라든가 무슨 업무차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빙 가져 와서 심사위원회 해서

박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돈 내기 전에 이의제기 할 거 아니에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돈을 내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고 온 사람도 있고, 내기 전에 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 내기 전에 옵니다, 이의 신청은.

박창수위원

기타부분에 상당히 액수가 많고, 착오단속도 상당히 많은 액수에서 환불을 전부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전산처리가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이 할 수 없느냐 해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구해서 줄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걸 직접 우리 2104에 일사천리로 직접 테스트를 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 거기다 했더니 거기서는 또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해, 교통지도과로 전화번호 물어서 또 일부러 전화했더니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요. 이래 가지고 사실 제가 의원인데, 일부러 테스트해 볼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렇게 돼서 결국 관리공단에 전화했어요. 했더니 제가 볼 때 전혀 나오지를 않아, 이건 문제가 있다. 저희 특히 일방통행로 양쪽에 차를 대는데 가운데가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파출소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가 대표적인 거에요. 그러면 우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단속업무도 하나의 수익을 올리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 참 텅텅 비어있는데 주차하는 걸 끌고 가라고는 안 합니다. 축제 때 보니까 우리 의원들 차를 전부 끌고가지 말아야 될 거 다 끌고 가서 아주 곤욕을 치른 걸로 아는데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특히 일방통행로에 차를 양쪽으로 대는 건 아주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차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차는 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이 점을 해결을 꼭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관리공단에서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주차견인된 차를 바로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다고 했는데, 전화로도 알려주면 좋고, 거 참 주민들에게 오히려 잘 하는 것이다. 차가 별안간 없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단에서는 주민과 더 접촉을 해서 바로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서 편리하게 해 줄 필요는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래도 관리공단에서 특히 예우를 해 주시는 뜻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보러 다닐 때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관리하는 분에게 내가 의원입니다 하면 편의를 봐 주고 하는 건 참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 고맙게 여깁니다. 어쨌든 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항시 관리공단에서도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해 주시고, 앞에 물론 끌고 가는 건 견인할 때는 보고할 시간도 없겠죠. 얼른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차든 뭐든 막 끌고 가는데, 그런 점은 좀 더 유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참고로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책임회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민원상황실에서 금년 9월부터 저희들이 주차단속권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2104는 구청전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512-4154 7번까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4154 7번까지,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자신 있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마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필상위원

이사님 그거는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전화번호를 많이 입력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불나면 119이고, 그 다음에 범죄는 112, 우리 구청은 일사천리, 무조건 일사천리로 하면 그게 바로 관리공단 그리로 가도록 끔 이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바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결론을 못 맺은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3년도 주차장대행사업비가 구청에 세입한 금액하고 공단 2003년도 결산서 60p에 나와 있는 수입하고가 9, 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산서 보시고 나중에 답을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한 대로 이 책을전부 쭉 속독을 해 보니까요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특별하게 할려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구청장 승인 하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도 전화도우미, 무슨 경비도우미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 신구청사에도 여성도우미가 많고 또 강남구청 각과에서 쓰는 도우미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만약에 특별한 경영혁신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런 훈련생들을 길러서 미리 트레이닝 했다가 적당한 시간에 강남구에 전부 배치하면 오히려 좀더 구도 좋도 공단도 좋고 어떤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남구청이라는 공직의 틀과 기업을 하시는 분의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상충하는 가운데 용기있게 집행해야 될 사업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걸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인사업비가 28억 거의 30억에 가까운 게 민간에서 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견인차를 좀더 늘리면 민간대행이 줄어들면서 강남구청의 세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걸 하나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1문1답으로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말씀한 도우미관계는 저희들도 그걸 절실히 생각해서 이번에 예를 들면 체육관 3개가 넘어오면서 거기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신문 찌라시를 돌린다든지 플래카드를 돌린다든지 아주 시민들이 식상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대폭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양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10여명을 일당 5만원 주고 고용을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 1일 200집씩, 1인당 1일 200집씩 해서 한 달만에 1, 700명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가보니까 집집마다 주인을 만나서우리 공단에서 이번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헬스를 하고 아저씨는 예를 들면 딴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뭐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 드니까 회원모집이 아주쉬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서 하되 각동에서 우선은 각 동에서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삼성2동이다, 앞으로 1월 1일날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리되면 삼성2동의 우선 자치위원들한테 활용할,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또 나중에 질의하신 내용은 견인차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그걸 절실히 느껴서 매년 구청에다 그걸 건의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총 견인대수가 25대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8억, 30억에 가까운 돈이 민간인한테 흘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꼭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좀더 확보할려고 해도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건 앞으로 트라이 해 보시면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구청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구청에 제출하셔야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때 그 계획서가 의원들한테 하나 오면 안될까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되는 건 없고, 그게 왜냐 하면 확정되기 전이니까,

윤정희위원

혹시 확정된 후에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확정된 후에 당연히

윤정희위원

확정된 후에 그 계획서하고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하고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공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우리가 예산할 때에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경재팀장님 계시지만 개인까지 거론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줬는데, 이 업무가 공단으로 위탁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들어 보세요. 그 날 우리가 표현을 적절히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구청하고 옥신각신 하느라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4 회계연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정했거든요. 2004년도에, 그랬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예산확정할 때 결산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결산이 3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본래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을 파기하고 이걸 추려서 공단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든 예산의의미가 퇴색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희는 이런 뜻에서 강력히 이거를 해 보자는 말씀을 했는데 공단에서 그걸 운영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엊그저께 청담2동에 갔을 때 그 운영 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1억 얼마에 수익금 얼마되지 않은 동안에, 거기에다 지출명세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잘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수련관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돼 갖고 애쓰는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사전에 공단하고라도 굉장히 깊은 관계로 얘기를 잘 해 가지고 아까도 그 단순 업무 때문에 우리가 나급으로 갔다 아니면 1등급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는 거 등등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 등을 공단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구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이야기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매듭을 지으시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한테 주실 자료가 2003년도 주차장대행사업비에 대한 확실한 근거 이거 하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결산서하고 익년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되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단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회계감사라든지 지도감사를 잘 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하실 분은,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요금에 있어서 급지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는데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하면 민영주차장보다 일반적으로 싸다, 저렴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민영주차장은 30분에 1, 000원인데, 그냥 우리 공영주차장은 30분에 1, 500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급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하셔서 그걸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단속을 요즘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눈에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스티커를 발급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불법주차, 차를 세워서는 안 될장소에다 차를 세우는 거, 이거는 스티커 교부대상이 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거는이미 거기에는 일정차 이외에는 차가 설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서있단 말이에요. 이는 예고 없이 남의, 무단침범을 한 거니까 이거는 예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고를 했을 때는 이게 누범이 돼요. 꼭 한 사람 그 사람이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보도 없이 무조건 견인조치를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서 불평을 하는 게 자기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이사님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들어서 아는데 그냥 차를 세워놨는데 잠깐 세우고 갔다왔는데도 차가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저기 가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라면 거기다가 안내문을 써놓든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내문은 충분히 양쪽에, 진입로 양쪽에 게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입니다, 팻말도 붙어있고 많은 여러 수 차례 홍보도 하긴 했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박남순위원

그런 경우만 견인을 한다는 거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할말은 없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견인조치는 되도록이면 남의 거주자라도 몇 시간이 경과한다든지, 이렇게 스티커를 우선 붙여놓고 몇 시간이 경과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한번 해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렇게 매듭을 지으시고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 중에 질의를 할 부분이 빠져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은 내일 충분히 종합적으로 질의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