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구세과,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두 과의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세과장님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과장 서양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녀 구세관리담당입니다. 이경수 구세1담당입니다. 최범림 구세2담당입니다. 조승래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강태인 체납세정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어서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먼저 김광석 시세관리담당입니다. 이영태 시세1담당입니다. 이계수 시세2담당입니다. 이성헌 시세3담당입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 과오납 수치가 많아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잘 알다시피 모든 우리 세금 수납하는게 전산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과오납 건수가 많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 안되는 것이 세무행정을 잘 추진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점들에 관해서 설명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큰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중 납부한 경우가 있고, 부과 착오로 인한 경우, 국세의 경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우리 지방세가 뒤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되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중 부과다,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건수가 이렇게 발생한다, 우리가 구민 입장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나게 소위말해서 신경쓰이는 일입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냈으니까 하고 무관심 합니다. 한 2년 지나니까 또 고지서가 왔어요. 이랬을 때 반드시 납세자는 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정말 굉장히 신경쓰인다는 말입니다. 영수증 찾아보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결국에 시간적 낭비와 또한 구청에 찾아오라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영수증가지고 오세요, 이런 연락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납세 업무가 전산처리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구청 담당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우리 납세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 시간적 낭비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다짐의 얘기를 드리고,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윤평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과오납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오납금 환부정리대장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액수는 십 몇 만원, 제일 큰게 143만3,920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과연 어떻게 해서,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중 부과라든지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환불을 해 주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국세에 연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주민세가 국세하고 연관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국세부터가 부과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감액이라든지 자료경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뒤따라서 주민세가 사후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가 그에 맞추어서 자연히 경정이 난다든지, 감액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히 환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주민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느 과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그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구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내년도에 우리 구세 징수 목표를 정했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4년도에 비하면 2005년도가 지금 29억2,900만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1%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구세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구세만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자료에 보면 1억4,9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이건 별도, 틀리는 겁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구세하고 세외 수입을 총 합한 금액에서 나타난 숫자인데, 세외 수입 부분은 작년에 비하면 25억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
세외최문돌위원
수입이 감소됐으니까 순수 구세는 1억4,900만원 증액이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총 합계액에서 보면 1억4,9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그것최문돌위원
목표를 잡은 거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자, 과장님! 전년도하고 올해 우리 구세과에서 세금을 잘 징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시상금 받은게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체납세 징수액.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래서 잘 거뒀다고 해서 시로부터라든가 이렇게 포상받은게 있죠?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현재 금년도에 세정실적평가에서 두번에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진구 직원들이 900여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연간
연간최문돌위원
진급자가 생겨서, 직급이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면 연간 어느 정도 경상적경비가 지출된다고 봅니까? 한 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대비, 만약에 2005년도에 한다면 1억5,000 이상 더 증감은 되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들이
저희들이최문돌위원
예상하기에 그렇게 이상이 될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는 세입이 많이 있어야만이 세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렇게 1년에 1억4,900만원 증액 목표를 잡고, 그래서 잘했다고, 목표 초과달성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고 이거는 세입 목표를 애당초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목표액을 잡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에 감사를 느낍니다만, 한 해의 목표액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년동안의 증감액을 비교를 하고, 향후 세수 전망이라든지, 사회경제적 여러 가지 기본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1년에 체납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 구세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48억여원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구세
구세최문돌위원
부분만 48억?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우리가 1년에 세입 불납 결손 처분하는게 있죠? 그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4년도.
문돌
최문돌위원
2003년도에, 올해는 아직 안했을거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3년도에 100만원 이상 체납액.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과장님! 총 2003년도에 지방세 결손한 금액이 총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불납 결손말입니다. 처분한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4억9,500만원입니다.
그거
그거최문돌위원
확실합니까? 4억9,500만원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거 숫자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3년도 결손처분 실적이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억8,874만7,000원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여기가 말입니다. 1년하고 감사하는 장에서 과장님이 1년에 결손처분한 금액을 모르고 됩니까? 지금. 이 돈을 말입니다. 1년에 6억8,800만원이라는 돈을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부분만. 우리 시세하고 전부하면 약 29억, 어마어마한 돈을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왜 안받고 이걸 결손 처분합니까? 그리고 이 감사장에 오시면서 결손 처분한 금액도 모르고 4억 몇 천하고. 주무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잘 보좌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즉각 즉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지시 좀 해 주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지적된대로 2003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총괄표가 나와 있는데도 그것도 한번도 안보고 나왔어요? 6억8,800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고, 총계가 29억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것도 하나 유인물 보고 줄줄 읽어도 되는데, 아니 책을 볼 줄 모릅니까? 뭐합니까? 단단히 하세요. 단단히.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입니다. 결손 처분을 하고 체납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느 정도 50%만 더한다면 목표액이 우리가 충분히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입 목표를 애당초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구세과장님은, 시세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세 수입이 많아야만이 그걸 넘겨줘야만이 다른 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고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니까 시상금을 받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조금요. 지금 순수 우리 지방세만 1년 연체된게 약 48억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걸
그걸최문돌위원
주로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서양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문돌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게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체납된 원인을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 났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그외에 공매,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체납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태만으로 인한 부분, 주로 이런 것들이 체납되고 있는 큰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최문돌위원
무재산이라든가, 거소불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과장님! 혹시 일요일에 보면 KBS 최재원씨가 하는 프로를 본 일이 있습니까? 좋은 나라 운동 본부하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거기
거기최문돌위원
보면, 서울에 386팀해서 체납자를 찾아가서 징수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1번 본 일이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최문돌위원
?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재산이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체납액이 세금을 많이 체납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성과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일단 세금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처음에 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납부
납부최문돌위원
안하면 재차 독촉을 보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런 절차를 몇 번 이행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체납처분절차를 속개하게 됩니다.
재산
재산최문돌위원
있으면 압류하게 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래도
그래도최문돌위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이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대한으로 징수능력을 발휘하고, 끝내 시효 5년안에 징수권한이 미치지 못할 때는 부득이 마지막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문돌위원
자료를 받아놓은 것에 보면, 우리 소액재산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 세금내시는 분들은 대체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세를
고액세를최문돌위원
내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 체납이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아주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골프를 치고 다니고 이런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느낍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간혹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지금 세입, 세수를 징수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서 안내면 독촉장을 두세번 보냈다가 안되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놨다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 총 1,500억도 안되는 1년 살림살이 돈에 30억 가까운 돈을 결손처분한다는거는 상당히 문제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결손처분하는 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방세하고 시세하고 다 포함된 금액을 총 하는 겁니다. 약 29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우리 구세, 지방세는 6억8,800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분하는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대략 29억 정도 결손처분하는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전체에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저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봐 집니다. 물론, 결손처분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처분하고, 또 일정한 기간지나면 공매처분해서 우리 구에 세입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든지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을 때는 5년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다시 납부요청을 하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결국은 5년 이후 되면, 이걸 결산을 하면서 체납자를 결손처분하는데, 그 뒤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3년간 관리하죠? 결손처분 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정기간 관리를 해나갑니다. 관리를 해나가면서 세납을 세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입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이거를 그냥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려고 평소에도 느낍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문돌위원
. 지금 결손처분 후 3년을 관리한다는데, 3년하고 난 뒤에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어서.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그게 있는지 묻지 않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 확실하게 자료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결손처분한 뒤에도 3년간 그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역대 2000년과 쭉 과년도에 결손처분하고난 금액 중에 징수한 건수가 몇 건이며,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거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저한테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문돌위원
.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간 결손처분하는데, 이걸 물론 우리 구세과 직원이나 시세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게 진짜 내 재산에 내가 받을 채권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386팀들처럼은 못하더라도 그 못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면 여기서 20%만 더 거둔다해도 연간 돈이 오륙억이 됩니다. 상당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용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결손처분한다면 진짜 세금내는 사람은 잘못됐고, 지금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하는 사람들은 다 안냅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할 팀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직을 특별히 지금 단기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런 문제는 20%를 더 한다면 우리팀이 3명에서 5명 한다면 그 20% 더 거둔다면 오륙억 됩니다. 그 삼사명의 인건비가 얼마인가 계산하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우리 구세과나 시세과 직원들은 체납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아닙니까? 이원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벌써부터 겁을 먹었는지 얼굴이 벅적해갖고 그렇네요. 하여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늘하던 방식으로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방식으로 100% 계산해서 잘 거두니해서 상금을 탔니, 안탔느니 하는데 이거는 2005년도에는 한 10%만 더 추가해서 조금 전에 최문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깊이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금 달리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25개 동 성적 실적을 봐서 이때까지 1등, 2등, 3등한 성적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요새 통장들 시간 많습니다.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도록 신경 좀 써보시고, 2번째는 목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도 상세하게 의논해서 이런 방식은 하지 말고, 요새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식을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아마 목표액보다 10% 더 추가 할 수 있지 않나? 시세과, 구세과 과장님 두 분이 전체적으로 의논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5년만 지나면 대부분이 징수액이 없습니다. 없고, 내가 보니까 주위에 주차장을 하다가, 허가는 어떻게 났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다만 법무사를 통해서 안내는 방식을 자꾸 연구를 해서 미루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서 법무사에 어떤 법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5년만 지나면 안받는 그런 예가 많답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여럿이 의논해서 이런 것도 5년 후에도 받았다는걸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시일이 오래 가면 이것은 내야 되겠다하는 그런게 있고, 첫째 각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이것은 5년이나 10년이 가더라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2005년도에는 보다 더 성실한 우리 구세과장님이나 시세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 다음에 동네에 할 뜻이 있으면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가 구청에 올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소리 좀 구청장 입에서 안나오도록 각각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강윤평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최문돌위원님께서는 결손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두 과목 중에 보충질의, 김정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구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구세 부분이 세수가 많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세외 수입 부분에 징수목표가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28억8,000만원입니까? 이걸 감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볼 때 생각이 되는데, 구세 부분에 지방세, 재산세나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을 했는데, 330억 정도 증액 목표를 했는데, 세외 수입 부분은 20억 정도 낮게 목표를 책정을 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세외 수입 부분이 증가가 되어야 우리 구 전체의 자립도라든가 여기서 많은 기여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2005년도 세외 수입 목표액에 관한 질의라고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세외 수입 부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도 세외 수입 부분에 항상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되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외 수입 내용이 있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 마지막 추경시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조정교부금이 구에 오는 문제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20억 정도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작년보다 감소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향후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에 보충을 해 준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게.
구세
구세김정환위원
부분인데, 세외 수입에 시 수입에 교부세가 같이 포함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외 수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안에 시교부금이?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 아까 체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이게 5년이 되면 거의 다 보면 시효소멸되어서 재산을 그 기간동안 어떤 형태로 본인 명의로 안하고 도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이 압류를 한 상태 같은면 관계가 없는데, 없더라도 이게 5년이 넘어가도 시효소멸 중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압류를 하게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류를
압류를김정환위원
안한 상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재산도피를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는데, 지금 세금은 우리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인식이 가야 됩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언제까지 따라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전부다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는데 뻔하게 아는 재산도피를 해 놓고, 5년 지나고 나서 5년만 피할려고 하는 이런거는 해당부서 책임 과장님으로서 법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악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다각도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개선, 개정되어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분들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징수 기술도 높이고, 다방면으로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법적 해석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국세는 말씀 안해도 어느 분이 재산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5년이 넘었을건데 시효가 지나도 지금 검찰에서 압류절차를 거쳐서 추적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일처리하는 내용은 거의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법 해석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꾸 5년이 되어서 시효소멸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게 아니고, 이런건 시효소멸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서, 그 이후라도 그 사람이 평생가도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해서 결손된 부분에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법이 안 되면 의회에서 상위법이 안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냥 구세, 지방세라고 해서 이 법을 악용해서 5년만 타인 명의로 해 놨다가 지나고 나면 빠져 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거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서에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히는
열심히는김정환위원
, 보통 보면 여기 오시는 분들, 해당 과장님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예산 보다는 감사에 가까운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구세과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지금 몇 년째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1월달부터 구세과에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조시종위원
퇴임한 과장 다음에 이어서 갔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최문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과장님의 존함을 내가 기억을 잘못합니다만, 그 분이 있을 때는 팀을 두 사람을 세금징수하는 팀을 둬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사실이 있는 줄 알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 사람들 지금 활용 안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당시 만들어진 팀이 지금은 직제상, 조직관리상 정리담당으로 공식적으로 조직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신설되어조시종위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직접 체납에 대한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과년도 체납세를 정리하는 일을 그 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때 장과장님 계실 때하고, 지금 서과장님 계실 때하고, 그 사람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서 여러 해 과년도 세금을 많이 거둬서 칭찬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에 준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갈수록 고질된 체납세, 묵은 체납세를 계속 관리하면서.
시종
조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체납이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심어졌느냐하면, 고액 체납자들은 어쨌든 재산을 도피시키고, 5년만 지나면, 시효기간만 지나면 돈을 안내도 된다.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이런게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게 없도록 할려면 과장님이 징수에 대한걸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또 직원이 부족하면 각 동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내도록 체납자가 적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시종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체납세를 전년도 보다 더 줄여나가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종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항상 많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부산진구가 체납세가 많이 정리가 됐다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지금 각종 세외 수입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구세과에서 취급하는 세외 수입 4가지 세외 수입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과에서 직접적으로 세외 수입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총괄 관리하는.
총괄
총괄조시종위원
관리만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관리를 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각 부서에 협조적인, 협력적인 관계에 있고, 세금 징수의 기술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한데 18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시세과 과장님! 200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시주관 최우수, 이게 어떻게해서 이런 상을 받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시세과장님 질의 같으면, 시세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쪽에
양쪽에백대성위원
다 하십시오. 구세과도 하시고, 시세과도 하시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물론, 세정실적심사평가는 비단 시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12월31일까지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말까지의 체납세 성적이라든지 모든 세수의 실적이 타 구보다도 월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고, 또 금년도 상반기 최우수는 저희들이 부국개발에 22억6,100만원을 추적을 해서 그걸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 실적이 16개 구, 군 중에서 제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최우수, 금년도 상반기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추적을 해서 받았다는데, 그걸 추적해서 받은 겁니까? 사전에 압류해서 받은 겁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한 150건 체납액이 됩니다. 그동안에 압류를 해 놓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5억 밖에 안들어 왔는데, 제2순위가 대우개발인데 대우개발이 근저당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내서 거기에서 이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억을 더 받아서 저희들 체납세 22억6,100만원을 전액 다 받아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압류재산에 경매를 해서 부당하다해서 소송을 해서 십 몇 억을 더 받아서 전액을 다 징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말 있죠? 벌은거 자랑하지 말고, 관리 잘 하라고. 벌어 놓은거 왜 다 떼입니까? 연간 30억씩, 얼마씩 결손처분 해나가면서 이런 좋은 상까지 받아가면서 벌어놓은걸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받아야되지, 5년 만료되면 그냥 결손처분하고, 그리고 한 가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두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자동차 스티커 같은거 있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도 나중에 압류해 놓으면 구세, 시세로 다 넘어오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것은 세외 수입해서 주정차과태료해서 특별회계로 금년부터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어떤 세금이든 그런 세금, 이런 세금해서 압류해 놓으면 독촉고지서를 보냅니까? 안보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건 당연히 나갑니다.
언제
언제백대성위원
나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세금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안하면, 그 다음에 소인해서 납부를 안하면 즉시 내보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내 주위에 보니까 10년이 되어도 그런 분들은 압류만 해 놨지, 독촉고지서 보낸 적이 없던데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세 같은 경우에 금년 11월달에 체납액 정리기간이 되어서, 전 99년도부터 지금 체납된 15만건에 대해서 일제히 독촉장 다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10원짜리 하나라도 구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보통 개인들 어째 그것하는 사람들 앞장세워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돈 받아내고 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 구세, 시세 68명이 매일같이 지금 현재 전산으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독촉장도 내보내고, 압류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을 했지만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중단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시효소멸을 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매의뢰를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제한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화물차 유가보조금 이런 것까지 저희들 지급할 때 압류를 전부 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그렇게 머리를 써서 악착같이 추적을 하는데, 떼어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것은 전혀 무재산일 경우, 압류할 수도 없고.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이제 압류도 못하고, 최초원인서부터 압류도 못하고 재산도 없고, 자기 앞으로 된게 없어서 그냥 가서 말로만하고 독촉장만 내보내고 뭐 한 두번 찾아가고 안되니까 결손 처분해 버리고 그런 이야기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데 행방불명이 되어졌다든지.
가진
가진백대성위원
재산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받나?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사실상 부도라든지 그런 경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말이 있죠? 군대 가서 고생한 놈 병신이라 하고, 국가 세금 못떼먹으면 병신이라는 그런 말이 사회에 만연하게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 밀린 체납된 세금을 좀 의지있게 끈질기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최초부터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게 없으니까 말로만 몇 번하고, 독촉장 그냥 한 두어번 보내고, 지금 우리 재산세 얼마부터 등기로 보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30만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0만원부터 등기로 보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잘 내는 분들한테는 안낼까 싶어서 비싼 등기료 들여서 등기 보내고, 안낸 사람들한테는 그냥 흐지부지해서 돈 다 떼이고. 어쨌든 이 체납에 대해서 좀 더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잘하십시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장님도 답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같이 질의를 했는데 왜 한 분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잘 하겠습니까? 잘못 하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세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시세과에서 하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백대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3년, 2004년도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이 있어야만, 자기가 물건을 살 때 취득하는게 취득세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시효소멸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취득세가 보통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취득세를 어떻게 소멸시효를 해서 결손을 떠느냐 하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가 되지느냐 하면, 사실상 도둑이 더 머리를 많이 쓴다고 지금 현재 취득세 신고를 보통 어떤 물건을 사면 3개월의 기간이 경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1개월동안 자진납부기한을 두고, 그 다음에 한달동안에는 납부를 안하면 우리가 부과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징수를 해서 납부를 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이미 부과징수를 해서 현지에 방문하면 이미 그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건 전매가 되는데 전매로써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거는 전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간 중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미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물건이 없으면 압류가 곤란합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취득세에 무재산 결손 처분이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득세가, 우리가 압류를 못한다 아닙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넘어가고,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취득세를 부과해 놓고, 돈을 받으러 가 보니까 이미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무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타는
기타는권수용위원
뭡니까? 결손사유에 기타, 취득세에.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기타가 거기 성보쇼핑이 기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매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지금 현재 성보쇼핑이 재산세까지 하면 한 3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결손을 시켜놓고, 일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매를 한다든지, 다음에 세금을 낼 때는 전부 다 결손 취소를 해서 부활을 시켜서 돈을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100만원 이상 제가 시세결손처분내역서를 받았는데, 전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약 90% 됩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라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세무서 국세에서 통보받아서 거기에 대한 10%입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통보받을 때는 2년이 경과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도내고, 행방불명되고, 거의 주민세가 제일 결손이 많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3년, 2004년 결손처분이 28억4,400만원입니다. 이걸 신경을 쓰셔서 받으셔야지, 허무맹랑하게 전부 다 결손하고, 시효소멸이고, 무재산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구를 이끌어 나가며, 세금을 받아가겠어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희들 작년에 시세 결손이 한 43억이 됩니다만, 거의 대부분 주류가 이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통보를 받아서 빨리 부과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수용위원
보면 자동차 등록도 있는데요, 이게 세금 회피하고, 자기 차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게 대포차라고 하는건데.
그런
그런권수용위원
법을 찾아서 그걸 받아 들이도록 하셔야지.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거를 대포차도 49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권수용위원
하고 있는데 24억4,400만원이 결손납니까? 이거 열심히 했다고 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데 타 구나 이런데 비하면 사실상 좀.
아까
아까권수용위원
우리 백대성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03년 최우수상, 2004년도, 두번이나 받았더라고요. 어째서 세금을 이렇게 밀려놓고도 우수상을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데 저희들 국세는 더 더욱 많습니다, 결손이.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다른 구는 우리 보다 반도 안받으니까 우리 구에 우수상을 주는 겁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세는 동에 의뢰해서, 동에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요, 있는가, 없는가. 빠른 시일내에 즉시즉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시세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아까 강윤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시세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만, 이 과오납 문제가 2001년도에 보니까 1,950건에 28억9,100만원이 과오납이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보니까 1,888건에 8억5,0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고, 2003년도에 1,605건에 18억4,5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2004년10월 현재 보니까 1,507건에 17억2,9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과오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첫째로 아까 강윤평위원 질의했을 때 우리 구세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국세,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나 각종 양도소득세, 이런 국세가 경정이 되어지면 가령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500만원으로 깎였을 때는 그 500만원 만큼 저희들 구청에서 통보오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중납부, 이중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착오를 해서, 부과착오, 부과를 잘못해서 냈을 경우에 내주는 것, 주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중납부나 부과 착오는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봤다는 이야기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물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사실은 구세과에서 보니까 2004년도는 과오납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세과에서는 이렇게 안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것이 계속 지금 99년도, 2000년도 것도 지금 현재 경정이 되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받은 것도 전부 다 내어 주어야 되는, 그게 바로 과오납입니다.
그게
그게최수성위원
2000년도, 한 사오년 전에 과오납된거를 지금 와서 환불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니, 법인세 같은 경우에 가령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2000년도에 법인세를 냈는데 이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안된다, 잘못 부과된 것이다,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해서 싸워서 지금 이겼을 경우에는 그게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통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부과해서 주민세 납부 받았던 것을 지금 내줘야 됩니다.
세나
시세나최수성위원
구세에 받아들이는건 차이는 별로 없을건데, 시세 쪽에서는 상당히 과오납을 많이 시키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러니까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할 이거는 아주 경정이 많이 됩니다. 금액도 크고요.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에는 시세에서 오히려 구세 보다는 노력이 적은 걸로 생각하는데?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닙니다. 주민세 때문에 주로 그런게 금액이 큽니다.
아까
아까최수성위원
강윤평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세금을, 통보서를 받았을 때 과오납이 됐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과장님도 세금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좋은 이야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맞습니다. 두번 구청에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되어지니까, 물론 부과착오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중납부라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면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불납 결손 부분에 시효소멸 이후 3년간 관리에 우리 체납 정리된 자료 제출, 아까 우리 최문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빨리 좀 갖다 주시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저희들 시세, 부국개발에 금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야 자료요청을 안하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5년 이후에 납부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2004년도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죠? 금년에 받았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혹시
혹시강윤평위원
구세과의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적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3건이 아니고,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데 보면,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 못했어요? 누가 담당입니까?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담당 주무께서. 3건이 아니고, 2건 맞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용이
내용이강윤평위원
뭔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가, 아는 직원이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윤평
강윤평위원
예, 답변 좀.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 2건이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시송달에 관한 지적사항하고.
윤평
강윤평위원
징계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지방세정기분 고지서송달 부적정으로 인해서.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공시송달.
렇죠
그렇죠강윤평위원
? 또 한 건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부족과세로 인해서 지적을 당하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자체 감사도 아니고, 부산시 종합감사 때 과장님이 감사 안받았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직접적으로 서류를 갖고 제가 감사관 앞에 가서 받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만 제가 얘기를 듣고.
과를
결과를강윤평위원
들었다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건데 그걸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송달 부적정이라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 구세1 이경수 담당이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좋습니다.
1건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부적합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무학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취득세는 시세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입니다. 지금 강윤평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감사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자료를 발췌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실제 우리 두 과장님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됐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에서 해마다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받는데,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2건인데, 시세과장님이나 구세과장님이 감사지적사항, 부산시 종합감사지적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뭔가 모르게 준비가 덜 됐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과장님께서 감사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강윤평위원
징계사유 내용을 저한테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무학 과장님!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빨리 가져오셔서.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건 5분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시 나중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구세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구세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001년도에서 2004년도를 감사자료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1회, 2회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회는 아예 회의를 한번도 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관 위원회를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개별 위원회는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전체 다 세무과 소속인데, 통합 운영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낭비 방지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려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향후 이 3개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져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걸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각 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심사,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수성위원
,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부과 고지하기 전에 사전에 이의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번도 심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세무에, 그에 대한 것은 이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아까 본위원이 제의한대로 3개 위원회를 합한 위원회,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자료 도착 됐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구 세외 수입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 세외 수입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부과가 767억원, 징수가 456억, 미징수가 285억원입니다. 또 2003년도 보니까 824억원을 부과해서 517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04년도9월30일까지 보니까 609억원을 부과했고, 454억원을 징수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징수률이라든지, 부과률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포상을 2번 구세과나, 시세과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도 받아야 되겠지만, 해마다 세외 수입이 징수률이라든지, 또 미징수률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최문돌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질의
질의최문돌위원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자동차세 1회분이 얼마나 됩니까? 1회 납세 금액이?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러니까 전체 우리 부산진구의 금액이 2기분이 지금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 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1년에 2번 납부하지요? 지금은.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런데 1번 납부할 때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게 금액이 다 틀립니다.
종에
차종에최문돌위원
따라 시세가 틀린데,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15만원 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뒤에 건수 오는거는 한 건 1회분, 만약에 10회 같으면 10번 미납했다는 말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10번을 안냈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여기에 보면, 17건에 33만5,000원 했는데, 그러면 이건 1건에 얼마씩입니까? 1번을 보면,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 김덕권씨. 예, 17건인데.
문돌
최문돌위원
33만5,000원 맞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한 건당 평균을 쳐서 약 1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예, 쌉니다.
차는
화물차는최문돌위원
얼마 됩니까? 화물차라서 그렇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최문돌위원
.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가 말입니다. 10회 이상이 우리 진구에 1,000여건 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현재 984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약 1,000건 되네요?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약 1,000건 됩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대포차라는게 없습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일상적으로 편의상 쓰는 말이 대포차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숫자가 있고, 지금 우리 구에는 등록사업을 따로 하니까, 분류를 하기가 좀 힘이 듭니까? 우리 구에서 자동차를 직접 등록을 안받고 있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지금 현재 대포차의 정의라는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하고, 실제 지금 현재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틀릴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대포차라고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대포차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지차체에 보면, 자체적으로 대포차가 몇 대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10회 이상 체납이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0대 내지 100대가 이 안에 10%가 대포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1,000대 중에 10% 같으면, 약 100대가 대포차라고 보고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타 구라든가, 지자체 자료를 받아 보고, 뽑아봤을 때는 많은데는 몇 천대가 되고, 평균 1,000대에서 800대 가까이를 대포차로 분류하고 있습디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리는
우리는최문돌위원
다행히도 약 10%, 약 100대를 대포차라고 본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확실한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는데
안되는데최문돌위원
, 그거는 단지 우리 구는 자동차등록을 직접 구에서 안하고, 사업소가 따로 하니까 내기가 곤란하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물론 일일이 다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대포차라고 하는 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달리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최문돌위원
받히면 보험청구할 수도 없고, 사고내면 도망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차는 거의 야간되면 아파트나 어디 대어 놓습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놓고
대어놓고최문돌위원
우리 시세과 직원들야간수당 나가죠? 야간 근무수당에.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야간 근무수당은.
니까
없습니까최문돌위원
? 여기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 만큼 일을 안한다는 얘긴데, 시간외수당이.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간외수당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아파트에 가보면 대장을 가지고 10회 이상 여기 보면 15회, 20회, 21회 이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모 어느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에 가보면 일일이 대조를 해 보면 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있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몇 대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장 이하 직원 2명이 경북, 경남 이렇게 가서 대포차를 15대를 잡아와서 공매처리 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물론, 경남 타 도로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아파트에 가보면 쭉 그런 차를 대놨어요. 제가 아까 구세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서울에도 386팀에도 보면 아파트단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차를 압류를 하고, 그 차주를 밤새도록 기다려서 시동걸 때 잡아오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하는 팀이 별로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것은 우리 구민이나 국민을 생각하더라도 대포차는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최문돌위원
근절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시세과를 상대로올해 민원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당사자를 우리 시세과로 해서 민원 접수된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최문돌위원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담당하고 있는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받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1건이 10월말로 접수돼서, 9건이 해결하고, 해결 못한게 2건 있습니다. 이 2건이 뭡니까? 과장님! 우리가 민원이라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관공서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원이
민원이최문돌위원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소관 부서에 그래도 실무 과장님들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어떤 민원을 말하는지, 우리가 여기 보면, 이의신청도 있고, 진정도 있고 이렇는데 그 부분이 이의신청이냐? 진정이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틀린데, 지금 현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의신청인지, 아니면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민원이 진정하고, 이의신청하고 분류가 안됩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오면 모든 민원이 바로 접수가 됩니까? 바로 안되죠? 민원봉사과로 접수를 해서 이첩이 되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거기서 온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우리 시세과면 시세과, 구세과면 구세과로 온 민원접수인데, 거기 보면 9건은 해결하고, 2건은 해결을 못한게 있거든요. 불가되어 있는데.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의신청이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전부 다 해결 다하고 회시를 다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에 계류 중인 것, 이거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까지
그것까지최문돌위원
시세과에는 2건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알아 주시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구세과장님! 아까 앞에 시세과장님하고 한 질의와 질의가 같겠습니다만, 우리 구세과도 민원이 들어온게 있지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서류받은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몇 건입니까? 그게 1월달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받은게 11건입니다. 아니, 묘하게도 시세과하고 건수는 같은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삼화 관련하고, 또 백악건하고 관련해서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하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최문돌위원
, 11건이 되어서 여기는 3건을 해결하고, 7건을 해결을 못하고, 1건은 자체, 한 사람이 취하를 했습니다. 7건이 해결을 못한게 민원에도 해결을 못한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 1건만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불가 내지 해결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여기 보면 3건은 해결을 하고, 불가가 7건이고, 1건이 취하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민원사무처리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런데 불가는 대표적으로 어떤게 불가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불가라는 것은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그 내용이 부당하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최문돌위원
다 그런 내용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김재탁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기관
공공기관김재탁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연 약 6억1,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 중에서 구세과, 시세과, 교통행정과는 아니라고 쳐도 민원봉사과고 이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구 내에 주민세, 환경부담금, 토지세, 건물세, 차량세 외에도 또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 외에 말씀입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그 외에도 고지서가 발부되는게 있냐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세외 수입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 있는 세외 수입 분야도 고지서를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6억1,300만원의 우편요금 보다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수당이 연간 24억원이 나갑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편요금을 줄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안그래도 저도 우편요금이 약 6억 넘게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30만원짜리 이상 고지서는 고지서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내년도 저희들이 통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활용방안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통장에 대한 임무를 좀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내년에 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서라도 아주 고액 금액 이상인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와 발을 맞춰서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편배달 집배원 보다는 오히려 통장으로 인해서 전달이 더 정확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때에는 전달부라는 것이 있어서 일일이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달했다는 명확한 것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편 송달을 하면 그런 과정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우편 같은 것은 도장을 찍고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고는 확실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법에
법에김재탁위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법상에 묘하게 주소이동으로 인해서 세금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배원이 배달해서 집배원에 대한 책임은 없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집배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와
그와김재탁위원
똑같이 통장으로 주어도 책임은 없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6억1,3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연간 통장님 수당을 24억 이상을 지급하면서 이런 활용방안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집이 동사무소하고 100m 거리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유관단체에서 단체회의 통보할 때에 전부 우편으로 보내죠? 알고 계십니까?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집하고 동사무소하고 100m 안에 있는데 190원짜리 우편요금을 붙여서 보낸다는 이 자체가 벌써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물론 한장에 19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6억1,300만원이라는 돈에서 3억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앉아서 3억을 깎는다, 4억을 깎는다, 확실하게 답을 못드리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 우편으로 보내는 분야에서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도
앞에서도김재탁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세, 환경부담금, 토지세, 건물세, 차량세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빼더라도 연간 아마 몇 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에게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는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각별히 연구하셔서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았을 때 엄청난 돈인데,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저희 동만 아니고 타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관단체 회의하는 것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전부
전부김재탁위원
우편으로 송달하는 그 자체가 잘 못된 것 같고, 동에 가면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한명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아이들 활용해서 하면 엄청나게 이득이 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아이들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단체
단체김재탁위원
회의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 활용하고, 송달하는 것은 통장님들 이용해서 해주시면 아마 우리 구에서 많은 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좋으신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통장기능 강화부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통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구세과장님, 방금 김재탁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내년부터 통장을 활용을 해서 징수하는데 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세금 잘 안내시는 분들 가서, 동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분들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징수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통장이 어느 집을 방문을 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문제는 쉽게 처리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더 깊숙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아는 통장님이 가서 독촉을 하면 창피스러워서 줄 것이 아니예요?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돈을 잘 안내니까 못 거두니까 그런 분들은 면이 받히는 분들을 앞장 세우면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책임은 못지우지만 그런 협조는 해 달라는.
예를
예를백대성위원
들어서 주민세가 6,000원, 8,000원이 나오는데 그런 세금도 안 내는 분들이 있죠? 또 자기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안내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닐 때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백대성위원
보다도 노력을 하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제가 지방세 징수실적보고서를 받았는데 다른 것은 89%, 90% 가까이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찬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자동차세가 왜 88%밖에 안 됩니까? 시세과장님! 좀 나오세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방금 백대성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자동차세가 체납세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전부 차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납세 의무의 의식이 조금 안 좋아서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납기 때도 저희들이 하면 한 67% 밖에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최문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계속 다니면서 체납세 부분을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낮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는
자동차는백대성위원
돌아다니니까 잘 발각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몇회 해서 안되면 독촉장도 안 보내야죠. 가서 자동차를 뺏들어 오든지, 중고차로 팔든지, 이래서 세금 챙기는데 해야지, 자동차세 받는데 없다고 해서 그냥 독촉장 보내고 앉아서 하면 그 사람들 독촉장 받고 비웃는다니까요. 백날 보내봐라 내가 내는가, 이런 식입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만 등록압류를 하면 효과가 적고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이것부터 압류를 해서 돈을 내지를 않으면 공매 예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백대성위원
세금은 잘 거두고 다 99%씩 94%, 95.8%해서 징수율을 올렸는데 어쨌든 세금 거두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자동차세도 구십 몇 퍼센트 올라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주민세 해당하는 과장님 시세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암동에 변원수라는 분이 있죠? 이 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이 분은 우리 구청에 민족통일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민족통일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안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장님! 이 변원수씨라는 분, 민족통일 단체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민족통일은 말 자체 그대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좋은데, 취지로서는 좋네요. 그런데 이 세금까지 체납한 분이 민족통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아주 식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거기 이미 보조단체 해서 보조금이 나가죠? 안 나갑니까? 총무과에 연락해서 한번 가져 와 보라고 하세요. 돈 나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총무과 가서 민족통일 변원수씨가 매달 받아가는 금액 가져 와 보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누구 이름의 계좌로 돈이 가는지.
대성
백대성위원
그 계좌번호하고 돈 들어가는 금액하고 빼 오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자료가 도착되는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언제부터 시세과장으로 오셨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금년 2월1일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금년 1월 이전에 계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윤도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이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김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할지.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한테 바로 주세요.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3대 때 본위원이 감사 때 반드시 변원수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속기록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반드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과연 이런 체납자가 우리 구의 단체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참 가혹할 정도로 질타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굉장히 항의성 발언을 해요. 그래서 대단하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회의록을 보면 압니다만, 반드시 조치하겠노라고 감사 때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체납세액을 정말 어떠한 공무원들이 좀 힘을 써서 거두어 들일 생각은 안하고 결손처분을 했다. 결손처분을 했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했습니다.
에서
얼마에서강윤평위원
얼마를 결손처분 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2,457만8,11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주민세 결손처분에 관해서 과연 담당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합니까?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주소지에 살지 않았다든지, 또 전국 재산조회를 했을 때는 변원수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 결손처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아까 오전에 최문돌 동료위원께서 결손처분자의 실태 정말 세액을 전부 구 담당직원들이 노력해서 세수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체납자한테는 접근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에 의하면 변원수라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처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고, 설령 교묘하게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연유로 사업체라든지 자동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단체장을 맡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저도 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 당장 이 분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하고, 제가 총무과에 알아서 직접 만나서 납부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덧붙여서 지금 해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해 본 결과 민족통일 변원수 회장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총무과에 해서 과연 변원수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 결과 다행스럽게도 개인의 통장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디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감사가 지나거든 철저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아까 과장님께서 3년까지는 결손처분하더라도 우리가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것은 다시 부활시켜서 하면 됩니다.
고로
참고로강윤평위원
변원수라는 분이 주민등록도 부암1동에 등재되어 있고, 부암1동의 자치위원까지 겸하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과장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결손처분한 부분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민족통일은 정액보조단체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분이 어떻게 자치위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세금을 다 내고 난 다음에 회장을 하든지, 자치위원회를 하든지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본질의한 연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지금 변원수씨 앞으로 우리 구에서 5월3일자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도대체가 무슨 세금도 못거두어 들이면서 돈을 그 사람 명의로 200만원씩이나 넣어주고 압류조치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을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을 우리 구에 민족통일협의회 회장으로 앉혀놓고 구재산만 축내고, 세금 안내서 세금 축내고, 이 무슨 짓입니까? 이 분 최초에 누가 민족통일 부산진구 회장하는데 신청한 것, 어느 과에서 받아 주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수년전이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몇년도부터 이 분이 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한 10년 넘었을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0년동안 구재산 축내고, 세금까지, 이런 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단체장으로 두실 것이예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차기 회장 선임이 있을 때 적극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정신차리세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결손처분 2,457만8,110원 난 것 다 받아 들이십시오. 무턱대고 못받는다고 결손처분하지 말고, 받지도 못하면서 이 분 계좌로 200만원씩 넣어 준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족통일협의회 위원들이 단체에서 공동경비로 쓰라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백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민족통일협의회회장 변원수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데 압류가 안 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맞긴 격이나 마찬가지네.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국장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지도자라는 분이 이렇게 도덕성 결여가 되어서 부산진구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왜 주민세도 안 내는 분을 이런 지위에 올려놓았습니까? 세금 정리를 하고, 그 분을 그 자리에 올려 놓든지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 우리가 결손부분에 5년 시효가 지나도 3년간 다시 추적해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보면 전부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아니, 김영우는 개인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한생산업해서 김기태씨, 김영주씨 동생 아닙니까? 이것도 법인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개인입니다.
인이
개인이최문돌위원
11억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세관
김광석 좌석에서 - 십 몇년 전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이것은 우리가 체납되고 결손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고 이 사람도 개인이지만 하나의 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개인이 체납한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몇천만원씩도 있는데 자료를 본 결과 안타까운 것은 법인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개인도 시효가 지났지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도록.
담당
리담당시세관
김광석 좌석에서 - 안 뽑아 왔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안 뽑아왔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전부 뽑아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담당
리담당시세관
김광석 좌석에서 - 개인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것을 전부 몇 건에.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가만 있어 봐요. 어디 앉아서 답변을?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를 하든지.
문돌
최문돌위원
이 3건 말고 개인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결손처분하고 난 후에 징수한 것입니다. 더 있다는 것이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결손시켜 놓았다가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받은최문돌위원
것은 좋은 일인데 김영우씨도 개인이라고 보고, 개인이 또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면 법인에 2개 올라 오고, 개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렇게 결손처분만 하고 놔 두지 마시고, 향후 계속 이렇게 징수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시세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나 어디나 기관들이 대부분 홈뱅킹이 되는데 유독 부산진구는 취득세나 차량세들이 홈뱅킹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항상 부산진구청이 앞서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부산시 사이버지방청이라고 거기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는 카드로 불입되는 것 그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부산진구청 내에서는 지방세 하는 부분들이 홈뱅킹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지방청에 들어가면 서구든, 동구든 전부 가능합니다.
시로
시로손선호위원
들어가서 가능하고, 진구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진구청, 그것이 바로 사이버지방청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진구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손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은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로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을 하면 부산진구청에 들어와서 바로 시 홈뱅킹에 연결되어 버립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납부가 가능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납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오늘도 확인하니까 납부가 부산진구청은 안 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메시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구청 컴퓨터를 통해서 시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손선호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이과장님강윤평위원
! 답변대에 섰으니까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우리 소위말해서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받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꼼짝 못해요.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냐?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납기내 안내면 벌점을 준다든지, 아주 과격한 과한 제재를 가하는 독촉장이 날라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위반하면 민원인들은 안내고는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경찰서에서는 체납액이 없는 반면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적발은 많이 합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정말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 한번 좀 듣겠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 주정차과태료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교통주정차과태료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도 벌점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걸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교통과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방세는,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지방세법을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를 해서, 시 세정과에 건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파트가 교통행정과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체납세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회계 교통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대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좀 인식했다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님!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금액이 적어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구민 불편이 큰데, 체납액결손액이 2001년에서 2004년 4년간에 112억4,600만원이라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과연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는지 깊이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사무감사에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의 실적을 칭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사무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다음 김영훈 공보담당입니다. 다음 김용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병폐가 되고 있는 노래연습장 위반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또 부산진경찰서에서 위반사항을 117건, 또 연산경찰서에서 31건, 이렇게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물론, 주류판매도 변태영업이니까 안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사회 병폐가 되고 있는 접대부 고용 내지는 알선, 이 부분이 13건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부가 경찰서에서 적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왜 접대부 고용 내지는 알선의 적발건을 1건도 안했는지? 혹시 직원들이 봐주기 식 어떤 단속을 한건 아닌지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 관련 단속 관계는 실제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고,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건수는 적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단속을 나가지만,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관련이라든지 그런게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에, 처분하는데는 미처 처분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단속을 강화해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하면, 물론 경찰서 단속은 굉장히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 영업하는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히 노래연습장,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노래연습장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우리가 용어는 접대부 고용 내지 접대부 알선입니다만, 우리들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도우미 이런 도우미들을 불러서 노래 부르러 온 사람들한테 기분을 맞춰주는 이런 사회의 아주 암 같은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왕 보면, 물론 하나의 설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자들 친구분들이 노래연습장을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먹은 기분에 도우미를 불렀더니, 마침 친구 부인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웃는다기 보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왕왕 있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정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쓴다든지,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것은 정말 근절해야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이런 도우미라든지, 접대부 알선 이런거는 절대 없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노래연습장에 공문지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지시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정말 각 영업주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보니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보통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한 업소에서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과징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영업정지까지 처벌을 가합니까? 행정처분을 하는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로 바로 들어 갑니다.
바로
바로강윤평위원
들어 갑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영업정지를 하기에 앞서, 위반한 업주를 불러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청문회 제도라는게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회를
청문회를강윤평위원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한다든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인정을, 그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주로 경찰에서 넘어오는 그 사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도 그 사유가 다른 특별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런 사실로 해서 바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항상 청문회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다른 과에, 기획실의 감사 자료도 봤습니다만, 사실상 억울하다. 정말 문화공보과에서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억울하다해서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서의 단속은 너무 과격한 단속은, 그렇다면, 업주가 좀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정확한 판단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 현황을 보니까, 불법광고물 내부 및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발생과 즉시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비된 광고물은 현장에서 폐기하고 있음, 고의성이 없는 일반 전세, 벽보, 개업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강화, 선량한 서민피해 민원발생 예상 그리고 단속 보다는 정비위주로 한다고 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실제로 우리 동네에 보면, 전주나 건물벽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실제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 단속원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 직원 그렇게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수성위원
자료요구에 의하면, 고용직 2명과 일용직 3명.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5명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5명 인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을 즉시 즉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인력 관계 이거는, 저희들은 인력이 좀 많으면 활용하기에 좋겠습니다만, 인력 관계는 저희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반 공공근로라든지 최대한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수시로 또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임시적인 간단한,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제의를 하느냐하면 5명의 인력으로는 우리 25개 동에 불법광고물 말하자면 전주에 붙여놓는다든지, 벽에 붙여놓은 불법광고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금정구에서는 11월부터 불법광고물정비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하고, 우리 구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불법광고물정비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수거보상제 같은 것도, 예산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참 좋습니다.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게 되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불법광고물 이 문제는 정말 전쟁 치르듯이 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건수에 비해서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최수성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셨는데, 저희들은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도 정비반을 3개 반 17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손이 못미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거보상제 실시문제는 한번 금정구청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고, 과연 건당 얼마나 줄 것이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접근해 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최수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이 요즘은 장사꾼들 선전까지 겸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금정구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11월부터 보상제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제를 시행하는 방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최문돌위원입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금정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장에 20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좋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만 따르면 하겠다고 들리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원인자가 있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으로 그걸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한다기 보다는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어서 떼도록 해야지, 우리 예산 문제 탓할 것이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니,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불법광고물을 양성화 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써 정할 수 있고, 양성화하는게 아니고, 그게 조금 매기는게 아니고, 많이 매깁니다, 근절될 수 있도록. 지금도 버리는 사람은 그러면 불법광고를 부착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은 전혀 벌을 안받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예산으로 수거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 문제가 되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법부착물 붙이는 사람은 계속하고, 그걸 또 수거해 오면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편성에 안맞는거지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두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게 칼날의 양면과 같은 그런 성격인데요. 그래서 제가 금정구청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금정구청에는 장당 20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해 가지고.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말입니다. 거리에 붙이는거보면 맨날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흥업소라든가, 의류라든가 어느 것 한다는거해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분명히 찾아가면 원인자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원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거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물린 근거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과태료,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것은, 원인자를 확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고 있고.
적이
실적이최문돌위원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실적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이 많거든요. 일반 업소 같은데 한번씩 붙여놓는거라든지, 전세방 같은거라든지 전봇대에 붙여놓는 것.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전세방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정이 되어 있는거고, 그거 보다는 주로 유흥업소라든가, 육교위에 뿌리는 그런 것, 그거는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하라는거지, 우리가 동네 전셋방 나가기 위해서 붙이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광고 같은 것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도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량적으로 많이 붙여놓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제 같은 이것도 워낙 많이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 제도가 좋은가, 안좋은가는 금정구하고 파악을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위원입니다. 최문돌위원, 최수성위원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광고물조례법이 있죠? 옥외광고조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진구에 옥외광고물관련 조례가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조례
조례권수용위원
소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소심의위원회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주로 옥외 돌출광고 허가 관계 그거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권수용위원
심의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이것은 유동 광고물.
수용
권수용위원
불법광고물에 각 동 어디없이 보면, 공장폐쇄 더군다나 연말에 유치원, 각 학원에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떼면 페인트가 다 날라가고 얼룩이 생깁니다. 이런 폐단이 있는데, 우리 광고물 옥외광고 붙은데 보면, 불법광고물에 업체명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거 과태료를 매기죠? 적발이 됐을 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발을
적발을권수용위원
매기는데, 각 동에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전체에 과태료를 매겼을 때, 우리 부산진구 세외 수입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게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사항들은 벽보나 우리가 물론, 전화번호도 있고 하지만, 어떤건 일시적으로 붙여놓는건 실제 조금 어렵고, 그외 대량적으로 많이 붙이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권수용위원
5명 인원이 한다고 했는데, 5명 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인데, 앞으로 공공근로자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완전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불법광고 이거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선은 단순하게 붙이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빨리 빨리 수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쨌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권수용위원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진구 25개 동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직원들을 시켜서 파악을 하셔서, 빨리 해소하는 방법,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이 앞에만 나가도 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확실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단,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것은 여기 아까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보상제 실시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하는 방법으로.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문화공보과 직원들 각 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에 보고도 과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과장님 동네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면 엄청나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전셋방, 매매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공장폐업, 부동산 또 관내 지금 학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든지 각종 말씀하신 휴업, 폐업, 이런 관계로 해서 처분 관계 이런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사항은 인력 확보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과 어쨌든 빨리 수거를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을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떼서 길거리에 던집니다. 던지면, 마을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불법광고물 때문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어쨌든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권수용위원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죠? 예,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권수용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관해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보면
보면강윤평위원
해마다 광고물관리심의회 위원들이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돌출 간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글쎄, 광고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마다 6명이 12회에서 약 400여만원, 또 소위원회가 3명해서 250만원, 이렇게 도합 6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뭐며, 소위원회는 뭡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심의하는 우리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상업 지역에 그 지역에 돌출간판을 허가낼 때 거기는 전체 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외 이면도로라든지, 규모가 작은거는 소위원회에서 간단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이 소위원회에 겸해 있는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이거는 좀 뭔가 모르게 물론, 분야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업무를 같이 좀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안하고, 규모가 작은 그런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 어떤 접수를 광고물 부착하는 건이 들어 왔다면, 위원회에서 같이 소위원회 할 역할을 심의할 것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윤평
강윤평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강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로 소위원회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틀립니다만, 저희들 현재 운영은 소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수당이 더블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소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을 한번에 모아서 같이 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고, 위원수당도 작게 나가고, 실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하고 위원회는 나눠놨지만, 운영은 지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홍길동이가 있고, 소위원회에도 홍길동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한 것처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할 것을 같이 한다면,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2번 수당을 받는 겁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닙니다.
라면
아니라면강윤평위원
,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잘못 됐잖아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위원회 대상이 아니고, 소위원회 대상이 여러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소위원회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허가대상이 소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만 들어왔을 때는 소위원회에서만 운영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나눠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소위원회에서 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동시에 같이 들어오지 않고, 따로 따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예를 들어 이달초에 소위원회 심의할 사항이 들어 왔다. 중반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들어왔다면 같이 포함해서 같이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저것이 한달 이상 넘어가 버리면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득이
만부득이강윤평위원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단 말이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권수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도 광고물이지만 지금 과장님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500m나 1km내로 뒷골목이 있죠? 가보셨죠? 간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m, 8m 되는 소방도로위에 간판 때문에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르십니까? 서면로타리 주변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좌우간 서면로타리 주변에 전신전화국이나 영광도서나 구청오는 부전1동 주변으로 안 보았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입간판 말씀이시지요?
세워
세워백대성위원
놓은 것 보셨죠? 차가 교행이 안 돼요? 달랑달랑 들어다가 노란차 가서 전부 가져오면 안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일단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은 꼭 문화공보과 것이 아니라도 간판 같은 것은 외국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돌출간판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허가내러 오면 자꾸 허가내주고 우리 돈받는 재미로 하는지 몰라도 간판 같은 것 지나다니는 행인들, 주민들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백대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입간판이나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처리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현수막에는 16건에 272만원이고, 벽보가 300건에 410만5,000원인데 전단지를 단속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도 그렇고, 또 입간판을 단속한 건수도 없고, 부과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고 부과도 안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는 실지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서 실지 부과까지는 못했습니다. 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전단지가 2003년도에 1만5,050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했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 7,170건을 했습니다. 입간판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165건을 했습니다. 2004년에 130건을 단속은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하면 물론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나도 안시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는 있지만 사실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나중에 조사라든지, 확인 증빙자료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우리가 수거해 와서 처분하는 선에서 하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법이
처벌법이최수성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법은 있지만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데는 사실 확인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조금.
법이
법이최수성위원
있으면 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하고, 그러면 입간판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입간판도 사실 민생관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최대한 융통성있게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생관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백대성위원 지적한대로 서면이나 전체 골목골목에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업할 때 보면 풍선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합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수성위원
단속과 과태료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케이블 TV가 있죠? 5번, 금정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방영을 2개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금차이가 얼마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는 올해 1,2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는
금정구는김재탁위원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 예산은 편성안되었는데 자기들이 올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구는
금정구는김재탁위원
1,000만원이고, 우리는 1,200만원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구는
금정구는김재탁위원
월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우리 부산진구에서 방영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아마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8시간 방영하면 부산진구 2시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연초부터가 아니고 9월 이후부터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재탁위원
. 금년에 2004년도 방영을 하는데 금정구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중에 8시간 하면 부산진구는 2시간 하니까 그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금정구는 얼마, 진구는 얼마인가 그 계산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금정구는 연초에는 안했거든요.
연초에는 했는데 자기들이, 부산진구를 하니까 금정구에서 왜 부산진구만 많이 해 주냐,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9월달부터 자기들이 더 주기로 하고, 금요일, 토요일 해서 집중적으로 방영을 많이 해 준 것으로.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 관계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정구에 내년도 케이블 TV에 얼마 몇 시간 방영을 월로 하든지 해 주시고, 부산진구에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부산진구는 얼마인데 방영을 몇시간 해 줄 것인지 필히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한테 양보를 받았습니다만, 223페이지 부산진구신문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60만부입니다. 연간, 맞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60만부를 3,000세대 미만 1,000부, 그 다음에 1만 세대 이상 3,900부 이렇죠? 나는 이것을 보았을 때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신문 자체가 부수가 적으니까 통장님들이 나누어 주는데 고통스러워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았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옛날에는 세대수 전체를 하다가 아마 전체를 다 배부하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다 배부가 안되니까 반으로 줄여서 월 5만부가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고
줄이고김재탁위원
한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이 신문이 과연 내려가서 우리 주민들의 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만부, 20만부 해도 차로 갖다 버리면 끝입니다. 한부라도 주민들의 손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파악 안해 보셨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계속 지시도 하고, 통장댁에서 사장이 안되도록.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통장님이나 각 동에서 발송해서 협조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관단체 유관기관, 금융기관, 광고계, 지역업체 방송국, 각 구?군 편집실, 경로당, 종교단체, 유치원 다양하게 있지요. 이것은 보내주어도 보지 않는 신문입니다. 이것이 몇 부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 보는 신문입니다. 이렇게 낭비를 하시지 말고, 다른 세대수 많은데 주는 것이 낫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대로 2,100부 발송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부산진구에 현역 군인이 2,100명 밖에 안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자꾸 줄어서 처음에 인원이 많았는데 현재 2,000명 밖에 안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재탁위원
젊은 세대가 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애하고 같이 있는 부대의 아이인데, 부산진구신문을 보고, 광주 아이인데 자기도 광주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문을 만들어서 광주의 현역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광주의 홍보 아닙니까? 부산진구도 역시 홍보입니다. 홍보고, 부산진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광주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해서 내가 대충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광주에 가서 분명히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런
이런김재탁위원
일을 하면 예산이 7,680만원인데 이것 절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과장님의 견해입니다. 맞죠? 국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이만한 신문을 월 5만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과연 부대로 많이 보내 주어서 우리 부산진구의 현역 군인이 많이 읽어보고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금년도부터라도 금년도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어제 우리 국장님 보고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쓸데 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 절대 안봅니다. 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바쁘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 부수를 다른데 현역 군인들한테라도 보내주시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진구의 발전이라고 할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김재탁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진케이블에 관하여 본위원이 질타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3대 후반기 때 여러 가지 범진케이블의 횡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한번 1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부산진구에서 행사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정말 철저하게 방영을 해줍디다. 그러다가 우리 4대 들어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더 활동을 촉구하는 마당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더라고요. 1년동안 삭감을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처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와서 촬영해서 구민들에게 방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구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을 촬영해서 5번 채널에서 방영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께서 방청을 합니다. 왜 유독 아까 김재탁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든간에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때에는 반드시 금정구 보다도 부산진구를 방영하는 소위 말해서 TV에 비춰주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구민들이 전체 알아야 할 사항,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때는 첫날 와서 사진을 찍고 이튿날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촬영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구정질문은 그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문화공보과에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옳은 행정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제작 방송을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연간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주었길래 저희 구 소식보다도 금정구 소식이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이것이 첫째 질의고, 두번째는 아까 중요한 사항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며, 왜 방영을 안해 주는지, 이 두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는 지금 1월부터 연간 1,200만원 해서 연 6회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에서는 연간 올해는 1,000만원 하고, 내년에는 3,000만원을 해서 방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방영 시간도 사실 하반기에 우리 보다는 이것이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해서 일주일에 6회 24편 방영하니까 우리 구 보다는 방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은 물론 2005년도 예산서 보니까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1,200만원 예산서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나 금정구에서도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내년에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 전년도 2004년도에 금정구는 저희 구 보다도 예산 지원도 적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방영을 많이 해주었으며, 또 범진케이블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모두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3대 때, 4대 때 전반기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물며 예산심의하는 상임위원회까지 와서 사진을 촬영해서 방영을 해준다든지, 특히나 오늘같은 중요한 감사기간때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정질문은 전체 주민이 다 보고 과연 이런 부분을 구의원들이 참 지적을 잘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전혀 안한다는 이 자체는 과장께서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과의 담당직원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방영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더 촉구를 해서 앞으로 방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올해도 금정하고 예산을 보고 올해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1,200만원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올해 아마 자기들이 3,000만원이 올라가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금정구와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절이 되면 금정구 하고 방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인데 만약 범진케이블에 예산을 지원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혀 우리 부산진구의 소식을 방영을 안해 준다고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없다고 해도 뉴스라든지 일반 자기들이 하는 사항들은 다 그대로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을
운영을강윤평위원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개인의 어떤 의견입니다만, 예산 1,200만원 삭감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역 방송을 서로의 유관협조이니까 지역방송과 행정기관과 그런 업무 홍보도 있고 자기들 방송에 유리한 점도 있으니까 기존 있던 사항을 확대해서 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정말 범진케이블의 담당자나 어떤 관계자들 보고 촉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구에도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금정구하고, 진구의 예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케이블 방송, 케이블사 하나 놔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선전 좀 많이 해 달라, 우리 구 선전 좀 많이 해 달라, 뭐 이것 무슨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금정구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앞으로 연간 500 밖에 못주니까, 방송해 주려면 해 주고, 안해 주려면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업자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절충도 해 보고 하시지, 우리 구에 1,200만원 줘서 방송 횟수가 적다, 뭐 시간이 짧다, 금정구는 돈을 많이 주니까 또 좀 길게 내준다. 이런거는 어딘가 모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시간을 하는거는 일반 뉴스나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더 방영을 해 주면 안좋겠나 이런 뜻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그 방송 질 자체가 말이예요. 과장님! 케이블 보셨지요? 5번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그 방송 질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있는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할 그런 생각이고, 또 금정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니까, 하여튼 금정하고 방송에 대해서는 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구청 행정이라든지 이런걸 조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 내용 자체도 보고 뭐가 잘못된거는 방송사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시고, 거기 보면, 인터뷰하는 장면 있죠? 말도 나오다가 끊기다가, 나오다가 끊기다가 안나오다가, 또 어떤 내용을 보면 괜히 아무 설명도 없이 부산진구라고 해서 한번씩 전포동 돌려주고 어디 돌려주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그걸 방송을 내보냅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포2동을 찍었으면 전포2동을 찍어서 그 구의원을 나오라고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이 어떻다. 현재 어떻다, 그러면, 이런 효과가 있는 방송을 해야 되지, 멀거니 활동사진만 휙 돌려서 양정 1번 찍고, 전포2동 1번 찍고, 전포1동 경계 1번 찍고, 내용도 없어요. 그거 뭐라고 찍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꼭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 장난. 말하는 모니터 앵커들도 할려면 나도 그 정도 하겠다. 앉혀 놓으면, 무슨 이런거는 돈만 줘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이런거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꼭 방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된다. 왜 구정질문 같은 것 그런거는 나와서 좀 녹화를 해서 갖고 가서 구민들에게 보여 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상도 방영을 해서 보여 주고 하지, 보여줘야 될 것은 안보여 주고, 그 방송 12시에, 8시에, 10시에 내가 가끔 1번 보면,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이. 그래서 그런건 조금 신경을 쓰셔서 금정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자꾸 돈만 올려주고 서로 돈만 올려줄려고 경쟁할 것이 아니고, 지금 1200 주는 거 아까워요, 그거. 그것 무슨 방송이에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걸 조금 신중하게 잘해서 처리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했죠? 경로당에 유선비, 지금 케이블하고 유선하고 통합됐죠? 모르십니까? 유선은 별도입니까? 제가 여기 진구의 것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할 걸요? 유선사 따로 있고 안그럴걸요? 전포동에 있는 케이블하고 유선하고 같죠? 통합됐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중앙하고, 범진하고.
대성
백대성위원
다 같죠?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앙케이블에서 각 부산 가야동 말고 이쪽 전포 지역 이런데는 아파트하고, 전부 유선이 같이 통합해서 하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같이 나가는 것 맞습니다.
맞죠
맞죠백대성위원
?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그것. 무료로 해 주라는 것. 그래서 구정질문에 우리 경로당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수요자가 그렇게 아파트고, 어디고 많은데, 왜 경로당 같은데 유선비 5,000원, 6,000원 못받아서 안달이고 그러니까 그 유선비 같은거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시켜서 많이 받으니까 경로당 몇 군데 안되는데는 무료로 해 줘라, 질문했잖아요? 제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요금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유선비를 무료로 해 줄 수 없느냐?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 저쪽에 한 것 아닙니까?
치찬
김치찬총무국장
백위원님!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대성
백대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유선백대성위원
케이블방송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 해당 과하고 잘 되도록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자료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매년 하는 서면 문화 한마당대축제, 참 간판이 멋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원태위원
볼 때는 정말 잘한 것 같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위에 민원이 많아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에 상가나 하다못해, 상인들에게 주민들에게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서면 문화축제요?
원태
이원태위원
예.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주위에요? 주위에 거기는 일일이 못했습니다.
렴도
수렴도이원태위원
안해 봤죠? 그리고 진구내에 주민들한테 이런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수렴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거라서 굳이 그거를.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금년에는 수렴 한번 받아볼 용의 없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복개천에서 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관계를.
그런
그런이원태위원
거하고, 저런거 하고, 이것 해도 효과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10명 같으면 5, 6명 이상이 좋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우리 구 전체 시책이니까, 또 우리 구의 하나의 이제까지 쭉 내려온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일일이 그것을 수렴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같이 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주민 근처에 내가 많이 다니고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경기도 어려운데 사전에 말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말이 없어서 대단히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개 짓는다면, 주위에 모처럼 집을 1개 짓는데 주위에 먼지도 나고 시끄러우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해 안구해갖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요식업, 지금 주로 하는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요식업조합 같은데는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또 우리 축제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협조한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조는
협조는이원태위원
, 본인들에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안했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일이 개별적으로 업소를 찾아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원태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도서 그 근처에 몇 군데 안됩니다. 쭉 둘러보면, 불과 직원이 나가서 아니면, 과장님이 나가서, 많이 다니면 한 두시간 다니면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플랜카드라든지, 그런거는 미리 붙여놓고, 안내도 붙여놓고, 그런 홍보는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원태위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서면
서면김재탁위원
한마당축제할 때 가수 초청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마씩
얼마씩김재탁위원
지급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가수 김수희하고, 김상진하고, 김수희는 600만원 나갔고, 김상진은 100만원 나갔습니다.
거를
이거를김재탁위원
김상진씨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고, 김수희씨는 600만원씩 총 700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600만원씩 주고 이런 가수를 불러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반 행사를 하면서 주로 대형 가수를 초청을 해서 하는게 주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초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생각할 때는 김수희 보다는 설운도라든지, 현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부르면 어떻습니까? 가격 차이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진짜 좋은데요, 거기는 돈도 비싸고.
돈도
돈도김재탁위원
비싸다는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금액은 한 750 정도.
재탁
김재탁위원
50만원 더 주고 할 바에야 김수희 보다는 설운도가 낫지 않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올해는 사실 추경 예산이 8월달에 되어서, 섭외하는데, 이것도 섭외를 미리하면, 아무래도 금액을 할 수 있는데, 바쁘게 하다보니까 설운도도 이야기 나오고, 현철이도 이야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예약이 다 됐습디다. 우리 하고나서.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알기로는 현철씨 같은 사람은 우리 부산이 고향이고 해서, 부산에 오라고하면, 얼마씩 낮춰서 가격을 받아도 가능하면, 부산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위원도 금년에 한마당축제에 참가를 해서 김상진씨나 김수희씨의 노래를 부르는걸 봤습니다만, 과연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그럴만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600만원입니다.
그래
그래김재탁위원
, 600만원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도 그 때 바쁘니까, 실제 돈을 더 주고도 인기있는 사람을 할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벌써 예약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00만원이 미리하면, 아마 그 보다도 싸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꼭 노래부르는 가수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으로 하는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인기 하는게 또 사람마다 다 틀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축제때는.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모 술집에 갔을 때, 술집에는 보통 노래와 음악으로 노는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갔을 때는 공교롭게도 각설이를 하는데, 아주 인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거를 참고로 하셔서, 가수 1명이 불과 30분에 6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고, 어차피 내년에도 서면 한마당축제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김재탁위원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미리 준비하셔서 굳이 100만원이라는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600만원이라는거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시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 6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세요. 소년소녀가장들 책을 사줘도 이 보다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어차피 한마당축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단 며칠이지만, 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어쨌든, 서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두 위원님 내용에 특히 유념을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금 문화라 하는거는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외국에 가보셨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국에
외국에백대성위원
가면, 길거리 문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문화로 하다가 또 어느 시기에 우리 부산진구문화예술축제처럼 또 크게 해서 구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는 전체 축제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각 분기별로 하든지, 소규모 축체, 봄철 같으면 봄철에 맞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축제, 또 천우장 앞에 저런데 거리 축제 같은 것을 한번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구의 예산도 수반이 되고 이런데, 주로 외국 같은데 보면, 길거리에서 혼자서 섹스폰을 분다든지, 다른 드럼을 친다든지, 또 지하철, 지하도에 가면 어떤 공간 남는데서 춤도 추고 거기서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시민들이 봐서 즐겁고 좋으면 박수도 쳐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그런 상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할 수 있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주고 확보를 적은 공간이라도, 그런걸 하면서 서면 문화축제를 할 때는. 저는 그래요. 차라리 아까 김재탁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김수희 600만원, 김상진이 100만원해서 700만원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거 돈 1,000만원씩 주고 대형 가수들을 한번 부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려고 하면, 좀 더 질이 높은 우리 구민이 봐서, 정말 서면에 가보니까 서면 진구에서 주최하는 문화축제는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 내용면도 좋더라 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 2005년도에는 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문화축제, 부산진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문화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문화축제라는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면문화축제는 어느 것이 타이틀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구 같으면 남천동 벚꽃축제라고 하면, 벚꽃이라는게 떠오르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강서에 가면 숭어잡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지금처럼, 얘기처럼 다 한다는 것 같으면 대형 가수 초청하는게 타이틀로 보면 됩니까? 이것은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결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관하는데가 부산진문화예술인협의회하고, 부산진문화원 또 주체가 부산진구하고, 부산진구의회하고, 서면 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하셔서 서면 문화축제하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타이틀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 의견으로 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이것이 10월달, 9월달, 이렇게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초에 지급을 안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원하고.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이게 뭐냐하면, 불법오락기, 압수불법게임기구, 이게 민간위탁인데, 이게 9월달, 10월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불법오락기, 저게 개금에 모아놨는데, 처분을 하는거는 불법오락기 압수를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검찰에서 지휘통보가 떨어져야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미뤄져 있었는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분을 하는게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연간 몇 대나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연간 보통 한 오륙백대, 전에는 많이 크게 안했는데 요즘은 경찰에서 압수를 해서 가져오기는 우리가 싣고 오거든요.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2002년도에 압수불법게임기구 역시 똑같은거죠? 파쇄작업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2002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002년도는 폐기를 100대를 했고, 2003년도에 551대.
선호
손선호위원
예?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 551대.
선호
손선호위원
2003년도도 민간위탁을 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2003년도 이때는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는 청소행정과 거기에서 일부하고, 또 일부는 문화공보과의 예산을 해가지고 1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2002년도, 2003년도는 100만원 밖에 안됐는데, 2004년도는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습디다. 지금 올해 처분을 많이 했는데, 올해 처분이 670대 했거든요.
년도
내년도손선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올라 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도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올해 밀려있었던걸 처리하는데 1,000만원 들었으면, 내년도는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아직까지도 그게 수거가 되어 가지고 밀려 있는게 많이 있고, 요즘은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압수가 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00만원 하다가 이렇게 10배가 오를 수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전에는 불법오락기 이거를 일반폐기물 그런데 안하고 일반 청소과에서 그냥 처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 안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많이 되어서 이것 처리하는거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 싣고 가는데, 그렇게 조치를 못하고,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 대당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당.
대당
대당손선호위원
합니까? 그 연도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안줘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년도에 검찰에서 우리 압수해 온 것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 오는 것도 있고, 조금 빨리 오는 것도 있고, 통보오는 그 숫자를 맞춰서 이제까지는 이게 누적이 되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못했는데, 올해 처음 1,000만원이 되니까 우리 공보과에서 바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지금 대당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대당한다면, 지금 이게 지출결의서에 보면, 어떻게 딱 1,000만원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금액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입찰하는거는 우리가 여기서 의뢰를 하면, 회계계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저기 넘겨서, 그 금액하고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그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당 얼마씩 이런 것 같으면, 민간위탁이 가능합니까? 대당 이렇게 하는 것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처리업체에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거는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마, 저게 많이 단속되어서 오면 많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10월30일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는 이렇게 밀렸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 많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게 상당히 액수가 민간이전이지만 작아질 수 있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래되면 돈이 남죠.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서면 문화예술축제 예산액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거하고, 자료요구한 것하고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정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목을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정해 준 목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보면, 현수막 및 홍보탑제작, 관람석 의자, 축제추진위원회 토론회 실비보상, 우리꽃 전시회 행사진행 이런 부분은 저번에 예산에 반영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고 생각이 되는 논리인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썼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전용이 아니고, 홍보탑이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런거는 일반수용비에 예산서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정환위원
되어 있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서에 기본.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예산서에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토론회 실비보상 이거 축제추진위원회 토론회라는 걸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회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축체추진토론회 회의는 어떻게 했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인협의회 위원들하고 행사 관계, 그런 회의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부분을 토론회까지, 문화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특별히 토론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저런거는 이제 구성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참여하는거라든지, 그런 것도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반 추진하는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몇 분.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100만원 나간 것이 행사진행비 이것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사진행비나, 추진위원회 토론비나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행사진행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으면서 각종 사용이 되는 사항이고, 실비보상 이것은 회의하고 식사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로 이것은 행사계획하는 그 사람들 회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내용이 같은 성질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 꽃 전시회 행사진행은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1층 특별전시실에 야생화 전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져있는 것을 협조해서 전시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를 준 것입니다.
예술
문화예술김정환위원
축제하는 기간에 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축제하는 기간에 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환위원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참석을, 그 때 위원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것은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성과에 대해서 귀금속대축제 행사로 매출액이 귀금속 거리에 20% 정도 향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수치 20% 정도 된다고, 제가 어제 그 옆에 식당에 가면서 귀금속 집에 몇 집 들려서 물어 보았습니다. 거의 전무한 답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을, 근거에 의한 수치를 내어 놓았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서면문화축제하면서 범천동 귀금속축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기간에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축제와 연관해서 자기들도 홍보도 하고, 우리 축제 홍보도 하고, 귀금속 축제 홍보도 하면서 했는데 귀금속 거기 조합에서 자기들이 평소 연말에 있었는 것 보다 이번에 홍보를 하고 보름하는 동안에 매출액이 20%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오고 하면 주위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일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만
이야기만김정환위원
듣고 자료를 20% 이상 상승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까? 그것을 질의합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설문조사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대충
대충김정환위원
추정치로 보면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기존했던 것 보다 올해 매출이 그만큼 상승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축제 관련 거기에서.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감사자료를 내어 놓을 때는 제출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 여기 할인매장 및 경품추첨에 일부 품목 30% 세일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일부 품목해서 그렇는데, 보석종류 같은 것이 세일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출
자료제출김정환위원
할 때에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서면문화예술축제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는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이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공식 명칭이 문화공보과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산이
예산이최문돌위원
문화와 공보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화가
문화가최문돌위원
훨씬 많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하고, 공보하고, 광고물하고, 영상 관계 그래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서면문화축제는 문화로 봅니까? 공보로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최문돌위원
근거로 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적인 행사입니다.
무슨
무슨최문돌위원
문화가 거기 있습니까? 아까도 손선호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래학춤이라든지, 남천동 꽃 같은 것, 자갈치축제 이런 것은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면문화, 서면에 무슨 문화를 보고 문화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제의 정통성이라고 할까 축제에 따른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지금 부산진구의 축제가 이번에 4회째가 됩니다. 전에는 체육대회 행사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역사적인 것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찾지 못해서, 손선호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앞으로 정통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역사적인 것이 없으니까 우선은 상권이라든지, 상업 이런 방법으로 찾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확실한 것이 없어서 아직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것을 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보라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민속자료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이 문화라고 본위원은 봐지는데, 단순하게 요즘 시대 들어와서 그날 즉흥적으로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문화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에 그것을 잡으면 안되죠. 좋은 예로 우리가 봉수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역사에 내려와서 문화행사라고 재연하게 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 명칭도 확연하게 문화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문화라고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봐지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우리 과장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가 많이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문방구 앞에 가면 오락게임이 다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단순 오락이 아니고 도박성해서 하루에 몇 천원씩 돈을 잃고 간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죠? 모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과장님은 뉴스하고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문화에 완전히 어두운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신문을 보든가 자주 보십시오.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이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데 부모들을 속이고 친구들 돈을 해서 하루에 많이 잃는 아이는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1만원씩도 잃고 간다. 그렇게 불법으로 쭉 놔 두었는데 단속한 것을 보면 이것이 문방구에 한 단속건수입니다. 4번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5번해서 단속을 20번하고, 압수한 오락기는 17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이렇게최문돌위원
밖에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실태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아까
아까최문돌위원
손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성인오락기지만, 이것도 문화공보과 소관이 맞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학교
초등학교최문돌위원
문방구 앞에 가면 불법이고, 길거리에 내놓고 학생들 등교시간에 가보면 서로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구슬치기 비슷하게 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은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이것이 초등학교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최문돌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학교하고 각 동 구멍가게에 보면 오락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면 동사무소에 하면 가장 빠릅니다. 해서 완전 없애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공보과는 우리 생활 전부를 망라하여 홍보할 수 있는 과입니다.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더라도 문화라는 요소가 빠지면 무미건조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나 일회성 행사 등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문화창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