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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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먼저 지역관리과장 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주민지원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도시국장 차현철 지역관리과장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남기주 건설과장 권준안 주민지원과장 김수년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진헌교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관리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지역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담당 설천윤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도로조명담당 강석만입니다. 국유재산담당 김정대입니다. 공유재산담당 정정희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황인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첫번째 질의한 1번 외등관계입니다. 거기에 물어보는 비상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여기 1번에 답변 나오기를 비상체계도 보안등 수리 실태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때, 그때 비상체계를 어떻게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매년 5월15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재해, 재난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재난 상황실 운영을 24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긴급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에 업자들로 하여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세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비상 상황시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당감동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외등이 전기합선이 되었습니다. 합선이 되어서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외등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청소관입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구청 상황실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비가 많이 와서 위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 되니까 비상체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고쳐주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은 수첩에 적어놓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빨리 공사한 업체 세개 업체가 1지구, 2지구, 3지구 세개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태풍 치고 할 때는 비상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수리를 빨리해 주도록 해라 한전에 연락을 하니까 구청 소관이라서 구청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상황실에서 연락하겠습니다 하더니 한참있어도 전화가 안와서 연락하니까 지금 업체가 전화로 연락이 안됩니다. 연락이 안되면 불이 나도 괜찮나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밖에 나오고 야단법석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감하던데 태풍이 오고 소나기가 오고 할 때는 24시간 긴급보수하는 업체를 대기를 시켜야 되는데 상황실에다가 대기를 안 시켰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박순관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시켜서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예상될 때에는 그 사람들도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고 나가 있더라도 대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박순관위원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바람이 안 불면 몰라도 바람만 불면 합선이 되어서 번쩍번쩍하고 소리도 밤이 되어서 크고 그러니까 태풍이나 올 때도 업체별로 상황실에 대기시켜서 그런 사고가 날 때는 보수가 빨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자원재활용센터, 우리환경이 사용하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정확한 업체는 저희들이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는 어느과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국공유재산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현 청사 구청사 이것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임대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전체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외에

그외에손현식위원

국공유재산에 관해서 지역관리과에서?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지역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부산진구 자원재활용센터 임대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원재활용센터?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필요로 해서 지역관리과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과는 지역관리과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지을 때.

예를

예를손현식위원

들고 안 들고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과는 어느 과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구를

요구를손현식위원

해가지고 지역관리과에서.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재활용센터로 해라고 줬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왜 말을 자꾸 돌립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턱없이 낮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에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해야 될 행정 구청에서 가건축물이 그 가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활용센터의 취득관련까지만 관여를 하지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를 안하겠다 앞으로 법이 폐지가 된다든지 이것은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폐지하겠다는 그 후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재활용센터가 지금 개인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과정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재활용센터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하면 의회 심의 자체가 재활용센터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재활용센터가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임대를 준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니, 재활용센터를 할 때, 저희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 후에 건립하는 것부터 재활용센터를 안 할 때까지의 과정은 전부 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역관리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공유재산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남에게 빌려줄 때는 거기에 적합한 사용료를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꾸 되풀이되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관과에서 하는데 그 주관과에서 사용을 하고자 요구를 어디다 합니까? 구청장한테 합니까? 지역관리과장한테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일 처음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주는데 대한 요율,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든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싸게 준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될 부서는 지역관리과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되면 감사실에서 한다든지.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요율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준이

기준이손현식위원

아니고 과장님,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역관리과에서라도 고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해줘야 되는 과가 지역관리과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과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임대사업을 유상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하든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사 임대를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민원인에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준데 대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내가 좀 필요로 해서 사용했다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를 들것 같으면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어떤 민간에게 임대를 준다든지 할 일이 있을 경우에 그 동장이나 총무과에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주는 것이 요율이 맞다 안 맞다 할 권한이 저희과에서는.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관리과가 무엇때문에 있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

잡종재산손현식위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행정재산입니다. 동사무소나.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활용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원재활용센터도 저희 구청 청사나 동사무소나 같이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예를 들 것 같으면 파출소를 하다가 이번에 파출소가 지구대로 생김으로 해서 우리 구유재산이나 사유재산인 건물은 파출소 건물 필요없다. 너희 가져가라 할 때 이것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파출소가 아니고 그냥 빈 건물입니다. 이런 잡종재산은 파출소로서 기능이 상실되고 그러면 빈공간이 되었을 때, 잡종재산.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또는 사용을 하고자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기들이 재활용센터가 대지가 몇평이고 건물이 몇평이라고 필요로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좋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자기들이 공간이 남아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자기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민간이나 단체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손현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하고 관련이 되고 어디부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파악을 해 갖고 관련과에 협조체제를 하든지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되어야 자꾸 설명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천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도 임대를 하고 어떤 폐기물업체인지 재활용하는 업체에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1년 단위인지 3년 단위인지 모르지만, 법 절차에 의해서 밟아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을 옳게 적용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제가 관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청소행정과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이나 시 감사실에서 잘못되었으면 자체 행정기관 감사할 때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임대금액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임대금액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임대

임대손현식위원

금액을 청소행정과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청소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산출해 가지고 임대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책임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산출을 한 근거를 지역관리과에 보고 또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묻는 것은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일체손현식위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현황 자체가 지역관리과에서 나온 현황이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구에서 있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총 유상이나, 무상이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파악해서 재산을 총괄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바로요?

현식

손현식위원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손현식 위원님 질의를 마쳐주시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을 나중에 따로.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해야 할 문제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한가지 물어볼께요. 가야1동에 구 동사를 지금 장애자에서 사용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잡종인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잡종으로 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자기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쓰겠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무슨

무슨한기등위원

관계가 있어요? 장애자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애자가 사용하게끔 주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줬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줬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싼데 건물을 지역관리과에서 잡종으로 취급 안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행정재산으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관리과 소관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지금 보면 당감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어요

됐어요한기등위원

! 내 이야기 들어봐요.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잡종 관리는 지역관리과에서 하면 원래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에 이양된 사업이면 어떻게 했는데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등

한기등위원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은 누가 처리했어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용도가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 그러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자꾸 의원들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데, 장애자 건물을 준 것을 의회 거친 것이 없어요. 구청이 단독으로 했지, 의원들을 자꾸 거쳤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하는 건데 지금 구청내에서 동사무소나 주는 것을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4대까지 하고 있어요. 장애자, 금싸라기 땅을 도로가에 방치해서 이층은 그대로 놀고 또 그 사람들이 공장하다 말고 이런 것도 구청에서 아무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총무국 소관되어 있다가 이것이 용도가 변경되면 이 땅 지역관리과에서 취급해 가지고 사회복지과 넘겨주었을 때는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손현식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현재 과장이 한 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다른 것은 청소행정과에 넘겨주었는데 왜 동사무소는 복지행정과에 넘겨주었느냐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37개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행정재산은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경로당을 한다든지 그것은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한기등위원

. 그 말은 맞는데, 아까 손위원이 물을 때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지정만 해줬지 관리는 그곳에서 한다고 했죠. 총무과 소관으로 있다가 복지과에 갔더만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동사무소가 구 청사가, 그렇죠? 구동사가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넘어왔으면 관리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시 위임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센터는.

기등

한기등위원

재활용센터는 같은 것 아닌가? 동사무소나, 그래서 동사무소는 위원들이 해 가지고 예산을 주어서 산 것은 맞아요. 개금2동은 맞아요. 그것도 행정재산은 마찬가지인데 내 이야기는 손위원에게 말한 답변하고 내가 묻는 답변이 차이점이 있다는 그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에서 국으로 넘어갈 때에는 일단 관리과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손위원 말대로 복지과에 지정을 해 준것 같으면, 이것도 복지과에 지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안맞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조금 그것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리과에서는 의무가 이러이러하고 모든 관리가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용도만 해 주는 것이지, 없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는 왜 잡종으로 안 잡았는데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재활용센터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저희들한테 어디에서 취득했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취득 과정까지는, 용도지정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 나머지 지정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선이

혼선이한기등위원

되었지, 답이 안맞거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과장이 할 수 있는 의무, 나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과정만 하고, 그 나머지 국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변경을 해 주어야지, 내 이야기는 동사무소가 총무국 소관으로 있다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관리과에서 일단 과장이 손현식 위원의 말같으면 위임을 해주어야 한다고, 잡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위임을 해 주어서, 관리를 하든지,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내나 그것도 부동산건물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이 파출소처럼 완전히 우리가 필요없다. 너희가 가지고 가라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고 아까 폐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환이 안되는 과정에서.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이 그렇게 하면 로보트밖에 안 되는 거에요. 관리과 로보트밖에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관리과에서 업무는 어느 정도 한도를 잡아 줘야지, 그러면 과장이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 순서가 안 맞는 것이거든, 안 그래요? 지역관리과에서는 업무가 어느 정도다. 내 이야기는 과장이 손위원한테 말하는 같으면, 동사무소도 총무국에서 복지과로 넘어왔으니까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갈 때는 관리과에서 정해주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한기등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우리 구에 공유재산이 위탁을 준 곳이 상당히 많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위탁이나, 임대나, 총 공유재산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은 총 스물한군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임대 준 곳이 두군데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임대는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보면 꼭 필요로 하겠죠. 어떻게 보면 구세가 지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사업도 역시 우리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결의된 부분 한 곳도 없습니다. 해당과가 하고 구청장이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심의해서 의결한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 길게하고 하지 말고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만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는 준 현황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파악이 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관리 말씀드리면 여성의 전화 전포동 소재지요. 양정에 있는 노인회관입니까? 그리고 부산진구장애인회관 옛날에 가야1동사무소 아시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재산을 어떻게 보면 방치입니다. 그 넓은 곳에 사무실을 준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넓은 면적을 일개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을 하게끔 방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지역관리를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련 주관 과장이 청장님의 결심을 얻든, 어떻게 해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거부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련손현식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넓은 곳에, 이런 넓은 곳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모른 체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글자 그대로 지역관리 아닙니까? 지역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만약에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한마디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부암1동사무소를 지금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문화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을 지역관리과장이 법에 위배 안되는 한 저희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

별도로손현식위원

나온 이야기인데 없던 이야기는 만들어 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체에 사무실을 둔다. 여성의 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 사업인데 부산진구 재산을 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안 들어 오시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할 때 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한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범천동과 부전동 소재에 우리환경이라는 재활용센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직함하고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조금 전에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조항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유상으로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손현식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우리환경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총괄부서는 지역관리과고,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진구

부산진구손현식위원

재활용센터 부지를 193㎡를 사용 요구를 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조금 오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환경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께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범천동 재활용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부산진구지회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지회장이 지금 우리환경을 하는 최무슨 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적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한 한국자원재활용부산진구지회와 계약을 했고,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자는 우리환경 대표 최 누구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최현규씨.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래서 지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활용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히 지금 그 사람이 허가가 2개 있습니다. 조금전에 한 국공유재산 사용계약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재활용센터 지금 그 자리는 재활용센터입니다. 재활용센터가 왜 거기 되었느냐 하면 법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한 몇년전에 정책적으로 각 구에 우리 시는 5개 구 내지 6개 구가 환경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계약을 할 때 전부 국공유 용지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그 때 한 것이 지금까지 존치되어 온 실정이고, 그리고 최현규라는 사람이 사단법인 지부장 존함도 갖고 있고, 자연인 최현규는 상호를 우리환경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우리 구에서 받아서 그 두가지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환경의 최현규는 지금 이 곳에서 사업을 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 자리에서 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자리에서 현재 대지 193㎡전체 다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임대료를 적게 즉 적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분이 편리를 보기 위해서 계약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부산진구지회로 계약한 것은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50 이상으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요율을 사단법인한국재활용부산진구지회로 함에 따라서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1000분의25로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자리에는 공시지가가 헤배당 93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93㎡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사용료가 434만2,000원, 그렇다면 한달에 이 넓은 곳에 평수를 치면 70여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달에 사용료가 고작 얼마입니까? 36만원입니다. 이것 도깨비 놀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 그 법률 관계를 지금은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검토를 했거든요. 너무 싸다. 실무선에서 결재과정에, 올해 1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도 손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혹을 살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령산 매점하고는 사용료,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이것을.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재활용부산진구지회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현규 우리환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백번 동의가 안 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만약 손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행위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 받는 자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계약 받은 자가 계약목적에 맞추어서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년을 한번 더 계약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이 발생됨과 동시에 재활용센터는 최현규씨가 수년간을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내고자 해도 안 됩니다. 안되게 되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말 의혹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 왜 한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야 하느냐,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행정과할 때 다루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계약을 이렇게 했느냐, 그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은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허가 내 준 것은 누구라도 아래도 했습니다만 개방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국공유 재산을 수수료를 받고 계약하는 관계는 당시에 제일 처음 할 때 연도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 때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상당한 우리 구에서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손현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공익을 빙자해서 사익을 챙기는데 구청이 방관 내지는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확실히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확인을 바로 해야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업무나 재활용 정책은 국가 정책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개인이 이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익이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좋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6년차입니까? 애당초부터 지금 6년차까지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2004년도 현재 우리환경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가져오는 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월말 현재 3억1,000만원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월 한 일천이삼백만원 정도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년하면 한 4억 정도 될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2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손현식위원

수수료를 가져가는 금액은 1억8,000만원 정도 되고, 전체 물량은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1억8,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가 남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서 급료도 주고, 차량 운행비도 여러 가지 지출되어야 하겠지만 한달에 36만원 임대료를 내고 1억8,000만원 수익을 본다면 어느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해도 될 수 있고, 또 타구를 보더라도 남구나, 동래구를 보면 개인 업체가 구청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설해놓은 업체가 두군데 내지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구세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단 한군데밖에 없다는 이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한가지 물읍시다. 월 임대료가 연 임대료가 434만2,000원인데 월 임대료가 36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관리과하고 서로 연관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업 주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관리과하고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전체를 어떤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어느 과에서 무슨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청소행정에서 잘못된 임대료를 계약을 하고자 함에도 그것은 지역관리과에서 아무런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현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시원하게 밝히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감사시간내에 빨리 확인해서 우리환경도 확인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님! 중식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우리환경에 현장을 한번 갔으면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체다 가시지 마시고 한 두세분이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합시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2번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안등은 늘어나고 따라서 보안등 전기요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편익도 중요하지만 보안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관리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사실상 보안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등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기 앞에 한번 설치한 것은 철거하기가 어렵고, 또 요구를 하다 보니 늘어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할 때 인근에 있는 것을 이설해서 설치하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등

보안등강외희위원

전수조사를 1월1일부터 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외희위원

나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아직까지 사진첩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석은 조사가 덜 되어서 분석은 내년 오륙월되어야 분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구

부산진구강외희위원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수조사를 계속 해야 되지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요청한다고 안 달아줄 수도 없고, 달아 줄수도 없고, 물론 담당도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자꾸 보안등이 많이 달리면 구비가 소비되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짤라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보안등이 대부분이 옛날에 방범등이 었습니다. 방범등은 필요한 사람들이 전기료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사 중이니까 조사가 끝나고 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기준이강외희위원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기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말로

정말로강외희위원

필요한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보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보안등이 두개 설치되거나, 어느 개인 한 집을 위해 설치되는 보안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마당에 이러한 것은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지역관리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5번 감사자료에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에서 시행한 재해예방 공사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2004년도에 재해예방공사가 10건인데 시에서 시 공사가 3개소, 나머지 7개소는 저희 구비로 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는 총 14건을 했는데 시에서 한 것이 역시 3개소, 저희 구가 6개 소 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정만위원

보니까 공사 건수가 별로 많지도 않은데도 설계 변경건수가 2003년도에 6건, 2004년도에 3건이 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경우에 부암1, 당감3동 관내 재해복구 공사는 당초 계약금이 1,510만원이었던 것이 2,300만원으로 공사금액이 52.3%나 증가되었고, 전포1동 316-276번지 일원 축대보수 공사는 당초 계약금이 2,027만원이었던 것이 2,384만원으로 공사금액이 17.6% 증액되었고, 범천2동 산 44-147번지 일원 재해예방 공사는 당초 계약금이 7,016만1,000원이었던 것이 7,778만원으로 공사금액이 10.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의 경우도 연지동 338-33번지 외 4개소 재해예방 공사가 당초계약금 579만원이던 것이 936만원으로 66.6% 증가되었고, 범전동 9-111번지 일원 재해예방 공사는 당초 계약금 2,380만원이던 것이 2,930만원으로 공사금액이 23.1%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도와 2004년도 공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한 사업장은 정화건설과 한남석재 두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업장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금액을 크게 인상시켜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연지동같은데 한 예를 들면 당초에 담장보수하고.

전부

전부김정만위원

일일이 기본예정가하고 추가 금액을 불러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만 말씀하면 됩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지동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579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그 정도 하려면 오히려 하지 마라. 그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공사를 상당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지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계 변경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안전공법을 사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답변이야 그렇게 나오시겠죠. 설계 변경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업시행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차후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흔히 들리는 말로는 공사금액을 인상시키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설계변경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그런 점도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김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설계한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를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저희 과같은 경우에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마다 설계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은 설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은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에 있는 직원이 토목직이 조금 설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만위원

함으로 해서 공사의 설계변경은 최대한 자재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설계를 안하다 보니까 좌우간 직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설계 변경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각 과별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가 지금 인원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3명이나 결원되어 있다. 그래서 인원 부족으로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지, 여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조치사항이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뭔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 보상처리를 해야 하고,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로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보상처리를 다 하는데, 거기에 인접한 국유지를 A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그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보상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 거기에 인접한 국유지가 접해 있는데 그 국유지를 도로개설 이전에 자기가 그것을 불하 요청을 해서 불하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불하를 받아버리면 축적이라는 것은 도로를 완성을 시켰을 때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불하를 해 준 그 땅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가상했을 때 2평을 국유지를 불하해 줬는데 그 중에서 1평이 도로에 펀입이 된다고 가상한다면 A라는 사람의 소유의 땅이 다른 자기가 소유하는 땅에서 500만원씩 구에서 보상을 받았고 불하를 받는데서는 100만원에 불하를 내가 받았다. 그랬는데 1평이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500만원을 자기가 옆에 있는 이 집 땅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수 안하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400만원의 부족한 그 돈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이것은 행정절차상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매하는 쪽은 500만원 줘야 됩니다. 하고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지역관리과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같은 국 소관 과별로도 이 유대가 안 된다면 이것이 참 문제아니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시내에 도로변에 공사하고 있는 전화국 공사나, 수도, 전기 여러 가지 공사들이 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고 나면 한 달도 안되고 또 파야 되고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정말 각 과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2005년도 지금 업무현황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일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만, 여기 제일 앞에 국공유재산관리 및 처분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 및 분할측량을 해서 70필지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대불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금 열악한 세비를 가지고 경상경비에 부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처지다. 그렇다면 건설사업에는 투자할 돈이 없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는 이 마당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분할측량한 것을 70필지하는 이것은 정말 속된 말로 이것은 세발의 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현실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내지 하천부지 이렇게 한 부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그 전에는 인력으로 가서 일일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지만 지금 컴퓨터상에 바로 클릭시키면 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 토지가 얼마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고, 안되어 있고 관리가 안된 부분이 얼마냐 하면 바로 튀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법이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제 그곳에 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하니까 새로운 혁신을 해서 정말 지역관리과장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한다는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윤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만 한 가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에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문제를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 분야만 보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장애라든지, 어떤 지장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업무, 그러니까 부서간 이렇게 중첩이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간 업무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 협의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기능을 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국공유지 파악을 위해 가지고 매년 실태파악 조사를 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는 못하고 차츰씩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실태파악 조사를,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인원이라든지,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국공유계의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에 국공유지를 관장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과징금이라든지, 사용료부과 다음에 가산금부과 여기에도 급급한 이런 실정인데, 실태조사를 할려면 우선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다음에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우선 저희들이 측량을 먼저 해서 우리가 매각이라든지 또 변상금부과라든지 그렇게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언젠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또 구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현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감사원 감사왔을 때도 건의를 했고 감사원에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국비 관련 예산을 많이 내려 주도록 감사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거의가 국유지 재산하면 재정경제부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국비를 많이 내려 보내 주어서, 타구의 사례라든지 감사원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때에 이것은 일반 사람이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지식도 있고 해야 되니까, 전직 지적공사 출신이라든지, 전직 지적과 출신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계상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우리가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조사가 되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든지, 우리가 시세,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안나옴으로 해서 자원이 수입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빨리 해서 우리 재산관리하는데 했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매년 국공유지 파악을 했는데, 전체의 실태파악이 몇퍼센트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재산이 조사가 되어 있는 도로 하천 구거는 총 5,288필지에 200만8,800평방미터 정도가 조사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큰 평수는 거의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약간씩 침범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침범이 얼마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가 측량을 해 가지고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이것은 어림도 없고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정용규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하면 올해보다는 배 정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듣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압력을 넣어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처럼 국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아마 국비도 생각보다는 좀 예시를 많이 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말이죠. 주소를, 담당! 메모를 하나 하세요. 초읍동 350-17 구유지 부지입니다. 약 57평 정도됩니다. 이 장소를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이 57평을 개인이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를 사용하는 이 땅은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우리 구비로 해주어서 지금 무단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담당한테 여쭈어 보니까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그 부근 말고도 지금 이번에 이것이 초읍동의 경우에 아파트 재개발사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을 구 하천부지 정도를 쓰고 있는 것이 허다 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현황이 안 되어 있느냐, 결국 구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재산관리하는데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도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공유재산 변상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전수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전체 합쳐가지고 도로점용 구거 국공유 5,288건으로 답변을 하셨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은 측량수수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측량수수료는 땅을 지번을 찾아야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이 민간인이 우리 국유지고 자기 사유지하고 겹쳐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필지 누락 부분을 찾아야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맞습니까? 필지도 못 찾는데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5,288필지 이것은 도로라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데 5,288건 이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필지를 찾아야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지 찾는데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보면 거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 1,700건 정도 누락된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 누락된 국공유재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분인데 지금 변상금징수가 2004년도를 보면 4,032건에 7억2,000만원 되는데 부과가 그렇고, 징수가 2억3,000만원 되는데 징수율이 한 30% 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국공유지를 무단점령 변상금은 자기들이 대부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면 120%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20% 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주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천 위에 무단점용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6.25사변 당시부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고자 해도 자기 사유재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는 45%가 되었는데 2004년도 징수율이 10% 정도 낮다는 말입니다. 지금 12월달인데 제가 부과해 가지고 변상금 안되는 이유를 묻고자 하는 질의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률이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도 이것을 똑같이 120%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장은

입장은이상원위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국공유지 파악을 위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안된 것 같아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 10% 적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지금 올해 답변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답변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결손처분이라든지,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하는데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항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 군데만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22억정도 됩니다. 압류된 체납된 액수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땅의 과표가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율은 높아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징수를 해도 비중을 매우 차지하다 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그 부분이 유독 2004년도만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도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때 담당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2002년은 그래도 46% 징수가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유독 30% 초반대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달자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없었던 내용이 2004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징수율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2004년도에 유독 떨어지니까 뭔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뭔가 이 부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2003년도에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에도 또 감사 때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 올해 감사 때 답변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가 있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순수한 세외수입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제가 과태료 보면 자료를 1998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부과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1998년도는 12건, 1999년도는 1건, 2000년도는 1건, 2001년도는 7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문건설업에 대한 과태료는 전문건설업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위반했는가는 사실상 찾을 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문건설업협회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해 주라는 이런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보면 약간의 자기들 사업하는데 위반사례도 있지만 거의가 회사가 안되어서 부도나는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부과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부도나고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금액수납은 되었어요. 징수결정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전문건설업 위반을 적발하지 않고 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간다는 답변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면서 업자끼리 경쟁이 되어서 예를 들어 하도급위반이라든지 자기들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는 사실상 법 위반사항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협회에서 먼저는 위반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지금은 업체 직원들이 자료를 준다고 하시는데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협회에서 오고.

회도

협회도이상원위원

오고 밑에 전문건설업 위반되는 직원들이 자료를 줍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중기를 하는데 중기업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너무 확대를 하지 마시고, 제 질의 내용은 협회에서 주는 자료하고,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는 자료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위반적발해서 과태료를 메긴다는 것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때까지 협회에서 거의 90% 오고, 10% 정도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합자회사인가, 유한회사인지 차려서 이 사람이 아까 대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돈을 내가 받아 줄께하고 맡아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서 한 두건 정도 적발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전문건설업 위반을 찾아내지 않고 협회에서 하면 그 협회 임원진들에 의해서,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위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안 가까운 사람은 단속이 되는 이런 모순점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얼마 이상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통보 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건설 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위반하는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왜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와서 한다든지 할 때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냥 사무실에 나가 가지고 너희 위반했느냐, 서류보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에서는 아무 하는 일이 없고, 협회에서 전화 오면 가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공문으로 옵니다.

으로

공문으로이상원위원

오든지, 유선으로 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는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전문건설업 과태료 위반을 보면 결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누락되는 금액 이월이라든지, 장부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구 부산진구청 청사매각에 따른 추진실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구청사에 대해서는 1994년도4월5일날 주식회사 성원 코프레이션과 매매계약을 150억을 체결했습니다. 1994년4월5일부터 1997년5월30일까지 계약금 15억원을 포함해가지고 105억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7월14일날 주식회사 성원 그룹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잔금 45억원을 받지 못하고 미납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지금 10월31일 현재 약 39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성원 코프레이션에 대한 채권단들의 저희 구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가 289억원이 저희 구로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뒤에 성원주차장하고 있는 그 건물도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 등이 320억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원에서는 해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성원측에 기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나머지 다른 채권단에서 저희들에게 중도금으로 지급 받은 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이런 공문도 요구를 하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만일에 그 사람들하고 소송을 가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원측으로부터 패소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이 매매잔대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 받기 위한 매매잔대금 등 청구의 본안소송 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시가 왔고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소송을 붙어가지고 해약판결시에 납부된 매각대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이것은 계약으로 받아진 것은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해야 된다는 의견하나와 한 고문변호사는 중도금 원본만 돌려주고 이자는 안줘도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나머지 45억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고 물었을 때, 잔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부동산을 성원 앞으로 이전등기후에 경매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자칫 저희들이 섣불리 하다가는 지금 채권단들 저 사람들은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보다 상당히 잘 압니다. 자칫하면 잔금 받아서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했다가 그 사람들 좋은 일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까지

언제까지손현식위원

고심만 하고 있을 겁니까? 신중도 좋고 고심도 좋지만, 언제까지 자꾸만 방치를 해놓을 것입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한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에 유동인구가 10만이 넘는 지역에 그대로 방치해놓은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안되면 대안을 두고 우리 부산시에 요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지 섣불리 건드리다가 오히려 우리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듣고 있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황과장님 아닌 다른 과장님하실 때도 섣불리 건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해마다 중복되어서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과연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황인호과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셨다면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 개인 생각은 부동산 오르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당분간 더 관망을 하면서 경제가 조금 회생이 되면 성원측에서는 인수를 못하더라도 다른 건설업체에서 인수하는 것도 완전 배재는 못하니까 조금 더 주시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닌 말로 우는 아이 떡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구력이 없어서 우리 자체에 능력이 없어서 한계가 부딪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대안이라는 것이 소송 밖에 없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승소하라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매각 대금에 잔금 45억에 대해서 제가 받아 내라는 것이 아니고 45억은 없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피해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처럼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한해 한해해서 10년, 20년 그냥갑니다. 그럼 20년동안에 결과적으로 유령의 집처럼 도시 한복판에 놔두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으나 염려되는 것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를 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일에 변호사 의견처럼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내주더라도 엄청난 몇십억이라는.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부분 말씀은 애시당초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몇개월이내라든지 결과적으로 잔금납부를 하기 전이라든지 그런데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수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중도금까지 반환하는 물론 법적 근거가 부동산법에 의하면 일단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냈다고 하더라도 매입자가 필요에 따라서 그 건물이 너무 비싸다고 기타 자기 여건이 못 갖추어져서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금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점은 저도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법은 현실하고, 지금 두 변호사 의견도 다릅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년, 20년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니면

아니면손현식위원

, 아닌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 최악에 안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잔금을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금 45억하고 거기에 대한 연체이자 39억, 약 40억하고 그럼 75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받아지겠습니까? 지금 잔금 45억을 못 받는 판에 연체이자까지 해서 돈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 채권자가 우리 부산진구청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도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청사가 납입대금 가압류가 260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60억이 아니고 107억입니다. 두건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우는 아이 떡 준다는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보면 꼭 필요하면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힘도 빌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곧 된다, 곧 된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왔고, 지역민들을 여태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에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니까 부동산측에서 그 지역에 식당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기타 모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구청이 롯데에 팔렸습니다, 태화에 팔렸습니다하고 거짓말을 해서 권리금을 받고 주위에 물건들을 매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입니다. 구청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지역민들의 힘을 빌려서 정 안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아까 민사상의 재판하고 그 다음 두번째는 최악의 경우에는 잔금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 땅이 오르면 성원측에서 우리가 잔금 주께하는 두가지 밖에는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한가지는 책임있는 어떤 분이 부산진구청사가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혹시 내용을 들어봤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도 여러 사람 루트를 통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역시 그 사람들도 잠시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용만 하고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내용을 듣고 아주 민망한 기색을 지고 갔습니다. 소개 소개해서 두사람 왔습디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를 매각 150억원에 했을 때, 150억원에 살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한 것과 같이 누가 산다했을 때, 잔금,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연체이자를 정상적인 절차로서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 다 포함해서 우리한테 준 돈하고 포함해서 그 이상 팔아야지 저희들은 해결이 됩니다.

예를

예를손현식위원

들어서 150억원에 누가 사겠다는 자가 나타나면 그 150억을 받고 지금 아직까지 부산진구청 주인으로 되어 있지요? 등기상으로는? 우리가 팔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성원에서 받은 돈에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포함해가지고 또 성원에 돌려주고 우리가 150억만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50억원에 성원에서 판다 하더라도 살 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다른 채권단때문에.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렇다

그렇다손현식위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150억 가지고는 안되고.

현식

손현식위원

45억도 사실 못 받을 입장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우리 앞으로 등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는 받는데 이자가 45억보다 많아지니까 그것이 문제라서 그렇지, 45억은 현재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가능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연체료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연체료는 저 생각에는 팔리면 언제라도 받아야지요.

마에

얼마에손현식위원

팔립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150억원이상을 되어야 됩니다.

진짜

진짜손현식위원

답답합니다. 어떤 방법을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저희들도 고마운 말씀인데 솔직히 저희들도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도 답변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저희들은 잔금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만, 고문변호사들도 장담 못하겠다는 식으로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고문변호사 바뀌자마자 바로 공문 들고 그분한테까지 자문을 구하고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다른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6번, 페이지는 2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2001년도부터 4년간에 걸친 부과금액 총액이 3만199건에 87억5,100만원 정도되어 있고 징수한 금액 총액이 2만2,936건에 51억1,500만원이 이 장부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미징수금액이 36억3,600만원으로서 총징수금액 중 42%라는 높은 미징수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자료상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좀 형편이 열악한 무단점유자들이고 다음에 51억 중에서 22억 정도가 항도중학교에서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도중학교에서 워낙 많은 액수를 차지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용료

사용료홍순태위원

및 변상금 부과는 당연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제도적인 그것이 없으면 이 본래 항도중학교를 부산시에서 사기로 하고 학교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가도 건축허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짓겠다고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만 내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못내겠다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사립학교법에 보면 무조건 학교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할 수 있되 공매는 체납식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 감사 왔을 때도 제도개선사항으로 차라리 학생 교육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용료 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또 강제공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면 안되느냐 하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지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법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재정 형편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우리과에서 잘 정리해서 징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가로등 신규 설치 지금 두건 설치하셨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두건 넘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상원위원

가니까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부전2동 철물상가 주변 가로등설치공사 이것 예산 7,000만원, 편성되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수의계약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관급자재가 3,500이고, 나머지가 3,190만원입니다.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전포2동 전포초등학교 뒤에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전포2동은 수의계약 예산이 1,000만원인데 97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고, 앞에 것은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순수한 공사는 도급액은 3,190만원이고 나머지 3,576만원은 관급자재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상원위원

정부 조달 단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이상원위원

볼 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도 85% 정도 계약이 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앞으로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현지 확인을 안하고 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15%가 남으니까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되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초읍동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듯합니다. 아마 위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성지곡어린이 대공원을 과거에 차로 들어가던 찻길입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이 지어짐으로해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남는 땅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어떤 음식점에서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초등학생이 봐도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땅에는 포장을 따로 했고 우리 공유지에는 포장이 따로되어 있어서 색깔이 다릅니다. 현지에 나가보시고 그 문제는 매각을 하든지 조금전에 처럼 대부를 하고 변상을 받든지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익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윤성필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호영 대중교통담당입니다. 김구익 주차과징1담당입니다. 이병건 주차과징2당담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남기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사항 8번에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체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69억5100만원 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69억이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작은

작은박순관위원

숫자가 아니네요. 그 조치내역에 보면 17만6,665건으로 재산공매처분이라든지 경고장 같은 것을 발송하고 이러는데 이래 해 가지고 169억이라는 돈이 받아지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문을

예고문을박순관위원

발송하고 이렇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금 현재 도시지역, 말하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지역은 징수율이 대동소이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사인은 현재 여기에 대한 강제권이 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을 정지시킨다든지, 벌점제를 보고를 한다든지 또 가산금을 메긴다든지 이런 강제수단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징수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재산공매처분도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재산공매처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안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너무 앉아서 용만 쓰지 마시고, 16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조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전화를 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나선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요사이 보면 구청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올해 많이 부족하던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직접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주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우리 주차관리특별회계를 신설을 해서 올해 24억원을 책정해서 주차장시설로 사용하라고 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공사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지난 5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실시용역 중간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중에 주례초등학교 부지 일부내에 산림청 소관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헤배 정도가 우리 지하주차장 진입로 쪽에 편입될 그런 사항이 불가피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때문에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놓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 양산에 국유림사업소를 찾아뵙고 직접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타결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어 지면 설계를 끝내고 늦어도 겨울방학 중에는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중에서도 특별회계를 내서 주차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빨리 되도록 이면 빨리 해서 겨울 방학중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가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9만7,427대로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10.1%가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는 아주 큰 구거든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주차시설 3,450개소 7만9,190면으로서는 태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율이 81%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작년도에 주거지 정보시스템이라는 위원님 모시고 각 동별로 설명회를 하는 사업 중에 주거지역 이면도로상에 우리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설치여부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이면도로상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놓도록 하고 그리고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에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거지전용 주차장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관내위탁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은 16개소에 지금 408면이 현재 있습니다. 동은 전포1동, 부암1동, 당감3동, 범천2동, 범천4동, 개금2동 이렇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정용규위원

범천2동까지 다 들어 간 것입니까? 이것이 65면까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16개소 408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관내 위탁 주차장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동에서 통장친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암1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당감3동의 일부는 청년회, 그 다음에 나머지도 대부분 보면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단체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위탁 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 구에 지금 월별로 징수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수입수수료.

징수

수입징수정용규위원

금액이 과정이 그러면 지금 관리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지금 현재 1년에 정해진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거기서 오늘 이번에 몇 대입니다. 몇 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가지고 징수금액을 매깁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날치 주차장수입 금액이 있습니다.

하루

하루정용규위원

하루에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달 매월로요. 수입금액을 구청에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수입금액에 40% 해당되는 금액을 그 단체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그러면 징수결정하는 단계에 현재 예를 들어서 전포1동 시흥아파트 여기 통친회에서 이달에는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만큼은 수입이 다 들어오고 있고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 할 경우에 대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수입면에서 큰 차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정용규위원

없다.

기주

남기주교등행정과장

예.

하다

하다정용규위원

보면 말이죠 공면도 생길테고 주차가 예를 들어서 면수가 19면에서 어느 동에는 줄로 서 있겠지만 어떤 동에는 공면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각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에서 이번에는 몇 면이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그런정용규위원

것 같으면 이 면수를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기 40%를 자기가 가져가는데 신고를 적게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고지서 우리가 수입중에서 매달 공면 즉 말하면 수수료 공면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주거지 주차요금 낸 그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2만얼마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사용료 수수료는 낮에만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고 야간만 할 경우에는 2만2,000원이고 주야간 다 할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수수료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면수가 적은 동은 수입 수수료가 적고, 많은 동은 많고 동별로 저희들이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단체에 수수료 40%는 지급하고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하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많은 잡음이 생길 수 있다. 지금이야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199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오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시면 앞으로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소지가 듬뿍 담겨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김정만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는김정만위원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004년도9월말 현재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1,387건에 24억1,2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래서 922건 15억4,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64%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산시의 15개 구 중에서 최고로 실적이 저조한 기록인데 중구, 동구, 영도구,강서구는 징수율이 90% 이상이고 동래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82% 내지 88%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구, 북구, 수영구가 70% 이상입니다. 각 자치구 공히 행정여건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재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만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시 통계자료 같은데 저희들이 참고로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징수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2004년도분에 대해서 1,359건 징수결정을 해서 1,037건을 수납해서 징수율이 현재 저희들은 83%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통계에 대해서 별도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도심지에 건축물에 1,000헤배이상 넓이에 따라서 부과된 것으로서 대부분 80% 이상 현재 징수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징수 대책으로서는 하여튼 체납사유를 저희들이 집중분석을 해서 압류가능한 것은 압류를 하고 또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큰 고액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징수액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우리 구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정만 위원님께 소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우리 구의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만위원

그것을 한 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정만위원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4번에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김정만위원

24페이지에서 2004년도9월말까지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현황을 보니까 동의중학교 진입로 보차도 경계석 설치공사외 6건에 1억1,660만원이 지출되었던데 7건의 공사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또 수의계약의 낙찰가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년가 대비해서 95% 이상입니다. 물론 공사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경쟁입찰을 시키면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가 예정가 대비 95%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먼저 김정만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 7번째 항입니다. 이 항이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뀐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정가가 917만원이고 낙찰가가 93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예정가에 거의 육박하는 낙찰이 되고 공사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경계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차선도색이라든지 하는 이런 업종은 대부분 업체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하고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자료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맨 밑에 연번 7번항에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그것이 숫자가 바꿔져가지고 위원님께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공사비를 앞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입찰을 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강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그런 점에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처리부 또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수불현황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견인대상 차량 수불현황이 전반적으로 월별 연도별 집계가 없습니다. 지금 장부를 보면 월별, 연도별 집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연번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시고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처리부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자료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주로 어느분들이 많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의견진술은 대부분 다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는 분이 의견진술을 보통 10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의견진술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과태료고지서가 나갑니다.

변을

답변을이상원위원

어느어느 분이 받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 한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로 경찰이라든지, 그 다음장에 장애인, 또 차량사고자, 또 그 이외에도 공무수행중인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구정질문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로 경찰관들의 공무수행, 지체장애인 그 외에는 단 한건도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처리부를 보면 환자호송차량이라든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때 구정질문 때 자료하고 이 내용하고 다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구정질문때.

질문

구정질문이상원위원

자료요구한 것 하고 왜 다르냐 이거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구정질문 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린 건 기억이 없는데요.

지만

하지만이상원위원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현황숫자가 나와 있었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의신청처리부에 뭐 밖에 없느냐 하면 경찰관들의 공무수행하고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들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럼 이 공무수행 이런 부분인데 미안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경찰서장도 몇 번 되어 있는데 내용이 용의자 근거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장에 봐도 지금 세군데인데 물론 이의신청을 받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좀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역시도 지금 이의신청처리부를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맨 앞장에만 한부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오납 부분인데 지금 과오납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황이

현황이이상원위원

나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이 내용을,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어떻게 과오납 현황이 나올 수 있다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과오납 현황은요 지금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이 과오납은 일단 OCR시스템에서 일차 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영수별 통지서가 우리 구로 옵니다. 오면 그것을 입력을 넣으면 기존 한번 소인낸 것은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과오납을 두번 낸 소인을 찍어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 안 찍고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소인을 넣으면 두번째 소인이 들어 갈 경우에는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현황이 지금 현재 요금을 내고 소인을 입력해 가지고 찍었을 적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안 그렇게 하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운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찍어가지고 나온 것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안 찍는데 안 나온다 답변을 하면 안 찍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안 찍으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미처 저희 구로 통보 안 온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답변을 소인 찍은 것은 나오고, 안 찍은 것은 지금 안 온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게 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1995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냈는데 1개월후에 또 날라왔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이것이 확인이 안되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시에서 내려 온 것이죠.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시스템이.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시 전체 통합프로그램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만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프로그램관계는 사실 저희 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 시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이 전문적인 분야를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 부분도 과오납 현황은 납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발송건수대로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촉장

독촉장이상원위원

고지서를 1회 발송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2회 발송, 3회 발송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것을 별도로 정리를 하시란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래야

그래야이상원위원

과오납 수불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작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께서 과오납 낸 부분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어야 되고 환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또 과오납 부분이 얼마만큼 문제가 되냐 하면 과오납이 되고 나면 이것을 이자까지 물어서 환급을 해 주죠.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되도록이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연도별 결손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2000년도 이전 1997년, 1998년, 1999년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지금 없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실과에서 마음대로 용도 폐기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대장같은 경우에는 보존연한이 있고 보존연한이 지난 경우에만.

상원

이상원위원

보존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다해서 마음대로 실과에서 폐기를 하지 않잖아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현황관리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필요하면 남겨두고 그 외는 또 문서정리를 위해서 폐기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럼 폐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폐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위에서 국장님하고 청장님 결재를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폐기하는 것은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존연한 지난 것은 자동적으로 전부 다 구 전체 일제히 정리를 하고,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또 폐기 할 것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용도폐기는 실과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럼 제가 2000년도 이전 것은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보면 지금 이 부분도 징수결정에 이런 부분이 또 세부적인 사항도 없어요. 이것이 원래 장부를 만들면 징수결정에 하고 수납액 결손 체납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걸손 부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2,000만원 결손이 되었고, 2001년에 12억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1억이고 2003년도는 3억 정도되어 있는데 이것 정말 결손 부분이 법적으로 5년이 지났다고 결손처분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재산같으면 이렇게 처분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결손을 무턱대고 하는 것 보다 해야 될 경우에.

적인

법적인이상원위원

기한 5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구청에 주정차위반 스티카 끊긴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받을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로 결손이 시효소멸 중에서 일부가 결손이 되는데 결손된 경우에는 사망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 폐업을 했다든지 차가 강제 폐차가 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결손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경우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12억이 결손되면 건수가 몇 건인지 압니까? 3만4,000건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결손이 되고 있으면, 지금 가압류하는 기간도 문제지요? 지금 1차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바로 체납압류하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등록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1차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압류를 안하잖아요? 고지서 보내고 두번도 보내고 하잖아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보통 한번 보내고 나서 1개월 지나고 나서 보내고 합니다.

한번

한번이상원위원

보내고 나서 독촉고지서 보낸다 이렇게 무재산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시효소멸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2001년도 분이 5년전 같으면 그 당시에 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은 많이 하고 전산처리가 안되고 이런 관계로 자동차 등록과 압류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무재산자가 대분분이어서 시효는 지나고 규모는 줄여야 되고 이래서.

상원

이상원위원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차량을 가압류를 하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1차 고지서 보내고 가압류할 수있다면 길어봐야 2개월 아닙니까? 2개월동안 이 분들이 차를 다 판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1998년도 이전에 그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청하고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 독촉장을 보내고 바로바로 자동차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난 사항에서 자동차 소유주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보내고 2개월 지나고 다 압류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건 압류는 거의하고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이상원위원

끝나면 그 자료를 한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손부분이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압류를 빨리하면 거의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 이상, 폐차할 때 다 받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강제폐차된다든지 도난이라든지.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지금 삼만몇건씩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타시도같은 경우에 다른 자동차세라든지 공매처분에 들어가면 우리 구에 떨어지는 것이 몇천원, 몇만원 이렇게 떨어져 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차량이 몇대 안되잖아요. 삼만몇대가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은 결손처분하는데 문제가 있다치더라도 2개월 내에 빨리빨리 시간적으로 압류만 빨리한다면 차량 폐차할 때도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료를

과태료를이상원위원

내야 폐차를 할 것 아닙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낭비 안되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2004년하고 2003년은 좀 낫습니다. 그 이전 장부를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부를 보면 거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장부가 안 맞고는 우리 세외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징수부하고 구세과에 징수 총괄부를 대조를 해보면 거의 앞에 하고 상관없이 그 현장부를 보고 계산기로 맞추어 놨어요. 시정되어야 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장부 관계는 확인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징수부가이상원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구세과에 징수총괄부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거꾸로 구세과 징수총괄부를 가지고 다시 징수부를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일련번호강외희위원

42번 10회 이상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10회이상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3만3,487건에 13억8,600만원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가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3만3,000건에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 같은 경우에 공매예고 엽서를 발송해서 분할납부가 1만여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노력을 하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위반과태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할 때 내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빨리내면 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서 관련 개선방안이라든지 주정차뿐만아니고 과태료에 대해가지고 징수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는 5년이상되어도 결손처분을 안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효소멸로 5년이상됩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해놓은 것은 시효소멸을 안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어떻게하면 돈을 손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돈이 없어서 투자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주정차단속으로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체납된 돈은 반드시 징수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한두번 체납된 것도 아니고 10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 3만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고액체납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부전복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권을 우리 구로 다시 이관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 교통관리과에 저희들이 손현식 위원님 구정질문사항이라고 공문으로서 지금 주차장이 서면권에 도심권에 부족한 실정에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수입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기금을 확충해야 되는데 주민들 여론이 크다는 것을 덧붙여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구로 이관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현식위원

대한 답변은 아직없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현식위원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재차.

현식

손현식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25m이상인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손현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 수입이 들어 올 것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실손현식위원

구세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 우리 구세 확충에 손해를 보고 또 그 만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초질서 파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자기들 월급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0명중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관리인들은 주차를 안에 차를 넣으면 시간 체크해서 돈을 받고 그 옆자리에 다른 출구라든지 주차장입구라든지 그런 곳에 차를 대도 왜 거기 대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실 때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복개천에 이중삼중 주차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하무인, 무사안일주의로 주차선 안에 들어간 차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지 이중으로 대든 삼중으로 대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저지조차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이 기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니도 나도 주차장이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남들이 다 하니까 특히 어느 차들이 많이 하느냐 일명 말하는 대리운전차, 이런 차들이 이중, 삼중, 삼중도 못대서 사중 주차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제재 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통 흐름에도 물론이고 주차 수익에도 기타, 기초질서 이러한 것들이 송두리째 억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행정하고 아무런 관련없지만, 포장마차가 인도로 올라갑니다. 온 전체 포장마차가 남발하고 있어도 누구 한사람 이것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국가를 다짐하고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로 가져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것을 우리 구로 가져온다면 우리 구세 확보에도 굉장히,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이상되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급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보다 배 정도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할 이유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의를

건의를손현식위원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25m 도로에 대해서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한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침은

방침은손현식위원

정해져 있는데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돈이 안되고 해서 우리 구로 다시 돌려보낸 것들이 몇개 있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란

그것이란손현식위원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받고 실으면 뱉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무시하고 안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초질서를 혼란케 하고 또한 우리 구세 확보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전달해가지고 수용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인정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은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조금 틀리고, 급지가 1급지라서 어렵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가지고 지역민이 또는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관련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5년간 주거지 전용주차장쪽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199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408면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동구같은 우리 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그런데도 700면이 넘어서 있고, 북구는 전포동 우리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북구는 3,000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는데 3,000면이 넘어서가지고 광주, 울산에서 하루에 많이 오는 날에는 200명 이상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3,000면이면 2만원씩 잡으면 한달에 6,000만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의지가 우리 구는 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정보시스템 용역을 1년 앞서 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황 관리가 현재 상대적으로 주차확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용역결과로 해가지고 주거지 이면도로 설치하기도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항상 설명은 그렇게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동구같은 경우에는 한면이 있는데도 한면을 확보해가지고 누구한테 안 맡기고 어떤 주민이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내도록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금정구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확인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구민들의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도 있고 세수 확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08면 중에서 본위원이 범천2동에 103면이 있습니다. 4분의1이 있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내년도까지 200면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노력하셔서 우리가 1,500면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무슨 규정이 있겠지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차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노력하겠다 이것보다는 좀 지난번에 조사도 하고 했으니까 조금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망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타구에서 하는 사례들을 비교 수집해가지고 지금 현재 방법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확보를 하든지 운영면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리고 문제점이나 나중에 감사지적이나 개선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교통행정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 이런 사항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정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정책을 수행하는 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최상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창언 지적담당입니다. 김익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강신형 오수정화담당입니다. 박용진 재개발담당입니다. 이교광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박순관위원

과장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 위원입니다. 부산진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얼마 물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무허가건축물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이행강제금 미납건수와 금액?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년도 부과건수가 260건에 과태료 미납 및 부과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596건에 6억5,437만8,000원이고 2001년도는 550건에 8억8,452만8,000원입니다. 2002년도 556건에 8억964만8,000원, 2003년도는 562건에 8억8,325만1,000원, 2004년도 260건에 현재까지 7월말 현재입니다. 2억5,751만6,000원입니다.

수로

액수로박순관위원

치면 18억 정도 그 정도됩니까? 받지 못한 금액이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2001년도부터입니까? 2000년도부터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2000년도부터입니다.

칭을

명칭을박순관위원

과태료라고 합니까? 강제이행금이라고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과태료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째서

어째서박순관위원

미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못 받았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별로 체납자 개개인을 우리 공무원 담당별로 요즈음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복명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통계를 뽑을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통계는 IMF이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적 여러모로 심지어 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 낼 돈이 있겠느냐는 식으로 항의가 굉장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받는다고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대리님 이행강제금을 무허건축법이 철거할 때까지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내야 합니까? 몇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대체로 두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85헤베이하 주택 건축물은 매년 1회 부과에 3년한도입니다. 3년만 부과되면, 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시행될 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규정이 동 주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행강제금 해당자께서 언제까지 내야 한다든지 규정되는 건축물 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통지를 해줘야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면 이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언제까지? 3년같으면 3년만 내고 끝이 나고 안내도 됩니다. 이런 규정에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두니까, 올해 또 나옵니까? 내년에 또 나옵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이 있는 전화를 한다든지 많은 문의를 합니다. 동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야 되겠고, 18억이 조금 넘는데 넘는 돈을 이때까지 못 받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현재 90% 이상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대지에 건축물을 무허가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대지에 압류를 90% 이상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압류해놨으면 돈은 받기는 받네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선을

최선을박순관위원

다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6, 104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자료에, 각 동별 부설주차장 현황을 보면 당감2동은 2002년도에 6개소에 302면이고요. 2003년도에는 2개소에 5면으로 대폭 감소되었다가 2004년도에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당감3동은 2002년도에 5곳 22면이었고, 2003년도에는 3개소 21면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부설주차장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자료가 김정만 위원 요구한 자료가 양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2002년도에 신설된 개수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동별

동별김정만위원

부서별주차장 현황해 가지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동별 연도별 신설된 동별 통계의 누계가 아니고요. 2002년도 신설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감

당감김정만위원

2동 6개소에서 305면.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2002년도에 당감2동에는 6개에 305면이 생겼고요. 2003년도에는 당감2동에 2개소에 5개면이 신설되었고요. 당감2동에는 2004년에는 신설이 없습니다.

당감

당감김정만위원

2동에는 2004년도에는 없죠? 이것을 신설한 것을 자료로 준 것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김정만 위원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동별

동별김정만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현황 해가지고 그래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통계 누계를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이것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김정만위원

자료가 그러면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를 잘못 낸 것입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질의 사항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자료를 나에게 제출한 것이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만위원

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나는

나는김정만위원

허가민원과는 감사를 이것으로 끝을 낼랍니다. 자료를 보고해야 할 판인데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분명히 내가 말을 누누히 해 왔는데 자료도 이런 엉터리로 해 가지고 보내면 나는 뭘 보고, 이것 바보밖에 안 되는데 다시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나는 허가민원과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를 대신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 한 부분과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정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17번과 동일한 사항임 이렇게 해 가지고 붙여 놓았어요. 물론 이것이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접니다.

렇게

이렇게손현식위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현황파악 자체가 지금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동별 부설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이 이것보다 더 많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가 빠져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어느 집이다. 몇번지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이것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계장님께서 말씀이, 요즘 경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어려워 한다는 점은 우리가 동감을 해야 되지만 그것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법이 만인에 평등한 것이 되죠. 어렵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런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켜줌으로써 남들이 다 편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황파악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한가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을 짓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순관 위원님께서도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준공검사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시설물을 짓는 것, 즉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드는 행위 이러한 점들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부전1, 2동만 하더라도 261개소가 지금 대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허가민원과에서 준공을 해 주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바로 잘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이것이 나오는데요. 계단없이 어떻게 입구로 그 건물에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에 보고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다 건물을 지어 놓고 결과적으로 건물에 들어 갈려고 하면 펄떡 뛰어서 들어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비싸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택을 가지거나 아니면 건물을 가진 분들이 그러한 식으로 불법시설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냐? 도로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이 없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책임은 허가민원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도로에다가 양쪽에 계단을 만들어 내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차는 어디로 다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도로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런 불법시설물때문에 차량이 다니고 하는데, 사람이 피해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와서 이런 건물이 조금 전혀 없다라는 소리는 못하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20년전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지 할 때에는 현장확인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상으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허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검토하다보니까 도면상으로는 맞게 들어 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 건물이 틀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단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준공을, 사용검사를 해 줘야 하는데 요즘은 감리자들 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 좀 확인을 못하고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설점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러한 건축물들이 1개동에 몇 군데 정도같으면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데 지금 부전1동에 261개소, 부전2동에 269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근원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원인제공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바라겠습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 우리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대한 관련법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우리 정용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강제이행금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서 강제이행금 소리도 안했고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이행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방금 우리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그런 부분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보충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님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어떻게 매겼느냐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현재 1차적으로 매겼을 때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그러면 본건물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맥락이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묶어서 한다면 그것도.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불법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다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시설물도 규정에 안 맞게 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현식

손현식위원

강제이행금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꼴이 되다 보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계속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산정기준은 신축은 시가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100분의25입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100분의20입니다. 그 다음에 개축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100분의15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 위반면적도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요율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가에 따라서 틀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용규위원

평수에 준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가도 포함이 되고 평수도 포함되고.

가도

지가도정용규위원

포함이 되고, 평수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여기 내가 이행강제금을 매긴 현황을 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여쭈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했든 어떻게 개축을 했든간에 불법은 불법인데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 이행강제금을 매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매겼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 돈을 안냈거나 또 다음에 돈을 내고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그냥 그대로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뒀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고발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폐단점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상 유례도없게 유일하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무허가가 생기면 적발이 되면 일단 고발하고요. 그 다음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정명령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년에 매년 부과된 그 금액만 납부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갔다가 철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진헌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각 지구마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구역이 설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많은 곳이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특별히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올 3월달에 추가로 신청한 우리 구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업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 또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신문지상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로 오세요라고 하는 각 구청마다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떤한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부진사유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차적으로 조합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학교용지 때문에 동구 교육구청과 협의관계상 협의를 하면 학교문제가 협의가 원만하게 안됩니다. 항상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학교용지확보가 우리 부산진구 입장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 전체가 다 사실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4개소를 올렸습니다. 현재 10월달에 일부 부산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기준공고일은 2005년5월입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일부 구청과 용역한 용역사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기준을 일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 특히 김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전동하고 그 다음에 44개소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도 시청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현장도 방문을 하고 유대관계도 갖고 열심히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소문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재개발이 제일 앞서 간다고 그런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칭찬도 듣고 있고,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학교용지때문에 시장한테 지휘보고도 부산시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하게 일일이 그러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부산진구가 재개발에서 제일 앞서 가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손현식위원

직무대리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내에 우리 구에서 가설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구에서 우리 개인소유 말입니까?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구청에서 임대를 했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청소인부들 관리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임대가 아니죠. 임대가 아니니까 그것은 그럴 수가 있다 컨테이너박스는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죠 그렇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잘모르시면 부전2동하고, 범천동 지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전동은 384-65번지, 범천동은 1589-81 이곳은 어디냐 하면 부산진구 대형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진구 자원재활용센터입니다. 그렇죠? 우리환경이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옛날 도개공 앞에 재활용센터.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와손현식위원

관련 해서 적발한 계는 어디 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관리에서.

현식

손현식위원

건축계에서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알고

알고손현식위원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좌석에서 -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발언대에 서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건축관리담당 김동현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올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대충 몇 건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지금 올해 무허가 건물은 6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가설건축물은?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가설건축물은 제가 아직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보면 가설건축 말씀은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손현식위원

.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파이프로 해서 철근을 덮어씌우고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적발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아십니까?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재활용센터 그 자체가 가설건축물인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동현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손현식위원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담당계장이.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라고 해서 전체 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중에 1988년도 이전건축물은 과태료도 안되고, 단지 그 당시 고발이 안 되었으면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발도 시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아무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1988년도부터 1992년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 이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제 매년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한번 부과로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신설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 항측계에 항측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988년도가 아니고 이것은 1997, 1998년도 정도됩니다. 그 때 이것을 가설건축물을 세웠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금 건축관리담당께서 이야기한 것 같이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인들에게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이행금를 부과를 시킨다든지 이행강제금이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이 부분에서 193평방미터나 되는 지역 한 65평이 되는 이 부분을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안 되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볼 때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조사를 해 보고 대지만 임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만

대지만손현식위원

임대를 하고 그 대지 위에 결과적으로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임대해서 안에 결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묵인해 줬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고발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시정 내지 결과 조치하겠습니다.

치해

조치해손현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개금1동에 강외희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3번 공동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동화장실이 45개가 되고, 범천1동에 2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전체 우리 공동화장실 현황은 45개입니다. 현재 개보수공사 완료되어서 한 것은 30개입니다. 지금 전포1동 공동화장실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것 포함해서 30개고, 지금 재래식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감사자료에 보면 부암3동에 관리자가 박영규씨는 부지 협소로 계속 불가 이렇게 해 놓았네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가

부지가강외희위원

너무 협소해서 수직으로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을 개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지소유권도 어떤 것은 도로고, 어떤 것은 개인이, 어떤 것은 구 부지고 이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부지 협소로 개소 불가 이렇게 해 놓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거리가 먼 데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고, 부암3동 박준규씨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대변기 보면 대변기가 현재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이것을 현재 수직으로 고치면 이것이 부지가 3개가 설치할 수 없고 2개도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보수한다 해 가지고 2개를 1개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범천

범천강외희위원

1동에 보면 건물이 4층 건물이라서 개소 불가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4층 건물은 개소가 왜 불가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기존 건물밑에, 기존 건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손을 되면 전체적으로 다 보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수하기는 힘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4층 건물이라는 이야기는 개인소유에 공중화장실이 들어 갔단 이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직도

아직도강외희위원

공동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당연히 생활도 어렵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허가민원과에서는 공동화장실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시비 6,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전체 다하면 36억 정도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32억7,000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차이나는지 그것은 접어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하고는 맞아야 되지요? 본위원과 정용규 위원이 자료를 함께 요구했는데 무허가 건축불법용도변경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이행강제금 내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요구한 것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부과현황이 260건에 2억5,700만원 정도되는데 자료에 보면 64건에 7,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잘못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보면 개금3동 김옥선씨가 증축을 하다가 과태료 600만원을 물었는데 이분은 2003년도, 2004년도 단속을 두번하면서 선암사라든지 범천4동 이준기씨 이런 고액과태료된 사람들은 왜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안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1월달에 부과를 다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고액부과대상자도 2004년도에 부과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부과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개금3동 이분은 2003년도2월달에 조치결과가 되어 있고 선암사는 3월달이 되어 있고 또 범천4동에는 9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범천4동에는 안 맞다고 치더라도 두부분은 똑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달 차이인데.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불법은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그 불법건축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성화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번 정도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다시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2003년, 2002년 쭉 보시고, 소액과태료된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몇백만원이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2000년도부터 계속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발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액이나 고액이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위원님 지적대로 2000년부터 한번 더 재검토하여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법은

법은이상원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분은 고발조치가 한번되고 어느 분은 몇번되어도 상관없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고발은 한번이고 이행강제금부과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행강제금부과 이야기입니다. 고발을 한번하고 나면 어느분은 한번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몇번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정을

시정을이상원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민원과에 세외수입분야나 과태료 분야있지요? 먼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징수부를 작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를

징수부를이상원위원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징수를 하기 위해서.

수도

징수도이상원위원

하지만, 징수결정액, 결손액 미수납액, 현황파악이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는 것이 징수부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전혀

전혀이상원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눈에 전반적으로 2003년같으면 2003년, 2004년같으면 2004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부 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계도 빠졌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만 되어 있지, 결손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액은

결손액은이상원위원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제로표시를.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미징수액있지요? 그것은 2004년에 얼마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현년도 부과는 미징수는 현재 139건에 1억7,674만9,000원입니다.

료가

자료가이상원위원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억5,000에 1억7,000 정도 미징수가 되고 있으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징수율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2003년도 8억8,000인데 6억7,000이 미징수액이고 2002년는 8억 정도 되는데 5억9,000이고 2001년 8억8,000인데 6억7,000입니다. 이것은 현년도 분입니다. 과년도는 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004년은 27억됩니다. 2003년은 21억, 2002년은 20억, 2001년은 20억입니다. 이러한 미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 특별한 징수대책은 없고요. 첫째는 압류를 현재 91%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있고,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별로 체납자 담당별 1인 4명 내지 5명으로 계속 독촉하고 복명서 작성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부분도 많이 나고 있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현재 이행강제금은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재산이이상원위원

없으면.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이행강제금은 5년이 지나도 결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결손을 없고, 계속 부과가 된다 그렇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압류는 몇개월만에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일시부터 해가지고 몇개월있다가 압류를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규정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1차 부과를 하면 기간이 30일이면 30일, 독촉고지서같으면 1개월이면 1개월, 그러면 지나고 나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다른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부과해서 1년 정도 납세를 안하면 그 다음해에 부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해 그 분이 재산 매각을 하고 가버리면 못 받잖아요. 압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 재산매각을 하면 못 받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미징수액 전체 부분에 결손해야 될 액수도 많겠다 그렇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왜 압류율이 90% 밖에 안되느냐 하면 당초 강제이행금을 첫 시행할 때 1992년도 그 당시에는 대지 주인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임대 받아서 설치하는 설치자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류도 못하고.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부분은 압류를 제가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산금이 없으니까 빨리 안된다는 말입니다. 가산이 있으면 빨리 내겠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압류를 하는데 대지는 본인 것이 아니고 건물을 무허가 지었을 경우는 압류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압류하는 기간이 1년 있다가 하고 2년 있다가 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재산매각을 하고 가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압류기간을 지금 다른 실과에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하면 1개월 정도, 1차 독촉고지서 보내면 1개월 정도, 지금 독촉고지서를 몇 번 보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부과하고 나서 두번 정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3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되겠네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압류하세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징수부 이야기 나왔는데 2002년도 과년도 부분은 10월말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징수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수입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역시 오수정화계 부분입니다. 단독정화조 청소 미이행과태료 정화조 관리위반 과태료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과년도 것인지 현년도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그리고 실례를 든다면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1998년인데 징수결정액이 62건에 1,250만원인데 수납액 78건에 1,580만원 수납을 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업무파악이 안되면 안된다고 답변하세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봐도 이행강제금 앞에 과태료도 마찬가지만 징수결정액보다는 수납액이 많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징수장부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지적해봐야 똑같은 장부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과장직무대리를 하시는 분께서 개인자산같으면 다 받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부산진구 세수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앞에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지금 오수정화계 과태료 부분있지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장부 정리 바로 하시고, 장부 징수부가 바로되어야 우리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서 정말 우리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가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징수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월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