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종한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공무원여러분들께 무척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4월 총선과 6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부곡2동 재선거 등 정치사항과 국정감사, 부산시의 정부종합감사 또 우리 구의 2주간에 걸친 부산시 종합감사, 재해·재난대비태세감찰, 도시기초시설물추진실태점검 등 많은 감사와 감찰 점검을 받았으며, 또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사태 등 많은 어려운 사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값진 실적을 남겨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며 앞으로 있을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올해 구정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구정운영의 성과와 오류를 정리하고 평가하여 우리 구 발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내년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뜻 깊고도 중요한 자리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체험한 의정활동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수행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문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장에도 가셔야 하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조치도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손병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렬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총무국장 손병렬.
상호
엄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다음은 손병렬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병렬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손병렬입니다. 이정희 보건소장입니다.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재희 총무과장입니다. 조윤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진용 재무과장입니다. 김연웅 세무과장입니다. 신광순 민원정보화과장입니다. 박도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대원 문화회관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손병렬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실국 보건소 및 사업소의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병렬 총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평소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손병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 정희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대원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대원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과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할 때 기 제출된 자료로 업무실태가 충분히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생략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제출된 자료 외에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방금 보고하신 업무실적보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결과보고서 등 다방면으로 제출자료 외에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로 인해 추가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서면답변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부서가 감사시간이 길어져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가 계속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무보좌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할 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8에 규정한 주의의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밀이라 함은 자치단체보안업무규정상 1내지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로 정해진 사항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자료는 성의껏 제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지역발전운영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과정에서 몇몇 위원들께서 예산배정문제 또는 절차상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기획실장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기획실과 이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6월에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실로 옮겼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7월12일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약 4개월 정도 되었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실업무를 할 때 어떤 점이 좀 답답하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조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제 능력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의 계별로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감당해내기에 어려운 문제 외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장 시와 기획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장 업무는 대외적으로 직접 활동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역동적인 부분이고 기획실 업무는 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상은 문화공보과장 업무가 더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금정구 전체를 기획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5번 의존재원 확보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존재원 규모가 2003년 대비 93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에서 63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실국장들께서 주어진 여건의 틀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고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재원 자체가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시의 입장에서 세수가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2,3천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APEC관련 투자 때문에 구별로 배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작아진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예산 편성할 때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의 재원이 한 40억에서 50억 사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은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3회 추경재원이 예시가 되지 않고 그 재원만큼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올해 본예산보다 내년 본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마지막 추경 때에 오는 금액과 같아진다고 보면 예년하고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3회 추경이나 이런 자료를 하면서 추가로 더 안 올 경우에는 지금 50억 정도가 깎인 그런 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실국장들께서 활발하게 로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다른 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구의 실국장에 대한 예산 예우관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년간의 의존재원 그러니까 2004년도 의존재원 확보감소가 93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금정구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 근무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의존재원 안건을 놓고 청장님을 비롯 간부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적이 있는지 또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부세 부분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청창님이 장관님을 2번이나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총무국장님과 제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행정자치부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2월 중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이 일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돈이 올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마는 시비의 편성과정에서의 기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는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 면에서도 8번째이고 시에서 자금을 보조받는 부분도 8번째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으로 추가로 보조사업을 10억 정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출해 주신 2004년도 조정교부금현황을 보면 우리는 고작 올해의 증감액이 4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감율이 1.8%입니다. 그런데 북구의 경우는 증감액이 16억7,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증감율은 6.6%입니다. 동구의 경우도 13억7,800만원 6.1%증감, 사상구는 13억1,400만원 6.1%증감, 강서구는 10억1,000만원, 5.3%증감인데 우리 금정구는 4억5,260만원이며 증감율이 1.8%입니다. 이 현황 알고 계시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일단 지금 북구의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되면서의 세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롯데캐슬이나 이것이 만들어지면 시세의 징수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치상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의 평균율만큼은 교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조정교부금 현황에 보면 11번째입니다. 그러면 반송로 석대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경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천 비교 그리고 동래구 연제구의 온천천, 금정구의 온천천 정비관계 등을 보고 느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온천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첫째는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더 빨리 시작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나에 대한 부분인데 첫째는 온천천에 대해서는 하폭이 넓은 그러니까 연제구부터 시에서 집중투자를 해서 동래구로 올라오고 지금 우리 구 쪽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쪽에 있고 거꾸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하수관거공사는 상류지역인 금정구부터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1,2년이라도 당겼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우리구에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과정 중에서 또 실시 설계를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표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수영천 부분은 아래쪽과 위쪽하고의 하상의 경계부분이 애매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쪽 지역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석대다리에서 위쪽부분을 보면 그 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차도 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이나 투자를 해서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늦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반송로 석대다리를 주민들과 지날 때 주민들의 질문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다리 위에는 정비가 잘 되어가고 있고 밑에는 안 되는데 그 지점이 경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여기가 금정군데 금정구는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오늘의 이 지적을 참고하셔서 금정구의 의존재원 확보시스템이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조목조목 짚어 나갈테니까 그 조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 1번 각종 진정, 청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친 다음에... 하실 분 계시면 끝나고 페이지대로 갑시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또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신 분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중간에서 보충 질의하는 예가 없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직 본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가 복잡해져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질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보충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2년 예산규모대비 의존재원규모를 보면 55%, 2003년 예산규모대비 의존재원 규모는 56.18%, 2004년 58.73%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줄어들고 의존재원은 예산규모대비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위축과 실물경기의 장기불황 등 세입여건의 악화로 내국세와 구 자체 세입율이 둔화되면 2005년도 예산확보에 이상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존재원과 자금율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자금율이 낮다는 것은 너무 낮다고 보면 우리가 수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금율이 낮다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세수가 많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거꾸로 국시비가 적게 온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에서 보내주는 조정교부금이 원래 11월이나 12월경에 한번 정도 더 40,50억 정도 오는 것이 예년의 예였는데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 금액으로 합산되면서 올해 말에는 안 올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세부분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양여금하고 제도가 바뀌면서 통상 국비보조금이 아니고 국비에서 주는 돈이 과목이 바뀌면서 일부가 지방세 쪽으로 오면서 전액을 주지 않고 85%정도만 지원해주는 그런 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비자체가 적게 온다 많이 온다는 것보다는 업무자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오는 돈은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가 사무를 받음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라든지 재정수요를 국가에서 더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6페이지 의존재원확보현황에 연도별 비교를 해보면 의존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예산확보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의존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에서 보내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내년에 APEC한다고 더 적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5년도 계획안을 보면 지방세수입 156억, 세외수입 269억, 인건비를 보면 329억5,000만원, 경상적 경비를 보면 160억 했을 때 2005년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추리하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앞으로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면 2006년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비나 시비사업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운영경비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인건비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존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뜻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 있는 재정기반의 확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의존재원확보를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기획실 우리 집행부에 힘이 될 수 있고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지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중에 두세 곳에서 몇 십억 정도가 추가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일 고맙다는 부분은 저희들 영락공원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지금 옛날에 영락공원사업추진 할 때 미결사업에 대한 요구를 시에다가 “너희 왜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느냐”하는 식으로 해서 그 단체의 역할 때문에 지금 시비나 보조사업이 추가로 될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단체에 전적으로 의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심은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단체에서 해주니까 감사의 뜻을 드리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을 우리 구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그 핑계로 의존재원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은 별개로 줘야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별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시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우리 구에 오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면 의존재원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면 사업이 많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표시가 나지 않아도 우리가 확보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시 사업을 어떻게든 돈을 주든 직접 하든 간에 많이 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가 미처 안 챙겨져서 빠지는 것은 다음 종합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1페이지 노상주차요금 부당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전역에 노상주차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노상주차장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2,0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우리 구청 벽 옆에 있는 것도 노상주차장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탁관리방법과 위탁관리자의 자격, 주차요금은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하는 주거지주차는 거의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뒤에도 면수가 몇 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입찰이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개를 엮어서 입찰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예를 들면 20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에 있는 것까지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차요금 부당 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남산동 뒷길에 표지판에는 30분에 300원, 10분 추가 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주차할 거라고 했는데 2,000원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 이야기와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어떻게 시정조치는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만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진정, 민원, 청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청원이 들어오면 답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해결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진정인이 우리 부서에 통보가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실과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라고 통보하면 실과에서 다시 통보 오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본인에게 회시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고 질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분장 사무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도 하게 되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아셔야 감사지적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업무들이 저희들 고유 업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는 주차요금 부당 징수 이 관계는 요금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했을 때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뒤에도 보면 요금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0원을 받는지 500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조치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있지만 답변은 교통행정과장이 해야 될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수치 같은 것은 답변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각종 명예위원에 대한 자료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각종 명예직 현황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관제도시행 이유와 취지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 명예감사관은 한 동에 한 분씩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요활동임무가 뭐냐 하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및 행정절차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제보,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 불친절행위에 대한 제보, 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에 대한 제보, 구민불편불만사항 및 기타 구정에 바라는 사항을 제보하는 것이 구민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내려온 공문입니까?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중앙정부부터 해 가지고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비리를 좀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행자부 지침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원래는 명예시민감사관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감사관활동 강화로 해서 시는 시민이고 구는 구민이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이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만들고 난 뒤에 처음에 할 때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열 몇 건씩 들어왔었는데 그 제보를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위법 부당하다 보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외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동안 뜸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고 이 사람들과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어느 동에서 몇 건 이런 자료를 내지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한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제보를 받고는 우리 직원들한테까지도 어느 분이 제보했다는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이것이 누가 제보 몇 건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뭘 제보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11월에도 세 분으로부터 8건 정도 제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시정조치도 시킨 그런 일도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민감사관제도는 구민들이 새로운 행정참여의 통로라고 생각하는데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행정을 바로 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좀더 활동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기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1인당 평균 예산지원 현황이 공란으로 지금 비어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없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럼 별도 우리 구에서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칙을 정하거나 규정을 정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규정 같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에 한번씩 만나서 토론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또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구민감사관이 아마 4월달에 위촉을 하고 지금 몇 개월 되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실적을 제가 4월달에 하고 10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 누가 제보했는지 들켜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제가 오고부터는 제보를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는 제가 우리 감사계에도 누가 제보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디다. 얼마 전에 생긴 일인데 제가 우리 감사계에 자료를 주면서 누가 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제 노트에도 일부러 가명으로 써놨는데도 제보한 분이 며칠 있다가 전화 와서 자기가 제보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까지 첫째는 가명으로 해놨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할 때 한두 건 가지고 통보하면 누가 제보했는지 표가 날수 있어서 우리가 평소 관리하던 것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개 엎어 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한 입장이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감사관제도를 활용을 하면서 어떤 실적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감사관 활동 자체가 우리 행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니까 1년이 지나면 어떤 건수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것을 했다는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동에 누가 몇 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몇 건 하는 것은 통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침에 의하면 제보를 수준 별로 등급을 나누지요? 안보셨습니까? 이것 만들 때 지침이 있던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등급까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등급을 나눠서 처리를 한다던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제보에 대한 것이 혹시 감사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간다고 오해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일단은 제보되어 오면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 받은 것이 3회가 있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도 저에게 직접 제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감사계에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고 현장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서에 통보를 하든지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현장 가는 사람이 본인한테 전화를 해주면서 사정이 이렇더라고 해명을 다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사실 일하는 방법도 틀리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틀리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제보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감사관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감사관은 저희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동에서 기준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한 동에 한 분씩 하면서 어떤 분은 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통장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사회를 밝게 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위촉기간이 2년간 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는 또 역할이 제대로 되는 사람으로 일부는 교체해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실 감사관이라는 직위를 맡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면 인성이 바르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였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페이지 금정비전21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정비전21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비전21에 대해서 용역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1월26일 그러니까 한 5일전에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입찰을 통해서 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PQ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사전자격심사를 9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자격심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자가 정해졌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입찰하면 가격, PQ, 심사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가격을 35%, PQ를 25%로 하는 관례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번에 저희들이 총 용역비 5억5,000만원 중에서 85.7%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도 PQ하고 계약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의 업무이고 계약하는 것 낙찰자 정하는 것은 재무과 업무여서 그 안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내용이 우리 구의 도시발전기본과제 14개 항목으로 선정되었는데 실제로 14개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서 대강 이런 것을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의 과제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시방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면서 현안사업이나 일부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도시성격과 특성을 활용한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중심거점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면 되겠느냐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화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전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일 중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린벨트하고 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고 앞으로 국시비를 투자하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가지고 있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나 중앙에다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기간은 1년 정도 되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충 사업기간이 나오겠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체에 대한 것은 용역이 끝나야 될 부분이지만 중간 중간에 현안과제는 조그마한 사업은 같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1년 동안 가면서 마무리할 때 한번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보고를 몇 번 거치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구민의 공감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 가는 과정도 결국은 우리 구 정책에 반영되는 쪽의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용역업체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필요가 나타나면 그럴 때는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용역업체가 자기들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가 풀리는 부분 같으면 건설부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민자로서 투자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제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금정비전21과 연관성이 없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수성 및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안면도 꽃 축제 등 지역별 특수축제를 많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도 얼마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하면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1년 걸린다고 꼭 1년이 끝나야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예술제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켜서 일부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 질의하겠는데 제가 선거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유치를 하겠다는 금정구의 팜플렛을 한번 보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6일이 아마 태권도공원 접수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접수신청을 하였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반려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접수를 못 마쳤습니다. 우리 구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한 상태이네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낭비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공부하는데 수험료가 좀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하면서 심사위원이나 중앙인사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조금은 실리가 있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단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태권도공원 자체가 한 지역에 1,600억이 다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은 한 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센터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신청 장소들이 다 특성이 있으니까 분산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만큼 다른 방향으로 실리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께서는 금정구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도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기장군만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2000년도에 신청할 때 부산시에서 구군에다가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구와 기장군 강서구 이렇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때 타 시도는 전부 시에서 바로 접수를 해 줬는데 그러니까 경기도는 7군데, 강원도는 3군데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부산 시에서는 개수가 많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그 때 우리 구가 또 탈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다시 당초 규모와 내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추가 접수하는 안을 만들기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접수는 못시키고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책임은 꼭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 선배님들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장군 쪽에 힘을 실어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금정구가 뒤늦게 신청했을 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때 의원직이 아니었지만 대충 알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다른 것을 좀 더... 우리가 좋다. 태권도공원유치는 포기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가 실제로 부산시로부터는 무엇을 주겠다는 답은 사실 아무것도 못 받아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지금 답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비전21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앞서 김기범 위원님께서 금정비전21에 대한 용역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금정비전21 용역을 줄 때 이것이 금정구로 봤을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반영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우리 금정구 용역비전21에 대한 어떠한 세수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금정구에 대형 화물차량 대수는 잘 모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10톤 이상 53톤까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금정구에는 1,465대의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주차장을 우리 금정구에 공영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주차장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대형차량들은 자기 차고지가 일단 있어야 하는 게 법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타지에서 오면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영락공원부분 말씀드리면서 영락공원감시단에서 지금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하면 영락공원부지 인근에다가 성묘객들을 위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시 사회과에서도 현장답사도 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유지에다가 시에서 영락공원을 위해서 성묘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은 명절이 아닐 때는 화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혹시 선동에 국유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재무과에 계실 때에 공유재산관리를 하셨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광렬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선동에 국유지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광렬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렬 그 대지가 그린벨트지역인데 3,500평정도 됩니다. 신천교 바로 지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주차장을 못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린벨트 법부터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 안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용역사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린벨트를 풀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동 국유지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묘목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남은 자갈 같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 묘목장을 하도록 아마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느냐하면 실제 10톤에서 15톤 이상 차량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 된답니다. 그래서 남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남구 사례는 사실 잘 모르고 제가 타구에서 예를 들면 부산진구에서 살던 분들이 금정구로 이사 와서 첫마디가 이것이 화물주차장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금정구에 차를 대놓고 시내에 갔다가 나중에 밤에나 이동하는 형태가 되어서 부산진구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크다보니까 단속도 곤란하고 지금 어떻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국유재산을 옛날에는 중장비차고지로 하다가 그것을 없애버리고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월 5,000만원에 가까운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도 먼 미래를 보았을 때 필히 대형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금정구에 앞으로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방금 김동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만남의 광장이 실제로 주차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들이 시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분들은 자기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자가용을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자기화물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다시 만남의 광장에 자기 차를 대놓고 자기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것을 건설과와 협조해서 일반 우리 부산시민과 금정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시비를 투자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시키는 쪽으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회관의 배후공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김기범위원님 하신 말씀이 주차장역할이 아니고 공원역할이 되도록 지금 하는데 거기가 시유지이고 부산 관문이다 이래 가지고 시비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2005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보면 올해를 우리구 금정비전21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계획이 거의 다 이 비전21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이 비전21의 용역과 연계된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회동호와 윤산을 이용한 단축마라톤코스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축마라톤 하프마라톤 코스가 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생활체육활동도 많이 늘어 좋고 또 포장이 되지 않은 길에서 뛸 수 있는 코스 또 자동차 매연을 전혀 마시지 않는 아주 좋은 코스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아까 실장님께서 자주 말씀을 합디다만 이것도 협조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화장장 감시단에서 나온 안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코스를 회동호에서 윤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공원에서 시작해서 신천부락, 상현부락으로 해서 기장군 철마하고도 의논이 되어야할 텐데 철마다리를 거쳐서 두구동 다시 넘어 와서 송정리, 임석, 임기, 창기, 월정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 친화적 코스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웰빙 시책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정하면서 시 기획관실에서 우리 회동호 주변 마라톤코스 개발하는 사업을 확정지었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확정되었고 돈 주는 시 체육민방위과에서는 돈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강력하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체육민방위과에서 다른 돈을 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며칠 전에 금사동 지역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직위보고를 드려서 전체 한 30억 정도... 코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스인데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5억만 주면 마칠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의 승인은 받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든지 간에 돈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스는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태권도공원조성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만 여건상 그것이 안됐다니까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발생하는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몰예산이지요? 사업은 성사가 안되고 예산이 없어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때 이 사업에 예산이 2,700만원정도 되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 지출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지출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와 같은 경우가 어떤 때에 있느냐하면 2002년도부터 2004년 동안에 매몰예산 그냥 아무 성과 없이 없어진 그런 예산이 간혹 발생합니다. 기획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 3월에서 2004년도 5월30일 건설과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이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노포동 터미널 이유는 있겠지만 용역이 중단되어도 다시 예산에 용역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는데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과 비슷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또 다른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이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 연구하셔서 사업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700만원 들어간 돈이 전부 매몰됐다고 하면 매몰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비전21 용역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비전21용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비전21용역에서 구상되어가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구상하면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정비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금정비전21 용역을 계약하였다고 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업체는 11월26일에 선정되었고 계약은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용역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외에는 용역을 추가시킬 수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테마를 더 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비용부분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또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보면 우리 구에도 구민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주로 구민들이 행사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외국어대학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것도 보면 지난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아마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무슨 행사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전체 지역을 봤을 때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구민운동장을 하나 기획하는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용역 중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안에 들어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대강의 위치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서동에서 지금 부곡동 간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 밑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사실 교육위원회 부지가 약 5,000평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렇죠? 제가 총무과장께 자료를 드렸는데, 그 부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면 그 부근에 있는 학교에서도 사실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대충 조사해본 결과 협의를 잘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구 운동장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 보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5페이지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부산대학교 대학로 명물거리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대학로 명물거리조성의 근본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정비전21과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따로이면서 나중에 대학로 중에서 시설설계부분은 비전에 일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 때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이 결국 부산대학 앞의 경제현황과 잠재력 분석, 이용수요 영향권분석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을 개선해서 교통 소통을 얼마나 잘 시키겠느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국은 청년거리로서의 역할과 상권하고 관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의 10대 명물거리 중에 속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더 명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테마로서 용역을 갖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나중에 비전용역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지금 용역공정 자체가 68%에 이르고 최종 보고회는 11월중에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정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대로 공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공문으로 설문조사 협조를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주민, 상인, 공무원 이래 가지고 한 8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느냐에 대한 것을 받아서 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11월중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1월중에는 중간보고회로 보시고 최종 보고회는 내년 1월경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며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용역을 주게 된 계기가 첫째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거리를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국시비를 요구를 하는 명분을 만들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16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용역과정 내용 중에 명물거리조성을 하고자 하는 입지여건 자체가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소속된 동의 용역범위 내용이 3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식당, 오락실, 주점, 의류매장, 미용실, 각종 편의점,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안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자 위주의 관광지를 만든다는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권이 확보되게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의 진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물건을 나르거나 상품을 나르거나 그리고 만약에 식당을 할 경우에 부식 같은 것을 배달하는 차들이 들락거려야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안하고 차가 불가피하게 가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이 1년 365일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안 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 다닌다든지 이런 식의 차 없는 거리를 뜻하는 것이지 아예 계속해서 못 다닌다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용역범위 내용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고 어차피 이런 명물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으므로 해당과에 질의 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4번 투자사업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21페이지 지역발전기금향후계획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안은 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전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의존재원확보현황도 아까 김천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오전에 김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분권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중에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확충과 관련된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것은 특별한 방안은 없고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세원확충부분은 세무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원 쪽에는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재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 경영수익 쪽으로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된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것이 안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페이지 부서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총괄과 일반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부서공통경비 내역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번 산성로변 유채 및 메밀단지조성 관련 안내홍보물제작에 136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년 1회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유채단지에 대한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148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839만7천원 중 현수막 10만원 10개, 전단지 300원 2,000장으로 예산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공통수용비에서 136만원을 다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 자체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시고 예를 들면 확정이 안된 사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후에 구상을 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경우인데 지금 산성로변 유채, 메밀단지 이것 관련 홍보제작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사업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구상되고 나서 이쪽 수용비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집행한 것은 3월11일이고 2회 추경은 그 전인 것 같은데...그리고 이 사업이 금성동사업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진행이 잘 안 되어서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빨리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러면 동에서 잘못하는 것이냐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하는 것이냐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아마 농지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애당초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금성동 사업이었고 안내홍보물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재배를 하고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재배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얼마정도 했는지 모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즐겨 찾고 우리 금정구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면적이 아주 소규모의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한 면적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 땅들은 배제를 하고 그 관계 때문에 메밀단지는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하지 못하고 유채는 지금 파종이 되어서 지금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성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꼭 부서공통수용비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메밀꽃단지조성관계가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추경 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단지 300원 2000장은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홍보물이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하고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약해서 쓰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부서공통수용비의 일반운영비에 13번, 15번, 16번, 18번, 19번 금샘제와 관련하여 부서공통수용비를 집행하였는데 실제 금샘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성립을 시켰는데 일반운영경비에서 이것을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개괄적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제가 올해 한 것이 2회입니다. 1회가 만들어질 때는 조례나 규정은 빨리 만들어졌지만 행사준비기간이 짧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는 급조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2회는 준비가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회에 한 과정을 상세히 대비를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2회 예산편성 시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얹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2회까지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해 예산을 책정하면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추가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금샘제에 대해서 장소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지는 않아도 대충 대화를 나누어보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견수렴을 해볼 때는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 장소가 적정하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대구장에도 학교를 짓는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실제 장소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정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느낀 것은 작년에도 행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대구장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은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정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면서 해당 부서에 옛날에 하던 막걸리 한잔씩 하는 그런 분위기를 주민들이 갈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금샘제하면 하나의 주민축제 분위기로서 같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옛날에 동네잔치를 하면 솥을 걸어놓고 돼지국밥도 끓이고 소국밥도 끓이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고 함으로 해서 주민이 화합되는 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샘제라는 축제가.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서민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경기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전번처럼 주민화합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한다면 주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차후에 구청에 전체적인 돌아가는 의견이 있을 때는 참조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통경비의 일반운영비중에서 금샘제에 투입된 예산관계와 방금 정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문제 금샘제 관계는 총무과 감사 시에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부서공통경비가 60.75%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집행된 것이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보건소 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때 보건소에 예산을 재 배정해 가지고 돈을 1,000만원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첫째는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해 두는 그런 입장이니까 돈을 아껴 썼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줬다는 이런 뜻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부분에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 돈이 벌써 490만원이면 50%아닙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돈이 거의 다 남는다고 보는데 급식비는 그렇게 지출될 곳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아마 작년에도 예산이 1,000만원 들었고 올해도 1,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다든지 또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확보된 금액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시간에 또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14페이지 재정자립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부서공통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295만7천원 되어 있는데 디카가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수를 많이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급사양을 구입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개수도 3대를 구입하고 디카와 카메라케이스하고 메모리칩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메모리칩이 보통 125매가바이트해도 어느 기종인지 모르겠지만 3대하면 보통 295만원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사양도 최고급으로 했고 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기종은 DSCT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SONY제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화소정도는 나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530만화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요즘 600만 화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530만 화소가 과연 90만원이상 넘어가는지 그리고 메모리칩도 125 내지 250메가바이트 한다고 해도 90만원은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해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도 2월13일자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디카가 대중화되어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감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잘 했으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날 예산이라든지 연계되지 않는 질의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정자립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지요? 예산계장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행자부 훈령 제34호에 보면 지방재정분석및진단실시규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재정자립도 산출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에 세입결산액을 나누는 식으로 되어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광렬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입결산액에는 이월금은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식에 의해서 제가 올해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할 때 뺀 것에 보면은 우리 구의 자립도가 44.1%로 나옵니다. 부산시 전체 2위, 그런데 기획실에서 제출된 자료는 37.7%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식이 좀 다르다는 뜻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열 우리는 하나의 예산규모로서 산식을 도출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산서 상의 예산규모로 따져서 한 것이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세입결산액에 보면 의존재원이 다 들어가는데 이 산식에 의하면 의존재원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 버립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산식에 의하면 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잘사는 동네라는 말입니까? 낮은 것이 잘사는 동네라는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두 가지 다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산청군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17%, 18%인데 거기에는 군 자체의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큽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국시비 보조라든지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뜻이고 다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은 국시비 지원이나 사업이 적다는 뜻이지 이것이 잘 산다 못산다하고는 별개로 보고, 특히 이 수준이 80%이상 올라가버린 곳은 예를 들면 90% 수준 되는 자치단체는 돈이 많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국시비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만 해도 100%가 넘는데 국시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90%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곳이 85%수준이상 되는 곳은 그것은 잘산다고 보아도 되고 그 이하는 잘산다, 못산다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정자립도라는 이 수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부분은 90% 수준 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국비를 받지 않느냐 하면 국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사회복지비는 오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비율이 작아져서 92-3%되는 부분이지 실제로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데는 자기들이 연간 3,0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쓸 돈 같으면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2,000억밖에 안 되는데 세수는 3,000억이 되는데 자립도는 90%밖에 안 되는 것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85%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돈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는 자립도하고 잘산다, 못산다 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모든 예산이나 결산에는 자립도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 그런 뜻으로 의미가 없다면 굳이 그러면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로 전해진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시에 이것 좀 해달라고 굽히고 또 시에서 하라는 그것만 하는 식의 의타적인 행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다고 보아야 안됩니까. 2-3년 이런 사이를 보면... 더 이상 특별한 구 전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한 거의 같지 않습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자립도가 확 내려가 버리면 의존재원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서 내려가면 좋겠네요? 자립도 내려가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결국 재정자립도를 낮추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세수는 똑같으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시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분석하기가 쉽겠습니다. 자립도가 높을 때는 의존재원을 좀 적게 받아왔구나, 자립도가 많이 낮으면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왔구나, 애 많이 썼구나, 업무추진비 좀 많이 줘야겠구나 그렇게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조금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재정자립도하기 이전에 자산취득비에 관한 것을 앞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번 6번에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구입이라고 해서 92만8,48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구입비는 무슨 차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1톤 차를 사면서 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차가 1,492만8,480원이 들어서 조달가격에서 92만8천원이 모자라서 보태준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부족 분이라는 것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달가격으로 하다보니까 92만8천원이 모자라 자산취득비에서 보태준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8번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실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 내역별에 보면 종결란에 감경, 인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용어가 경감,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식에도 제가 그렇게 확인한바 있는데 감경이 아니고 경감, 인용이 아니라 용인. 이것이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행정심판 할 때 용어는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경결정한다, 인용한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용이 용인 아닙니까? 모든 책에는 자료를 점검해 봤을 때 용인, 경감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감경 인용이라고 했는데 인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인, 인정해준다는 것 인용이라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심판수행현황을 보면서 행정심판결과가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전부 인용, 각하, 감경, 기각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어떤 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숫자상으로는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 28건, 민사소송 18건 중 원고는 몇 건이고 피고의 입장은 몇 건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는 거의 다 저희들이 피고입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 2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대형슈퍼마켓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식품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에 그 표시된 1개로 인해서 그 슈퍼마켓 전체를 영업정지 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해서 패소가 된 것이 1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 관계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을 먹인 적이 있는데 판결결과 인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 패소 2건은 변호사 선임 건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건 다 우리가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28건 중 승소 7건, 민사소송 18건 중 승소 1건 중에 변호사 선임은 몇 건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는 얼마인지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정구청 개청 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및 공무원징계조치 내역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대항을 했다든지 공무원의 어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했을 경우의 손해를 구상권 및 공무원에게 징계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징계조치 내역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징계조치는 예를 들면 손해를 끼친 부분이 징계대상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따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불법행위, 직무태만 등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징계 및 구상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대항을 했다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승소 시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기면 격려금조로 승소사례금을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상권에 동의하신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공무원이 피할 수 없는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공무원에게 일정비율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소한 행정소송 7건, 민사소송 1건 그 소송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 징수현황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징수현황은 없고 주로 소송하고 나면 우리가 이겨도 돈이 잘 받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자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만 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미납자에 대해서 소송 자체는 수행은 우리가 하지만 그 건의 업무가 우리 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물 철거소송이 걸렸다하면 소송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는 건설과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미납금은 건설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패했을 경우는 그런 부담을 물지 않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패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의 소송대항으로 인하여 패소원인분석을 위해서 소송대항 부서 공무원의 학력, 전공, 소송대항경력의 자료가 요구되는데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출 가능하고 저희 담당직원 2명이 다 법학과출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법규운영 능력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역시 증가추세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건수는 항상 비슷한데 행정심판은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소송에서의 용인율이나 패소율이 증가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미숙,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민사소송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율이 90%이상 유지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75%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심판제도가 행정처분을 늦추거나 경감처분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 측에서 어떻게 하기 위한 제도보다는 민간인 쪽에서 행정을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심판제도는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며 행정심판에서 담당직원이 법의 적용이 달라서 부득이 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거나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금사동 레미콘사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과 그렇다고 그것이 민원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 안 내준 것 때문에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또 허가를 내주면 집단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데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행정심판 이 쪽에서는 법에 의한 규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처분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 적용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생기는 일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투표제는 인구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유권자 20분의1에서 5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서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금정구는 12분의1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금정구 조례에는 유권자의 12분의1의 서명날인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주민투표업무가...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주민감사청구제도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주민투표제는 총무과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때 하셔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주요업무실적보고 7페이지에 보면 금정산임도차량통제 어린이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7일이면 확정판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다가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온 것이 손해배상청구가 2억6,000만원 정도이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검찰이 2년6월로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자체가 다음에 우리 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린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중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2월7일이 1심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차 공판입니다. 지금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소송이 끝나면 민사사건 피소된 것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2월7일자 판결 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달 초쯤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 구청이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리소홀 부분이 있었으니까 검찰에서 구형도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담당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상당히 좀 업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 보도, 도로상태 우리 전 구역의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불편사업 신속해소를 위해서 종전에 동에서 재무과에 신청 받아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검토해서 다시 재무과로 보내서 계약해서 시행하던 부분을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설계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은 동에 바로 돈을 재배정해서 즉시 수선이 되도록 제도를 고쳐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은 신청만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내로 바로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것이 공문이 동에까지 갔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상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긴급하다면 동에서 어차피 돈 올 거라고 보면 우선 급하게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 문제점은 부족한 동 인력으로 그것을 감독하고 발주 작업지시 감독 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부하 관리하는 능력이 동장정도 되면 한 30명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이 100만 원짜리 공사는 누구를 시켜서 직접 감독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앞으로 예산에도 많은 소송비와 손해배상 치료비등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임도차단기 관련해서 일단 2억6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요 근간에 보면 보도에 가로수가 커서 가로수의 뿌리가 자꾸 보도를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노인들이라든지 음주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에게 어떻게 전화가 오느냐 하면 ‘이것을 구청에 가면 치료비를 줍니까’하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옵니다. 그랬을 때 이번 이 사건이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보면 그런 분들이 전부 구청으로 달려올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처를 해야 되고 각과에 지시를 해서 신속한 보수나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법규담당직원께서는 기록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소송건수 총 46건 중에서 행정심판이 종료되고 난 후에 행정소송을 한 건수, 나중에 제출할 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표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천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요청을 한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승소한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할 건수와 금액, 그 중에서 회수한 건수와 금액, 미수된 것은 저절로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승소한 행정소송건수 중에 법원이 행정승소비용의 액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소송비용 부담 신청을 한 건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승소한 후에 우리가 배당금을 받아야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고 징수한 것은 얼마이고 미징수는 얼마인지, 법규담당공무원은 제가 하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전체 마치는 하루 전까지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 9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감사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결과에는 태만 미이행, 부적정, 소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는 결국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지적을 당하거나 몰라서 아니면 근무태만에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결국 감사를 하면서 서류가 정리가 되고 완결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 중에서 흠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가 잘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담당자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미숙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시정도하고 보완도 하고 재발방지도 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동 감사는 흔히 18개 동 중에 9개 동이 감사대상이 되었는데 동선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번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동은 2년에 한번씩, 구청 내 실과는 3년에 한번씩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동이니까 1년에 9개 동씩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올해 한 동은 내년에는 안하고 차후에 윤번제식으로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동이 안 해도 된다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해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지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면 그 과정 중에서 전부 이 안에서 다 돌기 때문에 서류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능상 감사를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시정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업무 자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보니까 지적되는 것도 단순한 것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정이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결과에도 해놓았는데 직무교육도 잘 시키고 또 독려도 하고 격려도 좀 하셔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15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계장님 배석하셨죠. 19페이지 이번에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면 현지시정 31건, 본 처분 51건이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2월말쯤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체는 설명을 못하실 것이고 대충 어느 부분에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기준으로 하면 거의 안배가 되는데 환경위생과 8건, 건축과 8건, 건설과 10건 이렇게 해서 부서별 확인서 낸 것은 총 82건이고 그 중에서 본처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시 저희들 감사받을 때는 106건이었고 이번에는 82건으로 건수 면에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실장께서는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무슨 감액이나 추징이나 행정처분 같은 것 내려온 건수도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상 조치가 1억1,600만원, 회수추징이 3,300만원, 감액이8,200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감사계장님, 올해 였습니다만 부산시하고 부산산하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정부종합감사가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때 지적사항이 201건이었는데 33개 사업에 115억에 대한 감액추징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중에서 부산시 본청이 66건, 자치 구군이 117건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때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주요 지적사항에 보시면 교통과에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잘못 환산된 것입니까? 한 분이 6,5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천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6만5,650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천자가 빠져야 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계장 자료에 좀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세대 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 당 전체사업비 50% 내에서 1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0만원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그렇고 이것 지적할 당시에는 서2동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이 6만5,650원인데 이때 당시에 보조금은 1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조금 지급대상이 지적이 되었는데 담당자 직무교육만으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세밀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고의냐 과실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많이 주었다든지 줘서 자기가 챙겼다든지 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잘 몰라서 실수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수조치는 마무리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감사계장께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예.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 ‘보조금의 한도’해서 ‘보조금 신청자의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으로 내 집 마당 차고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이내로 하되 신청 건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액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2004년 4월2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기간은 감사하는 시점부터 2년 전까지 그러니까 구에서 한 것은 2004년2월9일부터 3월26일까지 했기 때문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구 당 보조금은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까지였고 지금 정우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올해 개정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 자료가 2003년도, 2004년도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의 지원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달 이후로 한 것이 지원금액이 거의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83만5천원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 자료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잘 되었느냐 잘못됐느냐 그때 당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사실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교통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아까 엄상호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부산시 상급기관감사를 받고 지금 현재 감사 자료를 못 받은 상태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처분지시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예상되는 부분이 예산운영편성이 잘못됐다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 할 때는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긴요한 예를 들면 긴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정산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산추경을 연말에 하면서 무슨 사업비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구청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1년에 총 몇 번 받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감사자체가 원래는 시에서 받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데 종전의 경우에는 부분감사 해서 솔직히 1년에 거의 100일 올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올해에 들어서는 부분감사를 6번 했는데 전에 보다는 감사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약 2달에 한번 꼴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주호 그런데 정기 감사일 경우에는 전부서가 대상이 되지만 부분감사일 경우에는 어느 파트, 어느 과도 아니고 어느 업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사를 직접 받는 사람 외에는 감사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받는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감사파트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거리이지만 구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감사는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정기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1페이지 금정구지역발전기금 향후활용계획을 질의할 차례입니다마는 이 안은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금정구상징물관리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금정구상징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몇 개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징물하면 통상의 이야기는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상징물조례상에는 구목, 구화, 구조 이것까지 해서 5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상징물은 그러면 어떤 때 사용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각종 공문서, 표창장, 플래카드, 안내간판에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부분은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독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용은 아직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전에 한번 의견협의는 왔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활용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특허는 받았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4월달에 받았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고 일전에 전화로 문의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금정이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는 대가로 보상하는 협의를 하다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롯데캐슬 공사장 민간시설물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 구 마크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 안에서 상업성으로 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거나 요금청구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구가 좋은 구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개인도 캐릭터나 심벌마크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용이나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를 들어서 측구를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했을 때 그 측구 뚜껑에 우리 캐릭터나 심벌마크를 넣었을 때 그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구 홍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한테 사전에 설계할 때 동의만 받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기획실장님, 어디에 이런 것이 있느냐하면 우리 구 상징물과 관련해서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보면 푸르지오 현장공사 외부울타리에 가보면 우리 구목, 구화, 구조를 내용은 구로 선전하면서 끝 부분에 가서는 시목 시화 시조 이렇게 소나무, 까치, 진달래로 그 글 표현은 구 내용을 상징하면서 마지막 글은 시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런 것은 좀 고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공무원 배지 만드는데 예산이 제법 많이 들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옆에 총무과장이 와 계시지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캐릭터를 배지를 만들 때 기획실에서 일단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올해 저희들이 제3회 추경 때 돈을 500만원을 들여서 또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지를 달다보니까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명예공무원으로 해서 달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는 많습니다. 공무원 수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만원 들여서 1,000개 만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배지 하나 제작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1500만원은 아닙니다. 전체 1,000개를 만드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금정구 배지를 분실했습니까? 달지 않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분실했습니까? 감사계장님 배지 분실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현종 옷을 갈아입고 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분실되었으면 총무과장님께 빨리빨리 요청을 하세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 시에 패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분으로 하나씩 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요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금정구청에 있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복을 입을 때는 달기가 쉬운데 잠바나 남방 이런 것을 입으면 달기가 조금 거추장스럽고 달아도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패용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배지 도안은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인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3년도에 전체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서 우리 심벌마크와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표가 잘 나지 않아서 만들 때 돈이 들더라도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제가 부탁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정체육관에서 CI선포식 할 때가 2003년도죠. 금정구 캐릭터와 심벌이 정해졌으면 많이 홍보하여야 되는데 구민들이 다니면서 무슨 마크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구 알리기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구에도 보면 홍보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의 심벌을 부착을 해서 구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느냐하면 우리 구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금샘제, 예술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모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마크하고 맞는 모자를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만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에 모자를 구입할 부서의 물량을 전부 같이 발주해서 모자 제작을 하고 그 디자인대로 전 부서에서 계속해서 그 모자만 쓰도록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1년에 모자 3,4개씩 받으실 텐데 그렇게 많이 받아 가실 필요가 없어지고 또 받아 가면 이웃에도 주게 되면 그 모자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일단 모자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티셔츠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자부분은 내년에 각 부서에서 모자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어느 제작회사든지 간에 정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먼저 받든지 간에 똑같은 모자를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일반 금샘제에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관변단체, 자생단체에 있는 그 분들은 보통 캐릭터라든지 심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좀더 넓게 생각하셔서 일반 구민들이 구정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 구의 심벌이 어떤 것이다, 캐릭터가 어떤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징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8조에 보면 상징물을 사용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항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속히... 사용료도 규칙으로 정하겠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상업성이나 누가 수익사업으로 요구가 되어 왔을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 분이 제안을 해온 것 외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없으니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또 내년에 실제로 누가 온다면 현실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안되어 올 때 그 때 저희들이 만들고 적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 개정하는게 아니고 만들기는 만들 모양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누가 캐릭터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데 쓰는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내년에 들어 왔을 때 그때는 가격이 인지도가 높아져서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어서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서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와서 “얼마입니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자기들이 너희가 얼마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직까지는 전혀 가격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뭘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때 되어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가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면 즉시즉시 수임을 해야지요.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위임을 하면 받아야지요. 우리가 조례에 갖다 올릴까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적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는 적용이 될 시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는 적용이 아직까지 될 분위기가 아니니까 좀더 지켜보고 현실성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적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2번 도시환경보존과 구정저해요인 사전예방순찰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에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로서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업무는 이런 측면에서 한다기보다는 결국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구정불편사항해소, 환경순찰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일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해서 시정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일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민생을 위한 업무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느냐하면 우리 구에 구민들이 진정서나 탄원서나 이런 게 들어오면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넘어가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 것을 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의 그 적은 인원으로 언제 이 건설과, 건축과,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나갈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중에서 도로보도차도경계석 등 기초시설확인점검 하는 이것은 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부분 공중화장실점검이나 최근에 산불대비태세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화경방인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였느냐, 또 배치하고 초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화장실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정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면 구간의 경계지점에 대한 동래구와 경계 해운대구와 경계 이런 부분은 구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 개선되어나가도록 하는 그런 업무의 일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례는 우리 의회의정연구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은 실장님,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환경정비업무라기보다는 환경순찰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업무분장 관련은 총무과장님 소관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금 365처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이나 동에서 생활저해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대장에 등재하고 다시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해당실과의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365처리센터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정저해요인이라든지 사전예방 순찰하는 역할은 저희 총무과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업무분장도 여러 가지 손을 봐야 되는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총무과장님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변기수에 보면 소변기 3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자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남녀화장실설치기준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공중화장실 부분은 청소과 소관이고 단지 범어사 밑의 놀이마당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화장실관리를 잘 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치관계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화장실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소관 부서 과장 참석할 수 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청소과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청소과 소관이고 범어사 밑에 남산동 놀이마당 한 개는 그것은 소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오시면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을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부분이지만 어느 업무가 왜 이월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기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장님 소관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생략하고 해당 부서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 외 빠진 질의라든지 더 하셔야 될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자체 검토 시에 준비하신 질문요지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내용은 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규칙도 마찬가지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방공무원정원규칙도 마찬가지지요? 인사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13년째이니까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행정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환경 지적 등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의원들은 선거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의원들이 속속 뽑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이 전문위원 세 분이 전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으로 있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토목, 건축, 환경 등등의 업무를 보좌를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직접 이 방면에 있는 전문인들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직을 기술직으로 한 분 배정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간 큰 군수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외의 직제도 만들어내는 군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원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술직들이 2,3년밖에 구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전문위원 하라고 하면 잘 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하시면 답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바꾸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인사교류부분 중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사교류를 하는데 일단은 본인들의 근무 희망지를 조사를 하는데 금정구에 가면 자기들이 기술직을 하지 않고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낸다 하더라 하면 금정구에 안 간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의회가 신설되면서 전문위원 제도가 있으면서 첫째는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별정직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 외에 어떤 일반 기술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택명씨가 10년 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별정을 줌으로 인해서 기술직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제에 민선이 되면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행정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운용의 묘를 기해서 만들어가지고 전문위원도 행정 또는 기술, 토목이나 건축이라든지 이런 복수직렬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의 운용을 적절히 해나가면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두 분 답변이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거의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론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에 토목직 정원이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 건축직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기술직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덜렁 내놓으면 업무가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6급이 와야 될 건데 6급이면 다른 구에 가서 계장하고 결재하고 이래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총무과에 가서 심도 있게 더 의논하기로 하고 그럼 다음에 어제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차원은 자동승진이 7급이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승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6급을 1% 올리고 그런 거죠?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직제로 보면 보직 없는 6급이 있게 되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 9명이고, 토목직 1명, 10명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럴 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간 큰 군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의회기능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계가 다른 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구청의 집행부 문화공보과에 의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홍보하는 장치를 한번 하자 이겁니다. 6급이 무 보직이 있으니까. 의회에다가 홍보자료조사계 가칭입니다. 또는 홍보조사계 또는 의정지원계, 의정자료계, 또는 전문위원보 이런 식으로 의정을 홍보하고 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하나 더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늘 갑자기 들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검토를 하고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 때 하천계를 하나 신설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직제상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했다시피 행정직 9명 승진하고 토목직 1명 하는 것은 토목직은 승진대상자가 승진을 하지 않았고 토목직 6급 정원을 하나 늘려놨습니다. 하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6급을 하나 받으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하천계의 필요성은 아실 것이고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준비하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장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약사항관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4년10월15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에 의하면 추진완료, 추진 중이 14건, 불가가 1건이었습니다. 추진 중 14건 예산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추진 중 14건이 예산확보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 보다는 이것이 예산사업이 있고 예산사업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사업에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구 전체로 구 행정이고 ‘특별히 4대 권역을 구분해서 발전시키라’하는 부분은 그것이 어디에 예산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공약사항은 선거당시의 공약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선거공약입니다. 선거공약을 하면 그것은 심의를 거치는 게 거를만한 게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민선에서 투표해서 당선된 분이 자기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주민들에게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거의 공약은 임기 내 약속으로 주민들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 실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임기가 2년6개월 지났고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6개 공약사항 중에서 한 가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불가 한 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고속전철을 두구노포동으로 하자는 것은 불가하고 나머지는 완료가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표현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천가능성이 없는데도 청장님의 어떤 직책의 압력에 부득이 추진을 앞세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또는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고 큰 불편사항 및 지역의 개선할 사항들은 그 누구보다도 동에 많은 관심과 선거를 통해 동 전체 구석구석을 살피고 또 많은 동민을 접촉하고 청취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구의원 출마자들의 공약을 동민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구의원공약이 지역의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접수해서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그 공약사항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위원업무실적보고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반영 및 공개 확대’ 되어 있는데 이 항에서... 이것이 실적보고인데 그간에 주민들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의견반영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할 때 시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일단 인터넷에 이런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하고 공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참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견반영 및 공개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사업계획 시에 설문조사나 공청회, 간담회개최 등’ 물론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청 정책결정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우리 의원들이 구의 어떤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관이지만 중간중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간에 부산대학교 명물거리조성 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설문서를 받아봤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해마다 하는 여러 가지 결정도 주민들한테는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설명서를 돌리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들에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돌린 적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3대 때부터도.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훗날 그 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의회에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 의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정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문조사협조공문을 제가 결재하면서 사실은 뒤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건방지게 와서 설명을 하면 될 것인데 공문으로 날린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결재를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만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사실 많은 업무 중에서 큰 사업 같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하는 이런 설문서 같으면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돌려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9페이지 보면 ‘교류와 협력의 자치발전구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해외시찰교류 등을 하면서 행사성 관광성 위주로 구정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정구의 경쟁력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서는 국제교류행사를 하면서 물론 활발한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국제교류를 하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까지는 보고 와야 된다는 쪽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테마를 정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연말에 버마 쪽에 우리 직원들이 갈 계획으로 있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맞는 외국을 선택해서 가는 쪽으로 바꾸도록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표창자들 위주로 격려, 시찰 쪽은 현재까지는 외국에 방문하는 기회를 주겠다 보는 것으로서 구정에 반영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그대로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말부터는 목표를 정해서 테마별 시찰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위원
명물거리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는 중에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서는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놓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우리 공무원, 상인연합회, 장전 1,2,3동 주민, 금정구 전체 주민 이래서 약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기범 위원님의 해외연수관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 갈 때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문화공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의원님들과 같이 갔다 왔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같이 갔다 온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첫째는 교류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과 친밀감이 생겨서 도움이 됐지만 여행기간 중에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혹시 올해 같이 갔을 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싱카폴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했을 때 그런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여행은 아니었다는 표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지역경제과 조경계장님과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을 보니까 내년에는 같이 가기 싫은 그런 투의 말씀인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에게는 기회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상해시 보타구와 결연이 있을 때 의원님들 몇 분이 동참하시지 않겠느냐 청장님이 가실 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의원님들은 워낙 숫자가 많고 저는 혼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행동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다는 그런 말씀인데 내용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거기 가는 동안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해외여행이 말씀이 나와서 우리 쪽에는 그때 도시국장님하고 앉아 계시는 박계장님하고 토목2계장님과 같이 갔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다시 보게 된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차를 매일 늦게 탑디다. 저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토목2계장으로 가 계십니다마는 그 양반이 공원에서 나무에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왜 찍느냐고 그러니까 보라고 나무에 새가 앉아서 똥을 누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못 앉게 하는 장치를 새로 해놨는데 그것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이 공무원이구나’ 자기 임무를 다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결론이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하고 같이 가시면 불편은 하겠지만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과 의원들 목적하고 가는 거기 해당 구청간부들이나 담당자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제 행동에 마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용 면에서는 좋았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점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우리도 배우고, 또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의원들이 이런 계통은 우리가 싱카폴 갔을 때 여기 조명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뭔가 배우러 간다는 이런 자세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속개 16시18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