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관공서 주차구역 정해놓은데 보면 장애인주차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수의 2%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놓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한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금정구로서는 우리구청 광장 지역에 일반인이 급하다고 해서 대놓은 차량 그런 차량이 대상이 되고 여타 우리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시지역에서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그러한 위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장애인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김장 담그기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차면을 조금 사용하지 못하고 한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좀 도우는 말씀은 김장 담그기 사업은 물을 써야 되는데 그 위치에 물 빠지는 배수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위치가 그렇고 일반 행사 같으면 나무 그늘 밑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면 되는데 물 사용 때문에 그렇게 한다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 물 사용이 없는 구간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문제는 화재대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겨울철이 되고 했으니까 노인분들의 화재 특히 난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주의로 해 가지고 화재발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인회지회나 각 노인회 회장님들에게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소상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의 노인복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의 인구가 2만1000여명이 65세 노인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노인분들의 비율이 7.5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학자들이 말씀하시기로 노인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교육하는 천안에서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때도 그 학자님들의 말씀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에 보면 영국이나 유럽 국가는 100여년의 기간에 고령화가 되었는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24년이 걸렸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200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노인인구가 7%가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서 2019년이면 14%에 접어드는 추세랍니다. 그러면은 불과 19년만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는 아주 짧은 기간에 노령화 업무에 대비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중앙단위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준비 없이 고령화 업무에 이렇게 머리를 매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준비단계에서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자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분권화 해 가지고 노인문제 등등 각종 시설에 따른 제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관리하던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 이양이 되면 어떻게 보면 권한이 많이 강화되는 듯한 뉘앙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부담 비율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확충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김재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건립문제 등등 하면은 저것이 건립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토지는 또 지방비가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돈이 투자되고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하려면은 지방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현실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치매시설 유료화시설 등등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실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서로 핑퐁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 너희가 책임을 져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시도에서 부담비율을 높여라 그런 수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머지않아도 경로당에도 지금 각 경로당마다 텔레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만 전문으로 하는 일반 KBS, SBS, MBC 뉴스가 아니고 경로당에는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노인 프로그램만 보고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기구에는 못가더라도 그것을 보고라도 경로당에서 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머지않아 시행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하게 되면 우리 관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의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도상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 세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어렵고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에는 적게는 한 건 많게는 세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9건입니다. 9건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구군의 사례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구가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도록 금년 초에 조례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이율도 5%에서 3%로 낮추고 금액도 1000만원 1500만원 주던 부분을 2000만원으로 상향을 했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증인 2명 이 제도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점심 드시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 날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2분)

절차를 거칠 그런 것 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담당자들이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같은 민원으로 해 가지고 외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그 업무 끝나고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은 주거지역은 70데시빌이고요. 상업지역은 75데시빌입니다.

예, 그 당해 업무니까.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기는 두 대 있습니다.

예. 진동은 별도입니다.

예, 조그만 해 가지고 큰 것은 아닙니다.

예.

소음측정기는 두 대고 진동측정기는 한 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이 한 명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거의 430여 개소에 대해 가지고 공해 담당자가 한 명인데 연말까지 거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소 수에 비해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고 그렇다보니까 지도점검 실적이 조금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앞으로 가능한 거의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100%까지는 거의 못하고 있는...

거의 90%이상은...

예.

작년 2003년8월21일자로 단속된 것이 있습니까?

위반 내용은 한번은 8월21일 것은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1월13일은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동일한 대기환경보존법을 1년 이내에 동일하게 위반했을 때는 과중 처벌이 되는데 이것은 법을 달리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중처벌은 안해도 당해 법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소독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시 시설을 보완하든지 해 가지고 추후로 부적합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한 것입니다.

물탱크 접수해 가지고....

예.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0월15일자입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예, 저희들이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를 해 가지고 다 적합되었습니다.

예,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다 적합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불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지도 계몽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조치에 대해 가지고 조치 내역이 안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고발은 무신고 영업 신고를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갑니까?

그것은 검찰까지 넘어갑니다.

행주가 2건 도마가 3건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할 때 시료 채취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식약청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대형 집단 급식소든지 대형 식당이라든지 학교 공공시설에도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매년 해가지고 보통 집단급식소 보면 사고가 한번씩 나던데 6개월에 한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2번도 합니다. 검사 기관이 달라 가지고 식약청에서 동래교육청 학교는 교육청 주관이거든요. 학교 같은 데는. 일반 집단급식소는 저희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