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29일 선서 시 불참한 이재홍 토목과장은 정당한 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참 사유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웅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지난 선서식에 본의 아니게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용인부 중에 아주머님이 한 20일 전에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문제로 자녀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구청장님실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 그 관계 설명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이 점 널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소속 토목과 토목과장 이재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귀하.

됐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1쪽에 건설관리과 사항으로서 생활정보지 가판대의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일부 구에서는 우편함식 생활정보지함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고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므로 도로상에 설치된 배포대는 지속적으로 수거 등 강력하게 정비하고, 점차적으로 건물 후퇴선 내 또는 다중 시민이 모이는 장소의 실내에 이전 설치토록 유도하여 가로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강남대로상 지하보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영동시장 앞 지하보도는 우범적인 위험 및 환경정비 등 관리개선이 요망되지만 지하도상 노점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점을 양성화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께서 용도 상실된 구거부지 대책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은 도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정재산의 기능을 폐지할 경우 기존 통행권 등 인접 토지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는 재산에 대한 신청의 경우 용도폐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주민 불신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불가피하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신규사업 배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별 지역 여건이 다르므로 하수 및 치수사업의 경우 침수피해가 많은 저지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빌딩 건설 시에는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건설하도록 하는 등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가급적 전 지역에 수혜가 가도록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 6월 9일 가칭 제설및제빙관리법을 입법 건의해서 2003년 11월 3일 법률 국회의원에 발의된 바 있었고 2004년 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2004년도 7월 2일 다시 국회의원 발의로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자율 제설대 결성계획을 수립 동별로 2~3개소씩 결성토록 하였으며 양재2동에서 지난달에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주민 명예감독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므로 장기공사와는 성격이 다른 공사로서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경우 1일 굴착 개소가 10~30개소 가량 됨은 물론 우리 구의 경우 야간 굴착 공사가 많아 매일 명예감독관이 주·야간 공사현장을 입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소방차 회전도로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서초소방서에 문의 결과 소방차 회차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가로등 및 교통신호대의 지주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도로 조명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은 현장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 순찰 점검과 안정기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월동기 제설대책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2004년 제설대책 계획 시 필요량 파악 후 동사무소별로 배정하여 이면도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 넉가래, 대빗자루 등을 적정량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경계블록을 경계석으로 대체하라, 이것은 콘크리트로 된 것을 화강석으로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또는 정비 시에는 경계석을 교체 시공하고 있으며 지선 및 이면도로 정비 시에는 주변지역과의 조화, 유지 관리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경계석 시공은 내구연한 면에서 우수하지만 화강석 채취를 위한 또 다른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화강석 사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보안등은 서울특별시도로기전설비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거 노폭 12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며 범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 시설하는 조명으로서 사유지 내 가로등 설치는 불가하며 사유지 내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별도로 방범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맨홀 뚜껑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맨홀구체의 손상 및 뚜껑과 철개의 불일치로 인한 소음발생, 차량안전사고 위험장소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맨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면과 불일치한 맨홀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반포유수지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포유수지 체육공원 설치는 2004년 착수하여 축구장, 테니스장 6면, 농구장 4면, 배구장 2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4면 등을 2005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 천승수위원께서 동사무소 펌프의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수방기간 중 각 동에 배분하여 사용한 펌프를 수방기간이 종료되면 구청에서 반납 받아 수중펌프 및 엔진 양수기를 윤활유 교환 등 정비를 완료한 후 2005년 수방계획 시작 전에 각 동에 비치토록 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저지대 침수주택은 수방기간 전 수중펌프를 주택별로 보관토록 하여 긴급 시 적기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하수도 준설기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노후한 준설기 6조는 2004년 5월 14일 불용처리하였으며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요 부분에 윤활유를 칠하여 녹을 방지하는 등 준설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관내 빗물받이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노면수 처리가 불량하고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민원신고 즉시 정비하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빗물받이에 낙엽을 치수방재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께서 펌프 효율적 이용방안 수립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지대 침수가능 주택에 수방기간 전 수중펌프를 주택별로 보관토록 하여 긴급 시 적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침사 인양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동절기에 수증기에 의한 철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입문 및 창문을 개방하고 있으며 부식억제를 위하여 2004년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시 녹 제거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불법 운행차량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법규위반 공항버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로 2003년 11월에서 2004년 10월까지 15건의 법규위반사항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및 경찰서 등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좌회전 차량이 감소한 바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무단 방치차량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전산망에 의한 차적 조회,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차주에게 자진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통행불편 차량통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초경찰서 교통규제 심의 후 일방통행 해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이삿짐센터 장비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사다리차 등 장비 안전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께서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반포지역 주민의 청계산 이용 교통편의를 위하여 청계산 경유 노선인 지선버스 4432번 양재역에서 옛골 반포지역까지 노선연장 또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양재2동 논현로 능률차로 개통입니다. 이것은 서초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 이설 교통규제가 통과되었으며 강남경찰서에서 연내에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이것은 장경주위원께서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께서 양재역 네거리 횡단보도 설치 보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강남대로 남북간 직진신호 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차량정체는 관련이 적은 반면 현재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의 일환으로 외교센터 앞 교차로와 양재역 사거리의 신호연동으로 차량정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서는 원지동 14-1번지 일대이고 용도지역으로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1필지 9,6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 11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2003년 7월 공영차고지 선정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2004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한 게 미비하다고 해서 다시 2004년 9월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교통 및 도로표지판에 서초구의회 표기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도로표지판에 대한 서초구의회 문안 병기는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도로표지문안 심의위원회 사항이나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마을버스의 난폭 운전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을버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하여 마을버스대표자회의를 소집 3월,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신고제를 통한 인센티브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안내교통표지판에 대한 구의회 방향표시 요망은 161번과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차량 출입 시 우면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께서 주차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운동장 활용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과 연계추진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거양하고 주차효율 증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재2동에는 현재 언남중·고교 부지 내에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이 2003년 11월에 착공되어 총 사업비 152억원으로 복지시설 및 191대의 공동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방배동지역 또한 계속적으로 학교운동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 나대지 매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버스베이 무단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방배로 버스베이 차량의 장기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무인단속시스템 등을 도입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순회순찰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무선 무인주차단속카메라를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결손처분 최소화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결손처분 최소화 계획은 고액체납자 5회 이상 지속적 납부 독려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30회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차독촉분 수납확인 후 즉시 채권확보 및 과년도 채권확보 누락분을 재조회 압류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제처리 자진말소 차량 정보검색 후 대체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이것의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건축물 주차장불법 용도변경 철저 단속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을 통하여 정비를 하고, 시정불응 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건축물부설주차장 11만 6,752면을 점검하여 총 439건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상회복 처분을 한바 있으며 이중 299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140건은 위법건축물로 표기하여 제반 인허가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고정 주차된 대형차량 단속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순찰단속과 견인조치를 하여 부정주차를 근절토록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사다리차나 이삿짐차량이 주차시 대형차량 견인 회사와 연계하여 견인조치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건축물 내 법정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관리 철저는 168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간선도로변 U-Turn지점 불법주정차 단속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유턴지역 21개소를 선정하여 각 지점별 주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 계도하고 점검반 편성과 단속을 강화하여 유턴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반원로 주정차 단속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반원로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께서 야간 불법주차 단속업무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서초관내 4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야간단속반을 6개 반으로 확대 편성하여 민원처리 및 순찰단속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상습취약지역인 강남대로에는 서울시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을 5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며 2005년 3월에는 상습취약지역 반포1동 외 20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야간단속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이월사업내역은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건설에 44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8억,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에 13억, 그린파킹 조성사업 기본 실시 용역에 5,513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철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결손처리 내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5만 6,147건을 해서 17억 1,641만 9,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6만 4,061건으로 19억 3,118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만 1,858건에 3억 5,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7만 9,337건으로서 29억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청계산과 여건이 비슷한 서울근교산의 공영주차장 모두가 오래 전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등산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함과 동시에 승용차 이용시는 항상 주차료가 부담된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자 유료화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료화 이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차량 견인시 주민마찰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사전 방송을 실시하여 단속하고 견인하므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위반은 사전에 이동조치토록 1차 경고문을 부착하고,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을 시는 연락하여 자진 이동 조치토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부정 주차하는 경우에만 견인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는 저희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허명화위원께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부지매입 실적이 저조하나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목적은 토지 매입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토지를 적기에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건설교통국소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사당역 환승주차장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건설기계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30%도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배로 입구로 진입하는 차량통행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평로에서 이수로 방향으로 오다보면 방배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보면 동작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얽히게 되고 접촉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횡단보도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래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꽤 먼 거리로 횡단보도가 있는 데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들께서는 육교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께서 그쪽에서 무단횡단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서 내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구청 측과 경찰 측의 좀더 긴밀한 업무 협조로 민원을 해결할 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배1동에는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있고 내방역에는 지하도로가 있음에도 사방에 또 횡단보도가 나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공용차량의 보유 대수가 총 139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 소속 18대를 빼면 121대입니다. 공용차량 대부분이 청사 내에 주차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내방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급한 차량이나 꼭 필요한 행정 차량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웬만하면 청사 밖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주차장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학교 간다 또 약수터에 간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만 잘 한다면 장기 주차 차량은 방지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밖에 있는 주차장을 행정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 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주차단속차량은 총 12대 있지요, 12대인데 본위원이 구청에 올 때마다 주차단속차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붉은색 계통으로 하니까 눈에 잘 띄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26일 금요일 우리가 본회의가 시작한 다음날인데 그때 9시 30분쯤에 오니까 11대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시 30분쯤에 저희 점심식사 후에 들어오니까 한 8대가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 벌과금을 거의 받지 못하셨던데 이왕 못 받을 것 일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단속하실 때도 동네 나가서 단속하실 때 사전 예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차주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 도중에 차주가 나타나도 이미 스티커를 발부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배 삼호아파트 단지 내에 밤만 되면 양 열로 주차를 합니다. 그 길은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곳이고 이렇게 잘못 걸리면 몇 십분을 기다려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쪽에 그냥 통행,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좀 통행이 가능했는데 그때 이유가 동사무소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교통이 쉽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없애므로 인해서 한쪽면만 주차하던 것을 양쪽으로 하니까 버스가 한 번 지나가기도 힘들고 저희가 밤늦게 가면 더 힘들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건설기계의 활용 빈도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또 잦은 부도가 납니다. 대부분이 또 지입제이고 또 실지 주 사무실만 이쪽으로 해야지 건설기계는 전부 지방에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또 잦은 부도가 나고 휴직 신고 등이 잦고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차량가액보다도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압류는 다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차될 정도가 되면 그것이 지입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압류를 해 놓았어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큰 없는 아주 고질적인 분야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역 환승주차장 설치문제는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 주차계획과 소관 사항이었는데 전에 환승주차장을 설립하려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3, 4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IMF이니 뭐니 해서 건설업체들이 부도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한 번 온 기억으로는 정확히 공문 온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본부 청사를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원하시면 제가 그 공문사본을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내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관리 소관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총무계 청사관리 사항인데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저희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총무과에 이런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현재 저희가 있는 단속요원은 36명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5명이 파견 나가 있고 31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단속인원에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근자들이 한 7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까 12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3대입니다. 소형차만 12대이고 1대는 프레지오라고 차가 있는 데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하면 한 30분간 자체교육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단속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9시 30분쯤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다 보니까 요새는 바로 교통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오전시간에는 대략 1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시 30분쯤 여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하는 데 대개 5시 30분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주간에는 5시간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견인조치에 대해서 차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는 충분히 계도를 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 스티커를 면제를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조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차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절대로 견인을 하지말라고 30분간 우리가 유예기간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적위주로 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소통에 목적이 있지 주차료 과태료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부족했다면 열심히 교육을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아파트 일렬 주차문제는 저희도 동과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도 나가보고 이신옥위원님 말씀이신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가장 취약지점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방배본동에서도 그 부분을 취약지점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발주하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갖추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지적되어서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과태료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도 시나 우리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뭔가 빨리 내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늦게 낸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더 부과가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 데 우리가 여러 번 검토사항을 건의를 했지만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틀 전에도 또 건의를 다시 올렸었는데 저희가 의지는 있지만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가 대체 압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과징요원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이 1명이고 팀장 1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요원을 일부 차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 받기만 해도 진짜 그 업무가 상당히 전화가 빈발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재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다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로에서 이수교 방향으로 나가는 좌회전 차량과 또 사평로에서 방배로로 들어가는 또 좌회전 차량이 있고 직진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재조사해서 정확하게 경찰과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수교 문제는 지금 그 구간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가 방배로에서 반포로 나가는 길, 또 반포에서 또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 여러 도로가 겹쳐 있어서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까지 겹쳐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하시는 것에 답변이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두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일이 육교를 차라리 철거를 해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를 두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더 설치하는 방안 그 두 개를 적극 검토해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찰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육교는 가능하면 철거해서 평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차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우선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김에 지금 동부센트럴이 이제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쪽에 동작이나 이렇게 좌회전 차선 받아서 들어오면 그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통이 이게 안 되어서 그럼 저기 방배로 끝까지 가서 유턴을 어디선가 받아와야 되는데 또 방배로에는 유턴지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과제이고, 지금 동부센트럴 입주민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주어서 아파트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것 참 그것도 난감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것이죠?

예.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원회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총무재무위원이고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적을 하셔서 사후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의미에서 처리결과를 답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첫 번째 134번 연번입니다.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생활정보지 가판대 관리감독 철저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몇 군데 양성화시켜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 변상금인가 수수료를 받고 허가해서 일정 부분에만 관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데 법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연번 교통행정과에 154번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을 답변하신 과정에서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소식지에 언제 발간되는 소식지에 몇 번을 그 홍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쪽을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버스노선 개선에 대한 지선버스 4432번 노선 연장을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1년 전 이야기인데 건의를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교통행정과에 교통 및 도로표시판의 서초구의회 표기라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서초구의회 문안 병기는 서울시 운영담당관 도로표지문안 심의위원회 사항이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우리 구가 직접 제작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제작을 해서 언제 부착할 것인지를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보면 주차관리과 소관에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 유료화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청계산 근린광장을 지금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 한 대당 3,000원씩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데 아마 이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어지고 그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리고 공개경쟁 입찰한 그 업체에 대한 낙찰 가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익은 그 업체가 결국은 이익은 갖는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한 채산성이 맞는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당초 목적했던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연 지금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번 지적사항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 점용료를 허가 가능할 텐데 왜 안하고 불인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신문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를 동전 넣어서 빼내는 것 이것까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에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리로 해서 보기 좋게 했을 때 또 각 자치단체 현지 현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일본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니까 일본도 자치단체별로 일부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원, 안산, 성남, 전주시도 제가 작년에 영화제 할 때 한 번 가보니까 전주시도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어서 전주시에 물어보니까 전부 보기에는 몇 군데 자치단체별로 자기 돈 들여서 했습니다. 그 업체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신문가판 판매대처럼 동전 넣어야 나오게 하는 식으로까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개 몇 만원 정도 2, 3만원 정도 들여서 하다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고 이물질 집어넣고 담배꽁초 심술부려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하는데 아주 고역스럽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가로수라든지 교차로 이런 몇 개 업체는 재정 능력이 있습니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 총 이것이 6개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 데 2개 정도 빼놓으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방침이 이면도로는 일체 안 되는 것이고 간선도로변에 건축후퇴선 가로수 안쪽 건물후퇴선이지요. 또는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쪽에다 건물주와 협의해서 하나씩 빼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은 임대료도 비싼데 거기에서 해 주지도 않고 또 임대료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방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수거하는 것이 3만개입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되어 있어도 한 열흘이나 보름 지나면 수거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모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해 놓았는데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밑에다 모래는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 고이고 뭐 휴지 이물질 들어가면 썩어서 여름에는 또 악취가 납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용인을 해주고 싶어도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는 대로 집어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좀더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 경쟁한 것은 맞고요. 계약기간은 2004년 2월 10일에서 2005년도 2월 9일까지입니다. 낙찰가액은 1억 3,851만원이고 지금 이익 여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얼마라고 공개적으로 장부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채산성이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이 응찰을 했다고 저희가 봅니다. 거기 하시는 분은 개인이 하신 것인데 최기택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계속 매번 동일한 사람이 낙찰을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번 바뀌었어요, 지금 몇 년째죠?

그 분이 계약한 것은 올해 ···

처음인데 이 자체를 유료화한 것은 3년째이지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하고 2004년.

다음은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4번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할 때에는 전산망을 그에 대한 차적조회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소식지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없었고요. 동을 통해서 확대간부 회의때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소식지 등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7번 4112번 버스노선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1일부터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거기까지는 직접 운행하는 차량을 1일 4대로 증차해서 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행하는 차량운행이 되었고 반포에서 연결되는 것은 아직 연결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시에 거듭 요청을 해서 방법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연계 운영하는 것 반포에서 성남시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 버스를 이용해서 양재역에서 직접 가는 버스를 대신 바로 버스를 승차하시게 되면 요금 관계상은 그렇게 두 번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및 도로표지판 서초구의회 표기는 금년 이달 중 12월 중에 제작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 데 제작해서 내년 1월 중까지는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장소는 구청 앞하고 외교안보연구원 앞쪽으로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도 위증이나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선서를 한바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아까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강화했다고 했는지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을 했느냐는 그 실적을 물었을 때는 정말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결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증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하지 않기로 선서를 했는데 이렇게 문서상으로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 건이면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버스노선 개선을 분명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반포에서 그 청계산까지 가는 그 노선에 대한 이야기이지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노선 이야기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 개설된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반포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그 연장을 건의를 했는지 여부를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건의토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 이야기는 답변을 안 하시고 뭐 성남까지 가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답변을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건의를 언제 어떻게 했으며 건의를 공문으로 했으면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자료만 ···

아니오, 답변을 해야죠. 언제 건의를 했고 그게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하라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방치차량 서초구소식지의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위증을 않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소식지에 저희가 등재한 것은 없고 동에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소식지 등에 홍보실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 반포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지난번에 마을버스 조정 신청이 조정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모든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짧게 하실 분 먼저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서초로 확장과 관련해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서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서초로 확장공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남역 사거리하고 진흥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80억을 배정 받아서 지금 진흥아파트의 도로 확장부분을 이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서울시에 124억 6,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요구액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시의회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시행하고 2005년도 8월 31일 공사완료 예정, 또 잔여구간 토지보상 시행, 12월 31일 보상완료 예정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초로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은 우리 서초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몇 년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오히려 토목과에서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주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진작 이렇게 보상이 들어갔으면 서초로를 다 확장해 놓고 이렇게 다 확장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빨리 정보사 이전을 하든지 빨리 터널을 뚫든지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잠원 사거리나 서초역 사거리가 아주 포화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반포로에 9호선 전철역 때문에 차량이 전부 정보사 앞에서 주택가를 거쳐서 동작대교, 88도로, 또 올림픽대교 그쪽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배동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서초구의 동서간에 축이 되는 곳이고 한데 지금 상당히 밀려 있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추진을 해서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 진흥아파트에서 서초역까지가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까지보다도 진흥아파트에서 서초역까지는 보니까 큰 도로 옆에 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땅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신속히 해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추진 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묻기 전에 서초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 앞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보사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서초 앞 정보사 앞에 한 10년 이상 그 도로를 막은 곳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목과장님 그 서초로 확장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급히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서초구교통5개년계획 1억이 지금 2004년 10월 30일날 2003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2004년 10월 30일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48억 4,300만원이 2003년 11월 이월사업으로 되어서 2004년 6월 30일 준공예정일이라고 그때 2003년도 11월에 그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48억 4,300만원에 대한 그 준공은 다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7억 2,000만원도 우리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 및 건축심의로 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고이월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 심의라든가 민원 때문에 상당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꼭 빨리 추진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차관리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2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단 기계식 주차기가 총 636, 우리 서초구에 총 636대 그러니까 2대짜리가 총 636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차 면수는 5,060개인데 지금 이것을 우리 주차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런데 지금 2단 기계식에 문제가 이 2단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관리인이 없이 그냥 개인주택이나 조그만 빌라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없으면 이 기계를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난 상태거나 아니면 그냥 위에 차도 없이 그냥 세워놓고만 있거나 이런 상태인데 제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았고 항의를 많이 받았는지 딱 전화하자마자 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익을 봤잖아요.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도 받았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도 어쩌지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이고 신규설치 후 3년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런데 정기검사 2단 주차기 1대가 제가 물어보니까 12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이 2단 주차기가 생기고부터는 쓰든 안 쓰든 간에 2년마다 2단 주차기가 우리 구만 해도 700대 정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럼 2년마다 이 사람들은 검사필을 했다는 것 도장만 하나 찍어주고 12만원씩 딱딱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감사원 감사 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 시정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고, 또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위에 건교부나 시에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다 동마다 아,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다 인식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막바로 여러분한테 농 비슷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누구 전화벨 소리가 저쪽에서 울려요. 그런데 사실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핸드폰은 꺼 주시든지 진동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전화 안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태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가짐이 정신 자세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보기에 굉장히 좀 그렇네요. 그럼으로써 위원님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누가 답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같은 것으로 이것부터 먼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계식 2단 주차 여기에 대해서 99년 3월부터 8대 이하는 연접주차가 가능하여 자주식으로 용도변경 처리하여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8대 이하 주변에 주차할 데 없습니다. 이것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이것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 기계식 2단 주차를 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 건축면적이 다 들어가서 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 처리하면 무엇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용도변경 처리를 하여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기계식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다 해결이 안 되죠? 답변이 안 나오죠?

건축과하고 같이 ···

건축과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 ···

건축허가 낼 때 기계식 주차장을 필요로 했지만 그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초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지연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은 편성 요구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초로 확장공사는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토목과에서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본 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요구를 꾸준히 서울시 관계 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에서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한 1,3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편성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그런 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작년도에 강남대로~진흥아파트간 500m 구간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강북구간에 5m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80억이 책정되어서 금년도의 예산 보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진흥아파트는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 문제가 결연이 되어 있어서 진흥아파트는 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124억을 계속하는 사업으로 해서 7월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투자사업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예산과로 넘겨달라고 이렇게 몇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서초로 확장 그 예산을 배정할 적에 우선 금년도 80억을 우선 보상해 가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예산과에 넘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성대 시의원님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을 했으며 따라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본 사업에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인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장 답변 중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에서 ···

2005년도 예산편성을 그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계획과에 요구를 하고 또한 투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0억을 내려주면서 본 80억을 소화를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과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지금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투자심사와 병행해서 조성대 시의원님께 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 예산편성을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위원님께서 정보사 앞길 소통을 위한 도로정비공사 등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서초구교통5개년개선용역 2003년도 1억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11월 6일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용역서는 이달말경 발간해서 발간되는 대로 구의회 의원님께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한 48억 4,3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치는 교대역 앞에 저희가 정확한 지번을 서초동 1673-7, 8, 9호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한 땅인데 그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한 결과 지금 보류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원래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땅 자체가 상업지구내에 토지라고 해서 그 토지이용 면에서 뭔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 문제가 보류되고 있어서 이번에 그 사업 시행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동산마을이라고 양재2동 370-5호인데 그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 사업이 보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건축설계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 옆에 있는 공원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단계는 못되고 내년에는 그 사업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고이월액이 107억 정도 되는데 그 자체 언남중·고등학교 문화센터에 대해서 44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제를 많이 의원님들이 거론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강남교육청이 저희한테 협약을 하러 왔었습니다. 와서 그 사람들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네 수익의 50%를 자기네들한테 달라, 그런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50%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협약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관리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분 등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협의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가 금명간에 저희가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지금 반포나들목에 있는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1월 10일 정도면 준공을 합니다. 그것이 13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2006 지구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39세대에 52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수치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장영화위원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기계식 주차장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자꾸 용도변경을 하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뭔가 잘못된 제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문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결함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그 자체가 뭔가 개선할 점을 찾아봐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화위원님이 여러 가지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자꾸 그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뭔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런 어떤 정책적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순서대로 토목과는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계획이 전부 나와서 서울시에 보고되고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놓치는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일이 진행되다말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시정하셔서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내려면 그냥 예산서 올리고 이쪽저쪽에 전화만 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 봤지만 실무과에서 노력하고 실무자들이 서로 전화하고 뭐 시의원 동원하고 상당히 노력해야 예산이 진짜 어떻게 잡힐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매년 따서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늦어질수록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루빨리 터널 뚫리기 전이라도 그 앞에까지 다 우리가 확장을 해놓으면 정보사 이사를 가든 말든 요새 공법이 좋아서 있는 체로 뚫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술의전당 있는 체로 뚫은 것, 물론 건축할 때 뚫어놓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박차를 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테헤란로하고 연결하면서 양쪽에 상업지구에서 테헤란로는 얼마나 세수를 많이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 서초구가 발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저하고 자꾸 연관합니까? 서초구에 700단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계식에 관해서 는 큰 빌딩이나 있는 곳은 관리인이 있고 또 건물 안에 있거나 아니면 외진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건물들 편법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했던 곳은 정말 부당한 자리에 부적절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년마다 의무적으로 가서 검사필을 해야 된다면 돈 문제도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것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담당자께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이고 우리나라 법이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누구나 보았을 때 평등하다 이 법은 합리적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107억 2,000만원 중에서는 44억에 관해서는 또 사고이월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계속 사고이월되면서 사실 건설이 지지부진하고 아직 못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도시계획심의나 그런 것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에 심도 있게 하셔서 올해 꼭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예산을 잡으셔서 하시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세요?

답변 주십시오.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주세요.

토목과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2005년 편성을 하면서 요구를 하면서 7월 달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및 예산요구를 본 시청 도로계획과에 요구를 하면서 저도 물론 갔습니다만 저희 국장님도 가시고 이미 서초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무슨 수가 있더라도 꼭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몇 번씩 담당자를 만나보고 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80억을 주면서 우선 서초로 진흥아파트 쪽에 북측만 우선 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조건부로 투자 심사가 되었기 때문 에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주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과에서도 난색을 표시했고 또 저희 이쪽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의원님이나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 구에서는 이 서초로 확장이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 모로 역량을 총 동원해서 매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다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준공을 받으려면 주차면적이 몇 대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땅은 적고 하니까 2단주차기로 대체했다고 보는데 용도변경 처리를 해주면 애당초 건축조건과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있던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딴 목적으로 쓰고 그 부분을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뭔가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 자체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고려를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지금 가령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딴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전체가 아니라 2단 기계식 주차장은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 법은 2단 기계식 주차장은 이미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단 기계식 주차장 있는 것을 못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큰 빌딩에 있는 여러 개 있는 기계식은 지금 사용을 하는데 2단짜리 하나만은 법이 없어졌어요. 2단 기계식 설치한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 그 이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2단 기계식을 용도변경을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2단기계식이라는 것은 작은 면적에 2단짜리 한 두개정도만 넣지 2단짜리를 5개 6개 기계는 쫙 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 면적이 있으면 큰 빌딩에 여러 대 놓고 이렇게 하지 2단짜리 여러 개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2단 이미 설치된 것이 못쓰고 오히려 거기 위로 올라가기 싫고 주차하기 힘드니까 안 쓰고 있거든요. 방치해 있고 아주 썩어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차관리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건교부에 이것은 건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신옥위원님 결국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심도 있게 전문가 의견도 묻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있는 시설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께서 2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방배2동 같은 경우도 소형 주택에는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대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2대는 그만두고 1대도 못 대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리고 좁은 공간에 그 주차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굉장히 흉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에 많은 열의를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지난번까지는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연계문제랄까 2002년도부터 3년, 4년도의 그동안에 업무보고 냈던 것이라든지 주요 사항별 설명서 등을 참고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지금 2004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명세가 없어요. 예산집행 근거가 지금 하나도 예산에는 그 당시에 심의할 때는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선은 2005년도 이번에 예산편성한데 대한 구체적으로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그 나대지 주차장조성 예산이 157억이죠? 157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확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청장은 다음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데 지금 157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막연하게 백 몇 십억 이래서 이것을 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짚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배차시설 조성을 위해서 52억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의 현재 진행상황하고 차제에 아까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진행을 지적했는데 이 마을버스의 공영차고지를 한쪽으로 몰게 되면 버스가 현재 노선의 출발지가 다시 움직여야 됩니다. 마치면 그리로 가야 되고 다시 아침에는 새벽에는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차제에 지금 우리 교통5개년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차제에 우리 구에서 우리 서초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고 서초구에 있는 중요 교통을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중요 포인트를 다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교통 마을버스 교통망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에서 20m 지나가는 도로에 마을버스가 못 지나가게 이런 것을 자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좌석버스라든지 또 이런 버스가 맡아야 될 그 기능이 있고 마을버스가 맡아야 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국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적어도 우리 서초구 안에서의 교통체제는 우리 마을버스로서 충분히 되고 그것은 누가 하든지 시내버스 자기들이 와서 하든지 그 업자 문제는 다음에 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망 구축을 위한 계획이 이번 이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우면동~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예산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 5,0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는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자 할 때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토지를 보상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인지? 제가 그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면동~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재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도로에 편입되고 어떻게 될지 현재도 이것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 확정이 안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땅값을 지금 바로 주어야 되는 것처럼 다급하게 이렇게 자꾸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안 했으면 그것도 불용처리하면 될 것인데 도로 청계산제2도로 건설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로 전용하겠다는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모양인데 물론 현행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목간에 목 내에서의 예산은 그렇게 사용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무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의 기초가 되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그것은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면동~송동마을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방배동에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민과의 약속이고 구민들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고,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을 설명 드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부분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서 39억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지금 학교운동장 워킹코스로 30억, 그 다음 반포천 주변은 9억 7,0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지금 실행단계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실행단계에서 지금 학교워킹코스 예산을 줄이고 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왜 그런 것이 있었는지? 특히 또 생활형 워킹코스는 현재 아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진행상황이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생활형 워킹코스 그것도 같은데 진행도 이게 연말까지 추진도 못할 것을 굳이 39억씩이나 예산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맨날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해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해서 편성했다가 돈이 남으면 그 돈이 우리 서초구 구 금고에 그대로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물론 어디에 안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보다 신중하게 해서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법규상 있는 사실이니까 공무원은 법을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셔서 추가질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경사업으로 편성을 하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사업집행이 늦어진 그 사유하고 또한 일부 청계산 제2도로 건설용역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송동마을은 당초에 3억 5,0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하는 것을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송동마을에 있는 기존도로가 6m 도로였었는데 당시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초입에 사유지가 있었으며 그런 사유지 보상 문제도 같이 이번에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 노선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결정 단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보상을 큰 것까지를 해서 집행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한 청계산 제2도로 개설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변경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계산이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 명산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말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교통 체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도로를 확장을 하지 않고 인근 하천을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해서 일대 교통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활형 워킹코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개 학교에 대해서 30억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반포천에는 추경예산으로 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업은 20개 학교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결과 8개 학교가 반대를 하고 12개 학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5개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5개 사업을 해서 현재 위에 천연고무 바닥재 포설하는 것만 남아 있고 기반 기초공사는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반포천 역시 기초공사가 거의 지금 완료 포장단계가 일부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위에 천연고무 바닥재가 안 되는 사항은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에서 세 번에는 걸쳐서 연기되다 보니까 업자 선정이 좀 지연이 되었고 또한 본 제품이 국내생산이 아니고 외국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이 한 4~50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착이 지연되어서 작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학교사업 예산 30억 중 일부 2억을 반포천에 사업계획변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레탄에서 천연고무로 바뀌고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과정에서 2억이 부족해서 학교예산 사업에서 2억을 반포천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먼저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그 추진사항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 11월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7월에 공영차고지 선정 부지를 선정 결정하였으며 금년 3월 22일 도시계획 입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결과 그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세밀히 분석해서 재상정하도록 결정됨으로써 그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년 9월 23일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은 조성 52억 960만원은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불용처리될 예정이고, 환경성 검토용역비 2,820만원만 발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5개년계획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서초구를 1마을로 보고 지하철, 병원, 주요 포인트를 마을버스 교통량으로 재검토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능을 구분해서 운행하는 것을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건의가 저희 구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년계획 용역은 완료되었지만 마을버스 공영주차장 배차관계 또는 서초구 전체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저희가 자료를 분명히 냈는데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예산과하고 자료를 같이 수렴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나대지 주차장조성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 받고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여건으로 봐서 그 주차장이 동별로 균형있게 그렇게 우리가 매입을 못 한다는 것도 저희가 한 가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 균형을 맞추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매수를 해 왔던 게 거의 협의매수였습니다. 협의매수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한 점을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협의매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꼭 심의를 하고 승인을 거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웅섭위원입니다. 왜 아까 이제 지금 특별회계의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구민한테 위임받은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면 구민의 원래의 뜻과 다르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라는 대표기관을 만들어서, 대의기관을 만들어서 하는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 물어봐라, 구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구민한테 다 안 되니까 의회에 물어보라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토지라든지 건물을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제3보건소 만들 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배보건소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방배보건분소의 설치문제도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정원에 관해서도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법을 거의 안 지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문제에서도 이런 것을 좀 2005년도부터는 예산부터는 바로 잡자는 것을 먼저 촉구시키고 이번부터 바로 잡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또 공영배차장시설 조성 52억도 토지매입비죠, 과장님, 맞죠?

예.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사겠다는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든지 안 되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키자,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이고 그 다음에 송동마을 같은 것은 별것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청계산 제2도로 건설을 이 성동마을 진입로 3억 5,000만원 예산편성했을 때는 추경에 했을 때 얼마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이것 하고 나니까 갑자기 청계산 제2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발상이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돌려서 용역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행정을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이 오래 전에 숙고를 하고 평소에 메모를 해 놓았다가 이런 것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주민이 몇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서 이것 해보자 해서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청계산 제2도로 건설해야 되겠다면 확정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당초에 사전에 입안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모든 것들을 일정과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나가다 그냥 가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될 때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 이것 대신 이것 쓰자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도 지금 진행사항이 아까 5개교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5개교의 위치가 어디이고 또 계약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고 앞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영차고 52억이 과장님 생각에는 쉽게 지금 도저히 추진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상당히 통탄해 합니다. 52억을 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덜렁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진 일정도 잡지 않고 올해 무조건 쓱 꺼냈다가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하면 우리 법규상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이것을 진행사항을 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쓸데가 없어서 대충대충 잡은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부터는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에는 어떤 경우도 실천에 옮기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질문을 해봐야 끝없기 때문에 그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 답변보다도 촉구하는 의미이지요?

예.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건설면허 지도관리 면허정지 면허허가 등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자료내용에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1,332개 업체 중에서 2,291개 업종으로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영업정지 125개 업체 중에서 138개 업종이 어느 영업정지 종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전문건설 신규등록이 285개 업체에서 321개 업종 이것은 각 건설 업체마다 그 업종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전문건설 신규등록과 전에 전문건설 등록현황과 이것이 같이 합해져 있는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별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이 있어요. 건설업에 등록 현황이 그것은 전에 있던 현황인지 또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한 것인지 별도인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보면 125개 업체인데 영업정지에 대한 종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업정지는 1월, 3월 6월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영업정지 업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하는데 영업정지는 몇 개 업체이며 또 벌금은 몇 개 업체이며 이러한 현황이 나와야 함에게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있기는 있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그러면 전부 여기에 주게 되면 이러한 것을 질문이 나오지 않지요.

처분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에 있어서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 도로는 2,432건이고 22억 8,493만 4,000원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건수가 2,402건이고 징수금액은 2억 2,500만 730원 체납이 37건해서 3,420만 4,000원으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하천은 37개해서 8,846만 5,000원 징수는 26건해서 6,924만 9,000원 체납은 11건해서 1,921만 6,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부과 징수된 현황을 보게 되면 도로도 1,973건 23억 633만 9,000원 징수가 1,844건 금액이 22억 5,078만 2,000원 체납이 125건해서 5,555만 7,000원으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신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며 또 과년도하고 지금 2004년도하고 이것이 건수와 부과금이 합해져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는 답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우리 이호혁위원님 질의요지 아시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문건설업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이것이 2003년 2004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도 20M 이상 도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시로 들어가고 거기에 50%가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22억 23억 이것은 구도 20m이하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하는데 그 종류는 뭐냐 하면 차량 출입시설, 건물의 주차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사장에 일시 도로점용허가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우리한테 적발되어서 하는 변상금 이것은 20%가 할증이 됩니다. 이것 총계가 지금 지적하신 금액이고 그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신규냐 뭐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차량출입시설을 쓰다가 나 지금 비싸고 하니까 안 쓰겠다, 건물도 철거해야 되니까 안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 건물을 신축을 해서 끝나면 준공이 나면 출입시설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도로점용허가는 2003년도에 그 전에 냈다가 또 기간이 경과되어서 종료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공사장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고 줄고는 그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부분의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는 감사현장입니다. 감사현장을 하게 되면 구 의원들이 감사요구 자료를 한다면 되어서 자료를 전부다 갖고 계셔서 그때그때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없다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가지러 갔으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자료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성의 있게 섬세하게 표기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는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건수 및 도로굴착 승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실태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맨 자료 뒤에 보게 되면 답변이 2003년도부터 2004년 각 동별 도로복구비 및 굴착복구 현황 현행 허가대장에 접수 순서대로 등재하여 허가번호 부여되어 있으며 동별 구별 없이 되어 있지 않아 동별로 구별하여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라는 답변입니다. 또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각 과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해당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로굴착 승인 현황이 총계가 3,619 지금 이것이 현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볼 것 같으면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구도는 4,300만 6,000원, 시도는 2,327만 8,000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징수 현황 해당없다고 하면 이것 우리 구의원들 자료 요구하는 것 완전히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해서 못 만든다, 우리도 얼마만큼 신경 써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 요구한 작년도에 2002년도 도로점용 부과 현황 구비가 총 건수가 670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 해 왔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못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3년, 2004년간 각 동별 도로복구 및 굴착복구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굴착복구 대장에는 접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제출 기일까지 동별로 뽑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뽑아서 자료를 늦게 갖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간 한 4,5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그 4,500건을 각 동별로 분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당시에 답변을 이렇게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동별 굴착복구 납부현황을 10m이상만 우선 뽑아서 늦게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3년에서 2004년까지 각 과별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점용료 일시 점용료 해당사항은 그 앞에 별도 딴 자료로 보고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던 그런 답변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점용 부과현황을 갖다가 제가 2003년도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구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금액은 얼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료에 그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갖고 온 것 이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복구 굴착현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딴 것이 아니고 맨 앞에 첫 번째 도로굴착 승인 복구 건수 및 점용료 부과 실태라고 그래서 그 앞에 제일 먼저 저희 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도로굴착 승인 건수는 2003년도에 한 3,794건이 되고 2004년도 10월 현재까지 10월 15일 중순까지 2,400건에 대해서 승인 조치했고 점용료 부과 실태도 그 옆에 보면 2003년도에 870건에 6,300만원 2004년에 648건에 4,500만원 부과했다는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입니다. 2003년도에 굴착승인 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3년도 자료 요구한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현황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장 여기 보세요. 2003년도 세외수입 결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손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500만원 징수결정액이 327만 5,7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이 2,507만 5,53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다음연도 이월시켰습니다. 519만 9,260원을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이것을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도로손괴자 부담금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징수현황입니다.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징수현황을 보고서를 받습니까, 부당금 및 징수 그것 세외수입되는 것 전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줄 알고 그 사항은 그러면 빠졌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답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로 하는 것보다 우선 자료 요구할 때에는 딱 그것만 보시지 말하고 여러 방면으로 보셔서 무엇을 원했는지 이것을 아시고 자료를 해 주셔야지. 금방 여기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사무감사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며칠동안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딱 받았을 때 어느 위원이 좋아할 것입니까? 이것은 의원들 경시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좀더 좋은 자료를 갖다 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 앞으로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준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웅재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에 불만을 품으셨던 것 같던데 본위원 경우는 좀 전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10 몇 가지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성의를 보인 부서가 마침 건설교통국에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이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입맛에 맞게 요구한대로 딱딱 해준 부서가 토목과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른 과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정말 우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성의 있게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청계산 진입하다 보면 원터골에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산 2억원을 들여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예산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왜 도로개설인데 토목과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와서 조성을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목과에 지금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피복을 하겠다고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양재근린공원에 잔디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당초 편성될 때는 도시관리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때 질문을 했더니 이 업무는 토목과로 넘어갔습니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도시관리국 예산으로 편성해 주었는데 어느 사이에 토목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혀 도시관리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초등학교 인조잔디 피복이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0월말 현재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진행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운동장 워킹코스에서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12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만 하겠다. 원래 30억 편성할 때는 15개 학교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학교당 2억원씩 해서 15개 학교를 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답변하시는 것은 또 신청학교가 12개 학교인데 5개 학교만 하겠다는 답변이었고, 또 어느 학교에 했는지를 정웅섭위원이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했는지를 좀 답변을 주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5개 학교에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가 대부분의 학교가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별로 원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그 트랙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참, 이것 거절하기도 난감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왜 돈 들여가면서 인심 잃을 그 사업을 벌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것과 곁들여서 또 2005년도 예산도 23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가 원하지 않아서 이 예산 중에 대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은 23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토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1332번지에 그 예산이 18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아마 우성아파트 3차 주민들에게 도로사용료라든지 또 그 도로가 사실은 사유지여서 그 도로를 매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2003년도 예산이어서 사고이월됐는데 금년에도 집행이 안 될 것으로 그것은 확실시 되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은 또 이월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21억 9,4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한 해에 책정했다가 사고이월되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몇 억씩 증가가 되는데 증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하면 한 세대당 대략 얼마씩을 지불을 해야 되는지 평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

하십시오.

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소관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굴착 사용료 체납현황 자료를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그 체납현황 자료를 받아서 주로 이제 공공기관 쪽으로 받았는데 주로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데의 체납현황입니다. 그런데 그 체납현황을 해소한 명단이 있습니다. 정리현황, 그 중에 특히 이것은 자료를 아마 저한테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003년도 체납정리 현황에 보면 통신분야를 무려 1억 6,500만원을 금액을 취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통신분야 그 통신기관에 취소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용료를 잘못 청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취소했는지 지금 통신분야는 1억 6,500만원이고 도시가스는 440만원, 상수도는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취소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고 지금 하수도 분야는 체납이 7,300만원이 해마다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에도 7,300만원이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에도 여전히 7,3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체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불납결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신중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일반 개인한테 부과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도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3월 13일에 취득을 한 서초1동 1673-8번지 272㎡입니다. 22억짜리,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전용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린파킹2006 관련 선진외국 견학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원래 자문위원한테 주기로 한 수당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누가 어디를 어떤 내용으로 선진외국 견학을 간 것인지?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어떤 그런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부서부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진입로 차 없는 길에 예산편성이 없는데 왜 전용해서 처리하였는지와 토목과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였는지 요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면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지침을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계획과 사업예산편성은 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경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번 주말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도 초청장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673-8호 그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 11월 6일자 서초구 고시 114호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한 번 달라고 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용한 문제는 저희가 원래 애초에는 두 팀만 시에서 저희들 유럽여행을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의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세 팀으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수당에서 그것을 전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전용하라고 시에서요?

예, 시 지침으로요. 그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구장 초등학교에 2억 편성하고 양재근린공원에 편성한 작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관리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도시관리국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그랬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반포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설계하는 것으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이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설치해 놓고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도리어 시각적인 효과만 있지 운동할 수 없는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포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설계를 발주를 해서 학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학교에서 내년초에 입학하고 난 뒤에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며, 양재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토공 및 흄관 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양재근린공원은 금년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해서 동절기에도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워킹코스 사업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사항인데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초등학교 15개 학교에 2억씩 잡아서 30억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공문으로 저희 사업취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봐서 해 달라는 그 학교가 당초에 20개 학교 중에서 12개 학교가 찬성을 해서 그 학교 중에 1차로 언남, 서래, 서초, 서이, 이수초등학교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약 12억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목공사는 다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천연고무 바닥재가 수입이 늦어져서 현재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당초에 7개 학교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원촌초등학교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의 공사에서 제외하고 6개 학교에 대해서 금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번에 발주한 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5개 학교를 나누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선 이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확실히 좋은 것인지 등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개교에 대한 약 한 12억 공사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도 학교지원사업으로 약 2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초등학교에는 금년도에 했고 내년에는 중등학교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약 18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형 워킹코스인 서초구청에서 양재시민의 숲까지 가는 폭 2m 도로에 한 5억 1,0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에 하는 것으로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체납사용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통신분야가 취소가 약 1억 6,000만원이 됐는데 본 취소는 굴착복구비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해 놓고는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이지 저희들이 도로굴착복구비하고 관련해서 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취소 사유는 모두가 원인자가 일단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다가 자기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으며 하수도가 7,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납부한다고요?

그것 좀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에서 어떻게 납부를 한다는 얘기인지? 하수도에 관해서 7,300만원의 그 체납액을 어떻게 납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지금 말씀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이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굴착복구비 7,300만원은 2003년도 구도에 대한 체납액이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굴착복구비를 6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내년도에 납부를 토목과에 대한 납부금액이 4억 6,900만원을 납부하려고 그럽니다. 밀린 것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분 나머지 6억 중에서 4억 6,900만원을 뺀 금액은 내년도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1332번지 10번지의 2필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는지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당 286만 6,660원으로 나와서 약 18억 4,00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것 대상 세대는 총 341세대이고 30평형대에서 50평형대에 따라서 작게는 815만원에서 많게는 1,270만원까지 현재 그 50여가구가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말까지 독려를 하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에 저당권 같은 게 있으면 다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당 잡혀 있는 대부분들이 이제 일부가 저당 잡혀 있는 분 해제를 시키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금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못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시간을 갖고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담당 과장들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운동장 워킹코스를 이제 그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고이월시키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워킹코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지? 이게 우레탄이기 때문에 분명히 몇 년 후에는 마모라든지 파손이 될 게 분명한데 그랬을 때에 각급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학교와의 협약관계를 체결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사후관리를 누가 한다라는 얘기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 도로굴착 사용료 체납현황에서 7,300만원은 치수방재과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부과된 게 아니라 체납현황입니다. 2003년도의 체납현황이 그대로 2004년도에도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치수방재과가 돈이 없어서 이것을 체납하고 있는지?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를 굴착을 해서 토목과에 납부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토목과는 그것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회계정리를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옆 과에서 그것을 체납을 해서 그것도 단년도에 부과된 것이라면 아직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체납된 것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토목과가 해야 할 징수해야 할 것을 게을리 한 것인지 아니면 치수방재과가 납부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초동 1332번지 토지매입은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 혹시 평당 단가가 증액된 부분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보상 가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결 요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당권 설정을 해제를 못해서 협의계약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해서 또 내년도에 약간의 인상분을 계상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보상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토목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상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혹시 평당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재결할 경우에는 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재감정 하면 몇% 약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감안을, 물가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인상률을 반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당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사업을 하면서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협약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답변 다 끝난 것이지요. 다음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7,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왔는데 2004년도에 굴착복구비를 2억을 세웠는데 2억을 가지고 금년 공사 굴착복구비가 한 2억이 나와서 7,300만원 조금 밀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워킹코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를 하는데 기금이 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느끼는 것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멀쩡하게 포장해 놓았던 것을 상수도라든지 통신, 가스를 빙자해서 굴착을 하고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서 제대로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복구가 말끔하게 됩니다. 표가 안 납니다. 당초에 굴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안 날 정도로 말끔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돈을 들여서 복구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복구하고 나면 완전히 누더기 같이 보이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가면 거기만 딱 땜질 할 것이 아니고 좀 하다 못해 0.1㎜ 더 띄우기 하더라도 뒷골목 포장해 주면 깨끗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좀 포함해서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지 도저히 그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뒷골목 가보세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기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파손되었을 때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가서 복구해 주는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때 얼마든지 뒷골목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도로변은 할 수 있는 데 그런 것이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사이 예를 들면 직접 우리 방배3동 예를 들겠습니다. 방배3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70년도 초에 임야였던 부분을 개인이 서울시에 택지개발 사업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서 현재 이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년 전에 한 십수 년 전에 그 부분이 건설관리과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해서 이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부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안 되어서 현재 이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어서 다시 팔지 못하도록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아울러서 이 도로가 전체 다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택지 개발할 때 그 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전제를 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태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 도로는 당초의 개발자 앞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이 엄격히 따지면 주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도로가 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택지를 비싸게 산 것입니다. 도로로 사실 못쓰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그 도로는 주민전체가 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 당시 행정 입장에 보아서는 또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 같으면 우리 구 재산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좀 현재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찾아서 구재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방배2, 3동 한 30만평을 지금 뉴타운을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을 개발하고 했을 때 그 도로가 우리 구유재산으로 넘어와 있었다면 그 땅은 우리 구 땅입니다. 수십억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사실 옛날에 다 이미 포기했던 개발 당시에 토지주가 자기 땅 소유권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은 서울시에도 많고 우리 서초구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배동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택지개발한 부분은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대책을 세워서 지금 못 하겠지만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린파킹 이것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린파킹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 22억을 2,000만원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 사업비로 또 9억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비는 9억 7,100만원 정도 맞습니까, 9억 7,000만원 받아서 집행 일부를 하고 나머지 못한 것 같고 우리 구비로 편성된 9억원 지금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 70년대 기부체납된 도로 문제를 지금 향후 우리 재산으로 어떻게 행정소송 운동을 거쳐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 보고 전체를 20m 미만 도로를 지금 찾아내다 보니까 6m, 4m, 8m짜리가 다 새까맣게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보니까 25년에서 30년이 넘더라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 앞에 초등학교 뒷골목 전부가 지금 6m 도로 이것이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재건축이 들어가고 해야 될 사항인데 하나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적부서하고 여러 가지 청도로 보낼 것이냐, 청도를 가도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 경험으로 보아서도 나대지 상태일 때 지주한테 사서 맹지가 안 되고 분할해서 팔기 위해서 도로를 사도로를 내놓는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 난 것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인데 사도를 내고 사도를 낼 때 분할할 때 사도를 내는 전제 조건에 내가 지고 분할해서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은 심정으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찾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의하고 건축부서 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지적 분할을 했을 것이다. 지적 분할 먼저 하고 분할해서 그래서 청도를 가도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 서류가 ···

잠깐만요. 그 이야기 해봐야 지금 끝이 없고 핵심만 짚자 이것입니다. 지금 대지를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내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대지 상태에서는 다르고 그러나 방배3동, 2동처럼 당초에 임야를 택지개발을 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팔아먹고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당초의 땅값하고 도로로 허실되는 땅값하고 개발비하고 이윤을 플러스해서 주면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서울시의 조건은 도로는 국가에 서울시에 귀속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업무를 태만한 바람에 귀속을 못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인우증명이라고 그 원주민들을 찾으면 나와요.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청도를 가든지 밀양을 가든지 어떻든 간에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더 뒤집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대지 문제는 서초동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변만 해주세요. 앞으로 그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배 국민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들 대책반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20m 미만 도로를 시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당장 재건축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 하는 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우선 시급한 것 재건축이 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공고가 나면 또 시에서 안줍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을 통하든지 하여튼 인우보증을 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해서 우리 반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유지는 시하고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전체적으로 시 재산이냐 구 재산이냐 그 차이점 밖에 없는 것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30년 전에 다 팔아먹었던 재산을 갑자기 땅값 올라와서 막말로 해서 그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도로사용료 달라, 땅 매수하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가 멀쩡한 도로도 각종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하고는 복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누더기처럼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굴착은 가급적 저희들은 병행 굴착을 유도를 하고 있으며 또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굴착복구의 깊이에 따라서 약 2~30㎝씩 더 간접복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도시의 특성상 당일 굴착 당일 복구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짐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굴착된 장소는 거의 다 약간의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주변의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목공판을 임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완전 복구 때까지 그 목공판을 깔아 놓고 차량이 충분히 다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주어서 추후에 최종 마무리하는데 작업할 때 충분한 다짐 후에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뒷골목 같은 경우에 굴착현황 및 노후 상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뒷골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굴착복구를 하면서 전국에 대한 도시 조기 공사비를 징수하는 것은 현재 법상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도로굴착을 하면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받을 때 그때 굴착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을 징수하지요. 그 다음에 굴착하게 되면 원상복구는 누가 합니까, 파는 사람이 합니까 제 3자가 들어와서 합니까?

굴착복구는 원인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관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복구비를 어떻게 현실화시킨다한다든지 1차 복구가 나서 위에다가 다시 한 달 후나 보름 후에 다시 와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서초구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모르고 서초구가 돈이 많아서 막 파헤쳤다 그냥 이렇게 욕을 하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왕에 하려면 복구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 저것이 뭐냐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말 안 듣게 하고 기왕에 예산 들였으면 왜 제대로 복구를 해서 말끔하게 해야지 멀쩡한 도로를 파놓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제 사무실 옆을 가 보세요. 한 300m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 곳이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에 눈에 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앞으로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변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개선할 용의는 있지요?

잠깐 부연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직접 굴착복구비가 있고 간접 복구비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를 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별도의 법이 제정이 된다든가 해야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 개정해서 올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 구청만 글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무리하게 많은 비용을 징수해서 부담을 주는 것도 고려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원상복구를 시켜 주어야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해 주어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원인자 굴착복구가 굴착부위하고 하자가 영향이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굴착을 하면 정밀한 시공이 되어서 당초대로는 100% 안 되지만 근소한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추후적으로 종합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록 파손이 많은데 소규모라든지 간단한 공사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작업반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단한 소규모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것은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요구를 해서 작업을 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양재동사거리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농협 쪽으로 보도블록 새로 했지요?

예.

보도블록 상당히 재질이 누가 했는지 좋다고 하는데 그것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걸어 보셨냐고요? 현재 완성된 공사입니까? 그것 가 보시면 놀아요. 막 노는데 그것이 어떻게 돈 들여서 그런 것이 검사가 끝나서 잘 됐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현장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차 타고 돌보시라 말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다보면 한 3, 400m 했는데 현재 복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구되었다 하는데 그대로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다시 우리 예산 들어서 뒷골목 덧씌우기공사를 하면 예산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토목과장님, 좀 전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굴착공사하고 복구공사할 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섬세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몇 번 지적하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커트해서 하지요. 아스콘을 긁어내고 하는데 복구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는 대부분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고 있고요, 하수도공사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은 치수방재과에서 복구하고 일반 개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개량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원인자가 전체 노선을 다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원인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 주고 계속 신고를 해도 지연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조 체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도공사가 상당히 많이 건축공사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승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복구될 때까지 저희들이 복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수첩에 우리 토목과 담당이 이창민 주임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우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 주택가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침하되어서 웅덩이가 되어 버렸어요. 내가 몇 번 신고했는데 그때마다 수도사업소하고 금방 일주일 내로 된다는 것이 지난 여름부터입니다. 그런데 저도 남태령 전원마을이니까 매일 보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또 한 번 전화를 하는데 또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아스콘 공사도 같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아스콘입자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입자가 가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 큰 것으로 했어요. 우리 방배동 일대 지난번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누더기 씌운 것 같아서 새 포장한 것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야,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전부 이렇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투수콘이 있지요, 빗물 스며들게 하는 것, 우리 방배2동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으로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약 한 1㎞ 다 됩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있는데 그쪽에 빨갛게 해서 황색으로 투수콘 했습니다. 하자마자 조금 있으면 다 일어나요.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뭐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 돈 많으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해 놓고 다음에 또 발주하나보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깨끗하고 마무리 잘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런 불평 않고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방배4동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지원사항은 시비가 22억이고 저희 구비가 9억원이었는데 시비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9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 방배4동이 주로 되었고 현재 2동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자체사업 9억원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이면도로정비하고 방배초교가 있습니다. 방배초교 시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4억 7,800만원이 발주 중에 있고요, 폐기물 처리비로 9,300만원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는 지금 4억 가까이 잔액이 남는 것이고 시비에서는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의한 결과 계속 앞으로 시범사업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몇 개가 집단이 된다면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시비로 지원해서 담장허물기라든지 조경사업을 병행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 답변 다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총괄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양재1동 산54번지 포도밭이요, 구청장 방침 자료 난 것하고 계약서 작성 당시 구청장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셔도 되고 국장님,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약해서 오수관을 묻고 오수를 분리해서 냄새도 없는 반포천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반포천 밑바닥에 물이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좀더 많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대정문 앞에 하수관교체공사 중단조사보고에서 시공 전에 유관부서와 협의부족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 소홀로 지장물 이설비 추가부담 발생, 이설비 총 4,500만원인데 어떤 지장물을 이설하셨는지 이설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굴착공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지난번에 저도 한 번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통신시설을 묻으면서 남의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구배가 안 맞으니까 하수관을 조금 깼어요. 그래서 거기에 얹어서 하면서 흙이 그 집 하수관에 다 들어가서 막혔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 집에서 계속 몇 달 동안 쓰고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도로로 구정물이 나오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파봤더니 그런 상태였어요. 통신시설에서 그렇게 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나와서 통신시설 거기에 연락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굴착공사 중이나 굴착공사를 한 다음에 확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됩니까? 토목과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굴착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 지장물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승인할 때는 유관기관 시설물, 지장물 현황을 같이 제출토록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저희 감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 감리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장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진을 징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모르게 해서 나중에 상당한 큰 피해를 보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장물이 있을 만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못하면 사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지 징구를 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포천 물맑히기 사업이 앞으로 물이 조금 더 많이 흐를 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은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오픈이 되어서 아주 나쁜 하수도물이 흘러가는 곳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된 반포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7호선 공사를 하고 있을 당시인 99년도에 지하철하고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맑은물을 반포천에 흘려보내서 반포천을 복원해야 되겠다 해서 99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나서 반포유수지에서 성모병원사거리 앞에까지 한 650m가 복개가 차집시설이 안 되고 오수가 하천바닥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호텔 앞이나 인근 아파트 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3억을 들여서 625m를 분리하수관로를 연장해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연장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지난 6월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하면 지하철7호선 터미널역에서 나오는 잉여수를 1,500톤을 반포천으로 유입을 해서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KT에서 나오는 한 1,200톤의 물을 또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한 2,700, 800톤이 반포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맑은 물은 오수하고 맑은 물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하게 맑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 양이 적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물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변화가 뭐냐 하면 첫째 지금 왜가리가 날아와서 먹이가 없는가하고 뚜리뚜리합니다. 9월 1일 이렇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8월에 반포천 바닥을 저수로를 사평로 쪽으로 밀고 제방 쪽은 밑에 조금 더 넓게 해서 장래에 고수부지가 제방 쪽으로 넓으면 산책로를 만들 때 주민들이 밑에 와서 산책할 수 있도록 반포천이 폭이 좁으니까 한쪽으로 고수부지를 넓게 만들고 수로는 사평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00, 800톤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수량이 적기 때문에 반포유수지를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용 관정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한 1,000 2, 300톤이 나옵니다. 반포유수지 거기가 옛날에 한강이 굽이치기 때문에 거기가 한강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지금 공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성모병원사거리 앞에 거기까지 끌고 가서 관까지 다 묻어놨는데 앞으로 10일쯤 되면 거기에 1,200톤의 물이 보태집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9호선이 터미널역을 경유해서 신성교회를 경유하고 반포I.C쪽으로 논현 교보사거리로 가는데 반포I.C 부근에 지하철913공구가 역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수를 금년에 사평로펌프장을 만든 그 펌프장박스 속으로 해서 성모병원사거리까지 그것도 한 1,500톤을 부을 작정입니다. 내년 4, 5월 되면 그것은 수집구를 땅을 파고 있는데 그것이 바닥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당장 물이 차여서 들어오니까 그 물을 내년 6월 정도 바로 시설해서 그곳으로 유도해서 부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반포천에 맑은 물이 얼마쯤 흐르느냐 하면 한 5,000천톤이 흐릅니다. 5,000톤이 흐르는데 5,000톤의 물이 흐르면 지금 흐르는 양의 한 배 정도 됩니다. 배 정도 되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궁창 같은 반포천에 맑은 물이 ···

치수방재과장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강북으로 말하면 청계천, 강남으로 말하면 반포천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유수지 들어가는 다리 반포1교 밑에 거기는 고무보, 가동보를 설치해서 위로 잔잔한 호수를 내년에 만드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호수를 만들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반포천에 호수가 그것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지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 줄여주세요.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제방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고 위에는 토목과에서 한 워킹코스 반포천 바닥으로 조깅 뛰고 이렇게 하고 갈대하고 전부 내년에 심고 이러면 제2의 양재천 같은 하천이 됩니다.

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 안 나온 데가 어느 과지요?

예,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 아직 안 한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명하신 그 사안은 끝내시고 그 다음 질의 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포천은 그렇게 내년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그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천이 됩니다. 다음에 교대 정문 앞 하수도 공사시설물 이설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설비 예산은 당초에 통신이설비를 한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장물이 도시가스, 수도, 통신, 가로등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총 이설비가 한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것이 당초보다 초과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됐지요? 이신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구유재산 20m 미만 도로 102필지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그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감사하고요. 아까 사당복개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방배로 이수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배동 사무소 옆에 LG주유소 옆에 하수도 개량공사 및 확장공사를 올해인가 했는데 왜 공사를 한 번만에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몇 번씩 맨홀을 이렇게 열어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그럴 때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불하시는지 입찰 금액만 주시는지 아니면 이중공사에 대한 경비 추가분리를 다시 지불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에서 하는 보유대수 이런 택시라든지 마을버스 운송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고 거기다 화물터미널 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대수를 빼고 나머지 차량들은 차고지증명을 다 우리 관내에서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영등포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고 서초구에서 일을 해도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을 뗄 때는 얼마간의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지불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등포에서 차고지증명 해서 우리 서초구에 차고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떼어서 동네에 그냥 불법 주차했다가 영업을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동네에 자꾸만 교통체증이 나고 불법주차가 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을버스 차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방배동 내부에서만 순환한다든지 반포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버스들이 양재동에까지 가서 주차를 해서 차를 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개인 용달이라든지 개인 택시라든지 차고가 없을 때에 우리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네에 외진데 이런 데에 다 거주자 우선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하여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냥 틈만 있으면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집에서 나올 때 앞에 주차선이 그어 있으므로 차를 이렇게 회전을 못 시킨다고들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주차선을 없애고 같이 정비를 하시고요. 거주자 주차에 불법으로 남들이 누가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신고를 했을 때 몇 분만에 오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거주자 주차 이렇게 자기가 받아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면 남이 차가 있어요. 그것을 신고를 하면 오지를 않는데요. 주차단속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몇 분만에 도착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의교회 옆에 사랑의교회하고 진흥아파트 주변 방음언덕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보면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앙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 방배본동이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어제부터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중앙로가 까페골목입니다. 그쪽이 우리 방배본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마을버스 교차가 좁다고 해서 차도를 넓힌다고 보도를 줄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상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앞에 경계석을 높이다 보니까 인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상가 경계석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또 보도블록을 깔면서 이것을 다지기를 하지 않아서 가운데가 이렇게 높아서 미관상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불량공사를 서초구에서 아직도 하며 방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땜질을 많이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모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박스 조인트 부분을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서로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데요. 본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라 경제가 지금 IMF보다도 5배 더 심각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상가들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거리 조성이라도 쾌적하게 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 저로 봐서는 간절하지요. 그런데 글쎄요? 나라가 왜 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면 불량공사를 하든 말든 간에 시일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는가 봅니다. 앞으로는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민감독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것도 카페골목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의 가로등은 한 전봇대에 등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시면 거의가 소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절약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절약차원이면 일률적으로 위의 등을 다 키든지 두개를 같이 키든지 하지 이 빠진 것처럼 여기 저기 한 등씩 나가는 것은 그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밤에 순찰을 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관계되는 과장께서는 가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화물, 개인택시, 용달 등 차고지증명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 운영은 서초에서 하고 차고지증명은 영등포에서 발행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개선 검토안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서초구에서도 구체적인 연구 검토과제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차고지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공영차고지를 운영할 때는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노선 자체를 전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불합리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거주자 기동반을 운영하는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착을 몇 분에 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애초에 시작할 때는 1만면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간에 불합리한 면을 많이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면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나가서 저희가 시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불법으로 본인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남의 차가 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밤에 저희가 4명이 고정 배치하고 공익까지 같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이 막히지 않는 한은 한 30분 정도면 갑니다. 서초관내는 저희가 매일 상주하고 근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는 바로 가서 견인조치를 해옵니다.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아도 좋고 오늘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음언덕형주차장 사랑의교회 거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가 애초에 한 번 사랑의교회측에서 그런 문제를 한 번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쪽 주변이 사랑의교회 때문에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 명달공원 쪽으로 해서 방음언덕형 주차장을 만들려고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물이 나가는 것 지금 뭡니까? 강남역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결론이 났던 것으로 대책회의 할 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검토는 그전에 한 번 해 보았는데 그것이 확정한다든지 그런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복개천이 정밀 안전진단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이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당복개천을 정밀안전진단이 12월 10일날 입찰을 보면 12월 10일부터 한 150일 정도 용역기간이 150일 정도 걸려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은 카페골목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배동에 동사무소 옆에 LG주유소가 있는데 공사 깔끔하게 되지 못했다 그리고 뒤에 자꾸 손을 댔는데 공사 금액을 이중으로 지불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가 방배로에 하수도에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되지를 못하고 마지막 구배를 조정한다고 손을 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으로 공사비가 지불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카페골목 하수박스 조인트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카페골목에 포장도 아까 쾌적하게 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그 내용이 그 말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카페골목은 한 2년 전에도 상당히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조인트하고 포장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량도 교각과 교각 스판마다 조인트가 있고 콘크리트 복개천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가 구조물이 길면 저절로 모든 물체는 건조 수축이 되니까 온도에 따라 수축이 되니까 조인트가 생기니까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토목에서도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법들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 공법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몇 m 안 해도 그것을 1m에 상당한 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배동 카페골목에 들어가 보면 조인트가 지금 금이 가서 크레인이 가있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 조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네 군데 정도가 크랙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면이 조금 거친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서너 군데하고 그 조인트를 그냥 두면 앞으로 10년도 쓰고 15년도 씁니다. 그것을 다시 뜯어서 새로 하고 아스팔트를 새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그 아스팔트를 놓아두면 앞으로 그것도 또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지금 상태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복개천 콘크리트 위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야, 이 정도 가지고 저는 토목을 하면서 항상 투자 대비 효과하고 금액 대비 효과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뜯어고쳐버리고 웬만큼 해도 뜯어고쳐버리고 하면 아마 이 예산이 1년에 몇 십억 더 들어가는 것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그 정도를 가지고 또 몇 억을 갖다가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다,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또 구 내부적으로 보고도 되고 또 같이 윗분하고도 같이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한 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좀 더 참고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카페골목 보도 축소공사 후에 일부 구간이 가운데가 볼록해서 상가 쪽으로 빗물이 침투되는 등 보도 상태가 나쁘니까 전면 보수해 달라는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공사를 하면 공사가 안 끝났는데 공사대금을 다 언급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따라서 명예감독관제 시행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관에서 발주하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명예감독관제는 전에 일부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공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제 시행여부 등을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가로등이 등이 3개씩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절약차원에서 한 등씩 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차만별로 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약차원이 아니고 관리소홀에 인한 부점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소홀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상가에서는 사실은 불을 꺼 달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 들어서 일부 끈 데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점등이 된 점등이 안 되는 그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등이 나간 데는 교체를 해서 상가에서 원하는 그 지역 외에는 다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이신옥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원래가 그렇게 세 개짜리가 구청에서 세웠다는 게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처음에 이게 가로등을 하는데 등을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저것도 참 낭비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왕 서 있는 데서 불이 소등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또 못 봐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가로등을 그렇게 세 개짜리를 달아 주었으니까 그것은 다 잘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치수방재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글쎄, 그것 대답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전문가들이십니다. 정말 이것 그렇게 낭비이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덧씌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도블록 한 번 와 보세요. 그 밑에 아스팔트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내고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와서 보면 울퉁불퉁하고 이 차도가 매끈하지가 못해요. 전부 이렇게 나는 그런 공사는 정말 우리 서초구청에서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내고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덧씌우기를 해서 평탄작업을 이렇게 해 주든지 구배를 맞춰서 좀 정말 공사다운 공사를 해 주시라는 얘기이지 그것 다 깨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도블록 한 번 와서 보세요. 보도블록이 이게 다지기를 잘 해야지 되는데 이것 보면 가운데를 이렇게 불룩하게 무슨 산처럼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은 세상에 처음 봤어요. 경계석도 그렇게 높게 해서 나는 그런 공사 정말 서초구 관내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번 와 보세요. 저하고 한 번 돌아봐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신옥위원님! 지금 질의 토목과장한테 하셨습니까? 아니, 업무가 토목과인데 왜 치수방재과 ···

대답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같이 한 번 현장방문을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해당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석창 과장님! 내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이신옥위원님의 지적사항 그 부분은 내일 담당 직원 현장을 좀 출장 보내셔서 확인하고 조치 취할 것 같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제 조인트 부분은 치수방재과 사항이고, 포장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블록은 토목과 사항이니까 ···

토목과 직원 같이 토목과장님 같이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오늘 토목과장님! 또 오늘 별도로 선서도 해 주시고 또 상대적으로 질의도 많이 받고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지역언론을 통해서 인도에 까는 보도블록을 우리 토목과장님 아이디어로 투수율이 높은 보도블록을 개발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양재동사무소 주변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S자형하고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틈을 좀 네 모퉁이에 틈을 조금씩 더 주었는데 지금까지 보도블록은 사이에 모래를 이렇게 채워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는데 보니까 모래나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않아서 이렇게 걷다 보면 굉장히 유격이라고 그러나요, 움직이는데 걸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겠다, 이런데 그 모래를 기존 보도블록처럼 모래를 그 사이에 공간에 채우면 투수율이 굉장히 저조되겠죠?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일부 안 채워 봤는데 아까같이 모래를 안 채우니까 일부 유동이 생겨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t가 6㎝입니다. t가 6㎝이기 때문에 약 한 2㎝ 정도 가량은 모래로 채워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라는 말씀이죠?

예, 보도블록 t가 6㎝입니다.

그것 한 절반 정도는 채우고 절반 정도는 안 채운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개발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의 미진한 질의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총괄 시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