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황태성. 도시과장 심철종. 건축과장 김진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는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과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문예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공연을 77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이 1회, 다음 전시가 되었고 대관공연이 29회 했고 전시를 9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수입은 800만원, 입장료 수입은 2,600만원을 징수해서 3,44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입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일자별 공연한 내용과 사업비, 관람료 및 현황을 총괄로 작성했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21개과목에 528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수강생 체육대회 및 친선게임의 밤, 화합의 밤도 포함했고 소규모 사업은 2건을 실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상반기에 16개과목에 386명, 하반기에는 16개과목에 392명으로 약 770명에 대한 교육수료를 상하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골프스쿨 배 골프대회를 개최했고 수강생 체육대회를 상하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료기념 화합의 밤 행사를 마쳤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연화폭포주변에 수해복구와 환경조성사업을 3,000만원을 했고 청사 방수공사 및 환경정비사업을 2,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교육운영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년도별로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증감을 표시한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도서자료 확충은 4,600만원으로 국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도서자료 확충을 약 2,000권, 어린이독서교실 2회, 다음 독서회 운영 21회, 방문도서대출제 14회, 순회문고 31회와 우수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도서관에 좌석수는 180석으로 되어있고 내부시설 현황은 자료실과 열람실 그리고 금년에 신설한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서 보유현황은 약 52,000권인데, 일반도서가 35,000권, 아동도서가 17,000권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자료는 약 1,390점이고 디지털컨텐츠 현황은 844점, 그리고 도서관 이용 개방시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총 규모는 약 180㎡이고 금년에 2억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내부시설에 9,900만원, 네트워크에 9,300만원, 기자재 1,700만원으로 시설내용은 원문검색비와 멀티미디어를 포함해서 약 6개의 큰 종류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11월 1일부터 홍보와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1일 현재 중학생이상 약 60명이상이 이용해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디지털 자료실 구축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2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총 예산이 11억이고 현재까지 7억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월 31일까지 3억5,9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약 2,000만원입니다만 자료가 10월 30일까지 지출되었던 관계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1월말에 집행할 예정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는 자료를 제대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지출예정가능 과목은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7,400만원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까지 집행되면 약 300만원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문예회관에 불용액이 4,000만원정도 있습니다만 난방비, 전기요금,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행사비 홍보 전단 현수막제작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9,500만원은 연말공연 기획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또한 불용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현재 난방비나 어린이 독서교실 그 다음에 문집발간을 하게 되면 약 3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물품자산취득비가 1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디지털자료실 물품구입인데, 금년까지 구입하면 약 1,0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6페이지를 보면 도서확충 실적이 2,040권이죠?

예.

예산이 4,600만원인데, 국비 3,500만원하고 시비 1,100만원인데, 소관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3,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서구입이 1,500만원, 1,500만원이면 몇권을 사실 수 있는건지? 지금 여기 보니까 2116-220 예산액 3,500만원, 지출액 390만원, 지출예정액 3,110만원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116-220-405그 항목이 3,500만원이 도서구입비가 국비이고 그 위에 1,100만원이 시비입니다.

예, 바로 위에거요?

예, 이게 4,600만원인데, 그전에도 위원장님이 관심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비확보는 쉽게 되는데, 국비가 매년 연말쯤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도서구입을 차근 차근하면 되는데, 국비가 매년 내려오는게 11월, 12월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11월이나 12월에 구입 요청을 해놓고 사실 예산 집행은 익년 1월이나 2월을 집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미리 도서목록을 준비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여유있지 못한 그런 도서구입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확보 내시는 안됐다라고

내시는 됐는데, 착금이 안된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0만원 국비를 사용한 부분은 일부분만 된것입니까?

390만원요?

예, 국비 3,500만원중에 390만원이 10월 31일까지 지출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다라는 얘기입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비가 내려오질 않아서 연말쯤 돼야 도서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90만원 내려온 것은 내려온겁니까?

예, 현재 국비는 3,500만원이 착금이 된 상태인데

언제 됐습니까? 10월 이전에 됐습니까?

11월에 착금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출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지출된게 39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390만원 만큼 구입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1,1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지출했고 국비가 390만원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11월 8일 한게 1,500만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아직 지출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2일 도서구입 요청을 의뢰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면 도서구입비는 아마 전액 집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짜는 조금 변동상황이 있다 치더라도.....

예.

13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발관리 및 경혈마사지, 양재, 홈패션, 미용 이런 것은 올해는 안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모집을 해서 10명 미만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폐지를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성회관 취미, 교양교육을 수년전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 취미, 교양도 있고 때로는 재취업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그 골프라는게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보통사람들이 아니고 어느지역이든간에 뭐 대중화 됐다고 하지만 상류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 태백시에 골프스쿨로 인해서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이 상류층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은게 말이지요.

그러면 보통 버스타고 가서 또 택시를 타고 골프채를 들고 다니진 않을 것 아니예요?

예.

아무래도 자가용이라도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해서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얘기가

하물며 소장님께서 골프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물며 다른 교육생 보다는 골프 교육생한테 편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자는게 아니라 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장성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짓는다면서요.

예.

장성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골프교육은 장성에서 몰아서 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다른 어떤 교양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골프교육은 장성에서 한다하더라도 다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한번 예를들어서 소장님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나는 재취업을 위해서 꽃꽂이를 배운다든지 미용을 하러 다니는데, 한쪽에서는 폼 잡고 골프를 치고 그러면 배울맛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최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뭐 제가 편중되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회관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방문하는 곳이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골프, 테니스외에는 다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 거기 방문을 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나면 한번씩 들러보는데,

그런데 소장으로서는 물론 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아무래도 아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안그렇게 생각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골프가 조금 상류층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일부에서 보는데, 사실 여성회관 골프스쿨이 활성화되는 그 이유가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한달에 만원씩 받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골프 연습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예.

장성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면 장성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본연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런데 현재 장성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규모가 말이지요. 제가 봤을때는 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약 60평정도 된다면서요.

협소하고

아니 60평정도 되면 100명 아니라 200명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대별로 하면..... 실내골프장 50평 되는 곳도 라인이 몇 개 나오는데......

한쪽을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여성회관을 없애고 골프연습을 하던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예.

여성회관에 골프만 있는게 아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수강생 모집이 안될 정도라면 이 사람들이 왜 안모이는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건 말이지요. 그게 아니구요. 지금까지 여성회관에 취미, 교양교육을 통계적으로 보면 이삼년 거의 지나면 거기에 대한 수강생들이 저절로 소멸되는 분위기가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폐쇄한게 양재, 홈패션, 미용 그리고 발관리인데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거의 2년 동안 교육을 해 왔거든요. 2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8회 그러니까 8번 내지 10번을 모집을 했는데, 그 분야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배우던 사람들이 이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폐쇄하고 새로운 과목을 자꾸 만들어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오년전만해도 여성회관이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술교육을 했는데, 그 기술교육도 어느정도 수요가 충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집을 해서 안되기 때문에 과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좋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술습득을 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안모인다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쁘게 생각한다면 어떤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시킨다고해서 사실 갔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모집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백시 사회 흐름 패턴을 제가 한번

그렇다면 소장님이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태백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라구요. 거기 골프연습장이 있으면서 여성회관 교육을 하는게 더 나은지 없으면서 그냥 운영하는게 나은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게 내가 골프를 싫어하고 이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여성회관에 골프스쿨 때문에 다른 여기 과목에 있는 수강생들이 교육하러 들어갈 때 나는 골프만 치니까 조금 위화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를 해서 물어보니까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아니,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 제가 봤을때

그것은 뭐 소장님이 예를들어서 골프나 테니스만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속된말로 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필드도 안데려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아니 웃지마시고 소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필드도 안데려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수강생들이 사실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골프관계는 내년에 짓게 되면 장성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여성회관 어떤 그것에서 그러니까 본연의 수강과목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관객이 굉장히 줄어든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선택할때라든가 사업비가 뭐 무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꾸 나열시킬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날짜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일날 잡았을 때 학생들이 저녁아니면 오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요일을 하든지 일요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런 날짜도 조정해야될 필요도 있고 여기 보면 4,400만원을 들인 것은 2,200명이 왔고 하지만 1,800만원 들인 " 맞이 작은음악회"같은 경우 300명도 안온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자꾸만 얘기할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늘고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아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런 작품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슈퍼마켓 진열하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공연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관객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장님! 작품 같은 것을 예를들어서 돈을 주고 가져 온다든가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구요.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전국문화인예술연합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보를 줍니다. 예를들어서 "울고넘는 박달재"를 뭐 부산이나 경남 어디에서 공연을 했다라면 공연을 며칠 몇회했는데, 관객이 500명 들어왔다, 1,000명 들어왔다라는 그런자료가 매년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봐서 그쪽 지역에 그 공연에 관객이 많이 왔다라고 하면 태백도 그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은 이렇습니다. 태백하고 동해가 문화예술회관의 관객들이 80~90%정도 차도록 한 기간이 약 3년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태백시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 분포를 보면 삼척, 동해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공연을 가지고 이틀을 하면 80%내지 90% 관객이 찹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하루만 해도 80~90% 차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관객층 분위기가 그러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는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이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국 어떤 그런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여기도 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어떤 담당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어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릴 수가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A라는 공연이 좋다고 소장님한테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라는 공연은 태백에 안맞다 이것은 생각보다 틀릴 수 있다하는 이런 부분의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인데 이런 작품을 선별할 때는 그래도 전문인들이 좀 들어가서 소장님이나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고르는 그런 부분들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전국에서 문화예술회관 작품을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기획공연을 할 때 공연비가 4~5,000만원정도의 큰 자금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달에 공연을 하는데 때로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사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연 와 봐야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하면 사실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성회관내에 문화예술회관으로 해서 소장님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소장님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소장님이니까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소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좋은 작품을 그런 사람들한테 알선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올린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게 보면 좋지만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관계자들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품을 올릴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문화예술회관 단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인데, 뭔가 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런 그것도 올리면 지역적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것들이 도움이 되질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자리다 보니까 그런 그것을 선정위원회라고 두진 않더라도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 몇분정도 어떤 작품을 선정할 때는 차나 한잡합시다라고 해서 불러서 의견제시도 좀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그 양반들은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태백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것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사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객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정도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이분들을 별도로 모셔다가

예, 뭐 만나서 밥 한그릇 먹을 돈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다 좋은 겁니다. 태백시를 위하는 일이고.....

예, 공감합니다.

덧붙인다면 태백시 관내에 작은 초등학교 같은 곳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얼마 안되잖습니까?

예.

그런곳은 정책적으로 태백시 시청 버스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인솔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알리는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오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버스가 있잖습니까?

예.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예.

여성회관에 21개 과목에 528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가 몇분됩니까?

강사가 과목당 한사람이구요. 그 다음에 중급반에 있는 경우는 한사람일 수도 있고 두사람일 수도 있는데, 대충 약 16명 내지 17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에 몇시간을 교육합니까?

예, 주에 보통 3일입니다. 3일인데, 하루에 2시간입니다.

시간당 얼마입니까?

예, 시간당 2만5,000원입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까지 포함해서 1억9,500만원인데, 그러면 월 강사수당이 2,000만원씩 나갑니까?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이렇게 2억4,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2억4,000만원이 안되겠죠? 식대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528명을 구상하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작년부터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좀 젊은 계층이 유입되는게 강원랜드 파급효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에 어떤 과목을 등록했다가 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계속 배우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사실 여성회관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게 말이지요. 여성회관이 아니면 태백시에 와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어떤 배우려고 하는 시설이 기관이 너무 취약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여성회관이 있어서 시간도 오전에 보낼 수 있어서 좋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여성회관이 아니면 태백시에 있는 주부들이 하루종일 특별히 하는

아니, 21개 과목에 강사가 16명이라면 나머지 5개과목은 강사가 없습니까?

예,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21개과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 계획했던 과목수이고 여기에서 교육모집에서 10명미만이 된 것은 교육을 폐쇄하고 12페이지에 있는 16과목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실제로 교육을 한 과목이거든요. 여기 16개과목에 강사는 2명정도는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명에서 18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과목이 안되는건 뭣 때문에 안되나요? 모집인원이 안들어오는건 왜 그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말이지요. 보통 10명이상이 되면 그 과목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10명미만이 되면 과목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과목폐지되는 주 원인이 보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과목을 개설해서 2년내지 3년이 지나면 그 과목에 수강하려고 하는 수요가

예, 그것은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구요

예.

요즘도 인기과목은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나요?

예, 저희들 인기과목 그러면 골프, 수영, 테니스 그정도인데

그런데 이것은 9시에 모집을 하는데, 9시에 가면 마감이 되고 안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모집을

아니, 특혜를 주는가요?

아니, 특혜는 없구요.

아니, 그런데 9시에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9시에 가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자료를 한번 봐야해요. 인적사항을 뽑아보면....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하고 골프의 수강생들이 거의 어느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이뤄졌어요?

거의 황지쪽이 많습니다. 황지쪽이 많고

거의 황지쪽이 아니고 황지쪽이지요.

예, 금년 하반기에

가뭄에 콩 나듯이 장성이나 철암이 있고

예.

이게 문제라니까요. 조금전에 최경섭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골프연습장에 예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물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에 간부공무원이 오시는 경우가 있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해요.

우리 여성회관에 말입니까?

골프연습장에요.

우리 여성회관 골프연습장에요?

예.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

내가 만약에 누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누가 언제 몇시에 갔다라는 것을......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요.

아니, 그 부분은 말이지요. 제가 근무시간내에

여기서 보면 5시 반이면 차가 가는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그게 말입니다.

차 넘버까지 될까요.

제가 골프장에

우리가 감사 때문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이것은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감사하는 자리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제가 말입니다. 골프스쿨에 거기 상주해 있다라고 그러면 누가 갔다왔는줄 알수 있는데, 제가 제 사무실에

늦게 가면 6시 퇴근하고 가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30분 일찍가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간부공무원 이름을 말할까요.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어떻해요. 가는 것을 봤는데, 가는 것을 차 넘버까지 확인까지 하고 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골프스쿨에 있을 때

소장님은 못봤을지 몰라도 그런 변명은 있을 수 있지만

예.

간 것을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말이지요. 근무시간에 간부공무원이 우리 골프스쿨에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 제가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제가 제 방에 있을 때

5시이후에 골프연습장에 안 가시니까.....

예?

골프연습장에 안가 보시니까 못봤겠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간다하지만..... 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위증하는 거죠? 제가 증거를 되면 될 것 아니예요.

제가 골프스쿨에 있는데, 그 과장을 보고 제가 위증을 했다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5시, 6시 사이에 안가봤으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지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런 얘기가 우리 시민들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인들,

예.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필드 나갔다 들어오면서 시끌벅적하게 해서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해서 상장동 모분들도 그렇고 꼴 보기 싫어서 골프연습장에 안간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얘기가 나온다구요. 이게 골프연습장이 간부공무원하고 간부공무원 부인들을 위해서 만든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야지요. 떼로 몰려서 들어오고 말이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 의회에다가 상장동에 있는 모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까지 항의 전화를 할 정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구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라고 아니고 한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그런 것은 간부공무원들이나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자재할 줄 알아야해요. 시장 사모님이 가면 줄 서서 쭉 따라다니고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한다니까요.

제가 봤을때는 너무 확대된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 그런게 있어요. 이건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골프스쿨이

그리고 간부공무원 부인들이 우리 골프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지요?

예.

거기 보관장소가 몇개입니까?

그게 약 총 40개정도 됩니다.

40개에서 우리시청 공무원, 간부공무원 부인들 몇 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10개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확인을 해도 돼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개에서 10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에 간부공무원들이 양보를 하고 해야지..... 기득권 세력처럼 해서 되겠냐라는 얘기지요.

제가 그 부분은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야지요. 그래서 안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성, 철암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돈 들여서 잘 해 놨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줄 아십니까? 활용도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하루에 60명정도는 보고를

그것을 만들어놓고 전문인이 거기 배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니, 소장님! 인사부서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수평인사를 하는데, 그런것까지 감원하지 못하고 인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능력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엉뚱한데 발령을 내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소장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부서에 진급을 시키는것도 아니고 사람을 증원하는 것도 아닌데, 수평인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야지요. 예산을 들여서 프랭카드를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고 이것은

예, 그것은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잘해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우리 사업소는 하다보면 우리 의원들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집행부가 사업소나 이런 동은 변방으로 생각하는것 같고 그런 것은 내가 볼때는 우리 황소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어느정도 얘기가 될 줄 아는데, 그게 안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사업소는 변방이 것인지..... 소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충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휘부하고 면담해서 한번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5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사업소만 유독히 인원이 적어요. 능력있는 실과는 정원을 다 채우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도......

지금까지 보면 본청 인력이 부족하면 사업소나 동에서 좀 끌어다가 본청에서 쓰는게

그런데 본청에 보면 사람은 많은데 능률이 안오른 다니까요. 그렇죠? 능률이 안오르는데 왜 사업소, 동에서 사람을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도 안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우리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되니까 뺏기지 말아야 되고....

예, 그것은 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본청에 들어와서 일들을 잘합니까? 전부다...... 동에 나가고 사업소 나가는 것을 어디 변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 동장님들이나 사업소장님들이 대모를 한번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강사문제도 잘 선택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도 10명, 9명, 21명 골프만 30명, 35명 이렇게 되는데, 태백시에 우리 부인들이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소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괜찮은지 그렇게 해서 뭐 조금전에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선호 한다고 하는데, 강원랜드 직원들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여자분들이 낮으로 소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설문조사를 해서 여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9시에 가면 마감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동에서 받든지 해서 인원이 많으면 두반 할 것을 세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여성회관까지 와서 신청하는것 보다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21개과목중에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테니스장하고 골프장은 여성회관에 있고 수영장은 여중학교 있는 그곳이죠?

예.

위탁교육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하잖습니까?

예.

한 과목당 3일정도 하죠?

예.

3개과목을 제외하고는 여성회관시설로 주3회씩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시설면에서......

예,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없는데, 특정과목에 인원수가 좀 많이 있을 때는 조금 여유있는 공간이 적어지고 조금 협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 강의실 하나하고 지금 여성회관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적 공간이 몇 개나 되지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요즘처럼 끝난 시기는

아니, 지금 있는 현재 시설물로 보면 대강의실 하나 있잖습니까?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여기 소회의실 크기 정도의 공간이 또 하나 있지요? 두개인가?

이정도 크기가 안되고..... 빈공간은 강의실, 백여명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 그게 있고 또 건물의 1/4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계속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1개과목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은 빼더라도 결국은 19개 과목 내지는 18개 과목을 주 3회씩 교육을 한다치면 그 공간 배치활용 같은게

아니, 공간배치는 충분하게 순환됩니다.

그러면 불편없이 됩니까? 여기 보면 주부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떤 방음이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되는 곳이라야 하고

그런데 주부노래교실은 조금 특별한 경우지요. 주부노래교실 들어왔을 때 2층이나 3층에 강의하는 다른 반이 있는데, 거기 노래소리가 2층, 3층까지 조금씩 들리니까 강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정신집중이 안되어서 그쪽으로 뺐거든요. 그쪽으로 뺐는데, 주부노래교실은 조금 뭐 기존건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추울 수도 있고 방음이 안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 우리 댄스스포츠 할 때 18개과목을 주 3회로 한다면 보통 나눠야 되잖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댄스스포츠를 할 때 이날은 어떤 과목이 있는 것인지?

댄스스포츠는

아니, 여기에 댄스스포츠 강의를 할 때 예를들어서 주부노래교실을 하는지 단전호흡을 하는지 보통 3개, 4개는 하루에 강의가 이뤄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 3회 강의를 하니까.......

예, 한 강의실에 말이지요. 2개과목이 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댄스스포츠 과목은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강당이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초급, 중급을 전부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고 나머지는 작은 실내공간에서도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 두과목 내지 세과목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21개 과목 중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3개 과목을 제외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강의 내지는 취미활동 교육을 시키는데, 시설면이라든지 공간부족이라든지 이런것에 따라 형식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조금 부족한 시설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약 20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 건물 노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학기가 지나면 강의실을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바꾼다든가 그런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데, 기존 건물이 사실 오래 되다 보니까 수강생들한테는 산뜻한 맛은 없지만 저희들이 공간 환경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조성하려고 매년 연초되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을 보니까 무료 공연이 21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공연이 12건에 대관공연 9건, 당초 업무보고때 2004년도 기획공연, 대관공연 해서 몇 번을 계획하셨죠?

기획공연 24회하고 대관공연을 18회 그정도로 잡았습니다.

24회하고 18회요?

예.

그러면 연말에 거의 나머지 부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저희들 기획공연은 금년에 12월 10일 하는 공연 그것으로 해서 나머지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총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거의 기획공연에 저희들 예산이 90%정도는 투자를 한다고 봐야지요.

그게 얼마정도죠?

예, 그게 금년 2억6,000만원정도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공연을 6편을 무료로 하고 유료를 1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이상의 기획공연을 잡았는데, 입장료 수입을 보면 1/10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시민들 문화향상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기획공연 12건에 무료공연이 6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입장료 수입은 2,600만원 밖에 안된다라는 얘기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사실 수익성 사업은 아니고 문화혜택 사업이지만 유료공연대비 무료공연을 보면 총 18건에 유료가 12건, 무료가 6건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기획공연 총 18건에 2억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입장료 수입은 2,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획공연물의 질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홍보 미흡이라든지 그렇잖습니까? 보여지는 것도 문화혜택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 기회공연을 할 때 공연타켓을 잘못잡았다든가 홍보가 안됐다든가 그런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얇다라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시민들에 대한 문화의식구조가 조금 얇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또 거기 덧붙여서

예.

기획공연 한편당 보통 얼마정도 잡습니까?

기획공연은 대중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4,000에서 5,000만원 투자하면 대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보통 괜찮다라고 그러면 1,500에서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500에서 2,000만원정도 잡고 유료공연으로 따졌을 때 1일 2,000에서 4,000만원요?

1,500에서 약 2,000만원정도.....

예, 2,000만원정도에 기획공연을 하는데, 입장료 수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입장료 수입은 말입니다.

120만원정도 나와요.

예.

그렇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연구,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성회관 소장님으로 정년까지 계실 것 아니잖습니까?

예.

혹 얼마전에 도시과에서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태백시예총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예.

그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예.

그 예산이 45억인가 60억인가 그렇잖습니까?

관리사업소장 황태성 : 예.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일전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소공연장을 건립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면 건립할 수 있습니까?

예, 50억정도는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혹시 여성회관 소장님으로 계실 동안 정말 문화공간 활용도를 높이거나 우리가 소규모 대관공연이라든지 전시 등등을 포함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계시는 동안 한번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공연장 건립 설계용역비가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상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그게 시작되면 하반기에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 여성회관 소장님으로 계실동안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가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전시에 관한 것은 왜 100% 무료입니까? 대관료가 없이....... 지역자체 예술인들이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100%.....

그런데 전시관 같은 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하나 방문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그냥 마냥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외지에서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지 유료로 하는 것은 대도시도 전시관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내작품에 대해서 판매를 안한다고 그러면 대관료를 안받아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전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도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자기 작품을 판매를 하는데, 또 판매를 해야만이 그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대관제공의 목적은 지역에 있는 우리 예술단체가 아닌 외지에서 오는 초청대관이 아닌 이상은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대관료를 받으려고 하면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잖습니까?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

그 전시실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받으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서경호 : 아니, 참고적으로 10페이지를 보시면 대관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보니까 전시실을 보면 전시 10회, 무료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현황에......

서경호 : 예, 그것은 입장료가 무료라는 얘기구요. 10페이지를 보면 대관료가 기록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을 잘못드렸지만 소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회관 운영을 하면서 교양강좌를 하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가 상당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서경호 : 예.

그러면 이 노인분들이 사실은 여성회관까지 와서 취미활동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철암에는 복지회관이 있고 장성에는 체육관도 있고 동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주부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동단위로 해서 강사들이 가서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점을 내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이 오는 것 보다는 강사라든가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장성이면 장성, 철암이면 철암지역에 어떠한 교양과목이든 스포츠댄스든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철암에는 철암복지회관이 있고 장성에는 밑에 하장성에는 체육관이 있고 장성도 체육관이 있고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여성회관을 찾아오는 것 보다는 동별로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에서 사람을 모집하면 강사들이 나가서 어차피 수당을 주는데 강사들이 나가서 주부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든 에어로빅이든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 그것은 제가 철암동장하고 장성동장, 구문소동장한테 별도로 문서를 보내서 시설 파악까지 한 다음에

철암에 스포츠댄스를 한번 했어요. 해봤고 구문소동도 해봤고 한데........ 강사들이 나가서 요즈음 노인분들이 취미생활 할 게 없으니까 요즈음 TV를 보면 서울 구청별로 노인분들 노래교실,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아주 높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도 고령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노인 위주로 말입니까?

노인위주 뿐만 아니라

김병철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암초등학교가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아마 되어 있을겁니다. 철암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한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선택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느정도 모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서 내년초에 한번 하겠다.

거기는 뭐냐하면 안식일교에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김병철 :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우리가 자꾸 앉아서만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가야될게 아니냐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등 보안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강원랜드를 가다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면서 새로 가로등을 다 했잖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태백시로고까지 해서 했는데.....

예.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예전 구형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날은 보면 가로등을 풀고 있더라구요. 풀어서 뭐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교체하려는 것인지?

예, 지금 두문동재 올라가는 가로등 설치는

좌측에........

예, 좌측입니다. 예전에 폴대는 지금 그것은 교체할 단계가 안되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구요. 먼저 우측에 했던 것만 교체를 하고 좌측에는 보수차원에서 못쓰게 되면 그러니까 얼마전에 사고가 난게 있어서 사고난 것을 교체를 했고 그 좌측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스텐레스로

지금은 신설가로등에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예, 금년도 신설한게 총 60본하고 전주 115개를 해서 금년도에 가로등 신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예를들어서 현재 해 놓았던 것을 가로등을 철거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앞에서부터 우회도로 사이에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로등도 있고 띄엄띄엄 있어서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이기주의이다 보니까 사실 가로등 설치가 안될 만한 곳도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다보니까 얘기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정말 가로등도 한번 일제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은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대로 크게해서 제대로 달아주고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뭔가 보기 싫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이 살아날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가로등을 강간주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설치한 것은 강간주.......

그런 것은 철거를 해서 우리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중앙로쪽에 가로등을 철거한게 있습니다. 40등을 설치했는데 25등을 철거했거든요. 그중에 17등 중에서는 저 아래 장성동 신촌쪽

그러니까 재활용을....

예, 거기 재활용을 15등을 하고 나머지 8등이 있으면 그 8등은 오래되어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부식되어 그런 것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철거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몇등정도 됩니까?

연간으로 철거해서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던 장소에 교체하는 사업이라야 하는데, 거의 가로등은 신설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가로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도로에서부터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2년여동안......

예.

그래서 말인데, 그전에 있던 가로등은 다 재활용을 한것인지 아니면 자료창고에 쌓아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아닙니다. 그게 우회도로쪽에 가로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소관을 보면 사실 재활용이 안되면 고철이라도 판매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사업소에도 몇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결과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횡단보도에 등을 달아 놓잖습니까?

예.

2002년부터 설치해서 태백시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놨잖습니까?

예.

보통 횡단보도에 그것을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 조명등입니다.

그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 한군데가 6~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정도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리고 혹 과장님께서 시간이 좀 되시면 한번 GTV방송 2004년 6월 6일 방송된 것을 보시면 원주 횡단보도 조명등이 167만원정도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시가 발주한 것은 약 500만원, 6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167만원정도.... 2004년 6월 6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 없는게 현충일 행사 끝나고 그 날 저녁에 TV를 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해서 한번 여쭤볼려다가 뭐 과장님께서 지금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월사업 있잖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현장에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리라곤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킬때까지 공사가 안되는 부분이 참 더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 진척이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건지..... 우리 담당부서의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자꾸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도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월이 되는 주 이유는 보상협의가 제일 많고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래도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이유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 업무보고 등등을 받아보면 사업부서 이월은 보상관계 때문에 우선적인게 문제가 제일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태백시에 보상을 담당하는 분이 도시과나 건설과에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계에서 보상업무관계를 건설과 보상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실과에서는 담당부서 계별로 보상을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뭐 보상계라고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분 내지 담당하시는 분이 총괄적으로 일을 맡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문보상을 담당하는 분도 아니고 본인의 일을 하면서도 보상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러니까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즉시 보상신청만 한다면 그 처리는 힘이 들더라도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제일 안되는게 그 편입된 사람들이 승낙을 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인력지원을 시켜달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뭐 태백시 인력이 뻔한 것이니까..... 전담적으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라도 충원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지 않겠냐...... 저희가 사실 저희들 뿐 아니라 사업부서 실과장님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네일이고 동네일이다 보니까 가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예요. 예산을 세워준다, 내년서부터 공사를 할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월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과 뿐 아니라 건설과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는 대단위 공사 관계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도시과 소관은 유별라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참고하셔서 이월사업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현장여건이 아주 악조건이 아닌 이상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년동안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구요. 당골매표소에서부터 관리사무실까지 도로확장공사 2차선으로 다시 하는 것

예.

거기 "태백산"이라고 조경을 회양목을 심었죠?

예.

옆에는 철쭉을 심으셨죠?

예, 철쭉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철쭉하고 회양목하고는 회양목이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면 회양목이 성장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만에 하나 철쭉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회양목이 성장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태백산"이라고 써놓은 것이 지금 일이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잘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글씨를 어떻게 하면 잘보일 수 있겠느냐를 나무 크는 것을 보고 전지를 한다든가

예, 전지를 해서

예, 조금 지나면서 검토를 해보면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나머지 조경은 그 자연석을 가지고 실제는 사실 아예 안하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었고....... 또 기공사한 것이니까 공사를 했더라도 잘 마무리를 하시고 단차가 많이 나는데, 얼마정도 단차가 나죠?

약 1m정도 나는데...... 지금 현재 반폭을 먼저 확장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반폭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면자체는 같은 면이 됩니다. 단차를 못줬습니다. 상행선, 하행선 단차를 주면

예, 단차를 이렇게 놓은 상태는 이쪽에 훼손을 덜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훼손을 덜하면서 도로 두 개 자체를 다 높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도로를 단차 난 것만큼 내년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포장을 다시 다 하는 것으로.....

포장을 금년도 말에 기층포장을 확장한 구간은 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질척거리고 해서 눈축제때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 있으면 이번에는 기층만 포장하고 내년도에 확장을 마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단차를 안주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도립공원에도 실제 야간에 올라가보면 그쪽이 실제 어둡거든요. 도립공원에서 1년에 약 2,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가로등 보강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가 위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번 공사하시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도립공원 입구에 가로등공사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가로등 공사를 같이 발주했습니다. 별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 얘기를 도립공원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로등을 좀 특이하게 할 수 없어요? 도립공원에...... 모든 행사가 도립공원에서 다 이뤄지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2대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가로등을 좀 하라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로구간에 들어가는 가로등을 다 전면교체를 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가로등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아니, 좀 특이한 것으로 해보세요.

예,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철거해서 민박촌 뒤쪽이라든가 이런곳에 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주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벌써 된지가 20년 된겁니다. 활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철이라서 녹은 안쓸었겠지만 20년 된 것이지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제가 아쉬운게 그런거예요. 실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라고 해서 태백산인데, 저 밑으로 상장쪽으로 내려가면 사람도 안사는데, 이쪽 석공훈련원 앞쪽으로 위쪽으로는 가로등이 가 켜져있어서 동네가 훤한데, 여기 상장동 굴다리안에서 빠져나가서 소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립공원 입구라는 표지판 하나 안보일 정도이니 태백산 입구에 태백산 주유소가 영업시간 9시 끝나서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보여요. 그남아 소도동사무소에서 공원을 새로 꾸미면서 거기에 메탈 하이라이트 등을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를 켜놓는 바람에 그 남아 그래도 거기있는 도립공원 안내도 입간판이 동사무소 앞쪽에 붙어 있는 그게 보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는 그것조차 안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로타리에서 그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탑 하나 만들어서 도립공원입구라고 불 들어오게 해놓은게 있는데, 그게 2년동안 넘어져 있다구요. 지금도 그게 넘어져 있다구요. 그런게 참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만 그런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도립공원 직원이라든가 우리 시 공무원들 눈에는 아예 안 보이는 것인지....... 이것은 좀 관심을 갖느냐 안갖느냐의 그런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오면서 캄캄한데 스카이호텔 앞쪽도 캄캄하고 스카이호텔 앞쪽도 지금 웰빙식당이라고 해서 간판 몇 개 켜지면 밤에 훤하고 또 그 밑에 체험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에다가 아치모양으로 해서 등을 몇 개 달았는데, 그것 외에는 캄캄해요. 그래서 참 아쉬운게 이게 너무 장기간동안 그쪽 지역이 도립공원지역이 조명이라든가 이런것에 신경을 안쓰는게 아닌가하는..... 뭐 물론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또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정말 목소리를 내야만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알아서 정말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정선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통리, 도계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또 봉화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영월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다 좀 밝게 하면 더 좋을텐데....... 왜 그쪽에는 새벽으로도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곳을 그렇게 밖에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너무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상장~소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상장~소도도로구간에 지금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기초시설하고 배관공사를 하려고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와서 지금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도블럭 깔기 전에 관로 이런 것은 다 매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전에도 건설과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잘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당골에 진입도로 그게 실제 문제거든....... 그 할 때 보도블럭 하기전에 다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지금 컴컴해요. 기존에 있던 가로등 다 찌그러진 것 십몇년 된 것 넘어지기 일보직전인 그런 보안등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밝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옆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태백산민박촌을 찾아가는 진입하는 도로를 전혀 모르니까요. 간판이 있어야지 알지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우리 태백시에서 관광레저 스포츠도시로 간다라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호안블럭이 더 쌉니까?

아니, 비슷합니다.

아니, 그런데 호안블럭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 빠져버리면 다 빠져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구요. 될 수 있으면 호안블럭은 안쓰는게 좋아요.

예, 가급적 안쓰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조각공원 설계용역비가 1억 세워져 있는데, 50% 진도가 된걸로 되어 있는데, 조각공원은 의회에서 여러번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게 당초에 조각공원 계획 자체는 보고드렸습니다만 조각공원도 나중에 명칭자체는 조각공원이라고 했는데, 예술회관 뒤에 집들이 몇채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정비차원에서 조각공원이라고 명칭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육칠천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용역해서 저희들 바램은 뭐냐하면 조각은 나중에 갔다 놓는 일이고 그전에 할 수 있는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오솔길도 만들고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으니까 용역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납품 받아 놓고 몇 년 기다리면 안되잖아요?

아니, 지금 용역한 다음에 예를들어서 조각공원으로 해서 용역비를 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각공원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음에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몇집 철거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한뒤에 나중에.......

그러면 몇 년 있다가 정말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또 새로 줘야될 것 아닙니까? 세월이 변했으니까.......

그런데 용역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몇집 날리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합니까? 이것을....... 이해가 안가네요.

예, 언젠가는 그 뒤에 그 자리를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그것을 지금 조각공원을 하려면 뭔가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발파도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깍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조각을 놓을 수 있는 자리만 띄엄띄엄

아니, 과장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가 그건데, 조각공원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소공연장으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조각공원 보다는 소공연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를 다 구해 놓았어요. 퍼내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의원 얘기는 조각공원이 우선이 아니라 조각공원이 우선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공간은 없고 소공연장이 더 중요한데, 왜 조각공원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어차피 지금 설계 용역발주를 했으니까 뭐 싸인이 맞질 않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좀 불필요하게 소요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각공원 보다는 소공연장으로 가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조각공원 보다는 소공연장이 더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부 국비를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라면 아니 소공연장도 하고 조각공원도 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100% 받아서 한다면 그런계획으로 했다라면......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의문이 가는게 사실 용역을 아직 납품 받지는 않았잖습니까?

예,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추정한 사업비를 언론에다가

아니, 언론에 한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추정사업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나간겁니까? 저희가 안가서......

예.

국비로 하게되면 50%정도 줘요?

글쎄, 그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웠을때는 사실 용역비라기 보다는 기본정비사업을 하라고 1억을 세운겁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오셔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용역비라는 얘기를 안하셨어요. 뒤에 개를 키우는 집부터 시작해서 주변정비사업 내지는 시설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지 용역비라고는 얘기를 안하셨습니다.

사업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업비 속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최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근린시설 그러니까 공원구역내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결재까지 받아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결재까지 받아 놓으려면 빨리 빨리 시작해야지요. 결재만 받아놓질 말고 추진을 해야지요. 결재만 받아놓고 몇 년씩 있다가 추진하려면

영동선 철도이설 관련 약속이행사업 추진상황에 방음벽이 상당히 진도가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을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시킨다는데, 주민들이 민원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방음벽이 높아지는 바람에 그게 차단되니까 답답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열군데인데......

아니, 열군데는

약속을 한게 열군데잖아요.

열군데 말입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왜냐하면 방음벽을 어떤 공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그럴 수 있다라구요. 시야가 가리고 답답하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들어서 투명한 유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답답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방음벽을 그렇게 할수도 있잖아요. 예전처럼 앞을 탁 막아놓으니까 답답하지...... 앞이 안보니까.....

예, 외지에 나가면 유리 방음벽이 있긴 있어요.

예, 우리 서울 가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 유리방음벽으로 다 하잖아요.

예,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법으로 하게 되면 민원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기술을 알면 철도청에다가 이런식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유리방음벽으로 해서 훤하게 해주면 미적감각도 또 살리고 이렇게 하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황지여상 있잖습니까? 그 내려가다 보면 방송국 쪽으로 내려가 보면 왼쪽으로 보면 방음벽이 있고 그 밑에 집이 있다구요. 그쪽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방음벽을 훨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땅값이 떨어지거든요. 도로변하고 붙어 있는데, 방음벽이 있어서 자기 건물 지어서 도로하고 인접해서 써먹으려고 하는데, 방음벽이 있으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음벽을 훨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음벽이 조금이라도 도로하고 차이가 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지으면서 자기집하고 붙은 그런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예요. 방음벽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우리 최경섭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로변 옆에 집값이라든지 자산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한 열건은 철로옆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로 옆이기 때문에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차소음 때문에 우리가 방음벽을 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차소음도 듣는것도 싫지만 앞이 콱 막히니까 그게 싫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환하게 기차 가는 것도 보이고 소음만 방지하도록 그런 공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공법이 있으면 철도청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철도청에 협의를 해서 그 방음벽 관계는 공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암하고 동점하고 그러니까 강원산업 앞에 또 동점 그 도경계 내려가는 그 건널목 거기에서 방음벽을 하지말자고 하는데, 왜냐하면 방음벽이라는게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앞을 콱 막아 버리니까 매일 훤히 트인 산을 보고 살다가 앞이 콱 막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하게 유리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산도 보이고 다 보이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없는 장소로 바꿔서라도 열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지금 영동선철도가 지하터널에서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그 위로 지상권에 대해서는 태백시 개발에 어떤 당신들하고 협의 없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 뜻은 압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행위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제한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제한을 안걸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결정된 사항을 입체적으로 결정 받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서 그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받으면 이때 철도안에 있잖습니까? 속에 들어간 것..... 터널 그것만 시설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상층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안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해놓아야지 나중에 철도청하고 문제가 안생긴다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곧 추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상적이든 추상적이든 아니면 현실적이든 태백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화산 개발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영동선철도공사로 인해서 연화산 개발은 사실 물거품이 된거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어떤면에서

아니, 그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들어 연화산을 우리가 대형 터널식의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터널관계가 철도터널하고 중복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엄청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것을 풀어달라고 해야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상황입니다. 금년도 총 실적은 징수목표액 3억600만원이나 2억7,400만원을 징수하여 90%의 실적을 올렸으며 전년도 융자금징수는 약 1%정도가 상향 징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단지가 마무리되어 현재 관리는 14개단지가 감소되었고 현재 관리는 24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채무액 상환은 총 6억7,8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이 6억5,500만원 주택은행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고액 및 장기체납자 경매후 부족분세대 관리는 부동산압류를 18세대 3,300만원이고 상환독료 독촉장 발송을 3회 했습니다. 채무자 직장 및 재산조회를 직장 1회, 재산조회를 2회 했습니다. 재산보유자 강제경매 시행은 1세대 채권금액 2,5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채권 채무자의 재산 및 직장조회 결과 대부분 채권 회수가 현재 불능한 것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재산이 확보되는대도 지속적으로 경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 추진상황입니다. 총 세대가 348세대중에서 현재 97세대가 분양 완료되었고 미분양세대가 251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일부분은 임대보증금 현실화 방안에 의해서 재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영아파트가 현재 관내에 다수가 관리비와 관련해서 현재 시영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임대아파트가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한 세대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임대를 계속 희망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다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보증금 현실화 내지는 분양으로 강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광고 경관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4월 14일 건축광고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7월 18일 건축, 광고, 조명연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조명연출분야 용역 납품은 금년 2월 16일 납품받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조명연출분야 실시설계 발주를 10월 14일 해서 금년 11월 22일 실시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건축물하고 광고물에 경관분야는 우리 태백시가 금년 8월 2006년 6월까지 태백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경관관계는 내년 2월정도에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서학아파트 관리동 보수공사는 노인정 1개소와 화장실 보수, 창호설치, 벽체철거, 전기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28일 준공되었고 1억4,663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28개소에 4,030만원으로 4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이전설치를 3개소했고 걸이대 교체 12개소, 홍보판 설치를 21개소 했습니다. 빈집 철거는 총 60동을 철거해서 총 2억5,580만원이 지출되어 4월 1일 착수해서 7월 26일까지 완료했고 63동을 철거했는데, 이것은 1억3,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계속 및 이월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가 되겠으며 먼저 황연지구는 도로가 609m, 상하수도 940m, 공원이 214㎡로 사업비는 2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삼수지구는 도로가 800m, 상하수도가 1,600m, 공원 1,184㎡, 놀이터 274㎡, 노인정 160㎡, 주차장이 1,426㎡로 총 사업비가 64억7,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정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수지구는 총 공정이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촌지구입니다. 도로 580m, 상하수도 900m, 노인정 160㎡로 총 사업비는 22억5,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도로, 상하수도는 마무리 되었고 노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화전 대형마프 건축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건축주는 청솔아파트 102동 1213호에 사는 이문희씨로 위치는 화전동 113번지외 3필지로 대지면적이 3,869평, 건축연면적이 1,813평으로 층수는 지상2층 1동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23일 건축심의를 신청받아 1차 건축위원회 개최를 9월 3일 했었고 개최결과 경관분야를 보완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9월 10일 재심의 신청받아 9월 16일 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반대로 인한 심의유보 되었고 10월 7일 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경관안에 대한 것만 이후 서면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면심의하여 원안 수정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건축허가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 등 허가 미비사항이 있어서 11월 2일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11월 25일 보완되어 허가 재신청되었습니다. 26일날 건설과외 5개과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28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4,030만원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하여 금년 4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전설치 3개소, 걸이대 교체 12개소, 홍보판 설치를 21개소를 해서 총 사업비는 3,116만5,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2003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 허가 건수는 111건으로 면적은 136,933㎡이며 2003년도에는 82건이 허가되었고 2004년도에는 29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개별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불법건축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10건으로 2,70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개지구로 황연, 삼수, 계량촌지구로 총 사업비는 171억7,200만원으로 국비가 58억9,600만원, 교부세가 11억1,800만원, 도비가 5억9,000만원, 시비가 9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황연지구가 현재 보상협의관계는 약 75%정도로 총 34억중에서 20억3,300만원이 협의되었고 삼수지구는 54억3,900만원중에서 39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량촌은 17억5,000만원중에서 16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진행은 황연지구는 현재 용역중에 있고 그래서 용역비만 지출되었고 삼수지구는 약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계량촌은 노인정만 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총 사업비는 계획사업비가 117억3,200만원으로 실제사업비는 17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54억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내년에 종합검토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비 증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부가 통보한 사항에 따라서 추정공사 단가 산출에 의한 예정단가 적용에 따라 54억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실시설계와 보상평가 완료에 의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황연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노선이 약 80m가 추가로 생겼고 계량촌지구는 도로의 경사도 때문에 100m정도가 선행하여 100m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공사비 증액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을 때 약 5억정도가 늘어났고 황연지구가 1억2,700만원, 삼수지구가 2억1,000만원, 계량촌이 1억6,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으로 나머지 자투리땅 매입관계가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1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대책으로 내년도에 시비확보가 전혀 어려울 시에는 이것은 기채를 좀 해서라도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7,312만9,000원으로 현재까지 지출은 34억7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출 예정액은 26억6,015만원으로 불용액은 514만6,000원이고 이월예정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관계 401-01는 500만원으로 삼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빈집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비로 저희가 주거환경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4만6,000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주택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37억7,559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1,1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출예정액은 2억1,300만원으로 불용액 26억5,0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101-04 일용인부임이 불용액이 2,598만7,000원, 201 일반운영비가 4,264만7,000원, 202-01 국내여비는 977만8,000원이 불용처리되고 시설부대비 401-03이 115만2,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인 311-02가 500만원, 311-03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 7,710만원, 601-02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4억인데, 당초 10억을 상환계획하였으나 6억만 상환을 했습니다. 601-03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7억6,000만원으로 이것은 철암육성아파트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억8,057만7,000원, 과오납반환금이 5억4,835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행위를 할 때 땅의 용도가 틀리면 건축심의 자체가 아니라 건축허가신청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에 불가한 경우에는 어떤 신청자체를 해도 이것은 저희가 집권으로 관련 처분을 할 수 있고 다만, 용도지역에는 적합하지만 어떤 지목상 용도가 전이라든지 이럴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이마트와 관련된 부지에 건축행위 신청은 그 땅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잖습니까?

예.

용도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맹지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 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판매시설로써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구조하고 소방관계는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예.

그 위치가 건축물을 짓는 위치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용도폐지 됐잖습니까?

예.

일단은 진입도로가 없잖습니까?

예.

진입도로가 없는데, 건축을 허가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우선 계획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구조상 안전하냐? 또 소방상 지장이 없는가 만을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신청을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해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신청이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건축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예,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맹지인 경우는 건축허가 제한을 받잖습니까?

예.

제한이 아니라 허가자체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부지 관련해서는 그것을 맹지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아니, 이 건축심의관계는 맹지하고 그런 개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맹지하고 관계는 일반 가정집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선 건축심의 관계는 건축물이 구조상 안전하냐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것만하고 나머지 이후에 인허가 서류에서는 도로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하는 관련서류가 다 첨부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하는 과정이지.....

그러면 보통 일반 시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와는 절차가 조금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사후처리 계획을 제출하면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통상 보면 우리가 맹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전법에 의해서 개설을 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은 맹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신청 당시에는 맹지가 많지요. 그러니까 사도개설허가도 같이 신청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들어올 때 사도개설허가는 구비서류에 첨부가 안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다 풀어서 건축과에 들어올 때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 들어

아니예요. 날짜가 틀린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심의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 계획한 자체가 구조상 안전하냐 또 소방상 안전하냐 그것만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일괄로 해서 허가를 신청하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할 때는 맹지가 됐다그러면 맹지가 안되게끔 사도를 개설한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되면 허가가 안될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선행됐습니까?

안됐지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도라든지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소방법이라든지 등등해서는 이상이 없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주변 복수적인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반려가 됐다라고

이것은 1차 허가신청 당시에 관련부서 협의자인 도시과에서는 공유수면 관계는 별도법으로 철회가 되어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서류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려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왔다라면 도시과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가부를 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제가 설명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면 그 맹지가 아니예요. 그것은 사전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먼저 도로부터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신청자는 농지를 먼저 전용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농지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사도개설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사도개설관계는 적법하냐라는 것은 건축과에서 판단할거고 농지전용 관계는 농정산림과에서 적법한지 판단해서 양쪽에서 그것만 해주면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허가가 나가면 그때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선행도로를 만들어 놓고 맹지에서 탈피되야만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허가 반려라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먼저 반려 시켰지요.

그러니까 건축물 심의에 대한 반려지 허가반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습니까?

아니요. 먼저는 허가반려지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가 도시과에서 협의를 했더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구조물 설치 관련해서는 별도법으로 협의를 하라고 해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묘한 것을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이 허가가 반려될지 안할지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후에 사도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건축심의 신청을 미리 했어요. 즉, 용도폐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매입일자 이전에 건축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 예를들면 이 도로가 용도폐지 될 거라는 확신을 우선했고 두 번째 맹지를 풀 수 있는 사도를 만들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 내앞으로 박인규씨 앞으로 매각이 될거라는 것을 확신을 해서 기 구비서류 없이 일단 건축심의신청을 한것이란 말입니다.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일반적인 저희입장에서도

예.

내가 무엇인가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구비조건이 갖춰지지 않고는 신청을 잘 안한단 말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지부분은 사실 민원입장에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법이외 해석을 잘하지 못하다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건축행위를 즉, 설계가 나왔고 건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나오고 등등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뭐 일이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몇천만원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예.

몇천만원이상 투자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완벽히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예.

설계비용만 날릴 수 있는 것을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한게 결국은 100% 행정적 지원 내지는 행정적 약속이 없이는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습니까? 있는 사람이라도 몇천만원 설계비용 날려가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태서초등학교 건너편 산쪽에 보면 일부가 이쪽에서 보면 평탄지로 보이는 땅이 있어요. (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제반설명을 쭉 하셨기 때문에 심의는 제반적인 모든 구비서류가 안되더라도 심의는 할 수 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엄청난 돈을 설계비용을 지출해가면서까지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용도폐지 내지는 개인불하가 될 거라는 확신을 안갖고는 그러면 확신을 갖는다라는 자체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개인과 관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아닙니까? 이런 용도폐지 내지는 매각이니까요.

예.

이 확신을 안갖고는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매각이 건축심의 신청을 한 시점을 보니까 8월 23일이예요.

예.

그러면 박인규씨가 이 사람한테 땅을 판게 언제냐하면 우리가 취합한 것은 8월 23일 이후예요. 그러면 박인규씨 왈 이마트가 들어오는지는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면 건축심의신청을 이렇게 한다라면 태백시에서 이마트라든지 대형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 이전에 설계라든지 하다보면 설계도면을 하루만에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5월에 지역 일간지 내지는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들, 언론들에 대해서는 태백시가 5월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언론보도자료에서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요.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지만 건축심의신청을 8월 23일날 할 때는 이전에 설계라든지 등등을 했거나 대형마트에 대해서 구상이 나왔단 얘기란 말입니다. 구상이 안나오고는 건축심의신청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심의신청을 하는 것이고..... 9월 3일 건축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질의를 할 때 건축물에 관해서만 보통 질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반적인 사항은 질의를 안합니까?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예,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심의건축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부여한 것은 단순한 건축물에 대한 구조, 소방 이 두 개만 가지고 하고 만약에 교통관계가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별도로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안풀려서 안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25일날 접수를 해서 26일 건설과, 도시과 전부다 해당하는 과에 다 나갔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이니까 예를들어서 건축을 허가 받으려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도 뭔가 구비서류를 거치잖습니까?

예.

거쳐서 완벽하게 되야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제외가 되는가요?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맹지라든가 이런게 되게 되면 예를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자체가 안된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건설과나 이런곳에서 맹지가 되게 되면 건설과에서 건축허가 받는데 필요한 부분의 어떤 서류를 안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건축심의는 그런 것 없이도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예를들어서 건너편에다가 앞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내가 2,000평정도 지어야 되겠다해서 설계를 해서 심의를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심의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인이 사용하는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건물이 구조상 안전한지? 어떤 소방상 안전한지는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어떤 큰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그러면 심의를 하기전에 뭔가 예를들어서 완벽하게 서류가 갖춰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서류가 예를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런 그게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저희가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등등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사실 심의위원들은 요식행위 절차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심의위원들이 즉, 안을 제출한 부서에 동의를 거의 100%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부터 도시심의위원회 과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거수기 역할을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와중에 별다르게 좀 틔는 분들이 발언을 하는데, 사실 심의위원회 안을 제출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100%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의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리시더라는 것이지요.

예.

일단 1차적인 검토결과는 건축과에서 검토결과를 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왜냐하면 괜히 심의위원회에서 절차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아니, 강제조항입니다.

아니, 허가사항에 대해서

아니, 강제조항입니다. 허가사항은 해야해요.

그러면 이상 절차상 올리면 그렇잖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비전문가 및 전문가 위원들 속에서 예를들어 건축과에서 이런 자료를 올렸을 때 만약에 취소 내지 반려가 된다고 그러면 자존심 문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1차검토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취소 내지 반려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후 보통 심의위원회 자료로 올라갑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내용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참 묘한게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요. 이게.......

아니, 좋습니다. 1차 건축위원회 반려 사유는 지금 반려라고 보면 되지요?

예.

반려사유는 일단적인게 진입도로를

아니, 공유수면 관계입니다.

공유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포괄해서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정하천 이외에는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거기 농지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따지면 하천인데, 공유수면관리법하고 하천법하고 개념을 굳이 둔다라면 하천법은 법정 하천만 하천, 쉽게 말하면 황지천, 또 황지천에서 옆으로 뻗어서 올라가는 실천, 그런 소하천을 공유수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하나하나 푸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 폐천 시키는 것도 굉장히

예, 그래서 이 내용이 건축법상 의제 처리된 내용이 도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또 허가는 우리 건축법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자체는 건축법에서 자체 의제 처리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별개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달라고 해서 이 내용이 나왔고 그 당시까지 건설과와 같은 다른 실과에서도 검토중에서도 쭉 넘어온 사항중에서 미비한 사항을 전부다 달아서 저희가 반려시킨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회화로 대두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하면 집행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예를들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이들이 대형마트 입점주가 태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 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시키고 공사지연을 시켰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즉,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친 것이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즉,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제반적인 공유수면이라든지 맹지를 풀어야 되는 입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허가가 반려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보이는데,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일반적으로 비대위에 의견 내지는 집행부의 곤란한 입장관계 때문에 반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조금전까지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러면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과에서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소하천이라든지 하천관계에 대해서 즉,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안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그것은 제가 판단할

그래서 일정을 보면 8월 23일 건축심의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건축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대단위 투자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하냐면 당장 필요한게 관에 협조란 말입니다. 관의 의중이란 말입니다. 일반사업자들은..... 왜냐하면 특히 이런 부지를 갖다 놓고 건축행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설계이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사전에 민원제기 내지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형태이고

그런데

인간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지방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자주 들르다보면 내가 어디에 뭘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오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항상 상담하는 얘기구요.

그렇지요.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날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도로하고 대지가 막바로 접해져 있고 다른 법령상의 하자가 없다라면 물어온다고 그러면 예, 이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아는 사항을 가지고 한 개 실과에서 됩니다, 안됩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사전에 이러한 용도폐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공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렇잖습니까? 형질변경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사전에 담당부서 도시과나 건설과에 협의가 없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그리고 매각신청도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된게 언제냐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신청 당시에 선량 이 자체에 들어가 있던 국유지가 매각이 됐던 용도폐지가 됐던 그게 선행이 없었어도 이것은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그러니까 맹지라도 예를들어서

그러니까 신청은 하는데 저희가 의아한게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전문용어적인 법률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법의 제약조건을 건축대행업체, 건축주는 있어도 분명히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행업체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 즉, 풀지 않고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에서 면허를 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설계를 못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준공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들어와도 검토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이런 건축심의위원회 설계를 떠서 신청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예요. 사전에 어떤 풀이를 다하고 나서

판단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했겠지요.

예, 했겠지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설계라든지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이런것을 안하면 측량업자들이라든지 내가 민사소송을 할 수 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제반적인 절차를 다 거쳤단 말입니다.

예.

신청이전에..... 그런데 신청이전에 제반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반적인 허가사항이 떨어진게 신청들어온 이후 9월 8일부터 용도폐지 되었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9월 8일날...... 그러면 이전에 벌써 비즈니스 내지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즉, 행정적 도움을 다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청하는게

과장님! 사실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맹지라도 예를들어서 건축주가 지금 현재 맹지인데, 땅주인으로부터 사용승낙만 받으면 맹지가 풀리듯이.....

그렇지요.

건축과에서는 사실 별다른 그런게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아니, 우리 의회뿐 아니라 바깥에 많은 시민들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을 풀어주고 이런 것을 협조를 해주지 않는 다는 그런 보장이 있다라면 감히 덤벼들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게 지어져서 200명, 300명이라도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런 그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논란거리가 되다 보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잖습니까?

예.

바꿔 생각해보세요. 안그렇습니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풀고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되는 것인데, 그런 그게 있는데도 자꾸 건설과나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하면 그런것에 대한 발뺌식으로 자꾸 하니까 차라리 사실 처음에는 진짜 태백시에 위하는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라리 막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든 모든게 투명하게 되는게 오히려 좋을텐데, 자꾸 문제점이 있는게 뻔히 아는데, 관에서 협조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또 건축허가사항은 과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나 저나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니까.......

예.

우리 6개부서라고 했는데, 도시과 그 다음에 건설과도 들어갑니까?

예, 건설과도 들어갑니다.

건설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 상하수도, 환경보호, 농정산림과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 건설, 경제, 상하, 환경, 농정산림과인데, 농정산림과는 뭐 때문에

농지관계

농지전용 허가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런 한 개부서에서만 안된다 그러면

예.

예, 6개 실과를 다 통틀어서

예,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11월에 시장이 안된다는 것으로 반려를 시켰잖습니까? 뭐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 6개 실과중에서 한 실과라도 걸리는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20건에 여기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미집행되거나 지금 공사중인것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그러면 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상수도 분야가 4건에 1억4,300만원, 하수도분야가 5건에 2억5,100만원에 총 9건으로 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분야가 9건에 1억이 되겠고 하수도분야가 4건에 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건에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상수도분야가 4건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분야가 6건에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0건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료 부과징수 및 상수도 원수 구입현황입니다. 부과내역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1억8,200만원이 되겠고 징수내역은 3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 원수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이 5,504,000톤이 되겠고 원수가 귀네미골 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5,51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는 19억7,200만원입니다. 월별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료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이상 체납액이 총 44전에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는 폐업과 타지역이주, 납부능력 부족, 기타 정수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는데, 시기는 매월 5일부터 15일까지 징수반은 4개반 12명으로 하고 운영은 고액 체납자 위주의 집중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야간 징수를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처분 확행은 체납 3개월 초과시에 정수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구로는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현황은 가정용은 12전에 3,600만원, 업무용은 4건에 600만원, 영업용이 20건에 8,100만원, 욕탕용이 8건에 7,300만원으로 총 44건에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입니다. 유수율 현황으로 자체생산이 4,563,000톤이고 거기서 광역구입이 5,34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부과량이 3,67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37.1%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추계에서 작년도에 38%에서 금년도에는 37.1%로 전년도대비 0.9%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는 누수가 복잡한 요인에 의해 항상 새로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거의 그 성장이 중단되는 법이 없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관이설, 밸브조작 등의 원인으로 원상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유수율 현황은 2003년도에 38%, 금년도 37.1%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누수원인으로는 지역별 고저차가 심하여 높은 수압에 따른 빈번한 관로파열 발생이 되고 폐광지역 진흥개발 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지난 10년동안 노후관로 92.4㎞를 교체하였으나 아직까지 141.8㎞가 노후관로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노후 및 부적정한 구경에 따른 계량기 불감수량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특성상 누수발생시 지표로 표출되지 않아 누수지점의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관의 노후 및 고수압 지역에 대한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 교체공사, 감압변 설치등 누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급수구역별 블록화 개량사업으로 누수지역의 조기발견 및 신속히 복구조치토록 하고 노후계량기의 지속적인 교체와 수용가의 실사용량에 맞는 적정계량기 교체를 설치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망도 전산화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으로 긴급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검사대상은 복류수가 원동, 백산, 당골이며 지하수가 혈리, 화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다음 18페이지까지는 원수 월간 및 분기, 반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대상은 연화산 샘터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등 7개항목이며 검사주기는 매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기별 검사결과인데, 26페이지까지는 각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유인물로 참고하는데, 수질검사에 이상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 물을 먹는데 있어서 말이예요.

예, 저희들 상수도는 괜찮은데, 샘터는 부적합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나온 샘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넘어가시지요.

부적합 샘물에 대해서는 못먹게끔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검사결과를 게첨합니다.

붙이고 사용 못하게끔 조치는 안하십니까?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는 못합니다. 검사결과만 공고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샘터 지정현황으로 샘터는 14개소인데 1일 평균 1,140명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는 1.9㎞ 정비를 하고 준설 및 뚜껑보수가 1식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억1,900만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완료가 4건에 4억7,300만원, 추진중 사업이 4건에 2억2,600만원으로 총 10건에 6억9,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 통리지역은 사업구간이 통리 5일장 구간으로 시장 상인 및 이용객 통행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박스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지하매설물로 인한 산발적 민원발생으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부과는 8억이 되겠고 징수는 7억6,900만원인데 징수율은 96%가 되겠으며 작년대비 7억9,000만원에 7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세입에는 영업외 특별이익, 자본적수익이 있는데, 7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75억2,000만원중에 집행액은 50억8,000만원 앞으로 지출예정액이 23억1,600만원, 불용액이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분야입니다.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보조금이 되겠는데, 총 세입이 66억5,600만원중에 집행이 21억9,600만원, 지출예정액이 4억3,400만원, 불용액 4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할 당시 상수도, 하수도 그 금액이 20억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1%, 아니 0.1%인가?

예, 0.9%.........

0.9%정도라면 우리가 상수도 관교체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매년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작년인가 보니까 요즈음 나오는 관은 새로운 관이지요. 예전의 그런 관입니까?

아니, 예전의 관보다는 지금 많이 개량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년 정도 있어야 누수가 덜 생깁니까? 그리고 보통 다른 자치단체는 누수율이 몇%나 되나요?

예, 77%정도.......

아니, 다른 지역에 누수가 77%나 생겨요?

아니, 유수율이 77%정도됩니다.

그러면 23%정도 누수된다 그러면 우리지역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국 평균치로 해서 23%정도라면 우리도 그정도 수준으로 맞출려면 앞으로 몇 년정도 배관공사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이라고 딱 잘라서는 말씀을 못드리는게 하여튼 10년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1년에 몇m정도 나갑니까?

1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2㎞정도씩 보통....

그런데 어쨌든 본관 보다는 새로 따서 나오는 관에서 많이 누수되지요?

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철암 남동 같은 경우에는 집단 철거되면 교량 건너가는 곳을 끊어버리고 하는데, 그 한 채 한 채 하는 그런 것은 우선 계량기만 철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걸려야 된다라면 뭐 한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다른 지역은 23%되는데, 10년 걸리면 10%정도 될 때도 우리는 23%정도 될테니까....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92.4㎞를 관로공사를 하셨잖습니까?

예.

그리고 남은게 141㎞가 남았습니까?

예.

이게 92.4㎞가 당해연도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10년전부터 한게 92.4㎞입니다.

10년전부터

예.

보통 지금 하는 것을 누수율을 막기 위한 배관공사 내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를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처럼 사용기간을 보통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용기간을 보통 몇 년주기로 잡습니까?

15년에서 약 20년......

15년에서 20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만 교체를 하면 10년 동안 공백기간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약 141.8㎞만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봐야 되잖습니까? 비교평가하면.......

장영선 : 그것은 관 재질이 우리시가 상수도가 들어온게 읍당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30년전에 관정이라든가 관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관정들은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본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급수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오랫동안 급수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100mm이상 선은 저희들이 약 90%이상 교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본관에서 새는것 보다는 가장 누수가 심한 것이 100mm이하 가정 지선, 가정 지선이 그 전에는 30년전에는 어떤 재질이 뭐냐하면 아연도강관이라는 것을 썼었습니다. 백파이프라고 해서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흰파이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수명이 최대수명이 15년입니다. 15년이면 완전히 삭아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삭아서 그냥 막혀버리더라구요.

장영선 : 예, 그래서 저희들 큰 관정들은 거의 교체를 했으니까 앞으로 한다면 구역계량이라고 해서 150가구면 150가구, 200가구면 200가구를 딱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지선까지 교체하는 걸로 그게 구역계량입니다.

140㎞라는 것은 가정지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장영선 : 예, 그래서 그 작업이 내년부터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관작업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지역이 제일 많이 누수된다라는 그런게 안나와요?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선 : 예, 저희들이 제어실이라는게 있습니다. 어느관로를 통해서 물량이 얼마 나가고 이런게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지역이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까?

황지 시가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수율을 찾기가 소장님께서 조금 힘이 드신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누수 관로를 찾기가....

예.

그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특히, 공사를 하면 일반공사는 육안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는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겠지만 매설을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을 찾기가 참 힘이 들잖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이럴때는 조치를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신규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누수탐사를 합니까?

장영선 :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한다라면 관로를 묶고 물을 통수를 시켜봐야 하는데, 만약 큰 관정 같은 경우에는 통수를 시키면 그 압에 의해서 관이 뜹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매설을 안하고 통수를 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 부분 만약에 100m를 묻었다라고 하면 20~30m를 묻어놓고 나머지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체크하는 방법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예,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조금전에 압류처분이라든지 등등을 강력하게 단속하신다고 해서 뒤편을 보니까 가압류가 두건이 있습니다. 가압류 일자가 언제죠?

5월인 것 같습니다.

금년 5월......

예.

가압류를 하고도 단수를 안하십니까? 압류까지 할때는 최고 악질 체납자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법적인 소송까지 했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수가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김성오 :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인수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건물에는 못하고 예전에 있던 사람들 체납된 사람들 그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은 인수인계를 한단 말입니다. 하고 그만이지만 당초 이런곳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의 재산권이 있는 곳에 물을 준게 아니고 사업장에 물을 준것이란 말입니다.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기도 제일 좋은게 사업장에 돈을 받기가 편하겠지요. 개인보다도

김성오 :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량기가 어디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계량기가 성지목욕탕이면 성지목욕탕에 있습니다.

김성오 : 예.

압류되어 있는 재산권에 계량기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사업자 인수인계를 했는데, 기 압류전에는 분명히 우선 취할 수 있는게 단수를 먼저 하시죠?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단수 해제를 왜 하셨죠?

김성오 :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새로운 집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는 단수가 된 사유가 체납했기 때문이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받질 않고 그냥 해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김성오 :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절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없어요?

김성오 : 예, 그게 왜냐하면 새로온 사람이 자기가 사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물값을

그런데 한국전력 한전은

아니, 그것을 맡았을 때는 수도까지 다 맡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단수가 된 것을 알고 맡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수도가 없다라면 그 사람들이 수도를 새로 개설해야될 것 아닙니까?

김성오 : 그렇지요.

나는 이해가 안되는게 도저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게 일단은 우리가 독촉을 하고 두 번째는 단수를 합니다. 그러고도 체납을 고의적으로 했을때는 재산권 가압류를 하는데

김성오 : 예

그러면 가압류 이전에 단수는 안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해제 이전에는 그런데 이것은 단수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이것은 물 사용료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데 상가라든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법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김성오 : 그런데 이 부분이 세금적 차원도 아니고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요금은 세금성입니까? 사용료입니까?

김성오 : 예, 그것도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한번 단전을 시키고 나면 예치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김성오 : 예.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에 밀린거 안내면 다시 전력공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료란 말입니다.

장영선 : 한전은 한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례가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경영사업 내지는 시설사업을 하는 특별회계를 받는 곳입니다.

김성오 :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노후관교체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태백시에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시개청이전에 그 이전 읍개청이전에 다 있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김성오 :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저희가 몇 년차죠? 12년차인가....... 12년이전에 이런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안했던 부분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조례로 단수 내지는 체납금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진작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장영선 : 그런데 그것도 규제사항에 대한 조례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참 묘한게 하나 있습니다. 규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쪽에 총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부능력 부족 이런 것은 규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종술씨 같은 경우는 사실 벗겨봐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거 태백시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묘한게 납부능력 부족이 17명이 예를들어 1인당 50만원정도라면 괜찮은데, 17명이 7,600만원이예요. 그러면 1인당 평균 440만원의 상수도요금을 체납했다구요. 분명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인 것 같아요. 사업자가 맞습니까? 17명이....... 납부능력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죠?

김성오 : 예.

그런데 사업자들도 우리가 한번 와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단수를 일단 한번하고 나면 일정부분만 내고 사정을 하면 또 풀어줍니다. 분할납부로 유도하기 위해서.......

김성오 : 예.

그런데 자체능력으로도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푼 내고 가동을 좀 하다가 하나같이 부도 내지는 고의부도 명의변경을 합니다. 특히, 농공단지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식품위생쪽이라든지 목욕탕 쪽이 많겠지요. 이런 금액이라는 것은...... 한번 단수를 했으면 최하 50%이상 납부하지 않고는 단수해제를 하시면 안되시죠? 뭐 500만원 밀린 사람이 100만원정도 가지고 들어와서 사정을 하니까 이 좁은 지역에 뭐 얽힌 인간관계는 이해를 하고 또 그만한 고충도 이해를 하지만 상하수도는 목적이 수익성 내지 경영사업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7건 명단속에 뒤에 50만원이나 체납현황에.....

김성오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암의원 326만2,000원해서 분할납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단수 한번 했던 부분입니까?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금액 320만원을 어떻게 분할하고 있습니까?

김성오 : 예, 한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오 : 지금 이번에 첫회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냈구요. 이번달이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영순씨 관광호텔이라는게 지금 메르디앙호텔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오 : 예전에 호텔.....

예, 그러면 소유권이전이 됐습니다. 단수시킨적 있으십니까?

김성오 : 사용은 190만원은 일전에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체납액을 받았다가

일괄 받았다가 법정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조금 애로사항을 겪었던 일이잖습니까?

김성오 : 예.

그리고 다시 환불하고

김성오 : 예, 그 금액이 다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관광호텔에 대해서 단수를 한적이 있냐구요?

김성오 : 압류늘 넣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한테는 재산권추적을 해서 압류를 왜 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납현황이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는데,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실적만 있지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게..... 한번 보세요. 정영순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재산가압류를 해야되겠지요.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해야되고 여기 쭉 내려오다보면 등등을 포함해서 황지자동차매매상사 폐전, 폐전됐으니까 매매상사 대표라든지 등등 앞으로도 재산조회를 해서 처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고 결국은 물나라, 태백사우나가 어디죠?

김성오 : 예, 태백사우나가 물나라 그 다음에 인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체납하고 있습니까?

김성오 : 현재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메르디앙호텔은 왜 단수를 안시키죠?

김성오 : 이게 그 당시 사람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현재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김성오 : 예, 이것은 한달밖에 안되어서....

단수도 중요하지만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시키세요.

육성2차아파트 이런 것은 폐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은 물을 못먹겠네요.

김성오 : 메인자체는 폐전을 해버리고 가구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의 총괄적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김성오 : 예전에 관리사무실에서 한 사항이라서.......

예, 그러면 석공아파트도 메인으로 하던 것을 그냥 개개인으로 한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2,100만원은 누가 먹은 물이예요?

김성오 : 그것은 뭐 누수가 발생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있는 것은 거의다가 앞으로 없애야 되겠네요. 받을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현행법으로 해서는 예를들어서 수도를 다른 사람이 인계를 받으면 예전 그것은 무시하고 처음부터 새로 나가니까 단수도 못시키고 여기 있는 거의다가 체납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은 다 없애야 될 거라고.... 거의다가....... 받을게 없잖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중에서 17명은 사유를 좀 주시고 납부능력 부족이 왜 납부능력 부족인지 사유를 주시고 또 나머지 석공이라든지 메인 폐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소송 내지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법적인 상식에 의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2005년도 신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것에 대한 실적, 뭐 가압류를 했으면 가압류 등등에 대한 실적을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만 했지 추진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