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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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재청 장 방문 등을 이유로 군수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 중에는 감사 와 관련된 질의 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으로 출석하신 실과소장께서도 피 감사 자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의거 농업정책과 소관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조영호위원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본 의원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의원 들이 할 일도 제대로 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실과장님들 증인 석에 앉혀놓고 감사 한다는 이 상황이 저는 못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해해 주십시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 예산 에 재해 및 농약 저감농법 지원이 있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그 사업에 지원 해주시고 주민 들의 여론이나 평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주민 들의 여론이나 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의원 이 나름대로 물어본 결과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양제이고 하여튼 농사를 좋게 하는 것으로 알고 막연히 씁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례 대로 짓던 농사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주민 들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용법과 그 사용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한 사람은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량이라든가 또 농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그것을 뿌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농사를 지어요, 다른 사람이 약을 할 때 또하고 또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관례 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피해상황도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냥 뭐 용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는거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기는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피해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 이 제가 군정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었고 또 그런 피해상황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이 진행 될 때는 정말이지 시골에 가서보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사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뭐 저감농법 관계가 사실상 도입 된 지는 지금 작년 일부하고 금년에 처음 시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기 겨울철 영농교육이랄지 철저히 농가 교육을 해서 우리 최훈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고 농가들이 필요해서 좋은 방법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보와

홍보와최훈열위원

교육에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보충질문 에서 부안군 농축산물 인터넷 거래 실제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 , 그 인터넷상으로 소개만 되어있지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 들의 농산물 판매나 홍보에 뭐 저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이지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다시 언급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그리고 본예산 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적한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입점은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부안군에 특산품을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관련 업체와 우리 부안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그것을 문의해서 내년에는 다시 예산 반영이 돼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그냥 피상적으로 막연히 그리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질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선진 지자체 연구를 하면은 아마 충분한 모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기를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불어

더불어최훈열위원

2003년도 군정 보고 때 부안 쌀 추진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군수 가 발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농민 단체나 농협, 그 다음에 의회, 농업기반공사로 해가지고 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부안 쌀 추진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품질향상, 판매 대책 등 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성 있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여기에 대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추진 기획단이 33명으로 해서 농업관련 단체 그 다음에 행정 또 기술센터 종합적으로 기획단을 창립해서 운영을 지금 쭉 하다가 작년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 돼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그런 일념의 과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부안 쌀 추진기획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 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 때 그런데 33명을 위촉해서 운영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구성 조례를 제출 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직 조례는 저희들이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안을 제출 해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그 조례에 맞춰서 맞고 적합하게 인적 구성도 해야되고 활동도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 조례 자체도 준비 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조례의 필요성이랄지 그런걸 느끼게 되면 내년에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최훈열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우리가 찾아보면 부안군1지역1명품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그런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냥 뭐 위원 회만 만들고 기획단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안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기도 기획단 운영회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차별화 시키고 중복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꼭 어떤 차별성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검토가 있어야지 이름만 붙여가지고 기획단 운영 위원 회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뭐 옥상옥이라고 그냥 위원 회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 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 지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음에

다음에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합니다. 본 의원 이 군정 보고 서에 보면 영농안정기금지원이라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지금 그 사업을 12월 중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 영농안정기금은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 에 돼 있는데 영농안정기금이 신청 하고 심사 하고 결정 하는 과정이 우리가 현재 공개 행정과 주민 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에 너무나 거리가 멀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신청 하게 돼 있습니다. 제10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으로 정한 대부 신청 서를 가지고 읍·면 장에게 제출 하여야하고 읍·면 장은 신청 서를 검토하여 군수 에게 추천해야한다. 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이런 한 내용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그 신청 내용을 어디에 공고 안 하죠? 일반 행정 간부, 면장들한테만 통보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읍·면 에서 리장님 회의랄지 여러 회의를 하는데 뭐 공고 를 붙인 사실은 없고요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훈열위원

. 군에서는 면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면에 가면은 면장님은 리장님들 회의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리장회의 때 리장이 그 사실을 전달 받고 지역 주민 들한테 그런 사실을 다 얘기 하느냐 그것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업이 우리 부안군민 여기 대상자는 우리 부안군민들 전체 농업인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안군 행정에서 제가 당하는 거에요 왜 다른 지자체는 영농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부안군은 왜 없느냐 합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 주세 요. 몰랐다 이거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설명 들은바도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주민 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밑바닥까지 일반 주민 들까지 전혀 홍보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절차도 그러고 여기서 심사 하고 결정 하는 과정도 지금 일반 주민 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결정 하는거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공무원이 참여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자격을,.

심사

심사최훈열위원

위원 회가 있어요. 융자 심사 하고, 자 봐요 시행규칙 에 융자 심의 위원 회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심의 위원 회를 둔다하고 위원 회는 공무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심의 위원 회가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위원 은 기획 감사 실장, 자치행정 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군민이 사회 단체이거나 전혀 참여가 안 되고 결정 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 을 위한 행정이 뭐라냐면 저그들끼리 해먹는다는 일반 주민 들의 비난과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거죠 그리고 민주적이고 공개 행정 하는 모든 입장에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은 그러한 군민을 위한 행정 하면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사실들이 주민 들한테 정확히 전파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도 좀 더 열린 행정 공개 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우리 행정적인 그 행정행위의 알려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주로 택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그 보도를 통하는데 사실상 농가 분들은 신문이랄지 그런 쪽에 많이 접하질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알려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 회 전체적으로 심사 위원 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대부 신청 을 읍면사무소에 내면은 읍면사무소에서 취합해서 농협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이분들이 영농자금을 신청 을 했으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럼 농협에서 오면 읍면에서는 군으로 공문이 오면 그 위원 들이 가령 돈이 남아있을 때는 다 맡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100% 해 드리고 만약에 돈이 적은데 많을 경우에는 그 심사 위원 들이 완급을 가리는 그런 절차지 그 위원 들이 하나하나씩 다 하던 것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어차피 행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 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괜히 이렇게 폐쇄적일 필요 없지 않느냐 좀 열자 이거죠. 그래서 주민 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같이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는 것이고 홍보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꼭꼭 감추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 합니다 해봤자 그게 소용이 됩니까? 그래서 열린 행정 주민 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 이 많이 참여하고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참고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십7억을 190농가한테 영농자금을 지원해줬고 또 연말에 3십2억을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최훈열위원

얼마 남지 않은 사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많은 주민 들한테 홍보가 돼서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방금전에김형인위원

우리 최훈열 위원 이 영농정책에 대해서 뭐 영농안정기금뿐 아니고 모든 농업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특혜를 받아야 할 지역 주민 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신청 안하고 뭐 위원 들도 맨 실과 소장들로만 했으니까 군청 내에서 너그들까지 다해서 이쁜 사람만 주고 이런 사람은 안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는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 의원 에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정말 우리가 지역 주민 에게 도와주어야 하겠다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 도 세우고 해 줬는데 그게 제대로 우리가 생 각하 는 것처럼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 해 주실 걸 내가 부탁드리고, 우선 2002년 2003년도 치부터 감사 를 못했기 때문에 한 2년째 밀렸습니다. 내가 위원장 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가 박병진 위원 이 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우리 감사 자료를 우리 쪽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박병진 위원 개인이 요청한겁니까 농지전용문제?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요청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요청했는데 왜 박병진 위원 한테만 자료를 주고 없더라고 그럼 그것은 본인만 받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거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럼 공식 요청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공식 요청했는데 제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왜 그러냐면 내가 자료를 요구 할 것을 뭐 임종식 위원 이, 내가 평소부터 그 얘기 했었는데 자료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했으니까 넘어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요구한 임종식 의원 이나 박병진 위원 한테만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하나 복사해서 나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드릴께요. 아니 여기 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병진

박병진위원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이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질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박병진위원

하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2001년도 추곡수매 때 보상 을 해 준다 해가지고 농민회에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그때 1십2억 뭐 얼만가 우리가 예산 을 세워서 보상 을 해 줬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차액...

형인

김형인위원

예. 이자 차액 보상 해준다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총 405,000가마를 우리가 보상 을 해주었는데 유독 행안만 135,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럼 405,000개에서 135,000개를 주었다면은 3분의1정도를 행안에다만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은 그 때 당시에 부안읍 같은 경우는 부안농협은 부안읍, 동진, 백산 3개 읍면이 들어갑니다. 또 남부안농협도 진서, 줄포, 보안 3개면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보다 훨씬 많은 행안에 135,000개를 주었다면은 부안군 전체분량이 3분의1을 주었다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통장 지급이다해서 그것을 다시 빼서 뭐 어디로 돌아가고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정산서 빼서 행안농협에 연락해서 전부 빼와요 개별 내력서 그리고 통장지급이면 통장지급 내가 현지 확인 할라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행안만 135,000개를 준 이유가 뭡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2001년도에 논농업직불제 형태로 해서,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이건 추곡수매 물량에 그 때 농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이자 차액,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싼 이자라도 차액이라도 보상 해주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행안면만 유독히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때 보면은,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부안군민 전체 농민한테 골고루 주어야 할 돈을 그래서 1십2억 그때 어려운 예산 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형인위원

부결 됐다 나중에 다시 조율해가지고 그런데 편중적으로 지원 했다면은 나머지 군민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 하여튼 내력서 개별 지급 내력서까지 다 빼와요 알았습니까? 통장지급 했으면, 아무리 우리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통장을 전체 볼 수는 없지만 그 구좌번호에 입금 날짜, 일시, 그리고 출금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게 출금할 때도 엉뚱한 곳으로 출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형인이한테 지급이 됐다가 그 부분만 그 돈이 들어왔다 나간 부분 복사해서 전부 가져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개인,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정확히 감사 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

감사김형인위원

니까 감사 자로써 요구 할 권리가 있는 거에요. 당신들은 내 요구를 들어줄 의무 가 있고 가져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감사 ,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가져오라니까 변명 할 것 없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고 불가한 사항은,

형인

김형인위원

왜 불가합니까? 군에서 집행한 돈을 쓴 내력을 밝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불가 합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김형인 위원 님께서 개인별 통장까지 전부다 복사하라고 한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 부분만, 아니 몇일날 아무게한테, 여보세요. 몇월 몇일날 아무게한테 얼마 입금을 시켰다. 그건 빼올 순 있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출금이 됐다. 우리가 보조한 그 돈만 입출금 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합니까? 그것이 어느 법에 걸려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들어갈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형인

김형인위원

행안농협에서 말 하자 면은 몇월 며칟날 이것을 빼서 전부다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똥이

개똥이김형인위원

얼마, 쇠똥이 얼마, 몇일 몇시에 그러면 그 사람 통장 구좌에 입금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입금 내력만 빼오라 그 말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우리가 그것은 확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출금 내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농협 출자금 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내가 많은 증거 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감독하는김형인위원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걸 그렇게 확인해서 빼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뭐 요구자료 보니까 대충대충 액수만 해왔는데, 여기 감사 자료도 이거 다 집어 치웁시다 뭐 이것까지 지금 다 볼 것 없고, 뭐 엊그제 어디 가서 농기계 보관창고 확인 해 봤죠, 국도비나 군비로 지원해서 헌 시설물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때 그 현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고정자산 외에 유동자산은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럼 내가 읽어 드려야겠네. 우리 과장님들이 나는 유능하시고 몇 십년 근무해서 의원 들보다 훨씬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꼭 읽어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의원 들 무시합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 그런 실력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무시하느냐 말입니다. 사후관리 부분 내가 읽어 드려야겠네. 시장 군수 구청장 은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을 년 1회 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자 이거 했으면 점검 대장 한번 가지고와 보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점검은 읍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점검대장은 없습니다.

까지

내일까지김형인위원

가져와요. 담당자 지금 바로 연락해서 읍면장 보고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 오늘 5시안에 가져오라고 그래, 읍면에 비치 됐으면 가져오라면 5시 안에 가져올 것 아닙니까? 위증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위증하면 내가 위증죄로 당신을 고발 할 수 있어, 5시 안에 가져오라고 그래, 그리고 사용시기가 지난, 이거 뭐 기계네 이양기 및 콤바인은 보관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이건 농기계 보조를 해준 것을 말 할겁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농기

영농기김형인위원

중 농기계 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 공동 보관 창고 내에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이거는 농번기 때 말입니다. 기계는 밖에 나가서 써야 하니까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그 외에 이런 사항이 아닌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는 그건 어떻게 되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융자를 아직 안 갚았을 때는 융자금 회수 조치를,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국도비 보조는, 보조금 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은 건물 짓는 것은 다 완료를 한 것은 반납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목적김형인위원

외에 사용했을 때 보조금 회수를 못 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 은..

어이

어이김형인위원

송헌규 전문위원 ,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예.

것도

그것도김형인위원

한번 가서, 아니면 유권해석 을 물어 보던가 찾아봐요. 보조금 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회수가 돼야 하는가 안돼야 하는가 확인해서 가져와요. 자, 시설물은 10년 관리를 해야 하는데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후관리에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물을 수 있으나 건물이 이미 완료 되어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다 끝나서 나간 뒤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회수는...

형인

김형인위원

그 보조금 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건물은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 노우로 대답을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보조금 이 완료 돼가지고 보조금 이 집행이 되었다면 보조금 자체는 회수를 못합니다. 단, 융자금 회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 은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 문 제지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그 뒤에 담당자들 보조금 에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그냥 한번 갔다 이렇게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진다고 지어만 놓으면 그냥 주어버려야 하는가 맞습니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당신은 위증을 한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증에

위증에김형인위원

책임을 져야돼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겠습니다.

좋아

좋아김형인위원

, 그리고 나 이번에 말입니다 도에서 감사 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또 전문 적인 지식이 없어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마침 도에서 잘 지적을 해줬고만 이 부분 나도 좀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논농업직불제 아까 말한 그게, 그게 정당하게 지불됐는데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시정을 했는데 이 부분 자료 나도 좀 압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또,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이것도 내가 사전에 얘 기한 것 같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보조사업김형인위원

사후관리 부적정 이말 그런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이 뿐만아니라 지금 뭐 우리 그 전에 소득사업 나온 것 있죠, 1십3억, 6억, 1십9억, 그리고 그 안에 뭐 많은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보조금 안 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체를, 사용한 대장을 만들어야겠고만, 전체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보조금 ,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그것 좀 봅시다. 또, 토지 분할 측량 및 농지전용신 고지 가 관리 소홀히 됐다는데, 이 부분은 나는 못 봤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토지 분할이 어디를 하는데 전용신고를 어떻게 잘못 된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사항은,

형인

김형인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다 못 얘기 하실테니까 자료로 나한테 넘겨줘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기계의 면세유가 공급이 부적정한데 여기서 배정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배정은 않고 다만 년말에 농기계 실태 총 보관하는 그 관계를 농협에다 넘겨줘야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통보하는 걸로 알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농기계가 허위 보고 가 된 모양이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통보를 미처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형인위원

별도로 가져와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박병진위원

농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자료를 보면 2002년에 3건, 2003년에 5건, 2004년에 46건이 발생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해가

해가박병진위원

갈수록 농지불법전용이 극대화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부안군 스스로 자체가 4건이 불법전용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우리군,

병진

박병진위원

예. 부안군 자체에서 행정에 대한 법을 지켜야 할 우리 부안군에서 4건을 불법전용을 했어요, 농지전용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체에서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은 그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또 도시계획구역 , 일반 주거지역, 상당히 복잡한데요 진흥지역은 농업에서 할 때는 한평이라도 다 도지사 한테 갑니다. 다만 농가가 쓸 수 있는 것은 규정된 면적에 의해서 지사 허가냐, 군수 허가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불법 사례를 보면은 면적은 300평만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400평을 했다던지 전용을, 다음에 뭐 350평을 했다던지 그 사항이 주로 불법 농지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모르게, 그 우리 행정이랄지 모르게 전용을 했다가 차후에 조사에 의해서 걸린 그런 유형, 그것이 두 번째로 많겠습니다.

전용

농지전용박병진위원

하려면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이 법을 집행하는 군에서 4건이나 불법 전용 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불법전용하면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을 내려서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법

농지법박병진위원

몇 조에 들어가 있어요? 원상복구 법 조항 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법 규정은 제가 확실히 그 조항 은.....

증인

증인박병진위원

말이에요, 여기보면은 황당무계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불법전용을 4건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당신 불법전용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단속 하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는거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우리 군민들은 법을 위반하지 말란 법은 어딨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이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강유미가 누구입니까? 강유미가 아주 계획적으로 몇 건이야 10 몇건인가를 이렇게 불법 전용을 했어요? 우리 이거 행정에서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한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불법 전용을 했다 이말이에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미가

강유미가박병진위원

누구입니까? 우리 행정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을 감싸주고 행정이 눈 감아줬기 때문에 이런 한건도 아니고 여러 건을 불법전용한 것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위치는 좌수영 부지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수영

좌수영박병진위원

주차장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

그 주차장 부분은 산지 법에 의해서 산지조성법에 걸려 있어요, 그것도 강유미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산지전용을 허가 해놓고 평수 외에 9건을 불법 전용 돼 있어요, 이건 산지가 아니라 전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 답 같이 해서....

궁항

궁항박병진위원

일대 좌수영 일대를 그 사람이 불법 했단 말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불법 전용이 단속이......

에서

행정에서박병진위원

짜고 하는거에요 행정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독할 행정 기관에서 뭐했어요? 감독을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이거 답변 해 주십시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행정기관에서 감독 불찰입니다.

감독

감독박병진위원

불찰이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어떻게 처리하련지 행정에서 감독 불찰이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원상복구을 이미 10월달에 통보를 했고, 그 사항이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진

박병진위원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지금 원상복구가 안됐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원상

원상박병진위원

복구명령이 농지법 44조 제1항에 의거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불법전용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것에요, 행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히 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왜 우리 행정에서 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농지불법전용을 해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궁항에서 좌수영 들어가는데 주차장 있는곳입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우리 군에서 불법 전용한곳도 거기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거기 일부가 있고, 마을에서 궁항마을에서 그 조성된 주차장 그 곳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부안군 우리군에서 불법 전용한 곳 말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군에서 하는 곳은 없고요.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분명히 돼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궁항마을에서 주차자 조성 한것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병징

박병징위원

군 유지를 이렇게 불법전용한거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유지는 군유지가 조금 일부 있는 것이 불법전용이 됐다는것이지 군에서 불법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불법 전용해가지고 복구 명령 내렸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복구 명령은 내렸습니다.

보한

통보한박병진위원

그 사항과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다녀보는데 주민 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과 감싸고 행정이 눈을 감아 주니까 이렇게 전용한다 이렇게 많이, 한건도 아니고 지금 전만 가지고도 8~9건 되고 또 산지 불법전용한 것이 8건이 되어요. 이렇게 해서 눈 감아주기로 하면 어떤 사람은 법에 의해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법은 평등해야 됩니다. 이걸 전부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오늘 내가 분명히 5시까지 각 읍면 별로 대장을 보자고 그랬어요? 약속 지키죠? 감사 자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못 지킵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줘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읍면에도 문제가 있고만, 관리 소홀 직무 유기입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김형인위원

소홀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 그리고 말하시는 것 중에 융자금만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자, 여기를 봅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이용실태 점검결과 사업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는 1차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나 융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융자금 정도도 회수를 하는데 하물며 보조금 을 그대로 놔두어야 되것냐,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처음에 당초에 지은 농기계 창고는 농기계 본래의 기능은 처음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목적 외의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일단 가져다, 물론 준공검사 받고 그럴 때는 농기계 좀 넣었겠죠, 그리고 빼 가버려도 아무런 대항할 방법이 없다, 그걸 오늘 그렇게 확실히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농림부에다 유권해석 질의 한번 할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감사 를 하다보니까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는데 금연 구역 에서 담배 피우기가 뭐한데, 우리 왔다갔다하면 감사 하는데 혼란하고 그러니까 담배도 피워가면서 합시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가서

나가서서인복위원

피우고 오시면 되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담배는 휴식 때 나가서 피우시던가,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감사 중간에 하다가 나가야 하잖아, 좋습니다. 위원장 님이 안 해주면 나가서 피우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예. 박병진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원사업 하고 있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상수보호 구역 에 총 지원은 수도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만

일부만박병진위원

합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만.

무엇

무엇무엇박병진위원

지원했습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마 농지 지원 일부하고,

지에

농지에박병진위원

대해서 지원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특판장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득작목 좀 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

소득박병진위원

작목이, 작목반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거기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목반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모르겠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수원

상수원박병진위원

보호 구역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 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뭐뭐하고 있는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농기계부분을 말씀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기계가 사용도 않고 그대로 보관 돼 있고, 주민 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차라리 현금 보상 하지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져다줬다 이거에요, 그래서 농기계를 싸게라도 팔고 가보니까 간다고 해서 다 가져다 놓은 거에요, 손대지도 않고 그대로 갔다놓고 이것이 우리 기계다 그러는 거에요. 그 메타를 보면 메타가 돌아간 것이 없어요. 지원은 해놓고 실지로 관리 감독을 안했다고들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에요. 이거 예산 낭비이고, 지금 이것이 기체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10년을 갚는 것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상수원 보호 구역 에서는 수자원공사 관련법에 의해서 일부분에 군에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어요

있어요박병진위원

, 국비 30%, 기체가 70%인데 기체 70% 충당해가지고 이것을 10년간,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부안 군수 가 10년간 상환토록 돼 있어요 기체를 상환토록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 갚아야하는 돈 이라는거에요 기체라는 것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사항 내용은 저희과에서

니까

그러니까박병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농기계를 가져다주고,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실제로 모르죠, 서류상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해주고 농기계 샀다는 확인만 하고 사후 관리는 안 한거에요, 그렇죠? 이게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주민 들이 이제는 이게 안되것다 우리도 목소리라도 높여서 현금 보상 요청을 법원에 소송 해야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만 있는데 농기계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합되고 쓸 수 있는 지원이 필요 한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걸 바로 한번 현지에 가셔서 파악하시고, 이 지원사업이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4십억이,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 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피부로 닿는 것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이랬다 저랬다하고 있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에 문서검증 을 김형인 위원 이 신청 하였습니다. 문서검증 은 감사 이후에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제출 을 요구받은 농업정책과장, 읍·면 장께서는 서류를 지참하고 감사 가 끝난 후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서권위원

묻겠습니다. 정부 에서는 수억원을 투자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현재 우리 곰소 관내만 하더라도 부정어업을 해서 먹고 사는분들이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 실책에 의해서 어장을 못하고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부정 어업을 단속하는 면에서 지금 부정 어업을 하고 있는 고대고리 뿐만이 아니고 어린 고기 치어를 낚시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위도 근해 뿐 아니고, 인천이나 아니면 대천이나 그 엄청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뺑뺑이 어장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허가상에는 2건 내지 3건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뭐 한사람이 25건, 뭐 30건까지도 기준해서 어장들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배가 어디로 항해 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물코가 고여 가지고 실치까지 싹 잡히고 바닥을 거를때로 걸러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속문제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개량 안강망으로써 그것이 수산업법으로는 5통을 소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어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5통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다보면은 직접 그 어구 하나만 가지고 고기 잡고 배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배를 자기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지 우리가 목격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주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시인을 않하면,

러면

그러면최서권위원

증인 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단속이 지금 그래서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어린고기까지 잡힌다고 그러시는데 그 어망목이 법 상으로는 25㎜ 이상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지금 어구자체를 보실 때 지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 25㎜를 사용하고 어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구를 보면 위에부터 밑에 그것을 불꼬리라고 하는데, 그 불꼬리는 이게 모기장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새망이라고 하는데 새망은 멸치나 새우 잡을 때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말씀드리는 얘기는 멸치를 잡을 때 사용을 하고 새우를 잡을 때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제 되지 않다고 지금 증인 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어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어구를 단속하려고 보니 25척을 전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5건 허가는 나왔는데, 바다에 지금 30건, 1척에 25건내지 30건, 이렇게 어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간에 어구를 건져서 단속을 하고 말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려고 해야지 누구 것인지 몰라서 단속을 못 하겠다는 얘기는 수산과가 단속을 하나마나 한 결과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부정 어업을 하고 소라빵을 하고 허가 없는 이 부정하는 것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허가 있는 자체의 어장을 했더라면 부정이 아니에요, 또 허가가 있다 치더라도 그물 자체를 제 절수를 써서 어장을 했더라면 부정이 아닙니다. 허나, 허가는 있으나 어구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 께서 하신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수가 몇㎜ 몇㎜요는 지금 당장 자로 갔다 재서는 그 어장을 해 나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어쨌든간에 단속을 어떤 방법을 강구 하던지간에 지금 배를 웅크려 쥐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지역에,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대책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서 생활 연명을 하라고 돈 7백5십만원 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건데, 어차피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 시책하는 방법이라면은 단속을 엄격히 해서 이 문제를 좀 무엇인가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개량 안강망에 대해서 정부 에서 어선 구조조정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곰소가 관광지이면서 젓갈단지로 형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외래객들이 오면서 젓갈통이 그전에 드럼통으로 되다보니까 보기에 그 엄청난 흉물로 본단 말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시했던 그 젓갈 통, 스텐레스로 하는 문제 이것도 좀 확보 해 줄것으로 부탁드리고, 또 제가 질의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올라오고 안 계시는 조영호 위원 님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착장에 폐선 문제를 제가 질의 를 하려고 했더니 올라온 분이 계신데 그 문제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선착장에 폐선이 있어가지고 배 들이 정박하고 들어 다니는데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천만원 예산 을 세워가지고 군산에서 방치폐선을 끄집어다 옮긴적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서권위원

, 지금 목선들이 웬만하면 말이에요 운영만 불편하고 뭐하고 빚지고 도망가느라고 쳐박아놓고 도망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창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부분도 좀 염두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계장님도 오시고 그랬고만 왕포 축대 문제에 작년에 거론 돼 가지고 돈 2억을 빼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억을 더 가져야 종결을 하겠더라고 보면은 참 우리 군 예산 은 없는데 말여 자꾸 예산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또 어민들로 봐서는 이거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빼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병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우리 수산과 보면 98년부터 2004년까지 대하, 우럭, 넙치 등에서 5,200만 마리를 치어 방류 했고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액이

금액이박병진위원

9억6천8백만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것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박병진위원

큰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방류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몇 마리 방류했는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격포 종묘 방류 말씀하시는겁니까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병진위원

좀 파악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농어, 꽃게, 전복, 쭈꾸미 해가지고 388만 마리를 방류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방류를 해놓고 사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족장이 자꾸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낚시 어선 어업자들이 생계영업 어업을 주장하여 어린고기를 남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낚시 어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 어선을 임대해가지고 낚시인들이 어린고기를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이걸

이걸박병진위원

단속하시라는 거에요. 우리 어민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낚시인들이 잡는 고기에요. 저희 주말되면 격포 나가지만은 그게 아이스박스로 한 박스씩 잡아오는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피 불락이 우럭이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우럭

우럭박병진위원

치장 길이가 몇㎝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5㎝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5㎝이죠. 전작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에서 꼬리까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머리에서 꼬리까지.

어는

농어는박병진위원

몇㎝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이 금어 치장이 없습니다.

어가

농어가박병진위원

치장길이가 없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농어는,

어는

농어는박병진위원

20㎝에요 20㎝, 농어는 치장길이가 20㎝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병진위원

치장길이가 없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전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전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근해에서 나오는 꽃게잡이를 아시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꽃게

꽃게박병진위원

잡이 금어시기가 우리 부안군에 적합한 날짜라고 생 각하 십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7,8월로 돼 있습니다. 서해안은 7,8월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 님이 질의 하셔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부로 갔다오고 질의 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양수산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지역별로는 조정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군산 틀리고 부안틀리고, 부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5,6월 해달라고하면 군산에서는 또 6,7월로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정이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연구는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

그것박병진위원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여기 금어기에 다른 곳으로 고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서해안쪽으로는 꽃게가 많이 잡힌단 말입니다 이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병진위원

우리는 황금 어장기를 놓치고 우리 어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강력히 상부에 건의 해가지고 금어시기를 바꿔주어야 됩니다. 우리 어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를 자주 건의 하면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하도 금어 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우리박병진위원

지역에 맞는 금어시기를 결정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이익이 가도록 해주시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보면 몇 건 불법어업을 단속했습니까? 여기 보면 28건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21건을 사법처리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법 처리 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사법처리는 검찰청에 사법처리를 하고 허가가 있는 배는 행정처분 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자꾸

자꾸박병진위원

제가 이러면 어민들에게 피해는 주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계도, 계몽을 해서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고 금어시기는 언제라고 어촌계에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어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들이

어민들이박병진위원

그걸 주지시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살다보면, 치장 길이라든지 금어시기, 왜 잡으면 안 되는가 그걸 홍보하고, 성어가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이익이 오는거에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산자원을 보호 해야 될 것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어촌계나 그런 곳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장을 나가다 보면 더러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부안읍에 위판하는 곳을 가끔 와 봅니다만은 한심할 정도에요. 그 어린고기를 위판하고 있어요 어린고기를, 그러면 이 고기가 성어 되었을 때 1톤이면은, 아니 5톤쯤 되것다. 바로 아는 것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위도 근해에 있는 개량 안강망 그물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박병진위원

고기 씨를 말립니다.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배를 타고 일부러 갔는데 한틀에서 오징어 새끼 이 손톱만한 것 한 가구 나와요. 그것 팔아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이건 전부 멸종시키는 포획 행위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돼요, 기 허가 내준 것은 연차적으로 구조조정 해서 없애야 하지만은 아까 우리 최서권 위원 님 말씀대로 한틀이 22개 이상씩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 어족자원 보호하려면 첫째 그것 단속해야 합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최서권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지금 방치폐선 처리업무 추진 불이행 해가지고 감사 에 지적당한 것 있죠?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것을 위증한 거에요, 지금 항 포구마다 방치 폐선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했어요. 감사 에 지적사항을 2003년도 감사 지적당한 것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10척을 치웠으면 또 치우는 동안에 내년에 예산 세워 또 하려고 보면은 그 중간에 또 생겨납니다 이것이.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그 주위에 살고 해변가에 자주 나가보는 사람인데 2년·3년 되어도 안 치우고 있는 폐어선이 많이 있어요 확인도 안하시고 완결이라고 이 감사 지적사항을 갔다가 딱 완결이라고 하면은 이걸 위에 행정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때 당시 조사 됐던 것은 처리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소유자가 나타난 것은 그 사람한테 치우게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 방치 폐선이 말이오 이 어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어장하는 사람 배를 접항을 못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세요, 못 치웠으면 못 치웠다 예산 이 없어서 못 치웠다 그러면 예산 을 세워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고 그냥 완결이라고 해버리면 위증하는 거에요, 사실 있는 대로 행정을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하시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방치폐선 예산 확보를 해서 치울 계획이 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 감사 지적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수산관계 법령 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불책정 이렇게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과태료 미징수가 됐고만요, 왜 이거 미징수가 돼있습니까? 감사 에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003년도 말씀 하시는겁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2003년도 정부 합동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과태료가 우리가 어선을 검사를 못 받는 다던가 또 주수지 변경을 한다던가 기간 변경을 한다던가 그러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등록 을 옮기면, 그런데 그걸 초과 해가지고 과태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협회에서 검사 안 받아서 넘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해도 그것이 어업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잘 안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징수하고 지금 일부 미징수되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34건은 해결하고 17건이 지금, 금액은 적지만은 3백한 2십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수가

미징수가박병진위원

? 이런 것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빨리 처리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거에요, 차라리 그럼 단속을 하지 말지 단속해놓고 처리를 못합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다른 위원 님들께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폐어선 방치 현황 자료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처리된 척수가 12척이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그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 저는 지난번에 군정 질문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폐어선을 처리했는데 또 1년이 지나면 폐어선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감시를 못해요. 저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자율 관리가 돼야 돼요 폐어선 방치된 것 항구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배가 누구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다 어렵고 힘들고 해서 폐어선이 방치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아도 안 알려줍니다.

아도

알아도최훈열위원

모르는척하고 이거 놔두면 행정에서 다 처리해주니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년 걸려서 거쳐 치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악 순환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 말씀 드렸던 사항은 각 항 포구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계에

어촌계에최훈열위원

자율관리를 맡기세요. 왜냐, 어촌계에서 그런 어떠한 폐어선이 발생하면은 그 업무 평가 해가지고 내 폐어선 몇 척이 발생해가지고 행정 어떠한 부분에 얼마정도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에서 어촌계나 뭐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평가에 반 영해 서 잘하는 데는 정말 항 포구도 어민들 자기 어촌계원들이 자발적으로 다만 1달에 1회씩이라도 청소들도 하고 또 폐어선이 왔을 때 누구 것이라는 것도 확인하고 자기 항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막 폐어선이 방치되고 서로 할 때는 평가해서 결과해서 직원들 축소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율관리가 되도록 계도를 해야지 폐선 생기면 뻔히 알고 있으면서 또해주고 해주면 절대로 이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 그리고 분명히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산행정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 정말 어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불법어업 안 하고 폐선방치 안 되고 항 포구에 자발적인 항구를 만든다는 노력하는 그런 어촌계나 항구에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 지원해 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어촌계나 항구에는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떠한 공감 대가 형성돼야 자율 관리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 이 폐어선 현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12척만 남았다고 말했어요.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가면 이것 치워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어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강구를 하자 는 얘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폐선은 이것이 인제 쉽게 말하면 자기 어선 선명이라든가 표시판 이거를 제거하고 야간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인제 선명이나 표시판이 나타난 경우는,

어업

어업최훈열위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치우도록 하고 그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자율관리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작업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 결국 줄쳐진 자리에 2억중에 4천만원만 집행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임시 지원에 대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한번 지금 사업을 한거죠, 한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매는 이 어업인들이 가져오는 대로 수협에서 그때그때 수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비 4천만원, 4천만원은 여기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 질의 하는 것은 2억이라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우리 수협을 통해서 우리 부안 관내에서 집행이 된다 이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경상 지출 내역을 보면은 이 4천만원에 대해서 콘테이너 운반용 크레이너는 1번밖에 안했어요. 그니까 1번 했다는 거에요. 수매해가지고 처분하는데 1번 했다는 거죠 그러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격포 항에 가면 수매 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갑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본 위원장 이 한 말씀 드릴렵니다. 편법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고창 지도선 사무실이 격포에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쪽 군부대 옆에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냐면 고창 지도선이 격포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이것 편법적인 얘기인줄 알면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안군 어선들만 불법이라고 다 잡고 부안군 지도선은 고창군 어선들 몇 척이나 잡았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고창군 배가 금년에 지금 4건입니다. 형제섬 저쪽으로 가면 고창과 부안이 경 계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고창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고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창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격포 항에다 배를 정박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창군을 오가면서 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이쪽 단속을 목적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라고 얘기 좀 해 주세 요. 화가 나더라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나도

나도김형인위원

한 마디 합시다. 우리 김 양식장에 유기산 처리를 하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매년 유기산을 쓰는데 어촌계별로만 나왔고만요 유기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기산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기산 산 농도가 5% 이하 였는데 지금은 9.5%로 지금 이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효능이 좋다고, 도청 어촌계 같은 경우는 더 달라고,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부안군에 김 총생산량이 얼마죠? 보니까, 수협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양식장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양식장은 수협에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어촌계다 이게 행사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수협에다 유기산을 공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임대를 했던 그 사람들한테 주것다 임차?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줍니다.

도청

도청김형인위원

어촌계가 김 양식장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뭐 요즘 별로 김 양식을 많이 안는데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 내가 왜 이걸 의심 하냐면, 이게 지금 숫자 맞추기만 해 놨더라고 우리 수산업 경영인 대회 참가자 보상 을 1인당 4만원씩 해 주었고만, 수산업 경영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 200명정도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200명?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00명인데 75명 참석했으면 많이 갔고만요. 75명이 참가 했고만,맞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뭐 대천에서 수산업 경영대회 참가자가 75명이 맞냐 그 말입니다. 자료 빼준 것 좀 보아봐요 75명으로 돼 있고만, 작년에 대천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75명이 맞냐고요? 아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고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몰라, 그러면 그 75명에 1인당 4만원이면 1박입니까? 나는 왜그러냐면 이게 딱 3백만원에 맞춰고 이 나무도장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보니까 조금 굵기 차이는 있고만 어디 사무실에 가서 회원들 도장이나 갔다 놨는가보구만, 찍어놨는데 여기서 여비 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물어 보는거에요. 버스 요금을 계산했는데 부안에서 군산까지 3천4백원씩 계산했고, 군산에서 대천까지 4천1백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75명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버스로 거기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합니까? 그렇게 가냐고 여기서 버스를 불러가지고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이게 거짓말 같으니까 앞에 것도 의심스럽지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개인당 차비는 그렇게 계산하고 가기는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이 자료에 그렇게 해서 여비 를 뺀 것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알기로는 버스 1대나 갔을 거에요. 75명이라고 해도 75명 다 안가고, 3백만원 돈 맞추느라고 75명 했지, 버스 1대나 갔을 겁니다. 그러면, 5월달에 갔는데 5월달은 비수기요 여기서 대천 가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나는 상식으로 생 각하 는데 이렇게 숫자 맞추기로만 하니까 계속 우리가 속고 그렇다고 수산업 경영이니까, 나야 우리 수산업 경험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우리 변산이나 위도 같은 곳에서는 감히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 건드렸다가 먼 혼을 날려고? 그러니까 맘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3백만원 지출 한 근거가 여기 보니까 밥값 5천원씩 뭐 5식 했으니까 1박2일이고만, 안 그래요? 1박2일 5식이니까 2만5천원 그리고 뭐 교통비, 뭐 버스요금 해서 뭐 교통비가 왕복이니까 7천5백원씩 맞춰가지고 1만5천원, 그랬는데 75명에 1만5천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75명하면 1백5만원인데, 여기서 대천 가는데 갔다 보내고 갔다 보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둘러먹기를 하냐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행사 시간이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생각할 때는 버스 2대로 하면은 이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안, 그니까 군산에 가서 갈아타는, 더구나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차들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차라리 기름값을 보조 해줬다고 그래, 이거 의원 들 둘러먹을 라고 말고 이런걸 보니까 얼마나 그 동안에 부안군 행정이 우수웠는가를 느껴진다니까, 이건 그냥 개수만 맞춰서 내주면 의원 너그들이 뭘 아냐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도 감사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갔어 또, 어떻게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갔는가 이해가안가, 그리고 도 감사 것 자꾸 다같이 얘기하면 자꾸 시끄러워 지는데, 그런게 수산과도 많이 걸렸도만 이번에, 보니까 수산과도 많이 걸렸어 왜 이렇게 수산과가 걸려야 할 이유가 뭐요, 많이는 안 걸려나, 수산과는 2건인가 걸렸구나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이런 것은 지적을 안했는가 몰라 이 사람들이 우리 의원 제주도 가는데 직원 데리고 갔다고 지적하던 도 그 유능한 감사 님들이 말이야, 나 이해가 안가네, 의회에서 가는데 손기병이 차 운전기사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그 때 우리가 랜트 카를 빌려 타고 그걸 이용하려고 기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적하더라고 그런 유능한 감사 님들이 왜 수산과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했는가 몰라, 우리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고 수산업 경영인 가는데 전 비용을 군에서 부담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농업인 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우리도 1인당 4만원씩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평에 맞게 해줘야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 해줬지만은 자기 자담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보니까 밥값 다주고 차비 주었는데 텐트는 가지고 갔겠지,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시정 할란다고 하면 쓰겠고만 자꾸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히 있어요. 무슨 자담이 더 들어갑니까? 참가비? 아 참가비 자기들이 냈겠죠. 여기 보니까 밥값 5천원씩 5식 2만5천원, 교통비 1만5천원, 그러면 텐트 친거, 그것은 자기들이 텐트 준비된 것 없습니까? 농업경영인도 만약에 1,000명 간다고 1인당 4만원씩 내 놓으라면 4천만원 줘야 합니까 우리가? 이게 형평에 안맞아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이

시정이김형인위원

아니라 이런건 다른 사회 단체에도 농업 경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 하도록 해야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람들이야 우리도 1인당 4만원씩 달라, 보니까 거기도 또 많이 가더라고요 300명, 500명 그걸 다 줘야 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죠?

런건

이런건김형인위원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거 하나를 보면은 수산과에서 모든 지출 하는 내력이 전부 이렇게 조작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본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산업순환도로와 관련되어서 당상리에 있는 산업 순환도로 미 해결구간에서 의회에 진정서 가 접수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에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해서 입장을 알려드리겠다는 회신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인이 참고 내용들이 의회에 접수 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듭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인은 도로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위의 당사자인 문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기는 박해찬씨라고 돼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법정 소송 중인데 박해찬씨의 말만 듣고 그 분에 의해서 선형을 변경했다 그리고 박해찬씨는 실제적으로 그 토지가 법정으로 해가지고 문중 것임이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 됐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 선형을 원상,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직선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환도로는 우리가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사업입니다. 일부 지금 민원이 제기된 구간이 일부 구간으로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간략하게 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거기에 문중 땅 때문에 되지 않했던 것이 5필지, 묘지가 4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매수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올 3월 4일자에 토지 재결 신청 을 해가지고 재결 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탁을 4월1일 날 했었습니다. 토지5필지에 대해서는 부안군으로 이전등기를 끝마치고 작업을 착수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 묘지가 4기가 있었는데 묘지 3기는 협의에 의해서 이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1기가 남아있었는데, 이 분도 지금 11월17일날 자진해서 이장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님께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에 의해 완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진정 사건에 경과를 보면 결국은 행정에서 이해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사전적으로 그 당시 선형을 변경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다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뭐 재결 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안 당했을 것으로 지금 본 위원 은 믿는데, 그런 어떠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위에 당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완결됐다고 하니까 완결 됐어도 아마 이 분이 받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부분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토지 재결 신청 에서 수용하에 공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앞으로 위원 님께서 해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진하는 다른 공사에도 그와 같이 주민 설명이 충분히 돼어 가지고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진행 된 동진면의 정 주권 개발사업 내역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면에 정 주권 개발사업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3십1억6천5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 사업이 6가지 사업이 시행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진면에 어떠한 주민 들의 정말 필요에 의하고 상징적인 정 주권 사업이 되지 못하고 각각 도로사업 에 땜방식,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는거나 어떠한 그런 식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진면에 지역 주민 들인 동진면에 정 주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3십억이 투자된 내용이 무엇이냐, 사업을 한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주민 중에는 본 위원 한테 다른 면에는 저렇게 휴게소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는데 정작 동진면은 뭐하냐고 얘기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매잔선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연결되면서 도로하고 도로가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도로가 마을 입구에서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이 도로 공사를 했을 때 정말 도로 기능을 했을때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97년도이고 사업 시기적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예산 상으로도 추후에 여러 예산 들이 집행됐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공사가 그런데서 중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왜 이런 공사를 했냐고 주민 들이 물을 정도로, 이렇게 도로를 연결 시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돈을 투자해서 이 공사를 해놨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황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은 욕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데 3십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썼나 할 정도로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이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도로와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도로는 시급히 연결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의원 님께서 지금 염려하시고 주민 들로부터 질책을 받으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정 주권 개발사업이 90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90년이면 14년전입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8개면에 대한 정 주권 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읍면 담당이나 읍면장님들의 사업 우선순위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결정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인제 공원도 하고 뭐 분수대도 만들고 뭐 이런 입장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14년전에는 우리 농로라던가 농어촌 도로라던가 이 군도 이런 포장이 제일 시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모든 사업 계획이 거의다가 농로네 마을간 연결도로네 진입도로네 뭐 하수도네 뭐 이런 쪽으로 치우쳤던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본다 면 보다 나은 계획들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제일 급한 것이 그래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송체계에 염두를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왜 그런 도로에만 치우쳤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매잔선에 지금 포장을 하고 국도와 지금 연결이 안 돼있다 그런 말씀은 실제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해도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가 있었는데 포장도로는 그 때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가지고 한 4m, 이정도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4m 포장이라도 교통량 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다만 연결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한 1.6㎞, 1㎞가 지금 포장해서 기존의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확·포장이 안됐다는 그 구간까지만 지금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이 지금 그 노선이 2006년도 시행 지구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중장기 1단계 사업이 2005년도에 2단계 사업이 재정 비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 때에 재정 비 할 때 면과 협의해서 거기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우선순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 하여튼 답변 감사 드리고요, 뭐나면 이것이 시급해야 돼요. 만약에 뭐하면 우리가 창피하다는 얘기가 적절할 것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요구 자료에 보면은 의회 자료를 건설과에서 제출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04년도 거기 자료가 있거든요, 보면은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3천만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자료, 이 수의 계약 업체들이 전부다 우리 부안군의 업체죠 외부 업체는 없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부안군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이 한도가 지금 3천만원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수의 계약 을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어차피 수의 계약 이 3천만원인데, 건설업체들이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 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수의 계약 을 1천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우리 군 자체에 입찰 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니까 건설업체들이 잘 하고, 잘 되는곳은 잘 되고 못하 는곳은 너무나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정도는 우리군 업체끼리 입찰 을 해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이 참 좋지 않겠느냐,

부안

부안김형인위원

관내끼리 하자 그 말인가요?

러죠

그러죠최훈열위원

. 부안 관내, 물론 1천5백만원 이상 그것이 한도가, 제가 들은걸로는 1천5백만원으로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3천만원이면 수의 계약 을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수의 계약 한도를 제한 입찰 을 해가지고 우리군 자체 내에서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은 부안군내에 제한 입찰 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 입찰 을 하자 .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러니까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선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이건

이건최훈열위원

재무과 부분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만 이걸 입찰 이란 걸 관내 업체한테 수의 계약 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해서 경쟁으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거는 재무과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그 양여금 사업 현황도 역시 재무과 소관이겠네요. 뒤에 보면 200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현황이라고 있는데 특이한게, 보면 1억8천짜리하고 2억6천5백원인데 이것은 다 입찰 인데 1억8천 넘는 것이 수의 계약 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유권에 대해서 수의 계약 이 가능한 것인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이고 총괄 입찰 을 위해서 지금 수의 계약 이라기보다는 순차 계약 한 그런 입장입니다.

변경

설계변경최훈열위원

해가지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전체 입찰 을 했는데 해년마다 돈의 금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 표현을 좀 잘 못했고만요 수의 계약 이 아니라 계속사업에 순차 계약 한 그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것도 수의 계약 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입찰 할 때 총괄 입찰 을 하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총괄 입찰 하고 그럼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그 예산 액에 따라서 계약 을 하는거죠, 그것도 인제 수의 계약 의 일부라고도 치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종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면

주산면김종률위원

갈촌선에 대해서 재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산면 갈촌선은 15개 마을 420세 대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하루에 버스가 6회 다니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의원 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방문해서 과연 전라북도에도 이런 도로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매우 시급함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본 위원 이 건의 를 한 끝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갈촌선 지금 우리 농어촌 정비계획이 2005년도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업자가 선정돼서 지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 예산 에 반영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업자

업자김종률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실시설계, 설계한 업체만.

종률

김종률위원

아, 설계한 업체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하나 컨설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회사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았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1월 19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가 지금 몇 년동안 끌어가면서 지금 지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뭐 여기 1백5십4억인데, 1백5십4억7천6백만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백5십4억7천6백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후추진 계획 그랬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투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1백5십4억7천6백만원이다가 4십7억4천7백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겠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게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면적이 56,000평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6,000평?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56,000평을 2백이 넘게 투자한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략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분양해야 할 것이 한 22,000평 정도 되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백5십4억7천6백만원이 투자된다라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게 1백5십4억이 아니라 또 다시 투자 할 4십7억4천7백만원까지 해서 총 투자금액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백5십4억,

형인

김형인위원

4십7억4천7백만원을 포함해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포함해서요.

니까

맞습니까김형인위원

? 아닌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포함해서에요. 총체 금액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여기 개별적으로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되는데, 맞아요? 금후추진계획 4십7억?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제가 좀 잘 못 얘기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중에서 1백5십4억 중에는 지금 기반공사 인도 7억하고, 화장실 2동이 필요한데 거기 3억하고,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한 1십억 정도 우리군 자체비, 그러니까 한 2십억 정도만 더 포함이 되면 1백7십4억 정도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백5십4억7천6백만원 중에서 2십억만, 그럼 금후 추진계획 해서 4십7억4천7백만원이 전기공사가 6억4천7백, 조경시설 2십1억,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거는 들어가 있는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뭐 교환시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전기공사와 조경시설은,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이 감사 자료로 넘어온 것 중에 금후추진계획 위에 부분은 1백5십4억7천6백만원에 포함 돼 있고, 금후추진계획서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지중화 사업 1십억하고 뭐 교환시설 7억과, 화장실 3억하고 이 3가지는 포함이 안됐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1백7십4억7천6백만원이고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총 투자 할 금액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1백5십4억은 기 투자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 지금 전기공사와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2십7억이 투자가 안돼 있죠.

에서

여기에서김형인위원

조경시설 2십1억과 전기공사 6억4천, 이거는 투자가 안돼있고 1백5십4억에 들어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 을 안했다 그말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 속에는 들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인제 기반시설만 끝나면은 뭐 지중화 사업이나 화장실은 나중에 하더라도 분양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는 만들어 지는고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1백7십4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56,000평을 만들면 땅값이 얼마입니까? 3십 몇만원 되겠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평당 3십만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뭐 분양해야 할 것은 20,000여평 밖에 안된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2,000평입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부안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그전에는 뭐 5십억 얼마, 뭐 얼마면 끝난다 끝난다그러더니 이렇게 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부안군민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지금 곰소 땅값이 얼마가죠? 우리 최 위원 님.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현재,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땅값 얼마인가만 좀 알려줘 내가 질문 중이니까.

아니

아니최서권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다용도부지가 원 계획대로 3년이면 3년안에 완공이 되었더라면은 땅값 자체가 어느정도 제 가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도를 낸 장형수 땅이 한 20,000평이 묵어있고, 또 그 뒤로 저쪽으로 다용도부지 횟집단지가 대량 40,000평 정도가 묵어 있습니다. 그놈이 묵어 있다보니까 우리 다용도부지는 자연적으로 땅값이 하락해서 팔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방금 얘기 한대로 평가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먹어지겠어요 대략, 팔을수 있는 22,000평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다라면 분양하는 방법이 지금 감정가격에 의한 분양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비에 의한 분양을 하는 그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분양은 우리가 그걸 추산할 수가 없고 실비에 따라 감정한다라면 한 22,000평 정도를 한다면 한 7십만원 약간 상위 할걸로,

곰소

곰소김형인위원

지금 지가가요, 7십만원씩 팔수가 있습니까? 평당,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우리가 투자 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22,000여평을 분양한다고 한다면 단순 계산에 의해서

투자

투자김형인위원

비용은 평당 7십만원 이상이 들었을련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분양 해줄려면은 한 3십만원 가능한가?

서권

최서권위원

3십만원은 넘게 받지.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얼마나 받겠어.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내가 추산하기로는 어쨌든 이쪽, 즉 말 하자 면 도로쪽,

풀로

풀로최서권위원

놓고 본다 고해도 3십만원은 웃돌죠,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한 4십만원?

서권

최서권위원

4십만원은 못가고.

형인

김형인위원

4십만원, 그럼 한 8십억원은 건지겠고만, 1백7십억 투자해가지고 반절 건지겠네요.

지는

건지는최서권위원

반면에 거기에다 팔수있는 것이 20,0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시설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러죠, 우리는 녹지 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지금 말입니다. 그 칠산 횟집앞에 거기도 매립해가지고 분양이 안된 상태에 남아있고, 이쪽에 뭐 장형수 땅, 염전옆에 그쪽으로도 한 20,000평 남아있고 그러던데 군에서 사업을 시행 했으면 조속히 완공을 해가지고 빨리 처분을 했어야지 이거 벌써 이게 한7~8년,아니 박상기 몇 년 됐어 시작한지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7~8년 끌고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안 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욱 시작해놓고 나중에 누가 죽든 살든 군민들이 배가 고파하던, 너무나 방치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 계획, 지방 중기재정계획 을 봐도 이렇게 할 소지있는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조억씩 뭐 찾아간다고 했는데 나 8천4백, 어딘가 보다보니까 3천이 넘은게 1조 얼마 되더라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한달만 지나면 2005년이죠. 이 4년 사이에 1조원이라는 재원을, 이건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다들 그러죠 요즘은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뭐 공개 채용시험보면 몇 100:1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 유능하신 분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나태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과연 뭘 했느냐 의아스럽다고, 내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많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할 때 지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대목도 이과장 있을 때 아니니까 이과장이 나는 늦게와서 나는 모릅니다 하면은 할말 없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6급 계장님들께서는 처음부터 관여하신분들도 계실걸, 근데 난 결재권자가 아니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 할랍니까? 이 공무원의 자세가 바꿔져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을 해주고 그 동안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뭐 이번에 읍면에 수의 계약 하는건 분명하니까 그걸 우리 서인복 위원 인가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을겁니다. 뭐 건설과 소관 아닌데, 뭐 주민 불편 해소사업이면 주민 지원과 소관 일테고, 읍면에서 하는사업 중에 읍면의 수의 계약 자료 요구했는데 그 예산안 사업 예산 액과 같이 빼주셔요. 이건 부군수 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

공사김형인위원

한것만 빼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까 말한것처럼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을 다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발주 의뢰만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에서는 더 할 말이 없지만, 이런거 안 있습니까? 말 하자 면 원청업자가 하청을 많이 주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오해없이 들읍시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어떤

어떤김형인위원

업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건설과 감독관이 안 있습니까 우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리

그리김형인위원

과장과 조정해서 전문 건설업 하청을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건 사실인가 아닌가는 내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일부 어떤 느낌이나 어떤 확인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과장이 아니고 뭐 거기도 이과장이었지만, 과연 그랬을 때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간다면은 그걸 뭐로 막습니까? 어이 아무게한테 하청좀 주어 해서 그 사람한테 하청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다 그런건 지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이건 충고로 드리는겁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부군수 님!

읍면

읍면김형인위원

주민 불편사업이 적은것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아닌가 확인 하려고 그러는데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금액과 그 발주한 업체 금액을 보면은 맞어가겠죠.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감사 합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1백7십억 투자하고 8십억도 제대로 못 받게 생겼으니

희순

김희순위원장

우리 2대 때 실수 했는데 완전히 적자여

그럼

그럼최훈열위원

2대 때 실수했으니 의원 님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해야겠고만

렇지

그렇지김성수위원

, 의원 님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해야겠고만

의나

고의나서인복위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처벌 받는 거에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받게 생겼으면 받아야지 뭐

로도

그걸로도김형인위원

끝나려나 몰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여러번 했을걸.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인복 위원 으로부터 한빛개발 채석 허가와 관련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김상진 읍장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경제산림과장과 부안읍장은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 께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선서 해 주시고 선서 가 끝나면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상진 증인 일어나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4년12월1일 부안읍장 김상진.

희순

김희순위원장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서인복위원

위원 입니다. 김상진 증인 께서 경제산림과장직에서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 있어온 부분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서 오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제산림과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2002년10월부터 2004년 4월 3일까지 경제산림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한빛개발 채석허가를 해주시고 옮기셨네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한빛개발 채석 허가를 해주고, 채석허가가 서류적으로 나간 것은 5월1일이지만 그 전에 진입로까지 한빛개발에서 다 처리가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허가 조건을 보면요, 작업에 허가증을 교부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자를 연 기한 작업착수계를 군수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제1조에 명기 돼 있습니다. 증인 김상진 증인 께서 읍장으로 가신 뒤에 김영록 증인 께서 부임하셨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이 허가증 교부는 김영록 증인 께서 하셨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지체

지체서인복위원

없이 작업에 착수 했던가요? 한빛 개발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6월15일날 작업 착수계를 접수 했습니다.

지체

지체서인복위원

없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기간 을 지체 없이라고 말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6월 15일 날 작업 착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산지 허가를 제가 4월6일자 와서 보니까 3월 24일 날 사유림 내 채석허가에 따른 복구 예치 통보를 하면서 사유림 내 채석허가증 안을 첨부하고 허가조건을 산림 보상 , 지도명령, 사유림 채취 허가조서, 일체를 전부 첨부해가지고 복구별 예치하도록 통보를합니다 그러면은,

가를

허가를서인복위원

내주고 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복구비를 예치하라 허가가 조건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만 넣으면은 허가가 인제 끝나는 것으로 이것이 종료가 되는데 제가 4월6일자 와가지고 그 때 인제 김형인 의원 님이 의장 으로 계실 때 그때 서인복 의원 님도 계셨는데 거기에서 인제 그 도로가 한빛 석산 개발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인제 2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제가 서류를 가져다 놓고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인제 지금 나가 있는 석산하고 도로를 같이 쓰겠다 그것이 인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전부 검토해서 보니까 대처나 이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허가 증을 이미 인제 통보가 되어서 주어야 맞습니다만은 복구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일단 개설을 해라 누차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도로를 개설 해야만이 이 석산 허가가, 돌을 싣어 나를수 있는 주 도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해라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6월14일날 그 전에 인제 접수 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바와 같이 아, 내가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이 허가증 교부를 못한다. 실무진들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해가지고 6월14일에서야, 이게 인제 도로 농지전용 3건과 도로훼손 도로로 산림하고 해가지고 4건이 인제 14일에서야 그건이 승인 떨어졌어요 그래서 14일에서야 도로 승인 이 떨어져서 15일 날 인제 그럼 좋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개설 해가지고 도로가 된 뒤에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가 떨어진 6월15일에서야 저희들한테 착수계를 낸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지금 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도로개설이 안돼있죠 지금.

인복

서인복위원

도로개설이 안돼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거기

거기서인복위원

지목은 뭐로 돼 있습니까? 도로 사용된다는데 그 부지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까? 농지나 임야로 돼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3건이 농지이고, 1건이 임야이기 때문에 그게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도로개설이 현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현재도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확실히 개설해가지고 이 작업을 해라 그래서,

까지

지금까지서인복위원

그래서 도로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는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물론 인제 그 동안에 행정 심판 청구 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도로를 개설을 한 뒤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9월3일날 다시 누차 도로를 개설한 후에만이 이것을 작업,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시면 듣기 어려우니까 좀 짧게 하셔도 제가 알아듣습니다. 이 도로 개설이 지금까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안돼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허가조건을 보면은 작업 중지계를 내게 돼 있는데 중지계 받았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중지계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중지계는 안 받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중지계를 왜 안 받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 지금,

계를

착수계를서인복위원

내서, 착수계 좀 확인좀 합시다. 지금 어디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던가 좀 하시죠. 착수계 확인좀 하게요. 착수계를 내게 돼 있고 이게 중지가 되면 중지계를 내게 돼 있는데 그 징구가 돼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중지계는 안 냈다니까요.

인복

서인복위원

중지계를 안 내고 이런 허가 조건이, 허가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걸 부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부관이것죠.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부관은 주 행정행위에 대한 부속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그걸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취소하는 기간 이 작업을 착수계를 내고 착수를 안 했을 때는 산림법 91조에 의해서 6개월간 착수를 안 하면은 이것을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착수를 한 가운데에서 1년간 공사를 착수를 안 하면은 저거하는데, 이 사람들도 법망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착수계를 내고 산에 지금 소나무가 있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착수계를 내고 그랬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개월이,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도로 개설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준 것 입니까? 도로를 안 내고 그냥 허가가 유지되는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금방 말씀 드렸잖아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작업이 유효하다.

근데

근데서인복위원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1년 안 넘었죠.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한 6개월정도 돼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5월1일날 허가증을 주었으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5월1일이면 거의 6개월 넘었지요 지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도에다 행정 심판 청구 를 2개월간 했어요 여기에서,

행정

행정서인복위원

심판 청구 가 뭡니까 내용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행정

행정서인복위원

심판 내용이,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32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5년에서10년까지인데 어째서 이것을 3년으로 5년을 내줘야하는지, 3년으로 이것을 줄여서 내냐, 그래가지고 5년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 해줘야 된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기각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행정 심판 재기하는 것이 작업을 하지않은 사유가 됩니까? 말 하자 면 기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얻은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 로 되는겁니까 그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다면은 기 허가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어야지, 착수계도 내고, 중지계도 냈어야지 그것을 감독하는 관청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사업은 착수계를 내고 착수는 사업 된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인복

서인복위원

착수라는게 뭡니까? 그냥 이거 내것입니다. 일합니다 말만하는게 착수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에요.

재를

골재를서인복위원

채취하는게 착수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만 착수가 아니죠.

뭐가

뭐가서인복위원

착수입니까 그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1,600본이, 우리가 1,675본을 할 때 베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착수계를 내고 한 160본 정도를 베었어요. 그것도 착수로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법을 연구를해서 법망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간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착수계를 내고 저희가 볼 때는 착수를 했다 그렇게 보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그 업체가 어떤 사 기업을, 뭐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의혹이 많고 상당히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증이 교부됐고 그러는데 그 업체가 허가 관청을 우습게 본다 는 얘기에요. 그거는 관청을 맘대로 주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관청에서 감독권 한을 한번도 행사 못할 정도로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말이에요. 어디서 허가관청에서 허가 조건을 지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다 하고요, 그 착수계 좀 가지러 보냈어요? 중지계는 안 냈다 이말이죠? 중지 할만한 사유가 없어서, 중지계를 낼만한 사유가 없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도 시간을 기다리죠.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 여기 저 적색 위험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적색 위험표시 확인 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가면 분명히 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이거 허가증을 교부할 때 여기 붙어있는 서식 이대로 나간겁니까? 이게 허가증의 사본 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지금 보면은 토석채취 허가 복구 예치통보 있잖아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치 통보 뒤에 좀 넘겨보시면 뒤에 부안군 군수 님, 그 업자한테 예치 통보를 하라고 한뒤에 지금 전체가 붙어있는 그대로 지금,

니까

그니까서인복위원

허가증이 이게 교부될 때 이 내용대로 이게 지금 허가증 사본 이냐 이 말이에요? 허가증 주었을 것 아니에요 이복희씨한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같아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에는

여기에는서인복위원

부관을 뭐뭐 연결 했습니까? 여기다가 뭐 도로를 개설 하라던지 뭐 이런 거 허가조건에 도로는 없어요. 허가조건 및 산림 보상 지도등 명령 이게 부관입니까 지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뒤에가 붙은게 부관이에요.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이게 부관에 도로를 개설하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고 봅시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로가

도로가서인복위원

없는 땅에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안 해줄수도 있고, 해 줄수도 있죠.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그렇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법이

건축법이서인복위원

적용 되는데는 일단 도로개설 돼야 하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법이

건축법이서인복위원

적용안되는데는 전혀 상관없고, 건축법 적용 안되는 저기저 국도변이 아니라도 건축법 적용 안되는곳 있잖아요 그런곳은 도로 개설 안해도 건축 신고를 집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인제 건축 허가 지역 아닌곳은 짓고, 자기가 등재 신청 을,

로가

도로가서인복위원

없어서 집 주인이 불이익 당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고 관청에서 상관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석산 허가내가지고 헬리콥터로 움직이든 비행기로 움직이든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니까 일단 내주는 겁니까 도로없이도,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죠.

까지

지금까지서인복위원

이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과정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는가 어느 다른 관청이나 부안군청에 석산 허가를 냈는데 도로없이 허가 내준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산

석산서인복위원

허가를 도로 없이 내준다면은 정신병자라고 할겁니다 아마, 부군수 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산허가를 도로 개설 안 됐는데 내 줄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김상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말씀하시죠.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원래 그 당시에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도시계획 심의 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서 위원 님이 같이 참석했었으니까,

같이

같이서인복위원

참석 했었습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참석하셔서 알고 계실겁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 가 열렸을 때 도시계획이 그 도로가 한빛개발이 아니라 정일산업과 같은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일산업과 합의 가 이루어져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그 때 허가를 승인 하기로 아마 소위원회 에서 결정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조 건의 전제라는 것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이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 불확실한 조건을 내세워서 주민 들한테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산 허가를 내 줍니까? 만약에 도로 개설이 안되면 사용허가를 못 얻었다면은 천상 그 부안군청은 뭐가 되는겁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러면은 인제 그전에 그것을 전제로해서 승인 한다. 아마 소위원회 때 그렇게 되었을 거에요.

실은

사실은서인복위원

계획 위원 회에서는 도로 개설 부분은 심의 사항이 아니에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 위원 회에서 환경문제 뭐 이런 것이나 검토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허가에 밀접한 그 도로부분을 계획 위원 회에서 심의 합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 의원 님께서 거기에도 참석하고 그 심의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계획 위원 회에서 지금까지 안됐어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다음에 소 분과 위원 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 한다고 결의 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차피

어차피서인복위원

의미가 없는거에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뒤로 인제 여기에서 보면 31조에 보면은 여기에 법규 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석 재의 굴재 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일을 중단한 경우에 채석허가의 취소 등 법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서인복위원

군수 가 할 수 있다는것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당시에 허가는 소위원회 에서 그것을 양쪽에서 합의 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승인 을 한다고 그 때 결의 가 되어가지고 그 결의 까지 하고 제가 발령이 나서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그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인제 성취가 되는 것은,

정지

정지서인복위원

조건부 행정행위 같은데 성취가 됐어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나중에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었죠.

증인

증인서인복위원

께서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때는 제가 여기 현직에 없던 자리인데 그 전에는 그 도로 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소위원회 승인 을 얻어가지고 심의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서인복위원

. 김영록 증인 께서는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정지조건 부 행정행위를 해준거에요. 행정처분 해준건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자꾸 반복해서 물어오시는데요, 이미 제가 왔을 때는 이 허가 조건이 다 처리가 된 상태였다 그런 얘기에요. 왜 그러냐 허가가 종결이 되어가지고 사유림 내에 채석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통보를 이미 해버리면 허가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치비만 복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미 허가가 종결 되는 것으로 끝난거에요.

니까

그니까서인복위원

허가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니까

그니까서인복위원

허가가 원인에 있어서 원인 무효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도로 개설이 안되는 것을 복구, 그렇게 하는겁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도로문제는 그 때 나오지도 않았을 때이고 이미 제가 왔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미 끝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복

서인복위원

옷 좀 벗어도 되겠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나서

열나서서인복위원

할 수없이 옷 벗고 해야겠네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도로를 개설할 조건으로 허가증 교부를 했으면 도로개설이 안되면 이건 허가 자체가 무효 지, 이거 무효 아닙니까?

문서

문서김형인위원

검증 을 하지 그래.

여기

여기서인복위원

다 있어요. 무효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도로를 전제조건으로 제가 교부를 한 것은 아니고 이미 허가가 완결된 상태에서 복구비만 예치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요

잠깐만요서인복위원

, 원인행위에서 중대한 하자 가 들어있는 행정행위라 이 말이에요. 부군수 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이 부분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유효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빛개발 석산 개발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 부분이 과연 공무상 직무 를 유기 했느냐를 이 부분에서 확인합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하십시오.

확인

확인서인복위원

합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다른

다른서인복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허가 기간 이 지금 5년으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빛개발에서 불만을 가지고 행정 심판 청구 에서 기각 당했다는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왜 3년으로 한것인지 우리 김상진 증인 께 묻겠습니다. 아, 다른곳도 대개 3년 해줬잖아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기간 결정 은 관련 서류를 저도 보고 그 때 직접 실무자한테 들어봐야지 그 때 당시에 기간 3년 선정한 것은 그 때 당시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수는 없고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3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디서

어디서서인복위원

많이들은 얘기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지금 현재 한빛 사업지에 출입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차량이 들어가든지 장비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나무를 베던지 뭐하던지 어디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현재는 나무 작업만하고 아무런,

인복

서인복위원

나무작업을 해도 거기 출입하는데 어디로 출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정일산업이 쓰는 길로 들어갑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도로입니까? 정일산업이 쓰는게 지목이 도로로 변경 돼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도로죠. 예.

실히

확실히서인복위원

지목이 도로입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농지를 일시 전용을 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받았을겁니다.

농지

농지서인복위원

일시 전용은 대개 기간 을 얼마나 정해서 하죠? 한 2년, 3년 합니까? 농지 일시전용을,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것도 제가 법규 를 직접 떠들어봐야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농지일시전용 1년 이내에 할겁니다 아마.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아마 그 허가 당시에는 그것이 일시 전용에 유효 기간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

농지서인복위원

일시전용 신고서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부서 가 아니고요 농지전용은 정책과,

관련서인복위원

부서 에 요구해서 좀 해 주세 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단

일단서인복위원

정일산업 출입하는 도로가 지목이 도로는아니라는 얘기네요. 농지 일시전용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렇게 해서 도로로 해서 활용,

농지

농지서인복위원

일시 전용을 하는 것은 그걸 바로 농지로 다시 사용하겠다 그것입니다. 그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구이

영구이서인복위원

도로로 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서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정일산업도 한 5월달쯤이나 시작했겠네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정일산업도 그때 같이 허가 났습니다.

그럼

그럼서인복위원

일시 전용은, 일시 전용에 대해서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하고요. 2004년 3월22일 날 여기 이자료보면 도로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라고 명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복희씨가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을 해놓고 철회 를 한 이유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김상진 증인 ? 철회 를 했어요 철회 해 달라고, 이의 신청 서를 보니까 모 군 의원 이 이모씨의 사주를 받아서 한다고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사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법적인 책임을 물을랍니다. 오늘 난 발견 했는데 이건 형사 소송 을 할려고 해요. 이건 여러 사람이 봤을 것 아이에요 이거, 담당 부서 에서 다 봤죠 이거? 담당자들 다 봤죠?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관계는 저도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억이

기억이서인복위원

없더라도 일단 보셨었잖아요? 이 말이 전해 졌을거 아니에요. 그 말속에는 충분히 있는겁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말이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이 이의 서를 내면서 이모씨의 사주를 받은 군 의원 모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아, 그랬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거기까지 문맥이 워낙 안 되니까 철회 를 하라고 했는가봐 그래가지고 철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당시에,

자가

사업자가서인복위원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군정활동을 하는데 군청에다가 모 업자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도 군청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것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서 접수 를 시켰는데 그것이 아마 진입로 문제에 관한 이의 때문에 접수 를 시켰을겁니다.

니까

그니까서인복위원

제가 그 사주 받아서 했습니까? 증인 개인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사주 받았습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관계는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진입로 문제 이의 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입로는 정일산업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허가가 나간다 그런 조건에서 아마 철회 한 것으로 어렵풋이 기억이 납니다.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2004년 3월 5일날 이의 서에 보면은 진입로 권한 자로 협의 사용하겠으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채석장 운영은 자연히 못하게 될것입니다라는 이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한빛개발 이복희씨도 이복희인가요? 그 분도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이거 못하는 것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군청에서 해줬어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아닙니다. 그 때 서 의원 님도 소위원회 에서 한 사항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허가를 내줄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일산업과 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협의가 있어야만이 내 줄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철회 시켰을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서인복위원

증인 지금 우리 경제산림과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산자부도 있고, 또 인제 경제기획원,

인복

서인복위원

경제산림과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산자부, 산림청, 그 다음에 경제통상부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인복위원

이걸 자세히 알아봐서 중앙행정기관 에다 질의 를 한번 해서 다음 행정조사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 다시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증인 허가를 내줄 때 특히 이 토석채취 같은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분진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큰 장비가 다녀서 주민 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돌가루 같은 것이 날라와서 농작물에 해가 있고 상당히 예상되는 위험이 많이 있죠?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주민 들과의 불란이나 그런 예상되는 위험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많이서인복위원

있는거에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예.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석산

석산서인복위원

만들어서 동네 좋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 외에는 다 싫어하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뭐 어느 곳에는 임신한 애기도 떨어져버렸다고 그런 소리도 들릴정도 이니까 발파 때문에 뭐 돼지 키우다 돼지가 다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주 민의 의견 수렴이 허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칩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관계는 허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제가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하겠지만은,

시에

당시에서인복위원

지금 얼마 되지않은 몇 개월 전에,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관련 법규 도 직접 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드릴 성 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 위원 님도 그 각종 허가 안에서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나 여러 가지 심의 나 모든 것을 걸쳐서 행정행위는 법규 에 위반 돼서는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테이프 B면으로 넘어가면서 녹취불능)......

인복

서인복위원

.....(테이프 B면으로 넘어가면서 녹취불능)......있는가에 대해서는 김상진 증인 께서는 모르시겠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모르셨다가 아니라 그 법규 에 증인 들의 거시기해서 허가를 내 줄수 없는 조건이었다면은 그 허가를 안 내줬었을겁니다.

결국

결국서인복위원

주민 들이 아무리 불만을 가져도 내 줄수 있는 것이다 이런말로 추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렇게 추정은 않고 법규 에 의해서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서인복위원

증인 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어떤것을요?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는데도 허가를 내줄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것인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마 김상진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일거에요.

옛날

옛날서인복위원

얘기 다시 안 할려고 지금 중복은 않습니다만은 전 군수 때 2회나 허가가 반려 된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아무 현상변화가 없었는데도 그 현상 변화가 있는 것 같이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현상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들이 전에 허가가 2회 허가가 반려 됐을 때보다 훨씬 더 반대하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김상진 증인 께 묻겠습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예.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공고 를 하게 되어 있고만요.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아, 공람을 하게 돼 있죠.

인복

서인복위원

공람입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공람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정 기간 이 몇일입니까?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 허가 기준은,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공람할 수 있는 기간 .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그것도 기억이 희미합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서인복위원

증인 은 모르시는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는 석산 허가를 제가 와가지고 처리를 안해 봐가지고요 그걸 깊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주민

주민서인복위원

의견 제시 기간 이 여기 5일간으로 돼 있어요. 2003년 8월25일부터 8월29일까지인데 이 날짜가 5일간으로 돼 있는데, 25일부터 29일까지면 이게 5일이 충족 되는겁니까? 부군수 님 이거 5일 충족되는거에요? 2003년 8월25일에서 29일이면 4일간인데, 5일간 했다고 돼 있어.

형인

김형인위원

그 날부터 하면 5일간 돼.

니야

아니야서인복위원

,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25일부터 29일까지.

인복

서인복위원

25일은 빼는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5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니요

아니요서인복위원

. 25일은 빼는거에요. 초일은 산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하여튼 그것도 행정행위의 과정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일단

일단서인복위원

뭐 오늘 제가 이거 감사 를 해봐도 뭐 모르시겠다고 하고 또 우리 김영록 증인 께서는 전에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성과는 낼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도로는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유지되는 것이 과연 적법 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내가 조사 특위를 구성하던지 중앙행정기관 에 질의 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직무 유기성 어떤 직무 해태가 있었다든지 고의가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상진 증인 에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진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부안읍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경제김형인위원

산림과 부분에서 질의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서 위원 이 질의 하는 과정에 민원서류에 모 의원 이 사주를 했다라고까지 해서 접수 가 됐다면은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군수 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서류를 접수 받았다 그 관계 공무원은 익명에 모 의원 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접수 를 받을수 있었다면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저는 판단을 해 보는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당사자, 신청 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이복희가 신청 할 때 쓴겁니까 서 위원 ?

인복

서인복위원

예.

실히

확실히김형인위원

밝히라고 하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모 의원 이 누 구인 가, 민원서류에 접수 하면서까지 의원 을 거론 했다면은 저희들이 그냥 묻고 갈수가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우리가 지금 사무 감사 가 언제 종료가 됩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내일까지 하고 모레 4일까지.

인복

서인복위원

모레까지요? 이복희씨를 증인 으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고인

참고인김형인위원

으로.

고인

참고인서인복위원

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응. 서인복 위원 가능할까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한빛개발 석산개발 허가 대상자이니까 가능할겁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의회 의원 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본인 검토해가지고 참고인 증인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부군수 님 말입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민원서류가 접수 됐을 때는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의원 이 사주한 의원 이 있으면 지적해서 해도 좋아요. 이건 의회에 관한 큰 모욕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그 때 당시에 이 서류를 접수 했던 직원이 지급 현직에 있습니까? 과장님.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민원서류는 보통 그렇습니다. 과에다 접수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다 일괄 접수 하면 민원실에서 배분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잘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 민원실에서 이게 담당자한테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반려을, 뭐 철회 해달라고 철회 가 왔을 때는 담당자와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검토했던 경제산림과에 직원이 누구입니까? 좀 밝혀 주세 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찬식 계장은 그만 두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찬식계장?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퇴직

퇴직김형인위원

공무원도 우리가 참고인 요구 할 수 있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이찬식 전 임업담당인가? 이찬식 전 계장을 참고인 으로 증인 으로 요구합니다. 그건 그 때 참고인 2인 오셨을 때 다시 확인하고, 아까 서 위원 님 몇일날 요구 했죠?

인복

서인복위원

가능하다면 맨 끝나는 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3일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돼요.

인복

서인복위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로김형인위원

요구를 해 주십시오. 기일이 넘지 않도록,

바로

바로서인복위원

해도 3일이 안 돼.

니지

아니지김형인위원

, 4일까지 이니까 4일날 해도 돼요 우리가 사무 감사 가 4일까지이니까 오늘 1일이니까 바로,

인복

서인복위원

4일까지라고요. 출석에 응하면 4일날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조사특위를 조성해서 할테니까.

형인

김형인

우리 사무과 오 계장! 지금 4시이니까 바로 우편으로 하던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발언 을 얻었으니까, 엊그제 신문을 봤는데 도에서 감사 할 때 뭐 산림 훼손 허가를 내 줬는데 아마 인제 면적이 크면은, 뭐 그 때 담당자가 허가를 쉽게 못 해줄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5회까지 분할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 보셨죠? 우리 과장님.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뭐 여기 보니까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게 혹시 어디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제가 직접 처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궁항,

예.

궁항

궁항김형인위원

휴게실 있는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팬션단지로 지금 제가, 저도 감사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팬션단지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형인위원

면적이 너무 컷기 때문에 일부 해서 산림훼손 허가 내주고 또 다음에 내주고 이렇게해서 뭐 기한 별 간격을 두어가지고 5회 해서 해준겁니까? 5회 분할해서 했다는 얘기가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한꺼번에 다 내 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 처리를 주관적으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 때 당시에 이때 취급했던 담당자도 누구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 때 인제 이게 산지 전용허가는 과장님 전결입니다. 그래서 김상진 과장님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은 그러고, 실무 담당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실무 담당자가 임원택 계장님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임원택 계장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그거 별도로 임원택 계장이랑하고 알았습니다. 그건 임원택 계장이 그 허가 내역을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말입니다. 도 감사 에 지적된 것만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약초 식재라는게 지금 부안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나온 것 거기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약초, 내가 이거는 별도로 부안댐 주변 지원사업비에서 쓴 것은 별도로 내가 자료요구 했는데 그리고, 경제산림과에서 약초 재배 사업이 어디에다 한겁니까?

토지

토지김형인위원

약초식재사업이 부적정하다. 이것이 지금 4십억 사업 그것 말하는 것 아니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한 부안댐 4십억 속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이건 내가 별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본 위원 이 요구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각과에 각종 위원 회 현황과 명단을 요구했는데 경제산림과에서는 융자 심의 위원 회만 보고 되고 군정 보고 할 때도 융자 심의 위원 회만 보고 가 됐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 한바에 의하면 부안에 지금 우리 부안군 지역경제활성화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 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산림과에서는 지금 위원 회가 구성 않되고 전혀 활동 안 하고 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금 14명의 동의 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례에

조례에최훈열위원

의해서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 회가 구성이 안돼있다 이 말씀이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아까 제가 전에 농업정책과에 얘 기한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는데, 위원 회 구성된 부분과 방금 문제 운영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에 의해서 또 위원 회가 돼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실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가 예를 들어 신청 이 들어오면 실과소장들을 소집을 하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훈열위원

있고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심의 위원 회가 지금 제출 을 해드린 명단에 그 분들인데요.

융자

융자최훈열위원

심의 위원 회나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 위원 회가 동일하다 그 말씀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말씀드립니다. 부안군 중소기업융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에 의하면은 위원 회는 중소기업관련 기관장, 임원, 공무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부군수 가 되고, 위원 은 군수 가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제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융자 심의 위원 회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위원 회가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행규칙 에 있는 심의 하고 있는 위원 들 중에 정말이지 중소기업기금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위원 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조례가 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것도 정말 열린 행정과 주민 들 참여에 너무나 모순되는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지만은 시행규칙 상에 중소기업관련 기관장이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근데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 위원 들이 전부 우리 공직에 계신 과장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이고 쉽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한테서 밀실행정이니, 까놓고 얘기를 하면 저그들끼리 해 먹는다는 얘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행정이 되면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소기업 심의 를 제가 와서 한번도 안해봤는데 저희가 미처 법을 읽어보지 못하고,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연구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처 연구를 못한 분야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최훈열위원

주신대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기 위원 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이현기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한다 해가지고 뭐 주민 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계시는 우리 김형인 위원 님도 언론상에서도 여러 가지 지탄을 맞고 뭐하고 그래서 주민 들이 정말 왜 그런 풍문들이 있느냐 그리고 행정에서 이런 어떤 간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증인 께서 명확하게, 일반 주민 들은 실제 언론에서 떠도는거나 풍문으로 회자되는거에 의해서 휩쓸립니다. 더 명확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런 오해나 불씨 그런 것들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2002년 12월18일까지 30년간 계약 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터미널 토지는 95평이고, 또 광주 사람 토지는 819평, 또 이종기씨 토지는 421평 해서 총1,335평을 가지고 터미널을 운 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12월18일날 만료 가 되니까 터미널 측에서 이거를 해결할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땅이 1,335평 중에서 이종기씨한테 421평이 넘어갔습니다. 421평 중에는 지금 터미널 건물 전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진입도로가 또 반절이 그 사람 땅으로 포함된 상태고, 그랬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건물가지고 재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게인제 화해조서라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준비할 기간 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005년 6월30일까지 화해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 30일이면 이종 기한 테 전부 넘겨줘라 건물까지 이렇게 이뤄졌는데, 그래서 이게 터미널에서는 2005년 6월30일이면 진입도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건 터미널을 시설규모 변경허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2004년 9월7일날 저희한테 1차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건물이 인제 5억이고, 터미널 진입도로를 대동빌딩 옆으로 들어오겠다 그러고 앞에 왔다갔다하는 진입 도로가 13m인데 반절이 인제 넘어가기 때문에 반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반절 남아있는 땅이 농조, 또 농수산부 개인 것으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낙 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004년 9월 30일날 저희한테 다시 왔었는데 저희가 인제 그걸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물론 2005년 6월 30일이 되면은 지금 터미널이 어떤 시설 결정 이라든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터미널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인제 어려움을 저희도 감안을 했는데 그 때 인제 5억중에서 고쳐서 온 것이 건물을 2억8천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인가 신청 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고 이걸 인제 터미널을 이시점이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새로운 터미널을 만들어야 할것 않겠느냐 그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이 터미널을 법을 저희가 보면은 터미널은 면허를 받아가지고 지사 면허를 하다고 지금은 군수 면허로 바꿔졌습니다만은 면허를 받아서 인가 처리를 하면은 이게 인제 그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법규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현 정류장이 명도 소송 이 돼서 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이전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아까 그 9월30일날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해서 반려를 하다보니까 9월 30일날 다시 고쳐서 들어온 것이 들어오는 도로는 대동빌딩으로 들어오되 나가것은 지금 옆에 택가 바쳐져 있는 구두방을 하는 그 쪽으로 나가겠다. 그 진입도로는 승낙 을 받지 못하니까 변경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터미널이 6월30일날까지 기간 이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도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터미널을 할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터미널이 저희도 인제 이게 터미널이라는 그 자체가 시장 에 연관되어서 장사하는분, 또는 그 지역쪽으로 예를 들어서 줄포, 변산, 행안, 그쪽으로 그 쪽에 터미널이 생겼으면 또 인제 동진쪽 그 쪽으로는 그쪽에 생겼으면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쉽게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또 시설 결정 을 할려고 보면은 460일 동안 기간 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 보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또 인제 어떻게 하면은 터미널, 아까 의원 님이 거론 되었다고 그런 얘기도 사심 없이 똑같이 걱정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보도가 되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자꾸 말이 물고 나가고 물고 나가고 하다가 와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1차로 인제 이것은 혼잡스럽고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지금 인제 뭐 신문에는 이덕용씨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쪽으로 주려고 한다. 김종국씨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인제 어디다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저희 권한 이 아닙니다. 왜 권한 이 아니냐면은 이게 터미널 시설 결정 을 하려고 하면은 46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인제 저희 부서 에서는 터미널에 위치가 어디이냐 선정을 해서 40일 동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으로 넘겨주면은 거기에서 의원 의견 청취도 들어야되고, 또 주민 여론 수렴도 해야되고, 또 공청회 도 해야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인한테 이 시설을 줄 수 있다하는 것은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그 낡은 건물을 철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터미널을 주려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 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바와 같이 이런 460일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터미널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 한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이런 계기로 해서 부안군 새로운 터미널을 지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미래 지향적인 터미널은 최소한도로 3,000평 정도는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제 터미널에 일단 만들어 질라그러면 전면이 20m도로는 접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3,000평이 왜 있어야 하냐면은 1,000평정도는 터미널 시설을 만들고 주변 상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설하는데 1,000평이 필요하고 시외버스 터미널로는 1,000평정도 있으면 족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부안에 시내버스가 도로에 깔아져 있는데 이것도 종합적인 터미널을 만들어서 한 500평정도 해서 같이 합쳐져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충 알아듣고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희가

저희가최훈열위원

기억하기에 2002년도 군정 질문 때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장석종 의원 님께서 터미널 문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미널

터미널최훈열위원

부지가 법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 님들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 각하 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떠한 노력도 안했다는거죠.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하면서부터 분명히 재판이 되면은, 물론 결과야 어떻게 될지 예상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 했고, 방금 증인 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군에서 어떠한 결정 을 내려서 하기에는 2년은 충분히 잡아야 그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터미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질문 도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군민들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소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 그런 계획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부분이고 방금말씀하신대로 주민 들의 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왜 미리 좀 서둘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이 본 위원 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그 터미널 부분은 앞으로 부안의 정말 얼굴 아니겠습니까, 부안의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 스스로도 터미널은 우리 부안의 상징이고 얼굴인데 정말 주민 들의 고른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 들의 목소리가 접한 터미널이 옮겨지던가는 과정과 또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 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의원 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2년도 12월18일이 30년이 종결되어서 그 때 바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인제 와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문 터미널이 버스가 사양길에 접어들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터미널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어디에 요구해도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곤혹스러웠는데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 2005년도 용역비 를 저희가 의원 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실걸로 밑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은 좀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전문 가는 아니기 때문에 2005년도 용역비 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일 동안에 소유가 됩니다만은 최소한도로 빨리 당길 수 있는 시간까지 당겨서 2005년도 용역비 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그 용역비 를 활용해가지고 터미널 지구가 부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구가 상업지구와 자연녹지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 자연녹지 지구를 총 망라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 이 되면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주민 설명회도 듣고 의원 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터미널은 잘 옮겨졌다.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 들이 진정서 를 제출 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진정서 내용과 진정에 어떻게 답변했는가를 그 사본 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사본 만 제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오늘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