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침체를 비롯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쉼 없이 노력하여 주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간략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위기감 속에 재도약을 위한 변화의 모색과 발전방안이 형성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군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따가운 질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건의함은 물론 숨김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변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진정 중요한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라 해도 군민이 느끼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간단한 명제를 유념하고 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적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질책을 위한 지적보다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고 이어서 실과소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 증인선서와 담당주사 소개후 실과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순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사무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수 기획담당입니다. 김기철 예산담당입니다. 유영목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이재현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승용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기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있었던 강원도 종합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인원은 강원도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 외 16명이었으며, 총 지적사항은 82건으로, 이중 신분상 조치, 또는 타시군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본 처분이 24건 경미한 사항으로 신분상 조치없이 현지에서 시정 주의가 요구되는 현지조치가 98건이었습니다. 총 지적사항 중 행정상 시정이 요구되는 시정은 49건, 관련 공무원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의는 33건이었으며, 재정상으로 회수는 3건, 1,824만 6,000원, 추징 6건 4,909만 1,000원, 감액 7건 17억 3,247만 4,000원 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전보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역제한 지방공무원의 전출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취득시 군정조정위원회 및 의회승인 절차 미필, 청소년 수련원 대부료 미납 및 관리부실건,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미적용으로 인한 사업비 과다계상, 각종 시설공사시 사용자재,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경제성 검토미비로 인한 사업비 과다계상, 마을 하수도 관리부실 등이었습니다. 수시감사로는 지난 7월 19일 감사원의 발전소 재건설과 관련 민원 등 총 8건이 있었으나, 조치가 요구된 지적사항으로는 청령포 방절리 양수장 불법건축물 고발 등 행정조치 미비사항이 있어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한 읍면 종합감사는 영월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남면을 각 3일간씩 실시하였으며 결과조치는 12월 중 실시하여 보건소 회계감사 종료 후 일괄조치할 계획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농지전용 신고 등에 따른 면허세 징수미흡, 예산집행시 원인행위인 예산 집행품의 생략, 시설공사 설계시 시공방법 자재 등에 대한 경제성 검토미비, 시설공사시 차량 등의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직각커브박스공사,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농업소득 과다적용으로 인한 지원금액 감소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사회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대체산업유치홍보, 관내기관 폐쇄반대, 구치소 건립촉구, 그리고 수능시험장 영월유치를 사업내용으로 한 영월군 현안대책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7월 2일 천문대 심정펌프교체에 1,553만 7,000원, 7월 8일 수해피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4,150만원, 7월 26일 태풍 ‘디앤무’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2억 7,169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영월교정시설 건립예정지 변경요청사항으로 법무부에 지난 2000년도부터 영월읍 팔괴리 산 224번지 일명 아흐네골 일원에 영월 교정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경대학 측에서 지난 8월 12일 현 사업부지에 교정시설 신축이 교육환경과 신입생 유치에 저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예정지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현 사업예정부지가 자연지형에 의거 가시권 밖에 있고 최근 교정시설이 친환경쪽으로 신축되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교정행정수행의 효율성을 감안 법무부 계획대로 현 예정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군 입장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월 10일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도비 1,250만원, 5월 12일 수질보전 활동지원에 국비 1,170만원, 5월 12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국비 69만 2,000원, 9월 6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국비 43만원, 10월 4일 제7회 김삿갓축제 문화큰잔치 행사보조에 도비 500만원, 10월 20일 하천변 쓰레기 처리에 국비 3,120만원, 11월 8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3,777만 2,000원을 각각 사전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먼저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금년도 평가는 행정주요업무에 대한 점검분석 등 자체평가를 통해 추징 과정상 문제점 진단 및 처방강화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이며, 대상과제는 106개 과제로 연도중 평가는 중간평가 형태로 실과소별 자체평가를 하고 최종평가는 다음 연도 1월에 영월군 주요 업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 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실과소별 자체평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평가대상 106개 과제 중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79건, 시기미도래가 2건, 계획변경 1건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최종평가는 내년도 1월 중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가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업무 평가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경대학 활성화추진입니다. 관내에 유일한 세경대학이 신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대학의 위기를 군과 대학이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학활성화 방안마련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월 27일 대학발전 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1월 27일 대학 홍보용 수도권 조명광고 용역을 시행했으며 재학생 및 관내고교출신 신입생 72명에 대한 장학금 1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 2일 중국 유학생 27명과 27개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활성화 노력으로 신입생 등록율이 올해는 64.5%로 지난해 등록율 3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지방대학 평균 등록율은 60%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대학이 지역발전에 근간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월교정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영월읍 팔괴리 산 224번지 일명 아흐네골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107,600㎡, 32,54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9,835㎡, 6,00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351억원으로 올해는 설계비,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업은 2007년도 준공을 목표로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6월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도 준공으로 시설이 개청되면 1,200명 내외의 인구유입 효과와 연 10억원 내외의 지방세수 증대 등 영월지역의 경기부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월군 발전 종합계획수립학술용역입니다. 21세기는 과거에 안주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변화의 시대로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 지방화시대 자립형 영월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용역은 사업비 1억 9,000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10일까지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내용에는 정주기반이 갖추어진 공간구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 상반기 중 중간보고에 의해 2005년 9월 최종보고를 거쳐 영월군 장기발전계획을 확정짓게 되면 이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부문별 신청계획을 실행하게 될것입니다. 사업효과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도출하여 지역발전의 전망을 제시하는 등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최적의 용역성과물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분야 주요업무로 2004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과 행사성 경비사업으로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투자단위사업으로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의뢰심사 중 도심사는 총 사업비 3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심사 실적은 심사 총 건수 17건 1,772억원, 중앙심사가 1건에 946억, 도심사는 9건에 647억, 자체심사는 7건에 179억으로 심사결과 적정 4건, 조건부 11건, 제외는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법무감사분야 주요업무로 감사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 및 사업소 회계감사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 읍면 및 보건소에 대하여 지출 등 회계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12월 중 보건소 회계감사를 실시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종합감사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2002년부터 금년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82건으로 본 처분이 24건, 현지조치는 58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앙, 도감사 수감으로 중앙1회 도 8회 총 9회를 수감한 결과 공무원 10명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사항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총 11건의 행정소송 중 2건은 소송이 종료되었고, 9건은 계류중입니다. 종료된 2건 중 영월장례식장 건축불허가 취소청구권은 폐쇄하였고, 영월읍 삼옥리 김덕용이 제기한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권은 본인이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9건 중 6건은 1심에서 2건은 2심에서 1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행정소송 관련예산은 총 3,255만 2,000원으로 변호사 선임료 3,19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가 65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각 사건에 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소송수행 등 세부사항은 각 실과별 감사시 해당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받은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매년 감사지적사항을 분석을 해보면 같은 종류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은 어떤 법규의 잘못 적용보다는 업무자체가 좀 미숙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대신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예방을 위해서 지도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사후조치가 강력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라든가, 재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줘야 한다, 물론 지적사항 사후조치에 보게 되면 재시공한 경우도 있고 하자보수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자치단체처럼 단호하게 이루어진다면 우선 사업장에 대한 부실예방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군민이 떠안는 재정적인 부담이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좀 탄력을 둬야 합니다. 잘못 적용하여 경직되게 하다보면 결국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탄력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겠고 경직될 경우는 결국은 직권을 납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난 해당직원들을 별도로 감사후에 자체교육을 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공부를 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말씀하셔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별도로 교육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대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같은 종류의 감사지적사항이 명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자체적으로도 물어야 합니다. 물론 감사원이라든가 도라든가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공무원사회에서도 우리 자치단체별로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번 발생한 종류의 감사지적은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사전사용예산집행이 9,929만 4,000원인데 사전사용하고 국비나 도비를 수정해서 정산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것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사전에 불가피 예산 안선다든가, 불가피 쓸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전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9,929만 4,000원이라는 금액을 썼다면 그 동안에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받았는지 아직 못받은 것이 있는지......

이것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돌아오게 되면 추경에서 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세경대학 활성화 추진하고, 다음에 34쪽에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경대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대학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세경대 같은 경우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나마도 대학이 만약에 폐교가 된다면 영월의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본 위원도 지금 세경대학 발전협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는 세경대학이 이 지역경제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뿐인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경대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학을 유치하는 가장 경쟁적인 이유가 모두에서 설명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세경대학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거부터 그런 부분을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경대에 알맞는 것만큼이라도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 용역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의 유능한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체에 맞는 사업들은 충분히 세경대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발전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물론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경대에서 감당을 못할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학술용역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장에 대한 그런 기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세경대에 지원해줬을 때 앞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경대학 발전 그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만 지금 우리가 세경대를 도와준다 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에 간판하나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 행사에 조금 찬조한다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맞는 말씀입니다. 세경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해도 용역에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주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선 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해서 용역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용역을 줄 것입니다. 설계공사 이런 것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못했고, 앞으로 세경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어서 교수들로 구성해서 연구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진국 위원님도 우리발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좀 지난했던 것이 구치소건립 반대하는 바람에 세경대하고 조금 그래서 12월에 못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조금 가까워지면 하겠습니다. 같이 할래도 그 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해서 미안해하는 감도 있고 우리도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걸 씻고 2005년도부터는 학생들도 모집되도록 하고 세경대가 더욱 더 발전하도록 우리 군에서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연초에 세경대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세경대 측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물론 어떤 제도적인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이 안됐다 하더라도 찾아보면 조그마한 것도 줄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도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전문분야의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있는데 지금 기업유치 못지 않게 500명, 600명, 1,000명에 대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도 세경대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인지도 몰라요. 정말 공해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그나마 상권이 형성되는 것도 50% 이상이 세경대 학생들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를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사업은 실제적으로 기업유치차원에서 세경대하고 발전방향을 연계를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방침이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교정시설 반대라든가 88국가지원도로 소송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영월군의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료가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그럼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선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사항이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3억 2,873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물론 예산결산서에 앞으로 그런 명세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의회나,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의회하고는 협의를 정식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부득이......

그렇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한 사항으로서 예비비를 세웠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액수 이외에는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다른 거 수해피해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라든가, 태풍 ‘디앤무’ 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천문대 심정펌프교체라 하는 것은 1,553만 7,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천문대 관리를 하게 되면 펌프에 내용연수도 있을 테고 사전에 점검이 됐어야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불시에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천문대는 물이 지하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하에 수백 미터 속에 들어가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장나니까 물을 당장 못먹으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못쓰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썼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펌프기계를 설치할 때 얼마 정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런 사항은 사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걸 사전 전혀 점검없이 있다가 조금 시원찮다 해서 예비비로 맘대로 집행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천문대에도 사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해야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요구도 안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이거 외에도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정말 불가피한 긴급을 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3쪽에 건설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기술직인원에 비해서 공사현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영월군도 책임제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현장이 많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책임관리를 권하고 있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책임제는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혹시 이로 인해서 부실시공 내지는 책임제 관계로 해서 징계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징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수해복구 피해지역인데 삼옥 법흥지역 피해에 대해서 담당자가 경징계가 1명, 훈계가 2명 한 적이 있습니다.

혹 이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우리 감사계로 하여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좀더 책임감리가 정착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지확인할 때 보면 부실시공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기술직의 담당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역시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관리 감독을 책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동강제방이 있죠. 동강제방을 금년 여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서 보수공사가 문제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런데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것도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미비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시 시공했습니까?

예, 시멘트 안바른거 바르고 돌 간격 좁게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 감사할 때 확인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재고 한단 말입니다. 재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역시 우리 위원들도 해야할 의무고, 또 시행을 해야할 우리 담당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장 김 상 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유석균 행정담당입니다. 최선회 서무담당입니다. 김영길 공보통계담당입니다. 권원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병훈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외 다섯 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사회단체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사회단체에 총 1억 6,088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사회단체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에 5,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영월군협의회 3,1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에 1,74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에 1,000만원, 재향경우회 영월지회에 274만원, 영월군 지방행정동우회 654만 4,000원,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 1,000만원,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 440만원,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 1,000만원, 영월군해병전우회 300만원, 영월군 교육삼락회 490만원, 영월군의용소방대 연합회 300만원 등 총 1억 6,0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1인 1기관 홈페이지 담당제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담당기관을 지정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우리 군의 3대 축제와 각종행사, 관광, 먹거리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영월을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전직원 담당홈페이지 희망기관을 조사하여 개인별 담당홈페이지 정기접속을 월 2회 하도록 하겠으며, 영월군 3대 축제는 물론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외출퇴근자 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 공무원 중 32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 중 제천이 18명, 원주 13명, 태백 1명이며 관외거주 주요이유는 자녀교육문제이며, 일부 부모공양이나 배우자 직장관계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외출퇴근자 모두는 현재 영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9개 읍면에 난시청 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개 읍면 10개리 총 1,457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은 TV공시청시설과 유선시설 그 다음에 노후시설교체 등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난시청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체산업추진 및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대체산업 투자기획단 설치는 지난 9월 2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단장 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Master Plan 용역 발주와 법인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는 11월 9일에 공고하였으며, 과업설명을 11월 15일, 입찰참가 신청은 11월 22일,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에 3개 업체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최종 낙찰자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기간은 12월 1일 오늘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4개월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먼저 대체산업 Master Plan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결정 사업부지 확정에 따른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내년도 4월 1일 경 설립할 계획이며 법인설립시 사무실은 구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영월군 공무원의 정원은 548명이며 현원은 524명으로 2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결원이 많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군 표준정원이 529명으로서 현 정원 대비 19명을 감원해야 할 실정이므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한 부서와 인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모든 업무들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도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인사행정을 총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 말이죠. 이번에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청 공직자들 간에 상당한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직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페이지 관외출퇴근자 현황, 인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오늘 현재 영월군의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1월 말 현재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4만 2,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말이죠,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 1명이 증가되면 중앙정부 지방교부세가 100만원이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도 것을 비교해보니까 일부 수정은 됐는데 작년도엔 33명이었어요. 금년도에는 32명인데,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거주지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영월군이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인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문제와 예산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할 때 가장 기본자료가 되는 것이 인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폐광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대도시로 전출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감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나, 국가기관 유치, 교도소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6급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부 공직자 중에 6급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장전입의 범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에만 되어 있는 사람을 위장전입자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지거주는 하지 않는 실태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공직자들은 다 위장전입자죠?

물론 사실 선거 때나 이때 위장전입을 인구늘리기 시책을 할 때 그런 시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주민등록은 영월로 되어있습니다만, 계속 친인척 집에도 일부 있으면서 필요할 때 관내에서도 거주를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관외출퇴근 사유를 보면 이해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에서 출퇴근한다 이건 참 인정하고 싶어요. 또 시댁과 남편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출퇴근한다, 그것도 인정하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녀교육으로 되어있는데 자녀교육이 주목적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영월관내에 있는 학교가 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유지라는 분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주민들보다도 먼저 솔선해서 자녀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냄으로써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화하는데 솔선해야 함에도 나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자녀를 인근 제천이나 원주에 보내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주민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못한다 해도 공직자만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구 3만에서 5만명이 되는 지자체는 9개 실과, 우리 군 같은 경우에 4만 3,800명 정도 되는 곳은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 구성원들 자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기업체 같으면 거의 부도직전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된 것이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은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안가지고 계신 것인지 또 주무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33명이 관외출퇴근을 했는데 금년에는 1명이 줄어서 32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출퇴근자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인사할 때 일부 관외출퇴근 문제로 인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외출퇴근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 우리 공직자가 해야할 의무, 이런 것을 인식해서 관외출퇴근이 아닌 관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에 말이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공무원들 관외출퇴근자를 자기 지역으로 다시 전입시키기 위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과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군이라고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우리 군민에 모범이 되는 행정지도를 해주셔야지 공직자가 타시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우리 관내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호소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겠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자녀교육으로 돼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성장해서 교육을 마쳤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서류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또 사유 같은 것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주무부서장으로서 매사에 철저히 하셔서 자료하나를 제출하시더라도 꼭, 우리 의회에서 군과 공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사회단체 현황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실적을 보면 12개소에 1억 6,088만 4,000원이 집행됐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정액보조로 위에서부터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는 것은 12개 단체 다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단체 보조금은 행자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라고 기준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12개 단체에서 보조금 나간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 실적 이러는데, 사업내용 이렇게 하면 당초에 신청을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적이랑 정산서를 다 받은 것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어떻게 분기로 받습니까? 연간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다 받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산은 원래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이 다 끝나는 즉시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개 단체에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산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실적 내용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산을 받아봐야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적이라고 넣으면 안되지, 당초에 계획이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얼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까 금년도 얼마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죠?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줄 아는데 실적으로 넣으면 안되지, 감사자료에는 실적이라는 것은 다 끝나서 정산을 했을 때 확인을 했든, 안했든 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지만, 당초 지금 계획을 받아서 보조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도 안받고 실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실적 낸 것은 계수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가 있지 실제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사업내용을 넣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괄호하고 실적이라고 하면, 사업내용하면 계획이지 실적으로 넣으면 안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안되는 거고, 정산서를 받고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부서에 의뢰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게 되면 일단 정산서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다시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정산확인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로 위에서 지시가 되었으면 위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확인이 절대 필요로 하고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만원이 필요하다면 1,000만원 아니라도 되고 그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사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보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12개소에 계획이 들어 온 것 실적이라 해서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행정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원리원칙 틀림없이 처리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실지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내용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이것은 명분만 있고 실지는 활동을 안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폐광지역대체산업투자기획단하고는 별개죠?

예.

투자기획단이 단장 외 6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건 용역입찰도 해서 내년에 용역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군에서 2명이라 하고 단장포함해서 5명인데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월폐광지역 투자기획단은 석탄회관에 마련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기획단장에 사업본부장이 이철중 사업본부장이라고 있고, 기획단 밑에 사업추진팀하고 설립추진팀 두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추진팀에는 사업단에서 2명이 있고, 영월군에서 1명, 설립추진팀에는 영월군에서 고종학 팀장하고 사업단에서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공무원은 2명이고, 영월군에서는 고종학 팀장하고, 서울에 근무하는 이재도 행정6급이 가있고 나머지는 사업단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지원보조 안해줍니까? 공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어떤 용역도 사업단 예산으로 하고, 사무실도 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영월화력대체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보면 위원회 관련 사업추진, 이래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영월화력발전소 대체산업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위원장에 엄오섭 씨 외에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상반기 때 홍보물 제작한 것도 있고 대체산업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쪽에 운영비 중앙부처 방문했던 경비 이런 명목으로 예산세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 세워두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상정 결정된 걸로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사업부분을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명목만 갖다 붙이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갖다가 계획을 내고 앞으로 정산이 어떻게 되어서 정산서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 사회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라고 인정이 갈 수 있는 명분있는 구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연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된다면 큰 질책을 받을 일이니까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명년도에는 예산서도 풀로 보조금신청이 틀림없이 올라왔을 걸로 아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과장께서 참고해서 실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은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굉장히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 내역서를 상세하게 받아서 군청인터넷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이것을 상한선을 정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총괄부서는 일단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각과에 소관된 보조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보조금이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는 합니다. 신문지상이나 영월신문에 공개하고 집행에 대해서 정산한 문제는 추후에 게시를 검토해서 각과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전에는 행자부에서 할 때는 정액보조단체라 해서 정액으로 했지만 제도가 없어지면서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자율배분이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조례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 인사 때만 되면 인사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과 6급이 기획감사실에 인사 받아서 14개월 정도 됩니다. 과연 토목직이 기획감사실에 가서 어느 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지금 장창선계장이 정책개발팀으로 가있습니다. 사실 토목직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당초에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계에서 나와서 성과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고 설계변경할 때 진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쪽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목적은 그랬습니다만, 사실 장창선 계장은 업무능력면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로 봐서 그런 업무보다는 대기발령식으로 갖다놓은 사람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에 토목6급이 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시 조직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첫째는 그렇게 되어있고. 두번째는 조직의 장악능력과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일정기간 전문직렬과 불부합한 과업을 부여했다고 되어있거든요. 2003년도에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장창선 이라는 6급 공무원이 그렇게 모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서 그 과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그렇게 저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직렬과 불부합하는 과업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전문직렬과 불부합한 과업을 부여한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선 계장은 물론 거기에 정책개발팀에 2명이 있습니다. 이승용 계장하고 장창선 계장이 있는데 업무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창선 계장이 맡은 업무가 천문대 캐릭터상품 관계하고 일부 기획실에서 과업을 줬습니다만, 전문성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조직관리 측면에서 인사를 한 것이지, 전문성을 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6급 토목직이라면 고급인력이죠? 그러면 그 고급인력을 14개월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군의 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6급 계장정도 되면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1년 연봉도 상당하고 그러나 업무능력면에서 볼 때 업무를 주는 것 보다는 부담이 많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돌리시는데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면 읍에 배치할 수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영월읍에도 결원이 있고, 상동읍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경우는 읍으로 보내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리라 보거든요. 기술직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전문을 살려온 기술직이 그렇게 못한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급인력을 살려서 읍으로 보내서 읍에서 일할 수 있는 조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원대상이고 그렇다면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같이 했으면서 그렇게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어차피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하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정인사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기발령식의 인사발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읍면의 결원은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7급 직무대리가 다 계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평생을 공직에 몸바친 사람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현원현황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한가지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설명을 하실 때 정원이 548명에 현원이 524명 현재 결원이 24명 된다고 하셨는데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면 19명 정도 감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24명 결원을 안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실과별 아니면 영월읍 같은 경우에 30～40명 씩 되는데서 결원이 2～3명된다면 별차이가 안나지만 각 면단위로 봤을 때 13명 정원에 1명이 결원이라면 실지 느끼는 것은 크거든요. 죽 보니까 하동면 1명, 북면, 남면, 서면 1명씩 결원이 있는데 충원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 529명입니다. 현 정원이 548명이기 때문에 사실 정원을 19명 감을 시켜야 됩니다. 감을 못시켰습니다. 일단 정원 감을 시켜놔야지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19명되면 교부세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5억에 대해서 그만큼 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읍면의 결원도있고 실과의 결원도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으로써 영월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40～50명까지 정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는 19명이 줄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읍면별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조직을 관리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용대기자도 좀 있고, 공채요구를 해야됩니다. 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서부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읍면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면민의 행정서비스를 보면 면에서 실제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지로 군청에서 하는 각과의 사업 안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으로 볼 때 그렇고 일부 통합된 부분도 있고 자리가 크기 때문에 결원 19명을 제외하고라도 5명 증원할 수 있는 여유분 인원도 되고 하니까 읍면별로는 13명의 정원은 채워줘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맥락인데요. 서면의 경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면에는 쌍용출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행정은 양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쌍용출장소를 방문해 보니까 남면하고 생활권이 인접해 있어서 남면의 민원인도 쌍용출장소로 많이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면보다 쌍용쪽에 민원의 발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인구가 우선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민원이 많다 보면 짜증내기 쉽고, 인사주무부서장으로서 우리 군 행정서비스가 뚜렷하게 불친절하지는 않는데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왠지 좀 까다롭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민원처리는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용에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영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쌍용쪽에 민원처리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업무량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직진단이 또 들어갑니다. 조직진단해서 다시 과도 없애야 되는 문제,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인사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조직진단하고 업무량 판단해서 꼭 필요한데는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