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5차 본회의2004-12-01

류근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 다섯 분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4차 본회의 때와 같이 진행하겠으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신현섭의원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배석하신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로3동 출신 신현섭 의원 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제7구역, 8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우리구의 고질적 민원인 변상금 징수가 당초 계획보다 쉽게 징수되었는데 해당 재개발조합측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동 792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의 공중화장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용자들이 이미 이주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도로개설 계획 등으로 철거돼야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고 구민들의 불편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 정비계획에 대하여 언제쯤 정리할 계획이 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로구 43만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1월 독감 예방접종시 많이 수고하셨으나 다소 시기가 경과된 터이라 일반 병·의원에서 주민들이 접종을 마친 상태로 판단되어 병·의원과 동시에 접종하지 않고 뒤늦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대하여 주민들이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다음해부터는 접종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구 보건소의 진료민원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총 113,000명중 10세 미만이 20,500명, 10대가 4,300명, 20대가 10,600명, 30대가 9,000명, 40대가 9,000명인데 비해 50, 60대가 59,000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노령인구가 이용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방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봐야 하며 늙는다는 것은 완숙한다는 의미이며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 모두를 받들어 모셔야할 어르신들입니다. 50년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가며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여 주셨으며 잿더미 속에서 특별한 자원이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국민소득 만불이 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시켜 놓으신 주역들이 아니십니까? 만약 이 분들이 집단 시위를 하면서 자기 권리와 욕구를 주장하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들여도 보상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서도 묵묵히 처분만 기다리는 형편이므로 우리들이 알아서 의연하게 배려하는 시책을 펼쳐서 다소나마 소외감을 덜어드리는 성의를 표시하여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형편으로 보더라도 잔혹한 일제시대를 거쳐 6·25사변으로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아껴가며 부지런하게 모진 역경을 헤쳐 자녀들을 공부시켰고 사회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갖은 고난속에서 우리 후애들을 위해 청춘과 생애를 모두 바쳐서 오늘에 이르게 한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명칭도 노인을 공경하는 구로구입니다. 경로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후예들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도록 보답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노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 같이 이해하여야 합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고령화로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구 보건소에도 한방과를 신설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진료를 한의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 노령인구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에 기여하여 여생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현명하신 판단을 언제 결행하여 실시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달호 의장님와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며 구민이 요구하고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신현섭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보건서비스를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과 별개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이번에 한달정도 늦어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전체 보건소가 11월 1일부터 전부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인근에 있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접종시기를 한달정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내 한방과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실 확보, 한의사 및 간호사 채용과 한방기구 구매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2005년도에는 한방진료실 신설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진단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된 조사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한방진료실 설치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6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며 2007∼2010년도까지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말합니다. 보건행정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신현섭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지역구민의 요구에 걸맞는, 구로구에 걸맞는 보건행정을 열심히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신현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의원

주 질문은 아니지만 독감예방접종은 지역주민들한테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병·의원과 결탁하고 이미 접종을 다 마친 상태에서 보건소에 약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방과를 구로구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구에도 한방과 있는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는 양의사들만 있으니까 한의사를 배척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한방과를 신설했다고 하더라도 진료만 거기에서 하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공간이 없어서 한방과를 신설을 못합니까? 보건소 1층에는 예전에 임대를 해서 공간이 없을 때도 유지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의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한방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구민행정이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방과는 시급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정달호의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신현섭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외의 타 보건소에는 접종후 잔량문제로 골치가 아픈 곳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는 어제 현재 대상 인원 18,000명 중에 17,61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380여 개정도 남아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 잔량은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과 설치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분소나 지소문제도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 숫자를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앞으로 대도시 보건지소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한방과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분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건소가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도 보건소에 1주일에 두 번 한의사회에서 나와서 자원봉사형식으로 대구민진료를 해주시고 계신데 분소개념으로 한다면 분소를 설치해 주는 것은 구에서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장애인치과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자원의 활용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내년도의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이 한방진료를 요구한다는 결과를 수렴하게 되면 2006년도에 설치하고 1∼2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면답변을 도시관리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한 질문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에 대해서 신현섭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뒤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류근무의원

구정질문, 구정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에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과 각 국·과장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다른 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연초가 되면 국·과장을 대동하고 각 동을 순방하면서 주민들한테 그 지역 사업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구로발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사업이 전부 국·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엄청나게 늦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장이 각 동을 순방하기 전에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모든 사업설명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들의 보고사항에 의해서 지역에서 상황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로발전의 모든 면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금이라도 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과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합의를 못하는 관계로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웅산 공원화사업도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지역주민에게 홍보한 사항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업을 점검해 보면 서로 과별로 넘기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 안하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구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청장이 42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취지를 받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구행정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왜 추진이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인데 본의원 얘기도 듣지 않고 삭제하라고 해놓아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수구 방역장비 발명을 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소에서 저희동에 3∼4회 와서 시범실시할 때 본의원도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본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름철 모기박멸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신념을 감사하게 받아들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04년 어느 신문에 구로구 보건소 방역팀장 수상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더니 구로를 빛내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방역실시를 한다고 장비도 동사무소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니까 매년 하는 방역사업을 계속 하는데 지하 하수구 방역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장비까지 지급을 했는데 하수도 방역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하수구 뚜껑하고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시범을 해서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슬그머니 장비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구행정이라고 봅니다. 2003년도에 시범실시를 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언론매체의 수상까지 한 이 발명품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시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장비를 다시 회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는 그 장비를 한번이라도 관찰을 했는지 과연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본의원은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우리 지역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9월말경이나 10월초부터 실시한 이 예방접종이 올해는 예방접종 주사약이 아직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지 못해서 실시를 못한다고 해서 1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노인들이 수 차례 보건소에 방문을 했고 전화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한테도 엄청난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노인들이 보건소에 와서 엄청난 불평을 하고 보건소를 실망한 일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소장께서는 지역보건과 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9월, 10월 임시회 때 하시는 말씀이 독감백신은 한번 투약하면 그 효력있는 개월수가 3개월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에 접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년에는 9월말, 10월초부터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매체에서 이 백신주사약은 1년이 경과되면 사용할 수 없는 주사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 지방자치에서 이번에 늦게 백신을 구매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에서 백신을 많이 구입했는데 접종할 사람이 없으니까 65세 이상으로 했다가 60세로 했다가 55세까지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백신주사약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매체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백신은 과연 1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는 주사약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류근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웅산공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류근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웅산공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의 의지와 구청의 실무가 차질 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차질이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웅산 근린공원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2007년까지는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웅산 근린공원 주변에 부분적으로는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토지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철거하고 공원조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경계를 조정해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보고자 이러한 현황조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공원부지의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했고 공원부지의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한다든지,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문제, 해당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었고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만 서로가 떠넘길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공원녹지과나 도시개발과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형편으로 볼 때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결정을 했고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는 2년정도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웅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서로 이해관계도 남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까지 올라가서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경계조정을 하는 대로 변경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만 교회부지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 지역이 만약에 제척되는 경우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뒤에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 공원경계가 변경이 없는 내부의 시설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공원변경으로 인해서 공원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일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관계로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2007년도까지 사업하는 것은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과 국장님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등 서울시 지원예산을 고려하면 2007년은 고사하고 2020년이 되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을 못해주는 관계로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100억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10억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17억원 예산을 세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400억원 공사에 10억원, 20억원 해서 언제 2007년도에 완료합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시해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지 도시관리국에서 알아보고 서울에 추궁할 일이 있으면 추궁을 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예산 100억원 이상 투입을 해야만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에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이 확답이 되지, 400억원 공사에 10억원, 17억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2007년에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 투자계획은 모두 39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에 10억원 배정이 돼 있고 금년에 59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가 28억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국고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내년에 1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에 150억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계획대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존경하는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에 발명된 하수구 방역장비의 회수 및 시행과정에 차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여름철 극성을 부리는 모기가 물이 고여 있는 하수구에서 산란·번식하여 주택가 주변으로 날아들어 지역사회 주민을 괴롭히고 있음에도 하수구 내부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2003년 12월부터 하수구 내부를 맨홀뚜껑을 열지 않고 손쉽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2004년 4월 20일에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 회장단을 모시고 하수구 내부 연무소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시범적으로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기구 1대를 만들어서 하수구 내부소독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기구를 만들기 위해 하수구 맨홀을 조사한 바, 맨홀이 약 15가지로 모든 맨홀에 맞는 기구개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약 70∼80%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0일에는 의원님들과 새마을자율방역반 그리고 각 구 보건소 및 소독업체 방역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정식으로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장비 시연회를 개최하면서 각 동에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장비를 보급하여 하수구 연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반에서는 보급한 기구를 이용해서 하수구 내부 소독을 실시하면서 하수구 맨홀이 일정하지 않아서 연무소독 작업에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어느 맨홀에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2004년 10월에 회수·재보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장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장비는 시간관계상 안 보여 주셔도 대략 아실겁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과정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가 부족해서 차질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류근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독감백신 예방접종의 늦은 시행과 홍보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백신을 일괄 구매·공급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단가가 두 차례나 유찰되었으며 또한 수의계약 등의 결렬 때문에 예년보다 2개월정도 늦은 9월 15일경에 조달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신공급도 7개 제약회사에서 14차례에 걸쳐서 소량씩 공급됨에 따라 각 구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1월 1일부터 일제히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는 백신조달 단가를 2004년 9월 30일자로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10월 8일부터 적극 실시한 바가 있고 예년에 비하여 주민홍보는 약 1개월정도 지연되었으나 지역신문, 구로구뉴스지, 한국 케이블 구로방송사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음해부터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구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 지연에 따른 민원의 보고를 지역보건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들을 충분히 잘 설득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 항체가 3개월정도밖에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이 아니고요. 접종을 하면 2주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해서 3개월 때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6개월정도까지 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이번에 A형과 B형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보통 내년 5월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시기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11월에 접종함으로 인해서 5월까지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는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돌연변이를 많이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 전에 다음해에는 이 형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방접종약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못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의원

묻는 얘기를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9월에 저한테 한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늦어지는 것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백신은 3개월정도밖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군요. 보건소에 백신구입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384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의원

확인하기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류근무의원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는 신념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 앞으로 이 보건사업에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장현복의원

어제까지 질문한 것은 구로구청장께서 42만 주민을 위해서 좋은 표현이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얼굴에 해당되는 국을 상대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연 그런 내용들이 건강하게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은 구청장과 함께의 지역의 변화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해하지만 우리 19명 구의원과 42만 구민이 함께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총체적인 자리가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2002년, 2003년, 2004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2001년 11월 10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시 학교용지 확보를 원할하게 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계약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우리구에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본의원이 확인한 바, 2002년도에 5,320만원, 2003년도에 2,091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04년도에도 징수교부금은 12월에 우리구에 교부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43만 구민과 구청 및 구의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의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에 약 49.3%, 2005년도가 47.1%인 실정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이 일류구로를 건설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구 행정 전반에 거쳐 누락세원은 없는지, 미반영된 세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징수가능한 세입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부터 교부되기 시작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난 2002∼2005년 세입예산 편성한 것은 주무부서인 주택과, 세입예산 편성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의 직무태만의 결과가 아닌지 묻겠습니다. 3%에 불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타 교부금처럼 9∼50%에 이르는 징수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인 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 타구와 함께 징수금 교부비율을 상향시켜줄 것을 건의한 바,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체납액이 915만 6,000원, 또 다른 건은 137만 4,820원, 2003년도에는 2,918만 7,480원, 2004년도에는 9,997만 2,600원이 체납, 총 1억 3,969만 9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대책은 검토했는지 검토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동부제강 부지 및 주변상황을 이용한 서해안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서남권 시계지역 도시관리계획 추진안을 살펴보면 동부제강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면적은 88,000㎡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99년 11월 20일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본의원이 유치할 계획을 묻는 위치는 입지적 조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이 하고 있고 국철 1호선 온수역, 오류역 인근에 있고 지하철 7호선 천왕역, 광명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 남부순환로, 경인로 등 차량 진·출입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바로 그 지역은 서남권은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 다수가 다른 시설보다 고속버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방향을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항동 179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관련한 사항과 수목원 조성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항동 197번지 일대에 약 244,000㎡가 우리구나 주민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게 서울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또 짓겠다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동 수목원이 인접한 관계로 천왕동 7번지, 12번지 일대로 대체부지를 건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나 서울시 입장은 불변인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 때 의견청취안 내용에 19명의 의원께서 함께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잘못하면 항동 수목원이 반쪽짜리 수목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옆에는 자연공원부지와 항동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본의원이 언급한 주변의 공원 예정부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생태수목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왕동 6-2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왜 이런 기피시설만 저희지역에 와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 공영차고지도 우리구로구의 시설물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의 차고지가 저희지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99년 7월 15일 구로공영차고지 부지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99년 8월 15일에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 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30일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되었던 것도 국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러한 내용들이 잠자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공영차고지 예정부지로 돼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서남권 시계지구 종합발전구상안에 대해서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되고 왜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제시했다면 어떤 답을 들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질문요지를 봤으면 답이 예정이 됩니다. 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합니까? 의문시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잘못됐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현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교부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고 돈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돼서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학교용지를 구매한다든지 학교시설을 설치할 때 2분의 1씩 부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는 용지부담금의 징수한 노력이나 수수료로 해서 3%정도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교부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산편성시에 누락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한다면 내년 세외수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징수교부금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징수교부금과 비율을 봐서 다른 것보다 적다고 할 때 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부담금이 체납된 사유를 지적하셨는데 이 사항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체납사항이 있다면 국세징수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제강 부지에 고속터미널 유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고 주민들도 거기에 터미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서남권 지역이 낙후됐으니까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립대학에 용역을 주고 서남권개발 기본구상을 작년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동부제강도 서남권 개발 보상계획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동부제강부지는 온수역세권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되, 거기는 대단위 토지니까 특별설계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때 동부제강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구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과 구민들한테 가장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 유치도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터미널 관계는 구로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볼 때 서남권 지역에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지역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치할 수가 있겠고 터미널이 우리 구민이 볼 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유치함으로써 교통만 혼잡해 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왕동의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천왕동은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차고지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는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을 내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그 쪽을 아무 계획없이 공영차고지만 넣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분적으로 넣는 것도 그 때 가서 검토하자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이유는 그 쪽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종합적인 검토없이 차고지만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광역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이 구로, 금천, 광명 일대의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그 의사를 굽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직접 입안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입안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나중에 항동 임대주택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미정비지역의 개발구상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저희로서도 서울시 행정에서 광역적인 행정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는 대신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그런 생각은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시계지역 구상을 하면서 왜 천왕동 지역이 빠졌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 구상을 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천왕동 지역에 대한 임대주택 택지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별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권계획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서남권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서남권계획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서남권계획에서는 천왕동 개발계획이 같이 반영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남권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나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천왕동 개발계획이 2단계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서남권계획에서는 천왕동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동 197번지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44,000㎡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서울시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구청도 알지 못하게 입안을 해서 중앙정부에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는 입안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주민의 공람공고를 추진하도록 공문을 시달해서 그 때부터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하면서 관할 기초단체장과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는 불편함을 얘기했고 그 지역은 임대아파트 짓는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임대주택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과 인접된 지역에 배치를 해야지 그 지역은 대중교통수단 거리가 있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주택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법령을 개정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가 공람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이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려는 기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해서 나중에는 구청장 명의로 편지형식의 호소에 가까운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그 지역은 임대주택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그 옆에 항동 수목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을 확장하는 계획도 있고 그곳의 자연생태계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장관한테 보낸 결과, 다른 지역은 진행토록 하되, 천왕동 지역만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서 대체부지라기보다는 천왕동에 그린벨트면서 개발이 제한돼 있고 무질서하게 된 지역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쪽 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만들도록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장현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장현복의원

비교적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 주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몸부림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국장으로서 반드시 선 계획을 세워서 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 계획에 의해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장현복의원

그 이유는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영차고부지는 주민들이나 구로구나 의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99년도에 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4년의 세월 동안 그 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바로 함께 한 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경위를 확인한 후에 입안해제를 요구할 의지는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래

본래장현복의원

공영차고를 어디에 하려고 했느냐면 천왕동 차고지에 뚜껑을 세워서 거기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먼저 지하철 공사하고 차량기지 만들고 나중에 공영차고부지를 하다 보니까 철로 레일관계로 해서 할 수 없어서 이리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당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잘못 판단된 행정이 왜 구로구 천왕동이 희생을 당하느냐, 이런 내용을 다뤄서라도 앞으로 하려면 상층을 복개해서 하던지 아니면 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입안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동 택지개발과 현재 천왕동의 택지개발 확정된 것, 대체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항동은 단지 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보다는 천왕동이 현재 164,000평이 개발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획이 세워집니다. 아울러 관공서 계획이 세워집니다. 대체부지로 검토한 지역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택지개발 예정부지 학교를 또 이쪽에 세운다는 것을 검토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성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면적이 빠져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질문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작년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의 문제를 청장을 상대로 질문했습니다만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영차고부지가 대체부지로 검토할 때도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역주민과 구청, 의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택지개발 예정된 내용에 병행해서 가려면 항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드는 웃기는 택지개발보다는 차라리 좀더 확대하고 천왕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이 되고 지역개발이 되는 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장현복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왕동, 항동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동 수목원에 서울특별시 시민이 움직이고 구로구 구민이 오는 겁니다. 공영차고부지는 서울시의 정책사업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요구하는 것도 터미널 자체는 반대하겠지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기능을 함께 하면 우리 구로구의 큰 발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립대 용역결과도 중요합니다. 저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용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도 계신데 모든 얘기를 귀기울여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모기박멸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및 공원의 분무소독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구로구에 소독을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2주 1회 이상 방역특장차, 수동식 분무기, 차량 및 휴대용 연무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고 하수구에는 연무소독 장비를 동원해서 방역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하천 유수지 등 2,903개소에 931㏊의 분무소독과 22회에 1회당 100m기준의 연무소독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기가 이렇게 많은 소독을 하고 있음에도 전년도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월동모기 구제시기를 2004년 3∼4월로 정하여 하수구, 건물 내 보일러실, 수영장 및 목욕장이 있는 건물 내 정화조 및 보일러실을 대상으로 휴대용 연막소독, 수동식 분무소독, 유충구제약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월동모기 구제시기를 3∼4월로 실시하다 보니 이런 모기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3∼4월이면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를 대비해야 하는 계절로 보고 현재 주민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모기박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예산집행도 2003년 4,100만원 대비 2004년도 5,0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작년도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지출한 것에 비하면 실제로 방역을 잘해준 것 만큼 했는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항입니다. 또 모기가 이렇게 많은 방역을 하고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구로구 구석구석 안 거친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방역을 했는데 방역사업 중 전년도와 금년도에 방역에 사용된 약품이 혹시 바뀐 것이 없는지, 아니면 방역을 전년도와 다르게 실시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또한 아까 동료의원께서 방역기 문제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 지역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 주위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모기발생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모기박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전년도 대비 아주 세밀하게 잘 내주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역방역사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기가 더 많아져서 주민들은 불편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모기의 박멸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월동모기의 생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온의 상승과 습도에 따라 증가하다가 가을에 감소하면서 교미를 끝낸 암컷 모기가 지방체를 충분히 축적하고 생식기능이 중지된 상태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활동하는 모기는 약 1개월정도 생존하지만 지방체를 충분히 축적한 월동모기는 약 5∼7개월의 긴 월동기간 중 대부분 건물 지하실, 정화조, 하수구 등에서 서식, 생존하여 봄에 산란하여 첫 세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체를 축적한 월동모기는 여름철에 활동하는 모기보다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월동초기인 11∼2월까지는 살충제로 구제하기보다는 물리적인 방법, 유충구제 중심의 방역소독을 하여야 하고 월동기간 중에 지방체를 소진되는 3∼5월경에는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역소독을 하여야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12∼2월까지 관내 건물 지하실에 월동모기 실태를 분석하면서 정화조에 유충구제 약품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5월까지는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한 하수구 연무소독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단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하수구 내부에 서식하고 있는 월동모기를 구제할 예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방역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저 보건소장도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는 주민 중에 방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방역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을 훈련시켜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방역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달동안 각 가정의 정화조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지역 주민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모기에 대해서는 유문등 설치, 유충구제 약품 살포, 하수구 내부소독을 실시해서 월동하는 모기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주민들이 여름철에 모기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재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최재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재무의원

의석에서 - 요즘에 모기가 많은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발생 근원을 중심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

최재무의원

의석에서 -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괴로움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10월에 그런 것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요구하신 부분은 도시관리국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연일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동료의원님들과 이성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상세히 전달하고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계기가 되며 또한 집행부의 정책적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이 구의회의 형식적 질책과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주민을 대표하여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전달하는 민의의 대변기관이라고 판단하여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모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모기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에서 특장차를 2003년도에 3,000만원, 2004년도에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특장차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로구 42만 구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특장차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은 두 건으로 돼 있지만 구입과 방역에 대해서 두 건인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 대학교 4개, 특수학교 2개로 해서 52개 학교가 있습니다. 공원이나 오리농장, 유수지에 민가가 있는 곳에는 이 특장차가 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장차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방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달에 몇 일간 방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로 해서 9개 동, 을구에 10개 동으로 나누어서 1대씩 방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19개 동을 2개 차로 할 때 유수지나 공원이나 구분하지 말고 유수지도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 동별로 나눠서 1주일 안에 10개 동, 1주일 안에 9개 동을 해서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의 결재를 받았으면 합니다. 월요일에 나와서 구로본동을 한다고 하면 한달에 네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100% 믿어야 되겠지만 오리농장을 하루에 했습니다. 안양천, 도림천을 하루에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녀도 40분만해도 다닐 수 있는데 하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독을 하고 주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으면 그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특장차 3,000만원, 소독기를 포함해서 4,488만원이 장비구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장비는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했는데 모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약품구입입니다. 살균제라고 돼 있는데 2003년도에 645통이 이월됐습니다. 올해 480통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500통을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통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잔고량이 625통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안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연일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과 질책을 해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광범위한 취약지역을 아직도 연막소독이나 정지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력소독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방역특장차를 구입해서 하천 유수지, 자연부락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구에서는 방역소독특장차를 갑을지역으로 나누어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해서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시로 순찰하여 소독대상지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독대상지역에서 누락된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락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기사정이나 점검표 같은 것의 부재 등으로 실제로 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인 중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활용할 생각입니다. 아까 의견을 주신 동장님들의 점검표를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하루 몇 시간, 한달에 몇 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살균제에 대한 것도 서류상으로 650통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건소로 돌아가는 대로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역주민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 중순경에는 해충발생 및 방역소독 활동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방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노력해서 저희구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희의원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돌아가신 후에 말씀드린다고 하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 15일을 방역을 안 했습니다. 6월에 11일을 안 했습니다. 7월에 14일을 안 했습니다. 8월에 10일 안 했습니다. 9월에 14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안양천을 하루하고 오리농장을 하루하고 시간 다 낭비하고 소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작업일지에 적힌 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작업일지를 확인해서 어디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개 학교가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적힌 대로 소독을 했는지요. 이 작업일지가 무용지물입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답변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젊으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서가 미리 들어가면 최소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품의 재고량이나 방역한 일지는 공부를 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김종구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수일 의원님, 김종구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봉본동 황규복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업무중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3조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총 5회의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1995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85㎡, 25.7평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분의1로 감면토록 규정돼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분의1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과하지는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구에서는 제대로 부과됐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황규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옳게 부과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로 총 5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일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95년도에는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면적이 25평정도 이하인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95년도에는 건교부 지침으로 해서 20%까지 감면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법에 정해진 대로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85㎡ 이하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여 이행강제금은 기준액의 2분의1만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됐습니다. 법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구에서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부과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잘못 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5건에 대해서 잘못부과한 바 있어서 15건에 2,6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 11월 23일자로 1,300만원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잘못 부과한 것이 있다고 하면 감액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황규복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의원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청이 부과를 잘못했는데 왜 부과를 잘못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업무가 미숙했기 때문에 부과를 잘못한 것이지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의원

도시관리국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구로구민을 항상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달호 의장, 김경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경훈부의장

회의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지역현안일정이 있어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 시책질문으로 하기로 하고 보건소업무가운데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있어서 동순회 접종을 적극 고려할 의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플렌자 바이러스 백신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할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 심혈관계나 폐질환으로 인한 만성질환, 초기 3개월이 지난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반드시 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신장질환이나 간질, 암이나 당뇨환자들도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음으로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구로구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상이군경, 장애인 등 무료예방접종자가 8, 733명이고 올해는 만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에도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접종을 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접종케 함으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주민이 몰리는 일을 예방을 한 것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료 접종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드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민들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건소까지 이동하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 동마다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단위로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기간동안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동마다 정해져 있는 바에야 동사무소로 이동을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주민이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이 예방접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플렌자 예방접종 대상자 총 8, 733명 가운데 11월 29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이 4, 070명으로 46. 6%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3%는 무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 했습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은 주민들을 감만하더라도 50% 이상 접종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2003년도에 본의원이 지역보건과에 전화를 해서 무료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받도록 어떻게 안내하는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접종이 꼭 필요한 대상자 즉 무료접종대상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 만성일환자이고 기초수급자인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업무까지 챙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번 구정질문동안에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너무나 모자랍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건업무까지 맡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2005년에는 인플렌자 예방접종시 동별 순회접종을 고려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서 우리 보전소장님의 명쾌한 해명으로 미심적은 내용을 해소시켜 주시고 특히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에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부제라는 말이 너무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태도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지만 이 치매로살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백신의 변질을 막는다는 면에서 방부제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병약품에 부작용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생백신, 이것은 상관없지만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서 만든 사백신은 변질 등을 막기 위해 보존료가 필요하고 여기에 치매로살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매로살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자폐증이나 주위력결핍 증후군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백신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 치매로살이 유기수은제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수은이 영유아에게 축적될 경우 자폐나 주위력결핍증후군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 관리본부나 소아 과학회 등이 이 치매로살 사용을 중단하거나 극히 적은 양으로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PPA감기약 파동과 같이 혹시 이것이 치매로살 파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치매로살이 들어 가 있지 않거나 함량이 1/20만 들어간 백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보다 안전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예방접종 순회접종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접종장소는 보건소에서만 실시하였고 동순회 접종 등 보건소 외 출장 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예방백신 등 생물학적 제재는 출하 후 사용시까지 적정 온도, 예를 들어서 2℃~8℃를 유지해야 되는데 출장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 백신의 운송이라든지 보관한다든지 이럴 때 백신의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며 또한 모든 접종은 예방접종시 예상되는 이상 반응과 의료사고시 적절한 처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출장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렌자 예방접종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말씀하신 주민 편의적인 이해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방사업으로 의료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의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문지상에는 보고 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접종한 경우에 어떤 부작용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아마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상행성 신경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나중에 그런 어떤 보상책임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주민의 편의, 보건소의 접근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앞으로 구로구가 재정자립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나 이런 여러가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서 이런 임시예방접종인 인플렌자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집근처에 있는 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자기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란 큐폰이나 이런 어떤 큐폰 같은 것을 발행을 해서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우리 구로구에서 맞추면 아주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수치를 계산을 해서 몇% 정도 맞추면 될까 어느 대상연령군에 맞히면 될까?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계산하는 것까지는 하고 큐폰을 나누어 주어서 환자분들이 계신 지역에 가까운 민간병의원을 이용하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와상장애인이나 정말 접근이 곤란한 그런 민간의원에 접근이 곤란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접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너무 홍의원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백신은 저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여 온 것은 1, 600만명 분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100만명 분이 외국에서 수입완제품입니다. 그 수입완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로살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아주 극소량 있는 그 제품이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대개 치매로살이라고 하는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에서 그런 자폐증이나 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의원에서는 마치 실제 원가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공급는 양이 3, 800원이면 민간에서 얘기하는 두배로 받는 것들은 사실은 한 원가는 4, 5000원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지금 민간병의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배로 받거나 이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생백신 스프레이제품이 나와 있긴 합니다. 생백신 스프레이는 뭐냐면 그건 방부제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인플렌자를 살아 있는 인플렌자 살아 있는 인플렌자 약독화된 인플렌자를 구강 내에 스프레이하는 것들이 지금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가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비용효과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아직까지 그런 치매로살이 들어 있는 사백신이 그런 비용효과 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독감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종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고 미국에서 쓴 어떤 효과성 연구에 준해서 몇 % 어떤 대상을 얼마나 맞히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해서 맞히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계획중인 단계에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제백신 연구소와 함께 그런 백선의 효과성 연구를 한번 시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구로구민 어떤 대상 연령을 그얼마나 맞히어야 되는지 독감백신을 얼마나 내년도에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계속 진척이 되면 지금 펀드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연구결과가 진행이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매년 수립되어 독감백신의 수급계획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준호위원

의석에서-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

점심식사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방청석 쪽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전 공무원님들은 아마도 구청에서 본인의 공무원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올 때 보면 일반인 방청객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명패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걸 좀 구정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공무원들께 그런 부탁의 말씀에 지나지 않은 말을 먼저 전제로 하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로2동 출신 김호승 의원입니다. 저희 구로2동에는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 공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 년전부터 지금 현재 의사당 앞의 큰 길이 가마산길입니다. 가마산길이 30m 도로이고 구로2동에 접한 부분이 본동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20m도로인데 50m가 만나는 지점에 은일여자산업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리봉과 독산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루속히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 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도로확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위험지구입니다. 절개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장마철이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학교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학교주변에 구로2동에 소지하고 있는 불량주택이 10가구가 있는데 수년동안 방치하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공원화하고 우리 청에서는 공원 내지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도로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하루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가지 공원에 관한 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조성하려면 적어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의원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큰 틀속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당 의원이나 지역 동대표들하고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 한 가지는 저희 구로2동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공원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 질적 향상 여러가지 좋은 점은 있으나 학교가 없으므로 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훈련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서 예비군 훈련장과 베드민턴, 족구, 배구장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 개진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지만 3, 000㎡이상일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 000㎡ 이상 되는 걸로 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로리공원 구로6동에 조성한 공원도 보면 사실 큰 나무는 심을 수 없어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시멘트독이 오르고 그 위에 상층으로 뭐 10m 이상을 흙을 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나무는 절대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운동장 큰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종합적으로 배구도 할 수 있고 족구 베드민턴, 예비군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본의원이 건의하는 바이고 한 가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는 소재가 구로2동 390-4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면 은일정보산업학교의 공문이나 모든 것을 보내려면 구로2동에 속해 있는데 지난 10월에 모 일간지에 가리봉동이라고 은일정보산업학교가 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구로 산지 33년 살면서 과거에는 정희여상이었는데 최근에 은일정보산업학교로 바뀌었지만 행정동은 구로2동 소재로 해서 그래도 유일하게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무 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로2동에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둔갑을 한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랬는지 담당 국장께서 말씀은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떤 행정 착오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술적인 면을 얻기 위해서 구로2동 392-42호를 가리봉동으로 한 것인지 행정부에서 구청 집행부가 아니한 처사를 한 것도 같고 물론 답변은 아직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행정착오였다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또 하나는 모 일간지에 났던 신문보도도 정정보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호승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학교 등기는 행정구역상에 구로2동으로 학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는 면적은 상당 부분이 한 2/3 정도는 가리봉2동에 속해 있고 또 1/3 정도는 구로2동에 들어 가 있으면서 학교 등기는 구로2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든 착오든간에 저희가 뭐 구로2동 소재한 학교, 가리봉2동에 속한 공원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치에 가리봉2동 쪽에 많이 있었고 또 가리봉2동 쪽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구로2동에도 공원이 없습니다만 가리봉2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이 없는 동에 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에도 1동 1공원 1마을 1공원 그런 취지에서 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을 택하다 보니까 가리봉2동에 택하게 되었고 마침 은일학교가 2/3가 가리봉2동에 걸쳐 있고 해서 그 학교를 택한 것 뿐이지 저희들이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1동 1마을 공원 형식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가리봉2동하고 구로2동에 걸쳐 있는 은일산업고등학교를 공원화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진행 내용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 공원조성비로 해서 62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학교이전계획이 확실치 않다. 해서 학교에 이전 계획을 받아서 그걸 본 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측하고 교육청측에다가 학교이전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학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옮겨갈 학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기능을 갖는 어떤 종류의 학교를 건립할 것이냐 또 교직원 수 학생 수는 얼마로 할 것이며 대개 위치는 어디로 원하는지 그런 계획서를 한번 내도록 해서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이전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해서 확정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이전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여러가지 구조공법상에 공사비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지역 형편으로 볼 때 학교를 이전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 주민 편익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그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공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고 부분적으로 학교시설 일부 상태가 좋은 부분은 존치를 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확인)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확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김호승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호승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김호승의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구로구 19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 위치가 구로 몇 동에 있어요? 구로구청이. 구로구청이 위치가 무슨 동에 있느냐고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구로본동에 있습니다.

김호승위원

구로본동에 구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제순으로 하면 신도림동부터 하죠? 19개 동을 순서별로 한다면 신도림동, 구로1, 구로2 이런 순서로 나가죠? 그러듯이 구로2동에 땅이 토지가 가리봉동보다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리봉동이라고 했다는 것이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학교 전체 건물은 구로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학교운동장 부지가 전체 다 학교하고 390번지 42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자를 때 동을 자를 때 학교운동장을 구로2동으로 주든지 아니면 본 건물까지 가리봉동까지 가든지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땅이 많으니까 가리봉2동 그리고 가리봉2동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리봉2동을 선택했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로2동 것을 솔직한 얘기로 그 학교 출신이나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뺨 맞을 정말 낙후된 학교였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낙후됐을 때는 구로2동 소재로 하고 이제 뭐가 서광이 좀 보이려고 공원을 만들 때는 가리봉2동이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 올린 것이 주소 390-42호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가리봉동 빵번지로 올렸습니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승위원

예.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려면 또 1마을 1공원으로 적합한 데라고 하면 우리가 기왕에 공원 없는 동에다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쉽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택했고 또 부분적으로는 공원용지 말하자면 학교 용지이 겠습니다마는 추후에 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지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한 2/3 정도가 가리봉동에 속해 있고 1/3 정도가 구로2동에 속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뿐이지 다른 저의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다 올릴 때는 가리봉동이 공원이 없기 때문에 가리봉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추후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에서는 별개로 하고 참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제가김호승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 충청남도 금산이 원래 행정구역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거든요. 그와 아울러 구로2동에 엄연히 주소가 되어 있고 건물이 되어 있고 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구의원 현재 하고 있는데 제 시절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이 없는 동네 가리봉동으로 예산편성 해 왔어요. 그러면 행정동을 이걸 언제 가져 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랬을 시에 우리 동 주민들한테 제가 낯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여기서 답변을 꼭 하세요. 이것이 분명코 서울시에다 몇 번지 몇 으로 올렸는지 가리봉동 빵 번지로 올렸는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거 행정 절차에 지장이 없는 한 정정을 구로2동 390-42호로 정정을 하셔서 구로2동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번지는 정확하게 가리봉동 몇 번지 구로2동 몇 번지 정확하게 함께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가리봉동은 없어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없습니까?

김호승위원

예. 땅만 행정구역상 거기가 있고 이 전체 번지가 390-42호란 말이에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지번이라든가 그건 알지 못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 저는 지역에서 그래도 의원이고 하는데 내 땅 내가 뺏겨 가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 학교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필지가 두 필지로 이렇게 해서 일부가 가리봉동으로 속해 있고 구로2동으로 속해 있고 그래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보도자료에 사실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신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 구로2동이라 하더라도 명칭을 가리봉 공원 해 가지고 괄호 해 놓고 구로2동 소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의 묘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냥 정말 막연하게 그럼 구로2동 사람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부의장님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운 장기간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척동 교도소, 구치소 이전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척동 교도소, 구치소 이전문제는 참 거론하기가 상당히 거북하고 저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교정시설 이전문제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지역은 환영을 하고 또 교정시설을 수용하는 지역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천왕동 주민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많은 혜택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좋은 지역으로 개발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을 줄 압니다. 이 교정시설이전을 오랫동안 끌어 왔는데 민선4기를 맞이하여 양대웅구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면서 수고하신 양대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난관과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는 자제를 하고 앞으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구로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이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하면 서울변두리 경인로변 마지막 서울, 또 옛날에 굴뚝이 있는 공장 밀집지대, 한 때는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수출 산업의 주역들이며 또 산업전선의 역군들인 그들의 땀이 배여 있는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 우리 구로구입니다. 또 거기다가 몇 십년동안 죄수들이 갖혀 있는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 지역, 지금은 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어서 구로구의 중심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민선4기에 와서는 역동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해 가고 옛날의 판자집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되어 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도소, 구치소도 이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교도소, 구치소 이전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100번지에 있는 교정시설 부지 약 3만평과 주변의 일부 개발대상 제역과 합쳐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공영개발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정시설 부지는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종합유통이나 문화복합단지, 업무시설, 공원조성 등으로 생각과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 구치소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사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4년 용역개발비, 2억원을 예산배정했는데 개발계획은 나왔는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 방식 개발 사업,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원이 몇% 아파트가 몇% 그 다음에 문화유통이 몇% 이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완료시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길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정시설 이전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등포 교도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치권에서도 못 했던 것을 민선 청장이 약속을 이행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또 이전 받아 들이는 쪽에서는 상당히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법무부 측하고 저희하고 잠정적인 서면 교환은 새로이 이전 해 가는 쪽의 시설을 구로구가 책임을 지고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교정시설 부지는 구로구청에 할애해 주는 쪽으로 하되 추후에 교환시점에서 서로 감정을 해서 차액은 서로 청산을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인 문서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구로구가 정말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서울시가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 사업자를 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는 아직 결론 난 바가 없고 우선 모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현재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안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정식으로 사업의 추진방법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시행시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협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 적지에 기존 이적지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사업성도 있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용역이 금년말까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은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주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 공원, 레저 또는 상업업무 그런 기능을 수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협약이 끝나고 나면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직면에서나 또 재원조달 능력면에서 현재 구로구청은 수행능력면에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하여금 대행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저희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사업를 모집을 해서 이러한 조건을 축족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 땅을 받아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을 대행하겠느냐? 라는 공고를 해서 그런 사업자를 모집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길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길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하는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둘 다 제안성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실패에 따른 녹지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다세대 주거 지역은 손을 뻗으면 이웃집이 다을 정도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당시에 주차장과 녹지 등 공공용지를 여유있게 확보해 놓아더라면 너무도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실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 지역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동마다 녹화재료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정말 유일하게 녹화재료를 신청하지 않은 동일 것입니다. 사유지든 공유지든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없어서입니다. 생각다 못해서 옥상 녹화사업밖에 대안이 없다싶어서 공원녹지과에 옥상녹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옥상녹화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건물 물색을 한 결과 겨우 두 세대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나마 의지가 있는 세대를 찾아서 통장회의며 동마다 있는 회의에 다니면서 물색을 한 결과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은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부족한 공원녹지확충을 위해 민간건물 중 공공성이 강한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면적 50평 이상 최대 200평까지 전체 옥상면적으로 녹화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고" 등등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옥상녹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과 요구조건을 전혀 수용치 않고 굉장히 공식적인 공무원 다운 답에만 있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서울시 옥상녹화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녹화사업의 대안으로 구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고 모든 세대를 다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 5, 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다 하면 그 건물에 사업량을 정해서 두 세대면 두 세대 세 대면 세 세대 이렇게 사업량을 정해서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즐거운 동네를 만들 수 있다 싶습니다. 서울시의 기준을 적용하면 구로4동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도 많아서 그것을 부담하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자부담을 없애는 방항으로 약 30평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30평 이상만 해도 사실 해당 건물이 많지 않고 귀찮아서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없이 하는 답변일 뿐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예산이 없다. 옥상녹화를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주택일 경우는 사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니 불가능하다는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나무가 조경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있는 한는 있어야 하는 생명수입니다. 가리봉동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또 구로2동에 뉴타운지구 신청 또 구로3동의 디지털단지화와 아파트에 둘러쌓인 이 구로4동 이제 10년된 집들을 새 그림을 그릴 수도 없는 곳입니다. 향후 이런 상태로 2~30년을 간다고 예정하면 어떻든 옥상이라도 활용해서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의 문제는 옥탑방을 들여서 위법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를 증축해서 쓴다든가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위법 건축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임대수익을 올림으로써 건물주는 수입을 올리고 그 주차난은 고스란히 전 주민 부담으로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용도변경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소극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해서 주차장 원상회복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수입보다도 이행강제금이 낮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도 건물주는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네마다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땅은 제한적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모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법제19조 4의 제3항에는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전기나 전화나 수도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재 지자체가 행하는 범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을 경우는 압류 또는 영업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에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주차난은 너무나 심각하고 구로동의 경우는 주민의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민원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제를 통해서 주차장을 원상회복하고 그래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백해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구로3동 또 구로2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실패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주택개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법을 만들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도로, 일조권, 녹지, 주차장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워낙 열악한 주거환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완화시켜서 이렇게 개발토록 해서 물리적으로는 좀 좋아졌습니다마는 환경적인면에는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백해영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마는 저도 구로3, 4동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3개동 중에서 얼마전에 아까 신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로3동에 벌집이라고 표현해서 적당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집들 철거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남은 것은 고민스러운 데가 구로3동, 4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여기는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없고 또 언젠가는 문제로 남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그래도 풀한포기라도있어야 되고 나무 한그루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일면으로는 아주 무언가 해야 되는 또 부분으로는 참 공원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없이 막 그냥 4층, 5층 그냥 지어 가지고 인구는 많고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지역만 옥상조경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로3, 4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희망하는 경우에 최소한도 면적을 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는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워낙 열악한 지역이니까 서울시 예산 지원 받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도 구로3동,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업비 따오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다음은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 다 공통된 사항이고 또 김경훈 부의장님께서도 서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답답한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이 상당히 많아 숫자로 보면 개소수로 보면 6, 00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은 한 8~9명 됩니다마는 이 인원이 일시에 조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서 매년 조사한다고는 하는데 1년에 5~600개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법령도 미약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해 보았자 그것을 내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수입이 훨씬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시정할 생각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익차원에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금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이행강제금도 다른 건축물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강화가 되었고 또 다른 건축물의 불법사항들은 철거를 강제철거를 못 합니다.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제집행도 대집행도 가능하고 하니까 대집행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합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정해서 우선 대형건물부터 해서 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고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해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더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서 행정관리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승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본의원도 몇 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내에서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의회에 올때는 꼭 패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