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환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박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환

박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
오늘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와부읍장 이용걸 진접읍장 윤영훈 화도읍장 유숙희 오남읍장 이명우 별내면장 이승제 퇴계원면장 김한철 수동면장 김지호 조안면장 박광겸 호평동장 유영수 금곡동장 이용우 양정동장 송용희 지금동장 정천용 도농동장 박상열
성환

박성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5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4~419)에 실음) 따라서 질문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진건읍장과 평내동장은 출장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아니면 모든 자료제출 할 때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한 건 이상일 때는 분명히 합계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자료를 보면 몇 군데가 합계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우리 진건면장님!
성환

박성환위원장

진건면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별내면장님! 합계를 왜 안 내셨죠?
승제

이승제별내면장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도 한 건 이상 일 때는.
성환

박성환위원장

우리 별내면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사전에 자료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승제

이승제별내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다 돼 있는 거라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건 당연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낼 때에는 당연한 사항인데 안 내주셨고 그다음에 퇴계원면장님!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퇴계원면장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당연히 합계를 해야 되는데 안 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됐습니다. 호평동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영수

유영수호평동장

죄송합니다. 검토는 했는데 합계가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평내동장님!
성환

박성환위원장

출장 가셨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자료제출 시에는 꼭 합계표시를 해서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보고 합계를 내라고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화도읍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 27건에 6억9,000만원에서 6억8,905만4,0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9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현2리 박스설치 공사해서 4,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3,301만4,000원을 쓰시고 69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합계는 94만6,0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그 부분은 당초에 26페이지 창현2리 박스설치 공사서부터 27페이지 두 번째 마석1리 배수로 설치공사까지 1,500만원 공사까지 합쳐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읍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절차상에 먼저 읍장으로서 집행절차나 예산집행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이해를 위원님들에게 구하겠습니다. 절대 잘 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구요. 집행하고 난 과정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재차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쪽에 구암3리 우수처리공사 541만7,000원서부터 가곡리 도로포장공사 657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분기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2/4분기, 3/4분기가 되면서 연중에 우기를 거치게 됩니다. 우기를 거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장마를 치르면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긴박성도 있고 또 필수불가결하게 지역에서 건의사항은 많고 하기 때문에 집행 건에 잔액을 가지고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맞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기적인 촉박성 때문에 집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 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읍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하시면 됩니까?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물론 잘못된 점은 먼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구암3리 우수처리공사나 마석3리 우수관 교체공사 그런 부분이 장마기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했다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배수불량지역 보수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장마기에 흔히 표현상으로 구덩이가 파여진 부분이 저희 지역에 나 가지고 사실 시에 건의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한 상태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공했다 하는 점을 변명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남양주시 전체의 법을 지켜가면서 업무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산이 남았으면 정당하게 반납을 했다 다시 예산을 부여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별내면장님, 별내면도 그러셨죠?
승제

이승제별내면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을 그렇게 집행잔액을 쓴 바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정당하게 하신 겁니까?
승제

이승제별내면장

아닙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퇴계원면장님도.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퇴계원도 마찬가지 3건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사전조치를 받은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우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에서 수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지적대상보다는 한번 건의 겸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읍면동에 읍면장명으로다가 숙원사업을 하시게 되면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에 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보면 사업체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차례가 가서 읍면동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읍면장들하고 관계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각 이장들이 계십니다. 이장들이 계시고 이장 도와주시는 반장님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는 무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보면 반장님들 수당이 반장들한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걸로 간혹 들리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는 그런 예가 없겠지요?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그거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없으시죠, 그런 일?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저도 전에는 이장님도 도와드렸고 또 이장돼서 각 읍면동 일도 많이 봐왔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보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제일 하단까지 그런 수당이 전달이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마음도 서운하겠지만 그런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분들께 더 문책대상이 되지 않을까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그런 예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임읍장님이, 맨 가에 앉으신 와부읍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발주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조건이 맞는다면, 모든 여건이 허락을 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내업체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는 읍면장을 올해 금년도 10월 11일 날 명을 받고 갔는데요 사업 업자선정은 직접 해보지 못했구요. 하여튼 우희동 위원님 말씀 참작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우리 15개 읍면동장님 모두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비 계상을 안 해야 되는데 기준을 잘못 알아 가지고 한 데가 많습니다.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오남읍에서 오남2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 갖고 계시지요?
성환

박성환위원장

거기에 없고 그냥 내용을 말씀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안전관리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4,000만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었었는데,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남읍에도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아마 회수를 한 게 14만3,000원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도농동도 33페이의 하단부분에 안전관리비 계상을 잘못 해 갖고 7만5,000원을 회수를 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아 갖고 시정조치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새해 들어서는 오남읍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구요, 오남읍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오남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지적사항은 아마 시에서 발주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오남리지역을 공사의 특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구요.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4,000만원 이상 공사나 전체 공사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맞게 업무숙지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역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 3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농동이요. 거기에서 시정조치에서 회수를 79만3,160원을 잘못 지급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농동장님,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열

박상열도농동장

도농동장 박상열입니다. 금년에 행정감사를 받을 때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가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납입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렇게 이 질문을 하냐하면 도농동도 있고 별내면도 또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건비 지급을 하는 거는, 물론 뭐든지 물건을 살 적에 물건값을 보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나 어느 하나 소홀하면 안 되겠지만 인건비를 잘못 지불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회수를 당하게 되면 회수당한 사람도 기분 좋을 리도 없고 또 이러한 일로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으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15개 읍면동 공히 회계담당공무원에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두 번 다시 감사당담관실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와부읍, 진건읍, 수동면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먼저 와부읍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노후된 차량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5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됐지요?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개조사업을 하셨습니까?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읍장님께서 개조사업 한 걸 모르세요?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진건읍장님은 출타 중이시고 수동면장님, 나와 보세요. 수동면에서도 똑같은 이유에서 개조사업을 하셨지요?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개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차를 개조를 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저희 차가 선택이 돼서 개조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조사업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장님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데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면장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대폐연도가 2006년도까지지요?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근데 2006년도까지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800만원 차량구입비를 반영했지요?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올 11월 10일 날 교체에 들어가서 11월 12일 날 교체를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죠?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만, 몇 개월도 못 쓰고 그리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는 안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면장으로서 생각은 어떠냐 그거예요.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면에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개조를 한 게 아니고 관용차량을 시범으로 금년부터 개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차연도가 다 된 차량을 이상이 없는지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에 차량구입비가 서 있는데도 시에서 저희 차를 선택해서 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럴 입장이 안 됐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수동면 같은 경우는 2007년도까지란 말이죠?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07년도까지면 아직도 연도가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차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어차피 본청 회계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겉 차량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노후돼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거부를 하셨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한다 이거죠.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읍면에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장이 거부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구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관용차량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묵시적인 동의가 된 사안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면장님이 답변하신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을 갖고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더 알뜰한 살림을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이것이 꼭 시 예산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예산이라든지 좀더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의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순근

이순근위원

양정동장님, 나오셨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보고가 안 돼 가지고 230만원이라는 돈을 징수부과를 못 했는데 차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용희

송용희양정동장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감사지적사항에서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출자정리로 돼 가지고 저희에서 부과하고 하지 않고 전출자로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전출자로 정리를 했다구요?
용희

송용희양정동장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전출자정리를 하구요,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빠진 숫자를 다른 데로 전출 간 걸로 대치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송용희양정동장

아니, 전출자는 정리를 하구요 그 외의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차후에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용희

송용희양정동장

그렇죠, 전출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철저히 좀 감독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영수 위원이 다른 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정동에도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한 사실이 있고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을 1년치를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소급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까?
용희

송용희양정동장

네,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이순근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아까 수동면장님께서 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구요, 수동면은 LPG개조사업을 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이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셨구요, 그죠?
지호

김지호수동면장

회계과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회계과에서? 환경보호과 사업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셨다구요? 어쨌든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부읍장은 전혀 모르고 계시다고 그랬고. 근데 저희들이 알기는 진접은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훈

윤영훈진접읍장

저희는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협의, 지금 수동면장께서는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고 와부읍장은 모르시고 진접읍장은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영훈

윤영훈진접읍장

저희는 이미 내구연수가 2년씩이나 지난 거를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들어서 요구한 내용에 저희가 신청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도.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LPG개조사업에 대해서?
영훈

윤영훈진접읍장

일단 저희가 공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신청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사항까지의 업무 깊이는 대답을 드릴 수 없고요. 진접은 차량 내구연수가 2대가 전부다 지났습니다. 2년씩이 지나서 운행을 했고 내년에 그래서 신규구입비로다 예산을 요구했구요. 저희는 LPG개조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LPG개조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영훈

윤영훈진접읍장

금년에는 제가 공문 받은 바에 의하면 향후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 구입하라는 공문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한 LPG개조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화도읍장께서 한번, 화도읍도 마찬가지지요?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저희도 개조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대상차량으로 관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내년도에 지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차하는 걸로 해서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수동면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택이 안 됐다는 얘긴가? 그래서 안 하는 건가?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아니, 그런 여부 자체를 시 회계과면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읍장으로서는 저희는 그냥 그대로.
성환

박성환위원장

안 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의견표시 한 적도 없고.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럼 아까 수동면장께서 답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아니,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의사표시가 없었다구요?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시 회계과에서 수동면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도읍장한테 그런 의견개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해드린 게 없고?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아니, 몰랐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모르고 있었고?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장

그러면 일방적으로 채택을 해서 그 사업을 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그 자체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없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확인을 해서 확인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희동

우희동위원

퇴계원면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어떤 지적보다는 잘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53쪽에 퇴계원면에서 우리 집 번지 달아주기 운동을 하셨네요?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소요예산액이?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네, 1,000만원.
희동

우희동위원

1,000만원 들었지요?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1,000만원 들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셨지요?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우리가 아파트를 뺀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번지표시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퇴계원은 좁은 지역에 연립과 단독주택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번지를 찾기가 퇴계원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찾는데 편의를 주고자 해서 가로 35cm, 세로 25cm의 판을 제작을 해서 전 집에 대문 옆에 전부 부착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퇴계원면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는 읍면동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희 지역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퇴계원면 못지 않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의 홍보물까지 거기다 표기하셔 가지고 가정집에 부착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찾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우리 시 이미지나 읍면에 좋은 일을 하셨다면 조금 확산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읍면동에서 이런 번지 달아주기 운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좋은 일을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퇴계원면장

고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15개 읍면동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티커 읍면동에서 발행하지요? 선임읍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읍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요즘 시대가 노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복지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불편함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발급만 하지 회수되는 거 있습니까?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회수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발급만 하고 회수가 안 되다보니까 진짜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못 누린다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이 각자 신경을 좀 쓰셔 갖고 어차피 봉사하시는 건데 일하고 왜 혜택을 받니, 못 받니 이런 소리를 들어요. 회수를, 분명히 있어요 회수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있다고 보죠?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그 점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는데도 가족이 장애인 앞으로 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또는 차도 인하된 가격으로 사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하고 저희가 정확을 기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장에서 꼭 지적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도 읍면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용걸

이용걸와부읍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통리장의 임기하고 임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에 보면 화도읍에 대한 이장의 임명, 최초 임명일하고 재임명일이 나와 있는데 묵현4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령이 69세입니다. 69세인데 최초 임명일이 2003년도 1월 20일 날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재임명을 안 하고 현재까지 와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화도읍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묵현4리 이장이 ’03년 1월 20일자 이장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임기 4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이장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나이가 69세인데 3년이면 그게 안 되나요?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이장연령규정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69세면, 현재는 69세잖아요?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연령표기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닌데 69세로 된 부분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후에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오타가 난 거라구요?
숙희

유숙희화도읍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동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화도읍장님에게 질문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95페이지에 보면 지금7통하고 18통 같은 경우가 ‘99년 2월 5일 날 됐고 또 1월 1일 날 임명을 받으시고 재임명을 안 하고 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임기가 4년이라고 하면 이것도 재임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지금동장

이 부분은 오는 명년 1월 1일 자로 재임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자기 잘못 따지고 그러기 전에 감사자료이니만큼, 다른 읍면을 보면 재임명일을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줬는데 아까 화도읍 같은 경우는 연령이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을 한 거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서류는 오타나 잘못 표기되는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정규

최정규위원

각 읍면동장님한테 공통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시에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공사계약 시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공사금액이 초과지급 됐거나 또는 민방위훈련 같은 훈련자의 불참자를 보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항 또는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착복해서 쓰다가 나중에 발각한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께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감사보고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배부 공지토록 한 후에 이를 협의 보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