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교통국장이 맹장수술로 치료 중에 있어 2004년 11월 30일 불출석 이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자료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교통국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 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현근 도로과장 고강수 교통행정과장 유정현 지적과장 성락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광순 건설교통국장님이 맹장염 수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고자 하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하천점용료 징수부과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3,055건에 7억2,168만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3.3%인 6억7,347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3,097건에 8억6,164만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78.4%인 6억7,594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934건 2억3,392만4,000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독려와 더불어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 시 체납자에 대한 연장을 불허하여 전액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32건에 2,774만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8건에 1,217만4,000원을 부과하여 95.6%인 1,1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52만4,000원은 납부 독촉 중으로 독촉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읍면동 수시 건의 숙원사업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8개 읍면동으로부터 총 15건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긴급복구 및 사업추진 처리완료 등 처리완료가 10건, 경기도에 2차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지원 요청한 건이 4건, 2005년도 본예산 요구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0쪽 삼화3교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월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방축조, 호안설치, 돌망태 및 석축설치, 교량가설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2억6,905만원이 들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기존 세월교 등 구조물에 대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재가설공사를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41쪽 유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영농산 158만9,000원, 아주산업 384만6,000원 등 2개소로부터 총 543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추가 자료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리 복개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비관리청사업으로 9억7,000만원을 들여서 봉현천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복개공사 구간 내 퇴적된 토사준설이 용이하도록 2002년도에 8,529만3,000원을 투자하여 복개했고 25개소를 설치하는 복개하천 시설공사 개량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차량통행으로 복개한 철판이음부가 파손되어 금년도 3,170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보수 건수 및 보수지급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총 1만4,223등이 있으며 200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보수건수는 1만1,648등이며 이에 따른 보수비는 6억2,744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대하여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4월까지 위탁업체별로 지급되었으며 2003년도 5월부터 단가계약 보수업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현황입니다. 진건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14개 및 취약지 보안등 315개소를 설치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총 925건 4억8,553만7,000원을 부과하여 77.2%인 3억7,494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65건에 1억1,061만8,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 무단점용허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건에 118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300쪽까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건수는 총 85건으로 그중 34건에 대해서는 굴착 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굴착허가기간 미도래가 9건,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한 후 완료검사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1쪽까지 오남우회도로 건설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우회도로는 오남읍 지역 주택건설 활성화로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어냄이고개에서 장현대교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대한 개설공사입니다. 총 26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사업을 수립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가 도로개설구간을 이용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광주택종합건설 외 2개 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약 추진됨에 따라 비관리청공사로 2003년 10월 10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며 현재 노면공사 및 교량공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공정률이 56%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도 6월 30일 3.69km의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로변 그레이팅 보수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총 보수 및 교체건수는 79건으로 신설이 11건, 보수가 68건 그중 도로응급복구계약업체에서 18건, 수로원에 의한 자체 처리가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995년부터 2003년도까지 총 부과금액은 63억5,560만원 중 66%인 41억1,458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부분 3만3,396건은 당초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압류불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대체물건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억9,760만원을 부과하여 35%인 4,9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전액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3개 운수회사에 대하여 학생에 대한 요금할인분을 보전하는 사항으로 총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방치차량 총 224대 중 범칙금 납부가 11건,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내사종결이 4건, 주소지 관할 이첩이 175건이며, 3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총 31개 공영주차장 중 위탁 관리된 공영주차장은 와부읍민 노외주차장 등 6개 주차장이며 총 위탁료는 7,222만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12건에 1억6,756만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4건에 1억9,849만7,000원을 부과하여 총 9건에 1억1,976만7,000원을 징수하여 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5건 7,873만원으로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토지거래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5,303건 접수하여 허가가 4,502건, 불허가가 243건, 취하가 558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이용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항 103건을 적발하여 1억9,928만9,000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3,010건이 접수되어 2,450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불허가가 71건, 취하가 489건으로 사후 이용실태조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중개인이 68개, 법인 6개, 중개사 813 등 총 887개의 부동산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등록취소가 2건, 업무정지가 3건으로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가 15건, 과태료 부과 3건으로 총 2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2005년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5~751)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213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농업용 관정 등 폐공조치 미흡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조치결과를 보면 2004 폐공찾기 운동,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이행만 있지 현재까지 폐공에 대한 찾아서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폐공을 찾아와서 폐공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신청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밖에 사실 못 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폐공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자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할 교육하고 지도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농정 관정을 할 적에 어디에서 지원을 하죠?

농업 용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 폐공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개인이 기존에 파 있던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폐공하라는 내용인데 그런 것은 사실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면서 폐공되고 이런 것은 폐공을 시킵니다.

아, 우리 시에서 지원된 폐공에 대해서는 100% 다 폐공조치를 하신 거예요?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가 행정처리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하자원이 한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폐공에 대한 조치를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관정에 대해서 업무가 건설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반조성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업무 말고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정지원사업이 농정과에서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시설채소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농정과에서도 관정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만 폐공조치사업을 한다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농정과에서나 읍면에서 하더라도 저희한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를 다 거치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 및 지도 이행으로 조치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완료를 하면 사업 자체 했던 것이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예산 지원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나 폐공된거나 해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는 과장이 하시고 직원들은 절대 일어서서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추가 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 홍중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215페이지 남양주의 저수지로 이용한 낚시터 그리고 개인이 개발한 낚시터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8개가 저수지를 이용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용하는 낚시터 허가내 준 것은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천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왜 물이 부족합니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큰 하천에 조류댐이라든지 또 지하수가 많이 개발된 상태이고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뭘 잘못 알고 계신데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곳이 다 이를테면 논이 밭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 8개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테면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휴경지에 대해서 낚시터 저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를 조금 더 보완해서 보완 개수해서 물이 많이 가두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펼쳐서 부족한 물을 조금 더 우리가 필요로 쓸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습도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과 동물과 농작물과 모든 것이 병들어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건읍 배양리 저수지에서 해빙기에 익사사고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 피해자가 소를 제기해서 7월 13일 날 소를 제기해서 지금 피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조물 관리로 해서 20 내지 25% 그렇게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낚시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사고대비해서 보험 등 이런 관리를 철저히 갖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그런데 행정지도를 펼쳐서 아직도 그 사고 당한 가족이 아무런 보상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태죠?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개의 저수지 외에 개인이 하고 있는 낚시터도 행정관리를 하셔 가지고 보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개인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낚시업을 받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사사건이 몇 건이 있었지요? 최근에 낚시터 저수지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

몇 년 전에 먹골저수지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휀스를 쳤고요. 또 목적 외 사용승인을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도로변에 붙어있는 낚시터에 대해서는 휀스를 치려고 9,000만원을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임대할 때 계약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반계약내용입니까? 추가적으로 무슨 이런 인명사고에 대비한 어떤 계약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목적 외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명사고에 대한 예견을 해서 조건을 달아주는 것은 없고 낚시업 허가 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관을 달아서는 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고에 대비해서 책임소재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홍중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계약서상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낚시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여타 시민들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항을 넣고 신설하고 또는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있어서 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의 손실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부가사항을 달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가급적 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216쪽 봐 주세요. 216쪽에 보시면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명에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번호를 매겨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받아들일테니까는. 그 사업명은 두 번째 송천2리 자연석 설치공사, 맨 밑으로 내려가서 내각신보 보수공사, 또 화접5리 구거 배수로설치공사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만 열거해 보는데 우선 송천리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5,537만8,000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셨다가 계약금액이 3,073만8,000원, 그다음에 2억1,379만9,000원에다가 1억2,248만원, 계속 몇 가지가, 또 217쪽에 보시면 연평리 도로포장 및 수리정비 8,428만3,000원인데 계약금은 4,776만8,000원, 아주 비근한 예로 그 네 번째 보시면 아스콘 덧씌우기에 진건, 오남에 9,389만1,000원을 책정하셨는데 계약금액은 2,574만1,000원에 했습니다. 사업비 책정하신 예산 요구하신 거와 계약금액이 아주 절반 내지는 60% 정도의 계약이 되고 이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사업비를 예산 편성하셨으며,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급자재, 저희가 계약내용에 도급자, 도급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액만 기재하고 관급자재는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관급내용을 제출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이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이렇게 감사자료가 부실해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관급자재를 찾아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내용을 관급자재를 여기 포함 안 시켰다고 하셨죠?

네.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17쪽 왕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사업비가 8억3,300이네요. 그런데 계약금은 10억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사업비보다 계약금액이 2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2004년도에 본예산이 8억3,300이고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3억8,500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같이 발주된 것입니다.

역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 자료 가지고 이해가 갑니까?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 추가 질문하십시오.

그 보 밑에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밑에를 자연석으로 깔아 가지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내각신보 보수공사, 송천보 보수공사, 이게 보를 왜 만들죠?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를 위하는 거보다는 쌓은 석축이나 자연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실 보를 만들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월문천변에 배드민턴장에 보를 만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천이 썩어서 오염이 되어서 각종 매스컴에 계속 그 지역의 탄원서, 진정서가 올라온 적이 있죠? 물이 썩는다고 그래서 남양주타임즈를 비롯해서 원성이 빨리 철거하라, 그리고 물이 썩을 뿐만 아니라 어도가 없다, 지금 어도를 만들어 준 거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어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도의 기준이 높이는데 몇 m 밑으로 가지죠? 기준이.

그것은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하천 설치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그 기준이 1 대 10일 거예요. 1m 높이는데 10m의 어도를 빼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1 대 10 가지고 안 돼요. 1 대 20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또는 실제 물고기를 실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도부분은 1대 20 정도로 가야 되고 규정보다도, 특히 수중보로 인해서 그 보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가중된다. 엄청나게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존 월문천 보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주변 호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수, 물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저도 보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진접 팔야리에 가면 진벌천이죠. 그게 광릉내 초입 하천이?

네.

진벌천에 가면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상류서부터 그 위를 수해 시 하수량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가 어디를 위한 보냐 하면 신광부락이라고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논농사는 거의 안 짓는 지역인데 불필요한 보가 유로를 막기 때문에 그 호우 시에는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위치에서 물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 우수기가 아닐 때에는 물이 썩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 철거 좀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맨 밑에 진벌천하고 왕숙천하고 접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왕숙천하고 접하는 부분이요. 그 보가 신광부락을 이용하기 위한 보였는데 신광부락 농지가 지금 다 잠식되어 서 없어지고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다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한번 나가보셔 갖고 점검하셔서 제방이나 석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 높이를 낮춰도 되니까 보 높이를 낮춰보는 것으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보가 2개가 있는데 왕숙천하고 접한 부분의 보는 내년도에 보수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집인가 그때 사용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모임이 있는지 한 집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관정이라도 대체가 되는지.

그런데 한 집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농정관정을 대처하든지 해 갖고 하수 수위를 낮춰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한번 나가셔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수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수지 임차인을 보면 개인명단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서의 어떤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농업기반공사의 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변을 들어보면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 일원에 있는 저수지는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원화 추진 및 그 다음에 관광자원화 쪽으로 유도한다는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저수지는 그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갖다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의 낚시터는 전부 개인으로 임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의 모 저수지에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해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전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도 하고 또 하나는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파악해서 이 저수지가 개인으로 임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단체에 임대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익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높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린 임대인이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배양리 오수강 씨 같은 경우에도 거기 리의 개발위원 대표입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이쪽 진관리 박대산 씨도 마을대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개별적인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열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또 있죠? 이 외에도?

아니, 저수지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8개소만 지금 낚시터업으로.

지금 단체로 임대되는 게 몇 군데입니까? 8군데 중에.

그 8개 중에서 1개만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월산리 유창노 씨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류시건 씨 것은 수리계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께서 확인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아는 사항은 자료를 갖고도 지금 더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해 가면서 지금 영업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말고 그 해당 지역에, 각 지역에는 읍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느 단체가 운영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증을 해 가지고 진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수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유릉 너머에 동네 이름이 뭐죠? 거기 저수지 하나 있죠?

새마을 저수지 있습니다.

새마을 저수지입니까. 그 새마을 저수지 관리 누가 합니까?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역주민은 거기를 산책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쪽, 그 저수지가 개인 농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장 측에서는 아무나 들어오지 말고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관계인만 출입을 원하고 있고 그런 지금 대립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 저수지를 관리하려면 관리하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허용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개인 땅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곡동장 해서 몇 차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대표하고 농장 측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를 축성할 때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인력이 들어가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인 땅으로 출입이 되어 가지고 제한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내용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상에도 도로가 없습니까?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만 개인 땅 안에 저수지만 달랑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니는데 거기에서 마을하고 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가서 총을 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을에서는 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금곡동장이 지금 양측에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저수지가 존치하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 가지고 출입을 제한하고 이런다면 그 저수지를 더 이상 활용도는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사로는 쓸 수 있는데 꼭 농업용수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지역민들이 그 저수지를 더 넓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저수지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하고 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배양리 저수지에 대해서 인사사고 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에서 그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강제조정해서 시에 영조물관리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총 배상액의 20 내지 25% 정도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를 우리가 시에서 지급한 거예요?

아직 지급은 안 되어 있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그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시에서는 어떠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락한다 든지 아니면 항소를 한다든지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는 수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그렇게.

25%의 금액을 얼마로 추산합니까? 감사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약 한 8,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받는 금액이 얼마죠?

저수지 임대료.

네, 671만6,000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6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몇천만원 물어요?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 저수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낚시를 하러 온게 아니라 주변에서 놀다가 거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낚시하다 사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책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시에서 임대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인사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어요? 시에 있어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있어요? 그러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고 임차해 줍니까?

꼭 임차를 줬다고 해서, 임차를 안 준 상태에서 사고 날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끔 임차해 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리라는 것을 예견해 가지고 안전적인 문제를 나열해 가지고 기록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낚시터다 이래 가지고 빌려주고 600만원 받고 사고 나면 7,000만원 주고 무계획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산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은 시에서 뭔가는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약상에.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시에서 줘야지요. 그것도 인사사고를 대비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방법이죠. 항상 저수지에는 인사사고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저수지를 임대해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관리해야 될 부분과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한계를 지어 가지고 명시해서 계약서에 본문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앞으로 연장허가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부관을 달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관을 안 달았지만 낚시터업을 하는 마을대표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세 사람 모시고 있나요?

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셔야죠. 대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부관을 달 수 있는 조항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현재 낚시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낚시터의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시달하지 않으면 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도록 위험도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관을 재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낚시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낚시터를 서로 허가를 받으려고 상당히 매력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안전도 없이 우리가 한번 이런 사례를 겪었으면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부관을 작성해 가지고 전부 다 재계약을 하도록끔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명시이월이 있죠, 사업이.

네.

219쪽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이 32건이죠. 그 중에 32건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 속에서 2004년도에 완료한 게 몇 건입니까? 32건의 명시이월 중에서 완료한 게 24건입니다. 완료하지 못 한 게 몇 건이에요? 8건이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되어 갈 적에는 예산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지요. 그 예산액은 따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넘어가니까 예산은 명시되어 가지고 그 액수가 이월되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된 첫 번에는 명시이월 되고 두 번째 넘어갈 때는 계약금액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면 그 항목에 따라 가지고 책정되어 있던 예산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2건 중에 24건은 종료가 되고 8건은 아직 미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또 2005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갈지 모르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24건 중에서 완료된 건수 중에 한 6건만 대략 추려봤어요. 완료된 사항이 24건인데 여기에서 6건만 추려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잔액이 집행하고 남은 게 10억7,183만8,000원이 남습니다. 6건 중에 잔여액수가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1건당 1억 이상씩 붙들고 돈을 쓰지 못하도록끔 과에서 붙들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양주시민의 세금이 10억이라는 돈이 당해연도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써야 될 돈이 쓰이지 못하고 과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다 이럴 것 같으면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적에 과다요구 예산책정을 한 게 아니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답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집행액 뽑은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관급자재도 같이 뽑아야 되는데 계약금액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완료된 사업이에요. 완료되고 남은 돈이에요. 완료되고 남은 사항이니까 본 위원은 감사자료를 믿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뽑은 계수예요. 6개 항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인지 불러드릴까요? 219쪽 첫 번째 예산액이 8,684만원, 집행액이 5,347만원 여기에 잔액이 3,337만8,000원이 남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여기 보면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액은 1,552만8,000원 여기에 1,447만2,000원이 남아요. 그 다음에 2개 내려와 가지고 세 번째 2억5,737만원 집행액은 5,517만7,000원이에요. 여기에서 남는 돈이 1억5,000이 남아요. 1억5만6,000원이 남았구만. 이게 3개째인데 4개째는 220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왕숙천 친환경 하천가꾸기 이게 5억3,461만9,000원, 집행액이 3억3,526만2,000원 여기에서 차액이 1억9,935만7,000원이 남아요. 그 밑에 맨 밑에 청학천 소하천 정비공사 여기에서 5억1,744만8,000원, 집행액이 1억6,452만9,000원 여기 차액이 3억5,291만4,000원이 남아요. 이거 6개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요. 이것을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명시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이 돈을 계속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집행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술자 아닙니까? 특종직 아니에요. 특종직에서 베테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났다. 사항을 결산해 보니까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적재적소의 적절한 예산, 이것을 의회에서 매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 적정하다 몇 번 하더라도 이게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몇 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줬는데도 결과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과다액수로 인해 가지고 당해연도의 수입에 의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이월까지 해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왔다는 것은 과장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나 보상비가 안 들어 간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다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사업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노력해요. 적어도 32건이라는 건수가 넘어오고 이 중에서 28건이라는 것을 처리하고 4건이 다시 또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예산을 보면 과다책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다책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정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명쾌하게 일을 끝마치고 그 예산은 다른 데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정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과다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또 관급관계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관급관계에 대한 이 문제도 감사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관급관계에 대한 내용을 빼 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들에게 내주면 불충분한 자료제출이에요. 앞으로는 과장님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예산의 적정성, 관급자재 및 모든 집행된 금액을 명쾌하게 감사자료에다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홍중기 위원하고 박복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수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양리 저수지의 익사사고 있은 다음에 정책적으로 매립을 검토한 사실이 있죠? 저수지를 매립하려고 검토한 사실은 있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배양리 익사사고 난 후에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매립하려고 매립할 계획을 그때 세웠습니다. 아마 과장님 거기 가시기 전일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그게 백지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42만으로부터 이제 한 60만 인구로 많은 인구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가 농촌형보다는 도시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수지를 갖다가 낚시터로만 꼭 활용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내다본다면 낚시터를 다시 개발해서 그 주변과 같이 어울려지는 공원화 할 계획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원화가 되면 왜 좋으냐 하면 홍중기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환경적인 문제로 생태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물 부족 시이고 또 그다음에 습도가 상당히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저수지를 보전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저수지는 근자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아닙니다. 짧게는 50년부터 100년, 200년 전에 조상들이 질방질로 그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향수에 젖어있는 그런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저수지를 무조건 매립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개발해서 그 주위 주민들과 어울리는 이제는 도시형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공원이 있고 인근에도 공원이 있지만 우리 저수지를 활용해서 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안전성 있게시리 저수지를 관리해 나간다면 더 살기 좋은 쾌적한 남양주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정책적으로 그런 의견을 펼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수지 매립한다는 게 전에 한번 먹골저수지 거기가 수해가 넘쳐 가지고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쪽 배양저수지는 그런 적이 없고, 제 생각으로는 한번 저수지가 없어지면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원화사업은 도시주변부터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덕소 사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분수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주변부터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만 꼭 할 게 아니라 저수지를 공원화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숙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설계를 주든지 어떠한 방향으로도 저수지를 지금처럼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사고이월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22쪽을 보면 7곳의 어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이월 된 사업은 계약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수치를 지금 합산해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14억5,300 정도 되고 집행액은 15억5,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액이 약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하죠?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려서 더욱 더 죄송한데, 맨 위의 송천2리 소교량 설치공사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숙천 수해예방사업은 저희가 이게 시비로 세워졌었는데 이듬해에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냥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천 친환경 가꾸기사업도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이고 장내천 개수공사는 오타가 난 것인데 예산액이 이월되어서 내려온 액이 1,811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3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보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보상받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부산 사람인데 이게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이고 한 사람은 소재 불명입니다. 그래서 보상 주려고 그러다가 1,800만원 정도가 사용 못 하고.

장내천 개수공사는 그러면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보상 주려고 1,800만원을 남겨놨었습니다.

사업비, 공사비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사고이월사업은 계약된 사업이니까 의원으로서 볼 때는 사실상 감사자료가 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면 계약된 사업인데 약 4억 정도가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볼 때는 뭔가 부족되었다면 사업 자체가 어디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감사자료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적정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233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부터 쭉 내려와서 배수문 유지관리비까지 있는데 예산액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께서 반납액하고 집행액하고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7,000이 잡혔지요? 지금.

네.

집행액이 8억6,835만7,000원이죠. 반납액이 8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플러스 좀 해 보세요. 아니, 모자라는 수치는 회식비 쓰신 것입니까? 그게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글쎄요, 223쪽 전체 자료를 세분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치르는 의례적인 행사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의 있는 자세로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 불충분에 대한 질타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자료를 그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참 본 위원이 보기에 창피해서 얘기하기가 꺼려집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중에서 수치 맞는 게 지금 3개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성의 있는 자세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과장 이하 팀장님들까지도 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240쪽이거든요. 삼화3교인데 본 위원이 이쪽으로 한 2년 동안 이틀에 한번 정도는 다니게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차량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에 다리를 설치하는 게 적정했었는지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당시에 월문천은 이쪽 하류부터 상류 측까지 그쪽 연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한 집 들어가고 그 주변에 농경지가 약간 있는데 그 부분에 세월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교인데 개수공사 하면서 제방 넓어지고 또 그 당시에 세월교로 인해서 피해가 2차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한 집을 위해서 놔주는 것은 예산투자가 불합리하지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데 또 세월교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정식 교량을 놔줘야 되겠구나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다녀보지만 거기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던데요. 거기 주택은 없습니다. 제가 돌아봤는데 농경지는 한 1,500평에서 2,000평 정도 되고 주택은 없고 또 현장에서 한 200m만 돌아가면 큰 다리도 있고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 농경지에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다 도로도 되어 있고 200m만 가면 교량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큰 교량을 놔야 할 이유가 있는가? 효용성 면에서 보면 아주 제로에 가까운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애초에 거기에 교량설치를 할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교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돌아다니라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축사 건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니, 사람은 전혀 없고.

없애고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교량이 어떤 게 있었던 것입니까?

흄관으로 해 가지고 세월교 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흄관으로 해서 이렇게 복개해 가지고 건너가는 그런 다리였습니까?

네.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200m 정도면 큰 대로가 접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2억5,000만원 들여서 놓은 다리입니까?

네, 총 사업비에서 그 부분만 빼낸 금액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 시비로 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다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안 하면 공사에 포함해서 안 하면 나중에 피해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공사 끝나면 나중에 시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싹 일제 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정비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하는 기여가 있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이러한 부분은 너무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세월교로 우기가 아니면 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보고 또 우기라면 기존 한 200m만 돌면 다닐 수 있는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더 시급한, 필수불가결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인 생각이나 재차 피해 났을 경우의 처리라든지 사업비 재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 거 같고 하여튼 간에 결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도 물론이고 우리 시비가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214쪽 맨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지적사항이 부업단지 공동작업장 조치계획에 대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작업장 관리 운영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2003년도지요?

네.

2003년도인데 2004년도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2003년도에 지적이 되면 2004년도는 행동에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그냥 방치해요? 지적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면에서 연대나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기간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조정해요?

주민들 상호간에.

1년 걸립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동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된 사항인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파악해야 되고 그 업무를 성실하게 집행해야 되고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나왔을 적에는 이 지적사항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만이 남양주시가 발전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지적 받아 가지고 2004년 1년 동안 지금 아무 행위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적 받은 사항이 1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서 되겠어요. 뭐가 발전해 나갑니까? 하나 지적하면 그때 그때 시정이 되어야 발전이 되어 나가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홀딩해 가지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남양주시 뭔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치결과 건물을 보수하여 면대본부와 청소년 쉼터로 활용예정 이래서 2005년도에 예산액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게 목적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부업단지 공동작업장으로 만든 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가지 않고 쉼터로, 사무실로 이렇게 목적 변경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협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도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의견조정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몇 번 합니까? 몇 회에 거쳐 가지고 의견조정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게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태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즉각 나가 가지고 그와 같은 대처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도록끔 해야지요. 1년 이상 끈다는 것은 너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즉시 당해연도에 조치결과가 나오도록끔 근무방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230쪽, 231쪽 공사중지 명령 처분 내린 것인데 이게 잘못 내렸다고 판결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조금 심혈을 기울이면 이러한 제소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홍소풍이라는 민원인이 저희한테 윤만희 씨한테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둘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민원도 오래 끌고 그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작물 설치허가 받은 윤만희 씨가 민원인 홍소풍이 하고 협의를 봐서 민원이 없게끔 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윤만희 씨가 중지취소처분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민원인이 홍소풍이라는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홍소풍이가 민원제기한 게 정당한 민원제기가 아니라 부당하게 민원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에 우리 남앙주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린 것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판결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소풍이가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게 정당한 민원제기였고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지나가는 진입도로변에 붙어 있었습니다. 홍소풍 씨 땅이. 그래서 낼 때는 그 부분의 땅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 내줬는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 민원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보라고 그런 차원에서 중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글쎄 보니까 협의를 보려고 했던 거 같고 또 홍소풍이가 과다한 부당한 민원제기를 했고 또 그것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받아들여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내린 것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는.

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또 사려 깊게 들여다 보면 부당한 민원제기는 자제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상관관계에서 또 수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조정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신 거 같은데 홍소풍이라는 사람하고 윤만희 씨 그분하고 친척 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상당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감정싸움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홍소풍이라는 사람한테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작물설치허가 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옆을 거치고 가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외에도 홍소풍이가 지금 민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얼마 배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공사재개만 시키면 그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고가 승소해 가지고 2,100만원을 받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항소했죠?

윤만희 씨 것은 항소는 안 하고 그냥.

본 위원이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상소해서 기각되었고 2,100원을 물어주게끔 되어 있던데?

아직 물어준 사항은 없습니다.

물어준 사항은 없지만 이게 물어주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것은 차후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거 231쪽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것은 행정심판에 제소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능성구씨 종중에서 기존에 집을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기존에 사기 전에 전 소유자가 지금 있는 우희석 씨하고 같이 2분의 1씩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나눠 쓰다가 새로 사 갖고 온 사람이 능성구씨 중중에서 그것을 못 쓰게끔 자기 혼자 다 점용 받겠다 이렇게 들어 온 것을 그러지 말고 기존에도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반씩 반씩 2분의 1씩 종전과 같이 점용을 받으라고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 반려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점용허가가 받았던 것입니까?

원고 전 사람이 받은 거죠. 원고 전 사람이 받은 것을 두 분이 같이 사용하다가 새로 사 갖고 온 사람이 종중에서 사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다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 능성구씨 종친회에서는 현재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한번도?

점용허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취소처분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행정심판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우인석이라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 같아요. 남양주시에서.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둘 다 점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인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앞쪽에서 유선업 허가를 기이 수년 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능성구씨 종중에서 산 집 앞에서 한강 쪽으로 해서 계속 수년 전부터 유선업허가를 하면서 같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유선업 허가를 했는데 하천점용허가를 안 받은 상태로 유선업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 갖고 온 사람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명의는 그 사람 명의로 했고 실제로 사용은 2분의 1씩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았고 사용은 둘이 같이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우인석이 동의서를 받아와라,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해 와 가지고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서는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도 기이 유선업이 수년 전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득권을 인정을, 여기를 통과 안 하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받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뭐 규정은 없지만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아오라 그랬다는 얘기죠?

규정은 어업권자나 광업권자, 댐관리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득권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인석이는 점유허가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거기는 내 줬습니다. 2분의 1만 내줬습니다.

그러면 우인석이 내줄 때에는 원고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받아올 필요가 없고, 반만 내줬으니까, 이 사람은 종중에서는 전체 반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인석 씨는 종전에 자기가 사용료를 냈던 2분의 1만 받았기 때문에.

누가 사용료를 2분의 1을 내요? 우인석이가 계속 사용료를 2분의 1 내왔던 겁니까?

부담을 했었죠. 능성구씨 전 사람한테.

그러면 영수증 사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탐문해서 조사해 가지고 먼저 사람한테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받았다는 것을.

사용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우인석이한테도 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현재 소를 제기한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협의를 붙였으면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데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력 소모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양 사건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사려 깊고 또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약저울로 달듯이 이렇게 하면 이런 데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거의 90%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사려 깊게 행정처리를 해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저희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또 하천관리, 재해대책공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주 업무죠? 그런데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이 몇 건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9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이 27개소입니다, 27개.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27개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27개소가 주요투자사업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27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완료된 게 몇 건입니까? 완공된 게 12개 현장이 완료됐어요. 미완료된 것이 15개가 미완료됐습니다. 한번 그 개수를 파악해 보시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보건데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27개 장소에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완료된 게 12개고 미완료된 게 15개입니다. 1년에 그 예산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2개는 완료되고 15개가 지금 미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50% 이하의 공정이 9개 업소예요. 그리고 50% 이상 된 것이 6개 현장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분석해 볼 적에 50% 이상된 것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빠른 시일에 어떻게 완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나머지 9개 현장에 대해서는 50% 이하니까 금년에 미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사업현장에서 일이 일어났을 적에 당해연도에 끝이 날 수 있도록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넘어가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흔히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지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사업현장이 남양주시에 곳곳에 떠벌려 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굉장히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죠?

네.

이것이 전부다 민원으로 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흔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여름에 시작해 가지고 이제까지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 공사장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을 적에는 지나가는 시민도 그렇지만 남양주시민들이 전부 다 시청을 보고 욕을 합니다.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끔 특단의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금년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작이 아니고 오래 동안 관습적으로 쭉 넘어가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50% 미만, 공정이 50% 미만 된 사업은 대부분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면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된 사업이 있고 하여금 또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또 보상을, 왕숙천 수해 설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공정이 지금 10%, 20%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설계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장시간 불편해 하는 사항은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요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민 보상관계협의 설계용역 이것은 과장님이 기본적인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성립이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보상도 추진할 수 있고 설계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공정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 업무가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게 주 업무 아닙니까? 보상 협의해야지요, 용역설계해야지요, 설계해 가지고 입찰 봐야지요. 아니면 수의계약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공정을 이끌어 나가 가지고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주 업무에 속하는 기본업무 아닙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년 되풀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는 계획 대책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그겁니다. 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경이나 이때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미리 설계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바로 착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금년도 주요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점사업이에요. 역점사업인데 그 역점사업이 27개소에서 12개가 완료되고 15개가 미완료할 것 같으면 50점을 못 받아요. 점수로 치면 12개 완료되고 15개가 미완성이라는 것은 점수가 아주 나쁜 점수예요. 거기에다가 50% 이하가 9개소고 50% 이상 진행된 것이 6개소라면 거기서 또 저조한 실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속히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연구 개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기동성 있게 원활하게 당해연도에 끝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어요? 그 말에 동의가 안 됩니까?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주요투자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다음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비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던 사항인데 이런 건 좀 시간을 보통 용역을 주고 설계용역을 주고 하면 시간을 자꾸 끄는데 끌지 않는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꼭 한 군데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개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지금과 같은 이 상태에서는 좀 탈피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239쪽을 보시면 하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도에 4,821만7,630원이고 올해에는 1억8,000만원 이상 되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75%정도 체납이 됐는데 보통 거주불명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지서를 보내면 거주불명이 되어서 반송되어서 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숫자 정도가 될 겁니다. 75%정도 되고 연장허가 때 또 받는 게 한 10%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허가취소는 다음연도에 연장 허가할 때 연장허가 낼 때 10% 가산금을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보통 3년 내지 5년을 합니다. 그 기간에 가산금을 붙여서 받기 때문에 취소는 안 할 거 같습니다.

글쎄요, 작년도보다 보면 서너 배가 늘었는데 체납액 수금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하천관계된 건데 우리 시에서 유수이용 허가대상지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허가 처리해서 지금 받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영농산하고 내각리 아주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구간에 있는 거고 또 구거부지나 이런 데에 공유수면관리법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천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유수이용허가대상이라든가 세부지침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여기 지금 쭉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수해복구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고 또 제방공사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하면서 심의를 할 때 보면 제방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건설과로 업무협조가 분명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상습지역이요, 그 부분도 상당히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언급이 되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업무협조가 되어서, 업무협의가 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한 예를 들면 지금 부평에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양지 거기 셀그룹 부지요, 그 부분도 언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하천의 수위하고 지구단위사업 부지 지표면하고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건설과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위험적으로 잡혀있는 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제방하천계획선 주로 표면계획이기 때문에 하천계획선 접촉여부나 이런 데를 검토하지. 입체적으로다가 고저차나 이런 거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업부지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에 하천이 인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거의 다 차집관로가 지금 묶여져 있고 각종 매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앞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작업이 용이하지가 않아질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제방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을 좀 폭넓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방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자에게 지표면을 상당히 높여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언급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방 높이를 높여서.

제방높이는 건설과의 기준에서 하는 거고 그 사업부지가 그 이후에 상습지역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수해지역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국지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에 안 온다는 장담은 없지 않습니까? 남양주에도 수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집중성 호우, 폭우 때문에 피해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단지 그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할 때 거기서 그 지역의 홍수위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다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협의할 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하천계획선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할 당시에 그 지역의 홍수위고를 파악을 해서 지반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크게 낮게 조성을 해서 침수될 우려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배출되는 하수가 얕아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할 때는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언급이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피로티 건설까지 지금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할 때 담당부서에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피로티 같은 거를 한다고 그러면 홍수위 이하로 부지조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지원내역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자료요구를 했더니 금곡동 금강아파트 내에 마을회관 건립 50평, 예산 1억4,400만원, 그리고 이게 현대아파트, 화도읍 창현 5리 현대아파트에 나간 것 6,000만원이죠? 이거 아시고 계세요?

저희가 금강아파트 금곡동.

금강아파트하고 화도읍 창현5리에 현대 1차아파트.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곡동 거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업무가 추진된 게 지금 우리 김 과장님이 계시기 이전에 이게 일어났던 일들 같은데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공동주택에 이렇게 마을회관 지원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지원하라, 하지 말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건설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면적만큼 연면적만큼 마을회관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 공동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는 없지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2002년도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아파트가 지원됐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4,40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시에 금강아파트 것도 시장님 방문 때 일어났던 일이고 창현5리 1차 아파트도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아마 해 주신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가서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이 집행돼도 되는 겁니까?

지나간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거랑 같이 겸해서 아파트 보수라든가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과에서 새로 아파트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하고 결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화도 창현5리 현대아파트가 설계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원 연도가 이것도 시행일자가 2002년 5월 20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곡 금강아파트도 2002년도에 추경에 이렇게 해 줬는데 이런 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인허가시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안 들이고도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됐다고 그러면 다른 남양주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 달라고 아우성 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일정금액만 연차별로다가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겠지요. 이것도 보수.

아니, 2002년도에, 금강아파트가 언제 공사한 아파트입니까?

기이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세워서, 금강아파트를 이렇게 지원해 줄 정도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까? 향후에.

이거는 그런 기준없이 지원된 거고 앞으로 지원해 줄 거는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요. 이거는 전에 기준 만들기 전에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가 각 읍면동 또 단지마다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고 예민한 문제로 대두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남양주시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배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리개선 또는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개선 사례로다가 해서 저희 국공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를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도 만료기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체납세 정리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전에 예고를 해서 만료기간이 언제니까 재사용허가를 받아라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또 무단점유용지도 방지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제3자가 점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도 해결을 하고 체납세 정리도 이런 기회에 활용을 해서 세수 증대를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대상은 약 3,0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사례로 저희 하천공사를 하면서 자연석을 활용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건천 수해상습지를 포함해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운수-대성 간 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약 만8,000톤을 사용해서 7억5,000만원 정도를 자연석을 발파석으로 설계 변경함으로 해서 7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폐천부지 매입해서 예산절감사례, 또 시 재정 확충 사례해 가지고 저희가 구리시 자원시설 또 장현 초등학교 편입부지 매각해서 매각수입도 약 시 수입이 18억 정도 이렇게 확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27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같습니다. 보면 진건읍 배양1리 그쪽에서 건의했던 거 같은데 보안등 설치 그다음에 또 도농동에서도 보안등 설치, 진접읍에서도 보안등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기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연초에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해 가지고 설치 개소수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던 사항들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출됐을 때는 기이 시행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지를 않다가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딴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제때 충당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책임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계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272페이지를 보면 보도블록 침하가 된 데를 김상원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사망했지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제소 당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문제 있는 부분을 빨리 대처를 안 하면 이러한 어떤 사람이 인명피해도 나고 또 우리 시에서 금전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농동 과선교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에, 경찰서 앞에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교량을 놓고 인도를 놓은 상태에서 철도청 법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그곳이 저희가 공사는 인도는 완료를 해 놨는데 철도청에서 법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 휀스를 설치를 안 한 것이 저희한테 잘못으로 되어서 물어주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준해 가지고 저희는 병행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상책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가 보면 현재에도 보도블록 침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연락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보도블록이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보도블록이 침하됐다 하더라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그다음에 출장을 나갈 때 보면 그런 위험요소들을 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하면 단순한 거 같은 거는 저희가 즉시 수로원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단가보수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가 보지 못한다든지 종종 건의사항이라든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확실히 좀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246쪽을 좀 봐주세요.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석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 나가고 맨 끝으로 창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마석초교 같은 경우에 1억1,478만2,000원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지요? 그다음에 계약내용도 금액이 같습니다. 쭉 옆에 247쪽 넘어와도 사업비와 우리 계약내용이 다 같습니다. 이게 똑같고 또 넘겨서 보시면 249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군도7호선 도로노면 보수공사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4억, 계약금이 1억1,6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밑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보시죠. 왜 차이가 나는지?

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 도로과 사업 같은 경우에 마석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도7호선 철주 및 전원교체라든지 이 사업 자체들이 한 덩어리로 외 몇 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덩어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이 나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총괄계산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 도 그런 맥락인데요. 저희 예산은 군도 7호선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예산이 된 게 아니라 시군도 덧씌우기 개선공사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내실 적에 지금 군도 7호선 노면공사할 게 아니라 노후도로 노면 덧씌우기공사 총 금액 중 얼마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맞죠?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거 수정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6쪽을 가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개선하시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작하는 게 보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런데 금액이 다 틀려요. 다 틀리죠? 물론 보수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이 되면서 마석초교 같은 경우에는 119.9㏊고 그다음에 덕소초교 28.6㏊, 금곡초교 14.2㏊, 퇴계원초교가 27.8㏊, 진건초교가 7.42㏊입니다. 그다음에 창현초교가 7.5㏊, ㏊가 다 틀리는데 가격은 상이하게 많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사실상 적색포장에 따라서 재질상태가 틀린데요. 먼저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3 4 4 하는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되다가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물량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가격차이가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대한 점멸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 가격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더 명확히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감사를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도로확보를 우선해야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기이 도로가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의 도로가 아니고 또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아니면 그 도로주인한테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죠?

네.

동의서를 받아야지 건축허가도 나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또 건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관공서 지을 때 도로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허가 나갑니까?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에 대해 가지고 도로를 따져주면 저희는 지금 도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법적인 도로, 그다음에 법적인 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해당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현황의 도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현황의 도로로 기존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현황의 도로로 인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는 위치라고 그러면 그래도 관공서는 어느 정도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다가 건립할 때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하여튼 관공서입니다. 틀림없는, 거기에 분명히 태극기를 꽂아놓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공서를 지을 때는 도로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내가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지칭하지 않겠는데 그런 업무수행하시면서 타 보건소라든지 타 기관하고도 협조를 좀 유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개설을 해주는 게 나는 도로과장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각 과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거 지으면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도로에 대한 협의가 오면 사실상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면 예산 수반이 되고 토지매입을 한다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비단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우리 전체에 있는 도로를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선 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도로확충사업이 먼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경주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홍중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우창 위원이 지적한 질문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진건읍 고리개 비석거리 간 도로노면 보수공사를 하셨지요?

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일 3, 4,000대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3,000대 이상이 아니고 한 1만5,000, 2만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진건면에 60, 70% 오남에 60, 70%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만 할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망 구실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퇴계원 서울 방면 별내, 의정부 쪽으로 빠른 길로 찾아서 가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다운 도로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실상 지금 진안, 용정이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진안, 용정에서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그다음에 고속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라도 확정해 가지고 확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사릉천 뚝방을 이용한 운동시설을 해 놓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방을 보강을 해서 자전거 인도 이러한 편익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252쪽입니다.

도로연결해서.

연결해서.

도로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도로연결입니까?

네.

도로연결 먼저 하세요.

열의가 너무 대단한 거 같네요. 계속비 사업 추진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한 없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사업들을 하다가 한꺼번에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사업이라든지 노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보면 사업비가 바로 바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참 편하게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그 예산을 확보치 못할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2, 3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계획대로 마쳐보려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뛰어다녀도 예산 확보하는 게 1, 20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원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 사업은 5년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것이 5년마다 계속 승계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걸로.

승인절차 없이 그냥 계속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칸을 보면 이 사업이ꡐ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 같은 데 공사가 0%예요?

사실상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산-삼봉 간은 지금 삼봉리 쪽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거기 골프장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골프장에서 차산리까지는 사업비를 부담을 하겠다라고 한 상태가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협약이 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골프장에서 돈을 얼마 내겠다라고 공보체육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약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로 재재기라는 마을까지 설계를 했고 거기서 연계하는 것은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차산리 구간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마무리 설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려와 보면 축령산 우회도로도 비슷한 그런 한 유형인데 이거는 그래도 65%가 되어 있네요. 이거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연계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본 위원이 저번에 사릉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가봤는데 가면서 우측에는 휀스할 필요성이 있는데 왼쪽에는 언제 전혀 휀스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때 현장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거를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결과론으로 봐서는 사실상 불편한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본설계할 당시에 이것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거기 토지주가 있었습니다. 토지주가 그거를 공사가 완료되어서 휀스까지 설치가 됐는데 토지주가 법면을 삭제해 달라. 이 사람이 토지동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에 의한 공탁을 하고 해 준 토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그거를 처리를 해 주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면해제를 휀스 설치 후에 한 겁니까? 전에 한 겁니까?

설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설치 이후에 법면을 해제한 겁니까?

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던데요.

저도 현지를 나가서 그 당시에 사실상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그거를. 설계할 당시 때 현지까지 다 확인하고 현지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여기는 아주 자체가 사질토입니다. 토사 자체가.

글쎄,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가보면 법면 깎아내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이미 풀이 나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지요. 준공은 올 여름에 준공한 거 아닙니까? 도로를.

도로는 준공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설계가 된 거는 3월 내지 4월쯤에 공사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휀스 설치를 언제쯤 한 겁니까?

그때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휀스가 먼저 설치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설치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면 그쪽에 풀이 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휀스 설치가 후에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법면 같은 데 풀이 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법면보호로 해서 씨드 스프레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잡풀이 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저도 왜 이렇게 됐냐고 거기서 답변을 못 했지만 실질상으로 거기 여건상으로 거기 설계할 당시부터 설계를 할 때 그거를 제가 관여를 하고 일일이 현장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지금 전에 그게 됐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 없는 물건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상으로 알고 있을 때 준공은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면 이외에 그 토질 자체가 휀스보다 얕아요. 법면뿐만 아니라 그 토질 자체가 얕더라고.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부하직원을 보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는 답변 같거든요. 굳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거는 토지주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못한 관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현지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주, 사실상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토지주하고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공사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완료되기 전에 마무리되는 시점이 사실상 휀스라든지 이런 거는 마무리라든지 부대시설공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앞으로도 토지주들하고 계속 그런 의향이 있다고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현재 거추장스러운 그런 시설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들어간 거는 전체 휀스가 한 9,5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전체 시점서부터 끝마무리까지 들어간 게 한 9,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한 40m 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40m 정도가 나오는데 양쪽으로 해 가지고 40m 정도하면 총 560m 거리거든요. 그 거리가.

그러면 연계해서 조안면 삼봉리에서 시우리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휀스를 설치했어요. 올해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재기하고 시우리고개에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되든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2억이 되어 있던데요?

거기 정상 가기 바로 밑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에.

그것은 지금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고.

위원 여러분! 자료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보다 우리 과장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실수라든지 잘못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295페이지 되겠어요. 29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그 안에 내용이 굴착허가지요?

네.

잠깐만요, 박 위원님! 도로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천 위원님이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52쪽이요, 맨 아래 하단부분에 보시면 마석-창현 간 도로개설공사해서 확보예산이 46억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28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두 번째에 화도읍 창현리 김만한 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 건의한 내용이 이 도로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 김만한 씨가 그 동네 이장이신데 얼마나 도로가 안 되었으면 건의까지 또 했겠습니까? 읍면동 방문 시에.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께서는 이 도로의 개설이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상당히 더디게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시죠?

보상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보다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다른 문제보다는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다시 앞으로 갑시다. 252쪽, 253쪽을 봐 주시면 253쪽에 두 번째 농어촌도로 녹촌-창현 간, 그다음에 네 번째 금곡-부평 간, 다섯 번째 임송-송능 간, 여섯 번째 섬말-장개울 간, 일곱 번째 오남-금곡 간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예산확보는 다하셨죠? 맛 보시느라고 예산확보는 조금씩 다 해 놨어요.

네.

그런데 발주시기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기간을. 공교롭게도 발주시기가 전부 다 2000년 1월 아니면 2000년 2월이고 또 완공시기가 2005년 아니면 2006년입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 조금씩은 예산확보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찔끔찔끔 건드려서 지금 7개의 도로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다 완공되어야 사람이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군데로 예산을 모으신다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은 벌써 다해 가지고 현재 2004년까지는 4개의 도로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나씩 뭐 맛들이기 위해서 꼭 해 준다 해 준다 그래서 하는 거 보다는 도로과에서 예산확보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낭비력을 없앤다고 그러면 하나의 도로를 먼저 전력을 기울여서 풀어주시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음 번 도로를 풀어주신다면 예산확보 어려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행정력 낭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러 군데 도로를, 전부 다 보면 보상 84%, 75%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을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되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비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사업명에 의해서 시군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되어 주면 지원이 되는 거에서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찔끔찔끔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도비나 국비나 우리가 계획대로 아, 100억이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도비 25, 시군비 25, 국비 50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국비가 계상되는 대로 우리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100억을 다 준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 계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100억 요구했다 할지라도 30억 내려왔다 그러면 30억에 맞는 시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명목에서 사업을 돌려 가지고 그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시다 그러면 이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습관은 빨리 고칠수록 좋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이라도 좀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반이라도 쪼개서 7개 도로를 당시에 할 게 아니라 3개 도로, 4개 도로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도에다 도비 요청하실 적에 우리 시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추진할 계획이니 좀 같이 협조해 줄 수 없느냐 한번이라도 의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도를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한 단위 사업에 지원액이 행자부에서 지정을 시켜 버렸어요. 픽스를 시켜 버려 가지고 이 사업에는 20억, 저 사업에는 3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10억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이 시로서는 상당히 이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장으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자, 여기 도로를 뚫어드리겠습니다, 개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민이든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되려면 빨리 되어야 8년 걸릴 거야.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쳐지지 않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인허가 시 가감속차선에 대한 협의를 도로과에서 하시죠?

네.

지금 협의를 해 주는 게 준공 시에 완공하도록 해 주고 있지요?

네.

가감속 차선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네.

교통유발자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게 가감속차선입니다. 그러면 완공되었을 때만 교통을 원활히 못 하게 합니까? 공사 때부터 원활히 못 하게 합니까?

사실 공사 때부터 원활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공사 때 대형화물차량이나 출입차량 때문에 우리 지역이 거의 2차선인 도시계획 외 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서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동감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사착공 시 가감속차선을 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요?

네,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인허가 시 도로과에 협의가 왔을 때는 착공 시 가감속차선을 완공을 한다든지 쓸 수 있도록 도로완공은 안 되더라도 공사차량이 쓸 수 있는 최소한 가감속차선을 설치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갖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업자들에 의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도로에 대한 얘긴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을 보면 하단부에 진접읍 장현리에서 남기현 씨가 늘봄 앞 육교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되므로 안전시설 설치요망해 갖고 민원낸 게 있었죠?

네.

그 내역을 보니까 ‘바람막이 설치는 불가합니다.’ 해 갖고 통보를 했는데 그것은 뭐 구조상 불가한 것입니까?

사실상 엊그제도 그런 사항이 얘기 나왔었는데 그 나마 육교 난간이 사실상 용접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용접부위가 자꾸 녹이 슬어 가지고 상당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바람막이시설은 실질적으로 바람막이는 전체를 다 바람맞다 보니까 강풍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글쎄, 안전시설이 뭐 불가피하다면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시간에 나온 얘긴데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장승부락까지 양쪽으로 아파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우, 원일, 현대, 반대 쪽에 가서는 정광 해 갖고 쭉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할 것도 거기 쭉 있죠?

네,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그것을 저희한테 협의는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를 합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0, 7,000세대는 족히 되죠?

7,000 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교만 2개 덩그러니 있지 7,000세대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뭐 여러 여건이 있을 사람이 육교를 건너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장애인이 건너갈 수 있는 승강기나 통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실 그 지역이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건교부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건교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민 갖고도 통행에 불편이 있어 갖고 본 위원한테 주문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더 세대수가 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도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힘써 갖고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합해서 한번 건의 좀 해 보자구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도로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략 무슨 업무입니까?

사실상 저희 담당하는 업무가 도로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겠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굴착허가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85개 허가했죠. 85개인데 현재 준공된 게 몇 개소가 됩니까? 굴착허가를 해 줬는데 85개소를 허가했는데 준공된 곳이 34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준공상태가 51개소가 미복구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원활히 흘러가야 되는데 굴착허가를 내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가 원활히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요?

통행에 지장을 주지요.

지장이 있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사통팔달로 지금 도로를 만들고 만들어 놔뒀으면 원활하게 모든 시민들이 경쾌하게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나마 원활하게 가지도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굴착허가를 해 주고 미준공상태를 지금 현재 금년도가 12월 초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짜가 한 30일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복구가 50%도 안 되고 51개소가 지금 남아있고 34개소가 준공이 되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동안에 교통불편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준공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서 51개소가 미복구상태에 있는 것을 방치하고 계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지금 도로관련 부서에서 제일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게 이 도로굴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담당하는 서울극동도시가스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수도관거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에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 가복구 형식까지도 다 만들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실상 가복구된 상태라도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 복구하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여기 나가있는 상태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일 복구를 하는데 가복구 형태만 되어 있고 전체 복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교롭게 사실상 차량통행이 빈번한 국도46호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간굴착이나 야간굴착이 되고 됩니다. 야간굴착해서 야간 가복구 형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을 지금 가복구된 상태를 조속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5개월, 6개월까지도 기간을 많이 준 게 있어요. 그렇게 장기간을 줬는데도 그것이 원활하게 복구가 빨리 안 된다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을 3, 4일 정도로서 끝마친다고 그러면 좋지만도 6개월 가까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6개월 정도씩 굴착기간을 준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생기고 그 동안에 공기가 다 끝마쳐야 복구해야 되는 날짜가 지나가더라도 계속 미복구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이와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5개소를 허가해 놓고 34개소가 연내 준공이 되고 51개소가 연내 미준공 상태에 있다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특단의 계획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또 연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 상태가 그대로 좋은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땅을 한번 파고 굴착하고 거기에 당일 날 복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땅이 지지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침하가 발생됩니다. 침하가 발생되면 다시 덧씌우기를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는 당일 복구해서 가복구 형태로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땅의 지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포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것이 늦게 복구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이것을 예치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전체 복구를 해 놓고 나서 침하가 발생되면 그 예치금 받은 거 가지고 시에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구했을 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조잡합니다. 현재 어디를 가 보더라도. 도로 원형상태에서는 아주 보기가 어려운 정도로 조잡하게 복구가 되어 있고 최소한도로 앞으로는 예치금은 반드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복구해야 되겠지만도 복구하는 기간을 정해 줬을 적에는 침하상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침하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완료하라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넘었는데도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간을 충분히 주든지 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복구일자가 되었을 때는 복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어 나가야 행정이 맞아들어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복구 날짜는 침하관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복구기간을 줘 가지고 기간이 되면 복구가 완료되도록 이래야 행정이 현장하고 일치가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계산하셔 가지고 침하가 되는 기간도 충분히 생각하고 또 미리 예치금도 받아놓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가 시부터 완료 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로굴착에 대해서 이경천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참 도로굴착 문제가 하루 이틀 아니고 참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심도로만이라도 공동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도 지금 도로굴착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이 자체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마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사업과도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상 현재까지는 그 공동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공동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가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국가계획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어떤 방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수도,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 이게 사업할 적마다 이게 파헤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도로를 1년에도 몇 번씩 파헤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구 설치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장님과 숙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우리 남양주시에는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시켜서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301쪽입니다. 도로면 그레이팅 보수 교체 현황, 이 사항은 남양주시의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장애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인이요?

제가 알기로는 한 0.7% 2,800명 정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수동 내지는 조안면 인구 버금가는 분들이 장애우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고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레이팅은 우수맨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새로 한 그레이팅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그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는 의미에서 시의 행정, 시의 재정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곳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사를 한다든지 관내에서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생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수맨홀 숫자는 아십니까? 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총 79건, 신설 11건, 보수 68건 남양주시의 광활한 지역에 이 정도의 사업을 했다고 보면 사업을 안 한 거네요?

네, 사실상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해 주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새롭게 되는 우수시설, 그레이팅, 또 보수하는 그레이팅 이런 데는 장애우를 배려해서 새롭게 만든 우수한 재질로 보수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도로부분이 나와 가지고 일단 도로부분부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인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전부 촬영해 온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설계 검토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 오라고 그러든지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서 갖고 온 것을 그대로 사업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같이 현장을 갔었지만 이 사진을 촬영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거보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본 위원이 과장께 자료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도7호선이라고 본 위원이 명명을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군도7호선이 지방도 승격이 안 되었죠?

다 되었습니다. 고시만 안 되었을 뿐이죠.

도로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382번으로.

그러면 지방도382호선을 지금 전반기 때도 거기를 갔었고 지금 후반기가 되어서도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 본 위원은 뭐 늘 가는 데고. 그런데 가서 보면 아직도 현장감이 없는 행정이 지금도 진행된다는 것을 아주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촬영한 도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과장께 전달할 테니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부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하고 같이 맥락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도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자료 2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오남중학교 박찬영 교장 선생님 성함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이게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남중학교요?

네. 그 다음에 오남 양지리 쪽에 지금 신호등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게 엊그제 일이 아니라 오래 된 것입니다. 복구할 때부터 있던 것입니다. 좀 빨리 좀 처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참 이것은 여러 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월문리 것입니다. 승강장인데 차가 받아 가지고 찌그러진 지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승강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위원님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네, 일제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곡 목화웨딩홀에서 그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새로 확장하는 거.

지방도 390호선입니다.

390호요. 그 390호선 공사현장을 가보면 지적할 사항이 좀 보이는데 첫 번째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설치를 왜 합니까? 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공사 발주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지가 예전에 우리가 확장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그게 35m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4차선만 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얘기를 꺼낸 것은 도로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타당성으로 보이는데 굳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도로업무에 부진하지 않았나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확장하면서 구 사거리가 생기죠. 구 사거리 가보셨습니까?

네.

그 가각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각정리가 거기 건물이라든지 가각이 완전히 남들이 보기에 시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차량가는 데는 진입하고 저거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글쎄, 과장님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가각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 옆에 지금 보상 다 끝났습니까?

네.

그 보상이 다 끝났는데 철거를 왜 안 합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화원 옆에 절반 정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계가.

그 전에 있었던 화원은 철거되고 화원이 그 옆에 이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마무리 철거를 못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일단 보상체계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보상체계가 끝나면 건물을 철거해서 아름답게 도로선형도, 사실은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각이 나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보다 우리 과장께서 전문적으로 있는 입장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오남우회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고 우회도로 관계로 해서 전반기에도 각 부서별로 모여서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에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83억이었습니다.

83억이요. 83억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도 6월까지 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여건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의견을 나눌 때 들은 얘기를 보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수치가 상당히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그때 협약할 당시에 ‘98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일어난 E/S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설계 구조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이요. 아, 이게 설계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이지요?

네.

98년도 처음 설계를 하셨을 때 검토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83억의 거의 두 배가 넘는 230억이라는 수치를 변경설계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사실상 ‘98년도에는 설계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별 그렇게 따져주지 않는 상태에서 교량이라든지 지금 교량 같은 것을 변경할 때는 내진설계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도로구조령이 강화되고 당초에 포장티 같은 거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전에 20전 티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사 여건상, 그리고 ’98년도의 설계 당시하고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 변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관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이후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설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의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상수도 문제가 지금 있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설계변경한 중에, 상수도가 있었다는 것은 설계할 때 몰랐습니까?

설계하고 나서 상수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설계하고 99년도에 광역상수도가 거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를 설계했든 도로공사를 설계했든 매설했을 때의 시점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우회도로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상수도를 매설했다는 것은 좀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하수도에다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사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 지침으로 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남양주시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누구한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감리단이 형성되어 있고 감리부분에서 공사를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이고.

그러면 감리하고 우리 자체하고 검토해서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기준 변경 같은 거.

그것은 세부적으로.

98년도에 설계했을 당시 하고 사업시행 했을 때 설계 변경된 내용과의 차이에서 나온 금액,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98년도에 설계에 나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현재는 총괄 들어 가지고 설계변경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첫 번째 했을 때 98년도에 한 이후에 첫 번째 했을 때 발생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98년도에 설계했을 때와 1차 변경했을 때의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53억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53억이죠. 그 53억은 상위부서에서 기준 변경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죠?

E/S하고 물가변동률하고 그다음에 도로구조량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약 한 230억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처음 설계했을 때가 83억, 그래서 상위부서에서 기준변경에 대한 것이 발생한 게 53억, 그러면 136억 정도가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 100억 정도가 90 몇 억 정도가 말씀해 주신 부분의 차이인데 이 부분도 설계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설계가 검토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규정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규정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얘기해 주신 53억은 인정하고,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거 존중하고 나머지 한 90 몇 억 정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검토를 잘 했다면 그렇게 추가 변경, 어이없는 변경이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된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그런 사항이 면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상으로, 그 다음에 설계 선형자체가 변경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설계의 검토가 잘못 되었다고 하겠지마는 설계의 선형자체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글쎄,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계신 우리 집행부를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치상 변경된 이유는 분명히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또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평가할 때는 이 우회도로를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짰겠죠?

네.

그 필요해서 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된다고 해서 용역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용역해 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그래서 시공하고 그래서 그것이 완공됐을 때의 과연 이 도로가 얼만큼 쓰여질 것인가, 활용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검증할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높은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내역서하고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쯤 한 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한 오남우회도로에 대해서 최초 설계가 83억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230억원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보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2일 도로과장께서는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보완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가로수 식재하는 거.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392호선이요.

그런데 가로수 식재가 전신주나 가로등하고 근접해서 하고 있는 거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 전신주 이전하시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식재한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글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활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신주나 가로등하고 근접해서 불과 2, 3m 이렇게 붙어서 식재가 되고 있는데 그게 활착이 되고 가지도 퍼졌을 경우에는 가로등도 쓸모가 없어지고 가로수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식재할 때부터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것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승강장 이설.

승강장 이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병행하신다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남읍사무소 들어가는데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승강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왜 이설 안 합니까? 알고 계시면서.

사실상 승강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예민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승강장 설치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승강장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이전할 때도 주민들 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전 동의라든지 받은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할 것을 주로 질문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문지에 답변한 사람들의 주소를 봤습니까?

설문지요?

거기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옮겨도 좋으냐, 존치하는 게 좋으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따 교통행정과에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그쪽에 진출입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옮겨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 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 보니까 2002년도 말 교통행정팀에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나왔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 상가 상인들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상인들이 거기 정류장 옮긴다고 그러면 박수치겠습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그것이 거기 있어도 되느냐, 존치냐, 폐쇄냐, 옮기냐, 이설할 것인가를 의견을 들어야지 상인들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상인들이 옮겨도 좋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설문조사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기와 기간과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제반적인 인적 환경 같은 것도 수립이 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그 저기 뭐야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승강장을 옮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면 물어보나마나 한 답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 그게 조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일 오남우회도로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할 터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 승강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남읍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존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정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감기가 몹시 들어서 답변드리는 내용이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기이 두 번에 걸쳐서 저한테도 직접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에서 질문내용을 예를 좀 들었습니다. 별도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객 수준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의견을 묻는 방법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근을 해서 직접 버스이용객한테 질문서를 던져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굳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이게 의원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의원으로서 지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승강장이 그 옆으로 멀지도 않습니다. 현장 가보면 거의 10 여m 정도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하면. 그리고 이전했을 경우와 지금 존치 했을 경우와 교통행정과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사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상인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답이 옳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착각할 변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기를 진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읍사무소나 학교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남읍에 읍장님이 계시니까 읍장님의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보다 그쪽 지역주민이 정말 존치를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설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존치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든 재검토를 해서 진행과정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332쪽을 봐 주십시오.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납액이 21억9,000만원입니까?

네.

그 밑에 보면 21억9,000만원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13억7,8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머지는 압류불가로 저희가 별도 분류해 놓았습니다.

압류불가가 얼마예요?

1만8,000건에 8억1,200 맨 우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불가한 금액은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단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대체차량을 수시 확인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가 되어서 압류대상 물건이 없다는 것이니까 결국, 소유자별로 부과하는 금액이니까 이것은 대체물건이 언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 것은 언제 실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보통 폐차나 양도양수 관계 때 그때 저희가 징수하는 것으로, 100% 그때는 징수가 되는데 기일이 상당기간 도래가 되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노력은 기울 여 봐도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폐차라든지 이러한 때에 징수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는 건수가 100건이고 그렇죠?

네.

부과금액이 3,305만원입니까?

네.

징수한 것은요?

59건이 되겠습니다. 1,165만원.

그러면 미납액이 2,140만원이죠. 징수율이 몇 %입니까?

그 징수율은 189%인데 저희가 정리를 잘못 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제대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수 기준해서 59%이고 징수액 기준해서는 35%입니다. 189%는 잘못되었습니다.

189%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 감사기간에도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심혈을 안 기울이는데 평상시에 행정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잘못했지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신호등하고 겸한 모든 민원이 같이 교통행정과로 분류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리플도 달고 도로과에서도 달고 하다 보니까 뭐 도로과 시장 따로 있고 교통행정과 시장 따로 있냐는 정도의 민원성의 전화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도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올 1월 달까지는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항구적으로 한 국이니까 총무기획국으로 하여금 저희 국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시민의 발인 교통행정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마을버스 노선 운행을 종점에서 종점까지 안 하고 중간에서 회차하는 경우는 우리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자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저희가 부분 부분 위원님이 별도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까지도 이때까지 조치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그때뿐이고, 저희가 지시하면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이것은 계속 주시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것이고 그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좀 갖고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얘기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의 가장 큰 우리 시민의 민원이 주로 무엇입니까?

크게는 노선연장을 서울 중심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차를 출퇴근 시간에 정기 조정해서 원활히 해 줄 수 있게끔 크게 대변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강남권이라든지 강남권은 조금 트인 거 같은데 광화문 쪽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지만 심혈을 기울 여 주시고 두 번째는 서민 위주의 버스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좌석 위주가 아닌 입석 버스가 들어와서 싼 교통요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문하신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내 중심부로 광화문이나, 잠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광화문 쪽의 연장노선은 저희가 문서 이외의 별도의 방법까지도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 가지고 최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체계 개편에 따라서 하여튼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경기도 버스는 동의가 안 되는 것으로, 엊그제도 저 진접권역에서 다 부동의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일단은 무조건 부동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차근 차근한 생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 입장을 봐가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잠시 뜸을 들여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버스는 시민에게 가격이 싼 그런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보면 운수업체에다 반 강제도 써보고 종용도 해 보고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운수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로 인한 횡포는 아닙니까?

횡포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관내에서 이쪽 경춘국도 쪽으로 해서 대원운수, 대원교통 물론 경기고속까지 한 회사입니다. 저쪽의 진건권, 진접권은 세진하고 선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이쪽 지역이 한 회사인데 거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1년에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첫 장에 언급을 명시했습니다만 저희 시에게 필요한, 결국 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잠재되어 있던 노선을 확보해 달라는 협조를 당부하면 협조는 충분히 가하는 쪽으로 많이 체육관 노선이라든지 저희가 호평동에서 와부 쪽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별개의 노선들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요. 횡포라고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중에서 지금 덕소 지역에 종점을 두고 있는 노선 하나가 덕소 시가지가 복잡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대-도곡 간 도로를 하루 수십 차례씩 그 노선을 타고 다닙니까? 과장께서는 그거 목격 안 해 보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수십 차례, 지금 가도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셨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중도회차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오남 지역과 진접 지역으로 봉선사까지 가는 2번 버스가 있습니다. 2번 버스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봉선사 절이 참 좋은 절이고 경기북부에서 가장 큰 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버스를 한번 타고 오남리를 오시려는데 버스가 안 오니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버스를 한 몇 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본 위원이 탈 때는 끝까지 코스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노선에 대해서 한번 암행감사식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러한 회사의 횡포는 바로 시민의 민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단, 여기에서 승객의 숫자에 관련해서 어떤 경영수익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노선버스가 운영이 적극적으로 잘 되게 될 것인가를 우리 집행부가 착안하셔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2번 버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만큼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저희가 선진상운의 버스를 봉선사까지 회차해서 나가는 방법까지 지금 선진상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손익계산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어차피 주민 위주로 본다면 마을버스 한 군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그 건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점검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도 경기2청하고 교류를 많이 하죠?

네.

현재 경기2청이 있는 의정부라든지 그 일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해 본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화도와 와부, 이쪽의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접이나 별내나 이렇게 2개 노선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노선개설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권까지는 저희가 지금 죄송하게도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진접권에서 화도권까지 저희 남북을 가로지르는 버스노선 이것은 별도 여러 방면으로 회사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진하고 위원님들의 바람이나 저희 시의 바람이나 주민의 바람대로 버스회사에서 어떤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조단계가 지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남북관계의 축은 엄연히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남북관계 축에서 의정부권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노선은 함께 강구가 되겠죠.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기왕에 강구되고 있는 방안 중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서하고는 달리 업무를 보고 있는 경기 제2청이 내년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어떤 공공기관이 의정부권으로 집중화된다면 결국 우리 남양주시의 시민도 의정부권으로 많은 왕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몰랐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308쪽 상단부를 보면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퇴계원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하고 평내동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마석택지개발지구 주차장, 금곡동 구 시청 앞 노상 주차장 설치공사를 하셨죠?

네.

퇴계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1차, 2차에 나누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예산이, 금년 당초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하에 예산이 9억6,000까지 증액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결국 그 과정상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득불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요건을 가지고 증액요구를 추경에 절차를 거쳐서 확보하게 된 배경이고요. 공사는 일단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우선 공사의 시급성은 있으니까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저희 의지로 일단은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소화 못 하고 그것은 추경에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1차 공사를, 총괄 발주는 해놓고, 그래서 예산범위만큼 1차, 2차로 해서 차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제 생각에 엄청난 폐기물량이 나왔습니다.

그게 공사현장이 여기 뿐이 아니라 그외 현장에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참 문제점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내택지개발지구에는 7억1,69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계약금액은 4,751만6,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선 자료작성의 부실함을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액은 4,700만원입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금액이 맞는데 6억6,100만원을 들여서 995㎡를 매입해서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작성에 대한 부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업비 했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실 우려가 많지요?

그 4건에 대한 자료작성은 다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것도 다 그렇지요?

네,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하게 자료 작성해 주십시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질문의 보충질문인데 부지매입 내역 좀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나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개선이 되었을는지는 저희가 아직 효과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면에는 아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11월 15일부터 전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후면에 이의신청서란을 넣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바로 그 즉시에서 우리 공익요원들이나 주정차단속요원들한테 직접 제출하거나 인근 읍면동사무소 가까운데서 팩스로 저희한테 송부할 수 있게끔 해서 일부러 시청을 찾아오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해서 11월 15일부터 일단은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효과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단속이 그간에 인력을 활용한 단속에서 CCTV를 이용한, 도심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는 고지서가 통지서가 일단 나갑니다. 처음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커트가 되죠. 시작, 주차했을 시간부터 마지막 떠날 때 시간까지 해서 옴짝달싹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행위자한테 송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방법을 예전의 방법도 하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이 방법대로 해서 좀 시행해 보려고 개선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339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347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339쪽에 있는 내용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이게 같은 지역 아닙니까?

양원자동차라고 해서 거기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이 개발부담금 취소청구를 해 갖고 종결이 되어 갖고 저희가 부과한 것이고요. 다시 제기된 사항은 부당이득금 청구소로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지가.

네, 물건지는 같은 데입니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건데 한 사람은 청구인이 승소를 하고 어떻게 한 사람은 패소를 하게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했는데요. 행정법원이라든지 계속 고등법원까지 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아, 두 개가 다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다.

347페이지 있는 것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을 김현수하고 김현승 두 분한테 부과했던 것인데요. 고법에서 기각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어서.

기각이 되면요?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내용은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김현수하고 김현승이하고 차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존재함에 따라서 김현승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김현승이요?

네. 김현수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현승 씨가 그 불변기일이 도과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일 때문에.

기일이 도과되어 갖고 김현승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사항이고. 다시 339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김현승 씨가 똑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시나 국가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이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미 이게 행정에서는 판결이 났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론기일이 미정이에요?

그것은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한 내용입니다.

아, 다시요?

처음에 소를 제기한 사항은 개발부담금 청구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그 사건은 종결이 되어서 부과징수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다시 339쪽에 있는 내용은 김현승이가 김현수가 낸 부분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냈으니까 그게 시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다 그래 갖고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의 입장은 어때요?

저희 입장은 고법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고법이나 올라가서 원고 승소하면 그때는 또 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이게 국가분 50%하고 시 수입 50%입니다. 각각 국가하고 저희 시에서 반반씩 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행정소송 안 가고 우리 시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당초 처음에 제기된 시점이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종결된 게 금년초인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 낭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인력을 투입해서 판결 내용대로 부과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당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이렇게 어렵게 전년도까지 해서 부과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구취지 자체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두 개를 했을 때 분명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김현승 씨가 기일을 넘기면서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김현승 씨가 기일 이전에 제소를 했다면 김현수가 받은 것처럼 감면조치를 받았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법정소송까지 꼭 갔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도 상당한 이해를 강구하면 이런 부분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개선이나 예산절감된 사항이나 또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업무 개선사항으로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금년 8월부터 15개 읍면동에서 지적도 전산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원통합발급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저희 1청사나 2청사나 각 읍면동에 저희 제증명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때문에 저희 2청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민원으로 신청한 후에 팩스민원이 처리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적전산작업이 완료되어서 민원인이 저희 청사를 재방문하거나 원거리방문에 대한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철저히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대민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ꡒ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ꡓ 2004년 1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조현호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본청 및 사업소 공통사항 중에서 398쪽에 소송현황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민사소송현황으로서 원고측인 주식회사 금강산렌트카에서 2004년 4월 6일 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사건내용으로서는 주식회사 금강산렌트카가 면허가 취소되자 렌트카 소유차량 3대를 우리 시 소재 공평자동차매매상사가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공평자동차매매상사를 폐업하고 대표자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양도과정에서 2002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행한 자동차말소증명원의 발급 사실과 차량의 신규등록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쟁점으로는 공평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작성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위조와 양도처리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김건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1심에서 현재 변론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 부서별 자료로서 자동차등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12만9,119대로서 관용차가 257대, 자가용이 12만4,552대, 영업용이 4,310대,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만8,788대, 승합차가 1만2,585대, 화물자동차가 2만7,654대, 특수자동차가 92대가 있습니다. 401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부과건수로서는 6,944건에 6억8,327만3,000원이 부과가 되어서 수납이 4,308건에 4억1,532만3,00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3,355건에 3억5,092만원이 미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압류가 2,119건에 1억9,278만원이 압류를 하였고 현재 독촉 중에 있는 것이 1,236건에 1억5,814만원이 독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종류별로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자동차 이전지연 과태료,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과태료, 자동차 말소지연 과태료, 자동차 상속지연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음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본 과태료는 자동차종합보험 중에 대인1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부과건수로는 9,800건에 6억1,727만5,000원을 부과해서 5,974건에 2억8,145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5,571건에 5억1,033만8,000원이 미수납이 됐고 미수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압류가 4,120건에 4억5,271만1,000원이 압류가 돼 있고 현재 독촉 중에 있는 것이 1,451건에 5,762만7,000원이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0~796)에 실음)

네, 조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401쪽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수치가.

네.

이거 지금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 다음에, 이 압류금액은 건수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족금액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압류한 다음에 얼마 기간이 흐른 다음에 조치가 됩니까?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중간에 소유권이전이 될 경우에 전 소유자가 내고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그때 대부분 많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게 되면 바로 납부가 되는 비율은 좀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거 압류건수 때문에 노상에 버려지는 자동차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까?

지금 노상에 버려지는 방치 차 중에서 대부분이 압류라든지 이런 게 많은 차들이 노상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압류가 발생하면 폐차 때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보통 승용차가?

당초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그대로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가 많은 것은 30만원, 60만원 이렇게 가는데요. 이걸 갖다가 30만원이면 30만원을 부과를 시켜놓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압류를 걸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많은 차는 100만원 이상도 넘어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될 때에도 징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폐차에 있는 자동차 가격이 지금 얼마 합니까?

지금 차종별로.

좀 다르지만 보통?

네, 다른데.

보통 소나타급이면?

폐차장에서 거의 본인한테 돌아오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 자료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압류금액이 30만원 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내겠습니까? 차 몰래 갖다 버리고 번호판 떼버리고 방치시키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대두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압류금액이 많더라도 그러한 자동차가 행정적으로 폐차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압류가 된 걸 갖다가 풀어서라도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압류된 부분에서 자동차가 만약에 방치돼서 그 분이 납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납부를 강요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자동차 폐차를 갖다, 방치 차를 갖다 단속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도 오고 그러는데요. 대체를 압류를 할 수 있으면 대체를 압류를 하는데요.

대체도 가능해요?

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새로이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야만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는 폐차가 되더라도.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에 그 자동차에만 과세를, 과태료를 대체하느냐가 이게 질문이 아니고 자동차를 안 사면 대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물권에도 대체를 못 합니까?

그거는 압류가 돼 있는 금액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소액재판에 걸릴 것 아닙니까?

네.

소액재판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폐차를 할 때 주로 좀 와서 내고 그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압류된 미수납된 부분이 폐차까지 가서라도 수납이 된다면 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압류부분에 근거해서 노상에 방치차량이 는다면 압류하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나, 방법이. 이런 거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압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차가 압류는 하더라도 그 차를 그 사람이 가지고 운행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압이 아니잖아요. 압류하고 차압에 대한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압류라 하더라도 그 물권이 동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돌아다녀요.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용연도가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문제지 차를 산지 5년 정도 됐는데 압류됐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타고 다니고 차압이 아니니까. 이게 다시 이 사람이 폐차를 할 적에 그 연도가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차는 압류돼 있지만도 차를 자기가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팔 적에 보면 똥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폐차를 하게 된다고. 그 폐차비용이 대략 보면 5만원 정도 나오지요?

네, 한 10만원 이내 8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