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제2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는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005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광진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질문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회계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합방위협의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장학재단지원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으며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4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새로운 변화와 구민의 숙원을 담은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동부의 새로운 중심 타운으로 발돋음하는 지역기반 마련과 구민과 함께하는 일류 광진 실현을 목표로 따뜻하고 살기좋은 광진, 꿈이 있고 활기찬 광진의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일류 광진』의 실현을 위한 구정기반이 확실히 구축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분구당시 문화복지 인프라가 절대 부족했던 우리구에 정보도서관과, 여성발전센터, 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중곡3동, 능동, 자양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으로써 한층더 수준 높은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차산의 물길을 돌린 광나룻길 수계분리공사와 중곡?구의?자양지역의 수해방지공사, 노유빗물펌프장 신설과 중곡빗물펌프장 증설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종대 주변의 우회관로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화양시장의 하수관 확장공사가 공정 80%를 보이고 있어 완료시 광진구는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룬산과 중곡?자양골목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 개선으로 이용구민의 편의증진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와 노유동 로데오 거리, 화양동 미용의 거리, 중곡동 가구의 거리 등을 특화거리 및 테마거리로 명소화하여 자생력을 높였고 아차산 입구 만남의 광장과 생태공원에 조각작품 및 생태탐방로 설치와 중곡1동 마을마당 조성, 중랑천변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민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와 구민 모니터링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제의 도입 등 구민만족의 쾌적한 청소행정을 펼쳐왔으며 강변북로, 잠실대교 확장공사 완료와 광진교가 개통되었고 능동로 확장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도에는 자치행정혁신 최우수단체상과 시세입 종합평가 최우수구, 주차난 해소분야 우수구 선정 등 전국단위 및 서울시 평가 10개부문을 수상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자치구로 도약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은 이러한 축적된 기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비젼(Vision)광진21 실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그 동안 다져놓은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지역간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과 구민생활의 활력소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안정된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구는 2005년도 주요시책 과제를 첫째, 미래의 꿈이 담긴 건강한 도시 건설, 둘째 희망과 안정을 주는 복지정책 구현, 셋째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창달, 넷째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도시 조성, 다섯째 생활편의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여섯째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혁신 실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엄선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5개지구의 상업지역을 지구별로 특화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꿈이 담긴 건강하고 자족 가능한 살맛나는 경제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건대·능동로지구는 58층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더불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유통시설과 종합병원, 복합영화관 등 의료?문화시설을 유치하여 대학?패션문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서울동부의 새로운 중심타운으로 조성하고, 중곡지구는 아차산역 주변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새로운 생활권 중심지로 가꾸며,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뉴타운(New Town)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의?자양지구는 동부지방법원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일대 약 27만평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첨단산업과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거점중심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양지구는 능동로와 연계하여 주변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젊음과 낭만이 있는 대학문화의 거리로 탈바꿈함으로써 그 동안 가꾸어온 특화거리로의 자족기능을 높여나가며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종합 비즈니스센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 간선?지선의 하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개량하여 하수배출기능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광장빗물펌프장을 운동장 부지에 신설하고 자양빗물펌프장에 자연방류수로, 유입관로 신설공사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희망과 안정을 주는 복지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취업교실과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확충, 어린이집 환경을 더욱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보건취약지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분소의 효율적 운영과 현대인의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신설, 헬시(Healthy)광진 건강프로그램과 체력검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또한 지역변화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민자치형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으로 시설을 확장 이전하여 전문가 봉사단의 체계적 활용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여유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문화컨텐츠 시대를 맞아 수준높은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있는 광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다기능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3월에 완공되면 지역문화의 산실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며 광장동 운동장 부지 1만 5,000여평에 구민체육센터와 전국최초의 천문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1월 25일 기공식을 갖은 바 있어 꿈과 낭만이 흐르는 최첨단 콘서트홀과 다목적운동장 등을 함께 조성하여 서울의 새로운 대표적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중곡동 화양변전소 옥내화로 1,100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2,10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센터와 400평 규모의 도서관 등 공공시설 복합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문화체육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화양동 복합청사, 중곡4동, 노유2동, 군자동 동청사를 신축하여 문화시설의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구에 고구려 아차산성과 보루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물의 체계적인 보관 및 전시를 위해 고구려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차산을 세계적 수준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온달장군?평강공주를 소재로 한 전통극 및 아차산 축제 등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웰빙추세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구민들의 애정있는 여가 헬싱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며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차성길은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의 관문역할을 다 하는 관광루트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생활편의 중심의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양로와 천호대로를 잇는 교차로 확장과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증설하고, 지하철2호선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지상구간의 지하화도 서울시에 건의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200여억원이 투입되는 능동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동부서울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출입구를 강변북로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여 원활한 교통망 구축과 생활편의 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입체 공동주차장과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버스운행체계 개편에 따른 노선개선사업과 정류장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건대역 노유동 방향에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지하철 2?7호선 지하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진구의 환경친화사업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입니다. 아차산공원 생태탐방로 조성과 산책로 정비, 광장동의 자연관찰로 및 구의동 도시자연공원 조성, 중랑천 둔치에 자연학습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연계된 뚝방길을 공원화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자연친화적인 환경모범도시로 가꾸고 군자동 도깨비건물 주변 약 1,700평을 광장과 주차장이 복합된 광진광장으로 개발하여 상징조형물 건립 등 주민들이 즐겨찾는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하여 능동로 건대병원 인근에 자연친화적 수변 휴식공간 마련과 화양동 느티나무 주변에 화양정 복원, 정자마당 조성 등 주민이 기억하는 편안한 전통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한강둔치를 따라 조성된 한강수변의 자전거길을 구리시까지 연결하여 보행녹지 기능을 광역체계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장동에 약 2200평 규모의 행정차량 차고지와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의 확대운행과 수거용기제의 지속관리로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관련된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빨리처리반의 첨단장비를 갖춘 모바일 기능차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One-Stop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와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등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율적 경영행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보화시대의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전산망의 보강과 주민 CYBER 정책토론방을 운영하며 구정투어 확대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구청장과의 민원데이트, 터놓고 얘기합시다 등 구민참여 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주요역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운동장부지 종합개발과 광진광장 조성, 행정차량차고지 건립, 중곡동 변전소 부지 매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정의 모든 부문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책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구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는 계속해서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세입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용재원은 Vision 광진21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편성된 2005년도 예산 규모는 1,65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585억원, 특별회계 72억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1,556억원과 비교할 때 총 101억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9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광진구는 어려운 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일류광진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날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일류광진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진실된 견제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명의 광진구 공직자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제들을 잘 마무리 하고 구정목표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Vision 광진21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사랑과 희망이 샘솟는 광진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기간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이외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연 15%의 다소 높은 상승이 예상되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축법 강화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은 일부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증지수입 증가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분야 그리고 청소·환경 분야도 계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지분야 역시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확대 등 복지 수혜대상의 확대로 수요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동계획으로써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수립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재정 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고드린 2005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구의원,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사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거쳐 확정하였고 본계획 중 2005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