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해양수산과, 지역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이상 5개 과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억수 해양수산담당 입니다. 권정환 어업진흥담당 입니다. 변성구 연안개발담당 입니다. 최철원 연안관리담당 입니다. (담당 인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56억 8,595만원중 집행액은 37억 3,545만 7천원입니다. 19억 5,05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사업건수 40건에 102억 4,984만 7천원입니다. 이중 18건이 완료되었고 22건이 추진중입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2건으로 임원항 어항부지 대부 계약 요청건과 어촌계 마을어장내 호망어업 허가 처분 건의가 있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4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자율관리업육성 등 7건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3건에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대회 참가비 1,000만원과 삼척낚시환경보존협회 전국낚시대회 개최경비 1,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방파제, 물양장 등 공공시설 3개소, 어선어망 증양식 등 어업분야가 17개소, 수해쓰레기가 1,960톤입니다. 복구실적은 공공시설은 복구중이며, 어망 증양식 12개소, 수해쓰레기는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9번,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7개항을 등기함으로써 20필지 22,781㎡를 6월 10일날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낚시관광개발 기본계획용역, 월천항 기본계획수립용역, 후진항 기본계획용역 등 3건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대회 참가는 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로서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자질함양과 자긍심 고취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낚시대회 지원은 208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정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했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향토어종 치어방류 실적입니다. 은어 등 5개어종 746,000마리를 시비 1억 4,0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주요하천 및 계곡, 저수지에 방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청정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연안환경정화사업, 마을어장정화사업, 해양환경감시대운영 등 3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8,904만원입니다. 연안정화사업은 항포구주변 쓰레기수거처리 110톤을 하였으며,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수중침체 어망인양 20톤, 수중일반 오폐물 인양처리 5톤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환경감시대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을 운영 쓰레기투기계도 45회, 해안지역 환경오염행위감시 15회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안환경정화사업과 해양감시대 운영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대상항 9개항중 금년도는 3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5개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진항은 방파제 12m, 물양장 20m 계획으로 블록 및 TTP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갈남항은 방사제 18m, 진입가도 120m 계획으로 방사제 사석피복석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은 80%입니다. 노곡항은 상치보강 171m, 방파제보강 37m로서 TTP제작을 완료하고 방파제 상치 보강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입니다. 작진항은 방파제 20m로서 피복석 및 TTP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은 90%입니다. 월천항은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종묘매입방류, 해면어류방류, 패류살포양식, 북방대합방류 등 4개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600만원입니다. 해면어류방류와 패류살포양식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종묘매입방류, 북방대합방류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해수 공동인입관 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정라동, 임원, 교동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정라동과 임원은 해상공사를 완료하고 육상공사 관로매설중에 있으며, 12월중순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년도에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 1척에 사업비 1억 8,330만원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11월 27일 건조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구호양곡지원과 어업용면세 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2,233만 6천원입니다. 구호양곡 지원은 지난 5월 1,039가구에 대하여 백미 60㎏씩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 유류비 인상분 지원은 10톤 미만 어선 511척에 대해 9월부터 지원하고 있고 11월까지 441척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70척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은 10대, 500마력에 사업비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어민들이 자담을 추가부담하여 10대를 635마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7월 2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항준설로 어항입출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비는 지난해 이월사업 9,330만원과 금년도 당초사업 6,750만원 등 1억 6,0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어항 조사결과 후진 등 7개 어항에 암반 파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선 이월사업비는 어항별 설계를 거쳐서 지난 11월 15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당초사업은 동절기 매몰어항 발생시 준설을 위해 이월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미역포장지 3,000개를 제작하여 관내 17개 어촌계 4월 30일날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장지 규격 다양화와 위생적 포장지를 개발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해양낚시 관광개발 용역 실시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비는 1,640만원이며, 8월 9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제시한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 가능한 낚시유형은 갯바위, 선상, 저수지, 플라이낚시이며, 유형별 낚시 시기는 갯바위 선상 낚시가 10월부터 익년 4월, 플라이 낚시가 봄, 가을, 저수지 낚시가 연중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어종은 해면이 대구, 도미, 내수면이 붕어, 잉어, 산천어, 송어입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7일 삼척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낚시대회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계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 1,134만원으로 해난유가족 63세대에 백미 80㎏씩 8월 11일날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도와 동해안 6개시군이 합동으로 20억원을 조성해서 극빈 유가족 생계지원과 유가족 자녀학자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관리번호 13번, 불가사리 수매 및 폐어망 수거실적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3,35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67톤입니다. 11월 현재 6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육상 폐어망 수거는 연안환경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발생되는 전량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별 내역에 대해서는 뒷장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금년도에 토속어종 방류를 많이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토속어종을 방류는 했지만, 과거 예를 들면 뱀장어 기르던 것을 자연방류했을 때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고 해서 지능적으로 약은 사람들이 다시 포획해서 일시에 없어진 예도 있었거든요. 죽서루 밑에서 4, 5년 지난 것 같은데, 토속어종 뱀장어나 메기를 방류했을 때 일단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은 겨울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봄이되면 어린고기를 일시에 포획할 우려도 있고, 요즘 약물을 이용해서 포획해 버리면 방류한 효과가 별로 없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방류를 마치고 금년도에 해당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원보호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산불감시요원 등을 활용해서 저녁시간이나 우심한 시간대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감시관제를 병행해서 별도의 불법어업이 심한 시기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해동안은 포획이 안되도록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토속어종도 늘어나고, 지역주민들은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도시설을 한 것을 보니까 지난해 "매미"피해 이후에 공사를 한 지역은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피해를 입지 않은 어도는 막혀있습니다. 어도가 제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도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읍천이나 오십천을 보면 어도를 길게 해놓았는데, 밑으로 가면 다 막혀 있습니다. 실지는 어도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시켜 주던지,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다 막혀서 못씁니다. 그것을 보셨습니까?

어도와 보를 조사해봤는데, 전체 보가 있는 곳이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에서 주요하천을 포함한 82개의 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어도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보가 4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43개는 용도가 폐지되어서 기능이 상실된 보가 3개 있습니다. 수중보 40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36개소에 대해서는 어도시설은 다 된걸로 알고 있고, 다만 기능면에서 염려되는 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던가 해서 어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에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낚시 어선이 120척 정도 됩니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낚시어선입니까?

예 !

지원 비율을 보면 농촌이나 어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1억 8,000만원중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사업비가 5톤기준을 해서 1억원입니다. 보조가 40%인 4,000만원, 융자가 4,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인데 금번에 사업을 하신 분은 규모를 9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부담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신청하는 어민들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사람이.....

몇 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강원도에서 물량이 금년에 총 3건이고, 내년도에도 2건 밖에 안됩니다.

신청하면 신청하는대로 다 가능하겠네요?

아닙니다. 강원도 총 물량을 6개시군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6개 시군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어려운데, 우리시는 내년에도 2건중 1건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체험관광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온다고 예상됩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대비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 지기 때문에 방파제를 막는다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 현지에도 나가봤습니다만,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하겠지만 자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낸다든가 방파제를 만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에서 물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을 대비한 사업이고, 물론 자연산에서 양식사업을 어민들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관광사업도 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묘를 넣을때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쪽,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어선을 타고 직접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개발기획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지역개발사업단 개발기획부장 이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의 부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상철 총괄기획담당입니다. 박문철 레저시설담당입니다. 김동철 사업담당입니다. 이어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20억 9,134만원, 그중에서 집행액은 84억 7,719만 7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36억 1,414만 3천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10건에 사업금액은 420억 2,684만원인데, 완료 3건, 추진중 7건입니다. 4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5건인데, 이월사유는 모두 공기 미도래입니다. 다음 5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인데, 2건 모두 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3개사업에 총 증감액은 5억 8,012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0번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도로확포장공사 4건입니다. 다음 12번 항목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탄광근로자사택 도색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달전아파트외 3개사택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4억 5,000만원인데, 11월 2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는 탄광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상덕리·도계4리 일원이고, 18홀 규모로서 공사비는 464억 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벌목 및 벌개제근과 지장물철거, 수목이식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러프조성과 잔디파종 및 식재, 클럽하우스, 휴게소 등 신축을 2005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06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블랙밸리 임직원 및 급여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1부 3팀으로서 정원은 임원 3명과 직원 56명 등 총 59명이며, 현원은 임원 3명과 직원 5명 등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현황은 임원급여는 2004년 임원급여 한도 총액 7,000만원인데, 대표이사는 월 522만 4천원, 감사·건설본부장은 월 469만 5천원입니다. 직원의 직급별 보수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의 1쪽 기구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뒤에 관리번호 1번과 추가 중복됨으로 별도로 뒤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4의 1쪽 평가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의 2쪽 기술위원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의 3쪽 삼척대 도계캠퍼스 관련학과 인가현황입니다. 4의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량은 비가림시설, 암반관정, 기반시설포장, 물탱크, 농용장비, 저온창고, 시설가공공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사업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관리번호 5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일원이고, 총소요예산은 금년도에 17억 5,40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두시장 주변건물 철거와 영동선 이주단지조성, 벚나무길 가로조성, 재해예방 배수시설개선, 도계승강장 정비, 늑구리 진입로 정비,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 휴식공원 및 전두시장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관리번호 6번입니다. 심포지구 종합개발계획 내역입니다. 위치는 심포리 흥전1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150만㎡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철도박물관, 철도테마, 미니어처파크, 통리저자거리, 스위치백 시간열차운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66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4억 7,6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스위치백 철도사업 및 철도역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인해서 현재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중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은 2007년까지 마무리 하고 2007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상덕진입로 확·포장공사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연장 2㎞이고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0.3㎞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6,6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진척은 7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4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도계시가지 도로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20개소에 총연장 22.3㎞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4개소에 1.365㎞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고 총사업비는 547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9억 4,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토공과 구조물 설치공사와 배수관로, 골재부설 및 포장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의 1쪽, 2004년도 도계시가지 도로정비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계종합개발 영상시뮬레이션 제작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사업은 블랙밸리 골프장, 삼척대 도계캠퍼스 등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CD물과 영상시뮬레이션 형태로 제작해서 지역홍보와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과 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주식회사 국제영상에서 제작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시사 보고회를 금년 12월중에 갖고 2차 시사 보고회는 내년 2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추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공사 세부추진 상황과 한의대 대학인가 미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도계읍 황조리 일원이고 면적은 280,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조성규모는 대학 23개학과 2개대학원 7개전공, 1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4,000만원입니다.

부장님 지금 유인물에는 추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이정훈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선정과정이나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비만 확보하고 농정과에 다 넘겨 줍니다. 농정과에서 모든 사업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고요.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농정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있고, 그때 그때마다 변경되고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10억원의 국비를 농정과에 넘겨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사업소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특별한 지원사업은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암반관정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농업진흥청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공시설 부분을 국비 100%지원사업될 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런 사업을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가공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라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별한 시설을 삼척시에 만들 수 있다면 도계지역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 가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가공시설을 검토해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 올때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블랙밸리 임직원 급여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작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공무원 보수기준하고 비슷해요?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1급 하면 1급 부장은 5급, 25호봉, 2급 과장은.......

공무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랐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확실히 똑같이는 않고 일반기업 공사와 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을 보니까 420억원인데, 2004년이 다가고 12월달인데, 미집행액이 336억원인데, 어떻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개발기획부장 이선우 대부분이 블랙밸리 골프장 공사비가 134억 되고, 도계캠퍼스가 130억원, 대부분 국비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착금이 안되었습니다. 12월중에 돈이 내려오면 아래 4번 항목에 이월예상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이 됩니다. 매년 봤을 때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착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 생활문화관 설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관내 마을회관이 15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이용 가능한 마을회관이 14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마을회관이 현재까지 몇동 정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보건소 직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의료기술직 방사선과 직원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상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한 충원 계획입니다. 당초에 정원 70명이었고, 정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료기술직 9급에 대한 공무원 채용이 총무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원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도계보건출장소에서 방문 출장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번씩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직원배치현황을 보면 노곡지소에는 1명만 있는데, 정원입니까? 1명 부족한 것이 노곡에 없는 것입니까?

현재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편의상 현재 충원하다 보니까 배치가 1명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은데, 많이 기분 나쁘네요. 농촌도 의료사업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지난번 간호직 2명이 충원되었는데, 현재 보건소 본소에서 업무습득을 시키고 기간이 경과되면 일선 보건지소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참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 더 주셔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사전협의에 따라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남았는데, 마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은 감사원 감사 수감을 위해 춘천에 출장을 가서 현재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박만기입니다. 하수담당 심권섭입니다. 누수방지담당 김흥길입니다. 기술담당 박재승입니다. 시험담당 박운기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17억 8,006만원중 집행액은 116억 2,306만 4천원이며, 미집행액은 101억 5,699만 6천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13건에 67억 5,1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완료 6건, 추진중 7건입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이 접수되었으며, 완료 5건, 처리중 1건, 처리불가 1건입니다. 향후 처리대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편입용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3건에 시정조치 완료 3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총 8건으로 당초 40억 594만 1천원에 설계변경으로 40억 1,949만 4천원이 되어 1,3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15개소에 62억 2,820만 2천원이 되었으며, 복구실적은 1개소 2,177만 9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추진중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은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도계 늑구리 559-40번지, 늑구리 559-41번지, 고사리 211-20번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금액은 9,080만 3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열 번째로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소요예산은 14억 563만 4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간이상수도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63개소에 간이상수도가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31개소이며, 검사주기는 정수수질검사가 분기 1회, 14개항목, 원수수질검사는 계곡수 및 복류수를 반기 1회, 5개항목, 지하수 및 용천수는 2년에 1회, 11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설계는 정수수질검사를 489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났으며, 원수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계곡수 및 복류수는 실시건수 54개소에 1급 53개소, 2급 1개소가 나왔습니다. 지하수 용천수는 109개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판정이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질검사와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입니다. 통합운영시설은 총 19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도계분뇨처리장 1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0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운영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업체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하수유입량이 삼척처리장 22,081톤, 도계처리장 2,469톤이며, 10월말까지 하수처리장은 삼척처리장이 6백 21만 5천톤, 도계처리장이 68만 4천톤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량은 삼척처리장 1,623톤, 도계처리장 187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방류수질 사고예방을 위해 지도점검과 노후시설물 개량 및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6개지역에 송·배수관로 교체, 수중모터펌프 교체 4개소, 사업비는 1억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모두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1,247전에 1억 8,900만원중 5만원이상 체납액은 326전에 1억 7,947만 6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추진실적은 1억 300만원이며,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하여 2004년 12월 10일까지 체납액 현장 징수와 급수단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징수 및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 급수단수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소유자 재산조사 및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간이하수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총 15개소이며, 운영업체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외 1개업체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10회 실시한 결과 10개소는 방류수질이 적정하게 나왔으며, 5개소는 수해복구공사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 지도점검과 매월 정기 수질검사 실시와 지속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지속 보수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입니다. 상수도관 총 연장은 426,599m이며, 노후관 총연장은 120,895m입니다. 추진실적은 59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65,595m를 개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노후관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은 2003년도에 요금수량 5,813,000톤에 유수율 60.3%를 차지하였으며, 누수량은 2,194,000톤에 누수율 22.7%입니다. 2004년도에 와서 개선한 결과 요금수량이 5,928,000톤에 유수율 60.8%이며, 누수량은 2,182,000톤에 22.4%로 개선되었습니다. 누수방지사업 추진실적은 누수탐사반 운영 4개반 10명 편성으로 연중 운영중이며, 노후관 개량 사업추진은 2003년도 17.2㎞에 20억 7,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에 6.5㎞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불량 계량기 교체는 2003년도에 612전에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640전에 2,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6년이상 노후관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로정비 및 구역차단시설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계량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교체하고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적극 활용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총 5개지역에 사업량은 10건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8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원덕 농로포장 340m, 하장 소교량 11m를 연내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임원정수장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여과지 설치 650㎡, 여과사 시설 683㎥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여과지 구체 콘크리트, 배관 완료 등이며, 종합진도 8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내 정수장시설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임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사업량은 시설용량 1,900톤, 찻집관로 10.7㎞이며, 준공예정일은 2006년 12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6,800만원이 투자되며, 추진실적은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2004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여 편입용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인가 자문 의뢰를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착공은 현재대로 추진되면 2005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7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퇴적물 긴급준설 및 불량 하수관로를 응급복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하수도 준설사업을 6회에 걸쳐 21,426m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사업은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40건에 3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수관로 퇴적 및 악취 민원발생 구간 준설과 노후맨홀뚜껑교체 및 민원발생 토사매몰 기능 상실 하수도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태풍 "매미"수해복구사업추진실적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현황은 총 48개소에 68억 500만원이며, 지방상수도 4개소에 14억 4,700만원, 간이상수도 42개소에 41억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12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태풍 "매미" 피해 전 사업장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재피해 방지 및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면 수도권 상수도요금하고 일반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상수도요금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

어떤 경우라고 봅니까?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대도시 일 수록 쌉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일반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영업용이나 큰 빌딩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금 요율도 일반가정용과 영업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삼척시 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상수도요금이 ㎥당 1,031원, 전국 최고입니다. 영업용인 빌딩이 없고, 거의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 570원입니다. 영동지방의 요금 기준을 보면 동해시가 610원이고, 태백시는 873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서 했는데, 요금이 너무 싸다 요금을 현실화 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전국 5위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것은 주민편익에서 적정하게 항상 경영평가단이 와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수율을 조금 더 낮추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임원, 호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2003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서 아직도 용지보상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동네에 이 돈이 갔으면 벌써 건설이 완료되었을텐데, 가동될 시기에 와서 2, 3년씩이나 걸린다는 것은 국가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큰 병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지보상이 빨리 추진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용지보상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용지보상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내년도에도 사업비 12억 9,3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문제는 당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당초에는 9,400명으로 봤습니다. 인구가 오히려 삼척시는 줄고 있습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4,400명 밖에 안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내년도 지원 사업도 안준다, 그렇게 하니까 국비를 받을려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창안한 것이 처리구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일단 돈은 다 받아야 되겠다, 처리구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좋다 하면 제대로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용지보상이 끝나서 땅속이라도 팠으면 그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속 인구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원덕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인 근덕이나 미로 소재지 동네 절대 절미하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3년씩이나 걸리고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자꾸 촉이 걸려서 일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이 자료 받은 것 있죠?

예 !

근덕농공단지협의회장이 모터펌프 같은 각종 기계류를 분리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왜 분리 발주가 안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아직까지 분리 발주가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설계가 나온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된다 안된다는 없습니다.

협의회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강원도에 각종기계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보통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모터펌프 같은 것을 분리 발주 시켜주는데, 굳이 삼척만 안해주느냐 해서 상당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영월이나 원주 등 각종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기계를 다루는 사람한테 전부다 수의계약을 해서 보통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해주더라고요. 분리 발주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터 펌프가 고장나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지역에서 빨리 달려와서 응급조치가 되지 않느냐, 굳이 멀리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도시에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모타펌프를 설치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일도 아니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부려먹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터펌프가 가동하다가 갑자기 멈추었을 때 응급조치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역업체 농공단지에 전화에서 응급조치해달라고 하면 금방 될것이 아니냐, 타시도에 발주하게 되면 오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루가 소요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들 주장이 제가 볼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과 업체들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분리해서 발주해서 하면 지역업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과 틀려서 배수펌프장은 삼척시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잘되어서 가동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분리 발주가 되었다면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다면 기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니것이다, 내것이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있게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공감은 하는데, 만일 펌프를 지금 설치하는데, 새로 나온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걸고 할 겁니다. 조금전에 협의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의 말씀이 만일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심혈을 기울여 사활을 걸고 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엉성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삼척시에서 당신한테 물건 안 줄 것 아니냐, 당신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은 골프장 1억원짜리를 하든가, 3억원 짜리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만 삼척시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음 차기에 공사가 전부다 수의계약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없다고 봐 집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영업용인 목욕탕 이렇게 실제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체납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체납처분 다 한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체납 처분한 곳은 1군데 했습니다. 삼척시에 안살고 동해시에 삽니다. 그분은 체납액이 8회에 걸쳐 5,600만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되고 해서 일단 행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득해서 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력 징수를 하든지, 물 단수를 하든지 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해서 단수기간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주고 돈 못받을 바에는 주지 말고 아예 단수시켜 버려야지, 몇일까지 단수한다 해놓고 그 다음 풀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낼 때 까지 계속 단수입니다. 일단 단수를 하면 대개 2회 이상 체납자들은 적게 내서 체납이 된 사람들은 단수를 하면 그 이튿날에 보통 냅니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데, 집을 비워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부는 집을 비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가 있다 미처 못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수를 하면 그 이튿날에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100%로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계곡수하고 복류수 실시건수가 54건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5번, 간이하수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하수시설을 시공해서 업체별 운영자체를 맡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

사업소에서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상태가 양호한지, 아니면 여기서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미" 수해복구공사로 하는 골말, 풍곡, 고무릉리는 11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중입니다. 5개소가 안되고, 증산하고 용화는 이번 "메기"때 피해가 또 났습니다. 지금 복구중에 있기 때문에 시험한 결과가 없고, 나머지 10개소는 다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어느 업체가 관리한다는 것도 제출해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일괄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하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작동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해놓고 하수가 나오는 물이 그곳으로 유입되어서 집수장에 들어가서 걸러서 나가 줘야되는데, 부분적으로 물이 배수로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시공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점검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자료 제출해 놓은것과 총무과에서 직급별 장기근속자 명단을 총무과에서 별지로 제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