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6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전산정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은 449억 506만 원으로 전년도 433억 7741만 원보다 15억 27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으나 호봉 인상분과 조정수당 2.4%를 반영하여 인건비가 약 17억 원 늘었으나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15억여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은 여러 차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구정업무의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으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국장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종겠습니다.

위원장님, 손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례 다룰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600호인가에 되어 있는데 대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례를 만들 때 동국대학교에만 특히, 대학이 동국대학교밖에 없어서 그렇게 동국대학에만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겠지요?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그러면 중구에는 초등학교 빼고라도 중고등학교에는 구 예산으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지 못합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으뜸중구계획에 보면 19번 난인데 우리 중구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일류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대학보다 우선 중·고등학교가 낙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장학금 관계는 조례를 만들 때 언급이 없었는지, 물론 앞으로 조례특위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정을 잘 모르셔서, 뭐 확실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까지는 일단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는 그런 것은 없다 보니까 중학생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이라 하셨는데 재학 때는 없다 하더라도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졸업생에게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수업료나 이런 등록금이 아니니까 장학에 필요한 책을 사보고 이러한 곳에 쓰기 위한 돈이지 꼭 등록금이 필요로 해서 주는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일류 수준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는 특히, 고등학교가 첫째이고 두 번째가 중학교다 이러한 생각을 들어서 이러한 돈을 좀 그런 데 많이 장학금을 주고 이러면 일류 수준 교육환경 만드는데 또 우리 중구의 학생들을 좋은 학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대학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류 수준 교육 환경 만들겠다는 으뜸중구계획 추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문제는 다소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선심 행정 우려 또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학하고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등등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 과별 공통경비 사항을 보고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106억 2576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99억 149만 4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207억 242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99억 1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668억 6593만 7000원에 비하여 13.8%인 230억 35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이 1182억 514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인 165억 342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73억 32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44억 38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9억 7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8309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33억 41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인 21억 454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19억 88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인 62억 59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930억 59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5.1%인 186억 737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48억 528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인 18억 977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에 되도록 많은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07억 2426만 9000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06억 362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인 6억 442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6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6%인 199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5억 241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인 7억 154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7억 90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0.4%인 596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4억 9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인 1억 108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869억 2598만 원보다 12.7% 증가한 2106억 2573만 3,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668억 6593만 7000원보다 13.8% 증가한 1899억 14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00억 6004만 3,000원보다 3.3% 증가한 207억 24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450억 8180만 원보다 13.8% 증가한 1650억 3819만 4,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기획재정국이 1335억 2874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162억 9464만 5000원보다 14.8%인 172억 340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관리국이 302억 7194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79억 6025만 4000원보다 8.3%인 23억 11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무아트홀추진단은 23억 57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3억 1620만 원보다 23억 2538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12억 3751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8억 2690만 1000원보다 49.7%인 4억 10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아래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폐이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100억 1590만 8000원보다 7.3% 증가한 1180억 9173만 2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894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9410만 2000원보다 5.0%인 468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획재정국이 469억 2662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477억 5816만 6000원보다 1.7%인 8억 31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이 639억 0591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561억 148만 4000원보다 13.9%인 78억 44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충무아트홀추진반은 69억 6150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09억 685만 1000원보다 66.7%인 139억 45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가 71억 6977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0억 6215만 6000원보다 18.3%인 11억 76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금융조회 등 8942만 원이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으뜸중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2억 2000만 원, 혁신 경영마인드 연구 용역비 1억 등 442억 8841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개발 1억 8000만 원, 정보화 사업 프로그램 개발 2억 등 21억 3241만 3000원이고 세무1과는 1억 9951만 7000원 세무2과는 3억 628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는 변화촉진교육 2억 4000만 원, 조직활성화 팀워크 향상교육에 1억 8000만 원,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공무원 자녀보육료지원 등 312억 4726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청사신축비 68억 2700만 7000원 동청사시설개선비 2억 227만 3000원 등 115억 4662만 9000원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정수물품취득 등 4억 8331만 2000원이고 문화체육과는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 1억 8800만 원, 전용축구장건립 9억 5000만 원, 장충공영주차장 복합시설건립 16억 4903만 5000원, 회현체육시설 건립에 65억 8800만 원 등 131억 5571만 9000원입니다. 충무아트홀건립추진단은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40억 9963만 5000원, 체육시설 운영법인 지원비 18억 5700만 원 등 69억 6150만 7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1147만 9000원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는 방역소독 강화비 3억 1387만 1000원, 보건소청사 타당성 조사 연구영역비 3억 원 등 52억 7131만 9000원이고 지역보건과는 방문간호기술지원 용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8762만 1000원입니다. 의약과는 4억 1083만 2000원입니다. 네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 9억 2358만 7000원보다 28.4% 증가한 11억 8560만 6000원으로 주된 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입에서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11억 8518만 6000원과 위원회참석수당 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9322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억 7360만 9000원, 출연금 13억 원, 예치금 회수 158억 9560만 9000원을 더한 169억 6244만 4000원을 2005년도 기금으로 하여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9021만 7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867만 3000원, 경륜사업수익지원금 5억 2600만 원을 더한 19억 9489만 원을 2005년도 기금으로 하여 5억 원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에 사용하고, 5억 9489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9억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페이지에 두 번째 줄 보실렵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여기 플러스 안 됐지요? 보건행정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 2004년도 당초예산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이 아까 뭐 100억이 나오는데 출연금은 반드시 법에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지침서에 보면 그렇던데 그런 것 다 검토하십니까?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연금이요. 지금 충무아트홀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400억.

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같은 것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출연금이 얼마로 나왔어요? 충무아트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지침서에 보면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릴 사항 같은데요.

알았어요.

안해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예산안은 종합적인 예산이니만큼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부분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각 과별로 또 하겠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점, 돌아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광장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니까 1면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DM발송하는 발송비 다 없애고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겠다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DM발송비 이런 것이 예산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확정하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 그 이후에 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편성은 될 수 있으되 그것은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청장님의 방침은 절대로 DM발송을 중지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통장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안 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청장님 방침이 그런데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 건데 그럼 그런 방침이 나오기 전에 편성이 됐다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또 손덕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나중에 예산편성이 다 된 뒤에 청장님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달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참고가 되고, 지난 번에 우리가 수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각 팀장들 처음에 소개하실 때 꼭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리스트를 위에 첨부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어떤 팀장이 누구고 누구고를 첨부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안은 잘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계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 소관인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서 책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은 442억 884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899억 149만 4000원 대비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기획운영은 11억 6277만 6000원 또한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운영이 411억 408만 원과 예비비 20억 2156만 1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2005년도 기획운영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3억 1839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277만 6000원으로 이는 중구 전체예산 1899억 149만 원의 약 0.6%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증액요인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정현안과 구정업무의 추진실적 기록보존을 위해서 격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는 구정백서발간비가 12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추진의 자치법규 근거마련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는 중구현행자치법규집발간 비용으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금년 대비 총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구발전방안용역비가 5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주민만족 여론조사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인상, 또한 혁신경영마인드용역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대비 6909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352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237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449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97.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수용비는 금년대비 5700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3406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83페이지와 84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수용비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금년 대비 169만 5000원이 증가한 2273만 원이며 현수막, 표창장 등 제작비가 621만 7000원입니다. 또한 법령집추록 및 가제비용은 금년 대비 493만 3000원이 증가한 634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각종자료 인쇄비용은 금년 대비 715만 원이 감소한 87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에 1000만 원, 달라지는 주요제도 300만 원, 구정자료실소식지 발간 240만 원 등의 사업이 으뜸중구발전계획에 포함되어 각각 삭제하였으며 으뜸중구발전계획 홍보자료집발간비용 800만 원 또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는 구정백서 1200만 원, 5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는 중구현행자치법규집 발간비용 1200만 원, 으뜸중구발전기본계획서 발간비용 600만 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구정업무계획 등 정책자료집 발간비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구논단발간비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므로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혁신분권홍보물 인쇄비 700만 원은 금년도에는 자치행정운영에 편성되었던 것으로 올 7월 혁신분권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면서 우리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 인쇄비는 금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소하여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에 중구논단원고료를 포함한 수수료는 금년 대비 6009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810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소송착수금이 금년 대비 26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또 소송사례금이 3700만 원 증가한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하단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운영수당은 금년대비 537만 원이 증가한 1089만 원으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수당은 예산운영으로 반영된 반면, 금년에 자치운영으로 편성되었던 지방분권교육강사수당 60만 원과 지방분권추진협의회수당 742만 원이 기획운영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사업비 4000만 원, 국제교류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등 금년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1012만 원이 늘어난 1억 689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자치행정운영으로 편성되어 있던 지방분권혁신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 기획운영으로 편성되었으며 또 정원이 2명이 늘어나서 부서 정원비가 월 1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금년 대비 350만 원이 줄어든 3640만 원인데 이는 동국대학교 우수학생장학사업비로 책정된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3000만 원으로 대학등록금 인상률 6.7%를 감안하여 1인 1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그 아래 기타보상금의 구민제안포상과 논단포상은 금년 대비 각각 230만 원과 3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에는 구민과 직원들에게 구정참여 기회의 폭을 넓게 제공하고자 제안과 논단을 연중 수시 모집하고 연 2회 실시하던 논단포상을 연 1회 12월중으로 줄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은 금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직원제안포상금은 횟수를 1회 줄여서 금년 대비 130만 원 감소한 230만 원으로 또 참가자 격려비는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90만 원이 증가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유공자포상은 신청 사건의 경우 5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인데 이는 포상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구발전방안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증가된 2억 2000만 원 주민만족여론조사가 3000만 원 증가된 5000만 원, 혁신경영마인드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에서 증가된 1억 원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우리 구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포괄 예산으로 으뜸중구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모델 개발용역이나 행정조정 및 작용의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등 각종 특수시책추진 시 용역 발주가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 기타배상금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배상금으로 금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예산은 특별회계 소속 직원을 제외한 구·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과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포괄적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된 인건비 총 예산은 362억 19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17억 38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주요 증가요인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지만 호봉 인상분과 조정수당이 2.4% 반영되었으며 또한 상용인부 및 일용인부의 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 8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인 295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획운영에 포함되어 있던 각종 예산 관련 인쇄비와 운영수당 등이 내년부터는 예산운영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억 53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22억 4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35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104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는 세무 담당 공무원이 내년부터는 수당이 2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으로 또 2005년부터 신설된 관제 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인당 월 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에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 경상비 절감을 좀 많이 해서 우리 경상비 비율이 50%는 안 됩니까?

예, 50% 좀 덜 됩니다.

덜 됩니까? 훨씬 더 덜되도록 낮추고 투자적 경비나 주민 복지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무슨비 해서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경상적 경비 좀 줄이고 주민 복지에 많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기획예산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 같으면 우선 구민을 위한 행정인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것이 진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구정 발전 및 활성화 도모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정 발전과 관련되는 각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포괄비이거든요. 포괄비로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획과의 포괄비입니까?

예.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포괄비를 저희한테,

포괄비라고 하지 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요, 이렇게 막 찢어 놨어요. 찢어놨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솔직하게 필요한 데 예산을 쓰신다면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어떤 편법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기 쉽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말씀하셨고 나름대로 이제 깊이 검토를 하실 텐데 앞으로 우리 중구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에 으뜸중구발전방안용역비 있지요? 아까 얼마쯤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구를 위한 발전용역은 5000만 원이 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중구광장 비용을 절감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아직,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같은 게 아까 임용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중간에 끼워넣듯이, 다 했는데 뭐 새로 생각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것도 좀더 예산 편성할 때시간 여유를 갖고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들 예산을 우선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9400만 원보다 460만 원이 줄어든 89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책자 8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은 일반운영비 4800만 원, 업무추진비 3700만 원, 포상금 420만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신규 사업이며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등록을 할 때 그 수수료를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할 때 수수료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800만 원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환경 순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 1200～1300여 공무원들은 순찰 요원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다니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4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 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900만 원 중에서 직원 사무용품비 52만 원, 사무실환경개선비 20만 원, 도서구입비 180만 원, 기타용품비 100만 원,소모성물품구입비 57만 6000원 이것은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2300만 원인데 직원 반부패 교육 자료가 200만 원, 반부패 국민연대, 민간조직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있었고 반부패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소식지 발간을 두 번 하는데 이게 500만 원, 각종 위원회 위촉장 160만 원, 각종 서식이 480만 원, 재난홍보물이 500만 원, 재난관리계획책자를 발행하는데 300만 원, 사고대비및수습편람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수감용품이 100만 원, 다음에 사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순찰 도는데 필름료가 57만 6000원, 현상료가 42만 원, 인화료가 150만 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요.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등록 금융등록 수수료를 800만 원 잡았습니다. 저희 대상이 250명인데 직계존비속 합쳐서 1000명을 잡고 한 사람이 4개 기관에 금융 거래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한 건에 2000원입니다. 2000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4개 기관을 잡아서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을 88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 순찰을 새벽에 하는데 환경순찰요원이 5명인데 37만 5000원의 피복비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시책추진비가 3700만 원인데 감사·조사업무추진비 700만 원, 감사및조사활동비 1900만 원, 직소민원실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구민과의 대화에 운영하는데 43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이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전 요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최우수부서를 1년에 2개 부서를 두 번 해서 420만 원의 포상금을 잡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 중에서 최소의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필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예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산등록금융등록수수료해서 신규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이게 금융조회하는 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새로 개정돼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수수료를 한 건당 2000원을 받아야만 조회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일일이 돈을 2000원씩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지금 부서 직원이 모두 바뀌었지요?

먼저 과장인 제가 왔고 그 후로 계장님들 바뀌었고 그 후로 또 직원들 받고, 3차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아마 모두가 바뀌어서 인계인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답변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됐지요?

예,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일상 경비는 없는 것 어지간한 건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보면 같거나 더 많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감사담당관답게 적게 편성하니까 잘 하셨다고 보고 감사 업무를 새로 팀이 바뀌었으니까 철저히 하셔서 우리 중구가 청렴도 아직 1, 2위는 가지 못하지요? 1, 2위가 되도록 예산의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참 동감하는데요, 이번에 신규가 뗄려면 수수료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또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떼려면 수수료가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게 바쁜 사람은 바쁜 사람대로 먼저 해서 틀린게 있으면 해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같은 경우는 7년째 계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해요. 그것도 좀 플러스되면 좋은데, 이 수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선 조사해서 특별하게 바뀐게 있으면 소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것도 두 번 수수료 들어가는 거라고요. 부탁합니다.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적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5명이 주로 어떤 코스를 돕니까?

저희 조사계가 환경순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새벽 7시에 나와서,

주로 뭘 타고 다녀요?

저희 순찰차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차 한대가 있습니다.

주로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가 주로 간선도로를 돌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소뿐 아니라 도심 환경 전체적인 간판. 도로 파손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진 찍어서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매일 전 코스를 돌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부분 별로 돌아가면서 할텐데 아침에 순찰하고 나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전부는 체크를 못 하지만 하여튼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관련 근거를 첨부해서 해당 과로 몇 월 며칠 날 순찰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비를 하고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로변으로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이면 도로의 문제점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모자란다면,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라도 이면 도로 순찰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우선 동에서 다들 하고 있지만, 보안등이 1주일 이상 꺼져 있어도 체크가 안 돼요,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하니까 야간이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는데 물론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체크를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순찰이 대로변으로 한 바퀴 휙 돌아 봤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순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5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전산정보과 2005년도 총 예산액은 21억 3200만 원으로 2004년 27억 700만 원 대비 21%인 5억 75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저희 사업비 중 금년도에 EKP와 홈페이지 포털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됨으로써 신규 투자 사업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경상적 경비에서는 작년에 9억 37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억 4300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공요금이랄까 경상적 경비의 단가가 인상됐다거나 이런 사유에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별로 작년에 대비해서 크게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교실 교재를 부수나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약 1740만 원을 줄여서 24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06쪽 아래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습니다. 8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 행정 쪽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지로 구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통신회선 설치 사용료가 1억 82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한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개관될 충무아트홀과 보건분소 이런 데에 대한 통신료가 증가됐기 때문이고 금년도 말에 통신회선 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통신회선이 17회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신회선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7쪽 제일 위에 중구종합정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구종합정보 통신회선료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한 44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e서울넷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서울시 망을 쓰면서. 그 아래쪽에 SMS사용료라고 있습니다. 3240만 원으로 작년 대비 한 8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최근 들어서 유비컨서스라고 해 가지고 무선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SMS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작년과 대비해서 큰 변동 없고 108쪽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 1463만 8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단가 인상이나 저희가 금년에 완료한 EKP시스템이랄까 아니면 정보종합망에 대한 법정화되어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 인상분입니다. 큰 변동폭은 없고요, 제일 아래에 지식포털시스템도 금년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8% 내지 12%에 달하는 법정 유지보수 비율을 산정해서 1654만 1000원이 신규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1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개발인데요, 구청의 으뜸중구의 가장 큰 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그것을 운용할 서버를 구입하는 한 4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사업 발굴 및 개발 2억 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는 폭이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각종 자료를 올리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서버 보안 솔루션 도입이 4000만 원으로 금년 신규로 잡혀 있는데 최근 해킹이랄까 여러 가지 자료 유출이랄까 그런 보안 차원에서 도입하는 거니까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작년 대비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컴퓨터 본체를 작년 수준으로 300대 구입하고 모니터가 금년은 동사무소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모니터를 100% 교환하다 보니 금년에는 많았는데 내년에는 100대 줄여 가지고 300대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칼라·흑백프린터도 적정 수량을 실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계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은 어디서 해요?

아직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말에 ISP를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전략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에 의해서 저희가 시방서랄까 내년도에 업체 선정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 평가 등을 해 가지고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06페이지, 통신회선 설치 사용료 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가 1억 1711만 4000원이 올랐는데 이것이 사용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 충무아트홀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통신회선 사용료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하고 구하고 연결되는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충무아트홀이 개관되고 또 보건분소가 개관되고 또 각 동의 통신회선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통신회선을 늘리기 위한 그런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 속도가 느려가면서 저희가 회선 사용료를 그만큼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17회선, 1회선당 한 26만 4000원 정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KT나 통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다 안 쓰고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줄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한 1억 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장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금년도에 EKP시스템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리고 EKP시스템이랄까 행정종합망에 대한 구축이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가 내지는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해 가지고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법정에 되어 있습니다. 구입비의 8%내지 12%인데 거의가 한 8%선으로 저희가 최저가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가 1억 3000여만 원인데 지금 1억 7600만 원, 많이 증가했는데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요? 이것이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주전산기가 서버가 금년 들어서 지금 늘었습니다. EKP 도입하면서 홈페이지 서버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정부종합행정망을 하느라고 2단계 시스템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시한 그런 서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변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좀 늘게 된 거지요.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지 비율이랄까 수가는 공통인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산정보과에는 아낌없이 우리가 예산을 드렸지요?

예, 그동안 그랬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앞서가는 중구로서의 면모를 세워 드리기 위해서 거의 다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왔는데 이제는 특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고가의 전산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1과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근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저희 세무1과 사항은 세입예산안은 이미 총괄보고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안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무1운영입니다. 2004년도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1억 9951만 0원으로 전년도 2억 105만 원보다 약 15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법인의 서면 신고로 인터넷 양식을 다운받아 신고토록 개선하여 신고 양식 인쇄비가 약 425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6769만 원으로 전년 6628만 원보다 14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 사유로는 인쇄비 등 상승 단가에 의한 단순 증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간에 인쇄비는 예산액이 43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4201만 원보다 약 115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지서 인쇄비 인상분 박스당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비용으로는 으뜸중구 지방세 책자 발간용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상단 시가산출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 원은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9506만 원으로 2004년도 9218만 원 대비, 288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2005년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부서업무추진비는 인원 조정 분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구세 징수 포상금 세출예산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징수액에서 2004년도 산출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단순 증가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되면 말이지요, 우리 구에는 세수가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한 28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더 많아집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얼마 정도로 많아집니까?

이제 연차별로 280억 원 중에 지금 세율 결정이 확실히 재경부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재산세가 너무 지나치게 부과가 되어서 30% 감면세를 적용하는 감면 조례안을 가결을 했는데 또 가결에 따라서 세무1과에서는 단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환급조치 업무를 밤을 새워가면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면 조례안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직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그것이 계좌번호가 갔든 안 갔든 무슨 고지서 같은 것이 나갔지요? 나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면 그 뒤에 30% 계산하는 어떤 계산법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100만 원을 재산세를 내서 30% 감면이 되어서 환급을 받으면 30만 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택에 대한 것, 교육세에 대한 것,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세요.

도시계획세 등등 포함되어 가지고 100만 원인데 3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나 교육세는 아니고 앞에 주택에 관한 것만 30% 감면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주민들은 몰라서 이번에 낸 것에 대해 30%를 받는 줄 알았는데 입금된 내용을 보면 30%보다 훨씬 적은 돈이 입금이 된 데 대해서 자꾸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가 곁들여졌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나갈 때 나가는 그 자료에 그 계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를 딱 주었으면 읽어보실 텐데 그게 없어서, 하여튼 30% 조금 전에 김기태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과는 2과에서 하고 그 뒷 처리는 1과에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 중요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중요한 부서에서 수고들 하시고 그러는데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근거 공식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전화 문의가 오던 뭐 하던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중구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뭔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2과의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세무2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628만 원으로 2004년에 비해 3.4%인 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세목부과 시 지역신문에 납부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비가 전년 대비 6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고 또한 가장 주요 증가요인이 등기우편요금이 1290원에서 14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7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우리 구의 세수 확보 및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방세자문단 운영비용으로 160만 원을 새롭게 책정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그 외에는 인쇄비 등 2004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일상 관련 예산입니다. 3개 요인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1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과는 2과에서 하고 그 뒷 수습은 1과에서 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부과에 신중을 기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왕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특히 종부세 관계도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전문 자문위원단도 구성한다는데 아마 종부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문단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생기면 저희 구에 세수가 얼마 줄고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되게, 안 되게 하는 것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자문을 구하고 이번 재산세 경우도 봤다시피 앞으로 조세가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 저희 구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자문도 구하고 세수가 줄 때에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2과는 세수를 좀 많이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너무나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가서 듣고 하는데 전문가 교수들의 견해를 보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졸속, 내년부터 만약 한다면 졸속한 정부안으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되면 지나친 과세로 원본마저 잠식당할 그런 아주 과중한 국민의 부담을 주는 정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나라 전체 중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중구가 가장 사업 부서에 대한 세수가 많은 곳이라, 뭐 40%인가 45%의 감세 우려가 있는 곳이 중구다, 이런 얘기를 전문 교수들 세미나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종부세가 되면 중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구가 될 것이에요. 아주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좀 많이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 여론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세무2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미리 조금씩 여론 형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세무과가 통합 운영이 된다지요? 직제 개편.

직제 개편이 되면 세목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부과에서 징수까지 이렇게,

2004년도 금년 말이면 도시관리과가 없어지지요? 그러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인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운영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발상으로 어떻게 해서 세원을 많이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 살림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충무아트홀 건립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