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건영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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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것이 많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문화공보과에 금년도 각 동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400만원씩 작년 예산심의할 때 편성한 금액이 있는데 어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용을 안 했는데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했는지 또한 작년도 예산심의 때 속기록 그리고 금년도에 전용해서 사용 했다면 쓴 금액, 잔액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요청이죠?

병윤

이병윤위원

네.

건영

전건영위원

자치행정과에 내가 자료요청 한 것도 안 갖고 왔어요.

김봉식위원장

총괄해서 빨리 좀 가져 오라고 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장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나덕성 팀장입니다. (인 사) 혁신분권팀에 나희수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에 김상영 팀장입니다. (인 사) 법제팀에 유영필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통계팀에 마홍근 팀장입니다 (인 사) 전산개발팀에 금동철 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장

기획예산과 감사자료는 연번 115번부터 12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35쪽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15번 235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15번 239페이지 맨 하단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용두동 34-1 87억 6,000만원, 또 244페이지 공원녹지에 용두 근린공원 조성해 가지고 76억 3,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이 돈이 시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또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현재 2004년도 예산 확보액은 334억 8,800만원이고 2005년도에 서울시 예산 반영액이 현재 30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상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우리 구비나 시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약 2·3분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비가 42억 4,000만원 투입되었고 구비가 31억 9,7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어요. 2004년도에 76억 하고 2003년도에 87억 6,0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234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239페이지하고 244페이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께요.

김봉식위원장

쪽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240페이지 맨 하단 청소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해서 3억 4,700만원 여기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240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에

처음에이병윤위원

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라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용두근린공원 조성은 2004년도 예산 중에서 2004년도에는 총 76억 3,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46억 4,000만원, 구비가 31억 9,700만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페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는 앞으로 투자 소요액이 총 462억 3,800만원인데...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여기 자료에 있는 금액만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여기 그냥 3억 4,700만원이요?

병윤

이병윤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76억 3,700만원 자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분야

청소분야이병윤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해서 3억 4,77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본설계비가 되어 있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억 4,770만원은 구비로써 현재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을 하면서 이 금액은 불용이 됐습니다.

분야

청소분야이병윤위원

불용이 됐단 말이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아까이병윤위원

모든 게 민자, 시비, 구비해서 예산만 잡혀 있었지, 전혀 안 썼다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페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작년에 기본 설계비로 해서 3억 4,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언제 무슨 방침을 받았던지, 무슨 근거로 편성됐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 시에는 물론, 민간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이었지만 이것이 민간투자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그 당시에 미정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투자가 되지 않고 국·시·구비 이렇게 3개 예산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기본 설계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이 필요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용두동 근린공원 내에 종합폐기물 설치를 언제부터 진행한 것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이 위치에다가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추후에 하고 해당 주무과 사업계획이다 이런 것은 참고로 예산과에서는 받아서 편성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주관과에서 자료라든가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용두동 근린공원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 분리수거장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추진되었는가, 예산과장이 이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내가 예산과장한테 문의를 안하고 청소과장에 물어볼 건데 편성을 했으면 그것을 예산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되나, 알고 있어야지. 그 경위를 물어보는 거에요. 해당 과에서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해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언제쯤 왔나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지금 못하겠으면 조금 더 충분히 좀 알아보고 예산과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기획예산과 소관 의제 115번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 제일 하단에 보면 사업 순위 결정 시 우선 반영 사항 해 가지고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해 구의원 등 지역주민 대표가 요구한 사업,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 및 불균형 해소 사업, 세 번째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네 번째 기타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면에 사업 우선순위 내역 이래가지고 순위별로 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주민 불편사항 입니다. 시골에 농업을 하는 농사꾼이 요즘은 기계화되어 가지고 천수답도 지금 작답을 다해 가지고 농경지에 도로가 나고 배수가 잘 되는 그러한 농사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북 도심지, 더군다나 우리 동대문구는 부도심권 지역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농토 생긴 그냥 그대로 집을 짓거나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도로, 하수도, 주택건설이 지금 현재 옛날 생긴 대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민원은 집을 짓고 사는 집 중에서 하수배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우기에도, 지금 현재도 시간당 30㎜만 온다면 침수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을 치수과 또는 토목과에서 이미 다 조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물이 흐르기 마련인데 이문동 지역, 석관동 지역, 이문2동 지역 고황산에서 물줄기를 받아 가지고 유로변경을 한 사실이 있지만 중간에서 옆으로 흐르는 그 유로변경을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165번지 일대는 내년에도 지금 현재 침수가 예상된 지역입니다. 해마다 동정보고 시에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참석해서 이 지역이 첫째 민원사업이다 라고 해서 지난 여름에 치·하수과에서 와 가지고 간이펌프장을 철거하려고 왔지만 철거한 후에 민원이 더 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유로변경을 한 후에 간이펌프장을 철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과연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1순위로 여기에 계상 돼 있는 건지, 그 다음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용두동 근린공원 조성과 정보화 도서관 건립 두 건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도 당초에 전 구청장 재직 시에는 각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적환장이라고 해서 도로에 있어서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 쓰레기를 용두근린공원 지하실에 모아서 우리 자체 것만 압축장치 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이동한다 라고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바깥에 플래카드에는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라고 돼 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서류상에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종합시설하고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밀하고 정확하게 공청회도 좀 하고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먼저 돋운 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오늘날 바깥에서 꽹과리 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감소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어느 지역에 불균형 있게 할 수 없도록 보아지며, 연도별 세부 사업 도로부분에 본다면 어느 지역에 너무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 치우치고 있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에 도로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우선투자 순위는 지역 불균형을 균형있게 유도하는 것이고 다음에 장기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의 불편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현장을 확인 못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특히 이문·휘경동 주거지역 위주로 돼 있는 것,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 덜 산재돼 있는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수, 도로 이런 곳에 제 스스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폐기물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주민 이해를 미리 얻어야 되는 걸로, 물론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아마 동정보고 때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때 공람·공고, 여러 면으로 홍보는 했으리라고 압니다. 홍보는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를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큰 반응이 없다가 일단 사업착수가 시작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익이, 즉 재산적 피해나 이런 것을 입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민원은 나중에 피차간에 다른 지역처럼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해 주는 방향에서 아마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결은 돼야 되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은 꼭 건설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 앞에 도로개설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과연 이 도로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뉴타운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이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 내의 도로건설 건은 다시 한 번 주관과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기타사업에 대해서 뭐 공람·공고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각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우리들한테 전달되지도 않고 토론도 되지 않는 공고함이 지금 공고 게시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민원이라든지 좀 처리하기가 힘든 사항들이 보통 공람·공고한다고 붙이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 이전에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좀 알리고 통보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이후에 사유서가 못마땅하면 공람·공고를 해서 이렇게 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관청이 신설동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로 온다라고 할 때 용두동 모든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도 주거생활에서 식당 영업장소로 다 탈바꿈해 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이 들어오자마자 구청 지하실에 식당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집창촌이죠. 창녀촌이 철거되고 난 뒤에 지상에다가 용두근린공원을 하고 청계천복원사업이 연계된 그 시점에서 환경이 아주 쾌적한 지역으로 된다고 기대를 했다가 그냥 한 두 해 사이에 지하에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종합 폐기물 처리장으로 탈바꿈할 적에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철 제3기 노선이 고대 앞 종암 삼거리에서부터 마장동으로 연결될 계획성도 돼 있고, 더군다나 동대문구청역사가 지금 생기는 이런 시점에서 사방팔달이 지금 현재 원추처럼 도로가 형성된 지역에 어느 조용한 시간을 택하더라도 쓰레기 하치장 처리 화물차가 드나들 때에는 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 이문3동 연탄공장 자리 약 7만평 자리에다가, 제가 4년 동안 전동차 기지창 반대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 행정기관장들, 구청장, 시장들이 장래의 안목을 생각했다 그러면 그 쪽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 근린공원에서도 이문3동 사람은 제가 이해를 시켰을 겁니다. 그 좋은 나대지를 갖다가 향후 생각지도 않고 전동차 기지창을 유치하도록 방치해 놓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재 후회스러운지,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밤잠을 못 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역사업 우선순위가 사전에 이렇게 선정되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각 동사무소마다 동정보고회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동안 울부짖고 우선순위가 이거다 해서 감독책임자들, 비서 총망라해 가지고 기록해 놓고 하나도 반영 안된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좀 부족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87억 6,000만원은 이것은 공원만을 위한 예산이죠?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0쪽 하단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억4,770만원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잡힌거죠? 이것이 구예산이냐, 시예산이냐 이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폐기물처리장을 동정보고회나 뭐 이런 데 계속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리수거를 얘기했습니다. 즉, 말해서 각 지역에 있는 것 재활용분리수거지를 지하에다 한다고 동정보고회에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종합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건설비 총액이 31억 9,218만 8,000원을 했는데 시민건설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시설비가 27억 4,600만원 이것이 됐는데 국비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15억 7,700만원이 들어갔구요. 구비가 11억 6,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서 시민건설위에서 부결을 시켰는지 그것은 자세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때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삭감액이 14억 7,200만원입니다, 또 시민건설위에서. 이렇게 폐기물처리장이 된다고 해서 삭감이 죽 내려왔습니다, 시민건설위에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몰랐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9월 6일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다른 업무보고를 시민건설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에서. 그러나 집행부에서 한 것을 시민건설위에서 또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04년 10월 18일 14시에 시설개요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갑작스럽게 폐기물처리장으로 되면서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가 35%, 민자가 35%, 국비가 환경부에서 3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여기 올라온 것은 없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최병조위원

그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안 들어오고 또 국비나 민자 이것이 시비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 예산편성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하고 최병조 위원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기억은 못하고, 대강 강태희 위원님 지적은 주민들한테 미리 동의를 얻고 나서 사업을 추진했어야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 소위 공람·공고라는 형식적이고 법규적인 그런 양태로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개 과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소식지나, 이런 간편한 유인물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한 유인물이나 인터넷 홍보물 이런 것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 그 분들 의견을 얻고 그 분들의 찬반을 가려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달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원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방안은 검토가 2000년도 1월달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당시 2002년도 10월달에 용두근린공원 지하 활용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폐기물시설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병조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용역비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용역비는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12월 1일날 그 당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원래는 국가, 시, 구 이렇게 3개 예산으로 하려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방침을 결정을 해 가지고 2004년도 7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산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19억 4,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7,700만원, 시비가 3억 6,800만원, 민자가 약 194만 5,000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5년도로 명시이월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주민들한테 사전에 의논을 하겠다, 의논을 했다 했는데 지역구의원도 전혀 모르게 계획을 잡으면서 무슨 지역주민들한테 의논을 합니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8월 7일날 신문에 공고되면서부터 이것이 불거진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필요

필요최병조위원

없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태희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유인물을강태희위원

받았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설치에 따른 업무보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에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건설위원 13명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불 합리한 것입니다. 폐기물 자체는 시민건설위원들만 해당될 게 아니라 우리 전체 26명의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전북 부안 위도에다가, 섬입니다. 변산반도에서 해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 핵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다고 이래가지고 한 10일 전에 갔다 왔는데 변산반도 격포항, 곰소항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량리라는 것은, 동대문구라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이름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청계천 고가가 철거돼 가지고 청계천 복원화해서 아주 환경이 좋아지는 이 시점에 사방팔달이 도로에요. 한쪽에 산기슭이 있어 가지고 은폐된 지역으로 진·출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 최병조 부의장이 포함됐다 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고 우리 전체 의원들도 모르면서 13명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다 치더라도 불합리한 것인데 이게 과연 되는 것인지, 하물며 군자교 지나서 우측에 보면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성동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가보십시오. 무슨 환경 무슨 환경 해 가지고 둑방 바로 우측에 수십 개가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싣고 나오는 그 지역,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성동구하고 어떻게 할 적에 동대문구에서 조금 투자해 가지고 했으면 됐지, 성동구에 알아보니까 지금 광진구하고 두 개의 행정구역만 취급하는 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한 발짝 늦었어요. 게다가 우리 동대문구 자체 폐기물만 취급한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소문에 듣자하니까 중구, 종로 몇 개 구청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는 전체 의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도 분수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 결의를 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결국 동대문구청장에게 다 화살이 가는 거에요. 유치를 한다면 동대문구청장 사업이고 취하를 한다 그러면 미흡적인 것이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장소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곁들어서최병조위원

, 같은 맥락이니까.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나왔어요. 민자 35%, 시비 35%, 국비 30%인데 이것이 지금 동대문구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30%가 동대문구에 떨어져 있느냐, 시비 35%가 떨어져 있느냐, 민자는 역시 입찰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답변 곁들여서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먼저 강태희 위원님 질의는 정책결정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참고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한 위원회의 의견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대사업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 앞으로 어떤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별로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그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뭐 건의하는 걸로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2004년도 예산액 19억 4,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5억 7,700만원, 시비가 3억 6,800만원, 그리고 민자가 194만 5,000원 이것은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2005년도 지금 확보예정이 국비가 18억 9,200만원, 시비가 5억 5,200만원, 민자는 아마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45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보충질문.

김봉식위원장

네.

최병조위원

동대문구에 예산이 편성돼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기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항이고 2005년도 예산은 기확보가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서에

예산서에강태희위원

보니까 민자투자가 몇 %로 금액은 안 돼있고 프로테지만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민간투자는 35%입니다.

네.

강태희위원

민자부담이 35%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이 정도하고 이 사안은 넘어가죠.

다른

다른전철수위원

질의.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36쪽에 사업 우선순위 내역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문제점에서 사업추진 시 보상대상 감정평가액(건물, 토지 등)이 현시가보다 낮아 보상협의 시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 시가의 85% 평가하는 관계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제반 개선사항을 건의하여 보상협의가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결을 거쳐 가지고 강제 매수까지 되는데 일반 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묶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관계에 있어서 사업지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럴 때 대책의 일환으로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40쪽에 보면 정보화도서관 거기에 지번 표시가 잘못됐고 면적과 지하 1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표시가 잘못된 것 같구요. 241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업명이 전농동이면 법정동 전농동 몇 번지 이렇게 있고, 청량리면 청량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에도 여기에 계신 송구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청량리2동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청량리2동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번지수를 잘못 알고 큰 낭패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예산서에다가 법정동을 장안1동이면 장안1동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은 자기 동 번지수를 아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법정동 번지수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법정동에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런 표시가 가능한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가장 보상이 어려운 것은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정가에 관련된 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가 설정된다면 아마 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변에 부동산중개소라든지, 현재 가격을 객관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거래 가격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한 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문제 뿐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세금도 점점 실 거래 가격화 되니까 앞으로 감정평가도 현 거래 가격이 맞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이고, 두 번째 240번지 정보화도서관 문제는 2003년도 예산 기준으로 지분을 뽑다 보니까 구, 지금 현재 옮기지 않는 그 위치를 명기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위주로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정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저는 그 당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개 동에 걸치는 경우에는 뭐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하기가 뭣한데 앞으로 1개 동에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은 행정동으로 명기를 하고 동 2개가 같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법정동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2개 동에 걸쳐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정동으로 표시하고 그냥 나머지 1동이면 1동에 대해서 하는 동은 그냥 법정동 표시를 해 준다는 것이에요?

전철수위원

행정동으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번 감사자료에는 지난 번처럼 그렇게 해서 전부 법정동으로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1개 동에만 행사 끝나는 것은 행정동을 표기하고 2개 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법정동으로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235쪽인데 연도별 주요사업내역 해 가지고 죽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에 3건 해 가지고 25억, 그 다음에 70억 이렇게 해 놨는데 도시계획사업 한 내용을 뒷 장으로 죽 넘겨보면 2개뿐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도 다르고, 건수도 다른데 여기는 2003년도, 2004년도 연년별도 3건씩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뒷 장을 보면 2건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지, 그리고 뒷 장에 있는 금액하고 연도별 금액하고 같아요. 3건이에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금액하고 건수 똑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 보시면 2004년도는. 3건에 25억 8,500만원이고...

이규성위원

도시계획에는 2건 밖에 없는데, 뒷장에.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239페이지 맨 상단에 2003년도 70억 100만원...

이규성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2개.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243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 3건 25억 8,500만원.

이규성위원

239쪽 맨 상단에 1건, 그 다음에 243쪽 중간에 1건.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239쪽에 맨 상단에 3건 아닙니까?

김봉식위원장

3건.

강태희위원

3건 맞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전농·답십리뉴타운 개발 용역비, 청량리부도심 용역비, 전농지구외 1개소 용역비 해서 3건에 70억 100만원.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3건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은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아니, 그게 2003년도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강태희위원

243페이지 중간에 또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243페이지 중간에 25억 8,500만원.

액도

금액도이규성위원

맞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예, 맞아요.

김봉식위원장

빨리빨리 답변도 하시고, 질의도 좀 간단하게 해서 진행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241페이지 2004년도 도로사업에 회기동 61번지~65번지 이 지역이 혹시 재개발 지구지정 예정지역 아닙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거기가 총 사업비가 19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2001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희위원

현재 짧은 도로가 난 부분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래요. 재개발지구지정 받을 예정 지역인데 그 짧은 도로는 복잡하지도 않는데 왜 도로로 냈는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 보다 더 한데 이문2동 달동네, 청량리2동도 말만 청량리로터리 청량리죠. 저 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좁은 길이 있어요. 청량1동이 지금 미주상가 왕산로를 끼기 때문에 개발된 것 같아도 청량리1동 마찬가지이고 청량리2동도 산 동네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할 적에 본 도로가 옆에 있고 측면 도로가 있을 적에는 본 도로에서 소방 화재가 나도 소방 호스가 충분히 갈 지역이에요. 지금 현장 답사해 보면 몇십미터도 되지 않는 도로가 난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여기다가 표기를 하기 전에 한 번 통합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재정국에서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참고로 소관이 시민건설위 소관으로 답변을 명확히 해야 될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부서는. 참고로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246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116번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수행 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행정심판 수행결과 패소가 2건, 소송사건 패소가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 패소 2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운수과징금 부과 처분 건인데 당시에 택시에도 영수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니까 이것 "너희들 엉터리 아니냐"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손님이 우리를 신고해 가지고 그 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20만원 과징금을 발급을 했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아직도 택시는 영수증 발급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도와 홍보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이것이 저희들 행정심판에서 패했고, 두 번째 변상금 연체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인데요. 토지 7㎡, 약 2평을 무단 점유 한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출 해 가지고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5년치 변상금 부과를 104만 8,000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가산금 부과 32만 2,170원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니까 이 청구인은 "나 가산금 부과 고지서는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으니까 난 이것 납부할 수 없다." 이러니까 행정심판에서도 이것은 납부 연체 가산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 할 의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납부 연체 가산금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건입니다. 그리고 소송 13건은 이게 법률 용어도 있고 복잡해서 간략한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로 대체 해 주십시오. 다음은 117번 247쪽부터 250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이병윤위원

집행내역 및 사유에서 2003년도 예산액이 203억 정도 되고 2004년도에는 89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2003년도에 잔액이 많으니까 2004년도에는 아마 편성이 작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해 가지고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 재해대책비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이문1동 선거관리 경비가 8,40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 동에 보궐선거 하는데 경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드는지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현황은 2003년도는 연말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203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2004년도는 곧 2차 추경이 들어 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는 현재까지의 예비비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89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48쪽 제일 아래 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휘경1동에 집이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 비용으로, 왜냐하면 집 가옥주는 더 이상 돈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철거한 비용이 1,835만 5,000원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병윤위원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그냥 우리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물론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현재는 그 사람이 무 재산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문1동 보궐선거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경비는 선관위에서 인구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다 얼마 얼마를 납부하라 이렇게 요구가 옵니다. 요구에 의해서 선관위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하면

요구하면이병윤위원

요구하는 금액을 다 그냥 줍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세부적인 내역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떤 명목인지, 아마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오순도위원

위원이 질의한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에는 이문1동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동대문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추가비용 및 선거관리 경비 이게 3억 9,941만 5,000원이 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것을 나중에 추가비용을 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문1동 그 당시에 구의원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문1동 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요구하는대로 8,400만원을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알기에는 답십리3동 구의원께서 아마 저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십리3동하고 이문1동을 6월 달에 보궐선거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이문1동 선거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구를 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자료 가지고는 이문1동 선거비용은 얼마고 답십리3동 선거비용은 얼마인지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관위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납부하였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8쪽 제일 끝에 휘경1동 183-207호 지반 침하에 따른 인접주택 안전을 위한 행정 대집행 비용해 가지고 이거 받을 길이 없다 그랬는데 이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한 집이. 건축한 시기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회사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고 시공회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감리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주인이 아마 설계자, 감리자, 건축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일단은 그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현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게 소송법 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18번 251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18번 주요행사 사업포함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4번 항에 보면 행정전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취소가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소 사유는 254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년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보면 우리 구에 정보통신장비,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통신장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또 내구연안이 3년인가 되어 가지고 안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 가정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전산장비 사용이 많아 가지고 빨리 손상되고 파손돼서 질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는 전산 장비 사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을 쓰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전산장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산장비는 펜티엄Ⅱ급 이하는 내구연한이 3년이고, 펜티엄Ⅲ급 이상은 4년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103대입니다. 4년 내구연한만 따져도 1년에 500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집에서도 사실 요새는 펜티엄Ⅱ급 나오면 약 6개월이나 1년 되면 바로 펜티엄Ⅲ가 나오고 다음에 펜티엄Ⅳ가 나오고 점점 정보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많아지는, 전산화는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전산입니다. 전산에서 한 번 다운 당하면 전 직원이, 지금은 모든 사무 직원이건 민원 직원이던 간에 전산이 다운 당하면 전부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1,000여명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 전산만은 현재에 거의 준하게 맞는 속도로, 국가 전산망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제는 위에서 많이 지원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상당히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또 특히 이번 추경에 백본장치를 구입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로 아마 정보고속도로망을 깔면 지금처럼 자주 다운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전산 소요 경비에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구에서 2002년 말부터 금년도 말까지 전산장비 총 예산액이 얼마 들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2005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도 서면 자료 부탁 드리고, 그리고 또 취소 사업 2개가 있는데 전자 문서 자료관 시스템 도입 해 가지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3억 9,500만원, 또 구·동 백본 라우터 이중화 해 가지고 1억 6,700만원 있는데 그럼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사유에 보면 서울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전에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예산부터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자료관 시스템 도입은 당초는 2003년도에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하려고 했는데 일부 구가, 예를 들어 강남구나 뭐 이런데 일부가 또 이거는 별도로 하겠다 이런 적이 있어 가지고 조정에 시간이 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동 백본 라우터 이중화 계획에 대한 취소인데 원래는 우리가 정보고속도로망 이전에 저희들이 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통신을 이중화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중화로 하려고 하면 한 선이, 예를 들어 끊어지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한 선 가지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광고속케이블망 그것을 25개 자치구하고 연계하면서, 그러면 각 동도 결과적으로는 시하고 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동까지 연결이 되려면 이것도 광케이블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옛날 구리선으로 하려고 하다가 광케이블망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을 연계했습니다. 연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셔 가지고 그것을 선정 해 주시겠지만 금년도에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입하라고 승인해 주신 백본 가지고 이 광케이블을 이번에 설치하도록 이번에 제기되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18번 주요행사(사업포함)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하단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하단에 2004년 2월 3일 우수부서 포상 6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느 어느 과인지 6개 과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서면으로만 하면 되죠?

오순도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19번 257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19번, 소관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각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20번 259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21번 262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21번 목표 관리제 추진결과 우수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서 2003년도 목표달성도 평가 우수사례에 부조리 사전예방 등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기획예산과장 생각에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질

책임질이병윤위원

수 있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넘어

넘어이병윤위원

갑시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62쪽에 목표달성 평가에서 우수사례 이렇게 보면 가로정비의 지속 추진으로 가로환경 수준향상 해서 우수사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목표대비 122% 추진, 노점정비 분야 평가 모범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선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가 가면 갈수록 노점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 경동시장 미래웨딩타운 그 쪽으로 해서 한약전시관 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말도 못 합니다. 이런 형편이고 또한 지금 휘경동 쪽이나 청량리 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아예 노점상 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시조사 앞에 중고가전 제품 파는 그 거리도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모범구로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여러 부서에서 취합한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서가 답변해야 될 것은 질의를 좀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료에

자료에전철수위원

나왔어요.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에 나온 모든 것들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평가한 겁니다.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까지 2억을 받은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번 264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22번 구정자문교수단 현황과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 구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자문·조언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자문 및 조언을 받아서 구정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6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 번 간담회 때 시립대학교 이동훈 교수가 가정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정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는 전부 가정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는 디스퍼스라고, 싱크대 자체에서 쓰레기가 분해되어서 배출되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는 오히려 하수를 오염시키고 수자원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수입 금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시립대학교 최찬환 교수가 어떤 마인드하고 무슨 문화나 이런데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 그것하고 꼭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한약시장특화를 위해서 저희들 업무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희대학교 이향련 교수가 여성위원 참여비율이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수의 자문과 관련 된 건 아니지만 금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각 직능 단체에 여성비율을 종전 58개 단체 650여명 중에 100여명에서 126명 즉, 31.6%에서 38.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재선 교수가 얘기한 것 우수 고교를 유치해라, 저희들도 우수고교 유치위원회를 200명 정도로 구성하고 2005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립대학교 양승우 교수는 MA나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참여 시켜라 했는데 저희들과 시립대 건축조경 교수 한 분하고 현역 엔지니어링 한 분하고 행정대학원은 환경계획과에 교수 한 분 이렇게 세분으로 MA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3번 267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4번 27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5번 271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번 276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276쪽, 2003년~2004년 인센티브 사업비의 분야 별 수령액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2003년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상금을 보면 사용은 본 위원이 알기에 경상적 경비와 자본적 경비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포상금, 업무추진비, 격려성 경비, 소모적 지출이고 자본적 경비, 시설비, 자산취득, 자본 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 시상금의 질의 별로 분석해 본 바 공무원 반부패 지수 조사는 시상금 7,200만원 중 경상적 경비는 200만원의 2.8%로 되어 있고, 승용차 자율 요일제 실적 평가는 시상금 1억원 중 경상적 경비 500만원 5%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 개선사업은 시상금 1,000만원 중 경상적 경비 1,000만원 100% 다 지불되어 있네요. 또 가로환경 정비 시상금은 2억원 중 경상적 경비가 1,150만원으로 5.8%, 4개 사업이 경상적 경비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며, 주차관리 개선사업은 전액 경상적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2004년 인센티브 수상 분야와 시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와 경상비의 비율은 이것은 시에서 아예 거기서 정해서 내려 옵니다. 몇 %는 경상비로 쓰고 몇 %는 시설비나 이런 자본적 지출에 써라, 결과적으로 공무원 반부패 지수조사에 대해서 반부패 유공공무원 격려 200만원은 경상비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자율 요일제 추진 실적에 동별 추진 유공자 격려 500만원 이것은 각 26개 동에다 전부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 개선사업 장려구 1,000만원 이것은 전부 경상비로 내려 왔는데 유공자 선진문화 시찰을 호주에 3명, 즉 교통관리과 3명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간 적이 있고 또 유공자 격려용 상품권 구매 해서 400만원은 전부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사 가지고 교통관리과 직원 83명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83명?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에 277쪽에 경상비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 내려오다 보면 유공 공무원 포상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직원에 대한 포상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좀..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경규위원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내역에 보면 시상금을 3억 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환경 노점분야에서 2억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면 야간단속원 식대, 야간단속원 여비지급이라고 했어요. 야간에도 단속을 했으며, 여비지급 내지 식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미비한 답변하고 같이 묶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까 전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4년도 저희들 인센티브 사업비는 현재 서울시 총 22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0개 분야 10억 4,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3개 분야 품질평가에 보건행정, 민원행정, 청소행정에 31억 5,000만원을 지금 현재 평가 중입니다. 만약 거기서 저희들이 입상하면 10억을 훨씬 상회하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규 위원님께서 야간 단속원 식대하고 야간 단속원 여비 지급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7일 간은 우리 구에서 야간에 나가는 지급액 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저희들이 단속 여비를 나갈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그 외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부내역은 제가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해서 그 지침하고 방향 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추가질의요.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야간김경규위원

단속자가 공무원이라는 겁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상용잡급과 우리 공무원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한 번 할께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이병윤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동대문구가 행정서비스 친절도 최우수 구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왜 없는지 답변부터 해 주세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이 감사자료는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0일까지...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는, 아직까지 민원행정분야에서 심사가 안 되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달라니까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분야 약 10억 4,0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1월 달에 감사자료가 작성이 된 후에 지금 11월, 12월이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10억 4,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아직까지 평가 중인 게 품질 평가의 3개 분야..

니다

됐습니다이병윤위원

. 2003년도 말에는 못 받았어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2003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나 간부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한 번 할께요.

김봉식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속기록을 보면 행정서비스 친절도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각 과에 내방을 했을 때 담당 직원들이 과연 친절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좀 들으세요. 우리 구의원들이 각 해당과에 볼 일 있어서 가도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과장이나 팀장 정도는 일어나던지 아는 체 하는데 직원들은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과연 민원들이 거기 가면 쳐다보겠습니까? 쳐다도 안볼겁니다, 아마. 여기 가면 저기 가봐라 저기 가면 내 담당 아니다, 아주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솔직히 공무원이 일반 업체처럼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쉽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재작년 보다 작년이 많이 나아졌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거의 일반 서비스업체 수준으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저희들의 자체적인 노력하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이제는 친절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유의해서 저희들도 교육이나 친절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이번 12월 달 평가에서는 또 최우수로 받겠네요, 작년보다 나아지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건 25개 자치구가 물론 더 많이 나아진 구도 있고 덜 나아진 구도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 평가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비전있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십오. 진짜 우리 구민들이 동대문구청을 찾을 때 참 친절하고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건영위원

우리 277쪽을 보면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3대 100만원씩 300만원에 구입했고 또 단속용 CCTV설치 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는 휴대용입니까? 또 설치는 어디에다 4대를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이것은 물론 휴대용인데 단속용 CCTV설치 장소는 추후 금일 중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127번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구청에 민원실에 앉아 있는 분이 고문 변호사가 맞죠, 나이 드신 양반.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무료 변호상담은 아니지.

우리

우리이규성위원

구청 민원과 한 쪽에 책상 하나 놓고 앉아 계시는 그 분한테 법률 상담하는 분이...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구청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을 위해 나와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그 분들하고 상담할 사람은 선정해 놓습니다. 신청을 받아 놓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변호사 상담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수고비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한 번 하는데요.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하루 하는데요.

일답

일문일답이규성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구청에서 하루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변호사한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 변호사가 고정으로 나옵니까, 돌아 가면서 나옵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꼭 고정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돌아 가면서 나옵니다.

돌아

돌아이규성위원

가면서요. 그러면 어쨌든 상담하는 과정에서 구청 쪽에 기울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신이. 상담하는 주민들이 와서 법률적인 문제를 몰라서 상담을 할 적에 특히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같은 인·허가 부서에 해당이 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에서 일비을 주던 월정액을 주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구청 쪽에 기울여져 있는 정신이 맞잖아요. 그 변호사가 돈을 안 받고 와서 상담할 때와 돈을 받고 와서 할 때 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든요, 상담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다 그 변호사를 차라리 고정 변호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나은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북부지청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준 다는 것은 원칙상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나와서 상담해 줄 수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일차적인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가서는 민사, 형사를 해 놨는데 사실 해당 동이나 구청에 해당되는 것을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텐데 사실 형사상에 공무원이 민간인을 폭행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1건 있고 민사 37건이 있는데 민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상담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형사 1건이라는 것은 폭행 아니면 큰 금품이나 작은 금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느 과에 있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이런 것을 기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난립만 해 놓고 기재가 안 되었으니까, 뭐 신분상 이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봉식위원장

아니, 이것은 공무원에 국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 구민에 대한..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우리 동대문구 주민 중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아무나 와서 상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규성위원

구청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혀 구청 공무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분들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고...

어요

됐어요이규성위원

. 그러면 밑에 민원봉사과에 앉아 계신 분은?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전혀 아니죠.

어떤

어떤이규성위원

분입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그 사람은 민원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월급이라는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보수는 저희들 일용인부임에 준해서 나갑니다. 전에 한번 위원님한테 저희들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와서 직원들에게 걸핏하면 과격하게 나오니까 그 분들이 중간에.

김봉식위원장

참고로 법률상담소는 매년 실시하다가 작년엔가 실시를 안 해서 본 위원이 그 때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실시를 안 합니다." 해서 "그럼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일반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51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자가 과연 상담 받아서 얼마만한 혜택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상담자가 기록을 해 놓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사후에라도 전화를 통해서 과연 도움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바라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아니송구한위원

, 답변해 주시죠.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소의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내부적인 치부, 여러 가지의 소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될 사항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도 접근을 안 합니다. 접근을 안하고 다만 사건 제목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묻는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민사건, 가족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웃집 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는 자기가 소위 말해서 외부에 알리기를 기피하는 그런 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담내용은 변호사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송구한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송구한위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과연 법률상담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몇 건 발췌해서라도 과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김봉식위원장

서면으로 해서.

아야

알아야송구한위원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만

신윤만기획예산과장

일반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일단 나오면, 일단은 반응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법률상담이라는 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밝은 쪽이고, 그 중에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발췌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찬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최건호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지출팀장은 현재 복식부기 도입 관계로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재무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28번부터 13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83쪽부터 3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8번, 28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규성위원

이 대부료 세수가 자치구 구세로 들어갑니까, 국세로 들어갑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고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 수입입니다. 자치구의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규성위원

보면 국·공유지 사용은 가진 자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갖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사용을 할 적에는 그 사람의 형편을 봐 가지고 자치구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국유지 또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을 적에 변상을 1,000만원을 징수를 하게 되면 80%는 국고로 수입이 귀속이 되고 나머지 20%는 저희 자치구로 귀속이 됩니다. 지역의 형평상 변상금을, 규정상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부료가 구세냐 국세냐 물었을 때 자치구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세로 들어가면 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와 구세하고 나눠서 갖는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것을 무단점유을 했든 아니면 대부료를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했던 간에 부과는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는 시키는데 그러면 그것이,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자치구 세수로 잡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나눠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다른데.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답변과정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 이게 잡수입관계 수수료 수입이 국고 귀속이냐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따라서 귀속율이 상이하게,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는

대부료는이규성위원

잡수입이 아니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대부료 수입도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입에

잡수입에이규성위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포괄적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방세가 있고 나머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자치구에서 쓰는 거니까 거꾸로 쓰든 바로 쓰든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자치구 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해서 그 형편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점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규성 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 대부료나 또 변상금을 구청장 책임하에 좀 금액을 다운시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대부료 관계는 산정요율이 국가가...

야기

이야기이규성위원

중에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는 다르죠, 항목이.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근데이규성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대부료 산정기준하고...

이규성위원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달라요, 항목 자체가.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거기다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안되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변상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정요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 책임하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28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금액 중 혹시 체납액이 있는지, 또 체납액이 있으면 만약에 얼마며 체납액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한 공공기관의 점유로 무상대부 하여 준 것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용지를 무상대부 해줬으면 공공용지를 회수하여 우리 구에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인한테도 우리가 대부를 해 주던지 그런 방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변상금이나 대부료의 체납관계는 135번에 보면 나중에 정확하게 체납액이라든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미부과 된 내역, 이것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리 구에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보면 공공녹지의 4,013㎡,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서 944㎡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구에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도로를, 적재물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고정 적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짐을 완전 박아가지고 사용한다든지 또한 도로인데 주차장 입구하고 비슷한 도로부분에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콘크리트 삭 쳐 가지고 자기 것인 냥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잡종인지...

도로

도로이병윤위원

부지.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도로부지에 있을 경우에는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차량 이동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도

부과도이병윤위원

안하고 철거도 안 하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부분이 도로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업무 소홀이네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아까 내가 보충질의 하려다 안 했는데.

김봉식위원장

네.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재무과장이 단체장이 대부료를 조정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일단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재산세를 단체장이 조정할 수가 있다는 법안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든 법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로 정한 재산세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부료는 여기서 자치단체장이 계약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조정이 안 된다고 보면 ㎡당 부과료가 얼마 나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재산세도 조정을 하는데 대부료를 조정을 못한다는 것은 그 근거법령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29번, 284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84쪽에 예정가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현황 했는데 공사계약 현황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자체 계약으로 129건이 별첨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5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공사, 제기동 249번지 녹지공사, 동대문구 홈페이지개편 공사, 동대문구 인터넷 방송국 개설공사, 답십리3동 구립경로당 시설보수공사 이 5건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사비와 물품구매비, 용역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 정도로 하는지, 사업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아니전철수위원

답변을.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5건 수의계약이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의, 예를 들어서 공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전자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억 미만의 공사라도 전자수의계약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5건은 해당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전철수위원

5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당 부서에서 긴급을 요한다 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보니까 뭐 녹지공사라든가, 홈페이지개편공사라든가, 인터넷방송국, 구립경로당 이런 것은 급조해 가지고 공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의계약 명단도 진짜 알만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 5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5건을 수의계약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김봉식위원장

5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설명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가도록.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관계를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업무 주관과에 방침을 받을 적에 해당국장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서 첨부된 내용을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매 건마다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것도

그것도전철수위원

자료로 부탁해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이병윤위원

갖다가 질의한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내무위원 전체 깔아줘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 전체로 다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29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물품계약현황에서 계약금액 5,000만원이상 자체계약 이래가지고 3건인데 과연 이 3건 밖에 없는지, 이 3건 밖에 없다면 이 한 건에 몇 개 업체가 입찰로 등록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답변은 답변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예정 금액과 계약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자체계약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사기간 내에는 3건만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과의 자료를 복사해 드리고 2번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유류구매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초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3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현재 입찰된 데가 대현주유소라고 휘경동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입찰에 1차에 참가한 후에 2차에서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현주유소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예정금액오순도위원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구매 용역 제조현황에 293쪽 연번 107번 2004년도 학교 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해서 전농초등학교와 은석초등학교 앞에 무슨 개선사업을 하였는지, 공사내역에 대하여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7번 사항도 저희가 자료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관계 과의 서류를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이병윤위원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예?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할 것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정 가격하고 계약금액이 차액이 안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한 항상 우리 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영선사업을 해 가지고 동청사나 죽 공사가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건축과에서 받아보면, 만약에 용두2동 어린이집을 하나 짓는데 평당가격이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도 건축한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만일 건축을 하게 되면 돌멩이 붙이고 안에 호화찬란하게 뻔질나게 해도 300만원 떡을 쳐요, 평당.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평당 500만원이나 입찰가격이 되는지 그것 또 과장께서는 답변하면 조달청 단가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혈세를 받아다가 세비를 받아 가지고 다 공사를 하는데 거기 조달청 단가가 잘 못 돼 있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달청에 따지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진정을 내가지고 조정을 좀 하든지 해야지,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한 내용이 있는지 우선 그 답변을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간에 적용비율이 상당히 근접돼 있는 것은 이병윤 위원님께서 어떤 특혜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 공사를 할 적에 평당 소요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세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공사를 할 적에는 공사 원가 계산을 조달청 고시나 또 행자부 지침, 또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공사마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에 어떤 품셈이라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까 다 규정에, 법대로 하는데도 한 번 제도개선 할 의지가 없느냐 그걸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낭비요인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새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내용이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만, 타구는 놔두자고. 우리 자치구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정 안되면 상위 부서에 잘못됐다고 진정이라도 혹시 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한 번 대처한 적이 있느냐, 상위법 조달청 단가에서 한다 해서 그대로 항상 뻔히 눈뜨고 도둑 맞는 식으로, 평당 300만원짜리 눈뜨고 500만원씩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공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 하자 투성이에요, 지하실에 물 나고. 그래가지고 하면 업체가 어디서 온 지도 모르고 도망가버리고 찾아다니다보면 그냥 한 1년 지나버리면 그냥 또 흐지부지 지나고 지금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도 우리 자체 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상위기관에 문제점을 좀 첩보를 써 가지고 진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대처한 그게 있느냐 제가 그 질의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우선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시스템을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억 사항의 공사를 할 적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거칩니다, 관계 감사과에서 전문 공무원이. 그 공사에 타탕성 여부에 제도적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조달청에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건의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져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30번 3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무허가김경규위원

건물,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업무 추진실태에 추진현황에 보면 재무과에서 대부계약 체결 유도 및 거주기간 별 변상금 납부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중에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 현황 중 대부료 변상금의 체납자 현황 및 체납징수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 현황은 지난 해 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답십리13 재개발 구역에 무허가 건물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체납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연번 135쪽 보고 시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번 3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이 혹시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위원 명단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그 아래에 보면 재무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일정 이상의 면적이나 금액을 초과 할 시에는 의회에 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액 공사인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부분 3,000만원 이상, 토지인 경우에는 330㎡ 이상 처분을 하거나 또는 매입을 할 경우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

심의이병윤위원

관계는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공유재산인 노인정을 심의한 내용은 아는데 그것은 재산 취득건에 대한 심의이고 혹시 처분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금년도에는 매각에 관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2번, 302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번,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133번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발굴 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에 과년도 변상금 징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부과 건수가 2,157건에 금액이 13억 5,878만 8,000원, 또 징수 건수가 584건, 체납 건수가 1,573건으로 징수비율이 23.01% 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10억 4,60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징수율이 저조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이 전체 비율에 한 23%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이규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지만 실제 국·공유지 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그 재산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못하고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 보다는 대부를 신청하도록 연초부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전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번 313쪽부터 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번 335쪽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이병윤위원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과년도에 보면 13.35, 17.47, 14.98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답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에 보면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대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16.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의 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채권확보율 현황이나 이런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대금 중에 체납자가 총 483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유지 상에 244건, 구유지 상에 226건, 시유지 상에 1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이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저당 설정을 104건 설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중에서 아직 납기가 안된 매각대금, 보통 60을 주고 있습니다. 납기가 아직 도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요구를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에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소유권을 미 이전을 시킵니다. 저희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이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이것은 못 받지 않고 100% 다 받는다는 뜻입니까?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앞으로 그것은...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아까 답변한 세 가지 중에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거네, 세외수입이라는 거죠?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중에서 매각대금 관계는 저희가 이제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재건축아파트나 재개발아파트가 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재건축·재개발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매각대금 중에서 일반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이 아닌 매각대금 체납은 3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가 매각대금의 일부 체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의를 당사자 앞으로 완료될 때까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사자가 매입 의사가 확고한 이상 그것은 100%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은 아까 김경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실제 우리 관내에 국유지 상에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타 재산이 없고 현재 깔고 앉은 그 부분밖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분들도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 집행을 한다던가, 원상 회복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주거용을 제외하고 상품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향후 정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임대수입 관계도 변상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박창복위원

지나갔는데 314쪽 연번 4번에 공동제조사업장 방수공사 해 가지고 2,249만원이 사용되었는데 거기가 답십리3동 소재에 있는 구체육회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 계약된 것은 평당 1,900원 선입니다. 그 평수가 약 80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2만원정도 들고,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은 평당 8,5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532만원에는 개입이 나오는데 그 532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18개 업체가 들어 가 있는데 7개 업체가 타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타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기가 2005년도 6·7월달에 만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주무 과장이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 나는 부분하고 지금 18개 업체 중에서 타구에 거주하는 7명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 부분은 바로 저희가 업무 주관과인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135번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336페이지에 2003년 1월 1일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결산 자료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년도 부분과 과년도 부분 체납액에 기재된 사항이 2004년 10월 말일부로 하단에 과년도 부분은 결산서 상 마감 안된 임대수입 9건하고 과년도분 임대수입 22건 해서 31건과 그 금액 총계하고 변상금 562건하고 과년도분 1,573건 합한 금액과 매각 수입금 동일하게 건수와 금액을 합해서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할 적에는 과년도 이월 부분 계수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을 보면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의 합계가 2004년도 과년도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현계상에 일치가 하느냐 그 내용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현계상 일치를 합니다. 하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분에 저희가 현년도분이 년도 폐쇄기가 2004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1월달과 12월달에 고지한 것은 현년도 분으로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자료하고 저희가 대비 해 본 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산자료 상하고 여기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지만 1·2월달에 과오납이라든가 또 징수분이 납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가변성이 많지만 세입결산 자료 상하고 데이터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것 자료를 정리해서...

추가

추가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계상으로써는 이 대차분리가 안 맞다라고 저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차기 2월 28일날 수금을 했더라도 결산서 기점은 일단 표기상으로 전년도분에 결산이 됩니다. 당해 2월 28일날 수금이 됐더라도 이 숫자 개념이 과년도분, 현년도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또 다음에 회수한다면 과년도 할 때에는 전년도분에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해서 당해 년도에 과년도분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틀리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계수가.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우선 336쪽에 이게 결산서 상에 자료냐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냐 그것을 봤을 적에 이 자료자체는 2003년도 12월 31일자 자료입니다.

일단

일단강태희위원

어찌됐든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월을, 재무재표를 연결을 시키면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증거 제출을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올라가서 대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36번하고 137번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보충감사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 서정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형근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기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유동희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덕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여섯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무1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38번부터 154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43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38번 34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납

과오납김경규위원

사유별 현황과 환부현황에 과오납금 발생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된 원인은 무엇이고, 과오별 발생이 되었으면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착오 부과된 데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납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는 발생 원인이, 주로 소액입니다. 소액 납세자가 대부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1회 나갑니다. 1회 나가는데 그것을 납부하시고 난 뒤에 부부간에 혹시 또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가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또 발급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자가 일반 건물입니다. 관리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집주인이 늦게 알고 구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고지서 발급 받아 가지고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착오납부 분은 주로 저희들이 과세 기준일이 매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6월 1일 이전에 변동된 사람들인 경우에 착오가 간혹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되었는데 멸실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과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상속이 안 되어 가지고 사망자 앞으로 과세된 경우 이런 경우가 착오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입력을 할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력이 착오 입력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착오과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과오납을 했을 때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안 해도 우리 구청에서 찾아 가지고 납세자한테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 그것 답변 먼저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든 착오납부든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납세자가 이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감액을 해 가지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 드리고, 착오납부는 저희들이 정정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착오납부 된 것은 감액을 하고 바르게 다시 정정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를

예를이병윤위원

들면, 5,000원이 이중납부가 됐든 착오납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돈 5,000원 이중납부가 됐으니, 착오납부가 됐으니 돌려가라 편지가 발송되거든요, 본인이 아는 바로는. 발송되어 가지고 납세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납세자가 보고 돈 5,000원, 4,000원 이런 것 귀찮아 가지고 구청에 안 오거든, 편지로 부쳐도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남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며,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것 다 모았다가 과에서 갈라 쓰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병윤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환부하는 것은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일단 통보를 다 합니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뒤에도 그 과오납 환부에 대해 가지고, 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건을 환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아까 이병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귀찮아서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소액도 안 찾아가는 분들한테 계속 찾아가라고 연락을 드리고 안 찾아가면 5년이 지나면 저희들 구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서

갈라서이병윤위원

쓰지 않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개인적으로 과에서 갈라서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계상 과오납이 발생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 찾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찾던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본인들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지, 현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눠 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는

과거에는이병윤위원

그렇게 했는데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39번 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복위원

139번에 압류 1,340건, 체납 건수가 4,399건에 47억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압류된 금액은 전액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40건에 4,399건입니다. 이 1,340건은 압류 물건 한 건에 대해 가지고, 뒤에 4,399건은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이런 게 여러 가지 체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47억 6,197만 5,000원은 총 체납금액입니다. 압류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전액이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전에 미리 타 기관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타 금융기관 같은 데에서 채권확보가 미리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지만 후 순위가 되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이런 경우 때문에 47억 6,100만원을 다 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45쪽.

김봉식위원장

345쪽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아직

아직이규성위원

안 했어요?

김봉식위원장

연번 140번 345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를

지방세를이규성위원

불납결손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그리고 종합토지세하고 지방세하고 세목이 다른데 지방세 불납처분 사유현황에 종합토지세를 넣어 놨는데 왜 넣어 놨는가 우선 두 가지를 답변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든가, 무재산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불납결손 처분해 가지고, 불납 결손처분했다고 해서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5년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체납 처분 들어갑니다. 만약에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재산이 없으면 5년 후에 시효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채권이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건이규성위원

알았어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렇게 되고 종합토지세하고 지방세를 말씀하셨는데 종합토지세도 역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전부 다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불납결손 처분 사유 현황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만 열거한 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구세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열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세목상 재산세에다가 종합토지세를 숫자상 계산하기 좋게 묶어서 표시하는 것도 나을 것이고 또 행방불명된 자, 사망한 자는 그대로 놓아 둔다고 하지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에게 당초 재산세를 부과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간다든가, 어디로 이적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 답변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번 예를,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번 예를 내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재산세는 얼마든지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조정도 하지 않고 부과를 시켰다가 결국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20% 조정해 가지고 불납 현황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징수를 시킬 적에는 거년도의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부과를 시킨다고 봤을 때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등하니 확 뛰어 올랐는데 상위법이라 해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라 해가지고 그 법안에 따라서 부과시키는 것은 법률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법률주의는 지방의회에서 받아서 조례로 제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난 번에 동대문구청장은 그것을 월등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라서 그대로 징수를 시켰는지 의문스럽기 그지 없고 또 여기에다 환불 조치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부터 조정을 했으면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답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물론 세무과장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한 것을 세무과장이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 동대문구청이 잘못한 거요. 조세 법률주의를 어긴 거란 말입니다.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잘 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어디로 기피한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킬 수 없는데 확인도 안하고 부과시켰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과세 할 때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행불자를 왜 과세했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과세하는 것은 구 관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 현재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수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자가 나오면 일단 과세를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해 가지고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세권이 있는데 과세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를 하고 또 이 중에는 과세가 되고 난 뒤에 행불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게 재산세 세율 조정 관계 같습니다. 이것은 36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미리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율조정을 그 당시에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한 게 아니고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2003년도 12월 달하고 2004년 봄에 서울시에서 세 번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그 때 부과하기 전에 세 번을 했는데 그 때마다 세액이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서울시에다 또 행자부에 반대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그 때 우리 구 재산세 인상률이 나온 게 평균 11.6% 인상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은...

울시

서울시이규성위원

평균 따질 것 없고요 서울시 25개 구 평균을 따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빼놓고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반대의견 내고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2일 날 서울시 정책회의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행자부에다가 서울시 최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때 우리 동대문구 평균 인상률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전체는 11.6%,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25.3% 인상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11.6% 와 25.3%면 타구에 비해서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큰 인상률이 아니다해서 저희들이 세율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막상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재산세가 평균 22.7%, 공동주택은 54.5% 이렇게 인상됐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그리고 서울시는 평균이 28.7%, 공동주택은 59%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22.7%하고 54.5%가 인상됐습니다만 여기에는 2003년도에 과세가 안된 신축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저희들이...

김봉식위원장

해당과장!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고 마치세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 정도를 빼니까 예년의 인상된 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인상율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세율조정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한 번 더요.

김봉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수가

소수가이규성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상율 폭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말입니다. 행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부과 징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답변을 합디다마는 따지고 보면 조세주의를 어긴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경시했거나 무시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 내용적인 것인 행정상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큰 틀로 봐서는 행위자체를 어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이나 어지러 놓는 것은 잘못된 행위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환불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는데 강남을 비롯한 다섯 개 구청은 6월 1일 이전에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6월 이전에 넘었건 안 넘었건 간에 조세법률주의라고 보면 부과시켜 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야만 환불을 시켜 주게 되었는데 대법원에 상정도 안 되었는데 지금 환불을 시켜 주잖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인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이 조세를 담당하는 세무과가 되었든 재무과가 되었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구청장이 잘못한 거예요.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제가이병윤위원

보충질의 할께요.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병윤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가 말입니다. 무재산 178건이고 금액이 2억 6,700만원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불납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만료 멸실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그러면 5년 동안만 본인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놓고 피해 다니다가 5년 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지금 현재 금융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던 20년이던 죽을 때까지 채권회수 신용정보회사에다 맡겨서 받아주면 수수료를 20%, 30%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5년만 지나면 삭 없애버리고 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병윤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년간 본인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남의 앞으로 이름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5년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안 나오면 시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효결손 처분합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시효로써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채권 일체가 없어 집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완전히 해지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제가 좀 전에 지적 안 했습니까. 5년 동안 의무가 없어지면 5년 후에는 자기 재산을 아무 데나 갖다놔도 아무 상관이 없단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은행이라든지 새마을 금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주 악덕 채권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채권신용 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로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5년마다 시효가 지날 때 되면 다시 또 의뢰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거든요. 얼마전에 새마을 금고에서는 15년 된 본인이 찾아와서 탕감을 반만 좀 해 주면 갖고 편안히 살겠다 이렇게 본인한테 상담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제도를 갖다가 방안을 검토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규칙을 정한다든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효로 인해서 중단하는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효결손처분하는 것이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전부 다, 국세도 일정 부분은 10년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세도 일정 부분은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닉을 해 가지고 포탈한다든가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10년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은 5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를 소멸합니다.

것은

그것은이규성위원

강제성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이규성위원

강제성이지 10년간 납부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이병윤 위원 것을 본 위원이 빌려다 쓰고 10년 되면 무효가 되는데 국고에서, 이것도 어디까지 지방세도 국고라고 봐야 되는데, 지방세 공과금을 10년 이상 징수하기 위해서 추적하고 감시를 한다는 것은 강제성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강제성하지 말아야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부과업무 자체가 강제행위입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강제 행위인데요. 강제행위를 5년간, 10년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지나면 못 한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규성위원

강제성이야, 강제성. 강제성을 하면서 편의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원칙이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41번 3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번 347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과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두 가지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청합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명단은 곧 제출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매년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가 표준액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결정 고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에는 적용비율을 매년 6월 1일 현재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회의를 한 번 해야 되고요.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내용요지를 잘 알아듣고 해야지,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잘 이해를 하고 들어 주세요. 뭔 말이냐면 과표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만들어 진다면, 과표 표준이 뭔 말이냐면 과표에 의해서 재산세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번 같은 환불로 하는 일이 없게 끔 여기에서 심의를 했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냐 답변하란 말입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게

짤막하게이규성위원

해, 길게 하지 말고.

김봉식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과세표준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높다 낮다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심사는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행정자치부에서 시안을 만든 것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 가지고 시·도 지사가 기초자치 단체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용도는 얼마만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표에

과표에이규성위원

따라서 세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도라고 했는데 시·도하고 광역시하고는 달라요. 시·도를 찾으면 안 되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세율을 자치단체장이 50%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별도 법에 의한 권한이고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아까 이규성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다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재산세가 많이 나가는데 왜 조정 안 했나 그 말씀은 세율조정 문제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세율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보면 구청장이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못했다는 사유를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고요.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김 국장이 앉아서 얘기하니까, 이 과장은 잘 모르는 구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요

됐어요이규성위원

, 됐어.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위원회에서는 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구청장 결정사항입니다.

어볼

물어볼이규성위원

적에는 유도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거는 있어요.

경규

김경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뭘 심의하는 거예요?

방세

지방세이규성위원

표준.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 자체를 심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대해서 당사자가 "나 이의가 있다."고 이의 신청할 때 그것을 용인해 줄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 심의하는 기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신청에 의해서 과세 전에 어떤 법인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조정해 달라고 신청 들어올 때 그럴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43번 3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그것과 마찬가지고요. 별 것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44번 349쪽이 되겠습니다.

방세

지방세이규성위원

감면 이것도 뭐.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45번 350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45번 지방세 부과·취소 경정 사유별 현황에 보면 과세자료 착오가 471건이고 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가 233건인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부담을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순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과세자료 착오라든가, 세율, 과세표준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착오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설상 재산세 부과할 때나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어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한다던가 또 건물용도 같은 것이 변경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현장 확인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때 마다 변동자료를 넣고 있습니다만 이게 획기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를

지방세를이규성위원

기피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양 하겠습니다마는 동산은 있는데 돈이 없단 말입니다.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고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많은데 동산은 있는데 현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재산가인데 그렇다 보면 땅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물납이 가능한가, 재산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돈이 없었을 적에는 내가 땅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물납이 가능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46번 35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7번인데 이게 인쇄가 오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번 147번이 352쪽에 붙어야 됩니다. 인쇄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연번 147번 352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8번 355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9번 3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번 3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이게 마지막 이잖아.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아니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51번 359쪽부터 36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이병윤위원

앞서 가지고 자꾸 본 위원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소관세원발굴을 위한 세부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149번 항에 향후대책에 보면 있다시피 최근 5년 이내에 아까 소멸시켰다는 거 이것도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린 거 있지요? 신용정보회사,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5년 지난 것을 계속 추적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

돈 받는 것.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법이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이병윤위원

한다고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여튼 넘어가구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51번, 이번 우리 구에서 20% 재산세 세율인하를 하였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대상 건수하고 금액하고 죽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포인트가 뭔가도 전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구의 환급대상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며, 현재 혹시 환급을 했는지 환급을 했으면 현재 환급건수 및 금액 또 미환급건수 및 금액을 아시는 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방대하다면 서면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위원장에게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세율을 20% 인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돼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총 감액건수는 뒷 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3,090건에 10억 339만 2,440원입니다. 이병윤 위원 뒤에 어디 건수가 나옵니까?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이병윤위원

없지 않습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총 건수가 73,090입니다, 감액대상이.

료에

자료에이병윤위원

나와 있다구요, 이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아니, 건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총 건수는 73,090건이고 금액으로는 10억 339만 2,44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자는 감액만 하고 환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환부대상은 68,822건에 9억 5,804만 8,780원입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 기준입니다. 11월 20일 현재 환부신청을 한 사람들은 4만 6,836건에 7억 4,541만 6,320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전부 다 계좌별로 입금이 다 됐습니다. 오늘까지 입금이 다 완료가 되고 11월 20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주일이나 10일 단위로 해서 은행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계좌입금이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현재까지 몇 건 신청했다고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11월 30일 현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많습니다. 11월 30일 현재는 49,852건이구요. 11월 20일 현재는 46,836건입니다.

것을

그것을이병윤위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이병윤위원

하면 주민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52번,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번, 363쪽이 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규성위원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조세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조세라면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지방세를 말씀하십니까?

세는

조세는이규성위원

세금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면...

어서

통틀어서이규성위원

조세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러니까 국세는 국세청장이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방세의 경우를 놓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다가 지방에서 몽땅 다 써야 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전부 다 부과 징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아닙니다.

국세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장이 징수를 하구요.

분명

분명이규성위원

그렇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지방세는...

가만

가만이규성위원

있어봐요. 국세는 국세청장이 징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것이 국세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분류만 해놨지, 꼭 걷어가는 것은 강제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세건 지방세건 간에 일정 비율을 사실상 분류만 한 것이에요. 해 가지고 나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부금이라고 가져오는 것도 바로 그것이고. 특별조정금이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면 일정 비율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가져오는 것은요. 국세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도 시·도세가 있고 시·군·구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에서 받는 것은, 예를 들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우리구가 씁니다, 그냥 쓰는데.

몽땅

몽땅이규성위원

다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몽땅 다 씁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일단 갔다가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수입

세외수입이규성위원

외에는 일정 비율 나눠 쓰는 것이 조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안인데 완강한 부인을 하고 지방세를 안 내면 안 낼 수가 있어요. 주민이 완강한 부인을 하고 지방세를 안 낸다고 하면 안낼 수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강제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간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 번에 분명히 동대문구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에요. 왜 환부를 하는 그런 현상을 겪습니까? 국세건 지방세건 분류만 했지, 사실은 법적으로 근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정비율 나누어 쓰는 것이 지금 현재 조세 아닙니까? 국가와 지방자치제가 일정비율 나눠 쓰는,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는 지방세가 적지 않습니까? 국세를 안 주면 살림살이 못하잖아요. 나눠 갖는 거란 말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듯이 이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비율은 좀 적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보면 국세든 지방세든 나눠 갖는 것이지, 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사실은 편의상 분류만 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하면 거부하면 못 받는 거에요, 끝까지 거부를 해 버리면. 그러면 그런 것을 안하니까 그렇지, 지난 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체장이 분명히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서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에서는 동대문구청이 잘못한 것은 맞죠?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편의상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법에 명시돼 있는 세목만 징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명시가 돼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법에나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구요.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규성위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했다고 하는데 조세법률주의가 있기 때문에 조세조례주의를 분명히 단체장이 안 지키면 안되게 돼 있어요. 조세조례주의를 조례로 규정을 짓지 않고서는 징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 안했잖아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아니, 어느 것이 조례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가

지방세가이규성위원

법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지방으로 내려왔을 적에 단체장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부과를 시킨다고 하지만 조례로 규정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주형

이주형세무1과장

지금 이규성 위원님께서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방세법 제188조에 보면 재산세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율하고 지금 현재 동대문구세조례에 보면 세율하고 같이 돼 있었습니다. 똑같이 돼 있었는데 지난 11월달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그 세율을 20% 인하조정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지방세법 세율하고 우리 동대문구세조례하고는 세율이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세율하고 우리 구세 조례상의 세율하고 똑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154번 마지막입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규성위원

이것 내용이 같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존경하옵는 김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장 채희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백낙영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순희 자동차면허세 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주민세 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렬 체납정리 1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문식 체납정리 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세무2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55번부터 16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67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5번 3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세목별김경규위원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및 대책하고 체납액현황과 징수실적에 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24.2% 극히 저조한데 체납액 징수대책은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현황은 현재 8,762건에 2억 1,878만 9,000원으로써 작년에 15,000여건에 4억 1,600만원이었던 게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징수율이 10.7% 였습니다마는 올해는 24.2%로 작년에 비해서 약 140·50%가 지금 많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직원이 작년에도 지적 받은 것과 같이 징수대책이 좀 부실해서 각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나마 조금 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서울시 평균 해보면 저희가 10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경규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규위원

이 체납액이 2억 1,878만 9,000원이고 징수실적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24.2%인데도 서울특별시에서 10등 안에 듭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10위에 가깝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이병윤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하니까, 만약에 체납 금액이 2억 1,8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할 때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유인물로 해 놨듯이 팀별 목표제 관리라든가, 재산조회실시 하는 등, 기타 등등 사유는 예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9월 1일날 부임해 가지고요. 지금 현장에서 체납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 가지고 지금 5단계별로 체납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첫째는 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 소재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독려를 1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결손처분 대상하고 징수대상하고 나눠 가지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저를 비롯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들은 예년에 해 왔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한 번 더 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 더 해요.

김봉식위원장

한 번만 더 하세요.

물론

물론이병윤위원

, 세무2과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압니다. 돈 안주겠다는 사람들은 참 받기 힘들어요. 개인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안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받기 힘든데, 하나의 관공서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5년 정도 시효를 두고 하는 건지, 마찬가지입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이병윤위원

. 그러면 만약에 5년 있다가 결손처분 시효가 완전히 없어지고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아까 세무2과장도 답변을 했는데 그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일환으로 본 위원이 방금 세무1과에다가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요즘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채권회수하는. 그런 것 돈 십원도 안 들어요.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세운다 하니까 신용 추심을 의뢰하면 받아준 금액만, 회수한 금액의 20% 내지 30%만 수수료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에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좀 하세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용금고와 같은 예를 들으셨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신용정보채권회수회사.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런 회수회사 같은데 그것은 민사법으로 자기네가 주고받는 것이고요. 저희 세금은 공권력으로 부과해 가지고 받는 건데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을 건의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법을 우리가 건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것이 적정한가를 한 다음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우리가 지금 수백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그것을 건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봐 가지고 지금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

연구이병윤위원

한 번 해보세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연번 156번, 368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예.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56번 세목별 과오납 사유별 현황과 환불 처리내역을 보면 이중납부가 341건인데 이중납부에 면허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오순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중납부 건수가 34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면허세의 경우는 그러니까 부과를, 예를 들면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세를 할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다른 데서 또 발급 받아 가지고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자기가 낸 줄 모르고 또 내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기타 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57번 3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번, 370쪽이 되겠습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58쪽에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 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면허세나 주차위반 이 모든 게 다 5년 결손처분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국세 체납에 준하게 돼 있어가지구요. 대부분 5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별규정을 둬 가지고 10년인 경우나 줄여서 3년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한 7, 8년 동안 타면서 자동차세, 면허세, 주차위반 전체를 내지 않고 한 7, 8년 후에 공중분해 시키면서 청량리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냈다가 한 3, 4년 후에 구청에 와서 "나 이것 옛날에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 되는 거네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즉시 그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시효가 중단이 돼 가지고 세금을 낼 때까지는 그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그냥 유효한데요. 예를 들어서 차령이라고 있어 가지고 승용차의 경우는 9년, 화물차는 12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차령이 지나버리면 실질적인 차량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불납결손을 먼저 하구요. 다시 5년 동안 관리를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신용이나 금융이나 기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돈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59번, 3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0번, 3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61번, 373쪽이 되겠습니다.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소관송구한위원

세원발굴 실적과 세수 부과내역에서 사업소세 이외에 면허세나 주민세 등의 세원발굴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송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 외에는 면허세가 있는데요. 면허세는 그것이 정액제입니다. 그것이 1종부터 5종까지 나눠 가지고 정액제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발굴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굴보다는 저희 네가 사업소세에다가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62번, 374쪽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번, 375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이병윤위원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영치실적이 7,386대 되고 또 징수실적이 5,325대로 징수율이 58.2%인데 그러면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영치했는데 그래도 몰고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지금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대수

대수이병윤위원

...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대수로 하면 약 72.75%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5년간 계를 죽 보면 영치를 하면 즉시 찾아가는 게 한 50% 되구요. 결국은 2, 3일내, 일주일 내, 한 달해 가지고 지금 약 92·3%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포 차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확실히 모르는데 대포차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부도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폐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를 팔아먹었거나 다른 사람이 그냥 개인이 타고 다닐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병윤위원

공중에 뜬 차를 몰고 다니는 그것을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번호판 없이는 끌고 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영치한 실적, 번호판을 떼 온 실적이 있으면, 번호판 없이 차를 버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끌고 다니지는 못하거든요. 번호판 없이 다니면 금방 잡히지,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받은 것은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번호판을 떼어버리면 일부 악덕 사람들은 번호판 없이 갖다버려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서 폐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또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번호판 위조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몇 %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관계도 그렇고 일관계도 그렇고 해서 세부내역을 규명하거나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규성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지나갔는데 내가 세무2과장한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과년도 세목별 징수내역과 포상금 지급내역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듣고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현년도가 아닌 지난 것인 건 아시겠구요. 세목별은 저희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구세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세무2과 소관으로. 그래서 그 세목별이라는 것은 면허세, 사업소세를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징수한 건수와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포상금은 우리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1년차에 대한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액의 1%, 그리고 2년차 이상은 5%를...

이규성위원

납세자한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아니죠.

이규성위원

징수자한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징수 직원한테 주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하셔 가지고...

이규성위원

한 쪽은 죽이고 한 쪽은 재미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강제성인데, 그러면 세무2과장은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못 내는 시민의 마음은 오죽 아프겠습니까?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해야 만이 활발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시민의 맘이 오죽 아프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그런 시민한테는 분납으로 징수해서 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서 강제성으로 징수를 한 공무원들한테 포상금까지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좀 흉칙스러운 일인데 또 세 번째 가서는 지금 앉아있는 세무2과장은 과연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과의 세목은 면허세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일부 큰 과목을 빼고는 면허세에 대해서 분납은 저희가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에 대해서 받는 것은...

이규성위원

미안합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1만원에 불과하다는데 금액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일단은 세금은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그러면 1만원을 못 내는 형편이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물건에다가 압류를 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못된,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되겠죠. 그런데 세리에게는 옛날부터 눈물도 피도 없습니다. 저희 소임이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규성위원

국민이 죽든 살든 일단 하는 목적만 달성하자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가

자세가이규성위원

공무원의 자세구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지금

지금이규성위원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세무2과장이.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인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물도

눈물도이규성위원

피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공무원이구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인간적인 것은 그건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규성위원

1만원을 못 내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여기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데 도와 줘야지, 거기서 1만원 때문에 압류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아니죠, 이제 압류는...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끝까지 길게 물어보진 않겠는데.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네.

못된

잘못된이규성위원

것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 시민으로서 세무2과장도 공무원 일 끝나고 돌아가면 자연인이에요. 세금을 내야 해요, 살아 있는 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너무나 과한 징수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영 징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는 분납을 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세무2과장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김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학 지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양무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적과 감사자료는 책자 연번 164번부터 16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79쪽부터 3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64번 379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80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심의 이의신청이 있는데 1999년도 공시지가보다 현재가 더 싼데 그럴 수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 처음 시작할 당시 지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가가 조성 됐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그 동안 지목 변경이 됐다든지,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토지 이동이 수반이 되게 되면 애당초에 되어 있던 지가보다 하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대지였었는데 도로가 개설돼서 도로부분으로 정정이 됐다든지 또 토지 분할을 해서 토지 모양이 엉뚱한 모양으로 변했다든지 이런 토지 변경에 따라서 지가가 전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수반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한 집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떨어진 지가를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379쪽 보면 2004년도 표준지 공시 지가심의 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그럼

그럼이규성위원

됐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인 강도원씨가 지정 평가사입니까? 구청에 감정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 그 사람을 우리 동대문구 감정평가사로 지정을 했습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 있어봐요. 그것 묻고 싶고, 그 사람 외에 3인이 있다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동대문구 지가가 상향 조정 될 수가 있다고 봐 지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사유재산을 상·하 조정을 해서 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세율이. 그러면 이것은 이 분 외에 3인의 조사평가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이것을 공람·공고를 하는지 묻고 싶고, 공람·공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게 되는지, 또 주민이 이것을 "나는 오르는 것 싫다, 그대로가 좋고 나는 올려 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중구난방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치를 잡는지 네 가지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 구에 1,4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구 담당 평가사라고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의뢰해서 지정되는 평가사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평가하는 그런 자격을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담당 평가사는 누구누구해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난

하난이규성위원

되었고요, 또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리고 1,480필지에 대해서 열람·공고가 나가면 표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한테 의견 제출 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지에 대한 심사 의뢰는 또 건교부에서 직접 받아서 그 쪽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이규성위원

지적과장님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러면 그 쪽에서 같이 심사를 해 주고.

어요

됐어요이규성위원

, 그리고 또.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래서 열람지가를 저희들이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강도원외 3인의 조사단 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저희도 표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것이 아니고요. 강도원외에 3인의 조사평가단 위원인데 이 사람들 말고 우리 구에서 지정 해 가지고 또 한다 이거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규성위원

이 사람들 데리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 1,480필지에 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 토지는 표준지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든지, 하향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표준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건교부장관한테 제시를 해서 의견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의견 절차를 하게 되면 건교부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니요

아니요이규성위원

, 그렇게 되면 건교부장관이 강도원외에 3인을 조사평가단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앙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맞춰 줄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그 사람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도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사들이. 그래서 저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함께 하고...

이규성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여기에서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묻는데 가능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이규성위원

그린벨트라든가 공원용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사실 주택지역보다도 그렇게 자연 공간으로 정부에서 묶어 놨는데 공시지가는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약을 주면서 공시지가는 높이 매겨놓고 풀어 주지도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일반 주거지역 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지가가 300만원이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빌라 같은 데는 400 몇 십 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지있는 자리는 주거지역에서는 300 몇 십 만원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 제약을 주면서 세금은 더 많이 매기는 원인이, 그래서 바로 자치구에서 평가단을 두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돌려 가지고. 물어 보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야기 좀 들어 봐요. 그런 것들은 기획재정국장 이하 이 과장이 단체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회의 할 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나 공원용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이런 택지보다 굉장히 높다고 하면 그것은 대체로 그런 토지는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형상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든지 공원용지는 대지에 비해서는 월등히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동성빌라는 지금 400 몇 십 만원 하는데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것이 무슨 지역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그 임야부분에 대한 토지들이, 그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가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구 지적 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제약 주는데 공원용지 묶어 놓은 자리 지가가 400 몇 십 만원하고 동사무소 건너편 그 쪽으로는 300 몇 십 만원 가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지적과 지적행정이 잘 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런 지가가 공원용지로...

어요

됐어요이규성위원

,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분명히 자료로 주고...

김봉식위원장

개별로 좀 보고하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번 381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6번 3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개별이병윤위원

공시지가가 2003년 1월 1일 이의신청 해 가지고 접수기간을 죽 거쳐서 처리가 상향 8건, 하향조정이 44건, 그리고 2004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을 받아 가지고 처리에 상향이 2건, 하향이 14건, 또 2004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처리에 상향이 7건, 하향이 32건인데 이 사례를 갖다가 각 한 건씩만 좀 설명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공고를 하고 난 후에 한 달간씩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개별 통보를 보낸 후에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개별 공시지가 건수가 4만 2,560필인데 그 중에서 135필이 접수가 돼서, 사실 1%도 아닌 0.11%에 해당하는 토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의 이유는 이 공시지가 조정 자체가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비교 표준지에다가 특성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표 상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좀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대로변에 접해 있는데 버스정거장 바로 앞 면에 있는 토지하고 육교나 이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하고는 사실 지가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신청 내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의신청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 특성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인근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현장에 맞춰서 심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판단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정되는 금액이 뭐 몇 십 만원대로 조정되는 것은 거의 없고 일부 그냥 거기 형평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되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가하고 균형 유지를 따져 봐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의견제출 처리한 3건에 대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을 처리 심의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2000년도 그 전만 해도 공시지가 설정할 때 의견서를 동사무소에서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부녀회장, 또한 공인중개사 이러한 분들을 모아 놓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대충 조정해서 구에다가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각 동에 그 의견이 필요해서 지금도 그러한 형태로 한다면 그 동에 구의원은 꼭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실 구의원이라면 그 전체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보니까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시지가 제도가 저희 구에서 계속 추진이 될 때 인원이 지금처럼 이런 구성체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 동사무소 직원을 차출 받아 가지고 한 구청에 상황실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일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적과에서 담당 직원별로 동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 체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되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저희 지적과에 해 주시면 지가 하는데 참조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병조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다면 지적과에서 모든 조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기 이전에 구의원들한테 좀 상의를 해서, 그 지역 사정은 그래도 구의원들이, 아마 지적과 직원들이 잘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체장을 할 때도 번화가 로터리에서 50ｍ까지는 얼마, 또 100ｍ까지는 얼마 이렇게 지체개발 부담금을 물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해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변동되는, 번화가를 그런 것까지도 많이들 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정을 하기 전에라도 구의원들에게 각 동별로 한 번 의견조율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김봉식위원장

질의입니까?

최병조위원

예, 질의죠.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체계가 토지 특성을 전부 조사를 해서 비교 표준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전부됩니다. 그래서 토지특성에 따라서 지가가 전부 산정이 되고 일부 또 산정된 지가를 조정하기 위해선, 심의위원회에 이 절차를 밟기 전에는 선정지가를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지적과 자체에. 그 산정지가 나온 것을 가지고 구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교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산정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적으로 그 특성만 조사하면 자연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좀 불가능 할 것 같고 저희가 의견 열람 기간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열람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지가가 나오게 되면 한 분씩 찾아 뵙고 상의는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할

조정할이규성위원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잘 못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치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도 있잖아요, 조례로 규정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자치법은 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규정은 전부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규성위원

대통령령으로 규정 됐다고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67번 385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67번 부동산 중개업자, 이삿짐센터 지도 현황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 및 명단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 현황에 보면 법정동으로 다 기재 됐어요. 다음에 할 때에는 상세하게 용두1동이면 용두1동, 용두2동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끝에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동 어느 업소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서면입니까?

오순도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규위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 있죠. 중개업에 보조,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는 보조교육을 받고 부동산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조가 교육도 없이 그냥 등록증을 빌려다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데 그런 내역은 없어요. 그런 위반사항 처분했다는 사항이 없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보조원이...

경규

김경규위원

교육도 안 받고 업을 한단 얘기에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중개인이 아니라 보조...

인은

중개인은김경규위원

별도로 따로 저기 가 있고 그것을 빌려다 한단 얘기죠.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보조인에 대한 규정은 중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의 잘못된 행위는 중개인이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면 이 사항에도 그 계약서 위반사항이 나옵니다마는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계획서 작성해 가지고 처분을 받으면 누가 받느냐 하면 보조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제사항에.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조원이 작성을 한다던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중개인이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보충질의요.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번 신고한 일이 있습니다. 왜 신고를 했냐면 동네 부동산 업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 소지를 주길래 한 일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조사한 사항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무등록 중개인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중개를 하셨다는...

경규

김경규위원

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제가김경규위원

신고 했어요. 지적과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업을. 부동산업자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처리를 못하느냐.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그 사항은 그 업소하고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개별적으로.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위반이규성위원

사유내역 및 처분 업소 수 총 85개 업소 했는데 이 10가지의 위반되는 사례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준 안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안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 받고 질의할께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이 법규에 대한 사항은 저희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규성위원

. 그러면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부동산이 그야말로 건전하게 부동산업만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화투 이런 못된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문란하고 길거리에서 가정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요. 아마 빈번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니 부동산 업소로써 환경이 과연 여기가 부동산 업소겠느냐 할 정도로 취약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자치법규로 규정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경고나 주의라든지, 부동산을 건전한 업소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부실업소는 정리해 가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가 없을까,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든지 행정처분 규정은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전 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행정처분 규정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 때는 서울시 공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작성이 됐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량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사항도 다 같습니다, 서울 시내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에 들어 가면 화투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사가 아니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소가 발견이 되면 그것은 또 품위 유지 위반이나 이런 사항으로...

이규성위원

그 정도면 됐어요. 다 알아듣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똑같이 한다는 뜻인데 자치법이라면 우리 취향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것이 자치법규인데 꼭 서울시 25개 구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규성위원

내세워서 전제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중랑구보다 동대문이 잘 살 수가 있고 동대문이 못 살 수도 있어요,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의 심복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그런 일들은 거의 안 해요. 옛날 신고제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개혁으로 나가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을 존재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금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재영업이 나가고 있는 것은 다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연히 나이가 들어서 못 하시면 다 도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딴사람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못하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자꾸

자꾸이규성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꾸 죽기 기다리면 안 되고 없어져 버리게끔 해야지, 오래 오래 살면 딴 사람이 오염 되잖아요. 그런 못 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자꾸 존재하면 오염되어서 안 된다니까, 사회가. 그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 버리라니까.

김봉식위원장

지적과장!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답변하세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이규성위원

규정은 자치법규를 만들었다고 저렇게 해 놓고는. 관련 규정을 자치법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 법규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토는

검토는이규성위원

맨날 하겠다고 하고.

김봉식위원장

검토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다음은 168번 3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번 393번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한

불합리한최병조위원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용두동하면 용두1동과 2동이 있습니다. 용두1동이 역세권 부도심 개발이 되면서 용두2동까지 토지 허가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용두2동에는 하나도 발전되는 것이 없는데 법정동이다 보니까, 용두동 하니까 1·2동 합쳐서 토지 허가제가 되어 있고 또 공시지가도 용두동하면 용두동이 같이 도매급으로 묻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용두1동과 2동 차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규제는 똑같이 따라 갑니다. 동료위원이 있지만 그것은 모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법정동이라도 구청 행정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리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은, 용두동 일대는 사실은 신당동 왕십리 지구의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면서 갑자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 지구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전체를 다 묶어서 하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많이 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허가지역 지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행정동하고 나누어서 지정이 되지 않고 용두동 전체 지역이 한꺼번에 지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깐만

잠깐만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최병조위원

전에 동별로 지가조정을 하겠다, 동별로 풀어주겠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용두2동은 왕십리 뉴타운과도 관계없고 청량리 역세권과도 관계없이 아주 소외된 동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분리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기획재정국 마무리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기획재정국의 마지막 감사를 마치면서 연번 135번 해당되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취합해서 정리해 본 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2003년도말 체납액 중 현년도 분 임대 수입 9건에 대해서 1,741만 4,000원, 과년도 분 임대수입 22건 3,222만원을 합해서 31건의 4,943만 4,000원이며, 변상금 현년도 분이 592건에 1억 3,277만 7,000원, 과년도 분 1,573건에 10억 4,601만 1,000원이 합해서 2,165건에 11억 7,878만 8,000원이며, 매각 수입 부분에서 현년도 분 183건에 4억 4,801만 1,000원, 과년도 분 244건에 5억 9,732만 2,000원이 합해서 382건에 10억 4,534만 3,000원으로써 2003년도 3월1일부로는 과년도 분의 임대 수입 건 31건에 4,943만 4,000원과 변상금 2,165건, 11억 7,878만 8,000원과 매각수입 382건, 10억 4,53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사항 과년도 분 부과 임대수입 28건에 3,746만 5,000원, 변상금 2,094건에 12억 3,538만 8,000원, 매각 수입 336건에 8억 9,500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착오 누락 부분이 임대 수입 3건에 1,196만 9,000원과 변상금은 27건이 차이 나서 5,660만원, 매각 수입 부분에서는 46건 차이로 1억 5,032만 8,000원의 착오가 발생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 로 하여 본다면 2002년도 분과 연결 정산해 보면 2004년도 회계 시점에서 보는 과년도 분은 임대 수입금 31건에 4,773만 9,000원과 변상금 2,150건에 11억 2,464만 4,000원과 매각수입 382건에 10억 4,533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03년도 결산서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감사자료 상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재정국장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에 과년도 분, 2003년도 12월말 현재 자료하고 2004년도 과년도 분 10월 말 현재 자료가 앞뒤 계상에 숫자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3년 12월 말 현재 결산서와 대조 확인해서, 현재 이 표상으로 봐서는 자료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을 하고, 결산서와 이 자료작성의 경위를 확인해서 맞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가

자료가이규성위원

아니고, 참 위원으로서 이 말을 꺼내야 될까 꺼내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 모양이예요. 본 위원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달라 했는데,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세요. 이 국유재산 자료, 이걸 들어보면 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글자체이며, 1페이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2페이지 하단도 나오지 않았어요. 3페이지 하단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이 모양이예요. 이제는 "너희들 별 볼 일 아니여, 이 새끼들아!" 하는 그런 태도란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료의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예. 복사를 하다가 프린터기가 안 닿으니까 끝나버렸어.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봐요, 한 번 보세요. 재무과장 다시 한 번 부르세요. 땀이 발칵 나게 나무라 줄 테니까. 재무과장 좀 부르세요.

김봉식위원장

재무과장 빨리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에

하단에이규성위원

글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건영

전건영위원

위원들은 볼 수도 없어.

김봉식위원장

지적과 소관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강태희위원

책 자체를 완전히 펴서 복사를 하면 보여.

상에

세상에이규성위원

왼쪽 발로 집어 넣어도 이렇게는 안해.

하게

확실하게강태희위원

보이게 해야지.

단은

하단은이병윤위원

나오지도 않았어.

니까

그러니까강태희위원

책 두꺼운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다 절지를 뽑아서 복사하면 깨끗하게 보인다고.

상에

세상에이규성위원

위원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놓는 게 어디 있어.

김봉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에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 하긴 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 할 것이며 잘 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관한 질의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수감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형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종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2개팀만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건행정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책자 연번 170번부터 174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99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0번, 3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39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소독업자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만 간단하게 나열하였는데 점검대상 업소 수, 점검일자 및 횟수,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건영

전건영위원

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자

소독업자이병윤위원

현황 지도점검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12번까지 21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고, 행정처분 내역에 시정지시 했는데 위반사항이 종사자 교육 미필 이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죽 해 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전건영 위원님과 이병윤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소독업자 현황은 이 표에 본 바와 같이 21개의 업소입니다. 그러나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수시 지도·점검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또 어떤 대통령령이나 규정상으로...

만요

잠깐만요이병윤위원

. 죄송합니다.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는 업자입니까, 자기들이 자체해서 해야 될 업자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을 소독을 해야 하는 대상시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해 주는 업자입니다, 업자.

병윤

이병윤위원

해 주는 업자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해 주는 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같은 곳은 1년에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부동산중개업소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의무적 규정사항이 있는데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의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교육 미필은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소독업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자죠, 사장이요. 사장과 그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6개월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을 필하면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 왔는데 빠져있는 그 업소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에 종사자가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1차 시정지시는 다음 번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을 꼭 받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작년 12월 14일날 교육을 한 군데 안 받았고 금년 6월달에 안 받았는데 작년 12월달에 안 받은 사람은 금년 6월달에 교육을 받았고 또 6월달에 한 사람은 금년 11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건영 위원님께서 지도·점검한 결과내역이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네.

신에

대신에이병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에

관내에이병윤위원

21개 업체가 소독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소독 대행을 해 주는지, 어느 업체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데 아마 그런 데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로 어디 가서 소독을 하는지, 만약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게 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살충제면 살충제를 용량에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아마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전염병예방법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시설수가 5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수는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로써 300㎡이상,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유통업, 대형백화점 또는 종합병원, 병·의원 이런 데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대형시설은 월 1회 해야 하는 데가 있고 또 6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만 해야 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독업자가 소독약품 혼합비율을 잘못 알고 과다하게 탄다든지 적게 탄다든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그 현장 입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전건영위원

좀.

김봉식위원장

전건영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건영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소독을 하면 일지를 전부 기입 않습니까? 업자들이 하든 누가 하든, 여기서 그러면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했다고만 끝나는 거고 여기 행정상의 기재는 안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자는 우리 관내에 있더라도 타구 서울 시내 아무 데나 가서 소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상시설이 소독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어느 업소를 소독했다고 통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했다는 것. 어느 업체가 우리구 관내 어느 병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해당 보건소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소독업체가 성북구에 가서 소독을 했으면 성북구 보건소장한테 그 소독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영

전건영위원

한 번만 더 추가.

김봉식위원장

네.

아니

아니전건영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소독업자가 소독만 했다, 그러면 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통보만 하면 다 되는 거에요? 그 뒤로는 점검해 보는 일도 없고, 가서 확인해 보는 일도 없고, 기입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업자가 하지 않고서 앉아서 했다 그러고 보고만 하면 끝나겠네요, 아무 저것 없이 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전건영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니까 얼마 안되지마는 필요 시 서류제출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소독업자에 대해서 소재 유무 파악은 우선 사항으로 하지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장부라든지, 지도·검검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 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창복위원

동대문구에 소독할 곳이 500여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0군데 나열된 업체명이나 호텔명, 병원명, 학교나 아파트나 이런 곳이 나열돼 있으면서 이 21개 업체에서 소독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 필증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500개 업체의 기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개 업체의 기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고

없다고전건영위원

하잖아요, 지금.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21개 업체가 우리구 관내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523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타구에 있는 소독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구 업자도 타구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523개 업소에 대해서 소독의 실시여부는 우리가 전산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하도록 예를 들어 병원이면 병원, 여관이면 여관 이런 데 촉구하고 있고 시정지시 해 가지고도 안하면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소독을 1년에 3회 해야 하는 업소가 2회만 해 가지고 1회 덜 했기 때문에 고발한 그런 실적은 저희 보건소도 없고 타구도 거의 없습니다.

질의

추가질의박창복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그 523개 업체가 지금 전산에 들어가 있다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분, 2004년도 분.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인은 느낍니다. 소독업자는 신고사항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신고사항이지, 전국적으로 어느 공동주택이나 공동지역해당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그 수혜자 측하고 계약 체결되어 가지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감독 체계라든지, 지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업자에서 수혜받은 자 측에서 소독을 완료했으면 사후 보고만 보건행정과로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태희위원

답변해 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인데 자꾸 답변이 옆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린 점, 그랬으면 앞으로는 좀 쉽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번, 400쪽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2번, 402쪽부터 4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번, 404쪽부터 405쪽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시민만족도 사업이라 해서 추진실적, 향후대책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이 생각하기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고 또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다고 보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건소장 답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한테 대해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간 걸로 답변이 됐는데 그렇게 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족 못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이병윤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네.

여튼

하여튼이병윤위원

보건소장께서 판단하기로는 직원들이 친절하다 생각되는 면도 있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검사장비도 많고 암 이런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저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병원을 선호하고 보건소를 선호하지 않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특성이 일반 병·의원하고 틀리게 방문단 수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에 대해서 모든 비용이다 청구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과에서 진료 받으시고 검사하고 또 다른 처방을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1회 방문하신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받고 나머지, 보통 한 번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1,200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에 청구하는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방문한 건수로 저희들이 진료비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일반 진료환자들도 병·의원 같은 경우는 행위별로 다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무료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약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또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 의사 100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더라도 이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인력가지고 40만 구민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답변

답변이병윤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봉식위원장

네.

우리

우리이병윤위원

보건소장 답변 내용 중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좀 불친절하다, 환자들이 많이 올까 싶어서 쉽게 말해서 불친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앞으로, 우리 아주 어려운 경기입니다. 우리 소외계층, 저소득주민들이 좀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직원들도 아주 친절히 해서 우리 보건소가 더욱 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보건소장이 아까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낭독하는 과정하고 지금 이병윤 위원이 질의한 과정 어느 한 대목에 좀 의심되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65세 이상 넘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업무보고에서는 노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노인, 노년, 그리고 또 갱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표준말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헷갈려서 그럽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관례상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노인으로 하고 있고, 노년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중점을 둬서 얘기할 때는 노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갱년은 또 뭡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갱년기는 나이로 따지지 않고 어떤 신체상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하는 나이때를 얘기하고 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갑자기 적어지는 시점, 보통 45세에서 50세 정도에 호르몬이 감소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나이를 얘기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부조화보다는 사회상의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나이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갱년기를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규성위원

추가입니다. 호르몬 그런 것은 찾지 말고 저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갱년기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물어 가는 나이, 뭔지 알아요? 저물어 가는 나이는 80세가 넘어서 무분별한 노인을 갱년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이라는 것은 65세를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65세, 70세, 80세까지도 노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 70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노년, 노년이나 갱년이나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노년이라고 거의 사용하는데 세 가지 말을 낱말 비슷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이.

김봉식위원장

그 정도로 합시다.

이규성위원

잘 모르는구만.

김봉식위원장

무슨 말을 하면 피식피식 웃고.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한 가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봤는데 업무보고를 한 쪽 면만 인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양면을 했는데, 다른 국에 있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그 업무보고서하고 똑같은 종이인데 잉크색이 짙은 것은 뭔지 한 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잉크가 짙어 가지고 잘 보이는데 특히 부탁을 해서 그런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김봉식위원장

그만 하십시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딱 10초만 드릴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답변하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 인쇄 관계는 저희 보건소만 여기 인쇄소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 인쇄소에 같이 맡겼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것만 유난히 잘 보이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부탁한 바도 없고 교정에는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마지막으로 174번, 406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최병조위원

에이즈 환자 현황 및 예방과 관리대책에 에이즈 감염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49명이 됩니다. 특이하게 남자가 46명, 여성이 3명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서부터 2004년까지 했는데 2003년에 부쩍 늘어 가지고 2004년에 제일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콘돔무료지급 9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3명이고 남성은 46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돔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성 감염자가 있음으로써 남성 감염자가 많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것이 좀 불성실하게 조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3명이 남성 46명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밖에 분석이 안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최병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현황은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현황과 똑같습니다. 전·출입가면 에이즈관리카드는 대외비로 우리가 기록하고 보관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에 10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던 사람이 10명이 다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서 에이즈환자가 우리구 관내로 전입이 오면 우리구 감염자 수 현황에 잡힙니다. 때문에 여기에 감염자수는 우리구 전·출입으로 인하여 인구동태 현황과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신규 발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과 남성이, 오늘이 마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즈 캠페인도 했고 또 전국 단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MBC 또는 다른 방송에서도 에이즈에 대해서 지금 캠페인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서도 알았는데 에이즈환자는 자기들이 에이즈검사를 해야 만이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한 3,900만명이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2,900명이 그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약 사백 몇십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현재 한 이천사백 몇십명을 관리카드상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음성적으로 검사를 안 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이 보다도 5배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에이즈는 이성간에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 70%고 동성연애자들이 한 30%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남성이 약간 많고 여성이 약간 적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구 관내에는 공교롭게도 46대 3입니다, 현재 관리카드상. 여성들은 그것을 또 꺼려 가지고 에이즈검사도 않고 또 신고도 않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경규위원

에이즈환자 및 예방관리대책을 보면 지금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가 49명, 제가 어제 텔레비젼을 보니까 남편이 잘 못해 가지고 부인 내지 자식까지 어린 아이까지 감염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관내도 49명이고 또 관리대책을 보면 정기 상담, 전파방지 교육실시를 감염자별 분기 1회, 면역기능 검사 실시, 진료비 지원 등 대책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좀 소극적인 것 같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홍보책은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는 첫째 정신적인 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을 꺼립니다, 기피합니다. 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집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를 않습니다. 개별 면담밖에 없습니다. 개별 면담도 담당자 한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절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책에서 그 집에 에이즈 감염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가족에 대한 검사를 기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이즈는 대부분이 음식물로 인하여 감염은 되질 않습니다. 성행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보복심리를 가지고 전파를 하는 것을 막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좀 부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지간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수혈로 인하여 감염된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그 다음에 매일같이 관리대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경규위원

이 에이즈 환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알게 됩니까? 49명이라는 이 자체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답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본인이 해외에 다녀 왔는데 좀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했을 적에 혈액검사를 합니다, 에이즈 혈액검사를. 보건소에 오면 에이즈 혈액검사는 무료로 해 줍니다, 전국 어느 보건소든지, 일반 병원에는 돈을 받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면 본인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통보해 주고 이것을 우리는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대외비로.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진료를 했을 적에 치료를 하고 있을 적에 본인 부담금 진료비는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사후에 영수증 첨부해서. 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배정을 받아서 해 줬고 내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50%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즈

에이즈박창복위원

환자가 49명인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족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49명에 대한 부류가 어떤 직업인지 아니면 업소에 나가는 사람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에이즈 검사를 8,127명을 정기 성병 검진대상자 및 일반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8,12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감염자 관리는 정기적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합니다. 유선으로 상담을 하고 뭐 에로사항이 없느냐 또는 진료를 받으셨느냐 또는 6개월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혈액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두 번째는 진료비 청구를 하면 즉시 해 주고 또 연말에 가면 저희 에이즈 업무추진비는 240만원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생활이 좀 어려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 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도 전달 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000 몇백명은, 특수업태부는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에이즈 혈액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7명이 신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7명이 신 발생이 되어도 우리 구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전출을 가버리면 우리 구 숫자에는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직업은 에이즈 환자는 건강 진단서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채용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자기 개인사업 하기 전에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직업이 자기 개인 자영업 그런 것이지, 회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성소영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건지도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책자 연번 175번부터 183번까지며 쪽수로는 409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75번 4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번 4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410페이지 학교보건사업의 프로그램 개발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그 주요 사업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흡연을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에 위해가 증가되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고 특히 청소년의 흡연은 청소년 비행이나 약물 오남용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 산소증으로 두뇌 활동에 나쁜 영향이 있고 또 사고능력이나 의욕이 감퇴됩니다. 그래서 흡연 예방교육과 동시에 금연사업을 하는데요. 그 통계적으로 우리 학교 관내에 초, 중, 고생이 얼마나 흡연율이 떨어졌나 하는 1년 사이에 갑작스런 그런 통계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교육을 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흡연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금연 캠페인하고 시청각 자료 대여하고 금연 서명하면서 많은 학생이 참가하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충

보충이병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병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흡연예방교육, 흡연 캠페인 등등 있는데 12회에 걸쳐 9,000명, 10회에 걸쳐 6,000명, 70회에 307개 시청각 자료대여를 해 줬고 죽 자료가 나와 있는데 명수를 일일이 한 사람씩 세어 봅니까, 어떻게 통계 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흡연예방교육은 2003년도 6월 19일날 안평초등학교 강당에서 실시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동우 선생님을 외부 강사로 초빙해서 실시하니까 그 강당에 모인 학생들이 전부 인원이 되니까 그 학생 수를 잡았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다 세어봤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2004년도는 경희여고, 배봉초등학교, 전동중학교, 경희고교, 전일중학교, 또 휘경공고, 혜성여상, 성일중학교, 동대부고,경희여고, 안평초등학교를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교육시킨 학교하고 인원수하고 그 날짜하고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대개김경규위원

학교를 위주로 해서 흡연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학교를 다녀보니까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이 몇 % 돼요?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식위원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고등학교김경규위원

이상 초등학교도 담배 핀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 동대문구만 횟수는, 통계 자료 잡은 것은 없고요.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 흡연율은 여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해서 한 3.1%, 남자는 6.2%이고요. 고등학교 흡연율은 여자는 7.5%, 남자는 32.6%, 그리고 흡연 학생들의 흡연 시작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초등학교는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초등학교에 통계자료는 제가 못 뽑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번 411쪽부터 412쪽이 되겠습니다. 송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6,000가구가 되고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은 6,435가구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표기 된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여기 실적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의 가구 수 실적으로 6,435가구입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2004년 목표는 마찬가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목표는 2004년 한 해 목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구한위원

목표보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대개 이제 10월 31일까지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구한위원

1년 목표가 6,000가구인데 1년이라면 12개월인데 지금 16개월에 실적이 6,435기구면 아주 목표에 훨씬 미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사유는 우리가 방문 간호에 직원이 팀장, 팀에 서무까지 합해서 6명이고 방문 간호에만 4명이 있기 때문에 모두 팀장까지 합해서 6명입니다. 그래서 1명당 5·6 집하고 또 우리가 공공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4명으로 26개 동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송구한위원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송구한위원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 놓고 실적은 저조한 통상적인 이런 케이스인데 애초에 목표를, 계획을 잘 못 세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내년부터 참고해서 목표량을 실정에 맞춰서 정하겠습니다.

구한

송구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김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경규위원

보면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 했어요. 명단을 보니 15명인데 이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나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건강도우미에게 2만 4,000원하고 식비까지 합해서 2만 7,000원이 나갑니다,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김경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명단 15명으로 되어 있고 건강도우미 역할 이런 것은 시장보기라든가, 은행업무, 청소, 빨래, 말벗, 목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사회복지과에서도 은행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처리 해 주는데 있어서 불상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5명의 건강도우미 명단에서 보듯이 이 분들 측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경미한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도우미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방문 간호에 담당하시는 분, 건강도우미 3명, 지금 현재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26개 동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서울 가정도우미하고 좀 성질이 틀리고 이 분들이 그 차트하고 그런 여기 재가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보조로 해서 그런 문제되는 것은 방문 간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방문 간호를 하고, 또 방문 간호해서 안된 케이스는 방문 진료를 의사한테 컬링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거고, 그 사회복지과에 서울 가정도우미는 뭐 반찬서비스나 목욕서비스 그런 것 하지만 우리는 보건의료적으로 서비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철수위원

여기 은행업무 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은행업무도 독거노인이면 본인이 요청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 15명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세 분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몽땅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철수위원

지금 공공근로 3명이 26개 동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 분들한테 과연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의심스럽네요. 왜 그러냐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가장 아주 힘든 케이스를...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가장 힘든 케이스 이 쪽만 선별해서 간다는 얘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하면서 자기가 방문 간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문 간호사한테, 우리 직원한테 컬링해서 오도록 그렇게 취하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전철수위원

지금 이 3명 갖고는 지금...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커버하고 있습니다.

버를

커버를전철수위원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저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T/O를 우리 보건지도과에 더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78번 413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78번 여성건강관리소 업무 능률제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감염자 치료실적이 총 398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몇 명인지, 그러니까 전년도 5월 30일까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3년도 6월 1일부터...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지금 이 자료가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그때 작년 자료에 대비해 가지고 답변바랍니다. 몇 명이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되었는지 안 그러면 증가되었는지 그것 우선 좀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클라미디아 검사를 최근에 와서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클라미디아도 큰 의미의 성병이다, 그거는 나중에 불임이나 신생아 결막염, 폐렴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엔 검사 안 하던 그런 클라미디아를 첨가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전년도하고 지금 이 기간하고 비교...

그것

그것이병윤위원

빼고 작년도 몇 개에요?

김봉식위원장

감소했으면 감소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다, 작년도 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작년도 이 기간에는 1년이지만 지금은 1년 몇 개월이니까 약간...

병윤

이병윤위원

5월 30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감소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간단하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감소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몇 명이나 감소되었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 년마다.

년에

작년에이병윤위원

몇 명이었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올해는 185명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클라미디아 148명 빼고 말입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통계내기가 힘드니까 작년 5월 30일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31일자.

병윤

이병윤위원

5월 30일이든 31일이든 5월 말일자 감염자 치료 실적하고 성병 감염자들 아닙니까,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클라미디아는 그때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빼고 그 감염자 인원하고 금년도 이것 뺀 자료 인원 중에서 감소 됐느냐 늘어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됐다 했으니까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느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지금 제가 이 기간 동안에 것만 있고요. 그 전에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이것도 두 해에 걸쳐서 반하고 반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믹스해서 합계를 내야 되니까 정확한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윤위원

하세요.

김봉식위원장

위원장이 여성건강관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회에서 성매매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로 속칭 588 그 쪽에 지금 현재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여성관리소가 그 지역에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9월 23일부터 집중 단속이 한 달간 10월말로 끝났는데 그때는 여성건강관리소에 한 5명 내지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또 다시 20명 내외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철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지금도 이용자가 있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명.

김봉식위원장

하루에?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집중 단속할 때 9월 23일부터 한 달간은 5명 내지 7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수요일날 방문 시에,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20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여성건강관리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김봉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행위도 안 하는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그래서...

김봉식위원장

딴 지역가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아니, 거기.

김봉식위원장

큰일 나려고.

구한

송구한위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암암리에 휴대폰이나 해서, 이 성매매특별법은 우리 보건지도과 소관은 아니고 우리는 단지 성병을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철거될 때까지는 계속 검진을 해야 된다고 봐지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봉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79번 414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79번 만성 전염병자 유형별 발생현황과 관리대책 제일 하단부 성병관리 대책에 성병에 관한 홍보실시 및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적절한 치료라는데 어떻게 적절한 치료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홍보는 보건행정과랑 같이 에이즈도 같은 성병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요.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성병은 외래에서 검사도 무료로 하고 약값도 무료로, 모두 검사 상에 양성으로 나온 환자를 집중으로 우리가 약을 제공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1개월에 몇 명 정도를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대략으로오순도위원

말씀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1개월에 약 20명 정도 치료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80번 4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전철수위원

질의요지에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한테는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해 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시력하고 건강진단 또 소변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력 갖고 구립 어린이집은 방문해서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까지는 우리가 못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개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 보건이 되는 보건원이 있어서 거기서 보건교사, 위생교사를 교육한다거나 교육부 차원에서 하지만 취약 어린이집은 학교 보건원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여성부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취약 계층에 대한 사람에게 안전교육이나 보건교육, 우리가 이번 2004년도부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강검진은 해 주지 못하지만 보육교사의 질의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기초 건강관리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철수위원

지침서 마련 정도밖에 지원대책이 없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81번 4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2번 41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83번 418쪽이 되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83번 암검진 무료실시 후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설치한 의료기구가 무슨 암이든지 다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암 판명이 나면 여기에서 어느 병원으로 인솔해 주십니까?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수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오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지금 현재 그런 기구에 레벨 가지고는 암검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의뢰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청구하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직접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해서 검사가 나온 것은 다른 곳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 우리가 직접 검사는 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암검진오순도위원

무료 실시 검진이라는 게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확대·실시하도록 무료검진하도록 우리가 홍보해서 보험 하위 30%, 내년에는 50%로 돼서 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개 2년에 한 번씩, 자기의 생년월일에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전화로 독려하고 전화가 안 되면 여러 방면으로 독려해서 많은 검진을 받음으로써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팀장들을 소개하기 전에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국중근 의료관리팀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중근 팀장의 형님께서 그 동안 뇌졸증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는데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뭔 팀장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국중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중근 의료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유병일 주임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손성암 약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근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위원장

의약과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연번 184번부터 193번까지며 쪽수로는 421쪽부터 45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84번 421쪽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진정민원김경규위원

유형과 처리내역에 보면 작년도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사고가 3건이었는데 7건이 늘었고 그 다음에 불친절이 1건이었는데 7건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여기에 있는 진정민원은 개별 의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을 상대로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료민원입니다. 의료사고가 10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개개 의원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의원 한 건당 10건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당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불친절에 대한 것도 개별 의원에서 그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의원수가 한 7군데가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번 431쪽부터 4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행정처분내역 위반현황을 보니까 다 파악은 못했지만 연번 8번 청량리 본비뇨기과 의원 여기에 과대광고 등 금지 위반해서 일간지 신문에 월 1회 이상 광고 위반사항이고, 뒷 장에도 청량리 본비뇨기과의원 해서 과대광고 금지위반 지하철 역사 내 광고 행위 그래서 조치 내역은 시정명령 고발 이렇게 해서 계속 고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꼭 시정명령 고발로만 계속할 수 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본비뇨기과 의원은 과대광고 등의 금지위반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 법규 위반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대로 1차 위반과 마찬가지로 우리로서는 시정명령 밖에 할 수가 없었고 또한 고발을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몇 차까지 해서 안되면 다른 시정조치가 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3차 행정처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1년 이상 경과됐다고 그러는데 개월 수는 2003년도 12월 30일 날 시정명령고발을 했고, 다음 다시 2004년 3월 12일인데 연차해 봐야 3·4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정고발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항은 날짜를 조금 잘못 봤습니다. 원래 가중처벌은 동일 위반사항을 6개월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료법을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오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오순도위원

185번에 행정지도 및 행정청분 내역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주소지가 어디인지, 지금 12건이 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몇 건이 되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자료제출이죠?

오순도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6번 437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번 448쪽부터 4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나갔는데요. 연번 186번, 약업소 마약류 취급 업소 현황과 행정지도 결과 여기 내역을 보니까 마약류 취급 업소해서 303개 업소에 약국이 220개, 도매업소가 43, 병·의원이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8건으로 과징금 1건, 경고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건에 대해 고발조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자료 447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됐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88번 452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수질검사전철수위원

현황과 결과 측정에 따른 조치내역,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현황 그 밑에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및 조치내역을 보면 구민회관 체육센터 1곳 부적합, 배봉산 산악회, 배봉 체육회 3곳 부적합해서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조치내역은 문화공보과로 검사결과 통보, 공원녹지과로 검사결과통보 이런 식으로 조치내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과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검사를 의뢰해 오면 해당 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 업무는 사실 끝납니다. 그 뒤에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저희 과로 따로 연락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문화공보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한 내용은 구민체육센터에는 문화공보과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89번 4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0번 4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번 456쪽이 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병윤위원

191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75건에 1억 2,100만원 정도했는데 징수완료가 57건에 9,800만원, 징수 미완료가 17건에 2,275만원인데 아마 납부일자가 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에서 징수 미완료 된 게 2003년 기준 체납해서 1건 30만원 밖에 없었는지 그 전에도 소멸시효해서 없애버린 게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병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말로 해서 과년도 미징수 금액이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에 13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00만원은 받았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30만원은 추적이 불가능하여서 저희가 시효만료 처리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병윤위원

시효가 5년입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동안 계속 매년 관리 해 왔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부과였는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시효만료 처분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강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강태희위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이 너무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75건, 징수완료 57건, 징수 미완료 12건 이래 가지고 2003년 말 기준 체납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식에 의거해서 발생 연도별로 순번에 의해서 해당된 업소 주소 명단 제출해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강태희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건당 얼마가 부과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을 합계하면 됩니다.

김봉식위원장

어디 몇 쪽에 나왔는가를.

강태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질의 내용 185번과 186번입니다.

김봉식위원장

연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페이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와...

강태희위원

이 현황하고 견주려면 어느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돼서 언제 납부했는지 연도를 비교하기 힘듭니다. 양식을 모르면 양식을 그려줄테니까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차기연도에도, 아까 재무과에서 한 것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과년도 체납부분을 이월해서 회계처리했는지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양식을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건소장님이 양식을 모르시면 제가 양식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92번, 45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93번, 4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약전시관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약전시관에 대해서 말도 많고 지금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난 임시 회의때 동료위원이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그 때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된 후 계약을 하도록 그 때 동료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타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하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봉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 내무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행사인 동양CDC측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엘리베이터입니까, 명확하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결과 시행사 측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의약 문화전시관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내용 중에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용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관람객 피난 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지하 2층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시설이용 불편과 인지도 약화로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전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이라는 조건에 일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동양CDC측에서는 에스켈레이터 설치가 불가한 이유는 공유 면적 변동으로 인해 모든 분양자의 동의절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보완대책으로 북측에 17인승 엘리베이터 두 대를 추가 개통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남측 엘리베이터 두 대였는데 그 쪽에서 다섯 대를 더 추가로 개통시키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북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을 개통시켜 주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건물 전면에 외부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통해서 직접 연결되는 통로, 선큰(sunken) 통로라고 합니다. 개통을 위해 시행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은 그 동안 그러한, 지금 보고대로 그 때 우리가 임시 회의때 지적한 사항을 한번도 명쾌하게 해명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못 해 준다, 한다, 해 준다 한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당시는 계약 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뭘 믿고 그걸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안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내무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몇 달 동안 구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 설명없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하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요구를 해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2층 706평은 구유재산으로 인해서 하고 그리고...

김봉식위원장

아니, 그 설명을 안 한데 대해서 왜 그 동안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설명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때 동료위원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정돼야 만이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약을 완료시키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공정진척도가 충분히 설계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뒤따르겠지마는, 우리 내무위원 아닌 우리 전체 동대문구 의원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규성위원

과장은 가만히 있어요.

김봉식위원장

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힘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CDC 측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그러면 상의도 안 해보고 미리서 어렵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렇게 말미를 줘가면서 흐리게 또 답변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동대문 사회에서 지금 얼굴을 못 듭니다. 마치 우리가 의혹이 있어 가지고 단독 건물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다 그것을 했다고, 우리가 먼 훗날 두고두고 원망 들을 그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이 더 저거합니다마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러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우리 위원님 전체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것들은 추진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설계변경해서 지금 아니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지금 아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전국에 70%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한약상가를 대표해서 전시관을 설립하는데,앞으로 외국 손님들도 관광코스로 지정을 해서 특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방문이 쇄도할 텐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차피 지금 계약금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고, 에스컬레이터나마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지막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으로써 한의학전시관·문화관이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아니 무슨 에스컬레이터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빼놓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에스컬레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작년 11월 1일 발족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공단은 구민을 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한 사업경영에 온 힘을 기울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손의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공단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봉식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연번 194번부터 198번까지이며 쪽수로는 461쪽부터 4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94번 4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퇴직현황에 채용방법, 직종별 채용방법에 공개채용이 125명, 특별채용이 11명 해서 총 136명이 됐는데 특별채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특별채용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위원장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채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공무원 채용인데요. 공단이 구청의 일부분 일인데 업무의 연관성과 원활성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을 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채용 한 그 분들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공개채용 125명인데 본 위원이 직원업무분장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지금 거기에 자료요청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료의원 아들·딸들이 지금 4명, 그리고 일반직 부장 조카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명을 본 위원은 특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한 번 걸려 온 적이 있었어요. 청량리2동에 사는 분인데 이름도 안 밝히고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방법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채용을 했는지, 자기는 실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들이나 특정 모 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을 좀 구의원님께서 자세히 파헤쳐 달라 이런 정도로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동료의원들 자제분까지 이렇게 해서 일반직 7급이라든가, 또 부장 조카라는 사람은 전산 6급 주임이고, 일반직 7급 사원으로 있고, 업무 8급 사원으로 있고 또 업무 9급 사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사정도 어렵고 모든 국민이 힘든 실정인데 이런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당의 활동을 했다고 거기에 가 있고 또한 힘있는 자에 이렇게 해 갖고서 가 있고 이러면 일반 구민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채용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 드려도 돼요?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어떤 특정인의 자녀나 특정인의 친척이다 해서 특별히 봐줬다는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요. 저희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에 의해서 그 분이, 그리고 면접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에요. 면접위원들이 교수나 타 시설공단에 계신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평하게 면접해 가지고 채용한 겁니다. 제가 어느 특정인이 안 된다는, 또 동대문시설관리공단에 어느 특정인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되구요. 다만, 어느 특정인의 아들이 더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엄밀히 채용규정에 의해서 면접을, 또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공정히 처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채용한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이요. 지금 특정인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지금 한 두 명도 아니고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도 4,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민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과연 규정에 의해서 면접보고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채용을 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위원들인데 이런 사람들 가족이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에 그것을 과연 곧이 곧대로 규정대로 이렇게 했다 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한 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특정인 뭐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 조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것을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전철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개채용에는 설립 전에 사실 구청에서 채용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채용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말할 자격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저도 11월 1일부로 저도 임명받아 왔기 때문에 그 전 채용과정의 상세한 것은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상식적인 선 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동대문구에 특정인의 자녀라 해 가지고 과연 공단에 그 자격 기준에 부합되고 또 어떤 면접을 보는데 있어서 그 면접관들이 특정인의 자녀나 특정인의 뭐 친척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제가 볼 때에는 엄히 공정히 면접을 봤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4·5명 이외에도 어떠한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직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일반직이라든가 이런 직에도 우리의 진짜 특정인들의 자제 분들이 이렇게 들어 간 것은 아까 전화상으로 받은 민원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안되고 진짜 실력 있고 관리공단에 가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안 뽑히고 이런 다수인들이 들어가서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 추 이사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상임이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그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첫째 서류심사,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교수 세 분을 초청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양심을 걸고 제가 그 당시에 추진단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공단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했지, 사심은 절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결과가 어떤 의원님의 자제 분이 들어가고 부장의 조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엄밀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하고 우리 공단이 처음, 이게 인사라고 하는 사실상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상은 제 수준에서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봉식위원장

이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이규성위원

과거에 같이, 이젠 기관은 다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적에 많이 받았고 안면도 많고 합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 조사를 하면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행정에 블랙박스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인사에 블랙박스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이 지금 느껴집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료를 채용할 적에도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수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해 가지고 인사균형 문제에서 이것을 보면 특별채용, 공개채용 하면 다 나타나는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채용 용어라는 것은 공금을 주는 월급쟁이로써 특별채용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말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제가 들어, 이사에 자제가 들어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분명 인사가 잘못 된 것이고 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채용을 안하고 구청에서 채용을 하고 채용하는 그 사람들은 전문성 있는 교수진으로 해서 했다 라고 보면 그 교수진은 지탄받아야 마땅하고요. 어느 교수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안입니다. 세상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쓰는 직원들을 이런 블랙박스를 갖다 넣고 그 속으로 넣어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김재전 이사장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수 십 년간에 공직생활 또 훈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런 인사에 비리가 아니고 또 특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인사상 힘 없고 능력 없는, 힘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한 곳에 발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한탄스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만약 인사정책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이렇게 나간다고 보면 다시 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내가 듣지 않겠는데요. 인사에 블랙박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자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사의 자제가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백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데 인터넷에 누구 자제 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공개채용이 뭡니까? 공정·정확하니 한다는 것이고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추 이사님이나 그걸 우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성씨까지 다 갖고 있고 누구누구 여기서 밝혀라 해도 밝힙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생각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모 의원 아들, 모 의원 딸, 모 부장 조카 이런 식으로 지금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무슨 부장 조카 이런 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박창복위원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추 이사님 아니면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봉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늘에 맹세코, 사실상의 제가 공직생활을 아무 사건·사고 없이 마쳤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것은 제 양심을 걸고 몰랐습니다.

아니

아니박창복위원

, 현 시점에...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시점에 뭐 조카라고는 그 이야기도 제대로 모르고요. 의원님 자제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지금박창복위원

현재는 알고 계세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95번.

만요

잠깐만요최병조위원

. 한 마디 합시다.

김봉식위원장

최병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그 공개채용 125명, 특별채용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대통령 아들이라도 실력 있으면 가서 해야 됩니다. 또 구청장 아들이라도 실력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잘못 됐고요. 11명 특별채용에 들어갔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누구라고 누구의 자녀나 누구네 친척이라고 해서 실력 있는데 제외시킨다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적으로다가 여기서 논의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한 20분간 거론을 했는데 너무 이거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갑시다.

김봉식위원장

다음은 195번 46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6번 463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번 465쪽부터 4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번 46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자료에도 있고 또 자료하고 조금 무관한 사항에 질의 같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각 동에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각 동별로 그냥 일반 주민들을 일당을 주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예고제를 붙여 왔거든요. 예고제를 붙여 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용지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대면 그 자리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차가 대는 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딱지를 사 가지고 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와도 그냥 안 사오고 대지 이래 가지고 안 사고 그냥 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 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비워 있는 면도 많습니다, 물론 부족한 동네도 있지만. 그러면 단속을 좀 강화 해 가지고, 그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단속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고 노상에 일반 대는 것은 우리 교통관리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2개 부서에서 잘 좀 믹스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서 진짜 돈을 내고 차를 대는 사람들이 불이득을 안 보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현재 구획선을 아예 돈 되니까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바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고요.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앞으로 계획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공동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개별지정주차제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낫지 않나, 동에 파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획선 삭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을 강화하고 공동구역, 개별구역 운영하고 주차구획선 삭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기

여기박창복위원

있습니다.

김봉식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구 파견 근무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명을 한 번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 12월 달에 만기가 차는데 또 연장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61쪽에 보면 임시직, 일용직 26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2004년도 임시직에 일용직 26명이 퇴직을 했는데 총 인원 31명 중에, 그것도 2003년도에 보니까 공개채용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개채용을 한 사람인데 26명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월급이 적던가 아니면 일이 힘들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퇴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해도 되죠?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파견 6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관을 또 인수하다보니까 주로 체육관도 마찬가지만 구청하고 업무에 어떤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업무의 원활 사항과 구청간에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 업무 협조관계, 원활성을 위해서임을 이해해 주시고, 임시직 26명 퇴직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깐 공개채용 해 가지고, 그 분들 다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인데 위탁을 주니까 자연적으로 퇴임할 수밖에 없죠. 저희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