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6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은 12월 3일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생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1억 7424만 원, 특별회계 3219만 원 등 총 462억 643만 원으로 2004년보다 약 7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분야가 181억 6000만 원, 사회안전망구축사업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중구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분야가 255억 7000만 원, 활기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분야 18억 5000만 원, 환경위생분야는 6억 8000만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1년 사업들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예산도 구민복지와 으뜸중구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존중하고 수용해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예산액보다 12.7% 증가한 216억 2576만 3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0년도 예산액보다 13.8% 증가한 1899억 14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액보다 3.3% 증가한 207억 242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번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예산액보다 14.1% 증가한 248억 6330만 원으로 국과별 주요세부내역은 2쪽부터 4쪽 하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번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04년도예산액보다 27% 증가한 696억 8053만 1000원입니다. 이를 각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461억 7424만 8000원으로 2004년도예산액보다 19.2%인 74억 263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35억 1897만 9000원으로 2004년도예산액보다 39.3%인 9억 92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이 199억 8730만 4000원으로 2004년도예산액보다 46.8%인 63억 75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아래 청소행정과부터 10쪽 중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4번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기금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내역은 10쪽부터 1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5번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11개가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것으로서 12쪽에서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15쪽에서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청소행정과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6608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22억 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청소운영예산은 172억 964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3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예산은 7억 696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31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서울시 노사협의결과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도 협의결과는 미확정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100억 1600만 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퇴직자의 감소로 인한 퇴직금의 감액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합니다. 2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8 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은 17억 1260만 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구입비 1억 8000만 원, 클린중구봉사대 뒷골목청소지원 77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중간부분에 뒷골목청소용 종량제규격봉투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는 클린중구봉사대가 196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클린중구봉사대에 매월 50ℓ짜리 봉투를 500매씩 각 동별로 지급하는 예산 718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전용봉투 수집용기 구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예산안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고취와 전용봉투에다 배출시 고양이등 동물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수거용기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 11월에 황학동과 중림동을 시범 동으로 실시하여 2200개를 기 보급하였습니다. 이 시범동 운영 결과에 따라서 2005년 4월에 나머지 중구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저희가 22ℓ짜리 용기를 21,000개,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60ℓ짜리 용기 42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단독주택에 보급하는 22ℓ짜리 용기가 8000원으로서 21,000개 해서 1억 6800만 원, 빌라와 다세대 등에 보급하는 60ℓ짜리 용기는 3만 원으로서 420개 해서 1260만 원, 합해서 1억 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저희 무인감시카메라 통신료 및 모뎀임대료 2875만 6000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90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보다 14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인감시카메라 20대의 추가 설치 때문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쪽 청소차량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비는 3억 6249만 2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342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의 증차 때문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업무추진비 중 청소작업등 업무추진비에서 2004년도 5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활용관리업무 확대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라 조기출근 야근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저소득틈새계층 종량제봉투 구매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 지원되는 종량제봉투를 수혜복지 틈새계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무상지급코자 합니다. 대상은 2004년도 대상자 3329명에 차상위 틈새계층 3329명을 더한 7327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ℓ짜리 규격봉투를 매월 3매씩 7327명에게 지급함으로써 예산은 8440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예산안 책자 24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금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건당 5만 원씩 100건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방민간다중이용화장실 소모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청계천복원에 따라 우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화장실 확보를 위해서 현재 18개소에 3만 원씩 지원되는 소모품 지원비를 50개소로 확대하고 금액도 개소당 5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책자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종료가 14시 30분입니다. 이 이후의 공백기간에 깨끗한 가로변 환경을 유지하고 중구 어르신과 저소득 계층의 구정참여 확대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청소봉사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인력은 환경미화원과 동수인 195명이며 추진방법으로 중구거주 어르신 65세에서 70세되는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담당구역을 배정하여 책임구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당초의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였으나 정수복 위원장님께서 구정질의 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종료시점인 오후 2시 반부터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활동비는 1일 1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상하반기, 봄가을 20명씩, 1인당 20만 원 씩 해서 40만 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골목청소 및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성과를 실시하여 최우수동 100만 원, 우수동 50만 원, 장려동 30만 원씩으로 해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회용품 위반사업장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112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올해 5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포상금만을 노리는 일명 일파라치의 극성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탈부착차로 폐목, 잔토, 소각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13t 암롤차량을 대체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3000만 원, 시비지원 3000만 원, 구비 8338만 원 등 1억 4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활용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수거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활용품을, 현재 수거방법이 대면수거인데 이것을 문전배출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출시간은 현재 폐기물과 재활용이 서로 배출 및 수거 시간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24시, 수거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반폐기물과 동일 시간대에 배출 및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방법으로는 현재 재활용품은 일주일에 세 번 동별로 수거를 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대행구역별로 매일 수거를 원칙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전체 세대와 상가 점포를 합한 67,200세대에 4월부터 9개월 동안 세대당 1000원씩 해서 6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 부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정폐기물 등을 평택에 소지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는 소각처리비용으로써 1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보다 10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처리비입니다. 무단투기된 장롱, 소파 등의 처리비용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적정처리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은 105t으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게 45t,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게 60t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시설은 나엔, 부림텍, 보은산업개발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위탁처리비 부담률은 구에서 57.1%, 대행업체 42.9%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 구 음식물처리 배출량이 내년 16,224t을 예정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5만 6000원, 구의 부담비율 57.1%을 곱하면 5억 187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이물질처리비는 광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나엔의 반입량 5616t, 거기에 주민대책비 톤당 3000원 해서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선별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처리장 선별작업은 민간 한남리사이클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원가조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4년도보다 1000만 원 예산절감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용규격봉투 수집, 운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무료로 수거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향후 유료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용의 배출자부담원칙을 반영하고 대행업체의 장비현대화와 경영개선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총 유상 구입한 매수를 확인한 결과 총 22만 매로서 이중 50ℓ가 4만 매, 100ℓ가 18만 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비 50ℓ 648원에 4만 매 해서 2592만 원, 100ℓ짜리 봉투 1296원에 18만 매를 곱하여 2억 3328만 원 등 2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이 1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비입니다. 동파, 전기, 보일러 수리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청소차 차고지 시설개선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시설 개선비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수도, 배관, 온풍기 수리비로 4000만 원을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칸막이, 광희동 시범화장실과 을지로7가, 동대문운동장 시범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해서 칸막이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충체육관 옆 공중화장실과 을지로7가 시범화장실에 대해서 건물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로 21억 6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04년도보다 3억 132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김포매립지 매각비용보다 마포소각장 소각비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노면청소차로 진공흡입차 2대, 살수차 16t 2대, 8.5t 1대 등 총 5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먼지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 물청소를 매일 실시하고 이면도로 물청소를 주 3회 이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 6억 599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대체취득은 순찰차 1대, 이동정비차 1대 등 총 2대로 3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구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15개소와 운전원 휴게소 2개소 등 17개소에 대해서 개당 35만 원씩 595만 원을 세탁기 구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 무인감시카메라가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4대, 동사무소에 15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20대를 더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는 20대의 성능은 원격시스템으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기종이고 야간해상선명도가 양호하며 경고음을 발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개당 471만 5700원씩 20개에 대해서 9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부분, 노면청소차량 매각대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매한 차량으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매각한 대금을 시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은 7억 6963만 5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831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4년도에 자동고속세차기를 1억 5000만 원에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1542만 4000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활성탄은 1년에 1회 교체하며 11월중에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금액은 8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조명시설의 설치위치가 현재 9m인데, 이것을 7m로 낮춰서 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조명등 230개소에 대해서 배선 및 배관교체비 10만 원씩 하여 2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외기를 끌어들이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코자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교체 공사입니다. 각종 시설 및 진·출입차량 감시와 사고 시에 재생시켜 사고원인을 감식하고자 CCTV를 11대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12월중에 설치하는 자동세차기 관리용으로 콘테이너 휴게실에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어실 시스템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제어실에서는 기기 가동상태를 감시하고 온·오프 등 동작을 시키고 처리장 전기 기계관리 등 각종 자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시스템 수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에 있는 샤워장 2개소, 화장실 4개소 등 보수비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압축기 실린더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사전 압축기의 핵심부분인 실린더로드에 쓰레기 침출수 등의 산화작용에 의해 구멍, 즉 일명 곰보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여 실린더패킹이 마모됨에 따라 유압류가 누유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압축기 실린더를 수리코자 합니다. 예산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총 몇 분이세요?

195명입니다.

지금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을 보면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인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한 분만 해외를 내보냅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합니다. 저희가 160만 원을 지원하면 시에서 또 돈을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일반 행정직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시예산 지원 받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예산으로도 미화원들을 좀 해 줘야지.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올 가을에 제주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직업 특성상 환경미화원이 많이 빠지면 거기에 대타로 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니면 다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은 다 나와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전임 과장님들이 해결을 못했던 점을 미화원들한테라도 좀 배려를 하는 것이 보여야지 6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예산을 받아서 시하고 구하고 해서 한 명을 보내는 것은 하되 이번 예산에 구청장한테 얘기하셔서 예산 다시 해서 미화원들 몇 명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내용 보고하세요. 195명 중에 한 명 달랑 해서 되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에서 그런 배려도 할줄 알아야지.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계실 적에 이런 부분을 하나 해결을 하세요. 예산이 전부 잡혀있더라도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몇 명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하세요. 딴 예산은 마냥 올리면서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약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봉투 황학동하고 중림동하고 시범실시해보니까 어때요?

12월말에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범실시를 했으면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럼 시범을 왜 실시하는 거예요?

시범을 실시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혼합배출 혼합수거가 되면 저희 차량이 전면 출입금지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리배출을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해서 찢어져서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용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시범실시를 하려면 몇 개월 전에 해서 그 장·단점이 나와서 확대실시하는 것이지, 그럼 뭐하러 시범실시해요! 한꺼번에 다 실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시범실시라는게 뭐예요? 시범으로 해보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그래서 확대실시를 하련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이가 찢고 매립지에서 어떻고 그러면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이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실시도 해보고 장·단점도 파악 안하고 그냥 실시한다? 그것은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봐도 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에 중림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림동은 하경기업에서 하는데 하경기업 관계자에게 묻어봤더니 음식물 배출량이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나서 한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예산, 전부 저하고 논쟁할까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범실시한 것 잘못했잖아요! 먼저 했어야 됐어요. 8월이나 9월에 했어야 장단점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맞게 해야 된다고요. 의회에 와서 자꾸 그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불신이 가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잘못했소,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소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제 얘기가 틀린 것 아니지요?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김봉호 과장 얘기가 맞는데 조영훈 위원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일을 시범실시하려면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시범실시를 해 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범실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세요. 청소차량구입을 내년에 하는데 지금 구청에 대행업체 말고 순수한 우리 구청 청소와 관련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35대입니다.

누가 책임자예요?

시설장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35대면 35대에 대해서 매년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어떤 차를 몇 대를 바꿔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쭉 나와야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는 우리 차를 몇 대를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지 말고. 35대를 내년에는 무엇무엇을 몇 대를 갈고, 내후년에는 무엇무엇 몇 대를 갈고, 이런 중기계획이 있어야 돼요! 중기계획이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계획도 없이 내년에는 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물 뿌리는 차 두어 대 사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그럼 또 만약에 이 다음에 몇 년인지 몇 십년인지 모르겠어요. 청장이 또 바뀐다고 하면 또 무엇이 청장의 관심사항이다. 그러면 그 차를 또 사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량이 35대가 있는데 35대 중에서 언제 무슨 차를 바꿔야 되고 무슨 차를 사야되는 계획을 최소한 5년, 10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물뿌리기차를 한 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 또는 무슨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텐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조진혁 중기계획에는 대폐 관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우리 청소행정과에 지금 조영훈 위원이 그 자료 주시오하면 쭉 물 흐르듯이 5년이건 10년이건 계획해놓은 것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진혁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무엇을 몇 대 사고, 내후년에는 무엇을 몇 대 사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셔서 청장님 관심사항이면 얼른 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청장 바뀌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별 필요 없으면 폐기처분해야 되고 가만히 세워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쭉 계획을 세워놔야돼요. 차량계획은 꼭 세워야돼요. 이것은 비단 청소행정과뿐 아니라 우리 구가 그런 계획을 과에서부터 쭉 세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70세의 노인분들 가로봉사대, 보험 들어야 될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65세 70세는 어떤 분은 청년이고 어떤 분은 아주 노인입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다보면 청년에 가까운 사람들은 신청 안 합니다. 노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많이 늙으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청년 같으신 분들은 생활이 풍부해서 이런 것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려고 할 때 나이가 들고 몸이 말을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하다가 차에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 누구 담당해요?

배병국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 노인들 아침 출퇴근 봉사대 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 보험들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험 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구청 완장차고 일하다가 다쳐서 돌아가신다든가 크게 다친다든가 했을 때 그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거예요? 이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 큰일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써내지만 말고 여기에 대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예산편성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상급자가 관심사항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써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난 번에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매립지에 갖다버리는 양하고 여기서 갖고 나간 양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t을 싣고 나갔는데 매립지가면 110t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다가 먼지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면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100t을 갖다버렸을 때 100만 원이다. 120t을 갖다버리면 120만 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더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그것 연구를 해야 돼요. 저울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7.1%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42.9%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부담을 해야 될 근거?

강남석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봉투값하고 처리비에 대한 57.1%를 부담해 준다는 것을 고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고시해 주는 거예요?

강남석 예. 그것이 2000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하고 무슨 그런 산출근거가, 이 정도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영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인가요? 그것은 누가 마련한 건가요?

강남석 수집운반비용을 낮게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성을 하기 위해서 57.1%를 구에서 부담하고 42.9%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대행업체하고 공무원 여러분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을 맡았을 때 앞으로 퍼센트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구해서 조례에 삽입해야 됩니다.

강남석 지금 환경부에서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예산 원가산정을 할 겁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원가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겁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것이 오면 어떤 규정을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여러분들, 일 잘하고도 나중에 까닭하면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대행업체는 돈 적게 준다고 하고 우리 구민이나 의회에서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냐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불씨를 무슨 근거를 갖고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처리장에 감시용 카메라, 우리 용어를 정리를 잘 하세요. 재활용처리장에 가져 갈 것이 뭐가 있어서 감시한다고 해요? 일하는 사람들 일 안 할까봐 감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좋은 용어들이 많잖아요. 감시라고 안하고, 무슨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카메라랄지 이런 용어로 바꿔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감시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쓰레기처리장 압축하고 그런데에 가서 가져갈 게 뭐 있어요? 감시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갈 것을 감시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용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해줘야지, 용어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기분 안 나쁘겠어요? 과장님이 근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다가 감시용 카메라를 달아놓는다면 과장님 기분 나쁘겠지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제도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이 청장님의 최대의 목표이신데 그것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에 그런 예산이 많이 생겨났었요. 여기도 쓰레기봉투 주는 값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서너 군데에 산재해 있어요. 이것은 잘하는 것인데 또 다른 문제점을 낳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봉투를 사다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럴 소지가 더러 있어요. 그것을 해서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동사무소에 사회안전망위원회가 생기면 다른 데로 새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됩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면 다른 데로 새는 데가 더러 있어요. 어디든지 처음 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청소행정과 여러분들 고생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용어도 잘 판단을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 수거용기 확대보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1월말에 중림동하고 황학동을 일단 보급했고,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 내년 4월에 전면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1억 8000입니다.

전면 다 실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어 있고 11월에 분석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분석을 아직 못 했다고 했어요. 지금 조영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분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좀 더 조기에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인하죠?

네.

저소득틈새계층하고,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저소득계층보다 조금 낫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돈이 나가는 사람들의 소득기준 120%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한 3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합해서 7400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7327명에게 지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3300명이 되고 이쪽이 또 3000여명 되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청소봉사대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안전망구축처럼 노인들을,

대상을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인들로 할 것인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월 5회 하면 얼마나 됩니까?

월 5회 하면 일주일에 5만 원씩해서 한 달에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19만 얼마니까 비슷하네요. 그것 하면 좋아하겠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인력들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도움을 받더라고요. 자기들이 뭔가 식사도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참 잘 채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안정적처리 자원화에 나와있는데, 나엔하고 부림텍하고 보은산업개발, 이게 지금 위탁처리부담률이 우리 구가 57.1%죠?

네, 우리 구가 57.1%, 대행업체가 42.9%입니다.

1일예상발생량이 52t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5t인데 음식물처리 분리배출이 더 확실하게 되면 45t에서 52t으로 7t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규모식당,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게 60t 되네요?

네, 감량의무사업장인데 60t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식당이 45t이고?

소규모식당 및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45t입니다.

공공용봉투 수집운반, 이것은 주로 어디를 말합니까?

공중화장실이나 가로에 내주는 파란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했줬는데, 내년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유료화시켜서 대행업체에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이것이 지금 1일 발생량이 287t인데,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전면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포자원회수처리시설에 한 70～80%, 그 다음에 소각이 불가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2,30%는 김포매립지로 계속 반입될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 줍니까?

김포매립지에서는 받아주죠. 그게 2020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더 이상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반입이 됩니다.

살수차량 1대 산다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살수차량이 16t짜리가 있고, 8.5t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대를 사는데 16t짜리 1대 사고, 8.5t짜리를 2대를 살 예정입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는데 보면 살수차량이 장충동 거리를 다니던데,

네, 그것이 8.5t짜리입니다.

그것이 몇 대 있습니까?

살수차량이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모자라서 1대 더 사는 겁니까?

내년에 더 증차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증차를 하게 되면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물청소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합니까?

보통 4시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4시에 나오면 몇 시에 퇴근합니까?

행사가 있으면 늦게 갈 수도 있고 행사가 없으면 보통 오후에 2,3시쯤 퇴근합니다.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못하니까 아침 일찍 하고 일찍 퇴근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단감시카메라는 사실 동사무소에 1대 설치해 놓은 것이 적어서, 그런데 1대가 이동하는 비용도 있지만, 이게 3개월씩 하는 것을 서로 하려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사서 설치하세요.

네,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까지도 무인무단투기감시 CCTV로 실적도 나오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같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쌍방향 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거기 누가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음성으로 경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버리려고 하면 싸이렌처럼 ‘웽’ 울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방효과를 노리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된 카메라보다 성능이 우월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성능이 없습니다.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걸 많이 좀 하지 너무 적게 했네요.

그런데 그게 이동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동설치하겠습니다. 1대에 8400만 원인데 또 내년에,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꾸 먼저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경쟁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추가구매하는 것은 신규지요?

네, 신규입니다.

지금 20대를 더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사실 중앙시장 같은 데는, 뭐 저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 동도 다 그렇겠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을 좀 해서 이런 특정지역에는 어떻게 1대라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호 과장님, 열심히 하는지 압니다. 지금 재활용처리장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요? 과장님이 몇 번이나 가봐요?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갑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의 20번 이상 갔다고 봅니다.

작년에 내가 일일점검표를 받아 봤는데,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에 약간 이상해도 수리가 안 됐고, 한 가지는 15일 동안 수리가 안 된 것이 있었다고요.

압축기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일일점검표대로 즉시 수리하고 있죠?

네, 다 수리가 됩니다.

재활용시설담당 임길용 팀장이 작년에 외국 갔다 왔던가요?

네, 저희 구청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비로 6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재활용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년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맡아서 청소해요?

한 사람이 보통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를 맡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요. 지역도 먼 데 가까운 데가 있고, 또 공원도 적은 데, 큰 데가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원시설도 관리하더라고요?

공원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화장실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전기 같은 것도 직접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가 다 수리합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이 고치는 것을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청소원이 지금 임시직이에요?

환경미화원입니다.

제가 보면 좀 지역이 넓거나 공원이 큰 데는, 세네 군데를 줄여서 좀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하게끔, 또 세네 군데를 하다보면 하루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일 3회 청소를 하거든요.

검토하셔서 인원을 늘리든지 그걸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최저연령이 몇 살이고, 최고 연령이 몇 살이에요?

환경미화원 정년이 59세거든요. 올해 24명을 선발했는데 25,6세 되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더라구요. TV에 보니까 팔굽혀펴기도 50번에서 100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나이 많으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청소할 때 어떤 마찰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다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료 수준이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예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초봉은 250～260만 원을 받는데 실수령은 220～230만 원됩니다.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산편성 상 이것을 설명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알게끔, 아까 용어 같은 것도 어려운 용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신경 쓰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불친절이 많이 없어지고 친절한 면이 많아졌어요. 그게 종량제봉투로 하니까 비공식으로 돈을 주는 것도 없어졌고, 그런 것 계속 감시하시고 좋은 청소환경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이 195명이 있는데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입니까?

16명에서 올해 6명이 들어와서 22명이 여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처리장 안전담당이 임길용 팀장이시죠? 거기 근간에 안전사고 난 일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의 재활용수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강남석 재활용품수집 거점수거대는 중구에 총 167개소가 있습니다. 동에 요청을 하면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망가진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교체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순찰은 하루에 몇 번 해요?

강남석 저희가 새벽순찰을 하고, 하루에 아침 7시부터 매일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대는 전체적으로 동에서 관리하게끔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재활용수거대가 여분이 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얘기하시면 바로 지원해드리고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충원하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씩 돌아보고 해야지, 동에 남자직원이 별로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남자직원을 동에 많이 내려보내야 됩니다. 수리나 화재나 여러 가지 설해 대책 등등이 있을 때는 동원해야 되는데 여자직원이 많이 내려오고 남자직원이 적게 내려오니까 어렵습니다. 순찰하는 것은 같이 시간을 맞춰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동에만 맡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석 저희가 한 번씩 돌아서 체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시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줍니다.

위원님, 우리가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내년 4월부터 대행업체에다 재활용수집운반을 위탁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점수거대도 전부 없앨 것입니다. 다 없애고 재활용품을 자기 문 앞에다가 내놓으면 저희가 폐기물을 수거하듯이 똑같이 수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로청소원이 몇 시부터 몇 시 근무하고 몇 시부터 휴식을 하는지, 오후 2시까지만 하고 자기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전 5시 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2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3회 작업을 하고, 한 번 작업을 하고 한 시간씩 쉬고, 또 작업하고 한 시간 쉬고 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쉴 때 집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증액된 부분과 신규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2.14% 인 255억 7179만 5000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대비 19.6% 인상된 41억 9957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각 항별로는 사회복지운영이 75억 52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9.6%가 인상된 17억 2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가 87억 156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2%가 인상된 21억 115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정복지운영은 93억 40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가 인상된 3억 62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등 신규사업 33개 사업과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증액 등 22개 사업이 확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819만 원, 반환금 200만 원으로 2004년도 예산대비 460만 원이 증액된 총 3219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별로 증액된 부분과 신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실 환경개선비와, 사무실 바닥청소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물품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사무실 바닥청소는 바닥솔기계청소를 분기별로 한번 정도로 해서 1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인쇄비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경로효친카드 사용업소 안내책자를 이번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구광장에 나오는 사항을 녹음테이프로 연 2회 제작을 합니다. 그게 210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 경로당 소화기구입으로 1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구립경로당 29개소에 소화기를 2개씩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전기안전수수료, 신당1동에 33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승강기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33만 6000원, 그외 나머지 사항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4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피복비는 뭐냐하면 노숙자방지초소에 우리 직원이 여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겨울용 방한복을 7만 5000원짜리로 한 벌씩 겨울에 해드리려고 4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쭉 보면 운영수당에 사회안전망위원회 운영수당을 84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명년의 사회안전망을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자주 열 것으로 예상해서 한 6회, 8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신당1동 노인복지관에 승강기유지보수비, 이것은 단가계약을 한 것이 1년간 300만 원입니다. 물리치료장비유지보수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저소득세대및후원자만남의장행사 물품구입비 이것이 400만 원인데 사회안전망을 쭉 추진하면 1년에 2 번 정도, 그러니까 6월경, 12월경에 수혜자하고 후원자하고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려고 그럽니다.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작품전시회 행사물품구입비 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연예인 초청, 그런 것보다는 어른신들이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물품, 그러니까 작품전시받침대랄지 기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 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작품전시회, 아까 얘기한 그 물품비고요. 그림, 자수, 서예, 의류, 공예 등 작품전시를 하는데 35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자들 실비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별 장기자랑경연대회를 노인의 날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노인들 장기자랑을 할 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 다섯 명 정도를 해서 사례비로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안 될 것을 예상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보건강습교육비 36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활동비 839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회관 이용 장애인 중식지원 약 70명 분 51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보면 장애인지원행사가 있습니다. 116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4월 21일이 ‘장애인의날’인데, 이때 체육행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체 합니다. 이때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올해도 줬습니다만 200만 원을 줘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한가족한마음나누기, 이것은 구 자체 장애인의날 행사를 할 때 행사지원비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하계수련대회인데 장애인들 여름수련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3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작년에는 18억인데 올해 19억 9416만 원으로 한 1억 9000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수급자 1인당 분기별 4만 8000원, 일반인은 1인당 3만 6000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법정비용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합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인데, 경로연금은 5억 4682만 7000원,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이것은 노인학교순찰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100명 분인데 이것은 3억 1280만 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똑같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1억 3000입니다마는 올해는 3억 1260만 원으로 약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작년에 1억 6600입니다마는 올해는 2억 352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운영비는 평균 잡아서 경로당별로 40만 원 씩 해서 12월 42개소하니까 2억 352만 원 나왔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을 해서 24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한일교회 하나만 줬습니다마는 중구지회까지 해서 12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비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이것은 155명을 식사배달을 하는데, 작년에는 5200만 원입니다만 올해는 800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약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155명인데 식사배달은 103명, 밑반찬 배달이 52명입니다. 중식은 1식당 2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밑반찬은 주 2회를 하는데 한 번 돌리는데 2500원씩 잡았습니다. 중식은 주 5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것은 올해는 7300인데 명년에 759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시비하고 구비를 똑같이 50%씩 투입을 합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경로식당이 없었는데 명년에 유락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밑반찬 배달하고 식사배달하고 나머지, 이를테면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 아주 저소득이신 분들을 1일 60명 1식에 1500원 계산해서 월 25회, 12개월로 계산하니까 2862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약수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가 올해는 3억 2000인데 명년에는 4억 5552만 3000원으로 약 1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13명이 늘어납니다. 매번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고 운영비가 5000만 원,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사업비 1억 3900만 원으로 13개 사업에 16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비를 좀 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올해는 1억 4800인데 1억 9338만 3000원으로 이것도 인건비가 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늘고,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이 140명, 장애인 언어음악치료가 50명, 어린이 사랑방사업이 23명 그래서 여기가 약 5000만 원 늘었습니다. 다음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억이었는데 4억 2373만 1000으로 약 1억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유락복지관 운영비 종사자 15명 월급이 인상된 부분하고, 종사자 복지사 15명 복지수당,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3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약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좀 늘었고 사무운영비하고 사업비, 시설비 이쪽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올해 6860만 원인데 7억 2600으로 약 4000 정도 늘었는데 여기도 관리용역이 20명이 있는데 이것도 월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위탁관리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에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사회복지사 운영입니다. 우리가 아웃소싱 복지사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명을 쓰고 동에 5명을 쓰는데 올해 1억 300만 원인데 1억 6081만 1000원으로 약 57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1억 692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컴퓨터가 지금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72대를 구입을 하는데 1대당 99만 6000원짜리입니다. 모니터는 1대당 48만 8000원짜리인데 72대를 구입을 하는데 1억 69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광희문경로당에 노인교실이 있는데 강사비 1년치를 73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는 지금 노인교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732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 노인복지시설 소규모보수공사 그래서 약수노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보수비인데, 이것을 올해는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명년에는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000만 원이 늘은 것이 옥상보수, 약수노인복지관의 보일러온수교체, 문짝교체, 지하창고, 주차장 변경, 전기차단기 교체공사, 이런 공사로 약 5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외부계단 누수공사, 3층 벽체 누수공사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장애인 휠체어 특수차량 구입입니다. 장애인 6인용 특수차량구입비인데 현대에서 나온 스타렉스 2.5CC 하이루프라는 특장차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장애인지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비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신당1동 복지관에 컴퓨터 1대하고, 모니터 1대, 공기청정기 1대 해서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회관, 노인지회에 안마의자 1대 하고 온열치료기 1대 해서 3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3억을 명년에 확보를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저소득구민 등 격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여기에 2165가구입니다. 올해는 1억 800만 원인데 명년에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 2990만 원 늘었습니다. 추석하고 설에 3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가구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일반저소득가구 격려로 210 가구를, 올해도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설하고 추석에 상품권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곤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격려금, 올해 400이었는데 명년에는 1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위문격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날하고 추석에 약 700명에 대해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첫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는 올해 60억인데 73억 1494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준단가가 오르고 기초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을 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급자자녀교육급여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일반수급자현물급여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이라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만 해도 국민기초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옮긴 겁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소득액 중에서 30% 정도를 공제를 해 줍니다. 그 금액을 편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그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인데 이 자활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올해는 6억 7900만 원인데 7억 4716만 4000원으로, 근로유지형에 50명, 일반저소득에 70명 그래서 12개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40명, 그 다음에 자활근로후견기관에 사업비 1억 9000 해서 7억 471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준단가는 그대로인데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수준이고요. 여기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올해는 4700만 원인데, 63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올해 하반기에 편성되어서 4700만 원인데 2005년도는 1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기준은 똑같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약 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을 명년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신축 현상공모비를 1080만 원을 잡았습니다. 현상공모비에 700만 원, 심사수당에 80만 원, 신문공고비에 300만 원, 그래서 1080만 원 잡았습니다. 인쇄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쭉 내려오면 어린이집 태극기 구입, 어린이집 시설물소독비용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전기안전수수료해서 240만 원, 나머지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27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성위원회 수당이 182만 원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성위원회를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회의수당을 넣었습니다. 182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모부자가정 격려인데 올해 600만 원인데 840만 원으로 올린 것은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날하고 추석에 모부자 가정, 이를테면 편부 가정 등의 저소득 가정에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인데 숫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277페이지 다섯 번 째 줄, 민간보육시설 교제연구비지원 해서 28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엊그제 손덕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보육교사들이 구립보육교사보다 월급이 훨씬 적다, 그러니 이 분들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분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명년에는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80명 기준으로 하니까 2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립보육시설이 16개소인데 교사들이 일본 등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가 반정도 대줄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50만 원씩 계산을 해서 31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1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김장나누기사업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꾸 재료비가 부족하니까 작년부터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600만 원을, 명년에 재료비 정도로, 이것도 적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 수준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 숫자가 오히려 지금 1억 6318만 7000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시비하고 구비를 또 투입을 하라고 하니까 1억 631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3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시에서 가내시를 적게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5711만 5000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방과후교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방과후교실을 설치를 하면 시설비 등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림동에 서문밖교회에서 방과후교실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방과후교실 설치사업에 우리 구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어린이집에 2억 6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신축, 신당6동에 국비 1억 770만 원, 시비 8077만 5000원, 구비 8077만 5000원 해서 신당6동어린이집하고 단우물어린이집 보수로 2억 6691만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여성회관운영지원비입니다. 여성회관은 3500만 원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쭉 해보니까 프로그램비를 좀 받으면 강사비는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 같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이 조금 줄은 것 같아서 2800만 원으로 약 7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건축비가 19억 5858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수로 2억 699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당1동 어린이집 보수에 1억 4466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 충무어린이집에 놀이터하고 울타리 설치, 공과잡비로 25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현동어린이집에 보일러교체, 담장보수, 공과잡비로 21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우물어린이집에 창호교체, 강당보수, 방수공사 등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단우물어린이집은 오래된 건물이라 약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것은 우선 이렇게 하고, 또 추경에 조금 일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줄여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만리동 만리어린이집에 담장보수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어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보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5800인데,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보수는 회현동어린이집에 700만 원, 필동어린이집에 1000만 원, 약수어린이집에 400만 원인데 이것은 옥상방수, 놀이터 모래공급, 도배공사, 안전매트 설치,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당1동이 약 700만 원, 신당3동에 600만 원, 신당5동에 450만 원, 황학동에 400만 원, 단우물이 지금 여기도 5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쪽에 2200만 원 도배공사하고 강화마루설치공사로 2200만 원, 중림동어린이집에 옥상방수공사로 5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소규모수선 포괄비로 해서 950만 원 잡아서 7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2동 특수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이 신당2동에 재활용문화관이 올 연말이면 폐쇄가 되고 거기가 놀게 되는데 여기가 2층인데 87평입니다. 몇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대로 깨끗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과후교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을 구획을 하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강 가설계를 하니까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성심어린이집 놀이터시설공사, 보강공사인데 명년도에 성심어린이집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3000만 원, 보안장비인 세콤을 하는데 1000만 원 들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건축을 하는데 감리비가 약 3870만 원, 이것은 감리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비 18억 곱하기 2.15% 이것이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387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당6동어린이집인데 부대비는 이 건축비의 0.36%를 편성을 하는 것이 81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신당2동어린이집 비품비가 약 8000만 원, 신당6동어린이집 비품비가 약 8000만 원, 신당2동특수보육시설 비품비가 약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품비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쭉 자료를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제일 위에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인 올해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0억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이 들어가서 명년에 3억 편성, 그 다음에 2006년에 3억, 2007년에 2억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 기금전출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5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분담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비를 받아서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사회복지과 구 예산은 설명 다 하셨죠?

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수 노인복지관, 신당 노인주간보호센터, 신당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락복지관은 그제 확인을 했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야 하고 신당종합복지관은 2006년 10월부터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약수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42.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우리가 복지시설 운영업체에다 주면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12.7%를 올렸는데 이런 시설에서 40% 이상을 올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해서, 또 취임하기 전에 이미 사회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약수노인복지관은 우선 작년에 3억 2000인데 4억 5000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운영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했습니다.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을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승진되고 승급된 것이 1년에 635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봉급 상승하고 수당 늘어난 것이 3000만 원 늘어났고 강의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물리치료기, 노후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약 11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약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를테면 노인복지업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약수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약 4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약 1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우선 노인 인구가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9.2% 정도 됩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를 보니까 약 9.3%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3% 정도 높습니다. 노령화 추세가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구가 그렇다면 노인복지 업무를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별로도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약수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의 전문기관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 하겠다는 데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참고로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10%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전라남도 노인인구가 14%입니다.

물론 시골은 그렇습니다.

14%인데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이 3조 7000억인데 사회복지예산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중에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조절을 해서 훈련을 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충무아트홀에 1년에 150억, 200억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약수 노인복지관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까?

예.

그것을 보내주십시오. 신당 노인주간복지센터는 내가 3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 때도 이것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고, 한번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합시다. 그 건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싹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든지 정말 노인들한테 맞게끔 다시 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자꾸 땜질만 하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제대로 된 주간보호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분보다도 관심이 많은데, 단우물 어린이집도 3대 때 수리비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제가 5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 한 1억 해서 제대로 고치자고 해서 1억 해서 제대로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지나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5000만 원 가지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 보강만 조금하고 내후년이라도 좀 다시 지읍시다.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되게끔 해야지, 단우물 어린이집도 낡은 건물이 되어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니면 2년만에 하나씩 고쳐서 지어가더라도 우리가 어린이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것도 같이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게끔 만드는 것을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느 어린이집을 다시 짓는다, 내후년에는 어디를 다시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구 어린이집이 16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지요?

30개됩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우선 민간어린이집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구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도 사기도 진작하고 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의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1년에 한 사람씩 해서 해마다 선진외국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는 데 가서 좀 둘러보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여성이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많이 필요로 하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될텐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가셔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상의를 하십시오. 가능하면 예산도 많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깎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좀 보태서라도 여성이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더라는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복지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웃소싱 복지사 말씀입니까?

아웃소싱도 그렇고 팀장 제도도 그렇고,

팀장제도는 수급자 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복지사가 네 사람 정도 있으면 구 내에 한 개 팀이 구성됩니다.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 수로 봐서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계장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면 총무과 쪽에서 인사 쪽에서는 그것이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복지사를 우리 공무원처럼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서 공무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엄연히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숫자에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내주라고 행자부 지침이 바뀐다든지 건의를 해서,

행자부 지침에 보면 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령 3000명 되면 몇 명이 필요하고 5000명 되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사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쪽에 편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80가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가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그것보다 많아야되고 또 동 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가구이면 70가구 있는 데도 있고 200가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불균형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나도 당당한 공무원으로서 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분들이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노인교실 내지는 노인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한일교회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일교회 하나하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광희경로당 하고 두 개 있습니다.

신당6동에 문화교회가 노인대학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대학은 가령 구비에서 시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시비에서 한 달에 10만 원, 구비에서 한 달에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교회도 노인대학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시면 시에다 건의하고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주는 겁니까?

한 달에 20만 원 주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일단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노인들이 여기 저기서 하는데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혜택을 안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잘 이끌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이 금년에는 예산이 더 오르고 또 인원들도 많이 증가했지요?

예.

노인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그 분들이 즐겁게 여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하다보니까 매일 칭찬이 많습니다. 저도 생각을 달리 해서 금년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국비·시비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동에서 네 명입니까?

우리가 국비·시비 지원 받는 것을 100명을 잡았습니다. 1주일에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19만 6000원 정도 받습니다. 약 20만 원 받는데 노인양반들이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 젊은 사람 약 200만 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서로 돈을 같이 갹출해서 같이 술도 드시고 놀고 단합대회도 하고 지금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명으로 올해는 더 늘렸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장애인 숫자는 3940여명 되는데 장애인들이 이런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7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짰습니다.

하계수련대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 혜택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장애인 등록 해 봤자 단돈 10원 하나 수혜 혜택을 못 받고 말썽이 많더라고요. 어떤 법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을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복지정책의 일환인데, 성한 사람보다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한테 배려해야 됩니다.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1급, 2급, 3급 장애인이 있는데 조금 혜택받는 사람은 급수가,

장애인 예산이 지금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4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장애인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장애인들 3900명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 장애인 약 700명한테 우리 기초수급자나 좀 어렵게 사는 노인분들, 3만 원 짜리 상품권 주듯이 한두 번 드리려고 4200만 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종합복지사회관하고 조금 다르지요?

주간보호센터가 신당종합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신당3동 남산타워 뒤쪽 꼭대기에 거동 불편한 분들을 모셔다가 주간에 거기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재활훈련도 하고 서예도 하고, 그분들이 주간에 완전히 안심하고 재활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보호소입니다. 그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재활훈련도 하고 밤에는 댁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휠체어 특수차량 구입에 스타렉스 1대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서 장애인협회에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인승 인가요?

특수차량입니다. 뒤에다 휠체어 6개를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까지 포함해서 6인승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네 사람 밖에 못 탑니다.

몇 cc입니까?

어린이집 보수가 충무, 단우물, 회현, 죽 나와 있는데 이번에 공영주차장 짓는데 옆에 공간이 좀 남아있어서 건축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3층에 보면 놀이터가 위에 있습니다. 애들이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노는데 그 옆에다 땅을 좀 할애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거 끝나면 방침을 받아서 명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어 보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잘 해보십시다. 그리고 신당2동 어린이집 비품, 신당6동 어린이집 비품, 이것은 새로 신설된 데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새로 신설된 데 해 주는 겁니다. 새로 집을 지으니까 비품 전부를 새로 사야 되는 비용입니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신경 써 줘야 됩니다. 큰 충무아트홀보다도 실제로 작은 각 동의 어린이집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배려를 하고 실제로 충무어린이집이라든지 작은 어린이집은 좀 키워서 보육시설도 하고, 신당 5동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시설로 해서 그 정도 대지 분배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홍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에 할아버지들이 돈만 타 가고 청소를 아예 안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할머니들을 시키면 할머니들이 더 잘합니다.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변에 적치물들이 많이 있고 단우물 어린이 유아원 있는 데, 그 지역을 보면 나무를 쌓아놓고 하는데 혹시 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도 단속해서 보강해 주시고, 단우물 어린이집 놀이터에 그네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서 노후 된 게 많습니다. 페인트칠도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각 노인정에 기금이나 쌀 같은 것을 더 타려고 실제 노인 인원보다도 적은데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희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노인복지 계장하고 직원 2명이 노인정 42개소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9월 달에는 한 5～6명씩 부풀리기를 해서 그 수준으로 쌀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동에서 불시에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월 달에는 뚝 떨어집니다. 또 11월 달에 보니까 10월 달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가령 20명 정도가 나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노인정에서는 30명이다, 25명이다 해서 부풀리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떨어진 만큼 그 쌀을 더 안 줬습니다. 안 주니까 한두 개 노인정에서는 왜 쌀 안 주냐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쌀 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가 쌀이 남는데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에서 쌀을 갖다 놓으면 점심 식사를 처음에는 몇 번 주다가 쌀이 남습니다. 남는 경우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는 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누어 갖거나 또 어떤 분은 팔아서 몇 천 원씩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인네들이 용돈이 부족하신 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가 잘 하셔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이 적다고 쌀을 적게 보내지 마시고,

적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드립니다.

오세홍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쌀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부식을 사서 보내든지 현재 부식비로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사서 보내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신 덕에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수안 위원님이 고양이 잡는 것에 대해서 꼭 얘기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디 잠깐 가셨습니다.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최철기 위원입니다.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에서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좀 어렵고 금년에 4300만 원 지원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감소가 됐습니까?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말 농장 장소가 없네요?

예산서에 장소까지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양평의 두물머리 농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까지는 했는데 거기가 좋습니다.

땅이 좋습니까?

땅도 좋고 위치도 좋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장도 거기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형식으로 해서 경로효친사상도 앙양하고 노인분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들은 거기 가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쇼핑버스 안내표지판 설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 지금 시에서 내려온 돈도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이고 교통 관련 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남대문시장 부분하고 동대문 쇼핑타운 부분은 항상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장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버스에는 보통 주차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고 일정지역에 대해서는 자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한 군데 정차를 못 하고 순회해서 돌아다니는 차들도 있고 하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쇼핑차량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사항들을 꼭 주차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시장 주변에 표시를 하고 무슨 간판을 붙이고 하는 문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간판을 붙여놓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챙기지 못 해서 더 흉물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간판을 붙일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되 그것 만 하고 표시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시행토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으뜸중구 제안사항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지방에서 온 차들을 딱지도 좀 끊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딱지 끊지 말아라,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했다가는 관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특별회계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라는 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업무처리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6억 8281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2.9%인 1억 2296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비교적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맑고푸른중구21’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의 초등학생 및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자연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맑고 푸른 중구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실은 2005년도 6월과 10월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환경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중구자연문화체험교실은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이 되고 남산,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문화유적지를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이것도 학생하고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전문강사를 유치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관내에 이런 문화유적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중구를 아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맑고푸른중구 추진 구민 실천단은 환경에 대해서 남산의 풀 뽑기라든지 소나무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단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환경교실운영에 1965만 원, 그 다음에 문화체험교실에 660만 원, 그 다음에 추진실천단에 800만 원, 이 두 가지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사실 청소 안 한다고 20만 원, 30만 원씩 물리는 게 과다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작년, 재작년까지 물리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2차, 3차 독촉을 해서도 안 했을 때는 청소를 하도록 과태료를 물리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정화조를 더 많이 치워서인지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39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예산 중에서 분뇨 및 정화조 치우는 예산이 4억 825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난지 하수처리장하고 중랑 하수처리장에 우리 분뇨의 처리 의뢰를 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자연증가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자동차매연포집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추경을 해 주셔서 지금 1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2개 반으로 기계도 더 사서 강력하게 단속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외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일주일에 2번 씩 아파트라든지 각 동에 다니면서 무료점검을 해서 거기에 체크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세워 놓고 있을 때 공회전을 하면 연기가 많이 나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장충 테니스코트 있는 데서 차를 세워 놓고 공회전을 몇 번씩 하면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매연 때문에 우리가 테니스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매연을 흡입하게 되고 또 주변 환경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나오는 매연을 포집할 수 있는 기계를 사도록 되어 있어서 기계 두 대를 사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매연이 방산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큰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 매연 단속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입니까?

매일 단속합니다.

매일 하면 하루에 몇 건 씩 합니까?

오전에는 기계로 하고 오후에는 비디오로 하는데 하루에 30건 씩 합니다.

30건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오전에는 주로 기계를 가지고 타워호텔 엠버서더 올라가는 데서 하고 오후에는 비디오로 이동하면서 합니다.

이동하면서, 그런데 항상 보면 정면에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숨어서 하는 것은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분명히 보이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에 보니까 공익들이 우리 기능직하고 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비디오를 들고 찍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우리 중구에서는 매연을 단속하고 있다는 홍보가 중요하지 꼭 찍어서 잡는 것보다도 홍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플래카드를 상시로 걸어놓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완장 같은 것도 차고 떳떳하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모자라든가 깨끗하게 착용하게 하십시오. 제가 보면 항상 나무 뒤에 숨어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서울시에 받아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배 1년에 1기분, 2기분 해서 77억 정도 부과하는데 징수수수료를 우리가 9% 받습니다.

9%면 얼마 정도 받아요?

김영배 약 7억 6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징수하는 데 비용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환경부로 해서 중앙정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김영배 9%이니까 7억 정도 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준 돈이 꽤 많은데 우리가 받은 돈이 약 7억 5000여만 원을 받는데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한 6억에도 못 미쳐요.

6억 8000만 원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불미덕입니다. 벌어준 돈만큼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 수입으로 벌어주는 것이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간부회의 때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고 “맑고푸른중구21추진” 이것도 관내 초등학교 270명, 학부모 270명으로 해서 돈 800만 원입니다. 가서 환경을 배워 오겠다고 하는데 투자를 800만 원 해서 중구환경을 배워 와서 되겠습니까?

그건 1900만 원입니다.

하여튼 19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있죠?

예,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가장 관계가 많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서 정말 친환경적인 것을 배워 와서 여기 와서 접목을 시키게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좀 써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이 사람들이 사회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대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가서 배워 오게끔 돈도 좀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 데 배워올 돈이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100억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그건 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나 간부회의 때 이것을 좀 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달리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하더라고 하시고, 그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다른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는 매일 식품업소 단속하고 어디 공사판, 매연단속 순전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연계해서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그것 뿐 아니라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으면 주민들 1동이나 2,3개 동 합해서 몇 백 명씩 모아놓고 환경에 대한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아침에 남편들 출근하면 낮에 엄마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엄마들 좀 나오라고 해서 환경이 이런 것이다, 하는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구청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들 하지요? 제도개선안도 내고 하는데 여기 환경위생과도 제도개선안 내세요.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어요. 보건소로 보낸다든지, 또 다른 과를 하나 만든다든지, 과를 못 만들면 보건소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될 업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도개선을 내서 정말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환경만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짤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로 보낼 것은 보내고, 보건소로 보낼 것은 보내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 안 하고 놀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속은 편치 않지요. 일 할 수 있도록 자꾸 일거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