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시민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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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 3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박영석팀장. (인 사) 건축지도팀에 문인식팀장. (인 사) 영선사업팀에 김홍태팀장. (인 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부터 34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은 115번부터 129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16번 2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16번 297쪽 진정 시정 건의 등에 따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대문여중 뒤 후문 있는데 집을 철거하면서 도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평수, 대지가 20평이 안 되는 두 채가 주택 심의를 거쳐 뉴타운 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세 채를 집을 짓고 있는데 한 채는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무허가로 짓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민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여중 뒤쪽에 뉴타운 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뉴타운 지구는 허가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것이나 대수선 같은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인이 1층에 살고 있는데 3층은 자기 한 테 일조권이 피해가 되니까 무리한 건축허가라고 우리한테 민원을 접수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 민원인이 경찰서에 저하고 담당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 무허가로 짓는 것은 저는 아직 알지 못한 사항이니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대수선이나 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는 신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면서 철거를 하게 되면 3/4이 철거된다든지 이랬을 때 전파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그게 이십 몇 평에서 일부가 나가면 1/2도 잘리는 것이 아닌데 지금 무조건 다 부셨단 말입니다. 부수고 나서 새로 신축허가를 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죠. 왜냐 하면 거기는 뉴타운 지역인데 거기서 건축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대수선 건축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축심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제시될 것을 알면서도 시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고발상태까지 오고, 민원인간에 싸움이 나고 주민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가 시책사업으로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었을 때에는 신축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신축도 시책사업이나 그런 것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신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우선 제가 건축주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데를 좀 줄여 줄 수 없냐 그랬더니 건축주 측에서는 대가족이니까 집안 식구끼리 다 살다보면 이 정도의 최소 규모는 있어야 한다 해서 신축을 선택해서 그대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현재 신축은 근린상가 점포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점포 내놓고 대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도 안 되고, 또 지금 건축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임명을 했냐, 누가 임명이 됐나 명단을 지금 제시해 달라고 그때 동료위원이신 최기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임용절차와 명단을 한 번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내용은 답변 안 해도 되죠?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조금 전에 최기만 위원님께서 구의원 중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없는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내년에 건축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 검토해서 구의원님 중에서도 건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위촉했고요. 그 위촉과정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건축 전문교수들, 건축사들 중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6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17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298페이지 연번 117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 4년 동안 실부과액 총 157건에 2억 8,546만 4,000원 중 60.6%인 1억 7,297만 8,000원 95건으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인데 징수실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세외수입을 부구청장님 주재 아래 구청에서 분기별로 과장들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든 국가가 어려워서인지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동 담당별로 본연의 업무 외에 세금을 거둬 드리는데에 굉장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축물은 돈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위법건축물 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 미사용 건축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11건이 있는데 장기 미사용 건축물이 대부분으로써 다가구가 사실 많습니다. 사실 건축주한테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 금년 들어서 징수가 좀 저조한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창익위원

삼십 몇% 밖에 못 받고 있는 거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최기만위원

117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보면 우리 구역에는 뉴타운 지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도래해 있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폐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건물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부분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행강제금 또는 징수실적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많이 도래하는 결과로 가능하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구역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줄 것이며, 기 이왕 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더 유용성 있는 단속 내지는 그런 것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가뜩이나 불경기다, 경제침체다 해서 어려운데 단순 실적에 연연하다 보면 주민 민원 내지는 반대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우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에 대한 방안 내지는 구상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 위원님께서 가뜩이나 불경기에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당부 말씀은 사실 저희 과 어느 부서도 지금 현재의 국가 상황을 생각해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금액이 많으면 민원인 편의에서 많이 선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낼 수 없는 상황은 이의제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설득을 해 주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부과 않을 수는 없고 일단 부과하는 과정에는 연기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부과하는 과정에서부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실무 총괄부서에 얘기를 해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298쪽 이행강제금 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설동이 빠졌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용두동에 255번지 73호 가건물 벌금 내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벌금을 못 받아 들여서 여기에 적지 않았는지 또 건축과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번에는 우리 신설동에 114의 70호하고 31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7, 8년째 화재가 나가지고 건물 뼈대만 서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도 화재가 나서 건물이 시커멓게 우뚝 서 있는데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수차 들어 오는데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먹여서라도 짓게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적인 미사용 건축물은 저희들이 ’90년 초에 허가가 나서 건축이 되어 있는 건데요. 감리자가 저희 관내에 있길래 감리사를 통해서 건축물을 빨리 완공해서 준공토록 종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본 건축주가 부도난 상태로 경제능력이 없어서, 우리도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한 사정이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빨리 공사를 해서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보면 건물주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신설동의 재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를 해 가지고 몇 개의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면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인의 말만 듣고서 하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재벌입니다 그것을 금년이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성사가 꼭 되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문을 받아 꼭 한 번 만나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0쪽 연번 118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사

건축사정성영위원

감리사 지도 감독 현황 행정조치 내역을 봤습니다. 보면 1, 2, 3, 4, 15번, 18번 전부 동아건축, 장안동 376-3, 물론 건축사나 감리사가 몇 명 있으니까 이름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계속 불법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업무정지 나오고 뭐 나왔는데 여기는 시정명령만 나왔습니다. 이건 약간 편파적이지 않나, 아니면 내용이 약해서 그런지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리사, 건축사를 관리하다 보면 위법을 좀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느냐면 지금은 경향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같은 업자가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축주가 찾아다니고, 동아건축이라는 데는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설계사, 감리 전문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내 일은 별로 없어요. 타 관내에서 전체 일을 보다 보니까 타 관내에서 우리한테 2차로 넘어와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이 회사는 큰 건물을 감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법을 하지 않는 회사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5년째 여기 있는데 건축사들 신상파악이랄지 회사사무실에 대해서도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도 과장으로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파악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몫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그렇게 커다란 위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행정 조치를 옛날에는 공무원의 유도리 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치내역이 건축사법에 찍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시정명령이랄지 이런 걸 정할 수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8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문동에서 집이 무너진 것 해서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감리한 회사가 집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 감리를 냈는데 감리 낸 회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정명령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집이 무너지고 신문에 나고 매스컴까지 탔으면, 시정명령 가지고는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을 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에 위치하고 있는 규모가 아주 작은 신고 사항입니다. 건축사가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리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도면을 감리자 책임이라 할 수도 없고 사실 건축주가 전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자부와 건설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그 대상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조치를 하는데 건축주를 또 조치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재산조회도 하고 아들까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그리고 전부 무너지니까 세입자라든지 인근 주택에 약간의 피해가 있는 집에서 전부 압류를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근거도 없고 그 감리자는 설계 제대로 하고, 그 사람이 3류 감리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시공만 안 했을 뿐이지 전적으로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고, 또 건축주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리를

감리를최인범위원

잘못 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18번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118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동아건축에 지적한 내용 중에서 15번하고 18번, 먼저 15번에 ‘줄기초’라는 단어하고 ‘온통기초’라는 단어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18번에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위반이라고 했는데 제10조라는 위반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기초, 온통기초는 사실 그게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사항인데, 줄기초는 글자 그대로 콘크리트 기초를 기둥마다 줄을 잇는 것입니다. 온통기초는 전체를 기둥 잇는 거고, 줄기초는 가벼운 건물을 지을 때, 온통기초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데,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구조 내력, 견디는 힘이랄지 이런 것은 같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건축법 제10조라는 것은 10조에 경미한 사항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커다란 위법사항이 아니고 준공과 동시에 같이 갈음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법

건축법신재학위원

제10조 규정을 본 위원에게 서류제출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연번 118번에 보면 건축사 감리사 지도 감독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타 건축물에 대한 안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짧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이 명단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건축사 명단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할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여기 위원들 중 딱 한 분 계십니다. 동화건축의 ‘박정철’씨라고 전 시의원이신 데 그 분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고 다른 분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백금산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19번 302쪽이 되겠습니다.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권 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농동 답십리 지역 대장 전환한 것 말씀이시지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0번 30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이천세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건물 불법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건축법 위반이 5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03년도에 17건, 2004년도에 13건 해서 30건이 되어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징수실적이 없고, 또 30건에 대한 부과금액과 징수실적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이천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동별신재학위원

위법건축물이 이문동에 유난히 많은 이유는 구청과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홍보가 부족하고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주시고,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면 시정지시, 시정연기 조치결과가 100% 끝났는지, 끝났다면 어떻게 끝났는지 답변 주시는데 말로써 안되면 서류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층별 가구 수 증가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지와 근생시설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동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각 구청에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고 드센 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현장을 부조리 차원에서 조용히 끝나는 건축물 현장에 대해서는 민간인한테 이양을 많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이 현장을 출입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문동에는 민원이 참 많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도 많이 하고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문동이 굉장히 힘든 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금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몰라도 민선 들어와서는 사실상 저희가 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대로 한다면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위법 자체로 범법자는 범법자이지만 일단 시정지시를 주고 시정기간을 충분히 줘서 그 안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촉구도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강제철거나 이런 것은 너무 심히 다루지 말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재학 위원님 말씀처럼 단호히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재 12월 31일까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촉구지시가 나간 상태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강력 조치를 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정지시는 어떻게 됐고 시정연기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지 이 말이 잘못 와전되면 본 위원이 시정지시나 시정연기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하라고 말이 전해지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가구 증가분하고 근생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그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답변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다가구나 근생 건물을 주택으로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최대 관심사를 갖고 건설부나 서울시 측이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된 것들도 각 구청 교체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그 안에 시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른 이후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가구

가구신재학위원

수 증가부분은 당연히 주차장법하고 연관이 될 것 같고 근생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주차장하고 연관될 것 같고 또 이 주차장이 허락된다면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가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법에 모든 여건만 맞으면 건축 인 허가랄지 용도변경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 산정대수만 맞으면, 요즘 용도변경이 다 신고사항으로 변했어요. 근생에서 주택은 신고사항입니다. 여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1번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최기만위원

121번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용도별 현황하고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위반 내용별 현황, 또 그것에 부수해서 별첨으로 동별 현황, 조치내역, 해소추진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서는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58건에 대해서 ’90년도에 20건이 생겼고 점차적으로 줄어서 2000년도에는 1건 밖에 미사용 건축물이 생기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한 15년 전에 짓고 오랫동안 건축허가를 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내지는 건축등기를 못 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겪는 피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겠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인 허가도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2년 전인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에 집어 넣어서 이것을 해소를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다각도로 법을 만든 건설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법건축물을 그냥 막 봐 주기로 하면 사실 위법 별천지가 될텐데 그것을 사람 다루는 것하고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건축주한테 위법을 하지 않도록, 사실 특별감사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 가지고 위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160여건이었는데 이것은 ’90년도부터 뽑아서 58건이지만 ’82년부터 현재까지는 111건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특별법으로 많이 생겨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벌금으로 구제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법적 근거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각도로 구제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것을 해소차원에서 위법 건축주를 직접 만나 뵙고 어떤 식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위법 건축주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그러는데 사전 입주 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그 동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전 입주 분들은 공사한 사람들과의 돈 관계 때문에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최인범위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저도 비슷합니다. ’82년도부터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건축물 대장이 등기소에는 있는데 구청에는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불만이 또 뭐냐하면 그러면 건물세를 받아가지 말아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구청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때 신고를 하라 한 것이 건물세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다는 겁입니다. 그럼 지금 와서는 건물세도 받아가고, 수리도 못 하게 하고, 건물대장이 없어서 허가도 못 내 주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수십 채씩 동대문구에 아마 삼 사백 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구청장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회의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집수리라도 해서 살게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줘야지 자, 등기소에는 등기가 다 나와 있고 구청에는 건축물대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다 부수고 다시 짓고 살지만 그렇게도 못 하고 하니까 이것은 구청 집행부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라도 건물대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법원등기는 건축물대장을 갖고 가서 제출해야 되는데 소송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시키고 정당하게 등기이전 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유를 알아보고 지적과장하고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관계는 무허가도 전국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세무1과 같은 데는 당초에 허가가 나 있고 다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이니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아닌데 세금을 안 내선 안 되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지금 세 분 위원께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얘기는 등기소에 등기 나온 사람들만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등기소에는 등기가 나와 있고 구청에는 건물대장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소에는 등기가 나와 있으니까 등기 나온 만큼은 건물대장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보내 주시면 대위등기랄지 뭔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구청장이 허가를 내 줘서 위법이 있는데, 법원에서 정당한 건물로 등기를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든 상부 부서에 질의를 해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장기김정석위원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의 위반사항을 보면 ‘사용승인전 입주’가 많아요. 이것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 이면에 사전 입주했다라는 그런 것 외에 뭐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지, 이 글자 그대로 위반사항에 사용승인 전 입주만 된다면 이것은 해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2년 전에 권 식 위원님이 “해소방안을 연구해라.”해서 저희가 매년 해소차원에서 업무계획에 집어 넣어서 근 2년 동안하고 있는데 사전입주는 사실 이해 관계인이 얽혀서 현재 되어 있는 사전입주 사항은 좀 힘듭니다. 감리자의 설계비를 더 줬다든지 그 어떤 내면에 그런 것들이 꼭 얽혀 있더라구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준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연번 122번 324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122번 324쪽 위법건축물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먼저, 2001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107건에 1,475만원 부과하고 이의제기 3건을 제외한 104건에 1,410만원인데 3건의 이의제기를 왜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를 볼 때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나오지 않았고 과태료도 5만원에서 30만원씩 과태료를 고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태료 납부하고 철거까지 해야 될 위법사항인지, 철거지연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주시고, 여기 여기서 말하는 위법건축물은 어떤 위법인지, 우리 구 감사자료의 답변처럼 2001년 23건, 2002년 48건, 2003년 22건, 2004년 14건밖에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말씀드린 것은 위법건축물, 공사해 놓고 위법이 있을 때 징수하는 것이고 지금 과태료라는 것은 멸실 신고라든지 공사 중에 건축주나 감리자가 해야 하는 보고사항, 즉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멸실신고를 착공 7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않고 누락을 했다든지, 감리자가 공사 중에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우선 시공자에게 지시를 하고 시공자가 그것을 안 들을 때에는 시장 군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켰을 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조그마한 소규모 단독주택이 멸실신고를 위반해도 30만원, 아파트가 해도 30만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형건축물이 위법해도 일괄적으로 30만원 이하의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 결심을 맡아서 구조나 평수에 따라서 5만원 짜리, 10만원 짜리, 15만원 짜리, 20만원 짜리 그렇게 결정해서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거의 철거지연입니다. 왜 많아지는고 하니 멸실신고를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 폐기물 신고까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누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5만원 짜리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둔 거예요.

신재학위원

이의제기는 왜 세 건을 했는지 답변이 안 주셨습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기에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는 거의 법원으로 넘겨요. 국가재산이 된 거지요. 그 결과는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 왔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3번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백금산위원

연번 118번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질의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검약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식품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검약청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분이 시행사가 불법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불법 건물로 해서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를 동대문 구민이 알면 도시계획심의위원 전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업을 평생동안 하신 분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이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건에 이런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위원회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아건축이라는 감리전문회사가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그 분한테만 전부 잘못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은 청장님 입장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연번 118번에 있는 동아건축 부분도 인정되지만 329쪽 연번 123번 상단 5번에 그 분의 소유주 주택이 위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언론 등에 이런 식으로 만일 공개가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께 보고를 안 하는 부분도, 모시는 분으로서 또 수행하는 분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상이나 공정성에 견주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위법 사항이 아니고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을 물었기에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23번 332쪽 57번에 보면 답십리동 469-58외 1 ‘김용안’씨 해서 주용도가 공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답십리3동에 속해 있는 건물인데 이게 469번지 3호 해서 공장 건물 CITY 빌딩이라고 지으면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 건 때문에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 처음에 주차장에 조경화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화단을 건축 승인을 받고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건물 뒤편 주차장 선 그은 데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 뒤편에 주차장에 선을 그으면 면이 똑 바라야 되는데 면이 좁으니까 45도로 각을 줬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맞춰서 세 면인가 네 면을 주차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가 높으니까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다 대놨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물、 주택이나 이런 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서 맨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실에도 민원이 들어갔었고 저한테도 맨날 오는데, 이 건물주 역시 아는 분이고, 주변에 연립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끼리 치고 받고 때리고 청량리 경찰서까지 잡혀가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 과로서는 처음 듣는 것인데 담당자가 교통지도과의 주차문제로써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면서 감리 이런 사람들 서류만 보신 겁니까, 현장을 안 나가 보신 거죠? 왜냐 하면 주차면적 같은 것을 보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딱 봤을 때도 ‘이건 주차선이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감리나 이런 것이 잘못 됐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저희 과 나름대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23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4번은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연번 125번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익위원

126번 관내 영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뉴타운 지역에서도 영선사업을 하는데 왜 하는지, 자료를 보면 답십리5동 주차장 신축이 3%예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농1동 주차장 신축, 전농4동 주차장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머지 않아 바둑판처럼 싹 밀어서 다시 아파트 지을 데는 아파트 짓고, 상업시설 지을 데는 상가를 짓고, 놀이터 할 데는 놀이터를 해야 할 텐데 왜 이런 시설을 하는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에 모든 건축을 비롯한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 확실히 알아봐야 겠는데 기 진행 중인 것은 영선사업은 주관 과에서 의뢰가 오면 공사감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히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일문 일답 잠깐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박창익위원

뉴타운이 발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지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뉴타운 지역이 발표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하라고 주차장비를 받아왔으면 땅은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해서 묶어놓고 사업은 뉴타운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집어넣어야지 지금 이것과 연결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3동에 간데메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 만든 지가 불과 3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몇 십억 몇백억이 든 것입니다. 그것의 절반을 잘라서 뉴타운 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주민 반대여론에 못 이겨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창익위원

계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사유권 침해니 뭐니 하지만 구청에서 주도하는 영선사업으로 머지 않아 2～3년 이내에 밀어 부칠 것을,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차장 같은 것을 피해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결정이 돼서 시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년 내에 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선 업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공사감독을 해주는 것인데 원칙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거나 기 진행된 것, 기 예산을 따서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

과에박창익위원

협의할 적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 주차장 확보하라고 예산을 받아와서 부지만 매입을 해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 들어갈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 예를 들어서 정리할 적에 100번지에 있던 것을 200번지로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영선사업백금산위원

중에서 전농4동 주차장 문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휘경1동의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용역 때문에 예산집행이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아니면 뉴타운지구로 하더라도 공원 부지나 주차장 부지, 경로당 부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늦어서 집행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처리가 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는 신경 써서 모든 업무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술 부서에서는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건축과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따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의뢰하는 거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문화과에서, 동청사가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필요한 이유와 예산을 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43쪽 연번 127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건축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함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1년에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교차점검 내역, 우리 구가 점검 받은 내역, 우리 구 직원이 타 구에 가서 점검한 내역을 간략하게 답변 주시는데 답변 못 주시면 서류 제출 바라구요. 주요 점검 내용 중에서 세대수 분할,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면적증가, 조경제거,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지시 등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교차점검의 목적은 건축공무원이 현장조사 없이 허가, 준공을 내주는 사항으로써 법에 의해서 건축 지도과 주관 아래 각 구청별로 교차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계속하게 돼 있고, 물량 건수는 저희들이 전체물량 건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건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점검 중에서 세대수 분할이랄지 면적증가랄지, 부설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털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저 역시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신설동에 보면 84번지 일대에 수도학원이 있어요. 수도학원 근방에 건물이 한 28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건물을 한 12채를 사서 세를 줬는데 집이 새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지도 않고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고 해서 지금 7채 내지는 8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들이 어수선해서 학원에서 위에다 천막을 씌웠는데 고가를 넘어가다 보면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수도학원에다 얘기해서 집을 짓든지, 이것이 7년, 8년, 10년 방치해 두고 있어서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수도학원의 횡포가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면 학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재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축과장은 최인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학원 일대에 24채가 있는데 7채를 사들였다는 말씀입니까?

인범

최인범위원

12채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 12채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범

최인범위원

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사실 개인 재산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라 말아라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수도학원 측에서 소유가 자기 걸로 되어 있으면 현장방문을 해서 건물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절

일절최인범위원

안하고 전부 다 씌워만 놨다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불량자들이 거기에다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불나면 거기 다 탄다 그 말이에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사람은 안 살고 있죠?

인범

최인범위원

안 살아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상국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복현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웅 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연번 128번 347쪽부터 연번 135번 3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28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익위원

128번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시설비 자체사업비에 약 3억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지금이라도 각 동에서 시설할 것이 있어서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148억 4,31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집행액은 145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일반경쟁입찰, 도급으로 발주를 합니다. 도급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이 거의 85% 내지 90%가 되는데 낙찰액은 원래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40억에 낙찰률이 10%면 4억의 낙찰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금액 3억은 시설비 30억 정도의 집행액에 낙찰액이 3억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 26억 9,70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두 달 동안 나머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공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낙찰차액 외의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49쪽 연번 1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

녹지정성영위원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답십리 근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동 답십리 뉴타운 추진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완공된 공원도 없애니 마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답십리 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뉴타운 지역 내에 꼭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농동 답십리 뉴타운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공원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 전농동 지역 내에 뉴타운이 추진되는데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이나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말이 조성사업이지 실제는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공원의 조성이 모두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뉴타운이나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에 저희 녹지과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존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기 조성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사업에 관련하여서는 11월 중순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였지만 반려되어 가지고 다시 시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12월경에 시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처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구역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맞게 거기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호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수에 준하게 또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개발 설계 때 조합 및 설계자에게 기존 보호수에 준하는 것과 공원지역이 최대한 존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도시관리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답십리3동에 간데메공원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뉴타운 도시개발하는 방향도 좋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상황에서 간데메공원의 반을 잘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다 보면 반대 때문에, 여기 앞에 데모하듯이 어디에 반대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 나온 김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간데메공원 부지 절반 활용문제에 대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 입장은 안 되고 일단 현재 MA팀에서 이 절반 부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과거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주민협의체 및 실제 주민들에게까지도 설명 및 보고를 기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승인이 처리된다면 저희로서는 그 결과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현재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29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이천세위원

외국어대학교 담장개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13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기간이 12월 말까지 입니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문동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외국어대학간에 의견이 충돌된 것이 없고 또 민원이 없는지 답변주시고, 12월말까지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천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 담장개방 녹화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와 주민들하고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외국어대학 담장개방 녹화하게 된 추진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은 당초에 고려대학교하고 신촌에 있는 연세대, 명지대 등 5개 대학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외국어대학교 총장님 면담자리가 계셔서 거기서 외국어대학교 총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우리 외국어대학도 개방녹화에 동참할 수 없느냐고 아마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 특별히 요구를 해 가지고 신촌 3개 대학을 빼고 우리 외국어대학을 포함을 시켜서 외국어대학교가 담장개방 녹화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추진하도록 사업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과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천세위원

담장 밖에 안 뜯어 놨는데 12월말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쪽 공사일정이라든지 통보된 내용으로 봐서 12월말까지로 했는데 동절기 공사가 어려우면 아마 사고이월 되거나 이월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세한 사항은 다시 공원녹지 사업소에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에

용두동에최인범위원

34-1번지 2003년도하고 2004년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사업에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계획이 서 있으면 서 있는 대로 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동 34-1번지는 용두근린공원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두근린공원은 2003년까지 157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도면에 보시는 이쪽부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신정기화물’하고 지금 ‘현대오일뱅크’ 이것을 2004년도에 100억 70만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대신정기화물은 이미 보상협의가 되어서 완료됐고 이미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가스충전소는 지난 11월 16일자로 공탁금을 수령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2004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나머지 잔여지가 3필지에 2,631㎡이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119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88억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 31억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31억 예산만 확보 된다면 2005년도까지 용두근린공원 보상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후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가면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후에 공원조성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보상관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약 5,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며, 그것이 설계가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 용두근린공원 앞쪽, 청계천 쪽으로 도로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원용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이 4,961평입니다. 당초에는 3,500여 평이었는데 1,500여평이 우리 구로 더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계획 용역설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설계를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서 조성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십리

답십리정성영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답십리 근린공원과 배봉산 근린공원을 어렸을 적부터 다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으로 됐는지, 왜냐 하면 지금 2001년부터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그 전에도 우리 동대문 구민이나 주민들이 아무 이상 없이 배봉산이나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했는데 굳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해야 되나. 그리고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감정평가 평당 금액은 얼마나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봉산하고 답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질의와 이 공원이 누구 소유냐는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하고 배봉산 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이 땅을 사들이면 서울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답십리 근린공원과 배봉산 근린공원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1원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2001년도 이전까지는 서울시 예산 상 사유지 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답십리 근린공원과 배봉산 근린공원은 별도 공원 조성하는 데에는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사유지를 사들이다 보니까 계속 보상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

사유지정성영위원

주인,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연예인조합이라 해서 재개발 추진하다가 한 290여명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고 건 시장 당시에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그 나머지 사유지가 여러 사람 소유인데 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부터 우선 보상을 해 나가고 있고 배봉산 근린공원도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예산은 지난 해도 10억이었고 금년도 10억이었는데 지금 90%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소유자 중에 ‘황금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세상을 별했습니다. 지금 재산상속 관계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느라고 보상이 완료 안됐는데 보상이 된다면 금년 내에 배봉산 근린공원 10억도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자투리 땅, 학교공원부지 해서 종류를 보면 소나무 외 몇 주 몇 주 했는데, 이것을 보면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삼천 몇 주, 오천 몇 주, 일만주, 몇 주 했는데 이 주는 어디다 기준을 잡아서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지만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을 적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닙니다.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나무에다 이름표를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름표를 붙일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주 수가 면적이 협소한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심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목하고 관목을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교목인 경우에는 면적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쭉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관목류는 ㎡당 여러 수십 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목류가 많이 심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을 식재하는데 학생들에게 학습효과가 있도록 명찰을 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의고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학교 녹화 때라든지 조경사업 할 때 수목에다가 표찰을 부착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정성영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유선상으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답십리3동에 보면 극동아파트에서 시립대쪽으로 한마음병원까지 거기는 유독 가로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랬더니 지하에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그랬다나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너편 태양아파트 쪽은 가로수가 울창하니까 이 쪽 극동아파트 주민이나 그 쪽 편에 있는 분들은 오해를 해서 “왜 여기만 가로수를 안 심냐, 서울에서 가로수가 없는 데는 여기 뿐이 없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홍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철쭉이라든지 잣나무라도 심어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구의원님께서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니까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큰 나무를 심지 못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랜트박스를 만들어서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도 상에 프랜트박스를 만들어서 관목류를 심도록 화단을 만들면 보도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행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일 경우에는 효과는 높지만 면적은 많이 안 차지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다 관목류를 심기 위해서는 프랜트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랜트박스를 만들면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지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다음은 361쪽 연번 130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66쪽 131연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2연번이 되겠습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전에김정석위원

텔레비전을 좀 봤는데 일본의 가로수에 대해서 방영을 죽 했습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이런 기회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로수에다가 연번을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번호를 부착해서, 예를 들어서 홍릉길하면 1번, 2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그 도로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아, 홍롱길 몇 번 가로수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붙이면 참 좋겠다, 또 강 과장님께서 그런 일을 해 놓으시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물론 백년대계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TV를 본 바로는 두 가지 목표를 삼더고만요 하나는 소음방지, 또 하나는 공원적인 입장 이런 취지에서 가로수를 심던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구청마다 가로수 실명제라 해서 가로수 밑에, 위원님 자세히 보시면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밑에다 연번을 붙여 놓았습니다. 고산자로 같은 경우는 고산자로, 1번부터 가로수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동그랗게 조그맣게 지상으로부터 30㎝ 올라와 가지고 북쪽으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나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교통 쪽과 도로 쪽 전체가 연계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경 파트 쪽에, 가로수 유지 관리 파트 쪽에서는 실명제로 해서 연번을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어느 노선에 몇 번하면 그 나무가 어디에 무슨 나무로 규격은 얼마, 수종은 무엇이다 다 나오도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수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로수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스페셜’에 가로수의 역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가로수 30년생 한 주가 30평 아파트에 에어콘 2대를 돌리는 만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지금과 같이 도심지 내에 아주 녹음을 제공하고 소음방지도 하고 산소공급도 하고 그리고 공원적인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6쪽 연번 133번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77쪽 연번 134번이 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

장안이영창위원

2동 한내 어린이공원 무단점유 27건, 1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내 어린이공원하고 미나리 어린이공원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예전에 연립주택이 옆에 있었습니다. 놀이터하고 연립주택하고 시설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지금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개발을 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이 담장이 블록 한 장 차이로 놀이터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소급해 가지고 무단점용 변상금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당초에 측량을 다 실시했지만 측량에 착오가 있었거나 연립주택에서 담을 싸면서 침범했거나, 저희들은 20년 전에 이 연립주택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해 보니까 놀이터 용지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134연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35번 연번하고 공원녹지과 질의 중에서 못하신 것이 있으면 다 받겠습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정석위원

빠져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자투리 땅 녹화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벌써 컨테이너를 갖다 놨어요. 불과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병원 뒤 65번지 일대에 또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목과에서 자투리 땅 10여평 짜리 3군데가 나오니 거기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동사무소로 공문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다.” 해서 동직원에게 이렇게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자투리 땅에다 화단을 만들어 주라,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라. 10평 정도가 되면 그래도 식재라도 할 수 있고 벤치라도 한 두개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시기를 늦추면 또 쓰레기면 쓰레기 조금 크다하면 컨테이너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투리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길 가꾸기 또 이런 큰 공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적재적소에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께 답변을 부탁할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자투리 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 과로 협의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조그마한 자투리 땅에 녹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사실 조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공문이 올라갔으니까 확실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반드시 보시고 분명히 만들어 주십시오. 10평, 13평 이 정도 되면 바로 컨테이너가 들어갑니다.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그런 면을 토목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길 내놓고 쓰레기가 쌓이고 더 지저분하게 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꽃을 가꾼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사철나무를 심는다든지 다른 게 못 들어가겠끔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 땅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서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서 도로변의 아주 좁은 부분에 작은 땅은 저희들이 활용방안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꼭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요새정성영위원

학교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답십리3동에 숭인중학교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생을 받는데 지금 담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학교가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 속에 우리 숭인중학교가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답초등학교 있는 그 철길 방음벽 쌓고 한 3m에서 5m 정도 폭이 남아있는데 한 150m, 20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철도청에 재차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또 “공원화가 된다, 부지는 빌려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박주웅’ 시의원에게도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장선생님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3개 내지 5개 정도를 시에 학교녹화 대상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는 안평초등학교 하나만 선정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었고 금년도에는 5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용두초등학교 하나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7개 학교, 약 7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대상학교는 내년 사업계획에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숭인학교가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못 해서 제가 찾고 있는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005년도에는 숭인중학교가 대상 학교로 신청이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래된 학교, 식재 공간이 있는 학교, 담장을 꼭 개방해야 될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올리는데 금년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대상학교를 신청할 �� 현장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답철길 옆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철도청에 토지사용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는 대부분 땅을 사들여서 녹화를 하라고 하지 서울시에 이것을 임의로 사용하라고는 협의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문으로 협의를 하니까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신답초등학교 담장 바로 밑에 서울시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를 시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철도부지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청량리 쪽이나 도로 확장문제라든지 공원 녹화사업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이

연번이신재학위원

넘어가면서 빠진 거 한 가지 하고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31번 366쪽에 해당하는 것인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장비,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안전기준이 없고 시설보수가 미비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대책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 부서에 연관이 되면 같이 협조하여 건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중랑천에 대하여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해마다 많은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마는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동대문 쪽과 중랑구 쪽 공원녹지가 연계사업으로 차량이 다니는 교량은 많은데 자전차를 타고 중랑구 쪽으로 오고 가는 교량이 없어서 소규모 자전차 전용 교량이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번 민원이 들어 온 건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인터넷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도 여러 번 올라옵니다. ‘동대문구는 중량구보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에서부터 ‘공원관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인터넷 글을 다 모아봤더니 금년 들어서만 한 100여 건 가깝게 올라옵니다. 이 글 중에 중랑구 쪽 둔치는 봄에는 유채꽃이 피고 여름에는 감자심기 등 농작물이 심어지고 가을에는 가을답게 해바라기 꽃 등 철철이 꽃과 간단한 농작물 등을 심어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도 만들어 준 격이 되어 그야말로 1석 2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격이 되는데 유능하신 공원녹지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안전기준과 시설물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놀이기구 사이는 간격이 2m 5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유희시설물의 기초 콘크리트는 지면 위로 올라오지 않토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놀이시설 단위에는 한 줄로 된 케이블이나 철사 줄 등의 차단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 장소에서는 30㎝ 이상의 모래를 포설하거나, 그런데 요새는 모래가 개 해충란 때문에 고무매트라든지 포장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시설의 파이프는 동일 색상으로 도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강목의 재료, 파이프 절단면 등은 매끄럽게 하고 모서리가 둥글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트, 조임 나사 등은 돌출된 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끄럼틀 설치 시에는 미끄럼판을 가급적 북쪽으로 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끔, 또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하나 하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시설물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직원과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경미하고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보수하고 놀이시설이 설치한 지 오래됐거나 노후해서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사항은 도급발주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금년의 경우에는 용머리공원 외에 3개소를 매년 4개소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둔치의 공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금년 2004년도에도 서울시로부터 용역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문제도 치수과에서 도로개설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감사자료를 떠나서 우리 동네 신설동을 보면 84번지 일대와 용두2동 233번지 일대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가로수를 심어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도로 부지에 지금 몇 m 이상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 4월이 나무 심는 달인데 그 때도 나무를 배급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제 청소과에 동대문구의 은행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수집해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얘기했더니 청소과장 얘기는 녹지과에서 전부 수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녹지과에서는 은행나무 열매를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만약에 수집을 하면 그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동 84번지 일대와 용두동 일대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지는 제가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가능이 몇 m 이상이냐는 것은 몇 m 이상 식재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고 차량통행이나 도로 여건을 봐서 식재가 가능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무를 공급해 주느냐는 사항은 우리가 ‘푸른 서울 가꾸기’의 일환으로 매년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숫자를 취합해서 현장을 실사 조사해서 식재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리고 식재 수량이 얼마 필요한 지를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숫자를 그대로 다 반영을 못 해 줍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잠깐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상 요청하는 숫자를 조정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숫자가 100% 다 공급이 되진 않습니다. 내년도 4월 5일에 식재할 수 있는 수목은 이미 다 신청을 받았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시에 신청한 상태이므로 내년 상반기에 배정물자가 저희들한테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 전 노선에 밀집된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은행나무 열매를 가로수 유지 관리 인부를 활용해서 매년 채집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영창위원

학교녹화사업을 작년에 장안3동, 올해는 용두1동이라고 하셨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어떤

어떤이영창위원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자료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여섯 개인가 해당됐다는데 어느 동이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간단한 설명과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교녹화 대상지를 저희 녹지과에서 조사하고 학교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학교는, 그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상학교 3개를 올려서 안평초등학교 한 학교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4년도에도 용두초등학교, 혜성여자상업고등학교 중학교, 그 외에 몇 개의 학교를 올렸는데 예산이 2억 2,000으로 한 학교도 못할 정도로 깎여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두초등학교를 대상학교로 넣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대상학교는 지난 해에 대상학교에서 제외된 혜성여자상업고등학교 중학교하고 현재 7개 학교를 올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이나 학교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실사를 하고 요청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녹화를 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녹화하지 않은 학교를 직접 조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영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녹화

녹화이영창위원

사업한 학교와 지원해 달라고 한 학교를 총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되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정성영위원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숭인중학교 이런 데는 학교를 새로 재건축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재건축하면서 공원화를 같이 하면 더 좋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숭인중학교도 그렇지만 동대문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농초등학교가 새로 재건축을 할 예정에 있다면 새로 재건축할 학교를 파악해서 그 곳을 먼저 학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녹화사업의 근본 취지는 학교를 새로 짓는 데 녹화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학교를 다시 짓는 데는 건축과 수반되게 조경을, 교육청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본청의 시설팀장 할 때도 그랬고 학교를 신설하고 다시 재건축하면 설계에 학교 조경을 수반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 1,200여 개 중에 한 600여 학교를 시행해서 2004년도 현재 한 반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녹화의 근본 취지에 의해 신설학교는 교육청에서 조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래 이것이 이름 그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용지를 사들이지 못 하니까 학교의 운동장이나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원화해서 휴게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학교를 새로 짓거나 어떤 조경을 해 주기 위한 학교녹화는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학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조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고, 그 조경해 놓은 것이 미흡할 때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 질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 조경은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가 되면 담장이 없어지고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중학교 같은 경우 새로 건축하면서 담장을 다시 다 쌓았습니다. 그런 학교에 공원화 녹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가 된다면 담장이 없어지고, 녹화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개괄적으로 한 번 답변하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녹화 대상학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조경을 이렇게 해라, 공원화 사업을 이렇게 하라.’하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공원화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된 학교, 새로 신축하는 학교에 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담장을 쌓지 마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역량보다는 구의원님이나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회 쪽으로 건의를 하시면 오히려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진옥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 오형진입니다. (인 사) 치수과장 김안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 김승문 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장 이선기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보고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정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민건설 위원님! 오늘 뜻깊은 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일 보직을 받아 경륜이 짧고 구청 근무는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종배입니다. (인 사) 점용관리팀장 마동표입니다. (인 사) 보상팀장 사윤진입니다. (인 사) 가로정비팀장 이동현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6번 383쪽부터 연번 148번 4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측량 수수료하고 사무용품비, 보조사업비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1억 9,947만 3,000원 집행을 1억 1,586만 2,000원 해서 잔액이 8,36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우리 여비이고, 민간위탁금 2억 5,790만 2,000원은 신설동 재건대와 왕산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배정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설동에 재건대는 겨울이고 또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우리가 10월달에 동대문경찰서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력 동원이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쯤에 신설동 재건대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는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건설관리과장은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 성북천에 재건대 치우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재건대를 치우기 위해서 용두동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가 도로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도로부지를 국장께서 경찰서장한테 선물로 줬다는 것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인범 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선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인범위원

알기로는 파출소 자리에 건물을 짓겠다고 선물을 해서 경찰서장한테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선물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7번 38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정이천세위원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진정 2건, 2004년도에 6건 해서 총 8건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불가 8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정백금산위원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주로 가로정비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건설교통국장님도 고생하시고 건설관리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정비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동에 보면 유선 케이블이나 전화선 케이블 부분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철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공중파 방송국이나 한전이나 인터넷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구,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지 카고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차가 진입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 요인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관계간 회의를 했습니다. 지하 매설하는 전기통신관, 가스관로 또 기타 지상에 설치를 하는 회사들을 불러서 협조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띄웠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시원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 번 더 그 분들에게 촉구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한 가지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의원이나 해당 통 반장이나 동장한테 연락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청 토목과에서 굴착 승인허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목과 계통으로 한 번 혼을 내니까 그게 먹혀들던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중파 인터넷 쪽으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꼭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가 아닌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쪽 영업에 제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과를 찾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최기만위원

137번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처리 현황 보고서를 냈는데요. 나름대로 동료위원이 공중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처리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접수됩니다. 보통 하수도라든가 심지어는 도시가스 또 가로수 전주이전 등등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대부분 많이 접수되는데 그렇게 접수했을 때 보통 접수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하며 또한 민원처리가 접수됐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해결이 안 될 때 협의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이전을 한다든가 각종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혹시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주민이 겪는 불편이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처리와 해결하는 시간, 전체적인 기한 여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무단도로점용허가를 취급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 과에서,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것은 치수과, 또 도로시설물 설치 같은 것은 토목과 이렇게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파악해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보충최기만위원

질의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민원처리최기만위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을 과연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질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으면 도시가스, 우리 동대문 같으면 극동도시가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기만위원

도시가스에서 갔다 오는 시간 또는 수도면 수도사업소에서 접수해서 갔다 오는 시간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최소 갈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는 건 안내를 해 주고 또 공사현장에서는 고압 케이블이 있어서 안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이 접수 됐을 때에는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원인한 테 얘기를 해 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건설관리과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보통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은 표준이 3일간 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사안을 보면 단순히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문의성 민원인 것 같은 것은 일주일 아니라 거의 기간 내라도 회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련해서는 단일 부서에서 처리해 가지고 검토해서 나가는 것은 7일간이면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어서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7일 가지고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간 회신부터 먼저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민원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오는데요.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것 중에는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여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사고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즉시 처리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수반되는 것은 우선 공사는 언제쯤 하겠다는 약속만 회시를 해 드리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서 공사가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일괄적으로 몇 시간 내, 몇 일 이내, 한달 이내에 이렇게 꼭 정하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서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기간 내인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소상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거쳐서 이의제기 내지는 시정 건의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접수를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약 두 달간 지연 내지는 일 처리가 안되어서 우리 민원사항 처리기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추후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가장 빨리, 신속하게 협의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현장에 일을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죠?

하게

간단하게최기만위원

해 주십시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최대한 단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137번 연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38번 3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39번 3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설

도로개설백금산위원

및 확장사업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일문 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 일답 하십시오.

백금산위원

과장님!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사 2개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사는 보상받을 사람들이 50%만 넘어도 자기들이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감정평가 하는 것은 업자가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두 사람한테 2개사에 위탁해서 감정평가사가 오면 감정평가액의 1/2로 나누어서 그게 감정평가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그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우리 동대문구는 도로나 공원용지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고 또 그런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상가를 현재의 법을 상위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입자한테 좀더 나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이 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0번 390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40번 공공용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동부터 이문3동까지 계속 있는데 저희 답십리3동이 19건에 1,180만 9,000원이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1번 395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연번 141번, 142번이 아마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을 보면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점용실적, 행정조치 사항, 점용실태, 무단점용 지역 정비대책, 순찰반 몇 개조 편성, 상가 번영회에서 자율적인 정비유도, 어쩌면 매년 앵무새처럼 반복 답변하시고 실질적인 단속은 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자료에도 나왔듯이 구청에서 모든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확실히 단속이 되지 않는지, 또 가장 심한 곳도 잘 알고 있고, 어느 곳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막히는지 까지 다 잘 알면서 왜 단속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답십리 황물시장을 조사하러 나갔을 때 어떤 젊은 아주머니께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지나가다가 노상 적치물 때문에 유모차가 지나 갈 수 없자 혼자서 하는 말 “단속하는 공무원은 다 죽었나, 무엇을 하느냐, 세금이 아깝지!“ 제가 옆에 있다가 가슴이 뜨끔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은 구청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슬픈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우리 건설관리과는 매년 과태료 몇 푼, 변상금 몇 푼 받아들이고 단속한다 치고 순찰반 편성해서 어느 곳은 매일 단속하고 어느 곳은 주 몇 대 단속한다고 감사 답변자료에 형식적으로 올려 주실 것입니까? 매년 앵무새처럼 그렇게 단속하지 마시고 한 번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그 주변 상인들이 그 곳을 “노상적치 못하는구나! 이곳은 주 정차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심심하면 나가서 왜 물건 내놓소? 치우시오! 안 치우면 과태료 물겠소!“ 호각 한 번 휙 불고 ”차 빼시오!“ 이런 식으로 잠시 해서는 백년이 가도 우리 가로 정비될 수 없으니 건설관리과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과 명예를 걸고 의지를 갖고 단속하여 주시고 깨끗한 동대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그런 불편을 주고 애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황물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고장도 뿌리고, 과태료로 6,600만원을 매겼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뭐랄까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만 매길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고발을 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하구요. 또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신재학위원

2분, 3분 한 것 같은데 답변은 한 마디에 두루뭉실 옛날 그대로 답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좀 자중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질의,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또 매년 감사 때, 예산심의 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과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이 연번 141번, 142번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2번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금방 건설관리과장께서 6,600만원을 벌금을 매겼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결혼회관하고 오스카극장하고 답십리 쪽으로 뻗어 나가는 노점상을, 지금 인터넷도 저도 들어가서 많이 봤어요. 1건도 하는 것이 없고,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제기동시장에 경고장을 보내 가지고, 노점상인연합회에서 나와 가지고서는 한 번 으샤 으�X 하니까 쏙 들어가고, 또 먼저 번에도 내가 건설관리과장한테 한 사람이 보통 점포, 노점상을 10개 내지 30개씩 가지고 있는 법인체를 가지고 있다고 귓담까지 해 줬어요. 그럼 뒤에서 뒷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엊그저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다른 데에는 전부 다 하는데 왜 경동시장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지금까지 거기가 한 번도 적발건수해서 벌금을 매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고산자로 하고 그 쪽이 망우로 거든요. 그런데 고산자로에는 210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쪽에 30건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또 공익요원하고 우리 13명이 정비를 합니다만 특히, 경동시장 앞에는 차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들을 그 쪽에 전부 다 풀어 가지고 상시 근무를 하면서 노점이 차도에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또 한 사람 앞에 10개 내지 30개의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일단 하다가 사과장사와 좀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요새 조사하다 말았습니다. 그 쪽은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의원

질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최인범위원

하면 건설관리과장께서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6,600만원씩 벌금을 매기면서 그 쪽에는 하나도 매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황물시장 같은 데는 물건을 도로상에 적치합니다. 물론 고산자로 경동시장에도 물건을 적치합니다. 그 유형이 우리가 볼 때 고산자로는 30년 동안 죽 되어 있었던 거 거든요. 거기는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만 싣고 오면 구청에 들어 와 가지고 건설관리과에 야단을 치고 구청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물론 다 매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기자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거기는 노점상이거든요, 이쪽 황물시장은 물건 적치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는 하되 차도 상에 문제가 가장 많을 걸로,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차도 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적게 매겨서 죄송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간단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제 얘기는 건설관리과장께서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안 받으려면 동대문구 전체가 안 받던지, 받으려면 전체 같이 받던지, 다른 데는 6,600만원 받아들이고 거기는 왜 한 푼도 안 받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간단히 답변하세요.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석위원

신설 도로가 나고 나면 상가를 부수게 되는데 자투리 3평, 4평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허가가 나는 건지, 아니면 다 헐어버렸는데 내 땅이 3평이 남았다고 해서 또 상가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철거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상입니까?

아니

아니김정석위원

, 그러니까 신설도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기존 상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 두 채를 부수고 상가가 들어갔어요. 두 양쪽 도로 가에 3평, 4평씩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길을 새로 뚫었는데 그 상가 두 채를 부셔 가지고 두 양쪽에서 3평, 4평 이런 식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상이면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그것이 사유지 같으면 건축과 소관이고, 그렇지 않고 무허가면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시게요?

러면

그러면김정석위원

그건 철거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무허가로 지금과 같으면 철거대상이 되죠.

가면

무허가면김정석위원

철거대상이...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맡지 않았으면.

담당

담당김정석위원

부서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안 내주고...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를 했으면 철거대상은 안 되고요...

정석

김정석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하십시오.

에서

대로에서김정석위원

소로를 뚫는단 말입니다. 뚫었는데 그 집들을 전체 다 수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평의 점포가 있었는데 17평만 들어가고 3평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수용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17평만 수용을 하고 3평은 남겨라 그랬거든요. 주인이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옛날에 장사를 하던 곳이라 기득권이 있으니까 또 장사를 하겠다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내서 지었느냐 허가를 안 내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철거대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꼭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게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유형이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에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위주로 되겠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전부 다 삽니다. 토지는 필요한 만큼 사고 건물도 필요한 만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10평 중에서 7평을 도로로 사용한다면 3평이 남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3평에 대해 의향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3평 밖에 안 남았는데 이 3평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 땅도 사 주겠습니다.’ 해서 그 건물을 삽니다. 그런데 3평 밖에 안 남아도 나는 이것을 확대보상을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소유하겠다고 하면 그 만큼의 부분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3평 가지고 그대로 수리해서 쓰면 가능하게 되겠는데 만일에 땅이 한 20평 쯤 있어서 3평을 자기가 스스로 없애고 다시 또 재건축을 하는 것은 건물주가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상

노점상백금산위원

부분에 보니까 제 지역인 외국어대, 이경시장 이쪽으로 많이 나와서 부끄럽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풀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보면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 노점상이 있고 기업형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은 나름대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노점을 안 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보면 정기적으로 국 과장 간부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과장 간부회의를 하는 이유는 해당 국 과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를 두고 협조를 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는 민간부담이고 80%는 국고부담인데 현재 그것이 완화되어서 10%는 민간부담이고 90%는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근본 목적은 마트나 대형할인점에 의해서 사장되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노점상도 같이 병행해서 더불어 상가를 살리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노점상을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유도해서, 현재는 노점상들이 고정된 좌판을 깔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면 바퀴 달린 수레로 그 쪽에서 하다가 위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생계형인가 기업형인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로변에 점용했던 노점상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책이 같이 강구되어야만이 현실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하기 힘들면 시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하는데 국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장 중에 동서시장, 동부청과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광성상가 이렇게 시장이 되고, 아까 백금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그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노점상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장 허가가 나 있든지 시장의 성격을 갖춰서 구청장이 승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결정해 주면 우리가 ‘광성상가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빗물 가리개를 씌우고 안에 발통을 달아서 양쪽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나왔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하기가 솔직한 얘기로 좀 애매합니다. 크기나 수입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를 구분해야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조사한 게 별로 없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과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할 사항이고 앞으로 시에서 회의가 있으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생계형인가, 기업형인가 하는 것은 노점상 과태료 부과할 때 신원조회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명세서나 이런 것을 보면 쉽게 밝혀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나라가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한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영세상인 역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내수 진작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점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똑같은 품목을 장사하니까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 과장 간부회의를 함과 동시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인회장들하고 협조 정도로 조율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다하는 지역은 노점상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동대문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범위만 쫓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광진구나 이런 쪽을 보면 참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 원만하게 시키면서 노점상 단속을 병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백금산 위원님 말씀을 아주 좋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면 지역경제과하고 폭넓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임영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계형이 됐든 기업형이 됐든 다 좋은 얘기인데 자리 좋은 노점은 권리금을 3,000만원, 5,000만원씩 붙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문1동에서 휘경로로 죽 내려가다 보면 구청에서 단속 나오는 날은 노점상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고 다 철거를 해요.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지나가면 열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단속한다는 비밀이 유출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임영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자릿세 3,000만원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한 번 참고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단속직원들이 나간다는 정보가 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든지 단속반장에게 급히 지시해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임영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백금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은 큰 소리치고 실제로 마주보면서 장사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은 지금 숨을 못 쉽니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통행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힘이 들어도 말을 못 해요. 그런데 권리금이 그렇게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 다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파악하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도로정성영위원

무단점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6월 5일날 재선거에서 구의원이 된 다음에 건설관리국에 빠른 부탁을 드리고 요구해서 정비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답초등학교 뒤편하고 경남아파트 뒤편, 미나리 길 철길 옆 보도에 몇 년간 보도블록 원자재, 하수관 원자재 또한 현재는 장애인사무실 컨테이너 2개 또 이름 모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몇 번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보도블럭하고 하수관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컨테이너 2개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 3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나 도로를 점령한 업체, 말하자면 생계형 노점상 이런데도 다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하수관이나 보도를 관리하는 하청업체는 생계형도 아니고 완전 기업형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도를 무단으로 몇 년 동안이나 점령한 것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물렸고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장애인사무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처분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저도 철길 옆의 컨테이너박스를 장기간 적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확실히 해 갖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라든지 하수관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성영위원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럭이나 하수관은 국장님께서 고생하셔서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이나 방치됐었거든요. 그럼 알고서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동안에 방치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렸는가,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3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4번 3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5번 4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6번 40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47번 4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48번 40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148번과 함께 건설관리과에 그 동안 못하신 질의 있으시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권 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1,21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로라든지 경동시장 주변, 왕산로 동서시장, 동부청과시장, 답십리 현대시장 등은 장기적으로 집단 무단점용 지역입니다. 정비 실적은 현장정비 1,711건, 계고장 발부 521건, 고발 3건, 변상금 435건, 2,257만 6,000원의 과태료, 597건에 7,87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거리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비반 13명이 전 지역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현재 역부족입니다. 노점상들은 노점상연합회를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물품을 수거하면 건설관리과와 구청장실에 떼로 몰려와 2, 3일을 소리지르면서 진을 빼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대대적인 정비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문제, 타 지역 타 과와의 형평성 문제, 노점상연합회의 집단 대항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사고, 물품수거에 따른 법적 처리문제, 예산 장비문제, 재래시장 현대화 정부 지원사업과의 충돌문제, 정비 후 사후문제로 노점상연합회가 구청으로 몰려와 집단행동으로 인한 구청업무 마비 및 방어문제, 노점상 재발방지 문제, 최근에 관내 모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경찰력 대대동원을 요청하였으나 난색을 표명하며 정비를 요구하고 있어 경찰력 동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의욕만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주민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정비 및 물품수거를 강행하고, 과태료를 1회가 아닌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집단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여건이 되었을 때 계획을 세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이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74년도에 하천복개가 되어서 20년 동안 노점상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다리 쪽을 통과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면서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이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노점상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넓혀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을 20년 동안 정비를 못 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때 일제정비를 한다 그랬을 때도 도로를 도시계획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과시장을 도시계획하는 것이고 수산물시장 그 쪽을 도시계획하는 것이지, 이 쪽 도로를 도시계획하는 사항이 아닌데 노점상이 버티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동부청과시장은 ’74년도 하천복개 이후에 청과물, 수산물 노점 등이 한 30년 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길이가 400m로 삼성래미안부터 동부청과 삼거리까지 100m, 노점 84개소, 삼거리부터 답십리 굴다리가 200m, 노점이 165개소 해서 총 249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삼성래미안부터 동부청과시장 삼거리까지는 현재 입구에 생선가게가 양쪽에 6개가 있는데 길이가 약 10m 정도, 폭이 약 3.5m 정도입니다. 다음 육류판매소가 있는 데 약 50m가 폭이 5m 내지 6m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판매 약 40m 폭 4m고 그 다음에 삼거리부터 굴다리 200m는 폭이 3.5m 내지 4m 확보 상태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곳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통행이 많지 않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복개천은 국유재산법상 도로가 아닌 구거로써 도로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고, 구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노점을 인정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래미안 입구 도로 노점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정비를 하고 있으며 고질자 2명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이 ’97년 6월부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이 시작되어 ’97년 2월 동부청과시장 상인 608명으로부터 ’98년 11월 10까지 자진 정비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았고, ’97년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당시 구의원님 10명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조사 및 대책을 수립 강력한 정비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 11월 10일 이후에 자진정비에 불응하자 동부청과 이전 시까지 유보했다가 구리도매시장으로 이전했던 상인들이 큰 이익을 보지 못하여 동부청과시장으로 다시 입점하여 그 당시 정비를 못 하고 오늘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395페이지의 장기간 무단 도로점용에서 말씀드린 어려움으로 당장 완성되기는 어렵고, 그 동안 정비가 시원치 않았습니다마는 3단계로, 우선은 소방도로 확보, 두 번째는 불법시설물 정비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정비하다가 완전 정비는 여건이 되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고 또 왕산로 동부시장 입구는 가로정비원을 고정 배치해서 건널목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 3단계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옥

김진옥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여건을 여러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금상섭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 조용기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장 조영환입니다. (인 사) 죄송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으로 홍동표팀장이 있는데 사촌형이 상을 당해서 연가로 가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과 토목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은 연번 149번 407쪽부터 연번 162번까지 4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49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149번을 보면 토목과 집행 잔액이 11억 정도가 있고 이월액이 83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부분이나 도로포장 부분이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이 잡혀야만 할 수 있고 현재는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답변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구요. 작년에도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구의원이나 해당 동 민원부분에 대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눈 비가 와서 동결이 됐을 때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도 주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현재 연도적으로 보면 12월달인데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의가 되겠고, 연말에 빨리 공사를 서두르지 말고 미리미리 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린 집행잔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회계상 지출된 금액입니다. 공사가 설사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산이나 설계정산 또 공사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은 지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 공사의 진도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공사는 현 시점에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 돈이 83억 9,284만 2,000원이 남았는데도 시설비나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상금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아닌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사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성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 공사 진도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95%에 준해서 현재 진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12월에 공사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거의 마무리되는 공사에 준해서만 현재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말경에 추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10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가급적 안 할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의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를 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0번 4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백금산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했는데 현재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굴착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북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가스나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예를 들자면 지금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만약 지금 하게 되면 김장철이어서 주부들이 물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상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당 동 구의원이나 동장들이 상당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가스나 전기나 상수도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굴착권을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의원과 충분히 상의를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구요. 해당 구의원하고 상의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성북수도사업소나 가스나 이런 데에서 구청 측에 굴착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부서에서 굴착승인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수도, 전기, KT, 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협의체를 우선하고 하느냐는 사항은 저희들이 굴착조정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구간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조정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가 누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조치하고 사후 보고 이런 사항 말고는 대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되는 것이 KT나 도시가스 쪽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도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 부분에서 약간 의원님들한테 예의를 결여하고 때로는 일부 의원님들을 찾아 뵙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각 지역에 수도공사를 할 때는 세부사항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수도공사를 할 때는 각 골목의 주차를 사전에 차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착공 3일 전에는 의원님들을 꼭 만나 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를 하고 각 동에 굴착승인을 할 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허가 나가는 시기와 착공하는 시기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착공하기 하루 전 내지 이틀 전에 의원님들한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누차 있어서 저희들이 관할 소장 및 담당 과장을 직접 불러서 협력회의를 했고 국장님께서도 직접 수차에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5일 전에는 공사마무리 촉구를 위한 양자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굴착협의 승인을 위한 협의체를 좀더 유기적으로 해서 지금 백금산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각 지역 주민 및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북수도사업소가 문제인데 성북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할 때 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굴착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전에 답변 드린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 조정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심의 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공사의 착공 시기 이전에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좀 소홀한 지역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도사업소로 하여금 좀더 철저하게 의원님들한테, 각 동에는 굴착 허가 날 때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추가백금산위원

질의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백금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성북수도사업소에서 인사차 구의원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찾아오면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 굴착 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해당 구의원과 토목과장과 하는 게 우선이지 성북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동네에서 찾아와서 합니다, 이거는 형용적으로 말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답변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니까 굴착사업 자체도 주민들이 볼 때는 구의원과 성북수도사업소와 구청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고 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도로복구를 시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달 두 달 그대로 보온덮개를 덮어놓고 놔두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구청을 찾아가고 성북수도사업소를 가고 이렇게 해야만 겨우 해주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굴착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 측에서 성북수도사업소에다가 일의 시공과 준공까지를 확실하게 책임성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해당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도 업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일의 진행도 순조롭게 될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뭐 적당히 구두로 와서 인사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허가권을 갖고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책자로 해서 조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수도공사를 하는 허가 시기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도 착공시기 전에는 굴착담당자 내지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전화 또는 직접 찾아 뵙고 그 구간에 대해서 수도공사와 같이 공사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1번 4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151번 각 동별 토목공사 계획 및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보도블록이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신경쓰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 자체를 어떤 시공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사나 감리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되어 있어 아스콘이나 고압블록을 한 지 한 달도 안돼서 도로에 결함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과에서는 도로의 공법에 대해서 어떠한 공법으로 하고 있고 시공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리단은 어떻게 감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각 공사의 시공을 견고하고 미려하게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법과 시공사 선정, 감리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법이라 하면 공사의 유형, 성격,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도블록, 아스팔트, 경계블록, 측구, 맨홀, 하수도에 대해서 공법이 틀리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에 대해서, 특히 평탄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의 복구방법에서는 부분복구와 전면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포장을 걷어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포장에서는 저희들이 모래 5㎝ 내지 3㎝를 깔고 재포장하는 이런 다짐상태로 하고, 신규일 경우, 새롭게 전면적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도기층제를 깔고 모래를 깔고 보도블록을 까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과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는 구비로 1명, 시에서 2명 총 3명의 감리요원을 선정해서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려하고 견고한 시공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여건과 감리와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는 우리 직원과의 유기적인 게 잘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시공사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책임성 있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추가백금산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백금산위원

과장님께서 감리를 3명을 말씀 하셨는데 감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는 체제는 없습니다. 용역비를 따로 해서 감리를 준다고 하면 3억 내지 5억 또 기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줘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지원 받아서 중급 관리요원 1명, 저급으로 2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 자격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성이 덜하지 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현장에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감리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감리용역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기에는 저희들 재정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

추가백금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1년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보도 고압블록과 아스콘 포장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리단이 감리를 했을 때 구에서 지급되는 게 얼마인가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답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용역 체결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을 1년 개산급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급한 것과 감리일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51번 각 동별 토목공사 추진 및 미결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결공사 중에서 8번, 10번, 17번, 27번, 22번을 보면 공사추진 공정이 0%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예산에서 시작한 것을 가지고 2004년도로 이월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2005년도로 재 이월이 됩니까? 공사를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번, 10번, 17번, 22번, 27번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31일날 공사 추진현황을 뽑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9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한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세운 겁니다. 집 한 채를 보상해서 현재 제기동에 있는 건재상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순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보상만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간 단가로 하기 때문에 재이월 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17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 번지도 실질적으로 토지 10필지와 건물 9동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3억을 받아서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경에 2억이 순수한 공사비만 있기 때문에, 현재 관할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사항은 이문동 차량 기지창에 해당되는 구간에 4억이 책정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비 15억을 국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4억은 예산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보상이 완료돼서 현재 국비로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병원 왼쪽 도로개설 구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3억은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 추경 5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재 사고이월이 실질적 보상이 안 된다면 재결 내지는 공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주변은 SK주유소 뒤편이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22동 중에서 21개가 완료됐고, 토지 11필지에서 6필지가 완료됐고, 영업권 기 6명이 다 완료됐습니다. 미결사항은 추경 5억 2,000만원 중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재 사고이월이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2번 4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구 관내 도로개설 현황 및 철거민 이주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동1동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이 철거되고 했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전파가 되는 집이 있을 것이고 반파가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1/3이 철거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파 1/3 이상은 그냥 집을 남겨두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 철거만 해도 되는데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채를 새로 짓고 있는데 뒤편에 있는 집주인하고 새로운 건축주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과장님이 청량리 경찰서 직원과 함께 고발된 상태입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왜 철거를 이런 상태로 했는지, 철거를 제대로 했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 안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우선 부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있습니다. 건물주일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주는데, 무주택자에 한해서 입니다. 설사 자기가 집이 있다 치더라도, 이미 등기상 주거용으로 권리를 갖고 있는 집이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분양권은 40㎡ 이상은 18평 이상, 주거용이 40㎡ 미만일 경우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나갑니다. 가족수 4인 이상 전용면적 12평, 가족수 3인 이하는 전용면적 10평 이하 거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차등 가족수 내지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영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파 내지는 반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확대보상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대보상을 할 경우에는 새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민원이 됐던 집은 확대보상을 해서 건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다시 신규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사인 간의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확대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본 상태로는 대지 면적 분에 비해서 도로점용이 되는 면적이 별로 안 넓은데 남은 면적이 더 넓습니다. 어떻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왜냐 하면 그 뒷집하고 앞집하고 봤을 때 지금 도로난 부분이 과거에 마당자리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당자리를 부수면서 어떻게 안방까지 부수냐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확대보상하는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답변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많냐 적냐를 따지기 이전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잔여 면적이 실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상 따지게 됩니다. 또 지역 여건과 남아 있는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실용도에 있어서의 가치가 상실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러 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확대보상을 한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신재학위원

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잘려 나가는 부분이 주차장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나 5층 건물에 잘려 나가는 건물이 주차장이었다면 그 건물은 영원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사항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일 경우에 잘려 나가는 부분은 영원히 위법건물이 아니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건축법에 어떠한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나 용적률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그 건물의 마당부분이 잘려 나가면 용적률이 부족하게 돼요, 건물이 남은 건 배제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법이 잘려나간다 치더라도 종전에 있는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위반이 아닌 걸로 이렇게 검토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도로개설에서 기존의 토지와 건물이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다가 도로개설이 될 시점이 되면 건물분만 타인한테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타인은 매매를 해서 건물분을 가지고 아파트입주권을 갖고 그 다음에 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0평 가지고 있다가 30평이 도로가 나고 20평이 남으면 전파를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또 짓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고, 알고 계시면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김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은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종전이나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인가 시점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인가시점. 그래서 인가 이후에 명의가 바뀌었다면 입주권 등이 해당이 안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입주권 내지는 또는 임대권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관계는 사인간의 문제로써 법률이 정하는 시기에 도래냐 미도래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법의 적용은 시기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인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인간의 문제를 여기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더욱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더 확대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3번 4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4번 4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5번 4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이 지났으면 전에거 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54번 구 관내 도시가스시설, 하수관 등 지하 매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체신, 도시가스에 대한 종합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대해서 배치도 이게 확보되고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시스템(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상수도, 유관 부서의 모든 것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합 용역을 주어서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다 맞습니다. 해마다 의무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GIS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 지하매설물 도면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굴착 승인을 받기 이전에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만이 허가가 나가고 그 관련된 지장물이 저촉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완료한 후에 굴착승인이 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만약에 지금 도면을 보고 굴착공사를 하는데 도면대로 없으면 가스관을 건드릴 수가 있고, 전화선을 건드릴 수가 있고, 상수도관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나 신문지상을 보면 공사 중에 무슨 ‘가스관이 터졌다, 상수도관이 터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도면상하고 지금 현재 공사상황하고 일치가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현장과 상이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시험굴착이라고 합니다. 시험굴착이 뭐냐하면 공사하기 이전에 그런 관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높이 및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몇 m 간격에 따라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안전공사 입회 하에 시험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도면에 의해서 사전시험굴착을 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꼭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험굴착으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과 무작위로 한 두 군데를 뽑아 가지고 2005년도에 우리 구 관내에 실험으로 한 번 굴착을 해 볼 수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같이 시험 굴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5 연번까지 입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최인범위원

안 듣겠습니다. 각 동의 보안등 개수와 지출현황하고 또 우리 신설동만 하수관로 도면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 가능하겠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최인범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현황과 지출현황은 지금이라도 요구 하시면 드리도록 하고요 하수관로 현황은 치수과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토목과에도 있잖아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련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범

최인범위원

하수관로는 m수까지, 어느 지역은 몇 m, 어디는 몇 m 다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재 신설동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 보안등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1억 7,473만 6,000원입니다. 각 동에 배정된 것은 1억 4,784만원이고, 배정은 85%를 현재 동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신설동은 배정요구액이 710만원에 배정액은 710만원 입니다. 집행액은 639만 9,92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0만 80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의 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사항은 지난 번 전화통화 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 청사 옆에 삼성홈플러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답십리3동이나 전농1동 동아아파트나 답십리 5동까지 물론 차 타고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걸어서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철길 밑으로 저녁 때 가보면 컴컴합니다. 물론 건장한 남자들이 다닐 때에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지금 보통 홈플러스에서 쇼핑하는 분들은 가정부주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컴컴한 보도를 다닐 때 위험함도 있고 또 다니면서 불안감도 있으니까 지금 신답초등학교 앞 철길 밑에 그리고 철길 가기 전에 거기가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인지 저녁때 되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 아니면 학교 쪽으로 자동보안등을 설치해 줄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실 행정감사 자리에서 답변하실 건 아닌데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토목과장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각 동에 보안 내지는 주민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실질적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구청에서부터 철다리 밑으로 신답초등학교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행자가 뜸하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한테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로등에 보조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답초등학교 동쪽은 일부 보완을 했고,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2월 10일날 작업 지시를 해서 현재 자재 반입이 되면 몇 군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수가 우거져 있는 곳은 밑에가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 가로등 밑에 Y자로 해서 보조등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 단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6번 4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7번 424쪽이 되겠습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이면도로백금산위원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내가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나라 실정이 다 그렇겠지만 요즘 우리 관내에 골목골목마다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가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현황에 아스콘 덧씌우기, 뒷골목정비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하고 그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여기는 아스콘 포장이고 여기는 고압블록 포장이고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를 각 공사할 때 차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느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를 공사할 때 저희들이 차량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할 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할 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가 많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대피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까 백금산 위원이 전 항에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한테 홍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막상 차를 끌고 왔는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 사흘 내지 일주일 전에 알려서 사전에 주차장을 대피시킨다든지 사무실에 놓고 갈 수 있게끔 홍보가 부족하다고 아까 꾸짖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압블록이냐 아스콘이냐 투스콘이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하는 종류는 보도블록도 똑같고 아스콘도 똑같고 고압블록도 똑같이 보도에 포장하는 종류입니다. 보도의 결정은 기존에 있는 보도의 형태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으로, 여기는 꼭 아스콘으로 하라, 여기는 보도블록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딱 부러지게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8번 4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각 동별 민원 및 주민 숙원사업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 동정보고 사항에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정보고회를 했을 때 예상된 질의서에 따라서 해당 국 과장님이 그 동에 가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질의서에 의해서 참석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사실 구청장은 해당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못합니다. 1소6국25개과 26동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 과장님께서 얼마나 충분한 답변서를 가지고 동정보고회에 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님은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58연번은 동정보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민원사항입니다. 위원님이 17번, 회기역 내 지하 보 차도 시설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지역 주민들 1,000명 이상의 연서로 해서 저희들 구에 제출되었던 민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1,380명 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정보고와 관계없이 별도로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더니 “이 지역은 21m의 지하매설물 및 역사를 이미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로서는 불합리 하다.” 이렇게 왔던 답변 중에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정부분을 예상질의를 한다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질의하기가 좀 수월한데 여기 나온 부분뿐만 아니고 구청장이 동정보고를 했을 때 예상질의서 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관변단체장이나 유지들이 동에 어떠어떠한 민원을 적어가지고 구청장의 동정보고회 때 질의자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보고를 했을 때 충분히 해당 국 과장께서 그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꼭 17번 항목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예상질의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국 과장님이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앙선 복선화사업으로 1990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이 2004년도입니다. 그럼 14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사항을 우리 동대문구청 해당 국 과장이 모르고 답변을 못해줘서 지역 주민들이 서명 받은 것을 다시 철도청 시설공단에다가 문의를 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틀린 부서는 꼭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의 답변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설사 우리 관내도 그렇습니다. 치수과 사항을 토목과장이 업무를 총괄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예상 질의 답변을 해 갖고 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예상 질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각종 업무의 현안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다 판단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구의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잘못 비교를 하신 것 같고요. 각 동정보고를 했을 때에 예상질의서는 각 동장이 양식을 줍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셨다면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부터 국철사업이 중앙선 복선화사업을 했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충분히 열고 시행을 합니다. 건널목에 폐쇄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4년 전의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는 중앙선복선화 사업을 해당 시설공단 쪽하고 모르고 있다, 인근 과와 동대문 구청의 과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답변에 불성실한 자세로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됐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복선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의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지하차도를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회기역에 지하차도를 경희대 쪽으로 놓아도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거기에 지하차도를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질의한 거지 거기에 복선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예상질의서 양식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에 철도청하고 관계된다는 걸 알고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구청장을 대동하고 나오면서 시설공단의 해당 관청에 상의도 안 하고, 자문도 안 구해 보고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일문일답 시간을 드렸으면 타 위원님들의 시간도 좀 생각을 해서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동정보고 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주관

주관백금산위원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

주관백금산위원

부서가 아니고요. 동정보고에 대한 양식은 동장님께서 그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가던지 어디에 간다는 말입니다. 가면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 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은 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휘경동에 오기 전에, 안 그러면 장안동에 가기 전에 관청하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와서 주민들한테 답변해야지, 주민들 100명이나 모아놓고 “검토해 보겠다.” 그런 획일적인 답변하기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금산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가로 서면으로 해 주신다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동네를 순시하실 때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은 주민 숙원사업을 사전에 무슨 질문이 나올 것인지 받아 보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것이 오늘 이 자리처럼 행정 공무원을 데려다 놓고 ‘너 오늘 뭐 뭐 질의할 것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상 질의를 내 놓고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동에 가시면 여러 주민들도 많고 하니까 먼저 동장들에게 예상 질문이 뭔지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출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 나가실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민원을 받아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예산이 아주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된다, 또 당장에 한 5,000, 6,000만원 된다 이렇게 구청의 힘으로 해서 되는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나가셔서 해 드리겠다 안 해 드리겠다 하고 확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 말고 다른 기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되는데 협의할 기간이 짧을 때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드릴 때에는 돈이 많이 들든지 아니면 타 기관하고 협의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십 수 년 전에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것이 실행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되지 왜 그 도로를 한다고 그랬느냐 그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십 수 년 전에는 안 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또 달라짐에 따라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십 수 년 전에 안됐다고 해서 기관장이 나와서 “이것은 안 됩니다.”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도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못 하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다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명백하게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기역에 밑으로 통과도로를 낼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이제는 검토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철도청하고 사전에 전부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백 사람이 오든지 천 사람이 오든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언부언하는데, 검토한다는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아, 이것은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 들여서 다소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구청장님이 동정 보고 시에 민원을 받으면서 ‘가능하다, 검토해 보겠다, 불가하다’ 하는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처리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질의는 못 받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8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9번은 157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60번 4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연번 161번 43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161번 432쪽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감독관 근무일지 감사자료 요청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순찰 중 우연히 이런 곳을 발견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국 과장님! 이 사진을 자세히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두 매를 나란히 한 번 보십시오. 군자초등학교 옆 스쿨존을 지정하여 U자 휀스작업 도중 하수관 빗물받이에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작업자에게 보수 후 본 작업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보수가 되지 않아 빗물받이 전체를 파 내었던 것이 사진과 같이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시정 지시하고 다른 유사한 곳은 없는지 궁금하여 해당 치수과에 연락하여 장안 1동 중심으로 지나가는 대형 하수관 전체를 점검하였던 바, 간선 하수관, 빗물받이 등 본 하수관과 연결할 때 사진과 같이 철근이 절단되지 않은 곳이 105군데 더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안 1동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 또는 현장에 있어야 할 감독관의 현장 부재에서 가져온 결과이며, 장안4빗물펌프장 하수관 공사 시 본 위원이 또 이 사진과 비슷하게 공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르게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만 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이 사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치수과장님!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눈속임 부실공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진 한 장은 빗물받이 막힘 사진이지만 대형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주관 국 과장께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길 바라면서 중대한 자료이니 만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충분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선 1차적으로 토목과장이 답변하시고 건설교통국장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진상으로는 업무 한계를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사가 견고하고 실질적인 시공을 잘 하라는 지적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 사진을 먼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관이나 특히 물이 흐르는 부분같은 곳에 철근이 있으면 유로를 막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 나타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감리와 또는 시공사의 교육을 통해서 시공이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준비하셔서 이렇게 질책하신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그리고 교통관리과의 공사에 임하는 감독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도 자질을 향상시키고 공사 감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물론

물론신재학위원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치수과 소관입니다. 공사는 그 당시 교통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나왔냐 하면, 처음에 제가 확인하려고 파낸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길래 순찰차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흐르지 않는 빗물받이를 보고 파 내라고 했던 것인데 토목과, 치수과, 교통관리과, 전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입니다. 또 모든 대형공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려고 사실 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동대문구 큰 하수관은 전부 다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빗물받이 연결공사가 약 30년 전에 했던 공사인데 그 당시 관리 감독했던 공무원이 지금도 공직에 있다면 아마 고급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옆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도 고급 공무원이 된다면 앞으로의 공사 감독이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고 성격상 못 참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요즘 자주 나가 확인을 하는데,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감리사가 세 분씩 붙는다고 했는데도 감독 부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앞으로는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감독이 현장에 부재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고, 물론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현장에 있지는 못 하겠지만 대신 하급 직원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현장이 목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교통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너무 과격하다고 받아 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그렇게 공사한 그 공무원은 지금 고급 공무원이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징계를 받았거나 파면을 당했을 것이고 잘 했으면 정년 퇴직했을 것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61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62번이 마지막이므로 162번과 함께 지금까지 감사하시면서 못 하신 질의도 받겠습니다.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천세위원

162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예치된 금액이 10억 8,878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액을 2005년도 예산에 자동 이월돼서 사용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의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이천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특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2003년도 이전부터 총괄한 굴착기금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착복구비에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간접복구비라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영향권에 있는 깊이 한 2.5m이상 팔 경우에는 여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접복구비 말고 간접복구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예치되어서 특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아래 사항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창위원

위원이 되고서 2003, 2004, 2005년도 본예산 계획을 잡을 때 장안2동은 어느 것 해 주십사 하고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고 나름대로 저희 동네가 그래도 타 동에 비해서는 도시계획이 잘 돼 있고 또 타 동 위원님들의 숙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양보를 해 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24쪽 연번 157번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현황을 보면 전체 35억을 썼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각 동에 1억 4,000 정도 되는데 26개 동 중에 유독 전농2동은 2003년, 2004년 한 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농2동은 한 건도 없는지, 거기는 그렇게 도로가 잘 돼 있는지, 또 장안 1, 2, 3, 4동을 보면 2003, 2004년도에 평균 약 3억씩을 썼는데 장안2동은 1/10에 해당되는 3,000만원 정도 밖에 이면도로 공사를 안 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된 장안동 지역인데 우는 아이 젖 더 주는 것인지, 가만 있으면 안 해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번 157번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입니다. 이 공사는 순수하게 이면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만 뽑은 것입니다. 공사에는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굴착복구 해야 하는 전면복구, 도로개설공사, 또 지금 얘기하는 그린파킹이 있습니다. 회기동 같은 곳은 도로개설이 많고 장안동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많고, 반면에 이영창 위원님의 장안 2동 같은 경우에 이면도로 및 뒷골목은 실질적으로 두 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설물 유지보수에서는 이번에 그린파킹으로 해서 44건이 나갔고 굴착복구로 해서 전면복구 구간은 9곳이 나갔습니다. 지역의 특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고 드린 이면도로 포장 덧씌우기와 시설물 유지보수로 보수하는 것과 도로개설로 하는 것과 굴착복구로 하는 것과, 특히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가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침수지역이고 하수도 개량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와 병행해서 포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린 이면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이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답십리2동 같은 경우,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이관해 주고 한 것이 44건이 됩니다. 굴착복구를 하면서 병행해서 전면복구한 것이 9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지역을, 특히 위원님들이 좋아서 더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사업비로 본다면 도로개설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에 쓰고 있는 뒷골목 포장고사를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계초등학교의 경우 1년에 3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를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순비교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장들로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했으면 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지금 마지막이라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공사요청을 해야 꼭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동에서 올라와야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 스스로 위험하거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동 숙원사업도 있고, 민원사항도 있고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는 주민 숙원사업도 될 수 있고 동장 숙원사업도 될 수 있고 자치위원 숙원사업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두 민원사항으로 총괄 접수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아까

아까이영창위원

말씀하신 그린파킹사업은 제가 처음 말씀 듣기로는 저희 동네가 “하겠습니다.” 해서 처음 말씀 듣기로는 서울시비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순수하게 이면도로사업으로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능동적으로 꼭 의원님들이 ‘해 달라’, ‘씌워 달라’, 사실 동네에 가 보면 이 정도면 이면도로를 안 씌워도 되는데 씌우는 동네도 상당히 많단 말이예요. 어느 동네는 3억 5,000씩 썼는데 어느 동네는 3,000만원, 4,000만원 쓰고, 또 어디는 한 푼도 안 쓴 동네도 있습니다. 박창익 부의장님 같은 동네는 어떻게 도로 포장할 데가 한 평도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밉보이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하여간 앞으로는 좀 능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평균 돈이 비슷하게 쓰여지도록 도로포장이나 이면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을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은 토목과 감사 질의 시에 안 계셔서 중복질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김영훈위원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답십 1동에는 한 건 있어요. 이것도 몇 년 동안 ‘하라, 하라’해서 작년에 했어야 했던 것을 제가 목이 터져라 해서 금년에 당겨서 한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답십리 1동만이 아니라 1동, 5동 사이의 경계 양 쪽에 하는 것으로 싸움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많네요. 이렇게 상황별 봐서 동사무소 보고가 들어가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너무 많이 한 동은 형평성 맞게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부탁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1동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십리 1동 사항은 답십리초등학교 들어가는 옆골목 포장 공사이고 또 시설물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보면 계단보수라든지 침하된 시설물 보수 건수는 14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이면도로 뒷골목 포장이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했던 계단이나 난간보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시설물 쪽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굴착복구, 시설물, 도로개설, 하수도 부분을 총괄로 집계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형평성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토목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이면도로 2/3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될 곳입니다. 2～3년 있으면 거의가 싹 밀어서 좋은 시설로 변하는 그런 곳에다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수가 없어서 저희 집 앞에 긋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반면 한 1개월 전에 균형발전지구가 제외된 지역에 계단이 불량해서 사람이 상했다고 올렸는데 그것은 왜 한달 째 안 하고 계신지,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수가 필요하다면 파악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최인범위원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토목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설고가도로에 토목과 하청업체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토목과면 토목과지 선설고가 밑에다가 창고로 쓰는 것이 무려 100여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수 차례 다니고 해서 토목과 창고를 없애달라, 그것을 하청업체가 쓰는데 구청에서 창고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두 번 째로는 하수관로를 토목과에서도 묻고 하수과에서도 묻고 도로포장을 할 때도 다 묻습니다. 제가 수차에 거쳐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하수관로를 묻을 적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이아몬드 원형 기계로 해서 가정하수관을 그 기계로 뚫어서 같이 끼워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건밖에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오함마로 부셔서, 심지어는 막 30cm, 40cm까지 떨어져나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나무판이나 신문지로 깔아서 살짝살짝해서 공그리를 입힙니다. 그런 과정을 구청에 자꾸 보고를 하면 적당히 넘어가지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공사는 가정하수관을 묻을 적에 기계로 뚫어서 묻을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지금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감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를

사회를김영훈위원

말이에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만 길어져요. 여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최인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고가 밑의 창고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나 굴착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사무실을 지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하청업자가 아니라 실제 굴착복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딘가는 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빈공간을 찾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밑에 가서 현장 사무실을 지은 것입니다. 현장사무실은 관내에서 공사를 한다면 어딘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신설고가 밑에 와 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딘가는 현장을 관리하고 적치할 수 있는 곳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공사가 있는 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특히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 저희 토목과에서도 하수관을 묻을 때는 연결 관을 묻는 것은 오가부링이라고 해서 뚫는 기계로 설계를 해서 오함마, 아까 말씀하신 구식보다는 돈이 좀 비싸더라도 뚫어서 하는 신기술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공사가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유지관리 장비를 26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면 덤프차, 제설차, 더블캡, 리프트카 기타 1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이면 각종 차량의 종류와 연식, 장비의 종류와 연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또 유지보수 및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토목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가 소유하고 있는 연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비를

장비를정성영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것이고 부품을 교체하고 할텐데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장비가 토목과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총무과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자동차정비 사업소로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제 청소과를 행정감사 하면서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부품 구입단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결과 어떤 것은 50%,100% 이상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낭비이고, 몰라서 비싸게 주고 산 건지 아니면 알고도 비싸게 주고 산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청소행정과에 이 사항을 다시 물어볼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의도는 장비를 보수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품을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는 건지 수리를 하면서 맡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체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의뢰를 합니다. 일반적 행정차량의 각 부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권 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권 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도 많고 유지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만개 이상 되는 보안등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각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로 신설동, 용두1, 2동, 제기1, 2동 해서 구역별로 동장과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역별로 보안등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과, 동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목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직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 전기의 특별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각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수팀에 김홍준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팀에 이춘봉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기전팀에 황병하팀장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하수관리팀에 김창준팀장 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3번 437번부터 연번 174번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예산집행이천세위원

잔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4억 8,238만 1,000원으로 불용되어 있는데 낙찰 차액이 예산 집행액의 사유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이천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7쪽 집행 잔액 현황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4억 8,238만 1,000원은 낙찰차액과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은 하수관 개량사업으로써 1억 3,847만 4,000원이고 기타 예산 집행 잔액으로써 3억 4,3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설계가에 의해서 입찰자가 낙찰을 볼 적에, 예를 들어서 85%, 90% 한도 내에서 낙찰을 보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 차액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4번 4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연번 165번 44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66번 4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67번 4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익위원

166번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현황과 사용내역 중 2003년도에는 마대 및 7가지 자재에 695만 2,000원을 들여 구입 및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2004년도에는 마대 및 네 가지 자재 707만원을 들여 구입 및 제작하여 동 지원을 하였는데 금년 같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수방자재의 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사용됐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수방자재 잔량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마대를 비롯한 자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박창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박창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구매를 해서 마대, 그러니까 대 소 모래주머니를 제작하고, 나머지 묶음줄이나 PE필름 등에 대해서는 자재창고가 용두펌프장 내에 기동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다 일률적으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창익위원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래를

모래를박창익위원

담아놓는 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수합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박창익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수방 이전에 배분한 모래 마대의 동별 사용량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변 같은 데는 미관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용 자재인 모래주머니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익위원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6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8쪽 연번 168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빗물

빗물정성영위원

펌프장 신 증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민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실 때 공사 책임자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현장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겨울철 부실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말도록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을 보시면 거의 현재하고 있는 신이문3펌프장, 장안4 용두펌프장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외부 콘크리트 작업은 거의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는 콘크리트 작업을 모두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9번 45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70번 46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71번 4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임영환위원

171번 수해가구에 내려 보낸 구청 소유 모터펌프 유지관리가 잘 되어 9,584대를 100% 보유하고 있고 100%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데 치수과장은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것은 2001년 7월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급한 모터펌프가 4년이 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과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자연 손실 및 훼손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도 이상이 없는지,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임영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1년도 수해 때 모터펌프 9,584대를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7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수해 주민들에게 배부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관리방법은 동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해서 동장 및 대여 건물주가 관리책임이 있도록 대상 주택 소유자에게 양수기 임차조서 및 수령증을 징구하여 지하세대에 활용토록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모터펌프를 저희들이 조사 해본 것은 6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동사무소 직원하고 공익요원, 일시 채용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대여양수기에 대해서 직접 세대를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고 불량된 양수기가 나타났었는데 주요 망실 원인은 당시 피해 주민들이 받은 대여양수기는 주민 침수 등으로 인한 보상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거주지 이동 시에 건물주의 대여양수기 인수 인계 등의 관심 결여로 망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죽 했었는데 이 조사된 양수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11월 달에 4명의 저희 구 고문 변호사에게 양수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률자문 의뢰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관리를 할 지 방침을 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추가임영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0%, 금년에도 100%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망실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산 것입니다. 재산 상에는 100%가 있고 실질적으로 물품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감사 시에는 대수가 몇 대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감사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하십니까?

변은

답변은임영환위원

안 해도 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72번 4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의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 및 폭우 시 성과 내역을 질의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이문동에 효과를 봤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본 위원이 설치한 것을 봤을 때 100% 효과를 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또 어느 가정에나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한 두 군데 해서 하수가 역류되지 않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말해서 화장실 쪽에서도 올라 올 수 있고 또 균열이간 마당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올라 올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저지대에는 어떤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게 이건데 설치 신청을 하면 저지대든 고지대든 보지 않고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방지 시설의 종류는 싱크대하고 바닥용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지대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담장 사이로 역류 했을 경우에는 싱크대나 화장실 쪽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할 것 같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놓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설치를 해준 것에 대한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한 50여 개소가 망실, 또 불량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해줬는데 앞으로도 통 반장을 활용해서 유지관리에 힘써서 앞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바랍니다.

사실

사실신재학위원

역류방지 기계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100% 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예산이라도 우리가 아껴 쓸 필요가 있고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아껴써야 됩니다. 앞으로 저지대 설치 등을 요구했을 때 현장 답사를 해보고 설치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설치 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급기관에서 탁상행정으로 물 올라오는 하수관만 막으면 수해방지가 되겠지 생각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뛰는 실무 팀장들은 잘못된 행정은 잘못 된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역류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지대 지하세대 위주로 해서 신청한 분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신청한다고 해 서 전체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 후에 효과가 있을 곳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73, 4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74, 4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창위원

치수과장님께서 재작년에 우리 중랑천 둔치, 장안동지역, 휘경동지역에 24억 예산을 서울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작년 이맘 때 5억밖에 안 준다고 해서 저하고 우리 백금산 위원님과 같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우리가 서울시 시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한 21억 정도의 예산으로 올 10월달에 중랑천 둔치에 체육공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구 못지 않게 주민 휴식공간을 체육공간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숙원사업이 그것이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중랑구 둔치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가 갑구 쪽에 2군데, 을구 쪽에 1군데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 1.34㎞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안3동 쪽이 군자교 쪽으로 붙어있어 가지고 저희 장안2동 쪽을 이용하려면 가운데 있는 주민들은 1.5㎞m, 어떤 데는 2㎞까지 걸어가야 내려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안2동에 육교를 하나 해 놨는데 이게 가파라서 추운 겨울이나 빗길 같은 데는 우리 같은 40대도 내려 갈 때 위험할 정도로 육교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은 잘해 놓고 주민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 뿐만 아니라 장안1동, 2동, 3동, 4동, 답십리 2동 ,4동 모든 주민들이 버스노선 촬영소 고개 넘어오면서부터 답십리 1동까지 한 두 정거장만 오면 바로 내려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쪽 군자교 쪽에 구민회관 지나서 귀퉁이에 있고 또 이쪽 을구 쪽에 우리 의원님들은 또 저쪽에 중랑교 지나서 저쪽 이문동 쪽에 있고, 내려가는데 우리 을구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너무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봉구 쪽에 사업장이 있어서 맨날 왔다갔다 해 보면 올해 성북구에서 두 군데하고 노원구에서 세 군데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좀 능동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점차적으로라도 저나 휘경동 쪽이나 우리 이문동 쪽 의원님이 강력하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있는 거니까, 또 과장님이 책임 안 지면 저라도 좀 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아 봐주시고, 한 8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점차적으로 해 주실 계획이 없으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진입로는 지금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그러니까 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3개소, 그 다음에 다리에서 내려 갈 수 있는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 3개소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공원은 3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 요구한 지역은 장안2동 위원님 동네하고 그 다음에 휘경1동, 이문3동 그렇게 3개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욕심은 진짜 주민들이 편하게 동부간선도로를 통과해 가지고 운동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홍수 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전부 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또한 관련법규인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점용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 설치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창위원

거의 2년여 동안 우리 과장님을 괴롭혀 드리고 좀 해 주십사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도 전 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의원 되고서 각 과에 가서 “저희동네 예산 주십시오.” 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치수과에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 과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 작년, 올해, 내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서울시장 하셨던 ‘최병렬’ 시장님께서 접시론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접시가 깨질까봐 안 닦는 것은 안 된다 일단 저희 동네가 장안아파트, 시영, 삼성아파트가 내년에 대략 2,000세대, 그 주변에 나홀로 아파트 3동, 2동 해서 현재 우리 동네에 주민이 약 7,000, 8,000명 밖에 안 되는데 내년 2, 3월달에 여름으로 해서 한 1만여 명의 주민이 그 바로 뒤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탄원서를 받아서 냈고 올해는 장안 1, 2, 3, 4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합의를 해서, 자치위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장안동 지역에 탄원서를 또 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같은 배를 타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 뭐를 하든 이길거라 생각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든 일을 할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희 동네 장안2동 주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안1, 2, 3, 4동, 답십리 1, 2, 4동 그 촬영소 고개 쪽부터 주민들이 버스 두 세 정거장만 타고 장평교 앞에서만 내리면 바로 중랑천 둔치고 내가 아는 분들이 전농4동에서도 버스 타고 와서 벚꽃피고 중랑천 축제 때 거기에 내려 와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군자교 쪽에 내려가는 진입로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입로는 진짜 1, 2만 명이 아니라 한 10, 20만명 우리 을구 지역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육교입니다. 이것을 치수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3개 다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점차적으로도 누가 봐도 차례대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앞전에 치수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 더 한 기술적인 답변을 원하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일단 유수 장애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물 진입로로 교각이란 걸로 인해 가지고 하천 흐름에 지장이 있어 홍수가 났을 때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도 입니까, 강릉같은 경우는 천년만에 오는 그런 큰 비가 내렸을 경우에, 서울시도 천년만에 올 수 있는 그런 큰비가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에 진입로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랑천이 범람을 해서 주택가로 물이 넘어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문제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재산관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해 노원같은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뭐라 했냐면 육교 설치에 따른 제방굴착으로 안전성 및 지반이 연약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홍수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바, 하천 유지에 지장이 예상되어 신청서를 반려를 했어요,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 또한 말미에 뭐라했냐면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위법조치가 필요 시 행정대집행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여러 곳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지만 일단 타구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466 페이지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을 2002～2004년도까지 해서 65억 9,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중랑구에서는 중랑천 둔치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해 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수라든가, 펌프라든가 이런 걸 안 해서 수해를 우리보다 더 많이 당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중랑둔치에 체육공원을 만들지 않고 수해 방지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는 많이 개량되고 해서 수해에 많이 방지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중랑구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유채꽃을 많이 심는다던가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랬으면 아름답고 아주 근사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코스모스거리를 만들 수 있고요. 유채꽃이라든가 뭐 꽃단지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중랑구처럼 해 주시면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펌프장 설치, 예를 들어 ’98년도 수해 이후에 한 630억 들여 가지고 저희 구청 펌프장 5개소를 설치했고 또한 2001년도 수해 이후에 415억 정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타구보다는 수방에 대해서 취약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전부 펌프장을 짓다보면, 예를 들어 한 74m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받다보니까 펌프장을 전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중랑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개발은 이영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해 가지고 한 21억 중에 17억, 18억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또 예산에 맞춰서 조명시설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벌개미취라든가 갈대, 억새, 예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랑같은 경우에는 유채밭을 계속 일구고 있는데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유채밭을 그렇게 일구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밭 형식로 보기에는 좋지만 하천관리 목적에는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 하천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억새라든가 벌개미취, 부채꽃 등 단연생으로 조성해 갈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일부만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기만위원

나름대로 이영창 위원하고 김영훈 위원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치수과장님 설명을 죽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는 중랑천 둔치를 아름답게 꾸미고 차후에 이것을 보완하고 이런 원대한 구상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이영창 위원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해 왔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동대문 구민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도 답변 내용이 하천법 내지는 유류에 역류방지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착상의 전환을 시켜 주라. 우리 공무원이 남들이 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 가지고, 꼭 육교로만 가고 위로만 갈 것이 아니라 비단 하천도 터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방법을 찾으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우리 지방하천이 훼손이 안되고 재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려고 해야 되지 원칙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면 무엇합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해 보고, 지금 기술력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회사들 맡겨만 주시면 원하는 것 다합니다. 찾아보시고 거기에 찾아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력으로 좀더 테크닉하게, 좀더 나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원칙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성 또 실제 애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최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운동장을 만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한 것까지는 진입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발상으로 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술 검토 상에 터널식으로는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방 밑으로 토끼굴 식으로 해서 한 군데 접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피가 안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더 좋은 검토를 해 보면 영도다리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건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기술을 접목을 시킨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만요

잠깐만요최기만위원

! 전체 질의를 받아야지.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치수과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지과

녹지과신재학위원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녹지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거부하셨는데 녹지과도 교통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장님은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도리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유도리를 안 부려 주셔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둔치 가꾸는 문제는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접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중랑천에 우리 동대문 쪽과 중랑구 쪽에 연계사업으로 차량이 다니는 교량은 많은데 자전차를 타고 중랑구 쪽에서 가는 것, 오는 것 넘어 다니는 소규모 자전차 전용다리가 없다고 여러번에 걸쳐서 올라온 민원인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 지금 관이라는 것은 서류 1장 떼어 주고 허가 1건 해 주는 게 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주민들의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해 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큼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둔치가꾸기사업이라든가 자전차 전용다리라든가 검토하셔서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은 건교부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제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고 안 나는 게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잘못되면 내 책임이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68번 45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5군데가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그 5건 하면서 민원처리 하시느라 치수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칭찬 한 번 해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어떤 것이며, 몇 건이나 해결되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신재학신재학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에 자전거 전용다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지금 또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일단은 유수장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점용을 해야겠다 하면 그것은 뻔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중랑천 하류 쪽에 전용다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추후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고, 둔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시설도 같은 것도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데 저희들은 자연형 하천 식으로 둔치를 개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공사하는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이문3펌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됐고 장안4 펌프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칠성연립’에 2차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었고 또 일부는 금전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준공 나기 전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해결되었을 경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관리

하천관리신재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수과장님께서 자전차 도로라고 하니까 엄청크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돌다리를 연계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물이 적을 때에만 자전차로 다닐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크게 넘어 다닌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돌다리를 연계하는데 평상시에는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자전차가 위로 다닐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5개 펌프장 신이문, 장안4, 용두, 신설 2,3 이 펌프장에서 지금 민원이 거의 해결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민원에 휩싸이니까 상당히 힘이 들던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은 건설회사하고 직접 해결하는 민원이라서 아마 우리 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억울하게 주민들에게 해결이 됐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자전거 전용다리 징검다리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기술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나중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더 체킹을 해 가지고 억울한 민원이 없게끔 깔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만 위원 질의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기만위원

연번 167번에 대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목이 재해대책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합계가 2003년도 이전, 2003년, 2004년 해서 12억 8,540만 4,000원이고 자체단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합계가 나왔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 2003년, 200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3억 7,038만 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 8,79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별 내역을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인부 내역이 2003년도에 1,648만원, 2004년도에는 4,368만원, 하수역류방지시설이 2003년도에는 3억 2,849만 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8,968만 9,000원이예요. 우선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인부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늘어난 원인과 하수역류방지 시설에 대해서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게 됐는데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앞으로도 이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2004년도 총 재해대책기금 사용액은 1억 8,793만 6,000원인데 그 중에 수방용 모래함 구매를 3,491만 7,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방용 모래함은 저장을 해서 물이 넘치는 위급 시에 막는다든지 이렇게 비상시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전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방용 모래에 써야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답변에 앞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보고상태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받이 준설인부 원인, 그러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사용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2003년도 준설인부는 본예산에 1억 정도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는 전부 다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준설은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에 보면 노인 취로인부들로 전체를 할 수 없어서 동별로,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준설인부는 12개 동 412명을 일당 4만원 정도로 해서 준설인부를 활용했고 2004년도는 1,040명 정도해서 전체 26개 동을 다 준설인부를 활용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했습니다. 하수관 역류방지시설 설치한 예산 금액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재해대책기금 50%, 구비 50%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2003년도, 2004년도 8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4,896세대 13,636개소를 설치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800, 4,900여 세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신청을 받더라도 내년도는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수방용 모래함 구매 3,491만 7,000원인데 이것은 모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간선도로변 모래 비치는 마대에 싸서 적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허물어져서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3개 정도씩 103개를 구매해서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모래함을 구매한 목적은 도시미관을 위해서였고 수방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모래를 적치해서 설해 기간동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만

최기만위원

한 가지만 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최기만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최기만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역류방지시설을 계속 치수과에서 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입찰방식을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한 2개의 회사가 계속 교대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 하수역류방지시설에 입찰한 회사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수역류방지시설에 입찰을 보니까 약 한 3개월에 한 번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고정으로 입찰 표결을 붙여서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 방식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찰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치수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최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은 제품 자체가 실용 실안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발주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배정 시기에 따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단가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일위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임재호입니다. (인 사) 운수관리팀장 김형식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팀장 손호철입니다. (인 사) 자동차등록팀장 정남기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75번 471쪽부터 연번 185번 4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471페이지 175연번 사업비 집행잔액 7,268만 6,450원 중 7,048만 9,000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떠한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인지 본 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내역 중 사고이월액 7,04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7,048만 9,000원은 그린파킹사업 설계비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그린파킹 사업비 4,048만 9,000원 도합 7,048만 9,000원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관련 해외연수 미실시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자료 왼쪽에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라고 있는데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오른 쪽 집행잔액 내역에 보시면 그린파킹사업설계비 교통지도과 소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사업비란 오른쪽에 사고이월액 그린파킹사업비 4,048만 9,000원 도합 7,0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충

보충박창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박창익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사고이월액 그린파킹사업설계비 3,000만원이 이월된 거라고요? 사고이월이라 이거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창익위원

왜 예산만 잡아 놓고 쓰지 않은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었나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설계비가 완성이 안 되어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창익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잡은 거예요, 본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창익위원

시 보조사업으로?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익위원

시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창익위원

간주한 것이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6번 4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176번 473쪽 과태료 징수 조정결의 및 징수실적과 감액 결손처분인데요. 과태료 감액 결손처분에 보면 ’97년도부터 해서 고맙긴 한데 ’98년도 분이 1,057건이나 되면서 감액부분도 1억 5,300이나 됩니다. 특히 ’98년도에 유난히 많은 이유는 뭡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감액 결손처분 내역에서 ’98년도 분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등록팀의 소관 사항입니다. 등록팀에서 발생한 것인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추적을 해 본 결과 재산이 없다거나 또『IMF』시기에 많이 발생되어서, 5년 시점이 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5년이 넘어서 결손 처리한 것은 좋은데 왜 ’98년도에 유난히 1,057건이나 되며 과태료 금액도 1억 5,300이나 되는지,『IMF』가 ’97년도 12월 20일 정도에 났기 때문에 그 해가 물론『IMF』이후 해입니다. 왜 그렇게 그 해에만 유난히 많은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지금 ’97년, ’98년, ’99년도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분은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이륜차라든지 말소등록, 이전등록, 수출이행 미이행 과태료, 봉인탈락, 상호변경,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말소 지연, 범칙금 등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감액 분이 되겠는데 ’98년도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느 해든지 다 있는 것이지 유난히 ’98년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1건에 15만원 밖에 안 되고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37건에 518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98년도 분만 이렇게 많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은 다른 해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많은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나와 있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봅니다. 나머지 4건, 1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와 처분을 했지만 감액된 감액부분으로써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바로 법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것이고 ’98년도 부분은 당시에 많은 주종을 이룬 것이 책임보험이라고 봅니다.

다시

다시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금은

지금은신재학위원

책임보험 안 듭니까, 없어졌습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재학위원

어떻게 ’98년도 분만 책임보험이 있어서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추가 질의하지 않도록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르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시간도 짧고 좋습니다. 구지 변명해서 어떻게든 넘어 가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4년 상반기에 ’98년도를 시효결손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 질의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76번 과태료 징수 조정결의 및 징수실적과 감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재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결손처분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돼서 납부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폐차하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됩니까? 본 위원도 ’98년도에 코란도 훼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집 앞에 바로 세웠는데 아침 6시, 7시에 주차딱지를 붙였는데 한 4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보험료를 못 넣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갔다 와서 폐차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안 내면 폐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57건이라는 게 압류가 안 됐었다는 내용인데 그럼 이 차는 어디로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대체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는 어차피 그것을 풀어야 폐차도 되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방치하게 됐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당시에 압류는 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체 재산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죽 모아놓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불능한 것을 계속 관리하다 보면 체납액만 자꾸 누적되고 해서 결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 위원 질의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보고한 자료가 다 틀리네요. 올해 것만 보니까 ’98년도분이 1,057건인데 ’94년도에 38,000건, ’95년도 29,000건, ’96년도 20,000건, ’97년도도 여기에는 2,273건으로 나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4건이고 또 2002년 자료에 보면 1,090건인데 2000년도 이후에 37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일답

일문일답이영창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년도

작년도이영창위원

2,273건인데 이번 자료에는 왜 4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 자료보면 1,090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시와 맞지 않는 것은 금년 4월 1일에 주차지도과와 분리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전부 겹쳐 있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7번 4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8번 47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9번 4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에 기타 165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분내역 중 과징금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처분불가 14건은 위반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이 불가하다는데 위반 단속은 누가하고 처분은 누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자 현황 내역의 기타사항은 2003년에 73건, 2004년 92건, 도합 165건인데 이것은 불친절, 영업 미표시 통역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난폭운전이라든지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했다든지 승 하차 전에 무정타 통과, 복장불량, 부제위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자 조치내역에 과징금과태료가 2003년 219건, 2004년 213건 해서 총 432건인데 이것은 건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불가 14건의 내역은 위반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해서 처분을 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단속은 누가 하고 처분은 누가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처분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180번 4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1번 4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박창익위원

180번하면 안됩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차량

무적차량박창익위원

, 미등록차량 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처리에 보면 무적차량 단속이 1건밖에 없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또한 일명 대포차라고 불리는 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한 대포차를 다니지 못하게 제제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박창익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적차량이 많은데 한 건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동단속팀을 만들어서 차량을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다니면서 하려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겠구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차량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3명이 한 조가 돼서 자동차로 계속 다녀야 빨리 기동성 있게 적발을 할텐데 도보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포차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차량을 총무과에 배당을 받아서 PDA 기기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대포차 검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81번 4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서 등록취소가 다섯 건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취소 업소나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행위를 하여 단속된 경우는 몇 건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등록취소업소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소 중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군데가 되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취소토록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자료제출은 나중에 하십시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180번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선배 위원님께서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량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아까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요일제 등록을 자치과에서 받았지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자치과에서 받은 등록차량 넘버를 다 조회하셔서 지금 어느 관공서든 그 요일제스티커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느 공영주차장이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있겠지만 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무적차량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적차량과 대포차를 구별하시고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적차량은 소유자는 알 수 있는데 대포차는 소유자를 모릅니다. 뺑소니 사고나면 찾을 길이 없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막아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몇 개월 후라도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무적차량과 대포차량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요일제차량에 등록된 차량을 조회해서 이것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차후라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후에 자료를 받아서 무등록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82번 48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82번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고발조치가 15건이 됐는데요, 지금 단속했다는 것은 경정비업소를 단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 경정비업소가 몇 백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겨우 15건뿐이 단속을 안 했다면 단속실적이 부족한 것 같구요 또 보면 단속된 데만 계속 단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업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쪽 사람들을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속된 사람들만 계속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1년에 한 두 번씩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매년 단속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경정비업소 파악된 게 있으면 전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적 위반조치 내용에 대해서 어느 곳이 단속됐는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3번 쪽수 4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83번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감사자료는 마을버스 현황이 ‘우리운송’하고 ‘휘경운수’ 두 곳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우리 서울시 버스체제 개편이 되기 전까지 6월 달까지는 좋은교통이 운행이 됐었는데 왜 좋은교통에 대한 현황이 없는지, 위법사항이 없어서 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을 보면 ‘우리운송’과 ‘휘경운수’만 나와 있는데 7월 1일 버스체제 개편 이전의 좋은운송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일반 시내버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에 안 넣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역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4번 4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용

사업용김영훈위원

차량 차고지 및 관리실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외 주차장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사유지 임대 이런 것도 해당된다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되는 모양이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훈위원

건축 시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2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김영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차고지가 확보가 안되면, 지금 허가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김영훈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영훈위원

인정이 된다고 해서, 차고지 확보 실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행정과 같은데 아닙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용

사업용신재학위원

차량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구 얘기는 아닙니다만 며칠 전 언론에 교통행정과 담당 직원께서 차고지증명제를 위조해서 그 대가로 수 억을 챙기고 언론에 발각된 것을 봤는데 혹시라도 우리 직원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물론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챙겨 보셨는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방금 직원에게 사업용 차량이 5,017대로 메모를 받았고 감사자료에 3,421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신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비리가 발생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께서도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 직원을 신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내역 중에서 개인택시 숫자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재학위원

수정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질의할 때 잘 들으세요. 사업용 차량은 영업용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업용은 다 포함되는 거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은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신재학위원

여기 나온 답변자료에 개인택시 1,649대, 개별화물 484대, 용달화물 1,285대, 마을버스 2대, 시내버스 1대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신재학위원

사업용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 담당 직원에게 사업용, 영업용 5,017대로 메모 받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5,000대로 받으셨다구요? 위원님 지금 차이가 난 것은 개인택시는 1987년 9월 1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것을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신재학위원

’87년 이전이요?

김승문교통행정과장

1987년 5월 18일 이전.

신재학위원

’87년 이전에 개인택시는 차고지증명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재학위원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신재학위원

차고지증명을, 증명증 확인서가 있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지

차고지신재학위원

확인서는 공영주차장 것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개인주택 것도 필요합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보충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셋 중에 아무 것이나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부설주차장이라면 개인주택, 즉 말해서 상업용 주택이든 개인 단독주택이든 이런 것도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는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서울시 내에 차량이 포화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서울시 교통행정과 과장, 팀장 별 회의 때나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이럴 때 차고지 증명을 서울시에서 언제쯤 한다든가,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답변주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개인용 건물이라든지 다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시달된 것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부설주차창이라고 하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다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하십시오.

울시

서울시신재학위원

각 구 행정과장님들 회의 때나 서울시 지침이나 이럴 때 차고지 증명을 언제부터 서울시가 시행한다든가 언제부터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고 각 구 행정과장 회의나 시에서 시달하는 지침사항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신재학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담당

담당신재학위원

과장으로서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서울시 형편으로 봤을 때 필요치 않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지

차고지정성영위원

증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는 차고지 증명을 함에 있어서 차량 대수가 다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수가 되어야지 차고지 증명이 되는 거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마을버스나 이런 것이 차고지로 안 가고 야간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데 불법 아닙니까?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우리 동대문구 마을버스회사 시내버스 차고지 증명 서류를 위원님들께 카피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요새 다마스 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택배회사를 막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택배를 할 때 다마스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보통 12대, 20대 정도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동네 구석구석에 막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도 하고, 남의 집 앞에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교통이 진짜 혼잡합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등에서 만약 영업을 하려면 주차장 차고지 이런 게 증명이 되어야지 허가가 나는 건지, 그냥 무조건 간판만 걸고 하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골목 등에 다마스 차량으로 택배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차 혼잡을 유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차고지를 확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변에 불법으로 주 정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하겠구요, 또한 이 차량도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것도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적발을 해서 법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정성영위원

선배위원님이신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0m 거리에서 차고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m가 넘고 동이 틀리면 이건 차고지 증명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보면 개인용달이 또 있습니다. 개인용달, 개별용달이 모여서 하는 거겠죠?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이 사람들이 개별로 차고지 증명을 뗐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답십리3동에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면 답십리3동 200m 안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네 집이 상계동인데 상계동에서 떼어서 답십리 3동에서 영업을 한다면 불법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용달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200m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성영

정성영위원

그 내용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개별화물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는 상계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대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용달 사무실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차가 다섯 대 열 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용달 사무실을 차릴 때 주차장 확보가 되든지 차고지가 주변에 있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방금 우리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택배회사 자체가 개인화물이나 아니면 개별화물, 용달화물 여기에 속하는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 아니랍니다. 사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마스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열대면 열대, 스무대면 스무대 택배회사를 차리고 차고지 없이 그냥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의 단속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에 ‘오성화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 이중주차로 차가 너무나 많이 대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한성실업에서 답십리3동 쪽으로 내려오는데 죽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교통혼잡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교통단속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러 나오면 사람이 하나 지키고 있다가 막으니까 단속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단속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중주차를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안되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지나다가 서로 비켜달라고 싸움나고, 멱살잡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답십리3동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오성화물이라고 하는데 오성화물은 운송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업체니까 그 업체에는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그 업체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대는지, 불법주차를 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원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 단속은, 사실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파리 쫓기입니다. 주차단속원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차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5, 쪽수 4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노선버스관계가 제일 마지막 번호가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485페이지에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제목 2004년 7월 1일 버스체계개편 현황과 개편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건의 및 실제개선 실적 해 가지고 노선변경, 노선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반쯤 보면 그 위에는 서울시 88개 노선이고 중간쯤 보면 반영해 가지고, 기존 134번(휘경동에서 북가좌동)해 가지고 대체노선 신설 1215번 월계동에서 경동시장 그렇게 되어 있고 신설해 놓고, 그 다음이 참 재미있습니다. 회차구간 경동시장에서 제기역까지 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를 경동시장에서 제기역까지 했다는데 경동시장하고 제기역하고 얼마나 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1222번 해 가지고 용두동, 신설동까지 연장, 고대앞에서 용두동, 신설동까지 연장했다 말이죠. 그러면 고대앞에서 신설동까지 1222번이 연장을 했고, 그 다음 그 밑에 미반영 해 가지고 262번 면목동에서 영등포 이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705번 기존 134번 운행구간 북가좌동에서 창신동을 경희대까지는 연장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미반영했단 말입니다. 1215번 월계동에서 경동시장 해 가지고 동대문까지 연장, 모래내까지 연장했는데 미반영 했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22번 월계동에서 신설동까지 경희대 홍릉길 경유했는데 이것도 미반영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고요. 현재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을 지나 회기 사거리에서 청량리 로터리까지 유일하게 1215번 다니는데 옛날 7월 1일 이전에는 134번이 7분 간격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5번이 30분 35분 4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최고로 빨리 내가 타봤을 때가 2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진정을 넣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대 갖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운송업자한테 전화해 보면 “8대 갖고 움직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8대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계속 다녀주면 모르는데 아침에는 좀 다니다가 점심때는 안 다니고. 이렇게 많이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고 현재 우리 회기동 뿐만이 아니고 청량2동, 홍릉수목원 앞에, 청량리 2동 전철수 의원도 아마 여기 와있으면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청량리 2동도 마찬가지이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길이 없습니다. 한 4년 전 얘기를 하면 거기가 좌석버스 한 대 다녔고 134번 한 대 다녔고, 803번하고 차 세 대가 다녔던 데입니다. 지금 오죽 했으면 각 통 반장들을 통해서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인 송창대의원을 불러다가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고치겠습니다.” 가보니까 안 된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 시의원 자격 없다, 다음에 우리 동네 올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지금 현재 청량리2동도 전철수 의원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철수 의원도 지금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 해 보십시오. 그 많은 숫자들이 30분 간격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다 또 하나 덧 붙일 것은 마을버스를 없애달라고, 아마 동대문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알거에요.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마을버스를 없애려고 몇 년 전에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못 없앴습니다. 그때는 300원씩 했어요. 지금은 마을버스가 공짜입니다, 100원을 내던가. 그러면 그 마을버스가 청량리로 돌아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분마다 한 대씩 다니니까. 그런데 경희의료원만 다녀요. 홍릉으로 넘어가서 청량리 로터리로 다녔으면 이 민원이 발생도 안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원래 노선버스 개편한 이유가 쓸데없는 빈차가 시내를 질주하고 다니면 복잡하니까 지선버스, 무슨 버스 해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청량리 로터리까지 1분이면 1분,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마다 다녀만 주면 우리 경희대 회기동 사람들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한 번 갈아타면 되지.” 문제는 다니지를 않아요. 그러면 월계동에서 어디까지 다니냐면 경동시장에서 제기역, 경동시장에서 연장해 가지고 제기역까지 갔다면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자 어쩌자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사무실을 두 번을 찾아갔었는데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장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도 기분이 나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십리, 모 위원이 본회의에서 한 번 떠드니까 거기는 수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본회의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고쳐 주는 건지, 이렇게 지금 민원을 발생을 시켜 가지고 지금 미반영이 3건이 되어 있는데도 전혀 미반영으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어디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김정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체계 개편 전반에 걸친 지역현황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은 좀더 빠르고 신속하게 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 지역마다 민원이 완전히 수렴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계속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회에 걸쳐서 31건을 건의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반영이 7건이고 미반영이 4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문로 쪽에서, 월계동쪽에서 이쪽으로 옛날에 134번이 다닐 때에는 3개 버스노선이 경희대를 거쳐서 청량리 2동으로 해서 청량리로 왔을 때에는 참 좋았습니다마는 이게 그나마도 3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문제도 우리운송이 회기역에서 경희대까지 짧은 구간을 오고 가고 하는데 전에도 백금산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를 받아 수렴해 주시면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문제도 노선변경을 할 꺼리가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라 하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지도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김정석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그래도 1215번하고 1222번 2대가 다녔습니다. 그 때는 배차간격이 한 20분 간격, 15분 간격 이랬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1222번이 떡전교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경희대 쪽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만큼 배차간격이 늦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1분에 한 대씩 다니는 마을버스라도 그걸 청량리 쪽으로 돌려주면, 역세권해서 자주 환승을 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 노선으로 불편을 갖고 있고, 아마 주민들이 폭발전야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도장을 1,000명 이상 넘게 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무조건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올 연말 안으로까지 책임지고 시정하십시오. 대답 하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김정석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방금 김정석 위원님의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교통상황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진정서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금년 말까지 저도 시청에 뛰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75번에서 연번 185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계

버스체계정성영위원

개편에 대해서 저희도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김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 김봉식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개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만 찍어 주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하고 김경규 의원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1218번 버스인데 저희 답십리 3동은 동대문여중, 전농중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여학생들이. 그래 가지고 거의 휘경여고를 배정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십리 3동에 경남아파트, 극동아파트, 태양아파트 이 학생들이 아침에 휘경여고를 가려면 약 15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분, 10초라도 아까워하는 학생들입니다. 아침 통학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1218번을 천호대로를 따라서 죽 올라오다가 태양아파트, 극동아파트 사이 시립대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극동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한 번 서고, 다시 올라와서 조흥은행 사거리, 한강성심병원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태양아파트에서 한 번 서고, 죽 빠져서 답십리 길로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빼놓고 그냥 답십리 길로 싹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답십리 3동에서 휘경여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주민들도 편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학교다닐 때 편하게 다녀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20, 30분씩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새는 세대가 변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노선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나 질의를 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이전에 답십리2동 김봉식 의원님하고 답십리3동하고 해서 마을버스를 답십리쪽으로 돌려 가지고 구청으로 해서 노선을 올린 적이 있는 데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생들이 극동아파트나 태양아파트 부근에서 조흥은행사거리로 해서 돌아가면 될텐데 이런 것이 안 된 이유는 대원칙이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굴곡노선, 즉 말해서 장한평에 옛날에 53번, 54번이 장안사거리에서 촬영소고개로 바로 직진해서 넘어오고 옛날에는 답십리 한천로로 해서 황물길로 해서 다시 답십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서울시 버스개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회차 구간은 용이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노선을 길게 연장을 해서 구불구불하니 굴곡노선은 원칙이되 원칙이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로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또 실제 시에 가서 그런 고충을 얘기해 드리고 시의원님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을 자세히 제가 직접 설명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고충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그 앞으로 지나고 있으니까. 왜냐 하면 경남아파트하고 태양아파트 앞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휘경여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조흥은행사거리로 해서 청량리에서 조흥은행사거리를 거쳐서 답십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쪽 학생들을 배려해서 휘경여고까지 갈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 시행했던 것이 답십리2동 김봉식 의원과 함께 그것을 배려를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마을버스를 간선과 지선 등 4개 버스노선 체계로 방침을 고친 바 있는데 그래서 마을버스는 되도록이면 일반 시내버스로 전환하겠다 처음에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차고지 증명차량을 제가 계속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 그런데 지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차량등록팀장 얘기는 사업용이 전부 5,017대라고 했고, 그리고 면제 차량이 400대, 영업용 차량이 811대, 영업용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대상 차량이 3,421대인데 지금 355대가 지금 도망갔어요 그런데 담당 팀장 얘기는 영업용이니 대포차니 무적차니 그러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무과장님! 이거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 어느 차고지 증명, 어느 차고지 증명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 제출바랍니다. 그냥 35대도 아니고 355대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위원님들 이것 아셔야 돼요. 확인하셔 가지고 상세히 서류로 내일 모레 금요일날 오전에 추가 미진한 것 질의할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내일 오후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희대에서 회기역까지 마을버스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750m 입니다. 왕복 1.5㎞인데 서울 시내 마을버스 구간 간 거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서울시 전체 마을버스 노선도를 저는 원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면 동대문구 인근구인 강북, 성북, 중구, 종구, 중랑구, 성동구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김성국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차원선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그린파킹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호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86번 489쪽부터 연번 202번 5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집행

예산집행이천세위원

및 사항별 집행잔액 현황에 주차관리에 재료비 집행잔액이 3억 1,917만 8,000원과 포상금이 2,051만 4,000원의 집행잔액 사유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2억 342만 7,0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8,065만 1,000원, 시설비는 4,372만 7,000원, 민간자본이전이 9,107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천세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하나 하나 다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제가 체킹을 했는데 재료비 잔액은....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잠깐요! 그러면 이천세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우선 제가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재료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1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비용은 약 88명 주차관리 요원이 됩니다. 인건비 11월, 12월 2개월 치가 남은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천세위원

집행잔액 사유.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재료비가 그것입니다. 주민관리요원 수당 및 전산관리요원 급여입니다. 11월 1일자로 관리공단이 생긴 바람에 11월, 12월 2개월 치 인건비 급여가 안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죠.

천세

이천세위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2억 342만 7,000원.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2개월 간의 운영비였습니다. 4억 7,180만원이 배정되었다가 남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천세위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8,065만 1,000원.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마장동에 시에 위탁했던 견인차량 보관소가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휘경동에 차량보관 공간을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나간 위탁비가 남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천세위원

민간자본이전 9,107만 5,000원.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입니다. 5대 5에서 시비 7, 구비 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

예산집행정성영위원

사항별 집행잔액 중에서 2004년도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1,740만 2,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불법 주 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및 단속용 차량 구입등 여기에서 1억 4,581만 2,6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 관련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차량비가 지출이 감소되었습니다. PDA 사용으로 사진용품의 지출이 감소되었고 주차단속 차량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뒤에 계신 팀장들은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하십시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일반운영비는 인쇄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사진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동안 아껴서 절약했고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차 관련해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운영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무인카메라 설치 및 단속 차량용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차량 3대를 구입했고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것을 지출하기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지출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50%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짠 것 같은데 2005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액 대비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감액대비 삭감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7번 4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국장님! 아까 저를 좀 칭찬하셨기 때문에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동대문구의 시범 동인 장안2동의 구의원으로서 먼저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개 구 중에서 사실 2등인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4억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6억이 들었는데 먼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여기 계신 조왕래국장님, 이선기과장님, 이원재팀장님, 이주상담당, 정창선 감독관, 사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동대문구에 한 40년 살았지만 구의원이 되면서 전부 다 수동적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공무원들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벽을 허물고 담장을 허무는데 동네의 한 10가구 정도나 할까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총 300가구 정도가 참여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께서 주민과 서울시에서 평가를 나왔을 때 아침 9시, 10시부터 멱살잡이하며 고생하고 욕도 먹었고 또 담당 1명은 병이 나서 병가를 낼 정도로 하고 저하고 술 먹으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사실 고생 많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인내로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여간 6억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60억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그린파킹사업을 동대문구는 장안 2동에서 시범 동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단독주택 35동 주차면수 62면과 연립주택 29동 주차면수 294면이 확보되어 총 360면의 주차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으로 이웃간의 시비 및 민원이 잦은데 주택 간에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웃간에 서로 인사하고 정을 나누며 도보정비,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면수를 거의 140면을 지우고서도 민원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140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와 공영주차장에 댔던 차들이 전부 다 연립주택가 자기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각 주택에 2대, 3대씩 확보하게 됨으로써 장안 2동이 진짜 깨끗한 도시, 신도시로 태어난 것 같은 자긍심을 갖게 저희 동네가 변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 달라고 타 구에서 30, 40명씩 버스를 타고 저희 동네로 견학 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시설, CCTV를 설치하고 가구당 550만원 한도 내에서 주차공간 확보와 조경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슬럼화 되고 있는 주택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는 그린파킹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통지도과장 맡으면서 장안2동의 그린파킹사업을 시범 동으로 시작하면서 과연 잘 될까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올해 시범 동이 장안2동이었고 내년 상반기가 휘경2동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 군데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고 시 방침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린파킹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이영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에는

처음에는이영창위원

각 구에 한 개 동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 집 주차장 마련 사업 170만원이 없어지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550만원씩 지원하는 내 집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여간 제 자신이 저희 동네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주민들의 좋은 호응과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미진하고 이럴 때 조왕래 국장님께서 실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알게 모르게 많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가구가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해 달라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 동네에서 재건축하는 사옥을 빼 놓고 300가구 정도가 참여했다는 것은 거의 100% 다 했다는 겁니다. 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각 동에 확대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이영창 위원님이 과분하게 칭찬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휘경2동 말고 또 어디를 할까하고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기회를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장안2동에 시찰을 가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위원님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장안2동이 바뀌었다는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동네도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도록 직접 시찰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선정되는 동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선정이 되는지, 필요한 부분은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추진 지역은 일단 그린파킹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취약한 부분이 택지개발 지역으로써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장안동의 경우 외에 나머지 동네는 모두 60, 70년대 이전에 개발된 동네여서 택지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동네입니다. 내년도에 휘경2동을 선정했는데 나머지 지역도 우선 적합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외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끔 하는 담장허물기사업은 금년에는 85만원에서 4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현금지원이 아니라 5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담장을 허물어서 공사를 해 줍니다. 이런 사항이 내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사업 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담장을 허물 경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87번 49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번 188번 49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89번 4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0번 4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

주차김정석위원

단속원 근무상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 주차 단속원들이 옛날에 어떤 경찰서의 책임량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각 동네를 휘젖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종합소득세도 올라서 주민들의 허리가 좀 그렇고 한데 제가 건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대 놓고 밥을 먹고 나오면 구청에서 붙여 놓고 갔어요. 그리고 아침 9시전에도 ‘9시전까지야 있겠느냐?’해서 가 보면 또 붙여놨습니다. 타 동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만큼은 유별나게 많이 와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할당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없이 가능한 우리 동, 타 동을 떠나서 최소한 눈치껏 했으면 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 대에도 하고 있고 오후 7시 이후, 11시까지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회기동 쪽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그런 것을 조절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1번 49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2번 50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구 26개동 내에 있는 전 주차장 면수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상가, 공영주차장 모두 포함해서 69,539대입니다. 우리 구 전체 차량 대수가 11월 말 현재 87,005대 입니다. 주차장 부족 분이 16,762대입니다. 이 부족분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과 건설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16,762대의 차량은 매일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주택가나 이런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주자 주차선을 그으려 하고 있고 또 주택가에 남는 땅이라도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저희 구청에서 1개동 1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또 6m정도 되는 도로 이런 곳도 공간을 봐서 거주자주차 금을 그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 긋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을만한 웬만한 곳은 다 긋고 지금 새로 그을 수 있는 곳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상가를 지어서 그 옆에 우선주차장 면수 몇 대씩 긋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형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면수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의 교통 특별기금이,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것으로 한 40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대체방법입니다마는 조금 전 답변대로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개인이 팔려면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만 아파트는 안 되겠고 공동주택 같은 작은 연립을 매입하면 아파트 분양권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설득을 좀 하셔서 고시해서 매입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의 차량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합니다. 매일 예산 타령하고 인력 타령해서는 안됩니다. 방법이라고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은 공영주차장 주위에 있는 개인건물을 매입하는데 고시가로 매입하려면 어떤 사람이든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것을 매입할 때는 특별기금에서 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옆의 땅을 매입해서 입체식으로 좀 높게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 연립 같은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체 안 팔리니까’ 이런 것도 보고 담당자가 각 동의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한 번 추진을 한다면 16,762대라는 불법주차는 단시일 내에 100%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건설하는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립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저희도 그런 물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서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몇 개 동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검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주차장 건설이 타당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매입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식으로 지을 때는 시에서도 매입비에서부터 건설비까지 40% 내지 5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연립이든 일반주택이든 그런 물건지만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상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다 바쁩니다. 26명 의원님들이 다 바쁘지만 그래도 구청 각 과에서 부탁한 일은 발 벗고 나섭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오늘은 어느 동 어디를 가서 추진 해 하고 하는 것을 상의하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해서 전년도, 금년도에 주차장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이나 작은 공동연립주택을 우선하지만 아직도 우리 구 각 동에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땅, 서울시 시유지, 이런 것을 찾으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의뢰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족되는 작은 땅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옆의 단독건물이나 작은 연립 같은 것을 개인인데 고시가로 준다면 안 파니까 아파트분양권을 좀 얘기하시고 해서 적정하게 현 시세가에 거의 올라갈 수 있도록 매입함으로써 16,762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추진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 위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 알아봐서 재경부 땅이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남는 땅이 있는지 조사해서 가능한 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3번 50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장

주차장정성영위원

무단용도변경 위법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대문구 26개 동 중에서 각 1, 2, 3동을 떠나서 전농동, 휘경동, 이문동, 청량리동 이 4개 동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 35 집만 단속이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이 35명은 시범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반 지하 1, 2층 할 때, 반 지하주차장인데 거의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달리 35집만 단속이 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5집만 단속이 된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한 건지 신고에 의해서 한 건지 동대문구청에서 찾아서 단속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집을 양쪽으로 나눠서 부설주차장 조사는 저희 주차관련 인센티브 사항에도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조를 짜서 각 건물에 다니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지만 직원들이 직접 조를 짜서 용도변경 위반한 건물을 조사해서 시정조치 시키고 시정조치해서 안 하면 고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조사를 안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 인센티브 관련해서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이것도 항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 조를 짜서 조사를 해서 몇 번씩 시정조치를 내린 다음에 그것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4번 5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95번 5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익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입내역 508페이지, 50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508페이지 2번란을 보면 용두동 성북천변 주차구획수가 104구역에 6,754만 3,000원을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똑같은 번지, 똑같은 구획 수, 똑같은 사람입니다. 1,721만 6,000원 수입이 잡혀 있고 비고란에 공단했는데 1,235만 5,000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002년보다 2003년도가 왜 이렇게 수입이 적은지 해당 과장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08페이지, 509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1일자로 공단이 생기면서 그때까지, 이건 위탁금입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위탁금을 받았는지 그 관계를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면이

서면이박창익위원

뭐예요? 위원들이 자료를 이미 한 달 전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또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저 뒤에 실무 담당자들 앉았잖아요.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탁해서 1년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1일부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 전에 위탁금을 받았는지, 2002년도 것은 1년 치를 다 받았는데요...

이거

이거박창익위원

답변자료를 만들면서 그걸 숙지하지 못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박창익위원

심한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감사받는 과장님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박창익위원

다음에 건설교통국 추가 감사할 때 100% 숙지해서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은 별도로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권 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 식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권 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아까 박창익 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대충 개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위원님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아마 권 식 위원님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08페이지 2번에 보면 용두동 성북천변 해서 104면이고 509페이지도 104면인데 계약기간이 2002년 10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입니다.

박창익위원

만 1년입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되면 2002년도에 계약을 할 때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2003년도가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가 되면 1년 단위로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509페이지에 보면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인데요.

것도

이것도박창익위원

딱 1년이죠?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예, 2003년도 것은 2002년도에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0만원은 뭐냐면 2004년 10월 7일이 되면 이 사람은 구청에 내놔야 되는데 우리 공단이 사실은 1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한달 동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기간동안에 이걸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1,235만 5,000원은 공단에서 11월달과 12월달에 직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일 2002년도 계약을 했으면 2002년도에 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03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공단이 안 생겼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1년치 6,7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냈을 텐데 그때 공단이 생겨서 재계약을 안 하고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권 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은 권 식 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간 계약을 할 때는 2002년 10월 4일부터 이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2002년도에 입찰한 금액, 운영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6,700만원을 2002년도에 받고 2003년도에 받고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는 바로 6,700만원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09페이지에 사실은 2003년도 10월 8일이지만 이게 2002년도에다 받아먹은 것입니다.

선불로 받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2002년도에는 2002년 10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1년 동안 운영되는 금액을 2002년도 예산으로 전부 다 세입조치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일까지 돈을 안 받고 2002년도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509페이지에 2003년도 써놓은 것은 계약기간이 2003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7일이지만 이때는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때 수입액이 1,721만 6,000원인데 이것은 왜 생겼냐면 공단이 1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운영한 것을 공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 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권 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 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일문일답입니다.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2003년도 7번 사항은 동대문 소방서 겁니다. 2003년 4월 21일부터 2004년 4월 20일까지인데 이때 세입은 2,9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1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2004년 4월 21일부터 2004년 10월 말까지 그 금액이 ‘이금례’가 운영하면서 추가로 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705만 5,000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직영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4월 20일이 아니구요?

영창

이영창위원

2004년도의 문서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선기

이선기교통지도과장

아니요, 11월 1일자로 공단이 생겼거든요.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여기 2,949만 2,000원은 뭐냐하면 2004년 4월 21일부터 공단이 생기기 이전인 2004년 10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금례’씨가 기간 연장을 받으면서 거기에 상당하는 돈을 납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제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까?

박창익위원

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하십시오.

박창익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철을 다 가지고 와 보세요. 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복사하지 말고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서류철을 그냥 들고 오세요. 밤 12시까지 여기서 감사를 할 테니까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서류철을 그냥 몽땅 들고 오세요. 납득이 안 가는데 자꾸...

왕래

조왕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번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949만 2,000원은 계약이 끝난 후인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기간 연장을 해주고 나서 받은 돈이 2,949만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공단에서 직영해서 받은 돈은 705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 7번을 보면 또 이금례씨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5년 4월 20일까지 5,990만 9,0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공영주차장 입찰을 붙일 때 위치를 제시하고 주차구역을 제시합니다. 제시를 하고 나서 이 구역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기간 동안 각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2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는데 돈은 처음부터 3년치를 다 받는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선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면서 선납을 받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번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석

김정석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내일 동사무소 감사가 2시로 연기 됐으니까 오늘 9시인데 내일 1시에 나와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의견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동의합니다.

지금

지금김정석위원

자료도 못 주고 있잖아!

박창익위원

2002년도, 2003년도 하면 지금이 9시인데 아무리 빨리 끝나도 11시안에는 못 끝날 거예요.

료도

자료도김정석위원

안 맞고.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인데 저희들이야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지만 미안해서 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 1시간만 딱 하자고.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봤기 때문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선배위원님께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정회 도중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다시 하나 발견한 게 무슨 얘기냐 제일 위에 1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2일, 3일, 5일 차이가 나는데 서울 약령시 것을 보면 2002년 6월 10일부터 2003년 6월 11일까지 계약 만료인데 2003년도에 가면 6월 11일까지 계약만료를 했으면 6월 12일부터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6월 15일부터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4일간이라는 날짜가 공백이 있는데 그 계산을 죽 다 뽑았습니다. 약령시 4일, 용두 성북천 4일, 이경시장 2일, 답십리부품상가 2일 죽 다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2일부터 10몇 일까지 있어요. 이거 공짜로 주셨는지 아니면 돈 받고 주셨는지 이것 별도로 서류제출해 주시고,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한, 어떻게 도표를 만드냐 하면 약령시 주소 나오고 그 다음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을 전부 똑같이 하시라 이거죠. 장수는 이 장수와 같이 나올 겁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령시하면 금액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수입액하고 옆의 비고액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도표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직무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