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감사를 하는 것은, 사회기관에서나, 또 감사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지적감사이고,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정치적인 지도.감사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은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인가 개선책을 찾고, 또 잘되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새로운 정신건설의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나왔고, 또한, 이런것들을 정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과연 문제가 있었다 하는쪽에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의회를 해체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는 집행부에 협조,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전략을 시켜놓고, 과거 관선시대처럼 집행부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 쪽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인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심각하게 판단을 아니할 수가 없고, 이제 심기일전 하지 않으면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고 하는 자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더욱더 심기일전 분발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몇차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2005년도에 국비지원사업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십년, 이십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요구를 했더라고요. 저는 왜 그것이 변화가 안되느냐. 군수님은 그래도 농업관련 사업, 살림의 문제를 갔다가 추구를 해가지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업관련 사업들을 올려가지고, 계획을 올린다면 그 예산 받아 올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안목만 보고, 민선문제 이해를, 우리지역과 주민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보고, 국비, 도비를 갖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서 봤을때, 농업관련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 올수가 있다면은, 우리 가용자원을 거의다 농업관련 사업에다가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여유롭게, 민선문제, 어려운문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데, 그 변화를 왜 못시키느냐. 이것을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왜 혁신.... 그리고 생산적인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면, 앞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변화한 만큼 경제는 만들어 진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또는 새로운 그런 장수군 건설을 만드는데, 함께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각종 예산이라든가, 수당 등등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한선을 쥐어 준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보다 우리가 아낄수가 있어요. 더 적게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맞춰 쓸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쓸려고 하는, 너무나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데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수당 조례에 상한선을 갖출수 있다면, 그 예산 틀림없이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이예요. 좀 아낄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지역과 함께하는 장수군 행정이라면, 어떻게 그런 것이 과거에 했던 시절하고 똑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도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이 정치를 무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유재산 관리청에 승인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의회한테 군유재산 변경 계획안 승인을 봐달라고 해요. 이 절차가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몇차례 짚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않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누차 해도........ 그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예산부터 해놓고, 그것을 세워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승인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가 집행부 하는데, 옳게 가던지, 거꾸로 가던지 간에 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고,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때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의회한테 설명을 해서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이 될려면은 적어도 의회한테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데서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예산서 집행을 안해요. 안하고 하는것도 반대로 해요. 일부 개인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이것이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것이 아니라, 누구 부서장이나 내생각이 안맞으면 안해버려요. 예산 세운 것도..... 이런식으로 간다는 것이 장수군의 현재의 자세라고 하는데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보고 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아니될 수가 없고, 아무리 해봐도 해법이 않풀려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정말 진솔한 마음에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총평 먼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군정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하여 사전 준비에 노력을 다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권한과 직무를 다 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성숙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낭비적인 요소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궁과 질책을 군정에 대한 3만의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 들이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군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안일한 감 사 자료에 무성의한 제출로, 정확한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오류감사자료와 감사를 중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이 군정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역할을 견시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방자치의 한 축의 겸원으로 보는지, 걸림돌로 보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장수군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시행하여 주시고,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속이 상한 일이 없도록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집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여, 재차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득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소득증대에 심의를 기울여 왔다고는 하지만, 장수군을 대표할수 있는 소득작목이 이것이라고 명확히 내세울만한 작목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작금의 농업환경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소득작목만이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장수사과, 오미자, 가시오가피 등 소득작목 발굴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사과를 제외한 작목으로서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소득작목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처음시작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였습니다만, 결실을 맺는 단계에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도 못하고 끝나는 소득사업추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읍면별 차별화된 소득작목 개발로 작목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영농으로 복지농촌으로 발돋움하는 풍요로운 장수군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공사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 위주의 공사추진과, 지역균형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 현장답사를 통한 공사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효과를 얻어야, 우리 군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지역에 사업이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지역개발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찾지 않고,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공사발주 설계 변경 등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조직의 활성화,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직한 농업발전기획단이 2003년 3월 7일 설치되어, 20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이제는 조직내 흐름을 알고,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할 시기라고 봅니다. 조직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내의 위계질서가 제대로 형성되어야만 조화속에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내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하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은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의미는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회업무협조체계와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사업 추진의 차질이 빚고 있으며, 더욱이 직원간, 부서간 화합하는 분위기 마저 저해하고 있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확충은 지방자치의 필수 불가불한 요소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확충은 매우 절실한데도, 재원미비로 재정확충 전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도축세 경우, 12월말 기준 2003년 3억 7,300만원으로서 금년에 3억 2,000만원으로 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효과도 없이, 세원만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징수도 47억 7,800여만원으로 목표도 징수율이 76% 수준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각종 체납세액은 늘어가고 있어 자동차세 1억 9,700만원, 상수도요금 체납액 600만원,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연간 9,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미회수액이 5억 1,500만원으로, 이는 20년이상 체납된 사람도 있어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 등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과오납이 940건의 4,300만원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군민들로부터 세정업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재정현실에 직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일소로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고,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사과시험포, 덕유산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등 경영수익 분석결과 토대로 새로운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결과 총평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추후 소관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처분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적 여건에 맞는 시대에서 세계에 우리 위치를 찾아야만 살아나갈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 재협상, 신뢰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우리 농촌경제에 희망을 다는 무거운 짐을 더 지고 있어 안타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헤쳐나가야만, 승리자로 존재하는 우리의 가치를 찾고 살아가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 고정된 사고를 탈피하여, 새로운 혁신마인드로 더욱더 넓은 망망대해를 나가는 마음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군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절실한 시기입니다. 변화의 선두주자로 나가야 할 소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로서,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더욱더 헌신, 봉사하면서 풍요로운 장수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열의와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것입니다. 아무쪼록 7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마지막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해를 거두면서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살기좋은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