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재근 의원 발언
하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들은 다음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2004년도 올 한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국 기구는 4과13개 담당이며 6급별도 정원1명 포함하여 정원 76명에 현원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22억5,826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341만1,000원으로 모두 223억7,167만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집행액이 134억1,809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8억4,0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집행잔액 16억7,946만2,000원 중 Solar 2004 Project 및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비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는 올해 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집행잔액 60억1,054만8,000원중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보훈회관 등 공사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및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난방비와 운영비, 북구어르신복지회관 운영비, 경로연금 등 세부사업별로 금년도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개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공립보육시설, 동림어린이집, 선은실비요양시설, 곡리경로당 및 이화경로당 신축비는 금년도내 집행이 어려워 계속비 등으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집행잔액 9,363만1,000원중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자연정화활동추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금년도내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환경미화과는 집행잔액 10억5,652만6,000원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면도로청소 일시사역인부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으로서 금년도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490만6,000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210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의료비 대불신청, 융자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게 되는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비자보호 및 지역물가안정관리, 호계공설시장 도시가스배관 공급,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석유류 제품 단속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 에너지절약 생활화 분위기 조성, Solar 2004 Project 및 지열에너지 시범 보급사업 추진, 노동문화제 개최, 청소년 연수 지원제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행정자치부 주관 물가안정관리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도 한 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북구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보훈회관 등 신축공사 추진, 장애인복지 증진, 저소득계층 생계보호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육시설운영 내실화 및 아동 건전육성, 모？부자가정생활안정 및 여성권익 신장, 고령화사회 노인 생활의욕 고취, 차상위계층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안정망,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보호활동 내실화, 먹는 물 공동시설 체계적 관리,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강동해변 음수대 설치,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집단급식소 조리원료 책임실명제 추진, 어린이 환경동화책 발간, 동천유역 하천생태지도 제작 등으로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활환경 조성, 보건향상과 서비스업의 체계적 관리 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쓰레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사진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환경교육 강화,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감량, 남은 음식물의 분리수거확대, 옥외광고물 정비와 120민원기동대운영 강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 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경제사회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규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하인규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인규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접견실에서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할 때 잘 사용하셔야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전달 될 수 있으니까 마이크 사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호계 공설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정비를 했는데, 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도로도 많이 점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작용이 많았죠? 조사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호계공설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현재 대형마트에 밀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물론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곳과 차별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이나 특히 아구찜이나 국수집이라든지 몇 개 식당은 울산시에서도 상당히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두고 점포 내에 각종 미흡한 부분은 업종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도하고 있고 올해 업종 개선한 곳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호계시장이 5일장인데, 안에 상가를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식당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식당, 포목점 등 여러 분야입니다.
김진영의원
거의 식당인데,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재래시장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래시장 처음 만들 때 칸막이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나무로 되어 있던 집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현재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로 부분이 워낙 점용이 많이 되니까 안에 들어와서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특정 상인들에게 임대를 줘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이 … 일부 특정인에게 식당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할 때는 노점이나 주변에 깔려 있고, 교통장애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국가에서 돈을 줬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취지와 목적이 변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래시장 장이 설 때마다 잘 쓰라고 해 놓은 것이 지금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도로가 더 점용됩니다. 장날에 가 봤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김진영의원
도로가 농소중학교부터 거의 포화상태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포화상태가 된 것 같으면 장사가 잘되고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 칸막이를 해서 식당을 줌으로써 그것을 더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적과는 많이 벗어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거든요. 이번에도 가스라인을 해 줬는데, 식당 잘 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이 어렵고, 식당도 있고 실제로 라인은 거의 다 깔아 놨습니다. 식당에는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깔아 놨는데 2,800만원 정도 투입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이 교통유발 요인이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5일장 설 때마다 그런데, 처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됐고 관리도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김진영의원
교통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교통문제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건상 울산시 관내 전체적으로 5일장 열릴 때는 특히 노점상이 안 따라 올 수 없고, 열릴 때 마다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이동하다 보니까 더 교통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근절책이라든지, 대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근의원
재래시장입니까, 공설시장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호계공설시장인데,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공설시장 명칭이 이번에 정비하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호계재래시장이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 신건물을 짓고 했는데, 끊임없이 투입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재래시장 약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안에 칸막이 안하고 구역 라인만 그어 놓고 5일장에 쓸 수 있도록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칸막이를 했고,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위에 소방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천정을 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천정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도시가스까지 이어 주는데, 결국 취지에는 벗어났지만 이것이 양성화 돼가는, 그냥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 다 식당을 해도 할 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업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장사가 어렵다든지 힘든 것은 부분적으로 업종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만약에 다 식당이 된다면 공설시장이 아니잖아요, 식당가이지. 공설시장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취지에 벗어나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 식당은 40%정도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보조된 교부세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쓰라고 했으면 목적에 맞게 써 줘야 되는데, 3년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리가 돼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호계시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결국 활성화하라고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은 더 불편하게 만들고, 북구청에서는 임대료를 받으니까 좋은데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할 때도 신중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민원이 올라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봐집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뒤에 도로가 많이 나고 있는데, 메인도로 보다는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 그것도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주변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냐 공설시장 상설화냐는 기준을 잘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아까 김진영의원 질의했던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재래시장활성화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래시장인지, 공설시장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활성화 방안은 아니니까 기준을 정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체증현상은 고민해야죠. 공익요원도 있고.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교통체증 유발로 해서 생기는 주민들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교통체증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노점상도 생기는데, 노점상도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장사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무 때나 도로를 점령해서 하니까 결국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 국비지원 해 준다고 해서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국 재래시장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시장하고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은 그야말로 늘 열리는 시장이고, 정기시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5일장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평상시는 그런 사항이 없고, 특히 5일장이 개설되면 전국의 노점상이 이쪽에 집결되다 보니까 특히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런 유발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원주민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뜨내기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통은 주민들이 겪으니까 노점상을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도계몽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야만 공설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차가 들어와서 못 빠져 나가는데,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교통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건설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도 퇴근시간에는 평일에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이 개설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40%가 식당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식당입주자가 신청을 했을 때 식당 허가를 내줄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이 1개소 들어와서 처리가 됐는데, 현재 신청자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의원들이 다 지적했듯이 식당가가 됨으로 해서 노점상이 다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노점상을 단속하게 되면 재래시장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실제 동전의 양면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도 전국으로 갑니다. 전국의 5일장 열리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5일장을 계기로 만남의 장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5일마다 열리는 데 단속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문제는 옛날부터 시골에서 깻잎이라든지 채소를 가져와서 파는 사람들, 난전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장사꾼들 때문에 장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아까 김의원 지적했듯이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식당가가 중심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도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희귀한 것,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봅니다만, 사찰 주변이나 시장주변에, 어떤 측면에서는 양성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노점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주변상가라든지 복합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결국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공설시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닌데, 안에 칸막이가 없었고 라인을 그었습니다. 재래시장 형태로 그대로 가져가서 전천후로 비가와도 할 수 있도록 세워 놨던 공설시장이 계속 변형되어 와서 지금은 분할을 해서 칸막이까지 한 상태에서 식당까지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부분을 원상회복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워 낙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니까 기준을 두고 이야기가 돼야지, 이 부분을 자꾸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 식당이 더 들어오고, 더 멋있게 꾸며 주면 백화점 돼 버리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상설시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마트처럼 운영하든가 이렇게 돼야지, 명칭은 그럴싸하게 국비 받아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만들어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도로와 이면도로만 점용되고 난리치고,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냥 아니면 어렵게 받은 냥 평상시 식당장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하고 재래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이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영회 자체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투입은 자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이재경의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감사시간을 지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안에 임대는 몇 세대 들어와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51개 점포입니다.
이재경의원
1세대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5평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통 1세대가 2개 10평을 사용하고 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과반수 이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후반기 임대비가 5평일 때 얼마이며, 전체 1년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경의원
전반기는 다 들어 왔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90% 들어 왔습니다. 후반기도 12월중으로 …
이재경의원
정상적으로 거두게 되면 12월 말일까지 회수해야 되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올해 임대비가 33.6% 올랐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어떻든 그동안 안 오르다가 올랐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한 군데 목을 잡고 있다가 인사이동 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내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목은 있는데, 공무원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유효하게 그냥 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푹 올려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동안 누계를 시켜놨다가 몇 년 지나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차례 시장상인들하고 …
이재경의원
처음 지을 때는 영세민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부자에게 식당 하라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세민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돈 없고 살기 힘든 분들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거의 인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인상이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많이 거둬서 다시 환불한 적도 있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실제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돈을 너무 많이 거둬서 내준 적도 있지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가 공설시장 번영회와 밀착관계라기보다 잘 지내오다가 지금 계신 계장님과과장님이 작년부터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오시면서 올 초에 32% 인상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
이재경의원
됐습니다. 아까 김진영의원 말씀하셨지만 칸막이는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했지요? 구청에서 해준 것 아니지요?
지금 논란이 자꾸 일고 있는데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지만. 자, 칸막이를 했는데 지금 칸막이를 뜯자고 했을 때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니까 칸막이 해준 것을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해 버렸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창고 같이 썰렁하게 하는 것 보다 …
이재경의원
어느 날 갑자기 상인들이 합의해서 칸막이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원칙은 처음에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잖아요.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다 칸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칸칸이로 다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윤임지의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시장 속에 한두 개 정도의 식당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과반수 이상의 식당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이 되다보니까 재래시장 형성은 자꾸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일장이 설 때 구7호국도선이 2차선으로 좁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부 상인들도 많이 와서 질 좋게 싼 것도 살 수 있고, 채소류도 많이 살 수 있겠지요. 구민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이 옵니다. 나도 처음부터 질타한 것이 뭐냐 하면 칸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는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어영부영 노는 할머니들에게 자식들이 여기 에 가서 장사나 놀기 삼아 하라고 해서 다섯, 여섯 개가 임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과일가게도 공무원 어머님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도 보면 크게 장사가 잘 안됩니다만, 활성화시키려면 완벽하게 구청에서 한번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임대료가 30%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연간 5%, 10% 올린다면 상인들도 충분히 용납을 한답니다. 앞으로 예산상 인상을 할 때도 1년간 보고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림을 내놔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무턱대고 이야기가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도 깔고 소방도로도 8m로 넓혀 주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만들어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돼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죠. 전혀 그런 그림 없이 여기에 앉아 식당이 되니, 식당이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꾸 본질적인 부분들이 비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내용 속에서 크게 그림판을 그리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들을 던져줘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야기를 해 버리면 계속 혼란만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호계시장을 만든 이유는 뭐요?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아닙니까? 1년 12달 내내 열리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림들을 내놔야지요.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저도 현장을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만, 실제 투입하는 것보다 산출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개인장사를 해서 망한다 싶을 정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면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과 상당한 마찰을 하면서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중에서 5일장이 열릴 때는 앞에 교통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실무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가 장옥세 문제에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안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고 보고도 이미 드렸는데, 그 계획을 이번 지적을 토대로 해서 호계공설시장에 대해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첫째, 장옥세 문제는 아까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바뀌어 버리면 인상시키고, 안 바뀌면 안하고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에 재래시장의 본래 기능에 부합이 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장옥의 업종을 변경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식당만 해 준다면 그것이 무슨 재래시장이냐 식당상가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보상 문제로 문제가 됐던 소방도로를 잘 연결시켜서 뒤쪽 이면으로 몰아내면서 7호 국도에 대해서는 기존 교통을 확실히 소통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중단기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중앙시장이나 신정시장이나 성남시장의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판넬 하나 막아주는 것은 돈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경제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김대영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재래시장들이 왜 경쟁력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세 자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건 구매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전문화 특화에 관한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식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없고 차라리 폐쇄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북구에서 호계시장이 가진잠재력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까르푸라는 대형할인점이 바로 500m 이내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살 길은 뭔가,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상을 잡아야지, 업종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내용의 논쟁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 봐야 국비를 1,000억원 쏟아 부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상설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서 먹거리 장터가 잘 될 것 같으면 전부 식당가로 만드세요. 호계공설시장에 가면 먹을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돼야만 생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식당비율이 40%, 뭔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먹거리 장터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조차도 정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재래시장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부터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교통정책의 문제인데, 상설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거기에 노점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상설시장 내 번영회 말고 노점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인회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연합회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각 지역별로 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이 있는데, 전에 농소2동쪽에도 …
류인목의원
알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대표자는 기억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농소 쌍용아진시장, 화봉시장, 옥동시장 등에 가보면 상인연합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표로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자리 배정까지도 하고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자정을 해 줘야 됩니다. 대부분 옥동시장이든 쌍용아진시장이든 상인대표를 형성하고, 다른 상인들이 접근을 못하게 통제를 하면서 부녀회나 지역상인들과의 마찰을 일정 부분 자기들이 제어해 나가기도 하고 또 장이 파하고 나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상인 대표를 만나서 ‘어느 선까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상인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자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인대표도 지역별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인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호계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노점상과 번영회간의 갈등 구조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노점상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실제로 관리의 문제라 든지, 청소의 문제 또는 교통이 혼잡해지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자정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번영회하고는 마찰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모른 척하고 말지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결을 해야만 문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호계공설시장이 전통 먹거리 음식의 잠재력이 있다고 예측된다면 100% 먹거리 장터로 만드십시오. 먹거리 장터는 장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계 아구찜이라든지, 울산시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있는 식당이 있는데, 업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과 차별화가 돼야 되고, 어차피 까르푸나 메가마켓 이런 곳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들어오더라도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 부분하고 같이 상인들과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관계는 5일마다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수수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33.2%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하면서 분명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토지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됐고, 작년 재작년에는 오히려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투입한 예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지금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승부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근의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자꾸 설명해 봐야 먹히지도 않고 내년에 예산 300만원 정도 있는데, 작년에 호계공설시장에 투자한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서민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엎어서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변명해 봐야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아까 김진영의원 이야기했던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재래시장이든, 공식 이념을 정확히 세우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속개
하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께요. 상설시장이라고 2000년도부터 호계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결국 만든 것이 공설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오게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 자체를 도시교통과, 건설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상설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깔끔이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관내 재래시장이 호계하고 정자시장 두 군데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자시장하고 호계공설시장이고, 나머지 화봉시장 등은 일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정자시장도 임대료를 받고 있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연간 약35만원 정도입니다.
윤임지의원
정자재래시장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정자에는 현재 장옥 형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임지의원
작년에 소방도로 예산이 삭감됐죠? 국비가 지원이 안 됐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시장인근에 말입니까?
윤임지의원
예.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
윤임지의원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해서 소방도로에 대한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해마다 업무보고에는 재래시장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자시장은 왜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정자는 장옥의 크기도 얼마 안 되고, 일시적으로 장이 서다 보니까 그렇고, 호계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운영이 되고 인원수도 많고, 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소방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런데 장날 이외에 시장 모퉁이에는 쓰레기를 방치해서 쓰레기만 모여 있습니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별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별도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청소를 관리인에게 시켜야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호계공설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3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가 1990년12월6일 도시계획결정이 나고, 지금 2004년도 한달 남았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경의원
지금 일부 도로만 개설되고 일부는 도로 개설이 안 돼서 아직 다니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보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장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 소방도로 낸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경의원
예.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11월초에 지토위(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전했고, 그 앞에 전단계로 다시 한 번 더 감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40m 부분은 너무 장기로 가서, 또 주민들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40m를 먼저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안에 진입이 안돼서 못 뜯는 집까지 세 집인데, 남아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농협이나 은행에 압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약 세군데 정도 …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토위(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1월초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현재 전망은 12월중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다음달에 마무리 된다’ ‘연내에 마무리 된다’ ‘말에 마무리 된다’ ‘다음 달이 되면 끝난다’ ‘6개월 있으면 시작 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여러 수 십번 들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연말까지도 좋고 내년 1월까지도 좋으니까 확고부동하게 진짜 뭔가를 하려면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적어도 미보상 돼서 안나가고, 또 은행에 이중 삼중 압류되어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잖아요. 적어도 농협하고 결정을 해서 찾아갈 수 있으면 가고, 몇 번 뛰어다니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서 하나라도 내주고, 1990년12월6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가 2005년도입니다. 80m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이렇게 오래 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감하게 신경써서 이번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원화 돼 있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다시 한 번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우리지역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달천농공단지는 제외하고, 그 외 효문국가공단이나 매곡 쪽에 … 북구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이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효문국가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달천농공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외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매곡 쪽에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효문국가단지는 국가기관에서 별도로 …
류재건의원
그러면 매곡단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매곡단지에 예산 2,835만원 정도 법면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사해 봤을 때 애로사항이나, 또 누구와 협의를 한 것인지 … 여기에 보니까 입주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진입로변 수종경신 외 5건 처리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는 수종 외에 건의는 어떤 겁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입주기업체가 현재 83개 업체이고 입주기업체협의회 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이 6건 정도 있었습니다. 주요한 것은 우선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할 당시의 수종이 사실 정상적으로 성장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천농공단지 자체에서 나무는 확보하고, 단지 인력만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BOD 부분입니다. BOD 부분은 아까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사례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법상에 30㎎/ℓ로 돼 있는데, 지금 5ppm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낙동강관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갈수기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할 당시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에서나 환경청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너무 나열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거기에 은행나무가 다 고사 됐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나무가 키만 크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장을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반을 잘랐습니다. 은행나무 반을 왜 자르냐고 하니까 키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하던데 …’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지금 거기는 주택이 많이 있어서 공단 안에 진입도로가 …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께요. 공단도로에 방지턱이 몇 개입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지턱이 요소요소에 들어가고 많이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외국에서는 방지턱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공단지역에 방지턱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하면, 상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 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파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 업체들과 협의회 할 때 청장님도 아마 파악을 했었을 겁니다. 건설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회사인력을 지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공공근로나 뭔가 자생할 수 있는 쪽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내부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차적인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 이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달천농공단지에 이렇게 해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던가,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단지 거기에 있는 … 지금 고사되어 있는 문제가 어제 오늘일입니까? 수년전보다 형식적으로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 뭔가 제대로 해 주든지, 진입로에 대해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에서 유일한 달천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그 사람들에게 진정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인규의장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영의원
Solar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Solar, 태양열 태양광에 대해서 애초에 아마 네 군데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계획이 두 군데로 변경이 됐고, 변경된 내용과 왜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Solar2004프로젝트 및 지열에너지사업입니다. 전체 국비 포함해서 28억원을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산자부에 보고를 할 때 네 군데로 했습니다. Solar 부분은 네 군데로 했다가 실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때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약18억원 정도 요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지원될 때 13억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종으로 20kW씩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 두 가지 정도 될 것인데, 먼저 의회하고 관계가 …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처음 사업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했을 때와 변경됐을 때의 내용들이 사실상은 의회와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변경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장님하고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사항이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총무과에도 지난번 2차추경 예산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장 결재까지 다 내놓고 협의하는 내용이 협의예요, 통보지. 지난 행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재 다 받아서, 구청장 결재 난 것 가지고 올라와서 사업변경 됐다고 통보하고 있어요. 적어도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협의가 돼야죠. 왜 자꾸 통보를 합니까? 그래서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가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사전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총무과도 그랬고, 총무과는 2차추경 심의 때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의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필히 좀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추후로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 잡아오면 앞으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18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변경된다고 해서 20kW 방식으로 두 군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 군데 하는 것이, 13억원이란 돈으로 네 군데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 우리 구청만 해도 한달에 사용하는 전기가 몇 kW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연간 약130만kW …
김대영의원
130kW 정도 쓰죠? 하여튼 구청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20kW 쓰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거의 코끼리 비스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체에너지사업은 물론 효율성 … 자체사업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효율성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네 군데 분산하는 것보다 두 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관리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석에너지가 41년 뒤에 고갈이 되고 장기적으로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의미에 대한 홍보도 있고, 주민들한테 전시효과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목적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죠?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홍보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하는 측면에서, 미래에 이 부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
김대영의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대체에너지다’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하는 것보다 네 군데로 하면 더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량은 적지만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네 군데로 하는 것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태양열, 태양광 부분은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네 군데 하는 것 보다 두 군데로 해서 …
김대영의원
그러면 애초에 두 군데로 잡아 왔어야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고할 때 네 군데로 보고를 했고, 예산이 전체 18억 얼마로 했는데 산자부에서 최종결정 될 때 …
김대영의원
애초에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 문제 없습니다. 네 군데 합니다.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없으면 안 해야지,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애초에 ‘네 군데 예산이 충분하고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왜 네 군데 하느냐고 하니까 네 군데 해야 주민들도 더 많이 보고 홍보도 더 잘 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20kW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도 애초에 자신 있게 하란 말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 줄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인가, 광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다섯 번 나가는 것과 열 번 나가는 것은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시간대에 못 보면 다음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정이 어떤 계획을 짤 때는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적어도 주민들이나 의회를 기만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되겠지만 행정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이런 내용들을 간과하지 말고 어쨌든, 사업할 때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치밀하게 짜서 제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Solar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비 13억원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13억원이 확정된 시기는 금년 2월이었습니다.
하인규의장
2월인데 5월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했죠?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5월에 의장실에서 당면현안사항을 경제사회국 전체 보고하면서 Solar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사업비 13억원이 확정된 것이 2월에 확정이 됐는데, 5월에 의회 보고할 때 네 군데로 보고를 했거든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네 군데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일단 그 부분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억원이라고 보고를 하면서 네 군데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또 두 군데로 바꿨거든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그러면 이것이 내시되고 바로 보고할 때 두 군데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2월에 내시되고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5월에 보고를 할 때도 네 군데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지금 구청 임의대로 두 군데로 다시 축소를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네 군데로 해서 예산을 맞추고 10kW씩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재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두 군데로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인규의장
북구청에서 하루 쓰는 것이 약 500kW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 우리 전기지별율이 몇 % 정도 되며, 20kW 정도면 몇 % 나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태양광만 하면 전체적으로 소화할 수 부분은 약17% 정도 추정이 됩니다.
하인규의장
20kW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가 몇 kW 정도 나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니까 연간 사용량과 대비해서 약17% 정도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구청 청사를 17% 정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에 14만8,570kW로 나와 지는데, %를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11% 정도 됩니다.
하인규의장
전기지별율이 20kW하게 되면 약5,60%정도 발생한다는데, 그러면 하루 발생량이 12,3kW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는 전기를 가지고 북구청이 17% 정도 사용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맞죠. 북구청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두 군데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전기사용량을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효율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북구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봐지는데, 이런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예산을 심의해서 준 것에서 여러 번 변경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집행부의 준비 정도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쨌든, 학생들 교육의 장소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적극으로 홍보해서 미래에 도래될 부분에 대해 홍보측면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아무튼 정책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의회와 같이 이야기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청에 20kW 정도 활용하는데,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옮기기는 쉽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시설이 반영구적입니다.
하인규의장
시설이 반영구적인데 이설 할 수 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설은 현재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하인규의장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면 지금 북구 인구가 14만명을 육박하고 있고, 15만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아마 부구청장 직급이 향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급이 향상 되면 아마 과가 또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물 내에서 그런 것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옥상을 사용해서라도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되면 부수적으로 직제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어쨌든 Solar사업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 용도로 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북구청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나 주민들에게 태양열에 대한 홍보도 되고, 어쨌든 차후 장기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가 항상 13만, 14만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15만, 16만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사실은 2층과 저쪽 운동장에 하려고 안을 냈었는데, 아무래도 옥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반영구시설로 이전은 안 됩니다.
하인규의장
그러니까 …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그 외에 Solar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노동문화제를 개최해서 2004년10월30～31일까지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법적근거로는 문제가 없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총예산은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협의라든지 토론이 얼마나 있었으며 또 하게 된 동기,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노동문화축제는 궁극적으로 주민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북구는 노동의 메카로서 특색 있는 축제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는 청사 내에서 하다보니까 주민참여도 미흡했고, 그래서 올해는 화봉 사거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단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부경찰서와 버스 공동운수협의회, 시의 대중교통과, 종합건설본부 등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게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마지막 날 주민문화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면서 노동문화의 특색을 살릴 수 있었고, 주민과 노동자가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의견은 이 부분이 잘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류재건의원
장소를 화봉사거리에서 하자고 누가 제안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하고 문화부와 협의했는데, 사실 도로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종합적으로 중구의 차 없는 거리나 유럽 등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말씀은 참 비단 같습니다. 주민참여, 노동특색 등을 얘기하시는데 주민참여가 얼마나 됐으며, 또 화봉사거리 대로를 막음으로써 주민들의 언성이 높았음이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개선사항도 공연내용의 기획, 장소선정, 기일일정 등 충분한 협의 토론을 거친 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홍보를 통하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못 했다, 또 공연내용 중 국보법 철폐, 정치색이 있는 내용은 배제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배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일정이 왜 촉박했는지에 대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상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취소된 행사가 전통혼례, 유명인사초청 토론회,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행사시에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사후관리라든지 … 도로를 우회전 시켰을 때 표지판이라든지, 사후관리는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일주일 후에도 간판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참여하자고 해서 벽산아파트로 해서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연 몇 명이 참여 했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어디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습니까? 물론 북구에 노동자가 많다고 할지언정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구청이 여기에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견해 차이를 더 넓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주민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도 특정 계층만 참여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까지 사전답사, 검토 또 대로를 막았을 때 주민들의 원성,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북구청 예술회관 앞 광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검토를 못 했다고 나와 있고 과장님은 잘 되었다는데, 잘 됐는데 주민들의 원성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행사를 잘 하려는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행사를 하려고 대로를 꼭 막았어야 됐는지, 충분히 다른 곳을 물색해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현실에 더 와 닿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들과의 사이만 더 넓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옳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또 이왕이면 주민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여러 얘기도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이 강제로 했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북구 주민들의 세금과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모아 놓은 돈으로 …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노동자밖에 없습니까, 노동자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밀어붙이니까 한다는 식은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 북구가 바로 가려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인규의장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류재건의원
예. 통화까지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물론 받아들이면서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놓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답변을 한 직원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
류재건의원
국장님,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제가 볼 때는 노동문화축제는 노동의 메카인 북구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좀더 이슈화 할 수 있는 것을 내걸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심층 검토했는데 행사가 해를 거듭 할수록 류의원님 말씀대로 발전 지향 적으로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은 보완할 것이고, 실제 당초계획 자체가 나빴다든지 혹은 직원이 하기 싫은데 위의 지시에 눌려서 했다는 답변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인규의장
사실 진의를 여기에서 따지기에는 뭣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만약 그렇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인규의장
이 사업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 는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류재건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일정부분 동감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지적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잡힐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잡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지적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 당시 문제점이 정리돼 있는데, 대중들과 어울리기 힘든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래자랑도 우리가 현장에서 불렀던노래로 일반 노동자 가족들이 하기에는 힘든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던데, 중구도 도로차단하고 행사에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북구라고 하면 노동자가 대부분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문화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 많다고 돼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다음에는 대중화될 수 있는 행사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도로통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평가보고서에는 요약이 돼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그대로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를 하면서도 120m 이상을 계획했지만 최소화를 시켜서 80m로 줄여서 했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노력했습니다.
하인규의장
북구 관내에서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를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 중심의 구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또 농민들을 위한 행사도 있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씩 편성해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노동계 쪽에서 하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노동자 쪽에서도 농민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를 차단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김재근의원
다소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이 상당부분 힘들 것이라는 사전경고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단히 논란이 됐었고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많이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선할 점을 본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노동문화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창설적 행사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관변행사가 다양하게 있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북구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제 행사에 대해 저도 찬동하는 편이고, 또 김진영의원이 지적했지만 대중들이 다소 결합할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건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행사에서 개선할 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 했으면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됩니다. 또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그 책임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다는 것은 행사의 취지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의회가 개원되자 마자 주문했던 얘기가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용어자체가 근로자냐 노동자냐,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표기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마치 노동자와 근로자가 별개의, 또 행사 자체가 의미 축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통일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 내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보느냐,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와 주민들이 같은 결합연대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행사에 벌써부터 보완할 점이 나타난다면 이 행사를 하지 말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든 시작하면 논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대단히 통일되고 진취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접목하지 못했던 것이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홍보를 낸다면 이 행사의 의미나 본질이 없어지고 다소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지, 이 자체가 행사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밝혀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대기업노동조합과 북구청’ 이라고 했습니다. 주된 부서는 북구청입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협력적 관계로 유지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이 행사의 주된 기관으로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관변행사를 하고 있지만 다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와도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개선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번의 행사를 가지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류재건의원이 신분을 밝히는 것도 불합리하지만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은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능성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평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교통을 통제하지 말고, 지나치게 대중이 결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위원회와 협의해서, 또 구청행사니까 다수의 현장운동의 풍토를 대중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보지 못한 노동문화를 주민들과 접목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대영의원
노동문화축제를 현대자동차와 북구청이 협력관계로 유지해서 했는데, 문제는 용어자체가 말 그대로 노동문화축제입니다. 중소기업 단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북구에 현대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소기업 단위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북구청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북구의 노동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행사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현대자동차와 북구청과의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쪽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또 다르게 외면을 당하는 내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조하셔서 이후에는 오늘 지적된 내용들과 덧붙여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공공근로사업을 올해 국비포함해서 집행했는데, 보고 자료에는 연인원 7,544명에 사업소가 35종으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돼 지는 사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부분, 생산성부분, 공공서비스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화부분은 지적자료 전산화나 보건소의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이고, 생산성부분은 도로시설물이나 체육시설, 소공원, 생활주변환경정비 등이고, 공공서비스 부분은 푸드뱅크 등입니다.
류인목의원
공공근로사업에 푸드뱅크도 인력지원이 같이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명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게 대표적인 사업입니까? 혹시 작년처럼 청소하는데 인원이 투입된 적이 없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이면도로에도 각 동별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연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각 동별로 한 명 씩 해서 평균적으로 두 명씩입니다.
류인목의원
청소를 놓고 보면 환경미화과 주된 사업이 되겠지요. 그리고 공공근로에 청소가 들어갔고, 어르신일자리 창출사업에 환경지킴이 청소사업이 들어갑니다. 각 시민사회단체마다 환경정화운동이 들어가는데, 과연 효율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총괄적으로 청소라는 일을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데, 그저 공공근로 사업이 나오면 관성에 의해서 땜방식으로 하나 툭 던지고, 또 어르신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뿐이다 해서 툭 …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의 질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보는데, 올해도 역시나 청소에 들어갔다니까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탁해 있는 업체와 환경미화원과의 지분문제라든지 …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또 나가고, 이면도로 청소용역에 별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시민의식이 얼마나 빈약하면 이만큼이나 청소를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쯤은 경제사회국내에서 조정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과, 환경미화과,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니까 경제사회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게 된 동기가 IMF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시작됐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 요인도 감안해서 각 실？과？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분기에 시작하기 전에 단계별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름에는 강동에 해양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물론 그런 요인이 너무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관할하니까 중복되기는 한데 효과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예산의 목적성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공익성을 가진 업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 환경미화과 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또 공공근로사업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업적을 보니까 과거에 노임만 주던 방식에서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현장행 해외근로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가고자 했던 인원이 20명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22명이었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이 4,000만원이었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인솔자 포함해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대영의원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인데 이 행사를 시행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인원을 모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인정되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것은 대단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문화프로그램 행사를 해도 예를 들어 20명을 모집하는데, 10명 이하가 되면 그 프로그램은 취소를 시킵니다. 4,000만원 예산 중에서 6명이 갔다 왔는데 예산은 2,600만원을 썼습니다. 숫자가 준만큼 단가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올해는 사업을 취소하고 더 보완해서 내년에 다른 내용으로 다가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명이 출발한다고 해놓고 6명이 갔다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야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인데 개략적으로 1인당 유럽을 기준했을 때 4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부담 없이 갈수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내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50% 정도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도 떳떳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명 정도해서 상반기에 10명 정도, 하반기 10명 정도로 하려고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임단협 관계도 있어서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인원이 10명 내외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간담회 할 때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물론 중소기업도 노동관계에 대해 선진국에 대한 고찰을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노조는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화나 세종공업사는 나름대로 갈 수는 있지만 바쁜 요인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취소까지 검토했는데, 전체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국제관례상 취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 향후 이런 문제점은 보완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대영의원
문제가 인원을 모집해 놓고, 또 외국의 관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애초에 이 내용을 계획했을 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수도 있으니까 중소노동자들 위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 사업계획 설명회 할 때도 그 내용으로 정리했지요. 그러면 자부담 비용을 줄이고 코스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4,000만원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썼고, 또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자부담에 대한 비용을 줄 이는 방법을 택해서 코스도 되도록이면 단축하고 다수가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자고 했던 건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밖에 안 비쳐집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검토할 때까지는 13～14명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검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행사 관계가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 요인이 생겼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관례 때문에 전격적으로 취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대영의원
국제관례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연수인데 어디든 방문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제관례로 인해서 못 가는 부분을 꼭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된 내용에서 절반도 안 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여행 심사할 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어느 노조에서는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니까 취소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예약은 다 돼 있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잘못 됐으면 ‘잘못 됐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돈이 있으니까 공장 다니면서 해외연수 가자고 독려한 것 아닙니까? 변명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류인목의원
저도 민주노총에서 실시하는 스웨덴 연수를 자비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기안이 된 것 같은데, 여행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박8일 코스로 다녀왔는데 여행치고 그렇게 힘든 여행은 처음 했습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 10시까지 계속 행사하고 이동했는데,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조활동 할 때 간부도 해 봤지만, 선진국에서 느끼는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피상적이지만 책으로만 보던 것을 조금은 느끼고 왔습니다. 연수 목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은 목적지가 달라지면 기획하는 부분도 상당히 달라진다고 보는데, 애당초 연수라고 해놓고 여행겸 머리식힐겸 해서 갔다 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세 번 정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출발하고, 갔다 와서도 두 번 정도 평가보고서를 썼는데, 이 정도가 돼야 제대로 느끼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허덕허덕 따라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더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평가하시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또 최대한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류인목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끌려 다녀서 뭘 얻어올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돼 있었는데, 노동단체의 주장에 우리 실무자들이 중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코스를 더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노동단체는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뤘는데, 실무자들도 잘 하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동해변 상황관리반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됩니다.
윤임지의원
뭐하는 사람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6급 이상 직원들을 상황반으로 편성했고, 현장에 별도로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윤임지의원
무슨 현장을 말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원도 투입되고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강동해변 쓰레기수거라든지 피서철 바가지요금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황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연례적으로 여름한철 보내기가 어렵고 해서 각급 대표자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상황관리반을 지난해에 운영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회 했습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매일 새벽 2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6급 이상으로 편성해서 현지에 상황반장을 두고 사무실에서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했습니다. 각종 위생업소라든지 신고 들어오는 것도 종합적으로 강동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뭘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지출처에 ‘금오식당 외 2’가 있는데 숫자 2는 뭡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2건 이상 되는 것은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윤임지의원
매일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21만6,000원이 지출됐는데, 두 번을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그때 상황반으로 6급 이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물가관리, 위생감찰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적어도 5,000원 짜리 한 그릇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아서 썼습니다.
윤임지의원
여름 한철 쓴 돈이 21만6,000원입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예. 보름 이상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3월에 3만원, 4월에는 2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격려금으로 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30% 이지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김재근의원
3,4월에는 기관간에 업무협조를 안 했는지, 또 굳이 격려금을 주려고 업무추진을 포기한 것인지, 기술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원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명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북구의원 김진영의원 외’ 해서 여기에 저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억도 없는데, 업무에 쓰라고 준 돈을 어떤 달은 격려금으로 주고 예산지출 행위를 한다면 주민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 대다수 업무추진비가 식당, 가든, 가끔 마트 식으로 있는데, 표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마치 세금으로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또 업무추진을 식당에서 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물론 제일 하기 쉬운 방법으로 식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표기하는 방법도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이 앞에도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을 보면 굳이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서류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7,8월이면 60일 정도 되고 매일 상황근무자가 나와서 밥을 먹는 돈이라고 했는데, 5,000원도 카드를 사용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식당을 지정해서 급식토록 결재를 받습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식당입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환경미화과에서 했는데 금오식당일 것입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작년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2005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실태조사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비정규직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의한 결과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상반기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9월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기관을 선정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데이터나 자료입력, 결과분석 등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입력비, 분석비, 결과분석비, 인쇄, 또 조사하는데 교통이라든지식대, 면접수당 비용 등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김대영의원
용역이 필요합니까? 민주노총만 가도 조사가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
김대영의원
어떤 부분을 용역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덕룡
김덕룡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이 있는데, 저도 용역이 필요한지 알아보니까 기업체의 설문조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 자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곳만 쓴다고 해서 하는데 물론 조사기법은 있겠지만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가 돼야 조사가 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 전담기관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대영의원
당초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호계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또 특화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래시장 소방도로와 관련해서는 금년 말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오폐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기준치 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난번처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과속방지턱은 업체 공단 대표자와 간담회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따져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lar사업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 들으셨다고 보고, 노동문화축제는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 요구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들이 집행하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2004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하인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좌회전이 안 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위쪽에서는 좌회전이 되는데, 현재의 도로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인규의장
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다가는 좌회전이 안 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팻말은 있는데 좌회전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협조가 안 됩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큰 건물을 지어놓고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합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에 분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를 여러 단체나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질의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의 성격과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연계역할의 기능을 가진 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센터가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 3년보다는 동아리도 많이 늘었고, 각종 회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간의 유대감도 강화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행정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겠다는 근본취지가 결국은 복지사회로 가고자 하는 취지일 것 같은데, 지원되는 곳은 계속 중복지원이 되고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아이템을 봐도 사회복지관의 사업이나 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사실은 자기 팔 자기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마는 성격은 차이가 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직접 그 시설에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는데 비중을 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공부방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느티나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개념의 차이는 없이 운영의 주체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양정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통제와 관리로 센터의 기능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회복지관 사업계획이 오면 자원봉사센터의 실내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품봉사를 제외하고 연 7,60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중 1,930명 정도의 인원은 1인이 연중 4회 정도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중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십 번에 걸쳐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번만 하고 인원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동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봉사 중에서 인원비교를 보면 푸드뱅크 시설봉사에 편중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푸드뱅크도 365일로 나누면 두 번 정도의 봉사가 될 텐데 수치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트워크화해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직접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관변단체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정리되어서 과부족 없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본 것이 맞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국비나 시비의 예산을 분배하는 일 못지않게 복지사회로 다가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제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돈의 부족도 기여하겠지만, 관심의 부족으로도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벗되기도 노력봉사의 일환으로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과가 큰 상을 세워서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 분배기능을 해줬으면 좋겠고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복지관처럼 국ㆍ시비가 직접 내려가는 곳은 자원봉사인원도 편중돼 있는데, 소외된 사람에게는 손길이나 지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태연재활원이나 메아리학교에만 지원이 치중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곳은 도리어 귀찮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 금전적인 것 외에 노력봉사도 학교에서 하는 학생위주의 의무적인 봉사로 사실은 봉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류인목의원
연인원이 7,000여명이면 상당한데 도장하나 찍기 위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의 비중을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의 봉사활동 뿐만 아니고 성인들의 물질적인 부분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제외하면 북구가 가진 환경으로는 자원봉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구가 젊은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부족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14만 인구에 비하면 자원봉사인원이 2,000명에 못 미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봉사단체가 구성되어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류인목의원
한계를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화폐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젊은 주부층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욕구는 취업의 개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봉사보다는 몇 만원이 되더라도 벌이를 하겠다는 개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사상 유래 없이 성공하는 자원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도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정착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나눔의 자원봉사센터가 강북교육청에 있는데 회장이 누구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센터소장을 말씀하십니까? 소장으로는 김선중 울산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임채자라는 분도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단 안에 가지를 쳐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대라는 단체의 장입니다.
이재경의원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돈이 7,900만원인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는 돈이네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호계 나눔의 집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그룹 중의 한 곳으로 푸드뱅크팀입니다.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
이재경의원
임채자라는 분이 자원봉사센터 북구지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따로 나갑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런데 회장은 아예 예산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진영의원
여성자원봉사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재경의원
여성자원봉사의 회장이 임채자인데, 임채자의 결재를 받고 들어오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제해 주는 상위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경의원
호계의 느티나무공부방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지도교사에게도 월급이 나가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이 있는데 70여만원 됩니다.
이재경의원
자원봉사센터 중 나눔의 집에서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인원이 21명입니까, 42명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42명입니다.
이재경의원
42명이면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겠네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도시락은 그곳에서 준비하되 동별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나눔의 집에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이 푸드뱅크에 가입된 한국까르푸 등에 있는 식품을 조리해서 자원봉사자가 순회근무를 합니다.
이재경의원
업체가 10여개 있다는데 가보시면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점심만 사서 보내면 끝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스스로의 경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차로 2,3시간에 걸쳐서 도시락 배달과 수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가보니까 빵이나 좋은 음식들도 들어오던데, 그런 음식이나 빵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가져가고 또 공부방에 보내기 바쁩니다. 물론 남는 것은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힘든 독거노인들에게 먹기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외부에서 기탁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예산절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사무국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좋은 빵만 빼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제가 확인한 사실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기 힘든 분에게 말벗을 해 주거나 청소를 해 주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돈을 주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의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어떤 사람은 자부담으로 하는데 돈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락을 돌릴 때도 2명씩 돌립니다. 이럴 때 어려운 집은 도시락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이 더러우면 청소도 해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독거노인 중 아픈 사람에게 간병도우미를 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돈인데, 그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환자로 봐야 하는데, 현재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은 다 환자들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밥을 해 먹어야지요. 쌀이 없어서 못해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둘러봤을 때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하기에 따라서는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시는 분이 3만원의 돈을 받고 그 이상의 일을 한다면 고맙겠지만 바닥만 대충 쓸어주거나 다리 몇 번 주물러 주는 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어떤 곳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10만원 어치의 일을 하고 3만원을 받아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받아가니까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훈회관의 공사비가 7억6,200만원이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입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7억3,200만770원입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3,000여만원이 남았네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기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축하고 있다가 쓸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1차 설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2차 설계도를 낼 때 이 돈으로 충당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은 파일시공 때 …
이재경의원
2차 설계는 다시 했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지반이 약해서 사각 쪽에 파일시공을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3,000만원으로 되던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재경의원
아니지요. 2차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설계를 낼 때 지반조사도 하지 않고 2층 건물을 올리려고 7억6,2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옛날에는 논이었습니다. 6,7m의 흙을 채워서 매립한 곳인데 그 위에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2m 더 매립한 자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7억6,2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2차적으로 파일공사를 다시 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7억6,200만원에서 한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의 7억6,200만원 중에서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7억6,200만원 속에는 파일공사와 2차 설계비가 들어있지 않았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7억6,200만원이 최초에 승인받은 돈이고, 이것으로 입찰을 보고 남은 돈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잔액이 있으니까 2차 설계를 낼 때 사용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에서 충당시켰습니다.
이재경의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남은 돈은 마무리로 조경을 잘 해볼까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설계상에는 정화조 위로 흙을 1m 정도 깎아냈던데 차가 지나다니는데 있어 큰 무리는 없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청에서 위탁을 해서 SK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현장조사를 할 때 보니까 바닥을 1m 파내고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시청과 구조안전진단을 거친 결과 …
김재근의원
기초지반조사가 안 돼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파일시공 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재경의원
처음 설계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그런 설계로 작업을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근의원
설계변경은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재근의원
지금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 쪽에서 진입하는 쪽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 위에 콘크리트시공을 하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진입해서 비스듬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보니 하수처리장 윗부분이 누수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청관계자와 합의한 결과 구조안전검사를 거쳐서 해도 된다고 상호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경의원
주차장은 협의가 됐네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경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차 설계를 더 냈는데, 보통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2, 3차에 걸쳐 설계변경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반조사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설계할 때 지반조사도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정확하게 설계변경은 몇 번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파일 시공한 것 한 번입니다.
류인목의원
설계를 공무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지요.
류인목의원
시공말고 설계말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설계는 OS구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수의계약 됐지요?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수의계약이 됐다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치선정은 되어 있을 것이고 현장 확인도 되었을 텐데 지반조사도 없이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사전 지질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시공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연약지반으로 복토를 한 곳이라 고 해서 파일 중 일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어쨌든 2차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일부든 100%든 간에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2차 설계를 내서 7억6,200만원 중에 남은 3,000만원으로 재충당 한 것 아닙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의원
3,000만원의 예산이 남을 수 있었는데 7억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다 써버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처음부터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출장을 갈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갑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의 관내출장은 아시다시피 시설이 많습니다.
하인규의장
출장 갈 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갑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해서 직상결재를 받습니다. 만약 국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주무과장에게 받습니다.
하인규의장
과장이 없으면 담당계장입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과장도 없으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인규의장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가지요.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출장 갈 때 과장은 명부를 확인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근무계출부가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연가받은 사람이 출장비를 타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인규의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연가를 낸 사람이 국내출장비를 받아간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는데 …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한 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유입시키고 환수촉구를 해야 합니다.
하인규의장
여기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출장가는 것도 과의 허락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국내출장을 가려면 아침에 출근해서 출장사실을 기록할 텐데, 연가인 사람이 출장비를 받았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관내출장을 갈 때 제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아침에 결재를 합니다.
하인규의장
그러면 연가인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걸린 것입니까?
효원
최효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국장님께서 책임소재를 따져서 보고하십시오.
하인규의장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나눔의 집 푸드뱅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부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당하게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잔여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외부조경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할 때 외부조경까지도 검토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외부조경을 한다는 것은 남은 돈은 다 쓰자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시고, 부진한 사업은 일정을 넘기지 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2004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하인규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총무과 감사 때 시상자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2003년도 자연보호의 달을 맞이해서 글짓기 및 포스트 공모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본 행사를 하게 된 목적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글짓기 운문, 산문 부분과 포스터,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운문 21점, 산문 42점, 포스트 153점 총216점이 응모되었습니다. 응모된 것 중에서 최우수 3명, 우수 3명, 가작 6명, 장려 15명 총29명입니다. 각 분야별로 9명씩 27명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모집은 2003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했는데, 당초 계획할 때 이렇게 시상하겠다고 계획안에 있었습니다. 그 계획안을 홈페이지하고 전자신문에 안내하고 홍보해서 접수받은 것이 총216개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은 울산문예협회 4명, 미술협회 2명, 총6명이 심사해서 입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입상자 선정내용을 보면 최우수 3명에게는 구청장 상장과 부상, 문화상품권 10만원 지급했고, 우수는 상장과 부상, 문화상품권 5만원, 가작 6명은 상장과 부상, 문화상품권 3만원, 장려는 상장과 부상, 문화상품권 2만원으로 해서 학교별로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심사수당 30만원, 상장제작에 23만7,000원 부상 등 93만원, 총146만7,000원을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인규의장
최우수 3명은 각 분야별로 1명이지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하인규의장
이 내용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이 내용은 표기를 할 때 운문, 산문, 포스트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장을 27명한테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내용인데, 다음에 행사를 치루고 나면 운문, 산문부분하고 포스터 부분까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장
식당을 운영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허가가 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하인규의장
기존 식당에 화장실이 있다고 화장실을 철거하면 식당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불응할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이화중학교 앞에 하천이 있는데, 이화중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천으로 묻혀 있지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위생과 담당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담당입니다.
이재경의원
제가 엊그제 사진을 찍어 와서 치수계가 담당인줄 알고 줬는데,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도 됩니다. 중간에 낙차공이 세군데 되어 있는데, 이화중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로가 하천에 묻혀 있습니다. 박춘동 노인 회장님의 연락을 받고, 다른 동인데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전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치수계가 담당인줄 알고 갔다가 치수계에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치수계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 드러나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도 둥글게만들어 끼우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만 비가 와서 도로가 파여 무너지면 엄청난 냄새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재시공 공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던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은 보를 한두 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다시 포크레인으로 묻는다고 해도 보에 낙차 떨어지는 물을 봐서는 또 파일 수 있습니다. 이화중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앞에 하천 속 바닥을 파서 뚜껑까지 다 되어 있는데 치수계하고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지시를 하고, 안 되면 다시 처분하는 방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그것이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아직도 안 됐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오폐수 관이 다 드러나서 비가 오면 유실될 소지가 있는데, 낙차공을 해 주기로 그때 과장님까지 직접 같이 나가서 정리했던 사항이 아직 안 됐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의는 치수계에 해야 되지만 오수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신경 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민원 받았던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고, 이미 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주 가보지 못했는데,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경의원
1년 전에 했으면 그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오폐수 시설은 분명히 우리 국인데, 하천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건설과 치수계에 사진을 8장정도 줬으니까 확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예.
김진영의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5% 정도 되는데, 15%는 어떤 사람들이 미납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시는 분들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시설물에 부과되는데 이 분들이 말소되거나 이전된 것이 안 돼서 현재 차량이나 시설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일부 말소가 돼서 체납됐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안되고 소득이 안 좋아서 안 낸다든지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납기 내에 납기를 안 하면 1차독촉장, 2차독촉장을 보내고 만약 불응할 때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안 냈을 때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기타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시설물에 낸 사람은 다 냈는데,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의원
결손처리는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결손처리도 원래 해야 되는데, 채권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15%라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결손처리된 것은 전혀 없는지 아니면 끝까지 받는 것인지, 몇 년 동안 유효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5년인데, 당해자의 재산 즉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고, 결국 5년이 경과됐다면 반드시 감액처분 하는 것은 맞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현재 압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를 다 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세수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징수율이 85%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디젤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세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향이 없나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아직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체납액이 내려와서 불평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일전에 매스콤에 한번 나왔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독촉장도 보내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재산을 압류시키니까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진영의원
탈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도 편성하니까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동천 생태계 지도 사이트 구축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인데 감사와 동떨어지지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지도에 오폐수 나오는 것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천강생태지도 구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올해 1,000만원 잡아서 금년 4월초에 과학대학에 의뢰해 용역을 980만원 줬습니다. 용역보고회도 두 번 가졌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북구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음식물자원화, 무룡산, 그 위에 생태지도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천생태지도 사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천기본현황, 동천주변지역의 역사와 문화, 동천 지천의 특징, 동천알기, 하천환경상식, 동천수질현황, 각종 습생, 어류분포실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태지도사이트는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입니다. 아울러 태화강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은 없고, 남구에서는 이와 아울러서 무거천과 여천천을 별도로 할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나무랄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북구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동천강을 앞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미리미리 조치한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 겸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동천강생태지도나 동천강 생태 하천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천강 정비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동천강 정비계획에 이 내용이 완료되면 지금 있는 사구부터 시작해서 갈대, 한 마디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위쪽으로 가보면 거의 모래를 다 파헤쳐서 갈대고 뭐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환경단체 일원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못마땅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완공이 됐을 때 기존의 하천의 모습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하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당초 이 내용도 염두에 안둔 것은 아니고, 긴밀하게 확인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의원
생태지도는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보면 조수보호구역, 철새도래지 지도 표시 다 돼 있는데, 사구 쪽에 갈대가 없으면 철새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알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다 상쇄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태지도를 제작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천강 정비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과거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지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동천강 정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라도 해 봤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김진영의원
동천강이 금빛모래가 연상되는 생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풀이 났다는 자체는 옛날 모습을 잃어서 분지화 돼 버린 사항인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대영의원
사구가 형성돼야만, 모래 언덕이 쌓여야만 갈대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갈대가 형성돼 있고 철새들이 와서 어떻든 분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태하천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형성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고민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을 구민환경감시단을 둬서 생태공원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의 동천강 정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질 것이다, 태화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겁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과 같이 접목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어제 총무국 감사할 때 민원봉사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나 지으려면 민원인 1명이 오면 7개과 정도는 다 다녀야 됩니다. 과별로 따로 국밥으로 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까 이것까지 만든 것은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화 쪽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0억원이 될지 60억원이 될지 몰라요. 현재 20몇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각 과별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왔는데, 김대영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국밥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잘 만들어 놓고 다른 공사를 해 버리면 앞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지금 철새가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통에서도 동천강 철새도래지에 모이주기를 하고 왔는데, 엄청난 철새들이 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24억원을 들여 경지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태계 파괴가 엄청나게 되겠지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보통 보면 과별로 따로 노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한 것도, 건설과 치수계에 준 이유도 위생계에서 해야 될지, 치수계에서 해야 될지, 치수계 이야기 하니까 위생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보살펴서 하나라도 옳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동천지역생태사이트 구축이 있는데, 1차, 2차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동천상류 오염원 현황해서 당초에는 전부다 업체를 연락했는데,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와 조수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지도표시사항과 유적지 역사정보 및 동천정비계획부분을 추가해서 일단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지난 1,2차 보고를 통해서 청장께서 실제 이것은 동천강 종합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43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김대영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더더욱 이점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지역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잘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명화장실 밑 지하에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별 것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공간이 있어서 파도가 치니까 모래가 들어가고 문이 부서지던데, 파도가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계가 있다면 기계가 못쓰게 될 정도입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현지에 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여름철에 바닷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피서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고정식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암 주상절리 부근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면 내년 여름에는 그 쪽도 신경을 써서 이동식을 설치해 줘야 될 겁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가능한 이동식화장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그 부분하고 바닷가 몇 곳은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이재경의원
지난 여름에 쓰고 완전히 치워야 되는 것을 주민건의에 의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김재근의원
다소 예산확보가 어렵더라도 급하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이동식으로 설치하자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시기를 두고 예산을 확보해서 고정식을 짓는 것이 위생적이고 관리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실 몇 곳을 가 봤는데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이동식은 사실 여름이 되면 들어가라고 해도 급하면 들어갈까 사실 비위생적입니다.
윤임지의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거의 다 고정식 화장실은 멀기 때문에 민가에 와서 볼일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가에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여름 내내 짜증나는 일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실제 수요도 없이 곳곳에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각종 신고포상금지급 내역을 보면 신고해서 위반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포상금이 똑같이 지급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3-1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포상금은 23건에 11만5,000원이고, 위생관련 포상금도 16건에 83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관련도 있고, 위생관련도 있고, 전화가 오면 그것이 사실인지 현장 확인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위반사항이 없어도 지급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없어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자료에 신고 건수가 23건에 7건이 문제가 됐고 16건이 위반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나머지 9건은 거짓말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신고된 사람은 전부다 하는데 신고된 것 중에도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위반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김진영의원
16명이라는 것이 위반된 건수보다 배로 많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급기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보고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위반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주로 보면 위반사항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허위로 신고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환경부분은 현장을 목격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월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원 받으려고 일부러 전화를 애들이 아닌 이상 하겠냐고요. 건수를 보면 신고 건수는 23건인데,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건수는 7건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
김진영의원
혐의가 없었던 16건은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개인이 직접적으로 한 민원은 빼고 주로 오염행위자를 확인한다든지,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신고는 됐는데 가서 보면 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신고자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김진영의원
과장님, 신고를 했는데 가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도 5,000원 주고 온다는 말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상품권을 줍니다.
하인규의장
5,000원씩 지급하는 근거는 뭡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신문고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규정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줘도 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조례제정이 안 돼 있네요.
하인규의장
조례도 없는데 주고 싶으면 주고, 말이 됩니까? 환경미화과는 지난번에 포상금 신고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구비에서 포상금 목에서 줍니다.
김진영의원
가서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허위신고 한 것인데, 허위신고도 잘 했다고 돈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윤임지의원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신고일 경우 관내 가까이 있으면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데, 가다가 물론 번호를 보고 추적을 하겠지만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부터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예를 들어 차가 오르막에 가는데 앞에는 큰 트럭이 가고, 뒤에는 자가용이 가는데 트럭이 매연을 많이 내뿜어서 신고를 하면 올 동안에 차가 가 버리고 없을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16명이라는 인원에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8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뭔가 잡혀야 돈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님 말씀은 가부간에 예를 들어서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면을 달리고 있는데, 앞에 고기를 실은 해수차가 지나가다가 해수물을 많이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고했을 때 2,30분 있다가 오면 근거가 없는데도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상황이 끝나고 확인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그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안 줄 것이냐, 물론 환경예방에 도움을 줬으니까 포상금을 주는 차원입니다.
김재근의원
일단 의원들이 지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 줘 놓고, 지급에 대한 기준도 조례도 없이 집행부 일임으로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 지급하는 기준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자에게 다 줬다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신고한 행위가 인정될 때만 지급하도록 올해부터 시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인규의장
예산승인 받을 때 어떻게 승인 받았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포상금으로 받았는데 50만원으로 한 건에 문화상품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예산승인 받을 때는 한 건에 5만원해서 10건에 5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 받을 때 환경부 포상금 기준에 맞춰서 받은 겁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내부적으로 5,000원씩 한 건당 주도록 지침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대영의원
부기상에는 5,000원×100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5만원×10건 돼 있죠?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장
환경부지급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고발된 금액에 따라서 10%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장
지급한 내용 중에서 예를들어 매연신고를 하는 것 같으면, 매연신고를 당한 사람은 과징금이 있는데 23건 중에는 부과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개선명령 3건에 고발 1건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돼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포상금까지 지급이 됐고, 7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실무자가 없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처벌하지도 않고 포상금을 준다 …
김재근의원
지급기준도 자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신고 대상자의 처벌기준도 만들어야 됩니다.
김진영의원
담당자가 7건 중에 4건은 위법처리를 하고, 3건은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자료에 써놓고 그것을 외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건은 처리를 했는데 3건은 그냥 봐준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3건은 시정조치, 1건은 고발, 3건은 개선명령이 됐습니다.
하인규의장
이 부분은 내일 경제사회국 환경미화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관련법규를 보고 다시 한 번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무리 합시다.
류인목의원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청탁형 민원인데 오수처리시설 위탁업체가 북구청에 3개 지정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정화조청소업체입니다.
류인목의원
한 업체가 사업자명의만 바꿔서 하고 있다고 민원제기를 하시던데, 확인이 됐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현재 등록된 것이 3개 업체인데, 당초에 정화조 청소업을 3개업체, 분뇨 및 수집운반업을 2개 업체로 제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
류인목의원
3개 업체는 동일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명의로 해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말부로 대표자 변경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문제가 심심찮게 부조리로 나타나던 부분인데, 양을 속인다든가 반밖에 안 푼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즉각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2개 업체 중에 같은 사람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담합이 수월해지잖아요. 3개 업체를 지정한 이유도 담합을 막고, 공정하게 하라고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그런 것 같으면 같은 업체로 묶여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일리는 있는데, 업체가 자주 변동되고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경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업체가 운영이 되려면 1,000만원 이상은 소득이 돼야 되는데,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업체 편을 드실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로 기사로 자주 오르내리는 부분 아닙니까. 2개 업체면 2/3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3개가 다 사실상 한 업주가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맞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왜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응당의 조치를 취하셔야죠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명의는 교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1개 업체가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전혀 발췌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장
류의원님, 잠깐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선서하러 안 오셨습니까? 선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그런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허위보고가 아니고, 책 내용에 되어 있는 것은 …
하인규의장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파악을 안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정화조청소업 명단에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마지막에는 똑같은 업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류인목의원
과장이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1개 업체가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조리 부분, 물론 이익이 적게 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개 업체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조치를 사전에 본래 취지로 취하셔야죠.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지침이 2003년도 12월에 내려온 것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인규의장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 놨지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신고포상금운영지침에 의거해서 별도로 내부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계획 …
하인규의장
그 내용을 보면 운영지침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내부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고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로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하인규의장
계획은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가, 나, 다 중 ‘다’에 보면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등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상금을 지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 올려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서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지급 근거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100만원 이내, 벌금형이 선고 될 경우에는 벌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5,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씩만 준다는 것은 운영지침의 내용과는 좀 별개의 사항 같거든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당초 내용에는 지급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벌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고발대상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에 있다시피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사법조치 대상은 아니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한 행위신고자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타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환경오염신고를 했거나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환경보전에 기여했고,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자, 이런 유형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장
이것이 배출부과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지급률, 배출부과금,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100 지급액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돼 있고 5,000원짜리는 없어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지침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계획을 마련할 때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나 오폐수무단방뇨행위, 수질대기오염물질초과배출행위 아니면 환경오염사고, 유류유출, 물고기폐사 등 이런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16건이 신고는 됐는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인규의장
벌금을 부과해서 포상금을 주든 캠페인 형식으로 하든, 예산에 편성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임의대로 지급은 안 했고요. 환경포상운영지침으로 내려 온 것에 의거하여 별도로 지급계획을 마련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시피 환경기본조례를 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장
좋습니다. 한글 해석부터 같이 해 봅시다. 자동차매연 신고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하인규의장
배출부과금은 어디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자동차배출가스 …
하인규의장
그러면 어디에 포함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5,000입니다.
윤임지의원
우리 구에서 매연측정을 하죠?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을 합니다.
윤임지의원
예고 없이 하지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입구에서 하고요.
윤임지의원
이것은 무료로 테스트해 주는 것이고, 단속을 위해서 매연측정을 안 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중요 요소지점인 미곡처리장, 까르푸, 아파트 광장, 구청 앞에서 …
윤임지의원
연 몇 회 정도합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주1회, 합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단속대상이 되는지, 기준치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치를 적용해서 차량이 만약에 오염측정기준치를 오버한다면 차량소유주한테 …
윤임지의원
기준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처음에 걸려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시정 조치를 하잖아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정비유도를 합니다.
이재경의원
정비를 하고 확인서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렇게 돼 있지요? 계고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차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고 하면 받으라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확인을 해서 와야 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정비명령을 하면 자동차검사소나 검사한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가져옵니다.
이재경의원
1차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을 때는 2차 계고를 보내 벌금을 때린다든지, 차를 못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방치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윤임지의원
단속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바로 벌금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바로 안 갑니다.
하인규의장
고발한 것이 1건 있죠?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기준에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3-11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고발이 1건 있네요?
하인규의장
포상금이 안 나간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신문고에서 된 사항인데, 기름유출 건으로 벌금을 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청에서 20만원을 지급했고, 이와 유사한 건으로 돼서 저희들도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한 건입니다.
윤임지의원
자동차매연검사에서 고발되거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원
매주 1회씩 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1건도 없다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연료정책이 지금까지는 아주 저유황료를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의 연료가 LPG, LNG, 경유에서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차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점검을 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인규의장
운영지침에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환경기본조례가 없어서 포상금지급지침에 의거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2005년도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업무계획에 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장
아까는 지침을 안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이재경의원
5,000원 이 문제는 잘못됐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벌 주려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면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닌 것을 자꾸 답변하려니까 오래 끌어지거든요.
하인규의장
앞에서 지침은 안 만들었고 계획서만 가지고 지급했다고 안 했어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계획만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지침을 안 만들었잖아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별도의 조례는 내년 계획에 …
하인규의장
지침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계획서만 만들어서 했습니다.
하인규의장
조례도 안 만들고 지침도 안 만들고 지급을 했으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 하십시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국？실？과 별로 봐도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두 달도 아니죠. 지금이 11월 하순이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까지 도시건설국이든 경제사회국이든 어느 국이든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가 정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당초예산을 짤 때 과다 계상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장님,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수용비를 무조건 책정해 놓고 안 쓸 것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들이 사장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에 지침을 내려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000만원과 700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적이 돼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정확히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현실성 있게 짜도록 하고, 오늘 지적된 부분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에게 설명드릴 것은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잘 챙겨서 하나도 누락 없이 답변을 올리도록 제가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철저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와 관련한 예산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남은 것이 1,400만원 정도인데, 이중에 원지간이상수도 보수할 때 약 300만원 정도 쓰고 간이상수도에 휀스를 설치한 것이 있는데 4개소에 1,2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김대영의원
간이상수도 업무를 시에서 위탁 받으면서 받은 예산이 3억원이지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은 3억원입니다.
김대영의원
그대로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여기 내용에는 2001년도로 돼 있는데 …
김대영의원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돼서 …
김대영의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3-7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이에 있거든요. 원래는 3억원 받았는데 3억원 중에서 일부는 집행하고 나머지 2억3,800만원 …
김대영의원
2억3,8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2억3,800만원인데 거의 집행된 겁니다.
김대영의원
2억3,800만원이 집행됐다는 것입니까,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3-7페이지 보면 2억2,200만원 돼 있는데 집행한 돈이고 남아 있는 돈은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3-7페이지에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7, 8페이지로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에 명시이월 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대영의원
저는 이 예산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부분들이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적어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을 실？과에서는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내용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작년에 달천에 상수도 넣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의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꼭 자연부락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넣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간이상수도로 대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수도를 넣을 수 있게끔 종용을 하든 교육을 하든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상수도를 불가피하게 못 넣는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행정이 선도하고 교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수도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부분이 어느 자료에도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김대영의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우리 구 예산에 대한 소요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간이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으면, 간이상수도 업무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 그렇다면 시 상수도를 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실부서가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연부락에도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특히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이 있는 단위에 주로 많은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제가 볼 때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해서 자체적 회의를 통해서든 이 내용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진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들, 예산이 주어지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거든요.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 볼 수 있는 노력들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앞전에 다른 것 때문에 필요해서 주민에게 요구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런데 필요로 하는 단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고 적어도 그런 지침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다가서야지, 해 달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달천지역도 그렇게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상수 펌프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감사자료 3-6페이지, 행정법규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8월 사이에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일반음식점을 신고 없이한 것을 고발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고발할 것 같으면 형사상입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표기상에는 없는데, 벌금형으로서 약식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하인규의장
고발을 했는데, 벌금형이 됐든지 조치를 다 받은 사항이네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벌금형이 된 겁니다.
하인규의장
위반내용에 무신고 음식점영업행위라고 했는데, 혹시 이후에 이 위치에 가서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이렇게 고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시키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계속 확인을 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하인규의장
그러면 영업정지가 됐는지, 벌금을 냈는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네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고발을 해 놓으면 고발결과의 통보가 옵니다.
하인규의장
통보는 다 온 것이네요?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오는데 거의 다 벌금형입니다.
하인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연보호글짓기와 관련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수상자가 많은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혼란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세분화 시켜서 정리를 했더라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화장실도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하든지,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중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문제는 수도관이 노출돼 있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라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강살리기운동도 생태계지도 제작 부분과 동천강정비계획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괄성 있게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정비 바랍니다. 신명화장실 지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우
박상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장
그리고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신고포상제도운영지침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회의 때 국장님께서 예산의 적정성을 잘 정리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박해동경제사회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담당계장들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 3-18페이지에 보면 단속한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것이 5건으로, 가스가 2건, 경유가 3건해서 부과금이 나와 있는데 답변도 못 하도록 합니까? 책자를 만들어 놓고도 파악을 못합니까? 점검대수가 1,546대이고, 일반대수가 40대, 개선명령이 40대, 건수가 5건입니다.
하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운영지침을 종합 분석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해동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방청인 〈바른선거실천 시민모임〉 부회장 백옥분 총무 김영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