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용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성남시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그러면 김용겸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적하셨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위원님들의 총회 및 연구활동에 편리하도록 확장하는 한편 회의용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수첩 제작 시 부피를 적게 하고 전화번호 등을 고딕체로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제작된 의원 수첩에 종이 질은 좋은 반면에 얇은 재질의 종이를 사용해서 부피를 적게 했습니다. 전화번호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고딕체로 제작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좋은 수첩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가운데 원숙한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120회 임시회 회의중 본회의장 전자투표기의 작동에 이상이 있어 프로그램 및 기기를 개선해서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사용해 보셨듯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했으니까 총괄적인 질의응답을 하고 팀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감자료 6페이지 좀 봅시다. 의회소식지를 제작했는데 1월 4월 8월인데, 거기 가운데 있는 경기정판사는 어디입니까?

경기신문사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지요?

페이지하고 편집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자투표기를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사무기기 중에 기계도 많지 않은데 투표 전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전날 직전까지 확인을 해보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 확인한 겁니까?

전날도 확인했고 아침까지도 우리 오재곤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 없다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눌러보고 확인하셨느냐고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소관 팀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기계 작동하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중요한 회의에 본회의장에 있는 기계 하나도 확인 체크를 안 하면 뭘 체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간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새로운 기계로 바꿔서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거든요.

기계 바꾼 것은 또 돈이 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것을 A/S를 받은 겁니까?

기계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처음에 기계를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까, 추가 비용을 줬다는 겁니까?

게시판은 놔두고 앞에 눌러서 작동하는 것에 카드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찬반만 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했던, 여기 보면 설치 일자가 2003년 12월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청솔엠앤에스에서 했던 게 추가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르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기계를 보완한 거니까요.

보완한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했습니까?

일부만 교체 보완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찬반만 했을 때 기계를 사용하거나 A/S 기간이나 하자가 있으면 다시 한다든가 그런 계약은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찬반만 표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 없이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몇 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즉흥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설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다른 시군에 비교견학도 한다든가 그 기계가 효용가치가 있나 없나 충분히 따져보고 설치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또 추가로 교체하고 설치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예산 낭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 살림살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41명이란 의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강력하게 의회의 직원을 일할 수 있는 직원수를 늘려달라고 하세요. 저는 누차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 직원수가 적으니까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의원은 41명인데 30명이 41명을 커버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의회에 시민들이 들어오고 엉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직협에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해서 성명서를 잘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저 개인을 짓밟는 건 괜찮은데 의회 전체를 모독하고, 이런 것도 국장님이 대처를 해야 되요.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쯤 해서 기자회견을 의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후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사항은 오래 전에 구상을 했고 어제 제가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공직협에서 그것을 띄웠던가봐요.

자, 봅시다. 공직협에서 지금 때때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공직협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협이 있는 것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 김유석이란 본 의원에 대한 부분은 짓밟아 패서 밖으로 내쫓든지 욕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용어 사항도 내가 잘못했고 의회의 파란도 내가 일으켰으니까. 하지만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몰아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의장님이 여기서 기자회견해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국장님께서 어떤 책임감과 소임을 다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공직협의 협의회장한테도 내가 얘기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명히 의사 전달을 할 거니까 우선적으로 본 의원이 하기 전에 국장님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의사 표시를 알아들으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

왜 전체 시의원에 대한 부분을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당시 당시에 하던지. 서로 밝히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때는 의원보다는 공직협에도 불리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재의 요구를 하든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직협에서 나서서 이렇게 합니까? 물로 저도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용도 읽어보고 그랬지만 저는 이 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이나 의회에 파란을 일으키든 건강하게 좋은 소리를 듣든 나쁘든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면 어떠한 경우도 누가 평가를 하느냐 하면 시민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전자투표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치 바꾼 내용은 내용에 없습니까?

11월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년 자료에 들어오나요? 11월에 했더라도 이 자료에 넣어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의회수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도 이번에 좋았고 두께도 얇고 좋았는데 오자가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의원의 이름을 흙토변을 인변으로 해놨어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지요.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수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가 너무 얇다보니까 싸인펜으로 썼을 때는 뒤가 비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보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두껍더라도 싸인펜으로 쓰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쓰실 때는 볼펜이나 이런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투표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00만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3,200여만원을 주고 했는데 지금 교체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2,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핵심 부품 장비를 바꾼 것인데, 지금 1년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동작만 제대로 되었었으면 2,000만원이란 것을 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되다가 한 번인가 우리가 활용을 했지요? 하다가 그날 처리할 건이 몇 건이 있었는데 안 된 것은 의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했다. 어느 장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그것을 보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2,000만원에 교체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저희 당초에 그것을 전산 입력 설치한 것은 그 이전에 저희 시 전체에 대해서 다른 시에 있던 것을 해보니까 7,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었고요, 국회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자투표기를 투입한 것이 저희 예산이 없어서 집행부 예산을 썼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시급성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찬성 반대만 하자 해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41명분의 출석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결석된 분의 표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찬반만 있고 기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이대로 쓸 거냐, 그래서 다시 예산을 추가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 해서 추가된 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다가 안 나오신 분은 불출석으로 하고 나오신 분도 출석과 찬반이 표기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에 눌러지는 터치하는 부분도 카드식으로 더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이번에 된 전자투표기는 상당히 잘 되었구나. 다른 데 예산보다도 활용성 있게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단지, 정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전자투표기가 그렇게 당일에 고장이 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만져본 부분만 확인해서 잘 되느냐 이상 유무만 확인했지 기기를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왕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점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책임있는 사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을 안 했던 부분인데 당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 굳이 그렇게 필요해서 급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4,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6,000만원이든지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급히 서둘러서 해가지고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사고, 이런 사항들이 이해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업성 이런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반영이 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러한 사업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납품한 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 관계에서 A/S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있는데요,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그 기계가 고장난 상태를 저희 돈을 들여서 그 부분만 했다면 그 부분의 하자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 자체를 작동 약간 불량이었는데 그것을 갈아치우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것을 또 다뤘어요. 다시 프로그램을 추가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가격 부분은 조정을 했을 겁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번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자투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와서 수감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세종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기 설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고 몇 개 회사가 입찰이라든가 무슨 견적을 내서 왜 이 회사로 주었다 이런 것을 얘기해줘야지 이미 실시해서 다 아는 것을 리바이벌 합니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물었지만 전자투표기를 급히 서둘러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도 빨리 설치해서 사용을 하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산에 가서 벤치마킹 갔을 때 봤어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은 갖춰서 해야지 빨리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개인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의원 몇 명 안 되는 의회에서도 잘 해놓은 것을 보고 부러워서 빨리 하라고 했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돈 2,000만원씩 또 들여서 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고,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우리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때 상황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게 되었는데 단기간에 설치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든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예산 중 총 예산 집행 내역이 있지요? 이걸 저 위에 직원 기본 월급부터 맨 밑에까지 다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어떻게 썼다는 것. 잘 하면 그냥 넘어가고 잘 못하면 전부 전표를 갖고 오라고 할 테니까.

직원 기본급은,

그것은 됐어요. 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작년도에는 약 3,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직원 수당에서 약 2,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일반운영비는 작년도에는 3,400만원이 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소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뭐뭐입니까?

부서운영비 중에 수용비라고 해서 각종 소규모 물품을 사거나 이런 것에 940만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을 산다든가 이런 것?

예. 그 다음에 간행물 구독이라고 해서 신문구독비 등에 900만원이 들어갔고요, 소규모 물품 구입이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표창장 겉표지, 지금 선서했던 표지 같은 것 제작비가 500만원 들어갔고요,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는 직원에 대한 국내 여비입니다. 이것은 매월 평균 1인당 9만원씩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89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서 두 달간 쓰는데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1,56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가실 때 직원 여비로 해서 1,559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1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분이 될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되는데 지금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5만원이 남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폐회연 때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때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써요.

예,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지금 2,500만원 전자투표기 2차 추경에 계상된 비용인데 2,300만원 정도가 쓰이고 약 17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증인 참고인 보상금하고 의정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비하고 우수학생 표창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다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인데 300만원 예산 중에 54만 9,000원으로 해서 2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말까지 소진시킬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그동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구입비, 전자복사기 구입비, 문서정합기 구입비, 이런 것에 소진 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5만원은 특별한 기기 고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안 하는 분들 때문에 210만원 작년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의정활동비만 인쇄 형태를 진하게 했습니까?

의정활동비와 의사운영비는 진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운영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것이고요, 의정활동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쓴 돈이니까 잘 봐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목을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나눴는데 진한 것은 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도에는 59만 1,000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다 소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거의 작년도에는 아마 94.7%의 예산을 썼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게 써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예산 기준 총액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지급되는 것이 안 나오네요?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의장님한테 월 250만원을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부의장님은 125만원 상임위원장님은 91만원입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고.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리 흔히,

지금도 그 분들한테 카드로 줍니까?

카드로 활용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활용해서 카드 쓰고 나면 전표 꼭 가져옵니까?

예. 그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가져오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91만원을 어떻게 쓰라고 나온 내용이 뭐고 어떻게 쓰라고 91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인데요, 지역에서의 간담회라든가,

자기네 출신 동에 가서 쓰라는 돈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쌀 팔아다 먹으라는 돈이냐,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91만원이 뭐하는데 쓰는 돈이냐고. 내용을 얘기하라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을 위한 판공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역이 아니지요.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쓰는 거지.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품위유지비냐 뭐냐 이 말이야. 왜 어물어물 넘어가요. 난 한 번도 쓰는 걸 못 봤어.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품위유지비냐고. 갖고 가서 쌀 팔아먹고 자기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하는데 쓰는 돈이냐 이 말이야. 그거 목록 내가 다 다시 신청해요?

그것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 부의장 할 때 120만원씩 쓰고 딱딱 하고, 돈 모아서 전임 의원들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였더니 그렇게 썼다고 아우성친 시의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회계법에 지방자치법에 다 근거에 의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해서 썼다고.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품위유지비냐 자기 선거운동비냐.

개인적으로 쓰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걸 갖고 얘기를 해?

그걸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도 쓰라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의회 의원들 하고 같이 합의 도출해서 의정활동에 쓰게 되어 있는 돈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쓴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능한 한 의정활동에 쓰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전표 받아보면 알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에서 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의정활동하고 관계되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품위와 기타 사항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역구에 가서 쓰는 것은 안 되지요.

지역에 가서 쓰면 자기 선거운동했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회기가 있는 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고 회기가 없는 날은 매월 초 업무청취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다 이행을 못 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별도로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나서서 조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이행이 안 되었습니까, 지시를 안 했습니까?

어제도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팀장까지 해서. 본회의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부분에서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회기도 1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온 것을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조례 부분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목표를 다는 못 했지만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발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다 못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금년 내에 보고해 주시겠네요?

그래야지요. 위원님들께 다소나마, 물론 그것이 조례 바뀌거나 규칙이 바뀌거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꿔서 바꿔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고가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을, 사실 전문위원들이 할 일도 많지만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보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역할을 앞으로 지금 우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약속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에도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이란 것은 회기 때마다 검토보고만 하는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 겸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발의나 의안에 관한 것을 해드려야 옳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제가 그렇게 했던 건데, 사실 전문위원들의 인격을 믿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지시도 내려주시고 법률 검토도 충분히 받으시고 바쁘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응섭 위원께서 질타를 해주셨는데, 전자투표기 설치 방법과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와 의원들께서 설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계획성 없이 설치하고 고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기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경비 중에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계산해보면 몇 %까지 집행 가능한 수치로 나옵니까?

지금 작년도 예를 본다면 94.5%를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94%는 조금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중에 2,590만원, 거의 2,600만원이 지금 계획으로는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의회 직원수가 몇 명이지요?

30명입니다.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화장실에 비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는 행감이 아니잖아요. 행감 때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 있지요?

남자 화장실에 4개, 여자 화장실에 3개입니다.

합이 7개면 겨울에 바닥까지 따뜻한 걸로 하면 200만원 가까이 들 거예요. 그러면 7개 다 설치해도 돈이 남네요.

비데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화장실 다 고치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내가 사무국장 끌고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기기들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지 못 했는데요, 본회의장에 컴퓨터 200만원하고 동영상 편집기 100만원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어디 걸로 씁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데기는 여자화장실에 우선 먼저 설치를 하고,

아니, 남자 화장실에도 해주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 와서는 화장실을 잘 안 가요. 가려면 집에까지 갔다 와야 되요. 그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일단은,

남자 화장실에도 하라니까요.

연말이라서 저희가 총 예산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 우리 회의실에 거의 3,000만원을 원래 예산에 없는 것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최대한 다른 데 쓰는 것을 줄여서 줄인 잔액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3개 중에 몇 개 올렸어요?

올해는 하나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해달라고 매달리자니까.

저희도 집행부에 내려가서 예산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소진시키고 지금 비데기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 올해 설치를 해달라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범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하나 남자 화장실에 하나 해주세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어제부터 약속했지요. 지금 비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 화장실 양쪽 다 들어가 보시면 저런 화장실이 없어요. 보여드렸지요? 여자 화장실에 가서 보셨잖아요. 저건 창고지 화장실이 아니에요. 저것을 전면적으로 다 고쳐줘야지, 시청 1층 2층 다 고치면서 여기 여자 화장실은 창고야 창고. 다들 들어가 보라고. 나같이 키 큰 여자들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고쳐줘야지 뭘 비데를 하나 놓는다 둘 놓는다 이러고 있어요? 어제부터 저것 때문에 난리가 났구만. 약속했지요?

예,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박세종 계장은 무슨 비데 하나만 한다고 합니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두 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비데뿐이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 되요.

됐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