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적절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은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관리과장 이병용 자료봉사과장 김병기 분당분관장 원창상

조희동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관리과장입니다. 김병기 자료봉사과장입니다. 원창상 분당분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센터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관리과 10건, 자료봉사과 2건과 자료봉사과와 분당분관 공통 2건으로 총 14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드리도록 나름대로 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 조희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리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이병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스포츠시설 운영 현황부터 10번 구미동 도서관 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까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회관 스포츠시설 민간위탁 관련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성남 YMCA,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신청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의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참여했으면 선정 기준에 따른 채점 등 점수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 소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공인회계사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시의원님들 두 분,

두 분이 누구입니까?

이상호 의원님과 강태식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채점표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는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채점표가 있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채점을 해서 거기다 기재를 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집계 내서 제일 많은 점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전체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들로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시의원이 둘씩 들어가서 선정한 이유가?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위원을 선정하는데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담당계장인데요, 성남시민간위탁운영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공인회계사, 체육분야의 교수, 시의원님 두 분, 부시장님. 그 당시에 부시장님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오셨고요, 담당 국장님 등 여섯 분이 오셨고,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높아서 그리로 준 것입니까?

예.

업체도 저희가 성남시 체육회하고 분당에 있는 YMCA, 시설관리공단하고 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 여성문화회관 운영 소요예산을 보면 민간위탁운영시 5억원이 소요되며 직접 운영시는 4억 3,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 운영할 때보다 약 7,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혈세를 낭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력단련이나 이러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여성문화회관에 대하여 타 시군 사람들은 이용 못 하고 성남시민들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뜻에서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서 직접 할 때는 질이 낮았다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전문요원들이 하는 것하고 저희 행정직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면 몇 년간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네요? 발전된 것이 없네요. 후퇴되는 식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 쪽이나 마찬가지인데 7,000여만원씩이나 손해를 보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태식 위원님이나 이상호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1, 2, 3단계로 나눠서 내년 4월까지는 현 체제, 저희가 운영하던 체제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점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가면서 2, 3단계까지 거쳐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 사실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달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소요 판단한 것이고 아마 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면서 사실상 흑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 인건비에 차이가 있고 복리후생비 3,000여만원 등을 포함한 경비 내역 9개 항목 예산 민간위탁이나 직접 운영할 때나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경비는 저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경비가 똑같이 났는데 어떻게 나머지 9개 항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나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때나 차이가 없이 똑같아요? 한 푼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항목의 예산 소요가 똑같은 결과 여성문화회관은 형식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안 그래요? 넘겨줬으면 예산이 뭔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야지 인건비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것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앉아서 그냥 양쪽 보고 탁상공론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교실운영팀에서 이 사항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 있었고 기존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복합해서 체육시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팀장하고 인건비가 우리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운영 면에서 수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보다 전문가니까 프로그램 등을 차츰 활성화시켜서 다양하게 운영하면 다른 이용 면에서 수지가 훨씬 현재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용역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 주시면 뭔가가 수지 면에서 훨씬 저희가 할 때보다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은 그런 뜻에서 했다고는 보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건비만 비교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차이 나지만 여러 가지 통신비, 소모품비, 용역비, 홍보비, 인쇄비,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달라서 뭔가 계획을 짰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10원 하나 안 다르고 9개 항목이 똑같은지. 그냥 그대로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한 것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보겠다고 7,000여만원 더 들여서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인계 받아서 말로 해서 말로 인계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것 차이고. 그러면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 가지 관리에서도 조금 질을 낫게 한다고 아까 분명히 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가지고 뭔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낫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달밖에 운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한 것이지요?

예, 예산입니다.

민간위탁비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수감자료를 보면 탁상공론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면 여기서 하는 것보다 사람을 몇 사람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그대로 인계받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마주 앉아서 한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재료비 이런 것은 거기에 수리비라든지 수영장에 약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료비 이런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이곳에서 문화 취미생활은 물론 편리한 가운데 휴식을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 전문가가 아닌데 뭘 답변해요? 전문가가 아니라며요?

아무래도 체육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에 제2종합운동장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낫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시민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뭔가가 저희가 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그동안에 담당계장으로서 2개월 동안에 실무자로서 제가 옆에서 보아왔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새벽같이 그 분들이 교대로 6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로테이션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제2종합운동장에서도 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조정해달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교통망이 안 좋으니까 지하철 말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지 면에서는 간단히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투입이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산출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수영 프로그램을 3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이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우리는 왜 못 했느냐 하면 시간강사를 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하면 수영도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3층은 그동안 대관만 해주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그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 활용을 많이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궁도를 한다든지 농구교실을 한다든지 탁구교실을 하든지 해서 2005년도부터는 많은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이 비록 인건비가 2명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는 한 명으로 인건비를 쳤습니다만 거기는 3명인데 인건비가 2명이 더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더 많은 산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관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총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나은 게 뭔가 발굴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YMCA 전국연맹유지재단성남YMCA하고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도 있네요? 세 군데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거기 위촉되어서 심사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낫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서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되네요.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셨지만 실제 그날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시면 2개 업체는 여기서 자기네 수익을 얻어서 자기네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봉사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데서도 점수가 좀 낮아졌고 또 모든 운영도 저희가 듣기에는 YMCA 같은 데는 그날은 완전히 자기네들 단체의 돈 버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체육회도 역시 비슷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고가점수가 많이 나와서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것 한 가지만 보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서 주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 아니냐,

줄여야 할 판인데 계속 거기다가 해주면 지금 있는 것도 관리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조경관리 예산 집행 내역은 볼 것이 없고 여기에 보면 교목하고 관목, 잔디 관리하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재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심은 지가 3년이 되고 그랬는데도 활착률이 미약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해서 나름대로 토양을 양질화 할 수 있는 시비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해서 금년에 시비도 하고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 나무의 활착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병들어 있는 나무가 많지 않나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 관계 쪽으로 토양을 양질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거기가 돌바닥이었어요. 그래서 토질문 문제가 많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토질을 바꿔줘야 되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병충해 방제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전에 토질을 바꿔줘야 되요. 좋은 토질을 거기다가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나무를 관리해야지 그냥 방제만 많이 한다고 됩니까? 지금 고사된 게 몇 주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계속 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사된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 한 번 해볼까요? 대답이 자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곤란하십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실제 나무를 까보시고 직접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서 까보시면 거의가 다 살아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토질을 바꿔주시고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고, 하면 관리하는데 참 편할 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꼭 나무뿐만 아니고 곡식도 그래요. 곡식도 토질이 좋아야만 퇴비를 주든가 비료를 줘도 융화가 잘 되지 맨날 해도 돌바닥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9페이지 보면 여성문화교육 운영 현황에 예산액 및 수입 지출 현황이라고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은 7억 9,650만원, 수입액은 2억 7,190만원, 지출액은 6억 7,139만 9,000원, 예산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수입 예산액이 얼마고 지출 예산액이 얼마인데 실적이 몇%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것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이,

수입은 실제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들한테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 수입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수입 예산액은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아니, 예산액 전체가 얼마냐고요.

7억 9,650만원인데요,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입니다.

그래도 수입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실적만 나온 것 아닙니까?

수입액은 수강료 받은 실제 금액이고요,

예산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출은 뻔히 정해져 있고.

그래도 예산 세울 때 수입 예산 얼마 잡아서 실적이 30%도 안 되잖아요.

스포츠 시설이 흑자가 나는데요, 여성문화회관 문화교육에는 예상 수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적자로부터 감안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잡을 때 수입 예산이 얼마, 지출 예산이 얼마, 이렇게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몇 % 되었다, 눈으로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만 내놓고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액 잡은 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저희가 그 예산액이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해서 연도별로,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정기회는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1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한다고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시회나 정기회나 구분이 없잖아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정기회면 적어도 연초에 한 번 1월중에 한다든가 후반기에 10월중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러면 정기회 두 번이 되는데, 정기회는 그냥 1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월에 두 번 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럼 임시회와 정기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기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세요.

상반기 하반기로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정기회 임시회를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그런데 임시회는 저희가 사적인 계모임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정기회 있고 임시회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회는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 저희가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해야지 두루뭉술 해가지고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조례가 안 되면 내규라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동익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관제시스템 입찰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여기서 받아서 사용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리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맡으면 관리공단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책임자가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A/S는 시설 업체에서 5년간을 A/S를 해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차관제시스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안 하고 재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30%~40% 납니다. 그러니까 입찰 받은 업체가 하지 않고 재하청을 줍니다. 30%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지금까지 성남시에 주차시스템을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단종된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원래 관에서 이것을 입찰해서 쓰고 할 때는 단종된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종된 것이 들어와서 포장만 바꿔서 들어와서 고장이 나면 일본까지 가서 이 부속품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업체는 어디인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두 군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물건은 제대로 단종 안 된 것이 들어오고 있는지, 과연 입찰한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내역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시스템을 입찰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진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요.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1억 일이천 가는 게 칠팔천 정도에 재입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이 사람들이 단종된 물건을 들여오는 거예요. 포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단종된 게 A/S 될 리가 없잖아요.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으로 제가 접수를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을 지금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고 감독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주요부품으로 주차권 발행기, 출고 판독기 같은 것은 사실상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제작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보강을 했고, 또 거기에 주차관리가 컴퓨터 유무선 요금 정산기 이런 것은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제작을 해서 이것도 역시 2004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신품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단은 납품한 업체에서 A/S가 보장이 되는지 그런 정도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기계들이 전혀 A/S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속 하나 고장나면 어디다 처박아놓고 그 부속을 사러 일본에 가서 구입을 해와야 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번거롭고 경비가 많이 나고 그 비싼 기계가 방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여기 시청 들어오다 보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다 그런 식으로 입찰하는 데서 시공을 않고 재입찰을 주고 싸니까 또 싼 것을 들여오려다 보니까 단종된 것을 들여오고, 이것이 한두 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것 한 대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추진도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 것인데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모처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답변을 하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목록을 한 부분은 전자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4개 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전자도서관의 원문구축 현황이 지금 325개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가 중앙도서관하고 분당분관하고 도서 장서가 26만 7,199권인데 325권만 원문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구축은 현재 저작권이 있는 곳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성남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업만 원문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325권밖에 안 되어서 미미한 숫자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성남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1999년도 회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초기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전문 인력이나 운영진에 따르는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곳은 성남시에서 발행한 것만 원문구축하다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미미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원문구축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자도서관에 원문구축을 하기 위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어떤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성남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원문구축현황을 일반시민도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많은 양의 자료가 있어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중앙문화정보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고 또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 훌륭한 장비를 갖다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선 인원에 대한 문제, 또 전문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많은 도서를 원문구축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거기에 따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교라든가, 성남시 관내에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전문서적, 종교서적, 기타 문헌, 유적지 서적, 사실은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직원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기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전자도서관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핑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4개 도서관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VOD서버, CD-NET 현황만 들어왔고 원문구축 현황은 중원과 수정은 안 들어왔습니다. (직원 자료제출) 아까 갖다 주시지, 꼭 질문을 해야만 주십니까? 지금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도 두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는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그때 가서 확인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어가 손으로 수동 작업을 해야 검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결정권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상당한 권력이 있고 결정권의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시스템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모든 책이 자동 색인되어서 검색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시대적인 기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물론 초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장서를 원문구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장비도 새롭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 그리고 장비에 따르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올려서 결재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이는 성남시민들이나 또 성남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봉사를 위한 행정을 전개해 줄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인원, 장비라든지 예산 관계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좀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새 시설에 대한 장비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동도서관 차량을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도서구입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5개년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있어요.

본예산서에 있다고요? 여기다가 하나 해줬으면 좋은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게 되면 그리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하고요,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 도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거기 문화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제2종합운동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지금 중앙문화정보센터 독서실까지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위탁은 안 되지요. 위탁으로 넘어가면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학원화되어서 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8,000만원을 더 주고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고요.

강의는 직영으로 하고 체육시설만 위탁 주는 차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학원한테 주든가 어디다 줘도 되잖아요.

체육시설과 여성문화회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집 전문가들은 전문가예요. 학원에서 하는 게 전문가들이에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직이고, 이 사람들도 침 놓고 이러는 사람들도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질적으로 높아진다고 하기에 진짜 높아지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민간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질 향상을 높인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