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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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문화복지국장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정책과장 김영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용중입니다.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병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윤광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총괄, 종합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종합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통사항 6건, 사회복지과 22건, 여성정책과 19건, 문화예술과 18건, 체육청소년과 26건, 종합운동장 5건 등 총 9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 소장의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행정감사 준비에도 성의를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복지국 직원들의 격무를 염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호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정책토론회 결과 및 2005년도 사업 반영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측면에서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신다,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정책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토론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정책토론회가 통상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2005년도 예산이 집계가 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9월부터 시작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다음 해에 예산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검토가 많이 요하는 것은 당해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책토론회를 일찍 시작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데가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성립 시기하고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정책토론회가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10월에 하는 것 보다는 9월이나 8월 정도에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윤춘모위원

문화복지국만 소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정책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 사회복지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그러면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늘 수감 받지 않으시는 부서는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5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67쪽에 이것이 명칭인데요, ‘분당구노인종합복지센터’로 하시라고 내가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88쪽에 ‘중원·분당노인복지’ 이게 아니에요. ‘종합’이에요. 왜 이것을 자꾸 빼먹어요? 누가 이렇게 빼먹어요? ‘종합’ 자를. 일부러 빼나 이렇게 하기로 했나.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종합복지회관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했는데 왜 여기에 ‘종합’자를 빼요? 왜 그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꼭 자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하 2층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계지침서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할 때 지하 2층으로 하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설계서 지하면, 주차면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몇 면 이상 하면 설계하는 사람이,

김숙배위원

아니, 거기는 지하를 파기가 약간 산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데 이것을 꼭 집어넣으시라고 아셨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를 가보면 약간 언덕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길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쪽 주택전시관 입구에서도 갈 수 있도록 지하 2층 꼭 하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업지시 줄 때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못 가서 건물 잘못 지었다는 얘기 바로 나와요. 명심해 주시고 2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2층 보다 더 내려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하셔서 꼭 좀 해주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업 지시할 때 꼭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윤춘모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미신고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실적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0개소가 다 복권 기금이나 삼성복지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10개소 아닙니다. 6개소 하고 1개소입니다. 10인 미만 수용시설은 3개소 중에서 한 군데만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10인 이상 수용시설은 7개소 중에서 6개소만 선정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3개소는 만남의 집은 신고 조건이 완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고요.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복권기금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 6개소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10인 미만이 3개소인데 한 곳만 된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10인 이상 수용시설 1개소하고, 10인 미만 수용시설 2개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3개소 중에서,

윤춘모위원

3개는 제외하고 10개소 중에서 7개는 10인 이상 수용시설이라는 것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용어도 바꾸어야 됩니다. 수용시설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통일 해주셔야 돼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10인 이상이면 7개잖아요. 10개 중에서 10인 이상이 7개이고 10인 미만이 3개소인데 10인 이상 생활시설은 6곳이 선정되었고 한 곳이 선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한 곳이 안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10인 미만 수용시설 중에 3개소 중에 1개소는 선정이 되고 2개소는 선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정이 안 된 3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조건을 충족시킬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로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를 다시 지원해서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리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개별 면담을 하든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장애인 단체별 지원 예산내역서를 보면 일단 2002년, 2003년도는 지나가고 2004년도에 보면 단체별로 지원 액수가 운영비가 다 달라요. 지체장애인협회는 1,8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 1,800만원, 농아인협회 1,800만원인데 반해서 신장장애인협회는 1,200만원, 장애인부모회는 1,20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는 1,100만원, 정보협회는 5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운영비 지원의 명목이 무엇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1,800만원 지원하는 데는 두 사람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하나씩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간사나 사무직원이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을 1,800만원 받고 어느 단체는 1,200만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1,800만원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보면 지체협회같은 경우 1,800만원 짜리는 82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사업, 위안잔치, 불우장애인지원 사업, 생활체육사업, 그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적은 단체는 회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주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데는 적게 주고 인건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부사업비로 쓰고 있어요.

윤춘모위원

일단 단체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회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명분이 있다면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어떤 단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그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봉급체계로 가져가야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가능한한 인원수 대비가 아닌 인건비조라고 하면 한 번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각 단체별로 한 사람씩 쓰는데 50만원씩입니다. 다 똑같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운행합니다. 심부름센터를 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도 거기서 나가거든요.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그래서.

윤춘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운영비는 2,500만원이 따로 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에 지원되는 내용 중에 빠진 것이 뭐냐면 수화통역센터운영비 지원되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빠졌습니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3천 몇 백만원 정도 되죠? 지원되죠? 거기 농아인협회에 지원되는 거죠? ㅇ직원 예.

그런데 왜 지원내역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단체는 지원이 많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물론, 회원수도 따질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같은 장애인단체라고 그러면 형평성 있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장애인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정보화협회 이런 것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각 단체별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지급하고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99페이지 말벗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은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윤춘모위원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별로 한 열 명 정도의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노인 중풍, 치매,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방문보건센터와 타 부서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실제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03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연찬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조직 중에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는 것 아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문화복지국장님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관련 되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꼭 연결 짓는다면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성남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은 민간위탁보조금이든지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그러한 세미나 내용들은 너무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세미나 내용이니까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우리가 공무원 조직한테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친목모임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03쪽에 사회복지사 연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연찬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같은 단체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해 봐요. 들어가 있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앞에.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일단 사회복지사들만 구성된 협의체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도 들어가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사 연찬회 때 예산지원을 자부담 100만원, 시 예산이 1,190만원을 지원했어요. 넘겨서 예산집행내역을 봅시다. 외지에서 연찬회를 하기 위한 다른 시설사용료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이벤트 선물구입비나 식음료비나 과일, 음료수 이런 것을 예산에서 지출해도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약 200만원 정도 집행예산이 192만원인데 집행내역에 체육복까지 있는데 문제 없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연찬회가 1박 2일일 경우 저녁에 화합을 위해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불 피워놓고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 행사입니다. 행사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어디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죠? 단체들한테 예산 지원해 줄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서를 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 체육복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딱히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체육단체나 일반단체에 시 예산을 어떤 연찬회나 세미나에 대해서 체육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일반 단체에서는 체육복 같은 것이나 자기네들 의상같은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사회복지협회에서 쓴 집행 내역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행사진행비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75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 예산을 가져와서 어떤 성적에 대한 현금으로 줬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1,000만원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거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체육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체육복은 자부담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깍은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을 450만원 했는데 이 돈으로 시상금을 했다, 이 돈으로 체육복을 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자부담 했더라도 이런 집행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협의회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복지협의회 측에다가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250만원 추리닝 값은 깎은 상태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깎아도 지금 돈을 시 보조 753만원을 협의회에서 받아가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적하든가 아니면 반환을 하든가 어떤 구상을 했어야죠. 잘못 쓴 예산인데 시상금까지 어떻게 시비로 해서 줍니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관근

지관근간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일단 보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일단 그 사항은,

윤길

최윤길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 지원해 주고 체육대회나 연찬회를 하거나 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쓰지 말아야 할 곳과 써야 할 곳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체육단체들 행감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에요. 규정이 있어요. 시상금을 현금으로, 체육복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체육복을 해주고 유니폼을 해 주는 것은 성남시 대표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성남시 마크를 단 체육복 이외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사협의회나 사회복지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막 써서는 안 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간사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미라

김미라위원

성남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 제외하고 한 몇 % 정도? 제가 작년 추이하고 올해 좀 늘어나긴 했는데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8%, 9%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3페이지 보면 문화복지국 예산 전체만 나와 있는데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몇 % 나와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성남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가 14.5%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2002년 자료에서 제가 봤는데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국비, 도비 보조없이 성남시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복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갔었습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에 전국 사회복지과장들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갔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도에다 전도를 해주면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전부 해라, 중앙에서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지금까지 성남시 사업 부분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해서 보조가 되는 사업 외에는 실제로 업무 영역도 넓은 부분도 있지만 사업 고민이 별로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많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소득격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색 있는 성남시의 복지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재정력이 높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성남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자판기 관련 돼서 본 위원이 민원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2년, 3년 된 사람이 있는데 위탁기간은 어떻게 정하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 그 부서에서 위탁할 때 정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구청 총무부에서 심의를 하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각 과별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심의기준이 부양가족수, 성남시 거주기간, 이런 것으로 정하다 보니까 변동이 가능하지 않은 심의기준이잖아요. 부양가족수는 한 명을 더 낳을 수도 없고, 입양을 할 수도 없는데 부양가족수나 주거기간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받는 분이 받게 되는 불합리한,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잖아요. 적자운영이 되는 곳이 있고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다 보니까 자판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이후에 심의기준을 다양화해서 그 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심의기준 자체를 그 분들도 자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자판기 문제는 항상 저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넘겨줘라,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건의가 자꾸 들어와서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저희가 그것을 못 넘겨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배정을 하게 되면 자꾸 자기 위주의 자기 사람, 회장, 임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안 하고 있고 일단 우리 자체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장애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검토해서 각각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장애인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계속 받는 분들이 특혜를 받지 않고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기금운영에 있어서 보면 제가 보은단체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기금이 여성 관련된 기금 말고는 대부분 사회복지기금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거의 80%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여성복지기금같은 경우 사업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 감사나 정부 감사를 통해서도 기금 운영에 있어서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본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게끔 2005년도 기금 관련된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기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통합을 할지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관련된 것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일반 소득 독거노인같은 경우 부양가족이나 부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차상위계층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수급독거노인 분 중에 거동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소에서 거동도 못하시니까 형광등도 갈아달라, 화장실 청소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독거노인 분들을 전문 요양시설로 전부 입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동을 못하시고 실제로 혼자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그리고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복지관에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정성노인의 집 외에는 요양시설이 없잖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자광원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자광원 같은 데는 시설이 열악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용시설이 아니라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실제로 요구에 맞게끔 생활수급 1인 24만원의 생활비 지원도 받으시고 또 여기에 보면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세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실제로 비슷하게 들거든요. 요양시설 운영하는 것이나 임대아파트를 드리는 것이나 비슷하고, 또 영구임대아파트같은 경우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관리비를 내는데 45% 정도 관리비 연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개월 이상 최장 연체하는 세대도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판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기세 못 내서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비를 못 내서 연체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요양시설이 실제로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더욱 성남시에 걸맞게끔 확충하는 계획을 반영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욱 자세하게 수요 요구 조사라든지 관리소나 복지회관을 통해서 그런 노인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돼서도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걸리신대요. 3년, 4년 동안 거동을 못하시는 장애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된 체육단체가 많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사 외에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대회 외에 민간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라든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자활자립장,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별도의 체육시설은 야탑동에 2,000평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에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좀 안 되어서.

미라

김미라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고용촉진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정부 시설이잖아요. 실제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시에 관련된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해요. 제가 가봤더니 건물 균열도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없는 경사 있는 계단이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실이 없으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처후도 열악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급여도 낮은 상태이고 프로그램실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독립적인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어만 놓고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력으로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번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 통해서 이전이라든지 좀더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협조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전망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정책 중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97쪽에 있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97쪽 보면 수정노인복지센터 개관 준비 집행내역서가 있네요. 시에서 모든 시설들을 개관할 때 개관 준비를 하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동의 조그만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개관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크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수정노인복지센터는 일단 시에서 3억원을 시설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단체에서 전입금 3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고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서 3억하고 자기들 3억 전입금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00만원은 우리가 운영비 3억을 준 것 중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사용하라고 낸 것이고 그런데,

최화영위원

어차피 3억이 시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최화영위원

운영비로 나갔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돈은 개관 준비에 지원을 안 해 줬으면 2억 9,000만원만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계산하기 좋게 얘기한다면. 이유를 대시라니까. 크다고 해서 개관 준비를 해주고 적다고 해서 개관 준비를 안 해 주느냐, 적다고 해서 동네 노인들 그냥 당신들 몇 명이 모여서 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내버려두고 크다고 해서 시에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하공연도 해주고 프로그램 참가자 기념품, 휴대용 세면도구도 주고 조그만 동네 경로당 오픈하는 데는 조그마니까 노인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유를 대시란 말이에요, 이유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하는 이유를 대시라고요.

유철식위원

운영비에서 1,000만원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538만원 그것은 어느 돈에서 주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과된 돈입니다. 초과 됐는데 다른 비용에서 충당을 한 거죠.

유철식위원

어떤 비용에서 충당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3억원을 전입금으로 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3억에서 전입금을 줬으면 아까 1,000만원 지원했다고 했는데 1,538만 6,710원을 지원해 줬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회계상으로 시예산에 표기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법인전입금을 위탁할 때 3억원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1,538만 6,710원을 지원해줬다고 말씀하셔야지 1,000만원 지원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최화영위원

결과는 과장님이 집행을 잘못 하셨죠? 차등 지급한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 어떤 데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곳은 규모가 적다고 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윤광열위원장

국장님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챙겨주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챙겨주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국장님!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행동 제3경로당은 어디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시에서 한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도 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반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잘못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정노인복지센터 개관준비하는데 1,538만 6,710원 이것은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은행동 제3경로당 하는데 몇 십만원이 들었든 몇 백만원이 들었던 그 부분을.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못 준 것이 잘못 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구상할까요? 집행을 잘못 했으니까 구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됩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 명목으로는 지급하기 곤란하고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은행3경로당 개관할 때 거기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은 일단 시에서 경로당 개관이 많으니까 이것은 구에서 개관식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왜 시에서 지어줬으면 시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비록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개관식까지는 시에서 지어줬으니까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서 구에다 넘겨줘야지 구에다 행사를 주관해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의 사회복지관과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하는데 개관식까지 쫓아다니려면 시장님이.

최화영위원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장님이 안 오신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할 것은 아니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봉희 과장님 사고 방식이 아주 잘못되었네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위임이 구청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까지도 다 구청장한테 넘겨줘서 사업하게끔 하면 좋겠지만 구청에도 인력면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시설 관계를 건립해서 관리이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건립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운영에 대한 것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성격 관계로 경로당 준공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문제는.

신현갑위원

제가 안을 하나 낼 테니까 이것을 시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개관비를 하지 말고 건축비에다 시공사에다 맡겨서, 건축비에 넣어서 과업지시를 할 때도 삽입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것까지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할 때 타월을 500장,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시설부대비가 준공에 관한 경비 일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만 잘 활용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 그런 방침을 확실히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나가야 돼요. 왜냐면 유철식 위원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차등 지급하는 이유를 대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나가지 않으면 은행2동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건물 다 지었습니다. 개관식은 구청에 위임합니다. 구청에서는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리 저리 서로 핑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멋있게 잘 지어놓고도 개관을 늦게 하는 폐단들이 발생되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시에서 해주고 그러면 구청장이 참석하면 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중구난방식의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립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화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시정조치하시고 내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매듭을 짓고 가야 돼요. 시설부대비에 건축비를 넣어서 집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시에서 그 예산을 말하자면 구에서 주관을 하면 구에서 이관을 시켜서 그 돈으로 집행하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회사에서 줘가지고 회사에서 건축비나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신현갑위원

그것은 양해를 하고 개관 준비금까지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에요 명시를 해서.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자와 차상위계층 발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년노숙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청년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나의 집에 청년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75명 정도 되고 있는데 안나의 집에서는 청년노숙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자체적인 연구 노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노숙자가 전체 노숙자 중에 약 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노숙자들의 생리상 어릴 적부터 노숙하던 분들은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노숙인으로서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이 분들이 빨리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 분들이 지금 75명 중에서 세 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이외의 분들은 아직까지 방황을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사회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장사하는데 가서 돈 계산하는 것을 교육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접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시설이 있고 수급자는 일부분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시키고 이런 사항이 없고 민간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상담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청소년노숙자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인화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시민들이 번성하게 움직이는 데는 접하기 힘들지만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라도 조금씩조금씩 가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장애인들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있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형만위원

그것 말고도 시립테니스장 코트를 보면 하드코트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게끔 염두해 두고 만든 것이거든요. 장애인들 체육시설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양지동 시립테니스장 말씀입니까?

이형만위원

수내동도 있고 제2종합운동장도 있죠. 두 군데가 있죠. 거기를 홍보해 주시고 지금 조건부시설 미이행 시 58쪽을 보게 되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고 추진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업마저도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서류상으로 시달이 됐고 일단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가된 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다. 그렇게까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집행 절차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정리 진행 절차만 밟을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되면 거기에 있었던 수혜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해체시키고 폐쇄시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나 봅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고용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고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시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을 본 위원이 만나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노동이라도 줬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시콕스타워에 장애인자활자립장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가나안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자활자립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명, 금년 말까지는 30명 취업을 시키고 이러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작업을 해야 인건비를 주거든요. 일을 못하고 그냥 와서 있으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가기 때문에 사업자는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단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재택해서 집에서라도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슬 하나 끼는데 한 달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결론을 내릴려고요. 계장님! 확인 해 오셨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4페이지에 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체육복이나 시상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행정지도 미스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미스에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구상을 하셔야겠네요? 시 예산을 과장님이 행정지도 미스로 해서 잘못 집행됐으니까 과장님이 물어야 되겠네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번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당연히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줄 것이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명문화 되거나 규정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육복이나 시상금은 상례적으로 안 된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행사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예산이에요. 음식비도 가장 기본적인 3,000원, 4,000원이지 10,000원 짜리 20,000원 짜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갑시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성남 사회복지사는 자부담 1,200만원, 1,0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을 100만원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자부담을 450만원 했어요. 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 능력이 있고 앞에는 사회복지사들만 오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떨어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협의회는 재정이 있으니까 자부담 40%를 내야 된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이니까 전체에서 10%만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