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감사와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장주성 도시정비과장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김대진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판교개발사업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는 인사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와 관련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총 32건 중 도시주택국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기본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같은 식구니까 꼼꼼히 짚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하지만 어제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짚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앞에서 작년도 행정사무처리결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에 대해서 이런 절차대로 현재까지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했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타운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렸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올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저한테 어저께 본회의에서 200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건교부에 오간 서류 외에는 그 이후에 오간 공문은 전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보완이고 뭐고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추진사항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004년 5월 18일 여수지구공동시행합의서체결 성남시, 주공’ 또 제가 다른 기관인 도에도 다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월 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제안’ 성남시 주공에서 건교부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서도 전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안서는 대한주택공사명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는 성남시, 주공이라고 써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협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서는 저희 시에서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6월 25일날 지정제안서보완요청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그냥 주택공사에서 받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주택공사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완요청서가 여기에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완전히 겉치레입니까? 아무 것도 없이 주공에서 하는 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공문이 오간 상태에서 말로만 주고 받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정식으로 발의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에다가 ‘성남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이런 것을 협의했습니다’ 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고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시하고 다른 어떤 사업추진이나 협의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공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공청 및 의견청취’로 했었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행정타운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서 발표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 본 적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는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된 사항은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시기본계획 공람’ 샘플 책자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저희한테 보고 했었냐구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구두로 보고한 것은 그때 소관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연계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만 설명자료에는 행정타운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 보고해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법적 절차니까 당연히 했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행정타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거기 보고서에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했냐구요?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행정타운에 대해서 보고 하셨냐구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 기억으로는 공청회 때나,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느냐?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절대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속기록 뒤져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토지이용도에 대해서 왜 안 넣었느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이용도에 대해서 왜 다 각자가 틀리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됐었고, 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장 위원님이 벌컥 저한테 화도 냈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이렇게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드렸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보고서 내용에는 행정타운 부분이 분명히 시가와 연결돼서 어떤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시가화 예정지 포함이라고 했지 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수지구공동시행합의서 체결하는데 성남시청이전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주공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주공과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떤 서류나 공문상이나 그대로 따라 가는 겁니까, 이행하는 대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체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나 보고드릴 사항이 전례에 의해서 보고한 사항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합의서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방식은 저희 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건교부하고 지정제한이라든지 보완요청 이런 것을 전혀 성남시는 모른다면서요, 공문상으로 받아 본 적도 없고 얘기 들은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완요청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할 때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오고간 문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 관계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식으로 서류를 내보냈는데도 오늘 아침에 도시주택국에 갖다 온 여기에도 2001년 이후에는 전혀 없다라고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부하고 저희 문서 생산한 곳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경기도에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경기도하고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물어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이고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교통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정제안서보완요청’ 건교부에서 성남시로 제안보완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성남시에서는 요청서에 보완하고 서류를 보낸 적이 없고, 단지 주공에서 알아서 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써있어요. 이것은 거기서 올리셨다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포괄적인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문서 생산한 것이 있느냐? 문서 생산한 것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온 것도 없고, 보완 요청한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교부하고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공하고도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공하고는 당연히 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주공하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교부에서 주공에 줬으면 그 자료가 결국은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했을텐데 없단 말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택공사도 협약 체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합의서 한 장으로 성남시청을 옮기는 거네요,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합의서 한 장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문위원! 이 합의서 다 카피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시청 이전하는 것은 저희 중원, 수정 구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보고할 의무도 없고 전혀 성남시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의과정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안이 성안이 되어서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 시에 공람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된 상태로 보셔도 되는데 그때 내려오고 저희가 10월 26일날 저녁 때 와서 29일날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보고가 아니죠. 그냥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얼렁뚱땅 와서 보고하고 나간 거죠. 그날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 국민임대주택단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때 속기록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갔고, 맞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적어도 지금 국민임대주택과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청을 이렇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의서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비보고든, 예를 들어서 속기록 안 한 상태이든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타운만큼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또 공문요청이 와서 정식으로 성안이 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월 25일날 보완요청 정도 왔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직접 건교부장관한테 행정타운 조성 건의를 해서 그날 배석한 사람도 없이 1대1로 만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원이 건교부장관을 출석시킬 일은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저는 꼭 시청이 옮겨가면 안 된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절차과정 속에 하자가 너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수 시장 당시에 성남시청 이전계획을 세우고 발표한 이유는, 관료주의에 입각해서 시청 이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당 사시는 분들이 분당시독립이니 뭐니 나름대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료적으로 그렇다면 시청이 옮겨가면 나름대로 두 도시가 합의하고 협력하지 않을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관료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시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보세요, 성남시 중원, 수정이 있었기에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전해야만 성남시가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행정타운이 탄생하면 꼭 발전합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정구에 있으면 발전이 안 되고 꼭 여수동에 가야만 성남시가 발전합니까,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이 논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 시장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료주의의 생각, 관이 옮겨가면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핵이 돼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질감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사업일수록 좀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적어도 이렇다라고 6월 25일날 보완요청을 했다면 전화상으로라도 분명히 주공에다 건교부에서 이런 보완사항이 왔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더 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말도 없이 주공 스스로 건교부에 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나 나름대로 그동안 회의 있었을 때 적어도 비공개 회의라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이 수감자료에 있는 겁니까?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없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을 질의하지 못 한다는 것은 어느 조례에도 없고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김유석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은 우리 시의 12년 이상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전에 위원님들도 본회의 발언시에 행정타운조성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조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에서 잘못 됐다, 잘 됐다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교통부, 저희, 주택공사 3개 기관이 협의과정에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성안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는 것이지, 중간 과정을 저희들이 보완 받고 전화 받고 한 얘기를 다 어떻게 위원님들께 보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안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 성남시청 이전에 따른 구시가지의 활성방안은 관계부서에서 용역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시와 건교부가 질의·회신내용이 끊기고 무려 2, 3년이 지난 5월 13일날 행정타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2, 3년이 지나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전혀 위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성안도 안 됐는데 위원들한테 뭐하러 보고 하느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성안이 안 돼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안이 되어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행정타운 추진 직제개편이 내려가 있죠, 행정타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직원은 잘못 된 것입니까,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에 행정타운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잘못 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행정타운이라는 부분이 직제상 있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직원이 행정타운 업무를 담당하게끔 직제상 내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장! 그 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아직은 행정타운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되면 저희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전혀 직원의 업무분장이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 직제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엊저녁에 보고 왔는데 그럼 시 홈페이지가 잘못 된 거네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국장님 보신 적 없다고 그랬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이거 본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부서에 내려왔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저희 과로 온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께 보고한 적 전혀 없습니까, 저번에 국장님이 여기에 지도 갖다 놓고 설명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사전에 검토서는 주택공사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부에서 공람토록 한 자료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자료인데 그것이 도로면 도로, 각 파트별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께서 어쨌든 도시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보고도 안 했고, 국장님은 본 적도 없고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제가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차대한 이것, 성남시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상당히 큰 사업이고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은 이 자료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검토한 적이 없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몇 월쯤에 내려왔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주택공사에서 10월 26일날 그 서류뿐만 아니고 그 부속서류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책자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두 권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왔어요, 가지고 갖다 줬습니까, 직원이 가서 가져왔습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왔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주택공사에서 가져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 누가 갖고 오셨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강동호 대리라고.
유석
김유석위원
딱 두 번 갖고 왔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팀직원
다섯 번 가져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섯 번 가져왔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국장이 국민임대주택 사전환경성검토서 물론, 환경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 중간단계, 후단계로 나누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작성해서 금년 5월에 성남시에서 서로 제가 나눠 준 합의서에 5월에 합의를 보면서 이 작성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다면 시에서는 적어도 2차 추경이라도 잡아서 동시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면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꼭 시청 이전 반대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홍보팜플렛은 뿌리면서 의회에다가는 전혀 제대로, 솔직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다 찾아봅니까? 관심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 저는 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의원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특히 국장님께서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에서 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심한 말을 하면 얻어터지니까. 또 하나는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 중요한 사업을, 도시주택국 소관 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을 왜 경제환경위원회에 넘겨줍니까?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하십시오. 편성하셔야 됩니다. 이전이 됐든 활용이 됐든 다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청사문제는 업무분장상 재정경제국소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업무를 하거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청사를 옮기거나 하면 도시계획을 세우느냐,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저께도 부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했듯이 꼭 업무분장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거기서 하는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규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 답변을 잘못했네요? 조례에 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시장님 지침에 따라서. 그럴 의무도 없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파트에서 하는 일은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환경보전과 업무쪽이 짙고,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부수적인 일은 각 분야별로 하되 그것에 대해 취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청사활용방안, 앞으로 청사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업무성격상 저희 도시국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면 어차피 도시주택국에서 이 부분을 중추적으로 핵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전방안활용이라든지 주민의견회라든지 의회의견청취라든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20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빠져 나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해질 때까지 끝까지, 제가 의원생활 마칠 때까지 이 부분에 과정이 잘못 됐다는 부분을 끝까지 물고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국회든 건교부든 주택공사든 충분하게 자료확보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청사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시가지, 분당까지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발표를 국장님 기자회견 하고 알았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면서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받고 그리고 국장님 여기 오셨을 때 어떻게 여기에 보고 없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진행상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래서 저희가 얘기해서 그때 ‘행정타운이 이전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의회에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언론플레이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행과정에서 잘못된 미숙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제가 기자회견 먼저 한 것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마침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끝났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한테 미리 전화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선, 후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니까 선, 후가 바뀌었으면 절차가 바뀐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절차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죠.
기명
김기명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때 언론플레이하시고 의회에 보고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언론플레이는 아닙니다. 공람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행정타운 추진이 저희들이 어떤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린 사항에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에 “공공문화기능의 행정타운 건설 및 효율적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다시 설명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팜플렛에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여기에서 행정타운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구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시를 보고 자꾸 비밀로 뭐가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저희는 전에서부터 다 추진하려고 계획에 단계별로 담아서 온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행정타운이라는 단어는 오성수 시장 때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그린벨트부지매입 항목이 그때 행정타운 때문에 매입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왜 시에서 부실행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됐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괄질의,
김대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담당과장한테 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총괄질의를 한다는데도 그래요? 왜 처음서부터.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얘기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점잖게 하려고 그러는데 소수의 의견도 듣고 그 위원이 무슨 뜻인가 들어봐야죠.
김대진위원장
질의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료시설 부지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결정통보가 나왔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 7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행정타운 얘기와 겸한 시기로 우리 구시가지 수정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주택국이나 건설,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협조해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켜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이 빨리 들어서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이고, 또 지금 1년에 2,000건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어요, 성남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설치되어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조정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년에 2,000건의 민원이 있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 해당 시의원이 됐든지, 동에 대해서 동장이 됐든지, 민원의 2,000건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보이지 않는 갈등이 1년 동안 계속 방방곡곡에서 지속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조정분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가동 안 했고, 이 과정에서 일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과 관, 또 해당 지역 의원이 합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모체가 있어야지, 심하게 일편으로 얘기하면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시청에서 하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시행업자들이 구청직원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된 단속이 되지 않아서 민원의 함성이 빗발치니까 이것은 총괄질의로서 간략하게 제가 자문자답으로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님.
도시계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검토서가 와도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직원만 보고 말면 되는 겁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것은 과별 협의서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환경 분야도 있고, 도로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상수도 분야도 있고 그 서류가 따로따로 과별로 주택공사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판단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러니까 해당 과로 협의 부속서류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 서류는 중요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립니다. 도로 분야는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협의서류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성남시에 개발제한관리토지는 얼마나 돼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관리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관리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얼마나 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필지 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담당공무원 없어요, 얼마나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과직원
5.38㎡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하고, 또 지도단속해서 훼손분담금 징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바로 이것이 작년과 올 해의 도시주택국의 행감 태도입니다. 작년만해도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지, 대체 국장이 잘 빠져나가니까 우리 직원들도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행감할 때 그 과에 있는 웬만한 자료는 팀별로 다 갖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든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행감이라는 것은 행감 요청한 것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짚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갈테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발분담금징수건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액이 도시과에서?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이따가 질의 다 끝나면 도시과에서 별첨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수감자료 15쪽에 이거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5쪽 서기영 씨가 진정낸 건이 저번에 TV에 나왔던 건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판교사업단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건이 저번에 TV에 나왔던 건이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TV에 성남은 유명하게 자주 나와서 한 번 짚고 갔으면 좋겠어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서기영 씨 건에 대해서는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고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 여섯 차례 민원제기도 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심지어는 지상파 방송까지도 탄 적이 3, 40여 차례가 넘습니다. 또 이 분 민원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건교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전국 각 부처에 민원제기를 안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분이 주장하고 있는 물류창고는 사실상 존치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이 분이 갖고 있는 창고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입니다. 만약 그게 공동주택용지가 아니고 상업용지랄지 물류창고가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그 분의 주장은 이용계획이 나오고 허가가 났다는 거잖아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허가는 95년도에 났고 98년도에 증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은 2001년도에 났고 지구지정 전에는 어떠한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구역내에 구역지정이 안 됐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상 해주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것처럼 택지개발구역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도 법상 허용된 행위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허가가 난 것이고 98년도에 증축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지구지정이 될 것은 알지만 지정되기 전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내줄 수밖에 없다?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처리는 판결에서 원고 패소를 한 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소송까지는,
기명
김기명위원
대한주택공사랑 소송까지 하신 것 같은데,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소송은 안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기명
김기명위원
판결 선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다른데 택지개발사업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항이 판례로 나왔다는 얘기죠.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는 됐다는 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16쪽에 김철수 씨 진정건은 민원이 2003년 12월 8일날 진정이 접수가 되었고, 회신일자가 2003년 10월 23일이에요. 어떻게 된거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12월을 10월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입금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운중동에 있는 동녘마을이거든요. 이 분 건만이 아니고 12가구가 있었어요. 제척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여기가 처음에는 자연친화적인 마을로 조성을 했던 곳이긴 하죠?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자기네들 주장이 그렇죠.
기명
김기명위원
여기서 지정한 적은 없는 거구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기명
김기명위원
날짜는 12월로 바꾸면 되겠네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또 있어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이 분들도 이 민원을 한 분만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출을 했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18쪽 두 번째에 김제한 씨 진정건도 날짜가 달라요. 2월 10일날 진정을 하셨는데 2004년 1월 7일 처리결과가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날짜가 잘못된 건가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이것도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접수일시보다 회시일시가 늦어야 되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진정과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어서 이 민원처리가 며칠 내에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보다보니까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서 수감자료가 올라온 것이 몇 건씩 되더라구요.
효석
강효석판교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데 바쁘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수감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하시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주택공사하고 경기도하고 건설부하고 오간 공문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흥동 병원 부지가 2006년 1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계획 발표할 때 7월로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추진계획이나 추진경위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닌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건소에서 받아서 향후 계획을 작성한 거거든요.
한선상위원
세부내용은 모르신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다만 도시계획결정절차만 보건소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결정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시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얘기한 것은 행여나 추진계획도 협의해서, 지금 슬럼화니 시청 옮긴다니 하기 전에 빨리 시행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저희 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협약이 체결되고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를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복정동 창곡동 지역에 학교부지 선정관계, 지금 창곡동 어떻게 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원지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군부대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외되었는데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결정해달라,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에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다만, 그쪽 주변에 군사시설이 많고,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반대를 했는데,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떠한 군사시설 이용이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대의견을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속 몇 차례 회의도 가지고,
용기
홍용기위원
군사보호지역 시설도 아니고 학교 시설용지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군부대 의견을 들어요, 들을 이유가 뭐냐구요, 군부대에서 시설하겠다면 시에다 협의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군부대에서 시설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보죠.
용기
홍용기위원
이때까지 군부대 시설하면서 성남시에 협의해 왔습니까? 중앙군사학교, 상무체육관, 육군종합행정학교 불법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죠, 아파트도 있고. 답변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수정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유일하게 풍생고등학교 하나죠?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효성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시내에 있는 것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시 직권으로 해달라고 몇 번씩 부탁드렸어요. 군부대하고 협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성남시 발전 저해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군부대 시설이에요.
만홍
김만홍시설계획팀장
11월초에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17일쯤 구체적인 것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 됩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18개 지구가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서 건교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경기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빨리 건교부의 의견을 회시해 달라, 우리는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경기도에서 빨리 그 후속 절차를 밟아주는데 경기도에서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후속 절차를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저희도 어제 건교부까지 가서,
용기
홍용기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신문이나 아름방송 등 각종 방송 매체에 자꾸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홍보하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사실 저나 주민들이나 빨리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릴,
용기
홍용기위원
하지도 못 하면서 왜 알려요? 유감스럽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도시계획과 자료를 받았어요. 간단하게 복사만 해서 하루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딱 한 시간이면 복사해서 나한테 올 사항이라구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이 언제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요구자료목록에 없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추가자료로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도 의회에서 빠뜨렸는지 자료요구한 지가,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는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씨, 홍용기 위원님께 설명)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과업지시서하고 주민의견 반영을 봤는데,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주민의견 반영사항을 대충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린벨트 지역에 제 땅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번 제가 도시계획과에 갔었는데, 일부 지역은 어떤 의견은 반영되고 어떤 의견은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린벨트 해제 시에는 필히 대지는 해제되어져야죠, 조건상. 수백 m씩 끌고가서 단 세 채 있는 대지는 해제해 주고, 2, 30m 옆에 있는 대지는 해제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주민의견 들어온 것이 18개 지구에 관련해서 약 400여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것은 어떻다고 설명드리기가 좀,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실무자, 팀장님, 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내용 중에 수정이 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반영된 사항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업지시서에도 나왔어요. 주민의 의견 전부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라. 그런데 어느 지역은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저번에 내가 지적했더니 실무자는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팀직원
예.
용기
홍용기위원
수차 그 양반이 민원을 넣었어요. 내가도 직접 얘기를 했구요. 그런데 어떻게 100m, 200m씩 끌고나가서 해제를 하면서 20, 30m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민원을 많이 하는데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기명
김기명위원
도면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도면을 가져오세요.
용기
홍용기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세요.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팀장이 오늘 안 나오셨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다 올라가 버렸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경기도에 결정 신청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 신청되어 있으면 지금 해서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불가능합니다.
용기
홍용기간사
내가 서운한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전재성 팀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수차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민원 제기하면 2차 공람 내려오면 위원님께 필히 보여드리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어느날 난 내용도 모르니까, 3차 공람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도면 갖다놓고 3차 공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수정 못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저희 전 지역구가 그린벨트 지역 아니면 하나도 쓸만한 땅이 없어요. 솔직히 도시계획과 복정토지구획정리하고 그린벨트 지역만 나가면 한 마디로 말해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해제해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해제도 안 하면서 몸서리치게 만든다고. 실무자는 제가 먼저 얘기했던 사항 알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어디까지 해제됐어요?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도면을 보면서) 노란색까지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대지가 거기서 몇 m쯤 되겠어요? 가마절 도면 가져오세요. 제가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줘라 하는 것이 저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마절 지역에 철길이 지나가고 도로가 지나가고 다 끝나고, 지금 공공시설 용지는 해제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제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청사관리 있죠, 그거 해제됐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가마절 지역 해제되는 끝에서 길 건너 명문회관, 장군갈비 거기까지 다 끌고 나왔어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비밀을 준수하게 되어 있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각서 받았죠?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매착지구 거 가져오세요. 매착지구 해제되는 지역에서 보세요. 거기서 인자교까지 몇 m쯤 되겠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그쪽 부분은 안 해주고 여기는 왜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생활 반경 안에서 200m 이상이 잡혀 있는 것은 가능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6채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 가구로 되어 있어서 1차 때 안 넣었습니다. 우리가 5만 이상만 1차 공람 때 반영을 많이 해줬고, 2차 공람은 2003년 7월에 올라갔습니다. 공람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면서 도장이 다 찍혀가지고 수정을 못 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만 이상은 수정이 안 되고, 4만 8,000이나 이런 작은 것은 일부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땅이 제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불합리한데, 5만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간사
1차 공람 시에도 이 민원이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는 안 있었는데요.
용기
홍용기간사
내가 지금 실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제해 주는 쪽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전재성 팀장이나 나한테 해제경계선은 절대 불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계선 조정이 1차 공람, 2차 공람해서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나는 실무자들 말만 믿었어요.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할 적에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당신한테 물었을 적에는 당신들이 안 된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제해 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불합리하냐구요. 답변을 하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왔을 때는 사실 거의 경계 부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민원이 지구내에서 공공시설의 입지를 조정해 달라, 토지이용필지지적선 따라 활용이 용이하도록, 최대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선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구 개선은 아까 실무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기 확정된 상태이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후속 절차에 따라서,
용기
홍용기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 실무자되시는 분들을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수차 방문했을 적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2차 공람 내려오면 의원님한테 필히 보여드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2차 공람이 끝나서 내려왔는데 3차 공람 준비하면서도 일체 내려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도시계획과를 찾아가니까 도면을 갖다놓고 3차 공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일체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전재성 팀장이나 김대연 과장님 나한테 한 두 번 한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갈 적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2차 공람이 내려오면 한답니다, 의견 조정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전 뭐예요?
한선상위원
과장님! 해제시킬 수 있는 면적 대비 100%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몇 % 정도 해제해줬습니까?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해제율이 평균 78% 됩니다.
한선상위원
타 시군은 몇 % 정도예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타 시군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보다 못 한 데도 있고,
한선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이라는 패널티를 받은 주민들인데 이런 기회에 100%라면 110%는 못 해줘도 100%까지는 해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까지는 해줘야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78% 해주는 이유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78%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들도 수긍할 수 없는, 대지만 해라, 대지 가운데 끼여 잇는 전답도 해제시키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경기도에 넘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내라고.
한선상위원
그것은 지침이겠지만 모든 것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법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100%라고 봤을 때 환경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100%까지는 하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100%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계부분의 재판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다 포함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간사
별도로 자료를 받을 테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용기
홍용기간사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짚고 넘어갑시다. 행정타운 건설 업무분장표가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김기남 특수개발팀장이 누구십니까?
기남
김기남특수개발팀장
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아까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기남
김기남특수개발팀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회가 좀,
유석
김유석위원
좀 보세요. 국장님도 모른다, 과장님도 모른다. 대체 이 업무분장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기남
김기남특수개발팀장
도시개발과 업무에 건설 추진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특수개발팀에 건설 추진이든 뭐든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업무분장은 어디서 한거냐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서 분장했냐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직원 배치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분장은 누가 했냐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그 팀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성지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산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은 필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2개 이상 필지로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82동 중에서 11월말 현재 7건이 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자료를 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호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어느 팀장이 맡고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특수개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데이타베이스 구축하고 측량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을 만약에 주상복합하고 현대화를 따로 하면 그 상인들은 어디로 이전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었느냐,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느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 사업은 주상복합 거기다 주차장 지어놓고 상인들을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하면서 이쪽을 계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한인가 어디서 하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신한에서 주차장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에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끝나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을 지정을 하면 구역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자 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에서 처음에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내용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승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사업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한에서 사업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은 권한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 기간 안에 허가 제한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호시장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이 언제 완공되죠?
기남
김기남특수개발팀장
내년 6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용역을 줬고 건축제한을 했다. 그 다음 지구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성호시장 현대화하기 전에 만약 개별로 할 수 있다면 그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 짓는데 1층이나 2층, 또는 3층까지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게끔 하고 그 윗부분만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좋으면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로 빠지게 된다면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진척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지금 중앙로교통환경개선사업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볼수록 불이 나면 아작이 나는 데입니다. 심각해요.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안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옷장사, 분식가게, 식당, 겨울에는 석유 떼고 가스 떼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빌딩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런 쪽으로, 1층, 2층, 3층 정도까지 가능하면 일반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주차시설로 이용을 하고, 빨리 개발 유도를 함으로써, 왜냐 지구 지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별단위로 안 해버리면 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 들어오는 데마다 그런 보상대가를 주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고 이런 제안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산성동이 건축 허가가 7건 나갔다고 그랬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기간이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허가가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받아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허가가 들어오는데도 반려되는 사유가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옆에 필지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어려운 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내용증명을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몇 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도 동의를 안 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구요. 단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동된 부분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세 채를 몰아서 짓는데 두 채는 동의를 하는데 한 채는 반대를 할 경우에는 집을 못 짓는다는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 필지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개선계획사항에 2필지 이상씩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 공동 개량에 대한 필지대로 현재로서는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집에서 3필지인데 1필지 반대하면 추진이 안 되나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필지가 2필지씩 공동 개량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필지가 안 짓겠다고 할 경우에,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본인이 건축의사가 없는,
한선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를 묶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그런데 의사 표시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구청 허가담당자는 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시에서는 지침 내려줬으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웬만하면 반려하니까 산성동에서는 왜 빨리 허가 안 나오느냐고 아우성 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내려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보내지 않은 것 같던데,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부분적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구요. 공동 계량 부분에 대한 택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시유지 불하대상 필지와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상 필지에 대하여는 12월 중으로 측량 평가해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빨리되어야지 사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한한 빨리 해주시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재개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부인할 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시에서 추진해오면서 3대, 4대 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태평2, 은행, 단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공람공고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동네에 가서 설명회해서 진행이 잘 됐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잘 됐었는데 왜 갑자기 계획이 다 바꿨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1단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변경 신청도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용역 다시 줬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정구, 중원구를 개발하는데 재개발구역만 개발할 것이냐, 상업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이런 데를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법상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할 것인가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평2지역이 1단계사업으로 지난번에는 용역결과가 부분철거 그런 형식으로 해서 수복식재개발로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달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방침을 드릴게요. 토지세를 철거재개발로 해놓고서 집행부하고 용역회사하고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 결과를 향해서 가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상위원
많은 시민들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의구심을 느끼는데, 무슨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재개발을 1단계는 4개 구역이 있는데 1단계 구역은 가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아까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추진을 하는데,
한선상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으세요? 수복식개발이 성남시에 가장, 예를 들면 태평2동에 가장 적합하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차후에 전면 철거재개발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다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복식보다는 철거재개발이 낫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수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바꿨습니다만 인접 필지까지, 지금 산성2지구도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만 나는 돈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다든가 시기가 안 맞다든가 그랬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것을 지정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다보면 너무 슬럼화되고 그래서, 그러면 성남시도 서울시의 그런 사례를 봤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한선상위원
용역결과가 태평2지역이 전면 철거재개발로 나왔을 경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방향을 선회하겠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하고 순회방문하면서 번지수 필지 다 공람공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은 집을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융자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전환한 사람도 있을텐데, 그 많은 파생을 이 결과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수립한 것은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다시 흐트러지면 재공람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어떻게 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혼선 없이 잘 추진해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간에 상이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노후도 차이도 있을 것이고, 공동 개발 시기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되었을 때 너무 슬럼화되었을 때에도 파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보면 단계별 구역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하게 되어 있죠, 단계구역 지정 후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계별 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역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셨네요? 2단계, 3단계를 1단계로 댕겨서 할 수 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지금 1단계 하고자 하는 지구에서 여건이 달라졌거나 그럴 경우에, 차순에 밀려 있는 사람을 형편에 맞춰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2단계에서 요구하는 돈이 있으면 1단계로 댕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 3단계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1단계에 편입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민원을 많이, 우리한테 의견을 주고 그래서, 그러나 성남시가 재개발을 아직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못 하고 2단계, 3단계에 있는 구역에서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혼선도 많이 따르고 세입자 문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는 1단계를 우선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재개발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지와 같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1단계, 2단계도 그렇지만 3단계, 4단계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조합추진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에서 10년 후에 된다는 식으로 김 빼기 작전을 한다는 의견들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다면 포함시켜서 추진하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신청이 되어 있고,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람공고까지 끝나 있고, 순조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상당히 혼선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세입자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선상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심도 있게 사업을 하는 집행부가 공람공고까지 다 하고 주민들, 막말로 처녀 가슴 설레게 해놓고 하루아침에 파토다 이렇게 하는, 김유석 위원 말마따나 무슨 행정이라고, 정말 화가 나요. 나중에 재개발위에서 따져보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주공하고 협약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1차, 2차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약했다고 무조건, 주민들은 주공이 싫은데,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도 시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무조건 주공하고만 해야 되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협약이 파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공하고 협약이 계속 살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 동의 없이 관에서 주공하고 체결했으니까 무조건 주공하고 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재산권에 걸려있다보니까, 지금 재개발특위까지도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먼저 번에 조합을 설립하고 있다고 들어와 있는 것을 구역 지정에 신청토록 해서 반려까지 나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주공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해야 된다면 왜 주공하고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상 지역에 세입자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상당히 많고 밀도가 높다보니까 그때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세입자 대책까지 해서 순환재개발방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왜 주공하고 하는지 답을 알려줄까요? 김경묵 팀장 어디 있어요? 김경묵 팀장,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더라구, 일단 주공하고 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이주단지가 도촌동에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주공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는 그 답이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좋아요. 그런 이유로 주공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주공이 싫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어느 기업에서 하는 데서 살고 싶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무조건 그 이유만으로 주공하고 해야 되고 안 하면 재개발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김경묵 팀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취지는 재개발은 권리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떠한 재개발구역의 특수성 같은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고 세입자가 높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순환재개발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시급성을 요했을 적에는 시장, 군수나 대한주택공사가 예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주단지 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1,005세대만 주공에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1,070세대를 더 확보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상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중동하고 단대동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는 주공하고 기본협약 체결에 의해서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중동이나 단대동 주민들이 우리는 주공이 싫습니다. 내 땅 가지고 내가 짓는데 왜 주공에 합니까? 다른 브랜드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시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죠.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권리자들은 향후에 세입자 이주대책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 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권리자들한테 돌아가는 좋은 점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대한주택공사가 합의사항대로 이행을 했을 경우에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를 저희 시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민영으로 갔을 경우에는 권리자들 주머니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단대동이나 중동3구역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전부 알려주고 그래도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주자대책을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시공사가 아니라 권리자조합에서 져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예요. 주공이 하게 된다면 주공이 이주단지를 만들죠?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보통 재개발사업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면 시공사나 조합측에서 이주대책을 하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한선상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일반 업자가 해도 주공이주단지로 가느냐 이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한선상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일단 주민들한테 주자 이거죠. 시에서 유도하는 대로 개발을 하면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공공용지를 시에서 주공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합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면 당신네들이 공공용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출혈이 있어야 되니까 판단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시켜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인원 증가에 대해서, 이 엄청난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과 직원 몇 분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중요 업무이고 별도의 재개발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조금 미흡,
한선상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전제에서 안으로 재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대폭 증강을 시키며, 아울러서 전문가인 민간인을 고용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약을 해서 석사나 박사급으로 채용을 해서 재개발 관련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개발특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말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 생각은 어차피 도시재개발의 인원 증강이라면 현재 있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경기지방공사처럼 공사로 바꿔서 특수목적사업을 해서 사람을 끌어다놓고 거기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관리공단 업무보다는 오히려 성남시의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남지방공사라든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움직여주면 오히려 주택공사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민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2004년 지역현안 및 정책사안 관련 중앙정부 및 경기도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자료에 도시개발과 ‘해당 없음’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민영이 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도시개발과에서 하든 지속적으로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이주단지 확보해 달라고 건교부에 누차 건의를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개발팀장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안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 판교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계통을 밟아서 거기서 올라가고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이 아니죠. 또 하나는 성남우리뉴스에 난 기사인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1, 2, 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가 모두 2만 7,415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감자료에는 이주단지가 3만 5,855세대로 되어 있어서요. 8,440세대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러한 내역하고,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수진1하고 신흥2, 신흥3 구역이 철거재개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주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단계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은행2하고 태평2의 교통심의 시 도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확장되다 보니까 이주단지가 증가하고 그 여건이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 시행합의서, 성남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의서입니다. 협약서하고는 틀려요. ‘합의’라는 단어는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이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목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시의회에 보고를 안 하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구시가지 순환재개발한다는 이런 내용 알고 있었어요, 이 합의서에 있었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구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얼마나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공동시행합의서에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은 언제 알고 있었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자료는 수시로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 과장이나 국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남시 행정과 의회의 현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의회와 상생의, 서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회의를 통해서 또는 의견을 구해서라도 같이 가는 것이 서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의 같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저소득층 주민들 밀집 주거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아까 7동이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허가가 났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허가기준이 2005년 6월까지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6월까지 허가가 나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할까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하고 있는데, 2005년 6월이면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7개월 동안에 개선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러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흔들면 원칙론이 흔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된 목적과 취지를 보건데 서로 동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을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목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을 한다고 봐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세대씩 묶어서 합필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아까도 한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 세대가 만약에 재정상에 이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건축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불가피한 사안이 어느 시기에 가서 목표를 향해서 끝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사항 해결방안을 찾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필요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그런 여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깊이 관찰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합필 문제는 그렇고, 47쪽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없음’ 그랬는데, ‘없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목적대로 할 수는 있다 이 내용이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도촌동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성남시에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했을 때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부터 건설하게 되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인 주공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공탁에서 지장물 세입자 그런 것을 주공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관으로 해서 복정동까지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발하게 샤프하게 머리를 써서 하면 성남 미래에서도 비전이 보이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구미동에 갈수기를 위해서 1만 2,000톤 한강물 끌어놨잖아요. 그러면 틀림 없이 여수천에도 갈수기가 와요. 그러면 그때 또 한강물 끌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못 한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비용 관계 이런 것은, 아까 1차가 1,000 몇 세대인데 그러면 앞으로 여수천 갈수기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수종말처리해서 물을 흘러보내야 건천화 방지가 되는 거예요. 향후 도촌동 입주해가지고 2년만 있어보세요. 여수천 말라갑니다. 그러면 한강물 또 끌어올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짓는데 1만톤이 되었건 5만톤이 되었건 10만톤이 되었건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안 하면 안 될 사정에 놓여 있어요. 지금 복정동 것도 용량이 모자라요. 도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해준다면 향후 5년이고 6년 후에 여수천에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고,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도 케파수치도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많이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탄천특위에서 전국 일주하면서 다 돌아보고 왔는데 광주광역시에 가보니까 비엔날레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토양피복산화식으로 해가지고 비용 절대 안 들어요. 그냥 탱크 만들어가지고 바이어 처리만 해놓으면 반영구적이에요. 사람이 한 두 명만 있으면 되요. 그런 것을 택해서라도 도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받아주지 마세요. 내가 시정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왕 백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들어온 거 하수종말처리장 해라, 비용 문제 이런 문제는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적은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총 몇 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개발규모가 공동주택이 5,040세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요. 권역별로, 단지별로 그런 시스템을 전부 시설해 놓고 처리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2006년말까지 11만톤 규모로 죽전동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공하겠다고 하는데 여태 삽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용인시민이 60만 되요. 단지별로 전부 그런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천에 방류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용인시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거대한 하수종말처리장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신기술개발이 많이 되어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은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되요. 내가 탄천특위의 위원이지만 내가 임기내에 관심을 갖고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안 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빨리 주택공사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하든가 조치를 취하세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51쪽에 보면, 아까 한선상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도촌지구 이주자 택지 지역에 주공이 임대를 짓잖아요. 그러면 실제 철거재개발되는 지역의 시공권을 주공에서 갖지 않을 경우에 주공이 협조 안 할 수도 있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상 불가쪽으로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기들이 수용 안 하겠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자기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실무자끼리 협의를 해봤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홍용기 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공이 이제 시공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조성한 순환재개발 대비용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안 할 경우에, 만약에 민영건설이 시공할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주비를 제공한다든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에 하나 주공이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44쪽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현황 중에서 2004년도 11월 10일날 ‘태영 피고보조참가 취하’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피고가 성남시장이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태영하고 CED 두 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참가 취하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소송을 앞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취하하겠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니고, 소송에 앞으로 진전에 대해서 득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거의 자기들이 패소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만약에 태영이 패소하게 되면 지금 2순위가 포스코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직은 CED는 살아 있기 때문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태영이 패소할 경우에 2순위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우선순위가 바뀌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협상대상자이지 꼭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약하는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럴 경우에 집행부에 아직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락하면 포스코가 2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2순위인 포스코하고 굳이 사업진행을 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백현특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6만 8,000평인가 건축면적을 제시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32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한 2,200세대인데, 말 많은 파크뷰도 1,80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파크뷰보다도 그 말 많은 콘도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거시설인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포스코가 갖고 있는데, 포스코하고 굳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백현유원지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실무 책임자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충현
백충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다음은 장주성 주택과장 나오세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주택과장 장주성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기 위원님.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용기
홍용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정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하나님 교회’인가 ‘믿음의 교회’인가, 그거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20일날 10시에 변경 통보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결정났어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진행 중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0월 20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결론 안 났어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아직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최근에 진행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의견 듣고 하는 사항인데 다시 측량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그래서 재측량을 하는 것으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요즘에 주택가에서 사랑의 집인가 짓고 있죠?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사회과에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냐 이거죠.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성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상반기 두 군데하고 하반기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9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 허가건수와 미사용 적발 현황이 있는데, 최근까지 기계식 주차장 허가가 나갔네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계속 내보낼 겁니까?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이것을 안 내보냈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강제력도 없는 데인데 이것을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분당 같은 경우 많이 나갔는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구나 교통행정과인가 어디서 기계식 주차장을 분당쪽에 많이 허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더니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내렸더라구요. 왜 자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얘기를 하냐구요. 그 한 건인가 있었잖아요. 그 한 건 가지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그런다고 다 내주는 거예요, 강제구속력이 있어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원래 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성남시 자체적으로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통제를 했던 것인데 법대로 처리를 해라해서 그것을 하나 내주다 보니까 모두 해제를 해서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도 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들어오면 계속 해줄 겁니까?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미사용 적발 건수가 5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 팀장 누구예요? 기계식 미사용 적발현황이 5건밖에 안 되요. 중원구, 수정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원, 수정은 없냐구요, 제가 지금 현장 가서 확인해 볼까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점검을 82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89개소가 미비되어서 적발이 되었는데 시정명령 내고 다시,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89개소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건밖에 없어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이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89개소가 미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중원, 분당에 몇 개씩 있는데 몇 개 미사용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구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82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별로 안 나와 있어요, 있죠?
왜 또 틀려요, 828개소라고 했는데 왜 666개소예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저도 위원님이나 동감인데요. 민원 처리하기 힘든 것이 법적으로 안 하면 안 한다고 문제가 생겨서,
유석
김유석위원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서 시 지침에 따라서 딜레이하거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거 달랑 한 장 낸 것 때문에 지금 내주기 시작해서 그거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안 내줬었어요. 민선3기 들어서 어느 순간 나기 시작했다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리프트를 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 자체가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것,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그것은 지하나 건물 내부에서 퍼즐식으로 해서 2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리프트도 말하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리프트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50대 들어갈 거 10대도 안 들어가요. 분당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분당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구시가지 주차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진짜 분당 난개발된다니까요. 내주지 마세요. 한 두 대 들어갑니까? 저도 요즘에 병원에 가느라 분당에 가보니까 막 뻗쳐놨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기계식이에요. 시꺼매가지고 문도 안 열어요. 지금 차병원 앞에 있는 건물 가보세요. 거기도 기계식인데 전혀 열지도 않아요. 이거 생각해 보시고, 기계식 주차장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2월 회기 때도 다시 한 번 짚을테니까, 왜냐 주차 한 면 만드는데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대라도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구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만 계속 늘어놓으면 뭐해요.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수용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침이든 조례든 다음 회기에 올려서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책 세우십시오.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있어도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구요. 유독 왜 성남만 갑자기 이것을 풀어주기 시작해서 내주냐구요. 맞잖아요? 다시 자료를 다 팩스로 받아서 얘기할까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통제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법에 허락하는,
유석
김유석위원
답답하시네. 그럼 민선2기 때, 제가 알기로는 2002년 7월 2일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안 나왔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다 범법자네요. 공무원들이 안 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범법자예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내주게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범법자냐구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니까요. 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법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김유석 위원이 말하는 기계식이란 개념이 리프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퍼즐식으로 오토매틱으로 하는 것이에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에 내려가서 퍼즐식으로 차를 주차하게 하는 시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300평이나 400평 큰 땅은 회전반경 구조가 나와요. 그런데 땅이 상업용지인데 150평, 100평, 130평짜리는 리프트를 안 해주면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동선이 안 나와요. 램프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기계식 의미가 리프트는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퍼즐식으로는 이용을 안 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퍼즐식으로 주차하는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실제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런데 리프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파야 차 내려갈 수가 없어요, 램프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하세요.
주성
장주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시도 퍼즐식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는 데가 있어요.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정비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다음은 곽정근 도시정비과장 나오세요.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곽정근입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2시 50분
다음은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판교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인석
오인석위원
개인적으로 판교개발사업단에 비공개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고, 잠깐 5분간 토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해요. 해당 공무원과 위원장님도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교개발사업단장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단장은 민원인들이 몰려와서 급히 잠깐,
김대진위원장
사실 어제부터 철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도시정비과 끝났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요. 한 마디만 하면 되요.
김대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정비과에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생활체육 이런 데로 넘어갔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하잖아요. 그것을 도시정비과로 갖고 올 수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156개인가 되는데 저희 인원으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에 넘기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시냐구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실 현재 인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추후에 인원 보강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원 보강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그런 것도 돈은 거기서 받지만 도시정비과에서 나름대로 왔다갔다하면서 정리는 하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성남시청 내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할 의향은 없으시냐구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없으시면, 판교개발단 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임해주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 속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