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미용 동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장 김미용.

강웅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안녕하십니까? 신정7동장 김미용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항상 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정7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강웅원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정7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17명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우 사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상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조광선 예산회계, 선거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정석 인감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향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설동하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종익 청소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윤정 주민등록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영숙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심창섭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혜진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선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회 행정차량운전 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호남 팩스민원담당입니다. 이외에도 김향숙 전입담당과 손순호 등·초본 담당등이 있습니다만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동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내역 자료하고 통·반장 회의록자료 그리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록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30세대 되는데 그 수당지급내역하고 모·부자가정 수당지급내역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직장민방위대 편성된 자료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자료,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과 환불처리대장까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지출대장하고 강사료지급대장,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현금지출대장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도서대출대장, 주민문화복지센터 수강생 모집요강, 세 번째 민방위관련 기본계획. 이상입니다.

강웅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직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청한 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신정7동장 김미용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서 불구하고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강웅원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신정7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2004년 10월 31일입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신정7동은 목동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형성된 목동아파트, 목동중심축 상업지역 내의 고층 아파트지역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노후불량주택 및 공장 등이 입주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칼산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면적은 1.74㎢에 36개통, 334개 반의 주민조직으로 되어 있고 인구는 1만1,409세대에 3만4,68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은 단독 355가구, 아파트 9,371가구, 연립 24가구 등 총 9,750가구이며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학교 5개소, 금융기관은 8개소, 복지관 1개소, 재활원 1개소 등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수급자가 530세대, 990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가 390세대 783명, 특례수급자가 23세대 24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117세대, 183명 등이며 참고로 우리 동은 차량기지상의 임대주택인 양천아파트에 북한이탈주민, 일반수급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타 동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7억6,665만4,000원을 배정받아 7억3,82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5쪽 주민자치 분야에 2억6,598만6,000원을, 6쪽 사회복지와 저소득 구민보호에 3억9,859만원과 4,615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1,012만원, 직원수당 등 기타 1,74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현황은 보고서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서비스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원처리 분야에서는 등·초본, 인감, 전입, 주민등록, 제증명 등 총 6만4,981건, 1일 평균 27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외에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행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등·초본 등을 발급하여 배달하는 민원택배 114건, 쓰레기처리 등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기동대 153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증명서 무료발급 1,680건, 동사무소 다목적홀 개방 및 천막 등 장비대여 47건, 그리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4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보조나 각종민원신고서 작성 안내 등을 위해 2004년 8월 1일부터 월, 수, 금요일에는 통장민원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동은 양천아파트 등 4,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로 인해 일반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530세대에 17억66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40세대에 생계급여와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과 경로당에는 교통수당, 경로연금, 운영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동 모금액 3,134만9,000원 상당과 타동 지원을 받아 일반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699세대에 사랑의 쌀 20kg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 외에 동 특수사업으로 직원별로 2~3명의 독거노인과 결연하여 43명에 대한 보살핌이를 지정하여 주 1회 이상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이 사업은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독거노인 이웃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동 주민문화복지센터에는 2층의 도서방과 인터넷 비디오부스, 직원식당을 겸한 강의실이 있고 3층에는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에게 문화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개발 및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꽃꽂이 교실 등 14개 강좌에 연인원 1만3,594명이 수강하였으며 인터넷부스 등 시설물도 2만2,5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서방에는 7,034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인원 1만877명이 2만9,990권을 대출하여 주민의 독서분위기조성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높은 주민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적기수거 및 차량운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폐기물처리와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처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신원지엘에서 전담 수거하고 있으며 우리 동에서는 1일 평균 18.9톤이 배출되어 수거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대형생활폐기물 5,057건을 구에서, 무단투기쓰레기 90톤을 동 행정차량으로 동에서 직접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근절을 위해 순찰시행과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무단투기 쓰레기의 근절에는 주민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는 관내에 총 160개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수거용기는 아파트에서 자체관리 하고 있으나 칼산지역, 단독주택에 설치된 15개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동절기에는 주 1회, 하절기에는 주 2회 주변청소 및 용기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량을 줄임으로써 교통소통 증대 및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승용차요일제는 현재 대상차량 중 43.5%인 3,096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 추진할 제설대책입니다. 강설시 제설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지원과 결빙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염화칼슘살포기,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주요 취약지역 5개소에 염화칼슘보관함을 비치하여 필요시 주민이 스스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및 경사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도 파악하여 12월 6일까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점포 앞 자율제설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자원봉사를 제설로 유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제설작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곁에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기업인, 종교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7동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강웅원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에서 쌓으신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방송시설로 노래방기기 1세트가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노래방기기가 각 동사무소 관공서에 설치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노래방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래층에서 또는 위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들에 대한 환경여건이나 또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또는 관공서에서 행해서는 안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의 노래방기기를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정7동에 노래방기기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저희동 보고서에 보고가 된 노래방기기는 3층 다목적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용 앰프를 겸하고 있는 장비로서 평소에 노래방으로서 대여를 하고 있지 않고요, 노래교실 시간에 사용을 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주요행사 때 앰프시설로서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기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송시설과는 다릅니다. 관공서에서 방송시설로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책정된 방송시설유지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미용 별도로 방송시설유지비가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이 있을텐데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방송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김미용 죄송합니다. 전년도까지는 노래방기기가 2대가 있었습니다. 노래방 용도로 사용하던 노래방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구청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남아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층에 설치를 해두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노래교실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장수문화대학이라든지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 보면 음향시설은 다들 돼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기기라고 해서 화면이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이나 또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노래방기계, 다시 말씀드리면 화면이 부착되어 있는 그 기계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미용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 동에서는 화면이 부착된 기기를 다 비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3층에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나 직원들 업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음악소리가 크게 들린다 하더라도 아래 층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미용 물론 흐린날 같은 때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업무자료에는 530세대인데 감사자료에는 52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미용 감사자료도 제가 수차 검토를 해서 530세대로 일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일치가 된 게 아니고, 4페이지 윗 부분은 530세대로 되어 있지만 지원대상 세대에는 52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530세대 중에 한 세대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529세대는 작년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할 당시의 지원대상입니다. 수급자는 수시로 세대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30세대라고 규정을 해놓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작년 비교해서 한 세대의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까?

김미용 서류상으로는 한 세대 차이지만 그 중에는 새로 책정된 세대도 다수 있고 책정되었다가 제외된 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530세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확실한 530세대라는 얘기입니까?

김미용 10월 31일 현재 530세대였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몇 세대였습니까?

김미용 쌀 모으기를 지원할 시점에서는 529세대였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에게는 1인당 탈북시기를 놓고 1년간 정착기금으로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용 탈북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호를, 일단은 최초 거주지에 전입한 이래 5년 동안 기초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착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미용 정착금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금은 1년간 정착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는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신정7동에는 117세대라는 얘기입니까?

김미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총 탈북자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됩니까?

김미용 저희가 기초수급자로서 탈북자를 보호는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여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총 200세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탈북자들간의 어떠한 인적교류라든가 정보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미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저희 관내에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을 보시면 신정7동에는 대한매일신문이 들어옵니까?

김미용 예, 들어옵니다.

그 대한매일신문 하나 좀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김미용 예, 호칭이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신문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는데요, 왜 우리 동장은 확인도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김미용 죄송합니다.

옛날에 서울신문으로 하다가 대한매일신문으로 하다가 다시 또 서울신문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장님들에게는 100% 다 이 서울신문이 지급이 됩니까?

김미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님들에게는 몇 %가 지급된다고요?

김미용 총 반장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통계는 평균이 25%거든요. 반장님들에게 돌아가는 서울신문의 구독현황이 평균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7동은 반장들에게 20%밖에 안 돌아간다 이거죠?

김미용 이거는 저희 반장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감사가 끝나고 확인을 해서 5% 부분에 대해서 찾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통·반장님들 사기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통장에게는 100% 지급되고 반장님들에게는 25%를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꼭 챙겨 가지고 반장님들이 25%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출현황 실적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가져 오도록 했는데 도서방 운영이 우리 동장께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김미용 예, 자원봉사자 13명이 확보되어서 대출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이용인원이 1만877명 일일 평균 45명이라고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출 건수가 하루에 124권씩 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일수는 며칠간으로 잡았습니까? 1일 45명을 연평균으로 봤을 때.

김미용 월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달부터 금년 10월달까지 며칠간입니까?

김미용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0달 24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통계가 며칠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김미용 월 24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만877명이 나온다 이거죠?

김미용 1만877명이 먼저 나왔고 그걸 가지고 45명을 나누기 해서 1일 이용인원을,

그렇게 하면 연간 약 230일이 되는데요?

김미용 토요휴무제를 실시한 그 달을 중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수치가 감사자료에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체행사를 실시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주민문화복지센터 동 도서방을 이용한 횟수와 대출도서를 집계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민다독상 수상자가 있었죠?

김미용 예,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김미용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독상을 받았는데 그 다독상은 성인하고 학생으로 분류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김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신정7동에서 수상을 했네요?

김미용 동별로 다독상 수상 대상을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은 받았는데 신정7동의 추천자가 우리 양천구에서 최고로 책을 많이 봤다는 얘기 못들으셨어요?

김미용 저는 그냥 저희 동에서 제일 다독한 자를 추천을 했고 상을 받았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동으로서는 도서방 운영이 그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로서 이 내용을 홈페이지라든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7동으로서는 상당히 영예스러운 그런 상이거든요. 성인, 학생이 신정7동 도서방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었다, 신정7동의 강영희씨라는 분이 397회 동을 방문해 가지고 559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미용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희라는 양천여고 2학년 학생이 601회를 방문해 가지고 601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서대출 현황을 볼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과연 601번이라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230일을 문을 열었다고 했을 때 하루에 두 번 반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학생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김미용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미용 예, 365일 계속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601회를 열 달 동안에 빌려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책을 많이 봤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얘기인데,

김미용 자료를 찾아서 소명을 해 드리도록,

양천여고 2학년 학생이 동사무소를 601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동사무소를 드나 들었다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래서 601권의 책을 읽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동장님으로서는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김미용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구민다독상 40명을 선정 발표했는데 성인도 신정7동, 학생도 신정7동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45명이 연간 이용횟수는 1만817명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약 230일이 되는데 230일간을 동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했을 때 601회 같으면 2회가 넘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반을 동사무소를 다녀가서 책을 봤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에요.

김미용 틀림없이 착오가 있습니다. 601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회에 3권까지 책을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소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수상자 전원에게 5만원의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청장이 수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20개 동이 자치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경쟁심을 불필요하게 유발하고 있다 이거지요. 책을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과다하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타동에도 이런 일들이 물론 책 뿐이 아니고 다른 운영하는 것도 실제 인원보다도 인원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책을 보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것이 허위로 보고가 되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미용 예.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통장 기본수당이 20만원 아닙니까?

김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통 한 통만 공석입니까?

김미용 예.

그리고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김미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날인이 없어요. 참석을 안 해서 공란으로 남아 있는 통장님이 계시는데 지급은 4만원씩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참석이 없는데도 통장수당이 지급이 되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10월달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무슨 회식비처럼 지출을 한 것 같은데 2004년 5월달 건데 체련대회 식대인가 해서 신정동 소재에 간이영수증으로 38만원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용카드 지출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38만원이라는 돈을 무통장 입금도 아니고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38만원을 끊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정7동은 철해 놓은 이 지출결의서도 보면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운영일지랑 출석부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일지를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하고 여기 지출결의서를 간단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목1동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목1동 건 보기가 좀 편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은 자료가 월별로 들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일단 통장 부분도 서명이 안되어 있는데도 지급이 된 경우 그다음에 38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무통장 입금도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도 아니고 그냥 간이영수증 처리로 끝났다는 거, 동장님이 신정7동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다른 동에서도 보고 왔지만 배출취소 신고접수대장이 있다 그러면 수거처리내역 철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형폐기물 신청을 하면 스티커를 그 분한테 드리고 쭉 붙여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붙여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취소를 하면 재활용이 됐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지고 가서 환불을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온 걸 뒤철에다 다시 다 붙이고 그리고 환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배출신고일에 쭉 접수된 거하고 환불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출신고일을 찾아서 원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신고원장에는 접수받아서 스티커도 안 붙여놓고, 또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 주었을 거에요. 9월부터 지금까지 액수는 10만원 좀 넘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 주었는지도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느냐, 동장님 그거 아세요?

김미용 저희가 스티커를 끊어 주면서 한 쪽을 붙이는 거 또 환불해 줄 때 가져온 거를 붙여놓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에 붙여놓은 걸 찾아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신고접수인데 여기 배출신고일에 환불을 해 주었으니까 환불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배출할 때 신고한 대장인데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았는지? 동장님 이거 한 번 살펴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월 21일날 2만5,000원어치를 배출하겠다고 스티커를 가지고 갔는데 11월 10일날 재활용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면 실제로 10월 21일날 이 장부에 찾아간 사람이 있나 이름을 찾아 보았더니 없는데 스티커는 다른 데 또 붙여 놓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내준 그거 한 번 갖고 오시고 그 돈 2만5,000원 옛날에 받았을 때에는 구금고에 다음 날 입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불처리를 할 때에는 그날 결손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손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결손처리 한 것 좀 가져와 보시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9월달에 다시 23명의 위원을 3기로 새로 위촉했는데 상임고문이신 오두옥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재위촉과 유임 또는 신입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김미용 23명 중에서 13명을 기존의 위원으로 재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아홉 분을 신규위촉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어머니회장이라든지 관행적으로 하는 분 위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녀회장이라든지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제외된 그냥 문화나 예술에 뛰어나신 분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김미용 의원님을 뺀 기존의 열네 분 중에는 당연히 동대표라든지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넣은 경우는 없고요 단 직능단체 회원분들은 저희가 동네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의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존 열네 분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학비지급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국비로 지급되는 거죠?

김미용 모·부자 가정에 지원되는 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는 별개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놀랄 만한 일이 어떤 거냐 하면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물론 동장님의 책임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세 달에 한번씩 초등학생에게 학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김미용 예, 학용품비로 지급됩니다.

이거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지,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3개월에 모·부자가정 애들에게 한 달에 1,600원꼴로 준다고 신청서 다 받고 하는 건 아주 모순스럽지 않습니까?

김미용 학용품비 자체적으로 볼 때에는 분기별로 5,000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분기별 5,000원만 딱 떼어서 하는 건 아니고 모·부자가정에 다른 경비랑 같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경비가 없는데요.

김미용 생계비하고,

생계비하고 다른 거하고 합쳐져 있습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8만8,600원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김미용 고등학생한테만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학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모·부자가정에는 없고요 6세 미만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양육비가 있고 이건 수급자한테는 없는 겁니다. 또 자녀학비로서는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가 있고요 또 중·고생 자녀가 있을 경우에 교통비가 나가고 초·중·고생에게는 학용품비가 나가는데 학용품비의 경우에 수급자녀는 초등학생이 6,250원, 중·고등학생은 1만원씩인데 모자가정 자녀한테는 초등학생은 5,000원, 중학생은 7,500원, 고등학생은 1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0, 20만원 지급된다고 그러면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만 그거 5,000원 입금시킬려고 전체 조사하고 입금시키는 거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지만 동장님도 건의를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교통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수당이 지금 신정7동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65세 이상이 1/4분기를 정산해 보았는데 2,336명 중에 2,305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자가 31명 이건 신청을 안했나 보죠?

김미용 물론 신청을 안 한 경우고요 그 중에는 실지로 저희 동에 주민등록만 해놓으시고 안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만 해놓으면 안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목1동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도 무조건 주는 거고.

김미용 무조건 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할려면 계좌입금 할 수 있는 통장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4분기에는 얼마가 지급되었느냐 하면 2,362명이 지급되었어요. 1/4분기는 2,305명이고 한 57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물론 담당자분하고 세세히 얘기하면 내역이 다 있겠지만 목1동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사망자가 제때에 처리 안 되어 세입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급이 되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또 사망신고 철에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계속 통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김미용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코자 통지서를 보내고 실제로 환수를 합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을 하고요,

환수가 담당자 얘기가 어떤 강제조항이 없어서 그냥 통보식으로만 하지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목1동에도 환수조치는 거의 미진한 걸로 보이고요 또 전출되면 다른 데에 가서 바로 받는데, 목1동은 월별로 그걸 정산하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한 것 같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용 교통수당은 분기 첫 월에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분기 사이에 전입오신 분이나 연령이 만 65세 이상 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정7동이 액수가 제일 많습니다. 분기별로 8,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분에게 재산세를 많이 내는 65세 이상 되는 부유한 가정의 교통수당을 저소득층에게 두 배로 해서 7만2,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다같이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보건소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목5동과 목6동에서 한 4, 5년간을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구청에 들어가셔서 중책을 맡아서 근무하시고 요즘 신정7동에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동장만 세 번째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동장보다도 제일 잘 해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대한매일신문이 서울신문으로 바뀐 줄을 모르고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정7동에서만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이라고 하지를 않고 다른 동에서도 역시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하는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항측상 문제가 있을 때에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동에서 했었습니다. 또 서울신문 통·반장에게 구독되는 구독료를 동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구독료를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청에서 하도록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김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04년 올해는 분명히 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신입직원이라 아는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해도 동에서 행정을 하던 것을 구청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구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0%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제공을 합니까?

김미용 아까 25%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동의 경우에는 20%, 전달하게 될 반장명단을 저희가 구청에 제출을 하고요,

매달 합니까, 아니면,

김미용 반장은 6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구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측 조사처리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없었나요?

김미용 그것은 제가 부임한 이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정7동 관내에는 항측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이나 철거해야 될 곳이 몇 개소인지, 또는 부당하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주택의 옥탑에 방을 들이거나 주차장을 상가로 개조를 해서 쓴다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동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김미용 저희 통·반 조직을 통해서 동향보고의 형식으로 건이 있을 때 접수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항측업무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동기능 전환 시부터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 동 공무원이 18명입니다. 다른 동은 평균 보면 11명에서 12~13명인데 우리 신정7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6~7명 이상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혹시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로 어떤 업무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미용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구가 양천구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1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를 3명이 하고 있고 가정복지 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추가로 1명이 맡고 있어서 복지분야에만 4명의 직원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무단투기가 월평균 9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는 해보셨는지요?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의 심리적인 방지효과를 거양하고 있고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칼산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성행이 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미용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몇 개소 정도나 되나요?

김미용 칼산지역에 한 5개소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서방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고 도서대출 실적이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정·신월지역이 아닌 목동지역의 모 동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모 지역신문사에 모 주부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 지역신문사의 주부기자가 그 해당동의 도서 봉사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해 간 도서를 반납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그 동에서 대출을 한 적이 없었는데 도서를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명색이 기자인 까닭에 동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전화를 걸었던 도서 봉사자는 순수한 봉사자로서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대출해 간 날짜가 오래됐는데 책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했고, 동에서는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름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넣어서 계속 대출해 가고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반납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실적 부풀리기로 사실과 다르게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저한테 항의라면 항의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정7동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구가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많이 거양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숫자 만들기를 위한 이러한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장님 답변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형폐기물 문제는 동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확인한 결과 돈을 대장에 옮기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은 정상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장에다가 환불금액을 다르게 더 많은 금액을 써버렸어요. 동장님도 결재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관련서류가 좀 너무 복잡하게 많이 됐어요. 다른 동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동장님 결재까지 있는 거니까.

김미용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방위 편성대장을 봤는데 말이죠, 심사 제외자가 있더라고요. 해외여행이라든가 병중이라든가 수감 중이라든가 그런 분들 명단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심사에서 제외시키려면 통장분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 의사진단서를 갖다 첨부해 가지고 민방위협의회를 열어서 빼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담당분이 가져온 자료도 보고 했는데 회의를 한 적이 없대요, 작년 10월에 담당이 오셔가지고.

김미용 연 1회 12월달에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왔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데요.

김미용 작년에 전입 와서 아마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는 시작을 잘 해놓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금도 유예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받는 분들이. 그런 심사절차 없이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민방위 교육을. 동장님이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김미용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8만원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지 말고,

김미용 체련대회 경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원거리로 체련대회를 가서 영수증 처리를 못하고,

신정4동에 있는 조그마한 김치찌개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회식하면서 38만원을,

김미용 앞으로 회계원칙에 맞게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김미용 동장께서는 여성으로서 양천구 20개동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동을 지휘, 감독, 총괄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으로서 주어진 업무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관련 기본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방위담당 설동하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니까, 이 민방위관련 기본계획은 우리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장 제35조제37항에 민방위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장이 분담할 수 있는 항이 41가지입니다. 41가지 이것은 동장이 직접 챙겨야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민방위관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용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원 오늘 신정7동사무소에 대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미용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7동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7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