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섭의장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의사일정을 2004년 11월24일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함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9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그리고 12건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22일에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각 안건은 2004년 11월2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일반회계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25일에 서남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외 4건에 22억2,100만7,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1억6,781만2,000원과 경제개발비에 5,319만5,000원을 편성하고, 같은날 재래시장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비외 2건으로 3억4,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7,5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의장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홍영유의원, 박기덕의원)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2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
방화홍영유의원
2동 출신 홍영유 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시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안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빠진데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유 영 구청장님이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계획안 확정이 늦어짐을 지역방송에 언급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유치의 부지와 예산의 확보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지 않음을 5분 발언으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방화뉴타운 개발지역에 학교유치 3,000평이상 필요하므로 본 의원의 분석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11단지, 12단지 택지개발을 할 때 초등학교 부지 3,000평을 확보했으나 지금은 유명무실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설명) 저기 방화2동의 초등학교 분포를 보면요, 양천길로 해 가지고 개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초등학교가 중심지에 있고, 그리고 송정초등학교가 일부 방화2동 주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방화2동인데 여기 공항시장으로 해서 국제예식장 이쪽은 송정초등학교로 다니고, 동청사 이쪽까지 송정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부 지역은 방화초등학교로 다니고, 그리고 11단지, 12단지, 11단지는 개화초등학교, 12단지는 방화초등학교로 1대 의원 때 교육청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학생, 있는 학생의 분열로 위화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11단지 반, 12단지 반으로 해서 방화초등, 개화초등학교로 해서 여기 개화동 중심해서 방화1동으로 해 가지고 개화초등이 있는데 지금 부지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11단지 아파트, 여기 12단지 아파트 가운데 3,000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쓸모가 없습니다. 왜? 개발이 됐어도 학생 수가 더이상 증가가 안되고, 송정초등학교가 1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초에 최신 학교시설로 해 가지고 이쪽 방화2동 학생들이 전부 이리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2동쪽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 가지고는 11단지 학교부지가 쓸모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있지마는 여기다 만약에 자립형 사립고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든, 관내에서 오든 학교를 유치하면 여기는 이쪽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서 여기는 5분 거리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 여기 간데도 최소 10분거리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학교부지는 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청과 협의하면은 부지확보는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서는 최근의 교통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억을 예산을 확정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못돼 가지고 700억이상이 지금 소요되어도 지금 개선책이 확실히 적립한다는 거는 지금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불용액이 1년에 2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물론 계속사업이 명시이월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뉴타운 개발사업 이것도 특별예산으로 확보를 하는가 했는데 부지 3,000평 정도 서울시에서, 만약에 뉴타운이 자립고를 유치한다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150억 정도 예산은 무난히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강서구 집행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력으로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시간을 몇 분 더 주지 딱 끊어버리나?) (

권선복의원
의석에서 - 잘 했습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국회에서도 추가로 몇 분 더 주고 그러는데 지방의회에서 딱 끊어버리고 뭐 ....)

이창섭의장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의원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결론은 우리 지역에 건설중인 지하철9호선의 2007년도 개통예정을 예정대로 개통하는데 우리 의회와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는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대한 중요성, 편리성, 대중성,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작금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혹시 이게 한 2년 늦어지는 거 아니냐,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호선이 정상으로 2007년도에 개통이 되려면 3,623억이 건교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요청한 것은 1,339억이 기획예산처에 편성이 됐답니다. 바쁘십니까, 의원님? 앞의 의원님?

이창섭의장
앞의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고
발언하고박기덕의원
있는데 무슨 의원이. 자, 그러면 여기서 더 1,000억을 더 증편을 했어요. 해달라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될지 지금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시간을 내서, 어제부터 예결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우리 구의원이 할 일은 구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이 예산이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하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2년간 늦어진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안하면 지금 뭐라냐면 떼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에요. 떼법도 쓰면 되겠어요? 안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무기를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은 서남하수처리장, 동양 최대의 게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역이 그 지역을 들어가, 지나가는 지하철9호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지역의 의원님들도 우리가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건교부도 방문해서 우리 뜻을 관철하자고 다시 한번 거듭 제의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철웅의원
의석에서 - 좋은 의견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선복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이창섭의장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 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5동 출신 고재익 의원과 화곡6동 출신 도충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영 구청장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유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섭 의원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의회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면 늘 새로운 기대와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만 특히 올해는 청년 실업자의 증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54만 구민과 즐거움도 아픔도 함께 하리라던 초심의 각오를 되새기며, 비록 당장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보다 나은 미래, 사상누각 같은 허상이 아닌 밝은 내일의 강서를 펼치리라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방화·세계화·지식정보화와 함께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일상생활에서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소위 웰빙(Well-being) 라이프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인식과 행동양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 우리구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우리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54만 강서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 가야 할 미래 강서의 비전으로 “구정발전 10개년계획”을 지난 2년여에 걸쳐 완성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년 후의 강서구 모습은 서울의 중심 도시, 최첨단 국제도시로 변모할 것임은 물론 그 동안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까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려 합니다. 특히 내년도는 구정발전 10개년계획 추진의 원년으로 그 중심에 있는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마곡지구에 대한 종합구상과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그 동안 염려했던 의혹을 말끔히 씻어 버릴 수 있었으며, 구민과 약속했던 마곡지구 개발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마곡지구개발자문단을 구성하여 우리구의 독자적인 개발안을 작성,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마곡지구에 대한 종합개발구상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발 방향을 살펴보면 지하철 및 신공항철도 개통시 역세권 관리, 방화뉴타운지구와 발산택지개발지구 등 주변개발사업의 연접부 관리, 방화로 개설과 군부대 이전 조기추진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서울의 역할 정립, 동북아 대도시간 당일 업무처리를 위한 김포공항의 활용, 수도권 서남부 산업벨트 연계와 역할 분담 등 마곡지구를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심지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실시계획은 서울시에서 2005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중으로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첨단도시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국제물류도시, 일류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구정발전 10개년계획의 발전전략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서구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민간기업 경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사의 브랜드 홍보전략을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시는 국내외 유명 관광지로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시 발전을 위하여 제주시 브랜드 선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한 작은 도시인 시마네현의 아다치미술관은 정원 자체를 예술작품 수준으로 가꾸고 미술관내의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미술관 전체의 동선을 고객의 감성에 맞게 섬세하게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명소로서뿐만 아니라 연간 80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경쟁력있는 농촌도시로 자리잡았으며, 그외 시골의 작은 박물관의 경우에도 특화된 시설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곡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고 내년초 개관될 허준기념관과 건립계획중인 겸재미술관 등을 모태로 하여 우리구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씻어내고 친환경적인 첨단도시, 문화도시의 이미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개관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실내 마곡배드민턴 체육관과 구암공원의 아름다운 음악분수, 12월이면 구청앞 사거리에 설치될 "강서의창"이라는 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 등도 문화 강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우리 강서구의 상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화곡역사거리, 발산역사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우리구의 랜드마크로서 구 경계지점에 조형탑을 설치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하며 영상미디어센터, 구립금관5중주단, 구립극단의 공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를 통한 강서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활기찬 지역개발과 문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사업은 일류도시로 가는 꿈을 실현하는 시작이며, 우리 모두는 서울의 새로운 도시 창조의 현장에 서서 건강한 강서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종합재활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금년에 도입한 이면도로의 청소도우미제도를 모든 동으로 전면 확대해 나가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하여 동네 뒷골목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화곡로의 교통 정체 현상은 우리구의 고질적인 구민생활 저해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양대교남단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지하철9호선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약속 받았으며, 우선 내년도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설계비가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방화로 개설사업은 도로구간 중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 현재 서울시 SH공사와 군부대간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개통될 것으로 보여지며 가양·방화·화곡동지역의 주민생활에 불편한 도로 개설사업을 병행하여 금년에 수립한 교통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립사업과 그린 파킹(Green Parking)사업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산속의 배드민턴장을 산 아래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환경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최한 그린 시티(Green City) 공모사업에서 서울에서는 최초로 우리 강서구가 그린 시티로 지정되어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우수한 자치구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변 제방부지 2.1㎢ 구간에 강서리버사이드 파크(Riverside Park)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늘려나가고 근린공원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환경이 쾌적한 강서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곡유수지 공간을 활용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복합화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소규모 도서관 건립사업, 청소년수련원 건립등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 벤처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지속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단체는 저소득 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문화센터 건립, 어린이를 위한 통학로 개선사업 등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구민생활 보호를 위하여는 금년도에 화곡동 저지수로 침수방지시설을 완공한 데 이어 구청주변 하수관 박스 신설공사, 빗물펌프장 보강공사,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개량 등 보수사업들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구민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화곡지구와 여타지역의 주택 재건축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내년에는 구민생활 전반이 좀더 편안하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의 우리구 본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2,204억5,9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2,302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7.4%가 증가한 1,177억8,3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719억3,200만원 61.1%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분야 68억 5.8%, 공원녹지분야 36억 3.1%, 토목·하수·교통분야 96억 8.2%, 청소·환경분야 87억 7.4%, 기타 일반행정 분야는 170억 14.4%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936억5,5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6.9%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쾌적한 구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인 관리비와 인건비 등 요율 인상분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예산규모는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금년 대비 약 28억원 줄어들었고, 도로·하수·공원분야 등 서울시 시비 투자사업도 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 내년 예산은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저소득주민의 과다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61.1%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체육·공원·토목·하수분야의 실질적인 투자예산은 약200억원에 불과한 참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극대화 등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자치재원 증가율은 미약하고 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가 없는 당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우리구의 여건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과 금년 9월에 「재정지원 확대 및 복지비부담 제도개선 건의문」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구에서도 지난 10월에 「저소득층 집중화에 따른 재정 지원확대 및 복지비 기준부담율」을 서울시의 타구청과는 차별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정예산으로 우리구 부담율을 일부 완화해 준 것에 대하여 구의회와 서울시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투자사업비 중 자치재원으로 가능한 투자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상하였으나 일부 사업들은 재원의 부족으로 차기사업으로 미뤄져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강서구의 역사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54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로 우리 구정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54만 강서구민과 구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유 영 (

곽판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수고 했어.)

이창섭의장
유 영 강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조율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 신창욱 의원, 박양삼 의원, 탁수명 의원, 고재익 의원, 박기덕 의원, 김상현 의원, 권선복 의원, 이명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4년 12월2일부터 12월17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