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옥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 민원처리담당 한종수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지방지적주사보 안창균 지적정보담당 이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감사요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감사요구 자료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가장례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군정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지원반은 읍․면별 1개 반에 3명으로 지원품목은 천막, 난로, 그릇세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훼손․분실에 따른 장례용품을 지원하여 소요예산은 1,026만8천원으로 천막 7개, 난로 7개, 장례용상 30개, 그릇세트 1,350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실 및 훼손된 장례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품목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관리로 토지소유자들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토지관련 각종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조사필지 현황으로는 2004년 11만5,010필지로 조사대상 필지는 10만8천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으로 10만8천필지로 7월 1일 기준 2,435필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실거래 가격과 가격차이로 오해소지가 발생하므로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시 실거래가격동향 파악 후 현 시가로 점차 접근 유도하겠으며 철저한 현장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강원랜드 건설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거래와 관련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사전 예측하고 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토지거래 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총 거래현황 3,639필지로 전년대비 8.4%가 감소되었으며 외지인 거래현황으로는 1,755필지로 48.2%가 되겠습니다. 카지노지역 토지거래 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고한읍이171필지로 전년 대비하여 19.5%가 증가하였고 사북읍은 496필지로 전년대비 36.5%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기동향 사전예측 관리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지역 거래동향을 지속 관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정선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네 개의 위원회 5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정선군 민원조정위원회 1회,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 5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로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 및 불허민원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즉결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총 20만6,93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는 1만234건 중 인허가 처리 1만39건을 처리하였고 195건에 대하여 불허처리되었습니다. 불허처리 민원유형으로는 허가가 37건, 승인 6건, 등록 6건, 신고 4건, 확인 1건, 기타 43건으로 총 97건에 대해서 불허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으로 이용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읍면 보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상민원이 12종이며 설치장소는 2개소로 본청 및 임계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으로는 본청이 3,073건과 임계면에 497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계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불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기 설치된 임계면은 물론 확대 보급되는 읍면에서도 발급가능하도록 대법원에 사용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읍면 보급 계획으로는 강원랜드 및 주5일근무제와 관련 민원수요가 많은 고한읍이나 사북읍은 2005년도에 우선 추가 설치하고 민원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실적 및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표시사항의 변경을 가져오는 토지로 연중 발생되는 토지표시 전량을 비예산으로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부 열람은 2,097필지, 등기촉탁 실적은 965건에 2,097필지로 7,623만5천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동 발생분은 즉시 등기 촉탁하고 등기촉탁서 수령후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송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등기촉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적측량 지원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태풍 피해지역의 지적측량 적기 실시, 수해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타업무보다 우선 지원, 피해지역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경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였습니다. 지적공사 4팀 12명과 정선군 본청의 지적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측량성과검사로는 61건에 1,259필지로 현지 출장 입회검사로 검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지적공부는 1,259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206건에 3,621만1천원을 경감하였습니다. 우리 지적공무원들은 두 번의 수해피해를 위해 개인의 재산은 물론 원활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공부정리 및 증명서 교부와 팀 전원 현장투입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일치 토지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불부합 토지의 사전 발견이 불가할 뿐 아니라 측량 미실시지역 토지의 실제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조사방법은 기존의 측량실시 과정에서 발견하였던 것을 현재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색출하고 수치지형도 및 운영자료는 강원도에서 받아 지적․지형 중첩도 작성 및 자료대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업무량 11만5,010필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수치지형도는 강원도에서 도시계획 및 항공측량자료는 도시교통과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첩도 작성 및 자료 접합은 각 4,161장이 되겠습니다. 불일치 토지 색출 현황은 집단지 22개 지구에 5,043필지이며 10필지 이하 474필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 조사대상 필지는 11만5,010필지로 조사대상필지는 10만8천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검증결과로는 이의신청 접수는 21건으로 상향요구가 9건이 되겠으며 하향요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검증결과로는 상향조정이 세 필지, 하향조정이 두 필지, 산정적정이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검증결과 조정사유 분석중 유형별 조정내역은 토지특성 변경이 두 필지, 표준지 선정 조정이 세 필지, 지가균형유지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이미 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4,161장으로 작성방법은 PBLIS구축으로 사업주관은 강원도이고 사업집행기관은 정선군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사업완료되었으며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전산시험발급 3만1,780통이며 토지이동 전산정리는 5,279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전산발급과 토지이동분 수시입력 및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실적 및 공직자상 확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30명으로 매일 업무시간 10분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군의 얼굴이라는 자긍심 고취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수준 향상과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친절 안내 서비스 제고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 직원상호간 인사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상 확립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민원복 및 장날 한복입기, 친절실명제 운영, 1직원 1화분 가꾸기 운동 전개로 따뜻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가꾸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칭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행 주소체계는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순서가 무질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위치 식별의 본래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편, 집찾기 등 국민불편 초래와 체계적인 도시정보화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정선군 전 지역이 되겠으며 업무량은 건축물 2만5,664동과 도로가 60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차년도 사업비는 5억2,900만원으로 지방비 4억7,900만원과 국비 5천만원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모든 도로 및 건물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 및 건물번호 명판 제작 및 설치와 안내지도 발간, 인터넷 안내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우편, 택배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안내시스템을 관광 홍보매체로 활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업무량은 16건에 104필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현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소관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 13명과 위촉직 위원 4명,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 홍보는 아라리지, 정선군홈페이지, 전광판 문자광고로 홍보하였으며 분할개시결정심의는 세 건에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분할개시결정서 통보 및 공고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특례법은 개인간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이 있어 일반 행정 절차적 접근보다는 해당 공유인의 의견합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쁘신데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실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 17쪽, 기간은 아직도 한 2년 남았네요, 그러죠?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아라리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 다른 쪽으로 홍보하신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라리신문하고 홈페이지하고 전광판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홍보한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정선군에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들어 가는 분들이 별로 없고 아라리지도 사실은 상세히 보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보면 특히 시골은 조금 덜한데 고한․사북에 보면 공유지가 옆집하고 연결된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더라 이거지. 기간이 아직 2년 남았으니까 매월보면 읍면단위로 이장님들 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때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말씀을 전해 주시면 이장님들이 반장님한테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례용품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원반이 읍면별 3명이라고 했는데, 뭔 뜻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반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럼 어떤 면․읍에서, 예를 들어 제가 상을 당했다 했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요?

읍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면 복지계에서 다 빌려드리는 거죠.

읍면별로 골고루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쓰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 있거든요. 접시라든가 천막같은 것이 훼손되면 그런 것을 보충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사용한 실적 집계된 것은 있습니까?

읍면에서 실적을 받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활용이 잘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만 잘 된다고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실제 얼마나 빌려갔는지, 홍보가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모르거든요. 상 당했을 때 그릇을 빌려주는 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 지역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홍보방법을 별도로 강구하셔서, 제가 이장할 때도 이런 얘기 못 들었었거든요. 홍보를 잘 해서 아까운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발급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발급실적요? 본청에서는 3074건이 되고 임계면이 497건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본청에서 하는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주민등록을 인증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증하는 것이 좀 까다로워서 직접 창구를 이용해서 발급받는데 임계면 같은 경우는 정선군청보다 많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오히려 활용용도가 높지 않나.

사용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컴퓨터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봐야겠죠. 컴퓨터 기계는 일률적으로 비슷합니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아직 없습니까? 사실은 한 대가 수천만원씩 가잖아요. 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장소가 적절치 못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러죠? 그런 감도 조금은 있죠?

고한이나 사북같은 경우 강원랜드 같은 곳에 설치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적당한 장소는 봐 가지고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들이 많은 데는 검토해서 설치려고…….

이게 지금 읍면별로 또 지역별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을 보면 읍면으로도 추가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새로기계를 구입해 놨을 때는 읍면에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설명을 해 주고 또한 이장단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사용방법,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실까요? 지적불일치 토지조사 실적이라는 게 한 예로 북면 구절리 같은 내 땅은 여기 집을 짓고 있었는데, 수십년간 짓고 살았는데 살다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내 땅이 아니고 내 땅은 한 40미터, 50미터 넘어가서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군이나 정부에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워낙 예산도 많이 들고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도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재조사 사업에 대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지만 어려운 게 있고 만약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혹시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겠는데 군 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죠. 우리 정선군에서만 건의한다고 통과될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일이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내땅인인 줄 알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년도 안돼서 측량을 했는데 남의 땅이야, 이거 어떻하냐 말이야. 땅 주인은 당장 뜯으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민원인들이 지적계에 와서 건의하거나 제의했을 때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지역주민들 그냥 피해보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실질적으로 측량해야지만 그 문제점이 발견되거든요. 육안으로 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해도, 건물 한 동 짓는데 측량을 몇 번하죠?

경계측량.

경계측량하고 뭐 합니까? 측량을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건물 하나 짓자면, 주택을 짓든가 하면. 계장님, 그거 몇 번해요? 한 두 번 합니까? (

예, 많습니다.

한 예로 구절에 집단지역이 17~18세대 이상이 말이죠, 싹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땅을 찾아가서 건물을 다 옮겨야 된다는 말이야. 그걸 땅주인한테 엄청 비싸게 매입해서 다시 살고 있다 말이죠. 몇 십년간 도지 안냈다고 다시 내야되고. 물론 정선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좀 건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무인민원발급기를 2005년도에 고한․사북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선군에 주로 연세드신 분들다 보니까 통상적인 기계말고 민원인들이 손 쉽게 하기 좋은 기계, 쉽게 표현하면 병원같은 데 가면 혈압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는 연세드신 분들도 누구나 보고 할 수 있다 말이죠. 복잡한 것 말고 구입하실 적에 업체에게 카다로그를 가져오라 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일로 읍면에 나오실 적에 예우차원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나오면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읍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때문에 나가니까 시간 있으면 뵙자든가 이런 연락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장님들이 나왔다 가시는데 그 다음에는 민원인들이 더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고.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유지분 분할 이런 실적을 지난 여름부터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미리 주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새로운 행정적인 지침이라든가 위에서 어떤 게 오면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직접 만나지 못하면 전화상이라도 이러이런게 있어 실행할 것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하는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왔는 건데요, 읍사무소에서 발행이 안되어서 군을 경유해서 읍사무소에서 다시 나오는 업무가 있죠?

팩스민원요.

쉽게 얘기하면 지적도라든지. 뭐뭐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팩스민원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대장이라 든가 호적등본, 그것은 그 지역에서 뗄 수 없는 임야대장라든가 도시계획도면, 건축물대장 이런 읍면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군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발급해서 읍면에다 팩스를 내려주면 거기에서 발급하는 거죠.

옛날부터 해 왔던거죠? 옛날 구조조정 당시에 군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예.

그런데 그게 보통 경유해서 돌아오는데 시간적으로 얼마 걸립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급해서 읍면에 주는데 도시같은 경우에 발급하면 발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늦어도 세 시간정도 걸릴 경우도 있어요.

타 군은 모르겠고.

저희 군은 빨리 바로바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린다고?

바로 신청이 들어 오면 밀린 것이 없으면 바로 해서 팩스로 넣어주기 때문에.

저 경우는 보통 한 시간 이상.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에요.

관내는 빨리 발급해서 해 드리는데요.

나는 그래도 의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속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보통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업무가 그만큼 많으니까.

밀려있으니까.

그래서 속된표현으로 더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그 문제는 보충질문 해야 되겠네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은 사실 읍면에서 발급됐었는데 군에 이관되는 바람에 도로 팩스민원 된 거죠?

예.

그걸 우리 통신기술로 군에서 읍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당장?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시스템이 팩스신청하게 되면 발급해서 읍면에 발급하는데 전자시스템이 어떤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읍면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군에다 팩스민원 신청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바로 치면 건축물대장이 뜨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발급될 수 있게.

그건 팩스민원이 아니잖아요. 건축물 대장은 읍면 단말기에서 뽑을 수 있고.

거기에서 발급이 되는 거죠. 통합단말기라고 해서 앞으로는 전산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아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은 읍면단말기에서 직접 뽑을 수 있죠?

지금 안돼요.

안돼요? 언제 쯤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는 지금 건축물 대장을 전산에 다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입력이 안돼서 안돼는 건 아니잖습니까? 본청은 입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이.

지금 용역중에 있어요.

아직도?

예.

그러면 팩스로 받으면 지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흐리게 나오고 깨끗하게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읍면 이메일로 띄워서 읍면단말기에서 뽑으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팩스같은 경우는 임야도라든가 지적도 같은 것을 떼게 되면 선이 굉장히 흐리거나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두루누리라는 시스템이 새로 개발돼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겠다하면 읍면의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읍면에서…….

아니, 언제 쯤 되느냐 이거요.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 계획되고. 나머지 건축물대장은 토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라도 읍면 담당 이메일로 띄워 출력하면 깨끗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팩스민원하지 말고.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까?

하여간 저희들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팩스로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읍면 담당 이메일로 받아다시 한글로 넣어 빼든지 하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팩스로 받아보면 흐려요. 그걸 개선하도록 좀 해 주세요.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칭부여 사업에 대해서 도로에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도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소체계를 바꾸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면 지금 주소는 봉양4리 280번지라고 했던 것을 봉양리 무슨 길 몇 호로 주소가 바뀌는 거죠.

선진국식으로 다우닝가 10번지 하는 식으로 도로에다 번지를 부여해서 주소체계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도로명칭부여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우선 도로만 빨리 명칭을 제정해서 홍보를 하면 우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복합적으로 건물 번호까지 부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도로만 먼저 시행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로만 따로 할 수는 없고 도로와 건물같이, 아까도 사업명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낭비될 것 같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되려면 2009년까지는 가야겠네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도로명칭 같은 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작업했던 부분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추진한 부분을 받아볼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명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 상당히 고려해서 제정하실 텐데 어떻게 제정할 계획입니까? 위원회를 따로 만들 겁니까? 도로명칭위원회?

예.

도로명칭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따로 해야 되겠네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 구성할 때, 이걸하려면 단계별로 준비할 사항이 많거든요. 도로명을 할 때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은 주민들의 고증이라든지 의견이 수렴되어야지 도로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명칭이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작업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받아 해당 실과에 직접 다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가부를 회신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접수해서 실과로 바로 공문서를 갖다 줍니다.

공문처리만. 그렇게 하게 되니까 민원인은 접수는 민원실에 하지만 해당실과를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불편함, 관공서를 잘 출입하지 않는 적응되지 않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이 맡아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후견인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원후견인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민원후견인같은 그런 쪽으로. 실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전체법령이라든지 개요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부서에 가서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면서 후견인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군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현재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어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실과까지 안내해 드리고 업무에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오 신경써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군의 민원봉사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특히 외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도시지역의 민원처리시스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불평을 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몇 가지 문제를 유념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아라리신문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지만 이․반장을 통한다든지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장례용품 지원사업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인증시스템 때문에 어차피 간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할 수도있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법원 등기된 서류도 다 뗄 수 있는 거죠?

등기부등본은 본청에서…….

그런 것은 아마 읍면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떼는 방법을 직원이 상주는 못하더라도 기계 옆에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안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불일치 문제도 강위원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또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 민원봉사실은 상당히 친절하다고 군청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긍지도 느끼고 그러는데 전주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읍면에서는 일부 불친절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은 물론 읍면장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같은 우리 군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교육할 때 읍면직원들도 동참시켜서 우리 군 전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친절하게 주민 을 접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과 공히 김기수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데 본청직원의 읍면 출장시 출장의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물론,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 공동의 민원이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출장업무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사회복지과장 심응종 사회복지담당 유병용 가정복지담당 이 순 여성복지담당 신향숙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하시는 순서는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제출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하시는데 혹시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항상 모든 군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승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외로움과 불편함과 서러움을 느끼지 않고 활기차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민복지 기반시설 확충의 일원으로 북면여량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여량리에 524평의 부지에 194평의 건물면적을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축하였습니다. 건물구조는 목욕탕, 경로당, 다목적실 등으로 배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6억2,9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6일 준공해서 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다목적실은 북면장이, 목욕탕은 민간에 위탁하고 경로당은 북면노인회가 사무실은 북면번영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북평면 북평리 486평의 부지에 277평의 건물면적이 되겠으며 건물주요 기능은 예식장과 연회장, 다용도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2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5년 6월 경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신월리 900번지 등 20필지에 총 15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8,740평의 부지에 지체장애인 생활시설 1동과 함께 360평, 50인 정도 수용하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부지문제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난 10월 20일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용역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05년 1월 17일 완료한 후에 주민,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및 고시한 후 공사추진은 내년 5월부터 12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은 총 8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7개소의 경로당에 32억1,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읍면별 투자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6개소에 8,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신축 경로당 12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에 1억1,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애산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착공을 못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결과 감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2005년도에 보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집 네 개소와 여아전담어린이집 1개소 해서 총 5개소에 4억9,056만5천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추진실적은 봉양어린이집은 1억8,843만1천원을 투자해서 증축 80평, 개축 80평을 하였으며 임계어린이집은 3천만원을 투자하여 90평에 대하여 건물방수와 도색, 이중창 설치를 했으며 신축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2억7,213만4천원을 투자해서 실외어린이 놀이기구 등 3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의 조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북면 남곡리에 3만9,173평의 규모에 총 사업비 150억원의 규모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11월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북에 위치한 화장장을 건물 증․개축 1동과 화장로를 교체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9월 13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일환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지원대상 1,106가구 1,777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근로장려금 등 34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했으며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46가구 3,618만2천원과 명절, 설과 추석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2,700여만원으로 했으며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조건부 시설 3개소에 대하여 1,310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와 미신고시설 6개소에 520만원 월동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면 모니카의 집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7천만원을 투자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일반수급자를 포함해서 1,809명 정도 됩니다. 자활사업의 추진절차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총 사업비 4억4,137만6천원과 복권기금 1,12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세부적으로는 14개 사업 9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하단에 복권기금 1,128만원을 포함해서 4억5,2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7,140만원을 투자해서 62가구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2,790만원을 투자해서 46가구에 대해 지붕수리나 보일러, 도배, 기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강원도 자활사업추진 우수지자체로 우리 군이 태백시와함께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종과 2종으로 구별됩니다. 1종의 경우는 본인부담 없이 100% 지원받는 부분이 되고 2종의 경우는 본인부담이 20% 부담이 있겠습니다. 총 1,159가구에 1,902명이 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진료비 모두 위탁금 포함해서 35억3,373만1천원이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실적이 2만4,550건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예탁이 11회 2억9,3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탁금 35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 5명에 24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법정급여일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0일 이상 과다수급자 의료급여일수 연장 심사 46명에 대하여 실시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중간에 사회복지기금이 2003년 7월 9일자로 5개 계정으로 모두 통합되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지난해 12월 22일 13명으로 위촉하여 창립한 바 있으며 금년도 운용실적은 2004년도에 수입은 이자수입 1억906만5천원, 기탁금 1,500만원, 융자금회수 3,977만8천원 해서 1억6,384만3천원이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30억7,228만4천원과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계정과 여성발전계정에 자체사업을 기금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지출 3,900만5천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31억9,712만2천원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은 현재까지 2,35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 등 8종의 사업을 545명의 인원에 대해서 1억3,270만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총 4개 시설에 대하여 1억552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도 2개 단체, 세부적인 6개사업으로 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등 9종의 사업에 총 321명을 대상으로 2,454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장애인가정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3가구에 대하여 복권기금을 포함한 도와 군비 포함해서 4,160만원으로 가구당 320만원씩 지원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아니면 보조손잡이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 현황은 65세이상이 6,194명으로 전체비율은 총 인구의 1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을 1,340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을 6,300명에 대해 지급하였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81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9개소에 6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개소에 80명, 노인자원봉사사업 1개소 80명, 보람일터․경로당 취미교실 16개소, 경로당건강보조장비 16개소, 노인일자리마련사업 11개소 97명, 전립선비대증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보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사업으로는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71명을 했으며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을 69명에 대하여 지원했고,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육사업으로는 공립․법인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1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2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에 21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여성권익의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사업입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2,751명이 참여했으며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29개 위원회 91명이 참여하여 3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권익신장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4개 사업에 450만원을 지원했으며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4개 사업에 3,312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에 2,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 6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으로는 도기금사업 1개 사업과 군기금사업 3개 사업 해서 총 4개 사업 1,330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모․부자 가정이 54가구에 151명이 있고 외국인주부 가정이 56가구에 56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학비지원과 건강증진사업, 아동양육비, 난방비, 자녀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생계비를 한 명에 대하여 3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의 우리 군민화를 위해서 친정방문 경비를 12가구에2,2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족 만남의 날을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과정으로 정규과정으로 2기 과정을 22개 과목에 51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육으로는 4개 과정에 9개 과목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참여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시 탁아시설을 6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활용은 회의실 대여 42회와 예식을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쪽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심의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된 바 있고 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심의를 위한 생활보장위원회가 3회 개최되었으며 보육위원회가 1회,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유인물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3일 2005년도 기금사업 운용때문에 한 번 더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승준 위원장, 강환명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4년도에 징수결정된 금액 5,305만4천원이 있습니다. 체납이 5,152만9천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5,152만9천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이후 신동읍에 대한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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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사회복지기금 5개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서 2개 기금이 있으며 운용실적은 사회복지기금은 2003년도에 30억7,228만4천원이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이자수입 등을 해서 수입이 1억6,384만3천원 수입이 있었으며 2004년도에 3,900만5천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31억9,712만2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수입 부분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계정에 암헌 이문호옹이 1,500만원을 기탁한 기탁금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군비 출연금 2천만원이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는 노인복지계정과 여성발전계정에 기금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총 10개 단체, 17개 사업, 1억2,450만원 중에 16개 사업 1억2,250만원을 집행하였고 1개사업 2백만원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집행한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 향토음식전시회를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2003년도에는 34개 사업, 1억2,382만6천원, 국비 9,119만2천원, 도비 3,263만4천원을 반납하였으며 뒷장에 2004년도에는 32개사업 9,966만6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수당을 비롯한 대상자가 감소하든가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0쪽과 3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보호아동 훈련장려금과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섰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 반납한 이유는 지원사업비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만18세 이상이 되면 보호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독립해 가거나 자활기술 습득을 위해서 별도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훈련수당이나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나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31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랑의집짓기운동 지원이 2,400만원 중에서 도비 1,200만원이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만 이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가 태백에 있습니다. 토지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사랑의집짓기 본부에서 모두 부담하고 2,400만원은 자재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에서 우리 군내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 등 5건에 대하여 11억5,3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등 5건에 대하여 28억8,898만3천원을 이월한 바 있고 사고이월은 2003년도에 공설묘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2002년도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1억1,626만2천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과 용역기간이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북면 여량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당초에는 동일건설 황현근과 계약해서 5억4,880만2천원에 계약하였으나 당초에 없던 지하층을 추가하는 까닭에 1억9,103만1천원이 증가되어 변경한 바 있으며 동일 건물에 정선엔지니어링 권광희와 계약한 기계설비 부분에 당초에는 1억2,552만1천원이었습니다만 축열식 온풍기나 배기시설공사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까닭에 5,144만원이 증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정선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진강종합건설 이희훈과 계약한 건축부분에 대하여 당초에는 6억8,65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냉난방 방식이 변경되어 8,809만2천원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으며 동 시설에 대한 전기통신 시설에 대하여 1억2,720만4천원에 희성전기정보통신과 계약하였으나 전기용량이 증가하는 까닭에 1,320만5천원이 증가하여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공사는 태승전력공사 이선희와 1억3274만9천원에 계약했으나 전력간선설비공사를 줄이는 바람에 1,775만3천원을 감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남광건설 김창원과 계약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오수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8억3,660만1천원에 계약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하는 까닭에 1억475만9천원의 금액이 증가되어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의 경우에 명진종합건설과 당초11억8,866만2천원에 계약하였으나 지질지내력 검사결과 당초 설계되었던 독립기초로는 지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트기초로 변경하여 580만4천원이 변경되었으며 사북의 화장장건물 증․개축공사는 경림종합건설과 1억9,419만2천원에 계약했으나 조경이나 방수시설 등 바닥 보호관 공사에 따라서 5,542만원이 증가되어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정선경로당 신축공사는 연경종합건설과 2억7,840만9천원에 계약하였으나 창고, 펜스, 파고라 등 부대공사가 추가되는 까닭에 3,688만원이 증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여탄리경로당 신축공사의 경우는 진우종합건설과 1억4,041만8천원에 계약했으나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서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1,096만1천원이 증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증․개축공사 2개소와 보육시설 부대시설공사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증․개축공사는 봉양어린이집과 임계어린이집 2개소 2억1,843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대시설공사 3개소는 영아전담어린이집과 정선어린이집, 사북어린이집 3개소에 2억7,21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81개소에 대하여 연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경로당건강보조장비를 16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축한 경로당에 대하여 10개소를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쉼터조성사업 6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노당별로 취미교실 4개소와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은 앞서 업무추진 실적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이 3개소가 있고 미신고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은 정선에 있는 베드로의 집과 소망의 집, 남면에 있는 모니카의 집이 되겠으며 미신고 시설은 3개소가 모두 임계에 있습니다. 정선효도마을, 복음자리, 벧엘동산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미신고 시설과 조건부 시설은 법정관리계획에 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만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운영비를 3개소에 도비지원을 받아 지원했으며 미신고 시설을 포함하여 월동난방비를 6개소에 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면의 모니카의 집은 7천만원을 지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으로는 교육은 동절기 건강교실 및 정보화교실 2개과목에 40명을 실시하였고 학습동아리 3개 과목에 35명, 제5기 11개 과목에 250명, 6기 11개과목에 261명을 실시하였고 여성회관에 탁아시설을 설치하여 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한 바 있으며 전문여성 자원봉사단을 매월 1회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임대료 징수현황은 식당은 1831만원에 1년 단위로 3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식장은 19회를 운영해서 223만원의 수입을 하였고 회의실은 4회 임대하여 22만원 수입하였습니다. 2층의 커피숍은 9월 30일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마땅한 위탁계약자가 없어서 현재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료는 630만원을 지난해 계약시에 징수하였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주부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외국인 주부는 중국을 포함해서 총 7개국에 57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사항은 친정방문시에는 왕복항공료를 지원함과 아울러 가구당 20만원의 선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원해 준 후에 5년이 지나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까지 27가구의 87명 주부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이 47세대 71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조부모와 같이 있는 아동들은 가정위탁아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이 개인별 지원은 보호비 및 양육비는 일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4,557만원을 지원했으며 기타지원으로 한국복지재단 후원금이 일인당 2만원에 월 15만원, 연 24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되고 소년소녀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한국복지재단에서 결연아동에게 후원금을 매월 개별로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급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지원실태도 앞서 노인복지 업무추진 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가운데 장수노인 생신하례 68명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와 군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신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전립선비대증 무료검진을 금년도 6월에 283명에 대해서 한국전립선관리협회의료진 지원을 받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융자현황은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3건에 대하여 1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유형은 전세자금이나 음식점 운영이나 자활사업지원, 학자금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으로는 기금규모에 비해서 융자 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융자금 회수는 총 15건에 1억3,384만7천원을 회수하였고 8건 4,415만3천원에 대해서는 미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한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유도 및 독려를 해 전액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임직원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공립 2개소, 법인 8개소 총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유아는 총 정원 880명 현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는 77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은 직원급여를 시설장과 영아반의 교사, 취사부는 월 지급액의 90%를 군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유아반 교사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45%를 군에서 보조해 주고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12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은 국비 50%대 도비 25%, 군비 25% 이런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니 아니면 여기 보시면 법정저소득이니, 2층이니, 3층이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계층을 이렇게 1층과, 2층 구분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지원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를 월 1만5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별 지원실적을 보시면 10개소 외에도 아이사랑놀이방과 동원어린이집, 담양에덴어린이집 3개소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놀이방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어린이가 놀이방에 갈 경우에는 보육료와 간식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포함되어 있고 동원어린이집의 경우는 금년 2월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서식 하단에 보시면 담양에덴어린이집이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담양군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가 담양군에 위탁되어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지원실적에 포함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2,335명이 있으며 지원실적으로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 8개 분야 545명에 대하여 1억3,270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가정의 편의시설을 13가구에 4,16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시설에 1억552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2개 단체 6개사업에 대해서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들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9종에 대하여 2454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8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쪽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현황은 생략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을 1억5천만원을 국비 70% 군비 30% 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를 3억4,265만6천원을 연 4회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및 실적을 설명드리면 자활공동체 2개 공동체에 대하여 는 이건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장진입형 5개 사업단에 대해서 2억1,431만8천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에 3개 사업단에 대하여 1억1,540만2천원, 지역봉사사업에 165만6천원, 방문도우미 사업에 1,128만원, 이것은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자활사업단 중에 자활공동체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한 사업단에 대하여는 자활공동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활용센터와 집수리 공동체, 2개 공동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4개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단, 청소사업단, 쇼핑몰사업단, 세차장사업단이 되겠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1인 1일 2만8천원씩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은 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참여자는 1인 1일 2만5천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이나 가사나 말벗지원, 목욕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일 3천원 정도의 실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도우미사업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이므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1인 1일 2만5천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은 앞서 기초생활 관련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저소득주민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수급자 1,777명을 포함해서 1만519명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앞서 보고드린 대로 34억1,611만5천원에 대해서 수급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97명을 참여시켜 4억5,265만6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상시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삶에 의욕을 갖고 활기차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감사활동 중에 심응종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오후 활동에서는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일반이 1,031이고 조건부가 75가구인데 법적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무자 자신이 경제 능력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경우가 되면 조건부나 특례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서류가 복잡한가요?

구비서류보다도 지금 읍면단위로 사회복지전문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부양의무자가 연령이 18세에서 65세 이내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전혀 경제능력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 조사해서 수급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각 읍사무소 복지계 직원이 그것을 해서 확인하면 가능성이 있다.

1차 조사는 거기에서 하죠.

1차조사는 거기에서.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장애인들 있죠. 장애인들 보면 노인일자리 있잖아요. 보니까 노인일자리들을 하는데 노인분들은 장애인들은 거의 읍면에서 안시키는 모양이라. 일자리를 부여하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침에 등하교시간에 신호등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된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이야기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으로 상의해서 그런 분들이 노인일자리 같이 동참할 수 있을런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보람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장애가 있으면서도 연령이나 이런 조건이 되면 참여를 희망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지원되나요?

읍면별로 인원이나 아니면 사업량에 따라서 교부를 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실 적에 각 읍면사무소에 복지계장 있으니까 얘기하셔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이 미등록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시키는데는 조건이 많이 붙나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곳만 81개소인데 경로당 별로 이런 부분을 지원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도에서 안받아 준다 이거야. 안 받아줘서 등록을 못한다 해서 두 개가 사실 미등록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지원도 못받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의원이나 단체장들한테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보니까 부활시킨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미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등록하자면 건축물대장이 같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건축물대장이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건물이면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합시다. 거의 다 노인네들이 많은데 무허가 건물 맞아요. 땅도 막골같은 경우는 산림청부지고 두문동 1리는 교육청부지라. 그런데 전혀 예산이 반영안되니까 앞에 이장님이나 일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과장님 꼭 챙겨 놓으셨다가 2005년도에는 부활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경로당개보수. 내년에 개보수 계획이 있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고한에 있다 보니까 고한얘기를 하는데 고한에 경로당이 7개가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7개가 있는데 개보수를 하나도 안해서 내가 볼 적에 한 10년씩 된 것 같아요. 개보수를 안해서 엉망진창인 거라. 그것을 2005년도에 파악을 하셔서 신축안하는 것은 개보수해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주변정리를 해 준다든가, 아마 고한뿐 아니고 타읍면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제 기억으로 2005년도에 7천만원인가, 금년보다 적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에 과장님을 고한으로 모실 테니까 와서 보고 개보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내려오면서 3번,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간병인사업단, 농림사업단, 청소사업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간병이라 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간병하는 분들이 유료로 하는 건지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부사업내용의 1번의 자활공동체 이 사항은 전체적인 것은 사북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하는 겁니다. 자활공동체라는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기들끼리 일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농림사업단이나 청소사업단 이런 것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자활로 해서 자기들의 생계를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일자리 유형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사회적인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풀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시면 모든 사항이 도움을 받으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분이나 행정이나 의원은 알아도 일반 주민들은 자활후견기관이 뭘 하는지 모른다 이거지.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홍보가. 과장님 말씀이시라면 거의 시장에 청소사업단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 돈을 받고 하는 거의 그런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3억4천만원인가 국비하고 해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뭘 하는 것이냐 그거지.

그 돈 자체가 1억5천만원은 자활후견기관에 운영자들 6명에 대한 인건비 내지 사무용품비, 관리운영비로 소모가 되고 3억4,200만원인가, 제가 금액이…….

그렇다 치고.

그 금액은 하단에 있는 시장형 4개 사업단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 지역봉사사업 이런데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성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재료비, 이런 부분으로 충당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억4천만원이.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97명 정도…….

97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4천만원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는 1번의 자활공동체 사업이나 2번의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이런 수익이 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적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환원시키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고.

인건비 내지 재료비.

98명에 대한. 그 다음에 밑에 복지간병이라든가 기타등등은 전체적으로 유료화네요, 간병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거네요. 무료가 아니고. 그런데 3억4천만원씩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관내에 혜택보는 것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분들이 복지간병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생활이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그 외 일반인들이 생계조건이 되는 분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일차적으로 그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이차적으로는 우리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간병도움을 받거나 음식배달을 받거나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입니다.

과장님은 예산지원을 무턱대고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돈이 지원되는 것만큼 지역에 알려지지도 않고 지금 사실 의원으로서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자활후견회에서 간병이라는 것을 하는 자체도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고 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서 그분들하고 자막을 내보낸다든가 홍보지를 낸다든가 인터넷에 올린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동참해서 급하면 이리 연락하면 출산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홍보가 돼 줘야지, 여기 근무하는 사람 6명 그 사람들 외에는 사실 일반 주민들 모릅니다. 그 부분은 기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고생하시는 김에 홍보를 잘 해서 일반 주민들도, 간병을 태백같은 데서 불러다 쓰거든요. 15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거지. 결론은 홍보미숙이 아니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어떤 사업으로나 신규사업하는 것이라든가 각 읍면단위로 출장을 나오실 일이 있으면 소소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민원하고 접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장이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어떤 계장님이 무엇 때문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떤 때는 민원인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꼭 우리를, 의전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공조체제가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업무중에서 소소한 것은 모르지만 민원과 연결되는 부분은 사전에 연락해서 같이 서로가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힘드시죠? 38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여성회관 식당이이 비어있어요?

식당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했습니까? 39페이지요. 외국인여성주부 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지금 정선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총 57가구인가요?

그렇습니다. 57명입니다.

한 번씩은 다 갔다 왔죠? 군에서 다 보냈죠?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간에 새로 결혼해 온 사람들 말고 거의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도 계획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5년 경과후 추가방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꼭 5년이 정확히 지나야만 되는 것으로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건가요?

내부적인 방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내는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죠?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41페이지 봐 주세요. 경로연금말입니다, 계획비하고 실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로연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연령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 인원은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배정되는 물량 인원에 맞춰 부담하다 보니까 계획은 되었는데 실지는 노인 대상인구가 이만큼 적은 겁니다. 노인 숫자가.

계획은 세우고 실적은 노인이 적다 보니까 실적은 적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은 겁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차이는 불용처리됩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까?

추가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난방비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합친 게 월 2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넘나요? 16만6천원 정도가 난방비가 되는 가요? 모자라지 않나요? 심야전기로 가 있죠?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월 10만원 정도하고, 난방비가 연 80만원정도.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요?

물론 경로당 운영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정책은, 기본은 모이신 어르신들 자체가 스스로 공예품 생산이나 공동생산 활동을 통해서 자체수익금을 발생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난방비가 적게 지급되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 경로당을 지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다 보니까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꾸 난방을 줄인단 말이야. 그러니 가보면 썰렁하고 추우니까 노인들이 안가요. 사용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경로당이 사실 쓸모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리라든가 복지개념으로 가는데 사실 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지 않고 거의 노인회관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다 이거죠. 어차피 이것도 복지사업이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각 읍면의 경로당 검토해 주세요. 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나와있는 어린이집 임직원 현황 직원실태인데 여기 나와있는 금액들이 내년도 2005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까?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원기준입니다.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그 동네에 인구가 적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북면, 북평, 동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적은 곳인데, 이런 데는 오히려 예산 혜택이 적어지더라고. 왜 적어지는가 하니까 70 몇 명이 넘어야만 운전기사라든가 행정사무직 직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70몇 명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쪽 애들이 혜택을 덜 받지 않느냐. 한 예로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고 교사가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급출발 급정지 이런 문제도 오고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반영을, 결국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데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70명이라는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세워지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변형할 수 없는가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결국 그러자면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군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상위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하위의 조례나 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추가지원을 하는…….

지향적이 못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너무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과장님이 말이죠 이건 이렇게 지원해야겠다하면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공원묘지 부분은 내년도 시행이 그대로 들어 가죠?

내년 1월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에 결정된 정책인 만큼 기간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역주민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어차피 결정됐으니까 빨리 시행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자꾸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단답형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 2004년도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 총 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13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인 수가 18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도블럭들 많이 설치했죠? 맹인들 다니시게, 시각장애인, 그건 보수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는 시설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인 경우는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그것은 제가 법률은 정확히…….

아니, 쉽게 얘기하면 군청에도 보면 보도가 따로있고 읍면에도 보도블럭에…….

보도블럭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정선군내 것은 정선군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주기를 해서 관리합니까, 신고가 들어 오면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는 보도블럭에 대해서 시공은 설치하고 후에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많이 훼손된 것을 제가 봤는데 전혀 체크 안하시면 안돼죠. 관리하는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의료보험 다 됩니까?

일단은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 장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다…….

본인 부담 없습니까?

사항별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사항별로 틀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군내 복지개념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월드비전, 강원랜드복지재단, 각 읍면에 배치된 복지사들 계시고 네 개 부분들의 일에 대해서 짤막하게 업무분담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

분담을 말씀드리면, 강원랜드 사회복지재단과 월드비전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념이고 자활후견기관은 우리 군내에서 주체해서 할 일들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이고 읍면의 복지사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 공적구조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단체가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겠어요?

중복지원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중될 수도 있고 소외되는 층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각지대를 서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지원만 해 주고 놔 둘 것이 아니고 네 개 부분에 군에서 복지재단 같은 경우 통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업무협조를 해서 편중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군 사회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월드비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월드비전은 푸드뱅크사업 때문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으로 자활후견기관이 4억9천만원 되죠?

그렇습니다.

월드비전은 2005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월드비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 했는데 그 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난 2002년도부터 3년동안, 금년 말까지 연간 7,400만원씩 월드비전에 줘서 신동지역을 비롯한 남면, 고한, 사북지역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담당해 왔던 부분이 3년만 지원을 하고는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지원을 더 이상 안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7천만원 지원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담당해 줘야 겠다는 차원에서…….

월드비전이 누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그런 것을 봐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능한 고려해 주시고 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자활후견기관도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 4억9천만원 지원되는데 과연 소외되는 층이 없는지, 한 지역에만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9개읍면 골고루 수혜를 입는 지, 97명이 아까 혜택을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소분포도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4억9천만원을 9개 읍면으로 나눠보면 쌀 한 가마에 18만원으로 봤을 때 각 읍면에 300가마씩이에요. 읍면에 300가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이렇게 300가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잘 흐르고 있는지 피로 말하면 골고루 흐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주소가 사북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내줄 의사는 없습니까?

사무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우리 고장 수급자 우리 군에서 사무실이나 여건이 되면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마련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에는 마련해 주고 통제를 한다고요. 지금은 남의 집 세를 사는데 세 살면서 통제되겠어요? 군에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요. 예산을 세워 9개읍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두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억9천만원씩 줘서 뭐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 홍보를 잘해서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3억3천만원을 쓰는 경비를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5천만원 들여 인건비 줘야죠? 6명이 3억3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됩니다.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도 역으로 할 수 있고. 1억5천만원을 들여 3억4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좀더 선진화 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의 개인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분료처리장, 화장장, 쓰레기장, 공원묘지 중에서 어느 것을 님비현상의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마다 님비현상으로 하나씩 갔는데, 공원묘지 조금전에 그렇고, 사북에 화장장 있고 남면은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정선엔 분뇨처리장 죽 있습니다. 각각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지 지원해 준 사례도 많고.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럼 사회과에 해당되는 것은 화장장, 공원묘지죠? 그럼 이 지역도 다른 환경보호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한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먼저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써 주시고, 31쪽에 장애인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장애수당 말씀입니까?

제일 위에 장애인 감소로 장애수당이 남았는데 이사를 간 건가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분석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인구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북4리 지역 경로당 철거하는 것 있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일단 두 번에 걸쳐 번영회장님하고 전이장님을 만나서 일전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글쎄, 제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서 먼저 제시해주는 것도 되죠? 제기해 줄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제시해서 토론하는 것도 더 능률적이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들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이들 실어나르는 기사가 문제입니다. 기사를 보면 사북을 예를 들면 동원어린이집에서 할 때는 정규직이었어요. 보수를 충분히 줘서 운전하는 것을 누가 봐도 차분하게 했는데 지금은 비정규직이죠? 한 분은 정규직이고?

한 명은 정규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실어야 할 어린이를 비정규직으로 해서 아이를 실어 나르는 것은 제가 봐도 위험해요. 좋은 집 지어 실어 나르는 것을 잘 실어 날라야지 정규직으로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다른 지역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운전중에 휴대폰을 든다든가, 제가 매일 유심히 봅니다, 담배를 문다든가, 과속을 한다든가. 옛날 정규직이 할 때보다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월60만원을 주고 다 인정을 하겠지만 안정된 직업이 아닌데 나부터라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빨리 하고 또 내 일 보러 가야 되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내 아르바이트니까 빨리 가서 해야지. 또 쉽게 얘기하면 오락을 하다가 시간되면 얼른 뛰어가서 빨리 실어다 주고 와야지, 아르바이트면 그 생각밖에 안들 수 있다고요. 내가 운전하든 과장님이 운전을 하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사고난 뒤에 후회하시면 그때는 늦어요. 예산 돈 백만원 아껴가지고 큰 재앙을 만나기 보다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장들에게 처우문제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나중에 책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시 그런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가지고 될 게 아니죠, 생계가 문젠데. 내가 밥벌이가 되어야 열심히 하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죠. T/O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선지역도 아르바이트로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르바이트로 해서 될 일입니까?

어린이나 규모에 따른 정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정규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내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운전해야지, 아르바이트로 하는데 성실하게 하겠어요. 빨리 하고 가서 다른 벌이를 해야 내 가족을 먹여살린다 이런 논리로 접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격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군수님하고 토론해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에는 좀 더 개선된 것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쪽에 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공기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부족이 왜 생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부족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사업들이 부지문제가 확보된 후에 그 다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가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으로 늦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영유아전문보육시범시설처럼 예산자체가 좀 늦게 확보된 경우 부득이하겠습니다만 설계 내지는 토지매입 관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어야 신축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부지없이 공사가 들어 가려고 예산을 잡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준을 우선 부지가 확보된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운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인 집행도 될 것이고 수익자들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여러 개소를 하다보니까 미처 부지가 확보안 된 곳도 대상지역에 포함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금년에는 지금 공기부족현상이 없죠?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12개 하고 읍면에서 6개소 해서 총 18개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하는 부분은 행정절차적인 부분도 관행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3~4월에 가서 진행된 사례도 있고 아니면 토지매입이 월동이 다 되어서 진행되는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18개소에는 몇 군데가 공기부족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현재 3개소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도에 보니까 공기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공기부족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말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하자면 설계변경 비용도 들어 가지 않습니까?

변경비용은 안 듭니다.

안들어 가요? 설계를 변경하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자체가 공사비가 늘어나도 변경되는 케이스고, 줄어도 변경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유아전문보육시설같은 경우 전력공사가 줄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3년도 다섯 번째.

설계변경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돼요. 설계를 할 때 변경 안되게 해야지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또 변경해서 공사하는 것보다 설계를 완벽하게 갖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애 먹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필요없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관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부정확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상당히 있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반대급부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선정, 탈락, 선정, 탈락을 하기 때문에…….

항시 체크를 하신다?

예, 매달, 월 단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 요원이 각 읍면에 다 있죠? 공히 다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정선읍과 사북읍은 두 명씩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원래는 사회복지 전문만 하셔야 되는데 일반 행정업무도 겸해서 하는 일도 있죠?

읍면의 복지업무의 여건상 부담을 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총 19명입니다.

19명이 9개읍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장애인, 노약자 전부 극빈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계시는 거 잖아요, 그렇죠?

예.

애씁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사회복지과라면 하시는 일들이 직원에 비례해서 막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속칭 얘기하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감히 표현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주위의 어려운 입장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많이 좀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지적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몇 가지 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약 30%의 노인인구를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선군의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 놓은 것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향후 노인인구 증대에 따른 대책 자체는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2017년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 중기계획을 내년 초에 계획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분야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계획이 되는 대로 최소한 4년 내지 5년에 목표연도는 2008년이나 2009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을 테니, 특히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어떠한 노인스포츠를 병행한 놀이를 병행한 시설이나 그러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지금은 노인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여가선용을 하라는 시대가 되겠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노인문화가 전개되어야지 이 지역에 정주하고 이 지역에 외지의 노인도 올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군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기수 위원님.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만 하는 것으로 하죠.

전면 생략하는 것보다 꼭 보고해야 할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해 주시고 가능한 것은 제목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되며 위원님들이 많은 고견과 질타를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2005년도에는 우리 소중한 자연자원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개요는 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에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실시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도 7월 16일부터 2005년 5월 11일까지 300일로 해서 용역비 7억510만원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5년까지 지속 추진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생태탐방시설 자문위원회 용역보고회가 2회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입니다. 역시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락기초시설 정비가 132개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리가 7개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인원 9명으로 올해 85건을 신청받아 20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004년 10월 6일부터 10월10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발전시켜 야생화 및 희귀동식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입니다. 금년도에 정선초등학교가 지정되어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월 12일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도 계속 시범학교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 최적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역시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9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동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현재 98% 추진으로 금년 12월 10일경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지속추진입니다.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이 80가구 개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했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이따가 감사자료에서 또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건축폐기물 처리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7억563만4천원인데 현재 철거완료 75가구를 했습니다. 추진중이 14가구, 신축포기 65가구로 해서 이 사업비는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업무입니다. 연례 반복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건에 5,3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수는 79건에 348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이 28건에 1,890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재산압류 조치 및 독촉장 발송 등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5년이상 경과된 체납액은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공청회 개최 현황입니다. 신동 생태탐방시설 설치관련 주민공청회가 2004년 2월 13일 신동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동읍 생태탐방시설 사업부지 뒷덕지구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역시 2004년 8월 31일 신동읍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강유역 컨설팅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정선 동강유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여성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강지역 현안사업 설명 및 발전방향을 토의했고 2005년도 마을발전 계획수립 및 컨설팅 용역을 홍보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자연보호정선군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수기 공모 및 시상, 자연보호 세미나 개최, 환경정화운동, 자연복원사업 추진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에 세부적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에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동강유역 자연보호운동 전개와 관광객 및 등산객 자연보호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역시 세부지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2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국도비 반납액 현황은 도비가 875만8천원이 반납됐습니다. 내역에는 동강주민 감시단 운영비가 반납됐고 강원경찰감찰제 운영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야생조수 서식환경 조성에 222만6천원이 반납됐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반납액 현황은 국비가 3,410만4천원이 반납됐습니다. 역시 도비는 898만3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02년도 루사 주택폐기물 처리비가 국비로 반납되었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으로 6백만원 도비로 반납되었습니다. 213만원은 동강주민감시대 운영에 따라서 반납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을 최근 2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22억1,959만9천원으로 2002년도 명시이월 두 건은 1억9,780만원이고 사고이월 한 건은 4억3,368만5천원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두 건은 15억8,811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으로 광하리 모평지구에 7만9천㎡에 46억4,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허브식물원과 생태습지원, 향토초화원, 피크닉장을 설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동생태전망공원 조성사업으로 고성리 뒷덕지구에 8만6천㎡에 70억1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망대, 야생화길, 피크닉장, 등산로, 향토초화원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쳐 2005년 6월에 납품을 받아 사업착공은 2005년 7월경에 가서 발주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읍면별로 농작물 피해현황은 피해 건수는 85건입니다. 고한읍을 제외한 8개 읍면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면적은 10만6,640㎡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유해조수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운영인원도 전년도 9명으로 했었는데 3명을 증원해서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구제단을 편성해서 피해발생시에 즉시 출동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보상도 전년도에는 675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에는 1,27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발생 증가시에 2005년도에는 하반기 순환수렵장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사업대상지 선정을 2004년 3월 30일 했고 농경지 토지사용협의를 5월 31일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 13일까지 했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11월 1일 착공했습니다. 12월 15일경 준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기금사업은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확정되고 있어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발생시 사업기간이 아주 촉박한 실정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대부분의 농경지에는 농작물이 경작중인 상태여서 적기에 공사추진이 매우 곤란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기금사업은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확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사업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승인시기 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저소득가구 재래식 화장실 개선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0동 6,4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각 읍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동당 80만원씩, 사업시행 및 관리는 읍면 사무소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감독을 했습니다. 변기선택은 지원가구에서 분사식이나 포세식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해 줬습니다. 역시 2005년도 계획에는 110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회용품사용 과태료 부과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1회용품신고 포상제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액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관내 1,234개 업소가 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판매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규정은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건수는 39건이 접수되었고 신고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 13건에 230만원이고 포상은 11건에 73만원입니다. 과태료 미부과 및 포상금 미지급 사유는 과태료 미부과 사유는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전문신고자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한하여 인접사업장에 대한 홍보 파급효과 및 경각심 제고차원에서 경고조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에 신고되거나 적발되는 업체에는 모두 과태료부과와 포상금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미지급 사유는 정선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전문적으로 신고만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미지급한 판례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부판례도 나와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부가대상의 자동차분은 경유연료 자동차고 시설물분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었습니다. 부과일은 매년 9월 10일과 다음년도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은 1만7,313건에 4억3,308만4,7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가 1만6,225건에 3억3,369만6,230원입니다. 시설물분은 1,088건에 9,938만8,470원입니다. 체납액 조치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자동차는 압류등록을 했습니다. 시설물분 체납자는 현지출장해서 징수 및 납부독려를 했습니다. 다음 장, 환경오염사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대기가 45건, 수질이 1건, 소음진동이 10건, 토양환경이 1건 그래서 계 57건에 2,3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9건에 1,9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에도 8건에 36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압류조치를 세 건 했습니다. 납기미도래가 한 건 있고 업체휴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 두 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정수질관리 대책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하천은 11개 하천에 총 연장 263.3㎞로 지방1급하천 1개소와 지방2급하천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수질 현황은 1급수 하천이 10개소, 2급수 하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 2급수 지장천 외에는 모두 1급수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대책 추진실적은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사업을 추진했고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천변 수질오염사업장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사업장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5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1,053만5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요수계수질검사 실적이 27개 지점에 3회에 걸쳐 했습니다. 평균수질은 BOD가 0.9㎎이었습니다. 이중 최저로 나타난 데가 봉산천 0.7㎎이고 최고는 임계천 1.6㎎이 나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변에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서 오염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용역착수는 2004년 7월 5일 1년간 계약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수임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가 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경지 흙탕물 오염방지 등 비점오염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암댐 연구용역 감독 강화 및 완료 후에 사후대책을 추진토록 모색하겠습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11개 하천, 27개 지점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기강우, 우기철 사업장내 토사류 및 오염물질의 하천유입방지 조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는 각 하천별로, 일자별로 수질검사 결과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실적입니다. 장려금 예산은 5천만원으로 수거장려금 1㎏당 100원씩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신동읍이 15만3,780㎏으로 제일 많이 수거했습니다. 다음 임계면이 14만3천㎏ 수거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폐자원수거경진대회를 추진했습니다. 경진대회시 고철,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 모두 수거해서 마을별로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은 7,9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을 시상했습니다. 읍면별로 1개 우수마을을 선정해 각 50만원씩 표창 및 시상을 했습니다. 홍보사항으로 영농교육때 2회 홍보를 했고 아라리사람들을 통해서 2회를 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4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고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급규정은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반자가 세 건이 나왔습니다. 신고자는 두 건은 공무원이 하고 한 건은 일반 민간인이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총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현황입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대행 현황은 위탁관리 대상이 9개소입니다. 군청사와 면청사 4개소,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화암동굴, 약수 이렇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비용은 군청사와 6개소는 매월 116만4천원, 화암동굴과 약수는 1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내용은 주 3회이상 현장출장 세부점검, 시설운영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효과는 청사 및 신규시설과 더불어 오수처리시설의 수가 계속 증가했으나 전문관리자가 없어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관리효율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행정기관부터 수질오염 예방에 솔선수범하여 타 기관 및 민간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시설 현황은 별첨입니다. 안성E&C에서 7개소를 관리하고 나라환경개발에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수기준 20ppm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석회석광산 분진 세륜시설 단속실적과 석회광산 비산먼지 분진발생 시설현황 및 수질오염 단속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회석광산 비산먼지 분진발생 억제시설 현황입니다. 업체수는 2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광산 21개소와 가공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시설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21개소 중 방진벽, 방진망 등 먼지발생 저감시설 설치가 14개소, 휴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석회석 가공업체 6개소는 방진망,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진 및 세륜시설, 수질오염 단속실적은 석회석 관련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1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체가 5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고발 1개소 하고 경고처분으로 과태료 처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군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장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업체에는 여기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입니다. 왕표화학이 빠졌는데 결과는 함께 보고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망, 통행도로, 토사유실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받아서 시설개선토록 지도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 시설사업은 2005년도 추진계획에 필히 포함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대책이 미흡하고 반복적인 주민피해 유발업체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3쪽, 44쪽, 45쪽까지는 관련 석회석광산 현황하고, 석회제조업 6개소하고 관련업체 단속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4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 및 농사용 화공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의한 유독물 관련 영업등록업체는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93년 2월 22일 최초 등록하여 영업하였던 사랑화공상사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농약의 유통 및 관리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약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실적 및 보상금 지급상황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운영인원은 9명으로 구제실적은 85건에 209마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피해 건수와 출동횟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로는 신속한 유해조수 구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고 여기에 따라 운영 문제점은 피해신고 접수대비 구제단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인원편성 운영으로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가 지난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상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액이 675만원이 군비로 계상됐습니다. 기동구제단 보상금 9명에 67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기동구제단 출동횟수는 594회가 되겠습니다. 출동횟수 대비로 출동수당 부족액이 약 81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기측정 장비로 굴뚝시료채취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대기배출가스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pH/DO 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탁도계가 한 대 있습니다. 장비활용 실적으로는 2004년에 대기배출가스측정기가 3회 9개소,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는 15회 실시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는 15회, 비디오카메라도 역시 7회, pH/DO측정기는 26회, 탁도계 18회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신고 축산농가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137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9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86개가 있고 신고미만이 42개소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 경기불황으로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사육두수가 적은 실정이어서 발생되는 축분, 축산폐수 전량을 퇴비화 하여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질오염 염려는 없으나 축분 보관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배출 및 처리시설의 일부 균열, 침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환경용역 결과보고서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주요수계 수질오염의 조사용역은 대상 구간이 83.8㎞로 조양강 59㎞, 송천 13.1㎞, 오대천 11.7㎞를 했었습니다. 용역비는 4,287만원, 용역업체는 진화기술공사였습니다. 용역기간이 2002년 6월 6일에서 2003년 4월 28일로 끝났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조사용역 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수계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 및 4개 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도암호 수질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성실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분뇨수거료 현황입니다. 현재 정선군 분뇨수거료 요금은 분뇨는…….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고서가 아니죠? 다른 자료에 있죠? 추가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신 건 한 권에 다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들한테는 추가자료로 별도 배부되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정선군 분뇨수거료 현황하고 타 시도 현황을 제출했던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분뇨가 14원이고 정화조는 15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강원도 평균이 분뇨가 13.6원이고 정화조는 15.6원입니다. 정선은 평균치와 비슷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경기도 시군별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평균적인 분뇨는 12원, 정화조는 1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위탁관리 오수처리시설현황. 보셨습니까? 여기 안성하고 나라환경하고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월 계약금액 말입니까?

계약금액이라든가 하는 장소라든가.

이 사항은 제가 환경과장으로 부임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느냐 하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성을 하시는 대표는 사업을 하시기는 여기 와서 해도 이분은 강릉분이거든요. 나라환경은 정선분이다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도 그래도 내 지역분들이 해야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무슨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내는 세금이라든가 지역에 협조라든가 잘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다 하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선평 폐기물 소각장 있죠?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 것. 42억원인가, 43억원 그게 지금 시설이 끝났습니까? 공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 하죠?

네.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고한․사북에 앞으로 대형업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기타 등등 위락시설 해서. 그럼 이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처리방향이 서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처리방향은 앞으로 소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한다고. 정선군에서 시설을 해서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

그 소각기계가 대충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금액이?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데 30억원 정도 합니다.

30억원요. 몇 톤까지 처리한다고 그래요?

20톤요.

20톤요?

아니, 10톤.

10톤.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걸 처리하려면 보통 1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장님들 출장을 보내시더라도, 여기에서 구미를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랜드 음식물 찌꺼기가 구미로 갑니다. 구미공장을 시설하는데 얼마 주고 했는지 모르시죠? 과장님도 확실하게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덜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어디 가셔서 기존 해 놓은 데, 아마 여기 정부보조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부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2006년도면 스키장이 개장하니까 그 전에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오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나요?

예, 그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가격차이가 시군별로 있는데 이것은 거리제한을 둬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 분뇨처리장이 광하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자율화라서 그런 것인지.

시군 나름대로 산정됐던 금액입니다.

업체한테 자율화로 맡겨서 그런겁니까? 거리와 관계없고?

거리와 관계없이 정선도 15원이고 임계도 15원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 하자면 우리 정선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하고 할 때 가격차이가 거리문제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화로 업체한테 맡겨서 차이가 나는 건지.

그건 조례산정시 자율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율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타 과에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공무로 나오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무슨 시설때문에 나온다든가 할 때 가능하면 해당 읍․면장님하고 의원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같이 업무에 대한 협조체계가 되도록 연락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먼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저희한테 물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신규사업 같은 기타 등등 있으면 미리미리 읍면장님이나 해당의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깐만, 전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양해하신다면…….

동료위원인 전위원님이 하시는 이 관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동료위원의 신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의원간에는 제척과 회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료위원이 있는데서 오늘 환경보호과의 최대 쟁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숙지시키시고 주위 환기를 한 다음에 발언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 그런데 이 자료 외에 다뤄야 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심사심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이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기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만 잠깐만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것 충분히 와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자유로운 발언이 안 나오고.

그러시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실 텐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안하고 나오셨어요?

정종홍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면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허가를?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준다는 것보다 대민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된다라면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민원이 발생됐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는 수거나 모든 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더 검토하기는 곤란하고 현재까지 선례가 2000년도 2001년에 걸쳐서 세 건의 민원을 불허가 처리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행정심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불허가함이 타당하였다는 판결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분뇨요금 같은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데에 대해서 지도단속하신 적이 있어요? 요금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 난 현재까지 단속한 예는 없습니다.

없죠?

예.

속기록 올라가니까 발언 조심해서 하세요. 인근의 영월, 평창, 정선을 봤을 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대동소이하죠,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이런 것은 없죠?

평균치가…….

이 요금을 받을 때 분명하게 리터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는 규정요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업자들 마음대로 자율로 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실지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영월하고 비교할 게요. 여기 보면 리터당 정화조가 15원 아닙니까? 분뇨가 14원이고. 뭘 보고 계세요?

12원, 14원입니다.

우리 정선군이 15원 14원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때 5인가구 했을 때 150리터 보면 얼른 계산해 봐도 2만2천원~2만3천원 되는데 신동같은 경우에, 정선쪽은 모르겠어요. 정선에 정선환경의 남석기씨가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정선산업공사 정종홍씨가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쇄재 너머로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은 그냥 요금으로 받지않고, 리터당 받지않고 전부 일괄 푸면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저희들은 차에 눈금 표시가 부착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규정요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실 책임있다며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 없으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전부 미발급이야. 영수증을 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수증을 안준다는 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은 부당요금을 받으니까 업자도 쿠리니까 이렇게 영수증 발급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수증은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영수증 미발급이나 부당요금 받은 사례가 있으면 현지 나가서 단속하도록…….

아니, 모업체는 개업연도가 '95년인데 내년에는 10년인데 이런 식으로 여지껏 해 왔을 텐데 부당요금 주민들이 피해 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조치 할 수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부당요금이라든가 영수증 미발행 하는 사례는 민원으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 가셔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단속한 실적 없습니다.

안그래도 지역경기가 공동화되고 어려워 죽겠는데 고스란히 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에서 실적도 없고 나간 사실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 놓고, 영월만 해도 분뇨대행업체가 네 개가 있어요. 평창도 네 개고. 그런데 왜 우리 정선군만 두 개 양쪽으로 줘 가지고 누구 말따라 독점을 줘서 질을 떨어뜨리느냐 말이지. 주민들 피해보게끔. 이러는데 무슨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해 주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경쟁사회인데 붙여놔야 서비스 제대로 해 주고 요금도 프리가 되는 것이지, 독점으로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더 큰 사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 해 줘야지. 과다하게 해 줘서 영업이 안되게 하는 것은 업자도 잘못되고 안되는 것이지만 적정하게 해 줘야 이런 질이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줄 주민이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막말로 우리 지역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했다, 더구나 군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알고 나중에 집단민원 제기하고 항의하러 들어 오면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일일이, 속된 표현으로 똥 푸는 데 가서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상주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유가 동반되었을 때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 하시겠어요? 우리 군의 입장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당분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영수증 처리한 것 없으니까 구두로 알아보세요. 어떻게 요금을 받았는지. 그런게 사실로 나타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타시군에 비례해서 정화조나 분뇨처리비가 결코 싼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예,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없지만 관계가 있는 모 한 의원으로부터 인상에 대해서 건의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던 적 없어요?

직접적인 인상 건의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두로라도.

실무자선에서는 받았는지 모르는데…….

담당계장 누구예요? 이학철 계장님 아닙니까? 그런 사실 있어요, 없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그런 건의 받은 사실은 있죠? 왜 그랬을까? 요금이 다른데 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데.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분뇨수거료 몇 건…….

위원장님!

예, 김기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선서도 하셨는데 질의답변 하실 때 명쾌하게 해 주세요. 우물우물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지 말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몇 시간씩 나와 있나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끊고 맺고 답변이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하시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끊고 맺는 답변을 해 달라고요. 그래야지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두커니 앉아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나와 하는데 뭔가 끊고 맺고가 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어디 그런 식으로다가. 앞으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이미 감사 전에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답 변시에는 명쾌하고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료에 관한 질의는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군에서 답변이 군 실적분석 결과 이래 가지고 분뇨 등 발생량의 감소, 기존 분뇨 등 관련업체의 수거능력 증가 양론이 있는데 이건 말이안되는 이유가, 알겠습니까? 푸세식은 막말로 줄고 물을 섞어 쓰는 정화조는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충분히 이 점 다시 강조드리는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두 개면 두 개, 아니면 인구에 비해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이 있나요?

분뇨처리 허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군수가 처리, 수거, 운반대행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군수가 지역의 분뇨수거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재량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청했던 한 서너 사람, 아까 말씀하실 때 세 사람 정도, 세 건 정도 접수되었다 그랬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포기시킨 겁니까?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때 당시에 정선지역의 여러 여건을 분석해본 결과 현 두 업체로도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형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게 맞는 것이라면 그건 벌써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형조 위원 얘기대로라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답변만 하고 지나 가선 안되죠. 과장님, 그러죠? 또 하나, 왜 여기 나와있는 요금 정선군이 15원, 분뇨가 14원, 정화조가 15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뇨는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정화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정화조가 많다는 것은 물량이 인구는 줄었지만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거든요. 여기 적힌 금액대로 15원, 14원 이게 돈이죠?

예, 돈입니다.

이대로 환산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로선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수거…….

그러면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업체가 그냥 피해를 주는 행위를 남발했는데도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임 누가 져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관청에서 누가 져야지요. 허가 내준 사람이 관청이라면 허가 관청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허가를 내줬을 때는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고 철저한 감독행위를 해 줘야 되는 게 관청의 책무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서 정화조 퍼도 난 요금 얼마 주는지 내가 들여다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형조 위원이나 전주열 위원이 제기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빨리 시정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업체에 지도를 해 줘야죠. 그래야만 그 업체도 문제가 없어지고 허가내준 감독관청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수방관이 되면 업체도 망가지고 공무원도 망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집단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업체도 망가지는 거라. 업체도 지도감독 안 해 망가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만 했으면 그런 일 없는데. 물론 이걸 공무원에게 떠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형조 위원의 제척동의로 인해서 김주영 부의장이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이 자리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뇨수거에 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고 김주영 위원님 입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임계면에 제일 많고 동면에도 좀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수해피해가 오고 할 때 임계같은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너무 험하게 막 되어 있다고.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피해가 가중됐다고 봐야겠죠. 임계같은 데 가 보면 산 밑으로 전부 다 산껍질을 벗겨 고랭지 다 하지 않습니까? 동면도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러면 고랭지채소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작은 야산이나 높은 산도중턱까지 개간해서 산껍질을 싹 벗겨놨다 말이죠. 이게 전부 마사토라. 적은 비에도 이게 다 흘러서 강으로 들어오니까 흙탕물이 수없이 내려오고 강에 와 쌓이다 보니까 강바닥이 높아져서 농경지 피해를 입죠. 하류지역의 상수도 수원지까지 다 망가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환경과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검토하고 어떤 행위를 피해를 적게 입은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흙탕물 저감때문에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을 강원도에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성공적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와 같이 매치시켜 종합대책 시달이 각 시도에 됐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국비가 포함된 지방비로 해서 저감대책 계획 수립이 12월 중에 각 시군으로 시달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도 역시 상류지역에 함께 포함해서 예산과 수반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별도 현재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2001년에서 2005년까지 하는 한강수계기금으로 2억1천만원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1천만원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이런 넓은 지역을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과장님, 물론 우리 지자체에 예산도 없고 여기 보니까 문제점,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설계 등 사업기간 촉박 이랬는데 2005년도, 내년도에 말씀을 이젠 겨울에 비는 안옵니다마는 이게 과감하게 지자체 예산은 지금 중앙예산이 자꾸 깎여 내려오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환경 문제만큼은 제일 먼저 임계에서 흙탕물이 만들어져 내려오면 작은 비에도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면, 북평, 정선 이쪽에 상수도 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골지천, 조양강 상수도 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읍면은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때는 비 조금 오거나 흙탕물 들어가면 수돗물 약품 냄새 나서 못 먹습니다. 세면대에 받아보면 허옇게 뜨거든요 이거를 과감하게 집행부에다, 여기 실장님 계시네, 예산을 과감하게 확정해서 잡아 예산을 많이 받아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될 때, 예산 책정 못 받을 때는 못 받더라도 과감하게 책정하셔서 예산부처에 올려서 해야지. 이건 분명히 동면하고 임계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지역으로, 제가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넓고 적은 비에도 흙탕물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석회석 광산 등에서 비산 먼지나 분진 등이 사실은 지금 발파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회석 광산 거의 다 발파하죠? 난장에서 그냥 발파하는데 먼지가 사실은 나뭇가지나 산에 앉았다가 비만 오면 다 흘러내려서 골짜기로 흘러 개울로 들어 온다 말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남면 이쪽에서 하는 물은 정선군 식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쪽 지역, 동쪽지역에 있는 석회석 광산들은 식수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물론, 환경과에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입장은 못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광산들, 사실 그 사람들 지역에 와서 지역의 행사에 협조하고 이런 난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철저한 지도나, 단속 전에 지도가 되면 단속까지 안가도 업체도 피해가 없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힘들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도암댐서부터 골지천, 조양강, 동강까지 고한․사북 이쪽까지 커버한다는 것 어려운 거 아는데 조금 더, 환경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제일 많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장시간 민감한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느라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 다 끝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쪽에 공청회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읍면에서는 공청회가 잘 이루어 졌겠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관하고 듣고 홍보하는 그러한 것이 공청회고 설명회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 것은 부안에서 핵폐기물 국가에서 하는 일도 공청회한 번 잘못해서 큰 소란을 내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특히 이해관계가 깊은 이러한 사업은 공청회를 일부분 양지 사람만 부르지 말고 음지 사람도 똑같이 참석시켜 원만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강유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여성회관에서 개최했네요, 그러죠?

예.

개최할 때 해당지역 의원한테 연락했습니까?

읍에서 소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위원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잡혀 못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저희들 읍에다 위임해서 읍에서 했습니다.

읍에다 위임을 했다고요?

예, 저희들은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환경과에서 주관한 것처럼 자료제출했나요? 알겠습니다. 35쪽에 청정수질 관리대책 및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2급수 하천은 지장천인가요?

예, 지장천입니다.

나머지 10개 하천은 전부 1급수라고 수질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료채취할 때, 물을 뜰 때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뜨는 겁니까?

그 지점에서 흐르는 물 그대로 채취를 합니다.

흐르는 물을 뜨게 돼 있습니까? 그게 어떤 맹점인데 오대천이나 송천수계 상류, 아우라지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겉에 흐르는 물은 때에 따라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데 실제 하천바닥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면 발을 디디기가 두려울 정도로 속에 슬러지가 밟는 순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그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겉에 흐르는 물만 얌전하게 채취해서 수질검사 하니까 1급수가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현재 채취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료가지고 채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급수가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짐작컨대 아마 5급수 이하로 되어 식수로는, 음용수로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흥식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채취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 말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섞어서 채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 용역은 2002년, 2003년에 이미 끝난 용역이었습니다. 그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도암댐문제가 다시 부각되어서 현재는 대책을 도암댐 기능전환이나 폐쇄여부에 중점을 두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 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귀한 예산을 4200만원이면 불우한 사회복지 사업에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을 헛되이 낭비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암댐과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와 한수원과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KDI죠?

KEI.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협약서가 있죠. 정선군수도 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존치로 나왔을 때, 발전 방류를 계속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협약서는 그때 당시 군수님이 서명을 하실 적에 이것은 앞으로 도암댐 자체가 우리 주민의 요구대로 하는 조건으로 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른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용역결과는 주민쪽으로 판단이 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우려하는 대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군의 입장이 뭐냐 이거죠. 그대로 승복하고 발전방류하도록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결과에 기대하지만 기대치가 미치지 못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다른 요구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물론 나와야 겠지만 협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문제를 전북과 협약하면서 양해각서를 써 준 그거 하나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하게 잘 되겠지, 기능전환쪽으로 되겠지 하다가 안됐을 경우에한수원이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만 해도 수십명이 있고 엄청난 로비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조수 피해 보상 방안에 관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셨고 금년도에 유해조수 피해구제단 실비보상이 675만원이 책정되어 전부 지출되었습니다마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594회 출동했는데 675만원이라는 돈은 한회 출동하는데 1만1천원밖에 보상이 안됐거든요.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실탄구입 가격도 안됩니다. 또 기동구제단이 출동하려면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인건비 성격의 실비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식대조차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실탄값 마저도 보태서 해야 될 정돈데 이나마도 실비를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제단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금 늦게 가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지키지 못하고 철수해야 되고 이럴 때 농민들이 거세게 항의한답니다. 군에서 돈받고 왜 제대로 임무수행 안하느냐고. 이러니 그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자기들 희생해 가면서 유해조수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오해를 받고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675만원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과장님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675만원에서 100%올려 1,2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렇게 해 봐야실탄구입하고 유류대 정도 되려는지.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산불감시나 이렇게 인건비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한 2천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한 800만원에 정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꼭 확보해서 유해조수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다음에 위탁관리 오수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우리 군산하 관리하는 건물이 일부만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정선읍사무소, 고한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 의회청사, 문화예술회관 이러한 시설물은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직영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잠시 담당한테 답변을…….

담당이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 관계는 제가 미처, 업무연찬이 미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건 하시는데, 과장님 견해가 앞으로 안들어 간 기관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기 관리하고 시설도 직영으로 전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견해 역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경지에 설치되는 비닐 전체 량은 알 수가 없죠?

전체 량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수거가 어느 정도, 과장님 견해로 %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수거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거의 90% 이상 수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0%이상 수거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거를 하지 않고 거기서 소각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차피 되기 때문에 농경지 부근에 수거해 놓으면 환경청소차나 미화원이 가서 수거해 일정 장소에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실어가거나 우리가 실어다 주거나…….

수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설치되는 폐비닐하고 수거하는 율을 물어봤는데 거의 90% 이상 수거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촌지역에 다니다 보면 폐비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심지어 바람에 날려 전주에 걸려 있는 모습도 보고. 폐비닐 관리에 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수거해서 장려금주고 이런 것보다 설치할 때 농가에서 양을 신고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반장을 통해서 최소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어느 농가에서 비닐량을 얼마를 설치했다 종합적으로 그럼 그 마을에 몇 키로 몇 톤이 설치됐다 그래서 추적해서 수거할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서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외관상 보기 흉하게 지역이미지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업무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혼선이 있으면 과장님이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정화조를 위탁관리 할 거냐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장천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됐죠. 지금은 합류식이지만 분류식되는 2005년 말이면 정화조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증산 일부까지는 일차로. 그럼 관리 개념에서 없어지죠. 건물에서 나오는 것하고 곧장 차집관으로 연결해서 정화조 필요없습니다.

네, 분류식으로…….

그런 것들이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고 물론 신동이나 정선처리장도 가동되면 정화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혼선이 안되도록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업무를 명쾌히 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정화조가 없어지는데 위탁관리 할 것이냐 이걸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종말처리장이 증산은 준공됐습니다마는 정선 종말처리장은 아직 준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동안이라도 관리행태가 모든 시설이 다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적할 부분이 없겠죠. 일부 시설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직영처리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물어 본 것입니다. 서면답변 제출할 필요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0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