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 의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른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사 무 국 장 김지척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11시 38분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철응 의회운영위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의회 부분을 자체 감사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폐가 있는데 의회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감사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자매결연시 영접 및 유관기관·주민과의 간담회행사 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23일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환영 오찬간담회라 해서 160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 환영 오찬간담회 중앙회집에서 가졌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해운대의회의 활동을 알리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단지,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차가 왔거든요. 숫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하고 난 뒤의 식대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을 때는 50만원 정도 되는 부분들도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음식을 잘 먹는다는 부분 보다는 이런 경비를 절약해서 해운대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에 갔을 때 해운대구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책자를, 의회 전반에 대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장간담회 의회운영경비라 해서 2004년 3월10일에 조화표시 조화구입 75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조화 구입한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나간 겁니까?

종이조화, 종이조화 50개를 구입한 겁니다.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검토하셔서 선거법에 걸릴 소지가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보좌하는 직원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선거관계법입니다. 선거관계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하기 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선거법에 걸리게 되면 의회 직원들도 어려워지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전에는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하지요? 지금도 합니까?

샤프 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선거법하고 예산하고 맞춰야 되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년같은 경우 APEC이라든지 해운대 관광특구, 레저특구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운대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고, APEC이 해운대에서 열리게 되어 각 시·군·구에서 해운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한발 앞서서 해운대를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자료라든지 해운대구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 이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일반 연수관계입니다. 연수가 의원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서울이라든지 속초같은 곳에 계시는 구·군의회에서도 해운대에 오셔서 해운대를 보시고 부산의 여러 가지 의회활동도 같이 겸하시면서 교육받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틀하면 8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자체 초빙할 수 있는, 어려움은 보이지만 의원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실속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용이 되면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들 활동하는데 여러 분이 고생 하시고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구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한 의원생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해운대를 방문할 단체가 많다고 보면 구청하고 의회 지분으로 해서 콘도분양권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내실도 있고, 어차피 자기네들이 숙박비 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경감해 주고 해운대의 친절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콘도 회원권을 구청하고 협의하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총무과 내려가서 협의해서 하도록...

해놓고 활용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외부에서 오셨을 때, 제가 다녀보니까 호텔이든 모텔이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콘도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방문할 부분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한 외부 손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미리 협의해서, 물론 호텔 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편 지방단체나 의회의 경비도 줄여주고 우리 나름대로 손님 대접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원래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격려용이거든요.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고생한다고 해서 하는건데 그걸 단체들에게 제공된다면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필요하다면 자기가 청구해서 자기가 사용하면 되니까...

편법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도 좋지만 의회 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 개별적으로 몇 명 와서 하는 부분은 어렵겠습니다만 단체로 해운대구 의회를 보고 오든 해운대구를 보고 오는 단체가 있으면 한번쯤 제공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