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과 소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내역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총 시설수가 47개가 전부 우리 자체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기도 했지만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80%가 자체에서 한 것이라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나 관정을 파는데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지요?

금액은 급수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급수시설은 6,000에서 6,500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정을 자주 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각동마다 비상급수 관정을 팠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6,000에서 7,000정도 들여서 많이 했는데,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이다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전부 주민들이 그 물을 음용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음용 가능한 적합이 31개, 부적합이 3개, 생활용수로 해서 3개, 적합, 부적합 이런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음용가능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자료로 낸 것은 정확하고요, 사실은 꼭 음용수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해놓고 보면 추후에 검출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서징도 하고 그렇게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물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월평1동, 반달, 새뜸 두개를 같은 해에 했는데 이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두개가 다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새뜸은 월평1동 동사무소 뒤 어린이공원에 있고요, 반달은 계룡사옥 위쪽 갈마초등사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잘못 준 것 아니에요? 월평1동에 두개가 있어요?

예.

월평1동 입의부락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입의부락 것은 우리가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시설을 했어요. 구에서 예산을 6,500만원 들여서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파고 거기에 담수대로 파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됐잖아요. 동에서 한 것은 뭐고, 구에서 한 것은 뭐고 정부에서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구에서 판 것은 사실인데 비상급수로 해서 판 것이 아니고 급수대로 해서 판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로 해서 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한 거에요. 비상급수로 지금도 물이 좋다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아파트촌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먹고 있는데 여기는 누락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6,500만원을 들여서 구에서 한 것이에요. 누락된 것이 맞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누락시키고 그런 것을 잘못 보고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비상급수 시설내역 및 유지관리 실태를 해달라고 음용가능, 불가능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올려야지 이 자료에 누락이 됐고, 그것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답변이 동에서 농수로로 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내용을 숙지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무과장이나 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비상급수가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중에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설 및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액은 자체적으로 각 실ㆍ와에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와 협의없이 공사를 했거나 시설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던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한 것입니까? 사용 연수가 금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표에 의해서 나온 통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4분기에 있어서는 적합하다는 것이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4건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까?

45개 항목이나 19개 항목 중에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표가 온 결과 그 항목 중에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든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검출되면 그것을 망간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음용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수음용을 하지 말라는 표시로 식수대에 부착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중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온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받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지금 드리세요. 계속해서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특수시책 현황을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지역 인근동과 협의해서 각동의 특성화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고, 인근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간의 여건이라든지 프로그램 성격상 인근동과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추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수첩배부라든지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마는 뭐다라고 획기적으로 표현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예, 인근 유사한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인근동에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동에 동시에 전파를 한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각동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설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동의 특성과 아니면 권역별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과에서도 전혀 의지없이 한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야말로 인근 동사무소에서 가깝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통폐합되어서 인근동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물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같은 경우도 보면 인근동의 특성화되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가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권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권역별 프로그램화가 되어야지 각 동의 경쟁적인 중복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투여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 연초에 내부적으로는 토의식 간부회의까지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안, 또 인근동과 유사한 동과 같이 통폐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문제점도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언젠가는 예산측면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단 한두개 프로그램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든다면 월평1, 2, 3동의 헬스클럽이 각동마다 먼거리도 아니고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의 특성 때문에 거리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고, 예산도 집중투여되는 특성화 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정착 핵심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관련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 8쪽과 9쪽에 주민자치단체 박람회 관람 참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등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함에 있어 소요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최개요에서 보면 참석인원이 4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워크샵 개최 제한된 요소 때문에 참석인원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시한번 깨닫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해야 할텐데 8쪽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우리 구에서는 한개도 출품하지 아니한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 무려 1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구에서 예산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예산액 지원도 없고 1박2일 또는 2박3일 먼 곳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구경가는 데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에는 44명밖에 참석을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볼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제고에 소홀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제주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는 공무원들만 지원해줬고, 실제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30여점이 출품됐고, 외국에서도 2개 국의 시가 출품했기 때문에 이런 게재에 그런 것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는가 생각해서 참여했으면 하는 권유도 했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워크샵 개최는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의지라든가 마인드가 확고해야 위원들을 끌고 나가고 동에서도 거기에 맞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44명의 인원을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연석을 해서 전국의 유수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방향을 듣고 각동간의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 드리면 7,500만원은 정리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에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곁들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가는 거대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 대내외적인 수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우리 서구가 20여개 동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자치박람회에 하나도 출품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출품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전국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 내부적인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통과한 프로그램만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갈마2동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본심사에 탈락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구의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출품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먼저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의 핵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도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동의 경우는 아직도 그 지역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계모임 형태를 못벗어나고, 모여서 밥이나 먹는, 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저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극히 일부 동까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특히 각동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동의 동장의 마인드는 동간에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동은 상당히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동장과 함께 워크샵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주지시킴으로써 해당 동장이 동에 1, 2년 머무는 동안에 잠깐 머물다 가야 되기 때문에 동장 재직기간에 그저 민원만 없으면 되는 안일한 소극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에 방금 과장께서 7,500만원이라는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750입니까, 7,500입니까?

750입니다.

다음으로 16쪽에 임기만료된 통장의 교체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총 통장수에 비하면 교체비율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약 17%정도가 전체 통장에 비하면 교체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통장조례 개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이 통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5개 동 이상의 동에서는 교체된 통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은 통장조례 개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각 동장이 통장의 위ㆍ해촉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통장을 교체함에 있어 각별히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해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의 통장교체와 관련해서 특별히 각 동과 업무협의를 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각 동장이 동장의 역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각ㆍ동과 교류를 합니다. 동에서 그런 것을 할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통, 반 인구수라든지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통을 존치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과 상의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은 지침도 주고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서부지역 일부 동에서 인터넷상에 또다른 민원형태로 통장교체와 관련된 잡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하셨는지요?

예, 임기만료를 조례상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임기가 종료되는 통장들이 그 조례 해석이 잘못됐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의하는 통장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러한 민원은 더 이상 제기가 안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통의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민원제기된 것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서구통반장조례 관련된 내용중에 핵심중의 한가지가 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위촉하도록 명시시킨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동 가운데 삼천동의 5명의 자원봉사 통장을 제외한다면 22개 동 전체 해봐야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통장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이유가 무엇으로 보고, 또 1년간 현금만 324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는 통장들과는 달리 보상을 받지 않는 현재의 자원봉사 통장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의 제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 통장님이 8분이 계십니다. 삼천동에 다섯분, 월평2동에 두분, 기성동에 한 분, 이렇게 자원봉사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 몇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통장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 자원봉사자로 해서 통장수가 늘어나면 여러측면에서 좋은 반면도 있습니다마는 각ㆍ동에서는 역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자원봉사 통장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동의 협조라든지 통장들간의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장ㆍ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원봉사 통장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각ㆍ동에서 권유는 하고 장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장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각ㆍ동에서 권유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들은 민원으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우선 위촉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동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동에 접수받는 공무원들이 “정말 돈을 하나도 안받고 하겠다는 말씀이냐, 다른 분들은 돈을 받고 통장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은연중에 신청하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를 대화들을 나눈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에게도 통장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부탁한 분들에게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통장 조례에 입각해서 위촉 순위 1번인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사람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접수를 원할 때 그런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사례가 여러 동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께 민원까지 접수된 사례는 분명히 없을테지만 아직까지도 기득권층 또는 기존에 하던 관행적인 방식이 최선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자원봉사 통장제도에 대해서 전국 200여개의 자치구의 사례를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과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먼저 위촉하는 시스템이 과연 개척자 정신에 입각한 통장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과연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일부 어떤 보상을 해 주면서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배려나 대안을 연구하셔서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제도와 관련해서 약 2년전에 950명정도의 통장이 현재 800명 수준, 그리고 1년뒤면 약 77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통반조정이라는지 조례개정 이후에 83개통이 줄어서 892개 통이었던 것이 현재는 809개 통으로 많이 감축됐습니다. 지금 통ㆍ반개정 안한 동이 2～3개동 정도 되는데 일부는 들어온 데도 있구요, 그렇게 하면 당초 생각보다 700여개 통이나 이렇게 많이 줄기는 어렵고, 800여개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02년11월과 2003년1월중에 통ㆍ반조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그 당시에 보면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30%의 감축효과와 약 5억5,000의 구민의 혈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삼천동같은 경우를 보면 2004년 올해만 지난 추경에서 통ㆍ반장과 관련된 예산 약 5,08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는 곧 한 동에서 조례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고 하면 약 5,000만원이 절감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22개 동을 계산하면 11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얘기는 2년전 조례개정의 시뮬레이션에서 당시 예산 기준으로 16억7,000정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5억5,000이 절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당시에 16억7,000정도의 예산이 분명히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통ㆍ반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한다고 하면 22개 동에 약 11억이 절감된다는 본인의 주장으로 대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4년도 기준해서 삼천동에 약 5,080만원, 5,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22개 동을 곱한다고 하면 11억, 정확히 절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22개 동의 평균을 보면 아직도 조정하지 아니한 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본 위원이 조례개정 당시에 주장했던 연구해서 나왔던 결과치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단순히 감축되는 통장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플러스 알파 효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최소한 10% 이상 나오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대치라고 하면 약 2억5,000에서 3억5,000 수준 정도, 3억 정도의 세금을 절감한 효과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검토를 해보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개정할 당시를 각ㆍ동의 여건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ㆍ반을 조정했다면 그와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건을 보나 통ㆍ반조정을 하면서 감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내동 같은 경우는 55개, 월평1동 같은 경우는 7개 통이 는다든지 관저동 같은 경우는 신규유입되는 지역의 통이 는다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통을 줄일 수 있느냐, 통을 줄이는 것도 동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통ㆍ반조정이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개 동에서 통ㆍ반 조정한 것을 보면 11월1일 현재로는 순수하게 감된 것이 83개 통이 줄었는데 83개 통이 줄은 것을 통장들이 1년에 전체 수령하는 연봉이 320만원 정도 되면 83개통하면 현재상으로는 3억여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통ㆍ반요구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두개 통은 꼭 그 틀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83개 통이나 감축됐다는 것은 상당 히 많은 통이 감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일부 원ㆍ투룸 지역이 증가한 곳은 당연히 통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용어선정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천동 출신 본위원이 삼천동 동장이 내 아는 친형이 와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삼천동 통을 11개나 22개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분명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같은 의견을 갖지 아니하고 처음의 의지를 계속 관찰하겠다는 표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삼천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7,5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비율과 비공동주택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평1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특히 농촌형 기성동쪽을 제외한다고 하면 나머지 22개 동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어느 동입니까?

기성동 말고는 복수동입니다.

기성동, 복수동 말고 농촌형 지역을 끼고 있는 인근지역 말고 나머지 19개 동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22개 동에 전체 인구별,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별 구별을 하셔가지고 도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신 것이 있습니까? 왜 월평1동은 7개가 늘어납니까? 위에 갈마2동도 14개가 줄고, 월평2동도 줄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동주택이 100%인 특정동은 하나도 안줄은 반면!

원ㆍ투룸이 많이 입주가 됐고, 또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원ㆍ투룸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과 그러한 특성도 고려를 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할때는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것보다도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해 온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ㆍ반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ㆍ투룸 표현하셨는데요, 원ㆍ투룸 많은 지역하면 분명히 갈마동이구요, 의외로 많은 지역이 탄방동입니다. 탄방동도 10개가 줄었고 원ㆍ투룸 많은 갈마1, 2동의 경우에도 20개가 늘었습니다. 월평1동의 인구가 몇 명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1만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만3,000명의 인구중에서 세대수로 하면 몇세대입니까? 그 세대수에 원ㆍ투룸이 몇세대라는 겁니까? 특정 동장의 마인드와 특정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통ㆍ반획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습니까?

통ㆍ반조정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아파트와 원투룸 비율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3개통이 감됐다, 이것은 당초 조례개정 이전보다 많은 통이 감되어서 전체적인 구재정에 그 만큼 기여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말고요, 각 동별 공동주택지별 통ㆍ반조정전과 조정후의 현황표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둔산2동이라든지 둔산1동이라든지 거의 100%인 지역, 그리고 월평3동, 그리고 혼재지역인 삼천동, 탄방동과 같이 약 60%에서 80%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가 단독주택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예를들면 삼천동은 300세대당 1개 통이다, 만년동은 400세대당 한통이다 이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 주십시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묻겠습니다. 월평1동의 경우에 최초에 월평1동에서 우리 본청에 통ㆍ반조정과 관련해서 최초 공문이 접수가 됐구요, 다음에 다시 접수된 예가 있습니다. 두가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월평1동에서 조정하고자 했을때 몇 명으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당초에는 11개 통 증요청이 왔었습니다.

월평1동은 통당 몇세대입니까? 통당 평균 세대수가 동별로 나와있는 표가 있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470여세대가 됩니다.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제일 많은 데가 그 만큼입니다.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대로라고 하면 470세대 곱하기 37통하고 거기에 평균 세대당 인구수 약3.3명을 곱한다고 하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그 정도의 평균 세대수이면 인구수가 둔산2동 4만4,000명까지 육박하는 세대 평균입니다. 자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동별, 통별 평균 세대수 자료를 불러주시던지!

동별 세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둔산2동이 1만2,000!

통별 평균 세대수! 각 동별 통별 평균 세대수!

각 동별 통별 세대수 통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전에 각ㆍ동별 통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의 동료 황웅상 위원께서 조례관련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맡으셔서 수고하셨는데 그 당시 받은 자료라든지 그때 있었어요. 그 뒤에도 관리하셔서 있을 것인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자료 동별 단체구성 현황을 1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각ㆍ동별로 보면 아예 없는 데는 거론할 필요가 없구요. 있으되 10명 미만인 곳과 20명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1, 2명 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동의 어떤 단체의 경우 보면 10명 미만인 데가 있고, 20명 미만인 데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에서 계모임도 7, 8명이라든지 10명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기존의 자생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각 단체 회원이 10명 미만 또는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동별로 수치가 적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임에 본 위원이 직접가서 모니터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특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분과 특정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달 계모임을 하는 데에서 우리 구가 1년에 단 100만원이든 얼마든 지원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저조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자생단체가 각ㆍ동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각 동 단체 구성원들은 각 동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개입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동의 10명 남짓한 인원을 가지고 단체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사로운 계형식의 단체로도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의 구성원이라든지 구성절차, 구성원 이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개인 계모임 형식으로 흐르지 않고 단체 구성원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목적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동별 단체구성 현황에 월평1동이 새마을부녀회, 서구협의회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통이 22개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부녀회장이 통장이 22명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물론 위촉하지 못한 부녀회 내지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추가자료 1쪽에는 월평1동이 22명입니다. 본 제출자료 16쪽 월평1동에 통ㆍ반획정을 보면 30개에서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에는 부녀회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자료에서 편차가 심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추가자료는 현재 구성돼 있는 구성원 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통ㆍ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통에 부녀회가 100% 구성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불가피하게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특정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방금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새마을단체인데,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운동 단체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서구협의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부님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더 증가되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월평1동의 경우를 보면 37대22로 약 40% 이상이 구성이 안된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도!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조직이라든지 점검해서 현실에 안맞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지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은 면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로 압니다. 복수동의 경우는 15대16 거의 수치가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반에도 못미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동의 단체 회장의 의식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새마을부녀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과 관련된 사업별 추진상황 요약표에 보면 36쪽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 설치 검토와 관련된 건의가 있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월평1동의 경우에 최초 공문과 추가로 왔던 공문, 그리고 통ㆍ반획정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단체를 이끌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가장동 밖에 없습니까?

예.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종전에 통장겸, 새마을지도자겸 같이 운영해 오다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되면서 가장동만 새마을협의회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새마을협의회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이끌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쉽게 얘기하면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ㆍ동에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은 남성분들만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조직이 와해됐지요?

예.

그런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각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9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보조금 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조금은 새마을 서구지회와 지회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전체 서구지부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성들로 구성된 서구협의회는 없습니다만 부녀회와 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새마을에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새마을서구지회로 약 3,600, 부녀회로는 2,700, 문고로는 8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녀회에도 나가고 문고에도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새마을 서구지회로 3,600만원 나간 것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모든 단체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회원이 50%도 안됩니다. 구성이 안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에 지원액을 줘가지고 다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정액으로 됐다가 금년부터.....,

올해부터 심의를 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정액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전에보다 50%밖에 안되는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전에 100%가 참여했던 것과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서구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 아니에요.

예,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되는게 왜 없어요. 부녀회와 문고만 지원되는 것이 3,600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니요, 전체 서구지회 운영비가 3,600이고 부녀회로는 2,700, 문고로는 8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협의회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그쪽 새마을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 지회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액으로 4,000만원인가 아니었나요?

작년도 지회로 나간 것은 3,600입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으면 그만큼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회로 3,600은 그 돈가지고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회로 운영비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인원수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으면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예산을 줄여서 주던지 해야지, 왜 전보다 인원이 50%나 줄었는데 그 돈을 갖다 다 줘서 운영하게 만들었냐 이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운영비는 지회전체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도자 구성은 현재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새마을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가 없고, 지금 부녀회하고 문고 두개를 운영하는데 돈을 3,600씩이나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라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참여를 못했지요?

예.

참여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신청을 하면 열린 사회자치단체하고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은 안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갈마2동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담당 계장이 직접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프로그램만 실사해서 현재 박람회에 출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프로그램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타시도의 프로그램보다 조금 미약했다.....,

신청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얘기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일찍 알려줬으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히 잘만들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늦게 통보를 해줘서 하니까 무슨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탈락됐다니!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일찍 얘기를 해 줬으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각ㆍ동으로 문서는 다 가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까? 늦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프로그램 신청을 각ㆍ동에서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갈마2동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한번 출품해보자라고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간이 늦어서 저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박람회에서 참가를 해서 월평3동에서 우수한 동으로 선정된때도 있었는데 월평3동에서 금년도에는 안나가고 각ㆍ동에서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동도 한다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갈마2동으로 정한 것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고, 오라동하고 자매결연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를 해라, 그동안 준비해라 준비해라해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해줄테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는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동장들이라든가 동 자치센터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관광권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가기는 했는데 간부나 청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가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실제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않고 그냥 가서 보겠다,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도 있는데 구청이나 동이나 늦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안가졌어요.

생각을 안가졌으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왜 그것을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들어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선정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기만료된 통장의 교체 임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 안된 동은 왜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동에서는 나름대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이렇게 갈거에요?

원래 2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례개정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이 진짜 동장들과 통장들, 의원들 서로간에 미묘한 관계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었어요. 타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 조정한 동은 다 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조정을 시켜야지 그것을 두고 두고 2년까지 계속 밀고 나갈 작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산1동의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임기만료는 19명 되는데 재위촉은 18명이네요. 1명은 어떻게 된 거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둔산1동도 1명이 감된 거에요?

둔산1동은 지금 통ㆍ반 일부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아직 위촉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을 다녀 오신 남재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3대 초에 월평1동 입의부락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6,500만원 예산들여서 관정을 팠는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동에서 그후에 관리이전이 됐는지 농수로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비상급수시설로 환원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월평1동 섬말, 반달, 새뜸해가지고 그 세군데가 반경 200미터 이내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97, 96, 96년도 한해에 걸쳐서 한개만 늦게 하고 나머지 두개는 같은 연도에 같이 했는데 전부 부적합이고 반경 비상급수시설이 뭐예요? 이것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용수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반경 200미터 이내에 3개가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적으로나 안배가 전혀 안돼 있다, 따라서 없는 동은 없어요. 지금 월평2동 같은 데는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비상시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 기금으로 내려와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라고 내려왔으면 그런 것도 지역안배를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월평1동에 한군데 뭉쳐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그런식으로 3개가 설치돼 있고, 따라서 생활용수도 음용수로 부적합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따라서 정부에서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역 안배를 해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람이자치대학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구민의 성숙된 의식과 소양을 기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배정에는 저희들이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나요?

강사 선임하는 데는 저희들도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내용별 강사배정에 우리 구의 의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료에 보면 강사의 인지도가 수강참여률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사실 아쉬운 것은 저희들 구민의 성숙한 정치의식,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방의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도 대두된 우리가 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게되면 피를 나누지 않는 국가주도적인 분권이다보니 분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한 교육도 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람이자치대학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도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을 하면서 한달 정도 미리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드립니다. 미리 강사를 선정해서 안내팜플렛을 보냅니다마는 그 중에는 우리가 설문도 받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해 줍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분권이라든지 혁신관련 분야의 지방에서 그러한 유능한 강사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도 탐문하고 해서 그런 분이 강의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강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지방의 특정한 사안을 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때 균형감각 없이 동요되는 그러한 것도 지자체에서 정치적인 의식함양이 지자체에서 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성숙된 서람이자치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여성자율방범대와 남성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예.

순찰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부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불시점검도 하고 동직원들과 함께 순찰결과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진한 지역은 어디에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활동 상황....,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예산 지원을 하자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지요?

예.

순찰을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서 돈을 주고 있나요?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작년도부터 금년 1/4분기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평가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데는 대원수라든지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잘되는 데는 그만큼 주고 못되는 데는 활동한만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준다는 것과 같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각ㆍ동마다 계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일에 두세번씩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일별로 각ㆍ동마다 틀리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예산 집행된 내역서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점검한 내용도 빼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장께서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잘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때 동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와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은 주민들이 뭔가 주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당초 목적을 놓고 볼때 지금 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예컨대 서구전체에서 중복되건 독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건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모아서 한 동에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를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또는 주민자치를 위해 한발짝이라도 과연 나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치 헬스장 하나 운영하거나 노래교실을 하나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헬스장을 운영해서 아무리 그 헬스장이 잘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주민자치와 관련이 있겠느냐 그것을 과연 주민자치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를 더 배양하고 주민자치활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시는 편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자치를 하게 되면 비근하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 관치에요. 관치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존하는 거에요. 관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관치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치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발굴도 하고 해결책도 찾아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스스로 다스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중에 하나가 계량화해서 그것을 업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주의 행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화시킬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어줬다, 여기에 깔려있는 밑바탕의 사고가 뭐가 있냐면 관에서는 늘 주민들에게 뭔가 규제를 하고 뭔가 시혜를 베풀고 하는 존재라는 거에요.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습니다. 그것이 50년동안 관료주의 사회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고착화된 성향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주민자치 활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는 시작이 바로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쪽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규제와 시혜의 행정에서 이제는 지원과 조력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도 해주고 조력도 해주고, 그러려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 헬스장이나 만들고 풍물단이나 만들고 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어떤 역기능으로 나타났냐면 주민들의 생업을 뺐는 역기능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쪽으로 주력하는 것보다는 조금더 힘들지만 계량화시키고 실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주민자치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주문하겠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면 주민들을 우선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내는 역할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선 문제가 발굴이 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문제를 발굴하거나 주민들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들어 주민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쪽에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적 방법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더 생각을 바꿔서 소프드웨어적인 지원이나 조력을 해 나갈 때 주민자치가 꽃피울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헬스장, 풍물단, 에어로빅 등등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실제 주민자치를 위한 전진에 한발짝도 보탤수 없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반성해 보고 생각의 폭을 바꿔보는 계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보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취지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짚어보았는데 준 자료를 보면 1/4분기, 2/4분기를 검토해 보면 수질 현황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3/4분기, 4/4분기쪽으로 와서는 적합하다는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수질을 검사함에 있어서 오히려 여름중에 나오는 현상이 별로 안좋을텐데 1월, 2월, 3월, 4월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수질이 더 안좋았다라는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질검사는 급수시설의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채취과정이라든지 채수병 관리, 쉽게 얘기하면 채수병 입구에 채수장의 지문만 닿아도 그 결과는 잘못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비가 많이 온다던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현상에 따라서도 수질이 변화될 수 있고 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뭐다, 왜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1/4분기에는 대장균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1/4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인데 대장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도 짚어 보셨듯이 채수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7월, 8월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는 검출이 전혀 없어요. 이상한 현상인데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전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비는 되어야 겠다, 월평2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도로, 인도라든가 모든 여건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다녀보고 문제있는 것을 찾아서 구청에 민원도 올리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을 올린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시켜라, 가능하면 앞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되는 프로그램은 없애는 방법으로 해봐라 했더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월평2동에는 앞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타동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름다운동네만들기 매년 500만원씩인가 각ㆍ동에 배분하지요?

예.

그러면 또 금년에도 배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올라와 있지요?

예.

얼마씩 올라왔지요? 한 동에!

500씩입니다.

그래서 월평2동에서는 그것도 아름다운동네만들기라고 해서 화분이나 사서 거기에 이상한 나무를 심어서 길거리에 깔아놓는 것이 아름다운동네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해봐라, 그래서 통장, 부녀회장, 단체들이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전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민을 끌어내서 통별로 시합을 한번 시켜봐라,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그 돈가지고 거기에 잔치하는데 비용을 써봐라,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고 주문을 했어요. 동장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답을 들었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써서 문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논리가 나오기 전에 국장과 과장은 검토하셔서 그런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연구를 하셔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화합을 하지 않고 몇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쪽으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활동범위도 바뀔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아까 자율방범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아 보니까 지도점검을 자료로 보면 제대로 하신 것으로, 내용까지 잘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미흡, 부진인데 몇 개 동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도점검이 돼 있고, 거의 여성자율방범대는 창설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활동이 이렇게 미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남자대원들을 초소에서 순찰일정을 정해놓고 1주일에 두 번내지 많은데는 다섯 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자대원들을 파출수 지구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다보니까 남성보다 활동력이 미약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고, 방범대원으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동은 일률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대원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폐쇄를 하던지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예 안하고 모이지도 않고 조직만 해 놓고 활동이 전무한 동도 있는 것 같아요. 점검표를 보면 나와있는데 거기에 예산보조금을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되는 데는 덜 주고,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잘되는 곳은 육성을 시켜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동은 폐지를 하던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던지 가부간에 뭐가 돼 있어야지 조직만 해놓고 가동하지 않는 방범대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활동을 잘못하는 데는 폐지를 시키던지 적극으로 활동할 수 있게 계도를 하던지 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에 보면 관할동사무소에 주소를 둔자”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금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주소를 두고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각동장에게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에 부합해서 운영하도록 촉구해야 하는데 현재 본인이 감사중에도 뒤에 행정도시 위원실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도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동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부지역에 있는 특정동의 경우에 보면 사업자 주소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사장님의 거소를 물어봤습니다. 서구가 아닌 중구이구요. 또 모은행 지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여기 나온 주소로 확인했습니다. 그분 또한 집이 중구 문화동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확인합니다. 이렇듯 한 동을 샘플링해서 봤을때 본인이 직접 발견한 것이 세 개입니다. 이런 점들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끔 운영하는 여타 동의 경우에는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데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개선조치를 취하셨고, 또 현재 문제점이 이럴진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들어서도 세 번에 걸쳐서 동 현실에 맞게 조례에 부합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문서상으로도 지시하거나 회의때에 강조를 해서 동장들에게 전달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많은 인원이 주소지가 아님에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계속 정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4명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각 동에서는 지금 정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 동에 다시 점검을 해서 이러한 타 주소지 거주자가 우리 동에 와서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자마다 둔산1동, 삼천동을 비롯한 일부 동은 즉시 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시정하면서 해당동장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취지에 맞는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치않고 있는 동이 있다고 하면 불공정 시비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조례에 의해서 해촉당한 주민자치위원의 경우에 다른 동의 경우는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왜 유독 특정 동만 이렇게 먼저 시행을 했느냐 이것은 표적 주민자치위원 해촉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본의 아닌 오해를 둔산1동, 삼천동의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지에 맞게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갈마1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문도 당연직인 구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과 구의원이 나란히 고문으로 되어 있고, 병원하시는 분이 세분 들어가 있고, 또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 동새마을부녀회장, 동새마을문고회장, 인근학교의 주부교실회장, 특정 동 프로그램의 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프로그램에 회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관저동의 경우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들면 동새마을협의회 회장 속칭 통장회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특정 통의 통장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동부녀회가 있고 동부녀회장이 있을진대 동부녀회 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고 특정 아파트의 전회장이 들어가 있는다던지 또 앞서 갈마1동의 예처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각 자생단체의 회장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또한 우리가 원칙은 있지 않으나 그래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촉하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다시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한 실적을 보면 특히 금년도에는 177건에 10억4,4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은닉세원을 발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한 포상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적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중에 약 94%가 환부를 해 주게 됐는데 이중에 가장 큰 환부건이 있으면 어떤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과오납 발생현황은 7,155건에 42억3,320만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세 소송관련해서 주민세 소송 패소에 의한 33억6,82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패소는 왜 한거에요?

국세 관련해서 패소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사유는 “한국카르푸 임원의 부동산 취득을 과다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으로 봐서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횡령액에 상당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횡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르푸 임원이 소득세 발생된 것에 부과되는 주민세 부과액이 패소로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얘깁니다마는 신용정보 불량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는 관계로 1조7,000억이라는 우리 민족자본이 손실을 입게 되거나 혹은 외국으로 도피하는데 쓰여졌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딘가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은행의 허술한 대출금으로 이어져서 그 대출금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를 좀먹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국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혹은 결손처분한 부분에 있어서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담당에 다소 나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기능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신용정보 불량에 등록을 해놓고,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 그래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앞으로 더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를 상회하는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는데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는 것은 세무과 세무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걷어들여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힘들게 걷어들여서 지방세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주민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기초적인 생활까지도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자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체납액 징수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회 체납됐어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나 1회 체납자에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2회이상 체납자에만 번호판을 영치한다던지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던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주간에 근무를 해서 영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새벽으로 밤늦게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가 있는지요.

특별한 배려는 없고 월액여비 또는 체납액을 징수했을때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만이 생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한가지 세금과 결부시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술의전당에서는 명학소의 북소리라는 연극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다라는 정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효시이기에 앞서 사실 상당히 논리 비약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민주주의 효시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특히 세무공무원들은 당시 망이망소이의 봉기가 세금에 시달리고 학정에 시달렸던 시대상황을 다시 새겨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번쯤 공무원들과 그런 얘기를 나눠보신 일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일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상기해서 체납액 징수를 할때 너무 강제적인 징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의 대주민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탄력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세무행정의 경우에는 정해진 틀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와 추가자료에 8쪽과 1쪽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지방세 체납관련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기준시점은 10월31일로 해줬습니다마는 기준시점을 명시하지 않다 보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더 명확히 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를 보는 동료 위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억7,100과 135억3,500 수치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만년동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부과 관련 집단민원적으로 의회에 청원을 낸바 있습니다.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다행스럽게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무과장으로서 불과 만년동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전년도 대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13.3%의 인상에 지나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 22개 동 가운데에서 20%를 넘는 둔산1, 2동과 월평3동, 탄방동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13.3% 인상에 불과했던 재산세 인상 관련해서 40%, 50% 인상됐다고 하면서 특정 필지 또는 특정 아파트의 경우에 일부 인상된 것을 전체적인 의견인양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서구민, 나아가 대전시민의 경우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만년동을 포함한 10% 이상의 재산세 인상 지역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한다던지 어떤 형태로든지 대주민 홍보활동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정인의 부축임 현상 때문에, 현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부화뇌동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차후에 이런 현상이 있을때 미리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사실 재산세 부과는 실제 전체적으로는 5%밖에 인상이 안됐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국세청 기준가액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변경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했었지만 일부 주민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변경 사항을 대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도시환경국장 민제홍, 도시관리과장 윤명근, 환경관리과장 가명현, 공원녹지과장 문용남, 건축과장 민환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과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농로를 포함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1, 가수원1호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가수원에 도로를 내야 할 곳이 1번이라는 것은 어디에요?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번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잡힌 가수원 도서관 인근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 도로가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도로를 빨리 뚫어줘야 할텐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단계, 2006년 이후에나 집행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무과장이라든가 인사이동이 있게 되거나 하면 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또 있고, 지금 보면 2006년 이내에 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있고, 또 2006년도 이후에 해야 될 사업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동별 안배가 전혀 안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부족한 재원이라면 동별로 안배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형평성 부분에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량 발생과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1단계, 교통량이라든가 개발 여건이 미성숙된 지역은 2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고시한 것이거든요.

물론 타동 월평동, 갈마동, 정림동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괴곡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단계에 편입해서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수원에는 개발할 토지가 없어요. 개발할 토지가 아니라 가용토지가 없어요. 가용토지가 오로지 있는 곳은 동사무소 뒤편, 지금 말씀하시는 소1, 가수원 1호, 이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시급한 도로거든요. 주민들이 볼때 그래요. 가용토지가 전혀없습니다. 개발해야 될 토지가 전혀없어요. 토지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도안동 뜰이 있기는한데 그것은 서남부개발 계획에 포함되니까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서 전혀 손을 못대는 지역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러한 기반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지금 엄두를 못내고 있어요. 이런쪽에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에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그 지역에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당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봐라 이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출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수ㆍ흑석지구구획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전출금이 복수지구에 2억, 흑석지구에 7억이 나갔고, 모두 도로개설비나 지장물보상비로 쓰여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전출금이 사업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회수는 안됐지요?

예.

회수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출을 해 줄 당시에 전출금은 회수를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탁금하고 전출금이 있는데 복수지구는 15억을 예탁금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지원받았다가 전부 일반회계로 갚았고, 전출금에 대해서는 당초 전출해 줄때부터 갚지 않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안갚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갚지 않는 조건은 뭐예요?

예산회계법상 전출금에 대해서는 변제할 근거나 의무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이 되요. 구획정리사업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변형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변형하는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인데 개인들의 사업에 구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냥 부조하는 것도 아니고, 구의 예산을 개인들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지, 무상증여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찾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는 조합을 구성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구획정리가 안됐을 때는 그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구비나 시비로 해주는, 국가 돈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획정리를 하면 일정부분은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출금은 예산회계법상 전출해 주면서 다시 회수않는 것으로 전출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2억을 해 주고, 어디는 7억을 해줬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수지구에 2억 전출을 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는 25미터 이상의 간선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1/3까지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인가를 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는 지원을 못해주고, 다만 그당시에 복지회관인가 건립하는 것으로 2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것으로 돌려가지고 그것을 쓰고 나머지 구에서 구비 2억원을 주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여러군데 돼 있습니다. 대전 인근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 곳도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시에서요?

인근에 지금 유성구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면서 구획정리사업을 도와준 일이 있는지!

동구도 있습니다. 간선도로 25미터 이상 접하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유성구, 동구해서 지원을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 준 것 하고, 돈을 준것인지....,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요. 시행자가 구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법으로 9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조합원이 하는 구획정리사업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등 그 사업주체가 여러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고, 만약 조합원들이 이런 구획정리사업을 한다할 때 그때도 전출금을 줄 수 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조해 주는 것은 간선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가 됐건 뭐가 됐건 구획정리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행사가 시행주체가 9가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마는 법에 보면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중에 환지 처리방식,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시행주체가 국가도 될 수 있고, 서구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주택공사나 정부에서 인정한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유일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결성해서 할 수 있는게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할때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논리라면!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체비지를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 조합에서 일괄 해야 되고....,

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해도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하잖아요. 체비지 처분을 해서 환지처분을 해서 거기에 소요된,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나 구청이 사업주체가 되나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출금을 줘서 지원을 해 주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할때 지원을 안해준다면 이것은 뭔가 형평에 안맞잖아요?

그것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다, 없다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릴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법적 근거가 있다고 예산회계법을 말씀하셨는데 전출금이란 내용 자체가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과목의 설명이지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의 변동 과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집을 고치는데 예산 지원을 받았다,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 어느 일정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조합에서 안하면 어차피 행정관청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런 사회기반시설을 갖춘다거나 도로를 뚫는다거나 하수도시설을 한다거나 학교 용지를 뺀다거나 하는 공공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체비지로 공사비용을 충당하도록 돼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이란 말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충당이 안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할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담보율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구청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시오, 라고 할때 이것 뭐하는데 쓴 돈이냐면 “누구 지장물보상을 해 주는데 돈이 부족하고, 도로를 뚫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거에요.

이것이 당초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IMF가 터지면서 그때 체비지매각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비지가 팔려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상은 줘야지 사업은 시작되는데 보상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7억이라는 돈을 전출해서 그것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이유는 없어요. 어찌됐건 주민들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그런데 흑석지구사업을 하면서 정산해서 생긴 이익금, 3억6,000을 또 그쪽에 지출하려고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니구요, 흑석지구에서 저희들이 공동체비지로 팔았다가 해약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저희들이 남은 돈이 3억6,000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인가 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지역안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거기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이냐고요. 거기서 생긴 이익금이란 말이에요. 해약금이 됐건 팔아서 정산해서 남은 이익금이 됐건 하여튼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생긴 이익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익금은 그 지역에 돌려줘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획정리 사업에 관련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주체가 우리 구이다 보니까 그전에 7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갚겠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매각 수입이, 물론 그 체비지가 우리 구가 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떼어 놓은 체비지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잉여금이 생겼으면 전출금을 회수하려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출금을 한거나 어차피 일반회계로 우리가 3억6,000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전출금으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거기서 생긴 이익금이니까 거기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르다,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을 거기서 생긴 이익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느 경우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생긴 이익금은 구획정리 그 지구에 써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잉여금이라 생각하고 3억6,000만원을 거기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잉여금이 생기기전에 이미 7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구획정리 사업 자체로 보니까 부실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빌려 쓴 것 아니에요, 일단! 그냥 얻어썼든 총 사업비중의 7억은 자기들의 자주재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타 재원을 갖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7억을 우선 갚겠다는 생각들을 해봐야 될텐데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텐데, 지금 당장 가수원지구, 관저4지구, 조합원들이 이 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허가를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면 어떻할 거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장물 보상도 해야 되겠고, 도로도 뚫고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는 없어요. 사업 주체가 조합원이냐 구청이냐의 차이지 무슨 차이에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똑같다고요. 주체가 구청이면 돈을 대줘도 되고 주체가 조합원이면 돈을 대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국가가 사업주체면 돈을 더 대 줄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의 예산과목이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전출예산과목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냥 방관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길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전출금 문제는 법적 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책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 내지는 시설관리과에 연계성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 구역내에 12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해당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미터나 1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를 개설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당 보상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로 결정되고, 실제 도로로 현재 나있을 경우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인 개인에게 1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정한 보상을 해야 맞지요?

맞습니다.

보상이 안되어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어제 민원봉사과 감사에서 본인이 찾아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시관리과의 업무보다는 시설관리과의 업무인가요?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의 건도 시설관리과 소관이지요?

과년도는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8미터 도로의 경우는요?

20미터 미만은 구청소관입니다.

어느 과입니까?

건설행정과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실제 도로로 일부는 포장돼 있고, 포장이 안돼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재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로로 이용하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개발제한 구역내에 여러 가지 위법행위 적발 조치현황을 보면 그중에 용도가 완전히 개인적인 용도인 경우도 있구요, 시각에 따라서는 일부 공익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던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기존 자생단체, 또는 관변단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불법건축물, 예를 들면 컨테이너박스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공익성이라는 이유,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허용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발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요? 예를 들면 괴정동에 보니까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지역 출신 위원에게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하나씩 있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가 괴정동에는 3개씩이나 있구요, 도마동 경남아파트 부근에서 큰길로 넘어가다 보면 길옆에 도마1동인지 2동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길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외 지역에도, 그런 경우에는 소관이 건설과입니까?

그것이 공원지역같으면 공원녹지과고요, 도로같으면 틀리지요.

그래서 업무분장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분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맞다라는 문제는 요즘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다 구별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인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의 경우에, 또 속칭 공원이라 부르지만 도로인 경우에, 각각 위법행위에 대해서 부서가 어디인가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별이 돼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동에서 경남아파트 방향에서 큰 길로 가다보면 길가에서 보이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익성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곳이라 아주 흉하던데요. 도마2동입니까, 몇동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입니까?

도로상에 돼 있는 것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 구역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성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적발하고 조치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를 해준 내용을 보면 음식점 부설주차장을 허가해 준 일이 있어요. 관저동에! 11쪽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개특법 11조 제1항에 20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00㎡까지 음식점 부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예를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200㎡ 이내로 주차장 만들겠다고 행위허가를 해달라면 해 줍니까?

검토해서 맞으면, 그게 무조건 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나 뭐를 할때 거기에 맞으면 될 수가 있지요.

개특법을 다시한번 잘 보세요.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용역은!

그것은 저희들이 1㎞로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한 구간이 이마트 앞에까지요.

구우회 위원님!

예를들어서 1990년대 전후해서 600만평 둔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함에 있어 당시 도시계획입안자들의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산도서관 부지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던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예를들면 지금 크로바, 목련 이쪽에서 시청, 교육청 사거리를 거쳐서 갤러리아 사거리에 진입했을 때 향촌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할 때 갑자기 차선이 2개 차선으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개 차선이 한 차선으로 좁혀짐으로써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하차도 출입구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인도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인도의 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차선을 확보하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도시관리과 소관업무가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 자체는 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구에서 예를들면 일부 둔산지역의 구간 경우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우리 구가 제안해서 시에서 받아 줘서 일부 개선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서가 시설관리과냐 아니면 도시관리과 소관이냐 이거에요.

그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률차선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개선하므로써 차량소통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인도가 넓은 데는 가능하고요.

상식적인 선보다 인도가 넓고 차도는 너무 협소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스승강장쪽에 일부 들어가서 버스승강장을 만들고, 또 버스승강장을 벗어나면 다시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 때문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