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행정도시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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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과 소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비상급수 시설내역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총 시설수가 47개가 전부 우리 자체에서 시설한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체에서 하기도 했지만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대부분 80%가 자체에서 한 것이라는데 비상급수시설 하나 관정을 파는데 소요경비가 어느정도 들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금액은 급수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급수시설은 6,000에서 6,500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정을 자주 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그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는 서로 경쟁적으로 각동마다 비상급수 관정을 팠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6,000에서 7,000정도 들여서 많이 했는데, 글자그대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이다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전부 주민들이 그 물을 음용했어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음용 가능한 적합이 31개, 부적합이 3개, 생활용수로 해서 3개, 적합, 부적합 이런식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음용가능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료로 낸 것은 정확하고요, 사실은 꼭 음용수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해놓고 보면 추후에 검출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서징도 하고 그렇게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오래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하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96년도에 월평1동, 반달, 새뜸 두개를 같은 해에 했는데 이 위치를 얘기해 주세요. 두개가 다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새뜸은 월평1동 동사무소 뒤 어린이공원에 있고요, 반달은 계룡사옥 위쪽 갈마초등사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자료를 잘못 준 것 아니에요? 월평1동에 두개가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월평1동 입의부락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입의부락 것은 우리가 지정한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에 시설을 했어요. 구에서 예산을 6,500만원 들여서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파고 거기에 담수대로 파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됐잖아요. 동에서 한 것은 뭐고, 구에서 한 것은 뭐고 정부에서 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판 것은 사실인데 비상급수로 해서 판 것이 아니고 급수대로 해서 판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비상급수로 해서 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한 거에요. 비상급수로 지금도 물이 좋다 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아파트촌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먹고 있는데 여기는 누락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6,500만원을 들여서 구에서 한 것이에요. 누락된 것이 맞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누락시키고 그런 것을 잘못 보고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비상급수 시설내역 및 유지관리 실태를 해달라고 음용가능, 불가능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올려야지 이 자료에 누락이 됐고, 그것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답변이 동에서 농수로로 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잖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숙지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무과장이나 담당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비상급수가 아니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중에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계속해서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21개 동 완료했지요? 1개 동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21개 동은 완료를 했고, 갈마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갈마1동은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선정은 됐는데 연산홍을 한마음공원에 식재하는 것인데요, 한마음공원이.....,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산홍으로 한마음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계획으로 인해서 11월16일 담장 그리기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갈마아파트 벽에 십장생화를 그려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시행은 하고 있어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21개 동에서 왜냐면 종합추진평가 결과는 어느 동이 제일 우수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1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2월인데!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각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 집계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갈마1동은 빼고 합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벽화 그리는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평가표에 항목별로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객관성있게 평가표를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가표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것이 제일 특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동 같은 경우는 발지압보도 설치라든지....,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 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했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몇 군데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 나르매아파트 단지안에 쉼터있는데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가장동이 최우수로 들어갑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꼭 최우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들면 그런 시설로 해서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평가가 내년에 나오겠네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곧 나옵니다. 평가해서 그것과 주민자치센터하고 종합해서 동별종합평가도 해서 결과는 곧 나올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겸 해서 아름다운동네만들기도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설 및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액은 자체적으로 각 실ㆍ와에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과와 협의없이 공사를 했거나 시설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던 부분인데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과를 제출한 것입니까? 사용 연수가 금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표에 의해서 나온 통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3/4분기에 있어서는 적합하다는 것이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4건외에는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45개 항목이나 19개 항목 중에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표가 온 결과 그 항목 중에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든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검출되면 그것을 망간이라든지 일반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음용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수음용을 하지 말라는 표시로 식수대에 부착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에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나온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받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지금 드리세요. 계속해서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특수시책 현황을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우수사례 발표 및 특강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지역 인근동과 협의해서 각동의 특성화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고, 인근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간의 여건이라든지 프로그램 성격상 인근동과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추진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수첩배부라든지 박람회 참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마는 뭐다라고 획기적으로 표현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노력은 해 보셨는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인근 유사한 프로그램을 발췌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인근동에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동에 동시에 전파를 한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프로그램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각동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설이었지, 실질적으로 그 동의 특성과 아니면 권역별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과에서도 전혀 의지없이 한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야말로 인근 동사무소에서 가깝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통폐합되어서 인근동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물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같은 경우도 보면 인근동의 특성화되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가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권역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권역별 프로그램화가 되어야지 각 동의 경쟁적인 중복된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투여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복이라든지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 연초에 내부적으로는 토의식 간부회의까지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안, 또 인근동과 유사한 동과 같이 통폐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문제점도 나타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언젠가는 예산측면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단 한두개 프로그램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든다면 월평1, 2, 3동의 헬스클럽이 각동마다 먼거리도 아니고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의 특성 때문에 거리도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고, 예산도 집중투여되는 특성화 되고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정착 핵심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관련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 8쪽과 9쪽에 주민자치단체 박람회 관람 참여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등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함에 있어 소요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최개요에서 보면 참석인원이 4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워크샵 개최 제한된 요소 때문에 참석인원이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다시한번 깨닫고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해야 할텐데 8쪽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우리 구에서는 한개도 출품하지 아니한 제주도에서 열린 행사에 무려 11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구에서 예산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예산액 지원도 없고 1박2일 또는 2박3일 먼 곳으로 주민자치박람회에 구경가는 데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있다고 볼 때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에는 44명밖에 참석을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볼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제고에 소홀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마는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제주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는 공무원들만 지원해줬고, 실제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30여점이 출품됐고, 외국에서도 2개 국의 시가 출품했기 때문에 이런 게재에 그런 것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는가 생각해서 참여했으면 하는 권유도 했고,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워크샵 개최는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의지라든가 마인드가 확고해야 위원들을 끌고 나가고 동에서도 거기에 맞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44명의 인원을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연석을 해서 전국의 유수한 석학들을 초청해서 방향을 듣고 각동간의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말씀 드리면 7,500만원은 정리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에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곁들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앞서가는 거대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 대내외적인 수많은 상을 탔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우리 서구가 20여개 동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자치박람회에 하나도 출품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출품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이것이 전국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1차 내부적인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통과한 프로그램만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갈마2동의 프로그램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본심사에 탈락이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구의 좋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출품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먼저 본 위원이 감사했던 내용의 핵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도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동의 경우는 아직도 그 지역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계모임 형태를 못벗어나고, 모여서 밥이나 먹는, 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저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극히 일부 동까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특히 각동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동의 동장의 마인드는 동간에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동은 상당히 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동장과 함께 워크샵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주지시킴으로써 해당 동장이 동에 1, 2년 머무는 동안에 잠깐 머물다 가야 되기 때문에 동장 재직기간에 그저 민원만 없으면 되는 안일한 소극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에 방금 과장께서 7,500만원이라는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750입니까, 7,500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750입니다.

구우회위원

다음으로 16쪽에 임기만료된 통장의 교체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총 통장수에 비하면 교체비율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약 17%정도가 전체 통장에 비하면 교체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통장조례 개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이 통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도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5개 동 이상의 동에서는 교체된 통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점은 통장조례 개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각 동장이 통장의 위ㆍ해촉권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통장을 교체함에 있어 각별히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해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의 통장교체와 관련해서 특별히 각 동과 업무협의를 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말그대로 각 동장이 동장의 역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각ㆍ동과 교류를 합니다. 동에서 그런 것을 할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불가피하게 통, 반 인구수라든지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통을 존치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과 상의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은 지침도 주고 해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장임명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서부지역 일부 동에서 인터넷상에 또다른 민원형태로 통장교체와 관련된 잡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하셨는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임기만료를 조례상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임기가 종료되는 통장들이 그 조례 해석이 잘못됐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의하는 통장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러한 민원은 더 이상 제기가 안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구체적으로 특정통의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민원제기된 것이 있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서구통반장조례 관련된 내용중에 핵심중의 한가지가 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위촉하도록 명시시킨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동 가운데 삼천동의 5명의 자원봉사 통장을 제외한다면 22개 동 전체 해봐야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통장이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이유가 무엇으로 보고, 또 1년간 현금만 324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는 통장들과는 달리 보상을 받지 않는 현재의 자원봉사 통장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의 제도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 통장님이 8분이 계십니다. 삼천동에 다섯분, 월평2동에 두분, 기성동에 한 분, 이렇게 자원봉사 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일부 몇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원봉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통장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 자원봉사자로 해서 통장수가 늘어나면 여러측면에서 좋은 반면도 있습니다마는 각ㆍ동에서는 역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자원봉사 통장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동의 협조라든지 통장들간의 조화를 맞춰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장ㆍ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자원봉사 통장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각ㆍ동에서 권유는 하고 장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장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각ㆍ동에서 권유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들은 민원으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우선 위촉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동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동에 접수받는 공무원들이 “정말 돈을 하나도 안받고 하겠다는 말씀이냐, 다른 분들은 돈을 받고 통장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은연중에 신청하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를 대화들을 나눈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에게도 통장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부탁한 분들에게 모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통장 조례에 입각해서 위촉 순위 1번인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사람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접수를 원할 때 그런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못하는 사례가 여러 동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께 민원까지 접수된 사례는 분명히 없을테지만 아직까지도 기득권층 또는 기존에 하던 관행적인 방식이 최선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주무과장으로서 자원봉사 통장제도에 대해서 전국 200여개의 자치구의 사례를 많이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과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먼저 위촉하는 시스템이 과연 개척자 정신에 입각한 통장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과연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해서 일부 어떤 보상을 해 주면서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배려나 대안을 연구하셔서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통장제도와 관련해서 약 2년전에 950명정도의 통장이 현재 800명 수준, 그리고 1년뒤면 약 77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현재 통반조정이라는지 조례개정 이후에 83개통이 줄어서 892개 통이었던 것이 현재는 809개 통으로 많이 감축됐습니다. 지금 통ㆍ반개정 안한 동이 2～3개동 정도 되는데 일부는 들어온 데도 있구요, 그렇게 하면 당초 생각보다 700여개 통이나 이렇게 많이 줄기는 어렵고, 800여개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인이 2002년11월과 2003년1월중에 통ㆍ반조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그 당시에 보면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약 30%의 감축효과와 약 5억5,000의 구민의 혈세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위원

그와 관련해서 삼천동같은 경우를 보면 2004년 올해만 지난 추경에서 통ㆍ반장과 관련된 예산 약 5,08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이는 곧 한 동에서 조례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고 하면 약 5,000만원이 절감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22개 동을 계산하면 11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얘기는 2년전 조례개정의 시뮬레이션에서 당시 예산 기준으로 16억7,000정도를 기준으로 했을때 5억5,000이 절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의 예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당시에 16억7,000정도의 예산이 분명히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통ㆍ반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한다고 하면 22개 동에 약 11억이 절감된다는 본인의 주장으로 대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의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4년도 기준해서 삼천동에 약 5,080만원, 5,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22개 동을 곱한다고 하면 11억, 정확히 절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22개 동의 평균을 보면 아직도 조정하지 아니한 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는 본 위원이 조례개정 당시에 주장했던 연구해서 나왔던 결과치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단순히 감축되는 통장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플러스 알파 효과로서 자원봉사자들이 최소한 10% 이상 나오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대치라고 하면 약 2억5,000에서 3억5,000 수준 정도, 3억 정도의 세금을 절감한 효과 외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검토를 해보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당초 조례개정할 당시를 각ㆍ동의 여건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ㆍ반을 조정했다면 그와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건을 보나 통ㆍ반조정을 하면서 감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동도 있습니다. 내동 같은 경우는 55개, 월평1동 같은 경우는 7개 통이 는다든지 관저동 같은 경우는 신규유입되는 지역의 통이 는다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통을 줄일 수 있느냐, 통을 줄이는 것도 동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통ㆍ반조정이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개 동에서 통ㆍ반 조정한 것을 보면 11월1일 현재로는 순수하게 감된 것이 83개 통이 줄었는데 83개 통이 줄은 것을 통장들이 1년에 전체 수령하는 연봉이 320만원 정도 되면 83개통하면 현재상으로는 3억여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통ㆍ반요구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한두개 통은 꼭 그 틀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83개 통이나 감축됐다는 것은 상당 히 많은 통이 감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맞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일부 원ㆍ투룸 지역이 증가한 곳은 당연히 통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용어선정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천동 출신 본위원이 삼천동 동장이 내 아는 친형이 와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삼천동 통을 11개나 22개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까? 분명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같은 의견을 갖지 아니하고 처음의 의지를 계속 관찰하겠다는 표현을 분명히 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삼천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7,500명 정도 되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공동주택 비율과 비공동주택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평1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특히 농촌형 기성동쪽을 제외한다고 하면 나머지 22개 동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어느 동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기성동 말고는 복수동입니다.

구우회위원

기성동, 복수동 말고 농촌형 지역을 끼고 있는 인근지역 말고 나머지 19개 동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22개 동에 전체 인구별, 그리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별 구별을 하셔가지고 도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신 것이 있습니까? 왜 월평1동은 7개가 늘어납니까? 위에 갈마2동도 14개가 줄고, 월평2동도 줄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동주택이 100%인 특정동은 하나도 안줄은 반면!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원ㆍ투룸이 많이 입주가 됐고, 또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원ㆍ투룸지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과 그러한 특성도 고려를 했고, 여러 가지로 그것을 할때는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것보다도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조정해 온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ㆍ반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원ㆍ투룸 표현하셨는데요, 원ㆍ투룸 많은 지역하면 분명히 갈마동이구요, 의외로 많은 지역이 탄방동입니다. 탄방동도 10개가 줄었고 원ㆍ투룸 많은 갈마1, 2동의 경우에도 20개가 늘었습니다. 월평1동의 인구가 몇 명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1만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만3,000명의 인구중에서 세대수로 하면 몇세대입니까? 그 세대수에 원ㆍ투룸이 몇세대라는 겁니까? 특정 동장의 마인드와 특정 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통ㆍ반획정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통ㆍ반조정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아파트와 원투룸 비율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83개통이 감됐다, 이것은 당초 조례개정 이전보다 많은 통이 감되어서 전체적인 구재정에 그 만큼 기여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단독주택지 말고요, 각 동별 공동주택지별 통ㆍ반조정전과 조정후의 현황표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둔산2동이라든지 둔산1동이라든지 거의 100%인 지역, 그리고 월평3동, 그리고 혼재지역인 삼천동, 탄방동과 같이 약 60%에서 80%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가 단독주택인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단독주택지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예를들면 삼천동은 300세대당 1개 통이다, 만년동은 400세대당 한통이다 이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 주십시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묻겠습니다. 월평1동의 경우에 최초에 월평1동에서 우리 본청에 통ㆍ반조정과 관련해서 최초 공문이 접수가 됐구요, 다음에 다시 접수된 예가 있습니다. 두가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최초 월평1동에서 조정하고자 했을때 몇 명으로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11개 통 증요청이 왔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월평1동은 통당 몇세대입니까? 통당 평균 세대수가 동별로 나와있는 표가 있지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470여세대가 됩니다.

구우회위원

다시 검토해 보세요. 제일 많은 데가 그 만큼입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계산대로라고 하면 470세대 곱하기 37통하고 거기에 평균 세대당 인구수 약3.3명을 곱한다고 하면 몇 명인줄 아십니까? 그 정도의 평균 세대수이면 인구수가 둔산2동 4만4,000명까지 육박하는 세대 평균입니다. 자료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동별, 통별 평균 세대수 자료를 불러주시던지!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동별 세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둔산2동이 1만2,000!

구우회위원

통별 평균 세대수! 각 동별 통별 평균 세대수!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통별 세대수 통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조정전에 각ㆍ동별 통별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의 동료 황웅상 위원께서 조례관련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 맡으셔서 수고하셨는데 그 당시 받은 자료라든지 그때 있었어요. 그 뒤에도 관리하셔서 있을 것인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자료 동별 단체구성 현황을 1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 각ㆍ동별로 보면 아예 없는 데는 거론할 필요가 없구요. 있으되 10명 미만인 곳과 20명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1, 2명 정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동의 어떤 단체의 경우 보면 10명 미만인 데가 있고, 20명 미만인 데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에서 계모임도 7, 8명이라든지 10명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우리 구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기존의 자생단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각 단체 회원이 10명 미만 또는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는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동별로 수치가 적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모임에 본 위원이 직접가서 모니터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특정인을 중심으로 특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분과 특정 친분관계에 있는 분들이 한달 계모임을 하는 데에서 우리 구가 1년에 단 100만원이든 얼마든 지원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저조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자생단체가 각ㆍ동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각 동 단체 구성원들은 각 동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일이 개입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동의 10명 남짓한 인원을 가지고 단체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사사로운 계형식의 단체로도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의 구성원이라든지 구성절차, 구성원 이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개인 계모임 형식으로 흐르지 않고 단체 구성원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목적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자료에 보면 동별 단체구성 현황에 월평1동이 새마을부녀회, 서구협의회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통이 22개로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부녀회장이 통장이 22명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물론 위촉하지 못한 부녀회 내지는 통장이 있다고 하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추가자료 1쪽에는 월평1동이 22명입니다. 본 제출자료 16쪽 월평1동에 통ㆍ반획정을 보면 30개에서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의 경우에는 부녀회장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통장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자료에서 편차가 심한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추가자료는 현재 구성돼 있는 구성원 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통ㆍ반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통에 부녀회가 100% 구성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불가피하게 아직 구성이 안돼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우회위원

특별히 특정동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차이나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만 방금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새마을단체인데, 통장이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운동 단체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서구협의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부님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금더 증가되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월평1동의 경우를 보면 37대22로 약 40% 이상이 구성이 안된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도!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다시 조직이라든지 점검해서 현실에 안맞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지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점은 면밀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줄로 압니다. 복수동의 경우는 15대16 거의 수치가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반에도 못미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동의 단체 회장의 의식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동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로서 새마을부녀회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과 관련된 사업별 추진상황 요약표에 보면 36쪽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 설치 검토와 관련된 건의가 있습니다. 이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월평1동의 경우에 최초 공문과 추가로 왔던 공문, 그리고 통ㆍ반획정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생단체를 이끌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가장동 밖에 없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종전에 통장겸, 새마을지도자겸 같이 운영해 오다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되면서 가장동만 새마을협의회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새마을협의회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이끌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쉽게 얘기하면 적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각ㆍ동에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은 남성분들만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조직이 와해됐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각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협의해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9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보조금 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새마을 서구지회와 지회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전체 서구지부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성들로 구성된 서구협의회는 없습니다만 부녀회와 문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새마을 부녀회와 문고에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새마을에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서구지회로 약 3,600, 부녀회로는 2,700, 문고로는 80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각 부녀회에도 나가고 문고에도 나가고 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서구지회로 3,600만원 나간 것은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인데 모든 단체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회원이 50%도 안됩니다. 구성이 안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데에 지원액을 줘가지고 다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정액으로 됐다가 금년부터.....,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부터 심의를 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정액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전에보다 50%밖에 안되는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전에 100%가 참여했던 것과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지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줄 수도 없고, 주어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서구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 아니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되는게 왜 없어요. 부녀회와 문고만 지원되는 것이 3,600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서구지회 운영비가 3,600이고 부녀회로는 2,700, 문고로는 80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그쪽 새마을지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전체 지회로 보면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액으로 4,000만원인가 아니었나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지회로 나간 것은 3,600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그러면 인원수가 줄었으면 그만큼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지회로 3,600은 그 돈가지고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배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회로 운영비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인원수와 관계없이.....,

용대

윤용대위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줄었으면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예산을 줄여서 주던지 해야지, 왜 전보다 인원이 50%나 줄었는데 그 돈을 갖다 다 줘서 운영하게 만들었냐 이 얘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운영비는 지회전체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도자 구성은 현재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새마을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새마을협의회가 없고, 지금 부녀회하고 문고 두개를 운영하는데 돈을 3,600씩이나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라 이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참여를 못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참여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신청을 하면 열린 사회자치단체하고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심사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은 안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갈마2동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담당 계장이 직접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프로그램만 실사해서 현재 박람회에 출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면이 타시도의 프로그램보다 조금 미약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하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얘기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일찍 알려줬으면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충분히 잘만들어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늦게 통보를 해줘서 하니까 무슨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탈락됐다니!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일찍 얘기를 해 줬으면 왜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각ㆍ동으로 문서는 다 가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누가 또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까? 늦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신청을 각ㆍ동에서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갈마2동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한번 출품해보자라고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간이 늦어서 저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직접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박람회에서 참가를 해서 월평3동에서 우수한 동으로 선정된때도 있었는데 월평3동에서 금년도에는 안나가고 각ㆍ동에서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동도 한다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갈마2동으로 정한 것은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고, 오라동하고 자매결연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를 해라, 그동안 준비해라 준비해라해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해줄테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는 늦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동장들이라든가 동 자치센터에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관광권이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가기는 했는데 간부나 청장님께서도 처음에는 못가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실제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않고 그냥 가서 보겠다,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도 있는데 구청이나 동이나 늦어서 그랬다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안가졌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생각을 안가졌으면 하지를 말아야지요. 왜 그것을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들어요.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선정해서 준비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기만료된 통장의 교체 임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 안된 동은 왜 조정이 안되는 겁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는 나름대로 조정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한없이 이렇게 갈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원래 2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례개정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것이 진짜 동장들과 통장들, 의원들 서로간에 미묘한 관계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었어요. 타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여기 조정한 동은 다 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조정을 시켜야지 그것을 두고 두고 2년까지 계속 밀고 나갈 작정이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둔산1동의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임기만료는 19명 되는데 재위촉은 18명이네요. 1명은 어떻게 된 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둔산1동도 1명이 감된 거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둔산1동은 지금 통ㆍ반 일부만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아직 위촉을 안한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현장을 다녀 오신 남재찬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3대 초에 월평1동 입의부락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6,500만원 예산들여서 관정을 팠는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고,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동에서 그후에 관리이전이 됐는지 농수로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비상급수시설로 환원해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월평1동 섬말, 반달, 새뜸해가지고 그 세군데가 반경 200미터 이내에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97, 96, 96년도 한해에 걸쳐서 한개만 늦게 하고 나머지 두개는 같은 연도에 같이 했는데 전부 부적합이고 반경 비상급수시설이 뭐예요? 이것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용수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반경 200미터 이내에 3개가 나란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역적으로나 안배가 전혀 안돼 있다, 따라서 없는 동은 없어요. 지금 월평2동 같은 데는 비상급수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비상시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부 기금으로 내려와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라고 내려왔으면 그런 것도 지역안배를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월평1동에 한군데 뭉쳐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그런식으로 3개가 설치돼 있고, 따라서 생활용수도 음용수로 부적합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따라서 정부에서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역 안배를 해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서람이자치대학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한 구민의 성숙된 의식과 소양을 기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배정에는 저희들이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나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강사 선임하는 데는 저희들도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강의내용별 강사배정에 우리 구의 의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에 보면 강사의 인지도가 수강참여률을 상당히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사실 아쉬운 것은 저희들 구민의 성숙한 정치의식,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않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방의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도 대두된 우리가 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 역사,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게되면 피를 나누지 않는 국가주도적인 분권이다보니 분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심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상대로한 교육도 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람이자치대학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도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있고,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을 하면서 한달 정도 미리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드립니다. 미리 강사를 선정해서 안내팜플렛을 보냅니다마는 그 중에는 우리가 설문도 받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을 선정을 해 줍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분권이라든지 혁신관련 분야의 지방에서 그러한 유능한 강사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도 탐문하고 해서 그런 분이 강의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강사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실 국가적으로 지방의 특정한 사안을 놓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때 균형감각 없이 동요되는 그러한 것도 지자체에서 정치적인 의식함양이 지자체에서 구민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성숙된 서람이자치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여성자율방범대와 남성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순찰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잘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부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불시점검도 하고 동직원들과 함께 순찰결과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미진한 지역은 어디에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자료를?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활동 상황....,

용대

윤용대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 지원을 하자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되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순찰을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서 돈을 주고 있나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작년도부터 금년 1/4분기까지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평가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데는 대원수라든지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잘되는 데는 그만큼 주고 못되는 데는 활동한만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준다는 것과 같은 얘기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각ㆍ동마다 계속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일에 두세번씩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일별로 각ㆍ동마다 틀리지요?

주훈

이주훈자치행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