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희창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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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와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건설교통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01일 대전광역시서구 건설교통국장 박대수, 건설행정과장 정낙영, 교통관리과장 유광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택근

유택근위원장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 관계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사항 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11월, 12월에 1년에 총공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몇 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지고 있는지 도로공사 전체적인 자료!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몇 월이 아니고 1년 동안 감사를 하는 거니까 1년 동안 공사내역서 이것을 자료요청하면 되겠네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월별로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건설행정과에서 도로공사 하잖아요? 내내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과 것을 사전에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께서는 고경근 위원외 한분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대로 건설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용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 감사하는 게 낫겠죠, 국장님? 과장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쪽에서 10쪽까지 각종 기금 운용실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그게 2억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기금의 정확한 용도하고 최근 3년간 기금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작년 2003년도 수해시 이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정낙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및 부상자 치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통하여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기금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수해 피해시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적립 초기부터 5년간은 적립만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말까지는 사용할 수 없었고 2004년도에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부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변경되면서 기금이 통합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용도를 저희가 조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더라도 작년 수해에 대해 보수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잘 돼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재해대책을 위해서 중점시설이라든가 많은 준비를 하고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2003년도만 우리 관내에 수해가 있었고 그 나머지 해는 거의 재해가 없는 상태로서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재난 이란 게 말 그대로 긴박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국ㆍ과장께서 조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1쪽 샛강살리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28회 임시회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현지 확인 후 자연생태 하천복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요청한 장안천 샛강살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때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입니다만 당시 예산성립 시기에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하천정비를 가능하면 자연상태를 살리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해서 게비온, 돌망태 높이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하류보다 약 1m 정도 낮췄어요. 그리고 일부 구간 65m에 대해서는 게비온을 사용하지 않고 전석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정비가 필요치 않는 56m는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존하였고 하폭이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잔디와 느티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는 휴식공간 3개소를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식생로를 90m정도를 설치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느티나무를 식재한다고 하셨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느티나무 자체를 하천 둑에 식재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하천 제방위에요. 밑에는 안 되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제방 위에 느티나무식재를 하면 연수가 되면 나무가 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에 피해는 안갑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면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만 그 인근 농경지에 그 나무가 크면 그늘이 조성돼 가지고 약간의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방 폭이 넓은 지역에 해서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사실 돌망태 구간을 보기에 안좋게 길게 했던 상태를 보완해서 먼저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드렸던대로 낮추고, 쉽게 얘기해서 드문드문 그대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공정이 돼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지금 한 3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금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문제가 사실 느티나무나 휴식공간을 조성하신다는데 하천정비하고 휴식공간 조성후 수질은 몇 급수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수질문제는 현재도 장안천 지역 수질은 1ㆍ2급수로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상수원을 떠가지고 측정해봐야 압니다만 현재 문제가 없고 저희가 하천공사를 했을 때 여기에 수질이 나빠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사실은 과장님과 과가 다른 얘긴데 환경관리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수질에 대해서 1ㆍ2급수로 말씀하셨는데 상류쪽에 축산업하는 데 많이 있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기왕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시는 거니까 챙겨주시고, 휴식공간이 갖춰지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또 사후관리, 쓰레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관리 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세군데 정도의 돌뿔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구간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 5일제 근무로 인해가지고 놀이를 다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해서 하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현장에 제가 가 봤었고 또 지금 답변하신대로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감사한 자료를 보충감사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 5년간 적립한 후에 쓰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적립기금이 99년도부터 돼 있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004년도이면 6년째인데...,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금년도부터는 쓸 수 있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부터 쓸 수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금년 2004년도 3월에 폭설 내렸었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기금을 안 썼어요? 금년도 3월에 대전지방에...,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필요성이 없었다고요?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 시 교부세 1억 내려온 걸로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교부금이 1억이 내려왔든 10억이 내려왔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100년 만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갖고 차량이 얼키고 설켜서 교통난이 엄청 심각하고 제설장비가 없어 갖고 강릉에서 지원까지 왔었죠?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장비가 없어 갖고 눈을 못 치워서 그게 보름씩가고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1억이 내려왔든 뭐가 내려왔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1억이 내려왔더라도 그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장비 수급을 못해서 눈을 못 치운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폭설은 얘기치 않은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새벽부터 갑자기 폭설량이 많아가지고 도시 전체의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주변 군부대 등을 통해서 장비요청을 해가지고 그 장비가 들어오는데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도로가 통행이 어려울정도로 막혀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당시 장비로서는 그러한 폭설에 대비한 장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100년 만에 오는 폭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 사실 또 우리 대전지역에 그런 폭설이 내리리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원래 재난기금이란 게 예측 못했을 때 발생하면 쓰라는 기금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1억씩 특별교부금을 긴급히 배정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이외에 필요한 예산은 1억 가지고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안 썼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릉에서 온 장비가 과연 우리 서구지역에도 타당성이 있나를 시하고도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폭설에 대비한 장비를 구별로 어렵지 않느냐, 3억이상 되는 장비를! 그리고 한대도 아니고 두 대 이상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구별로 확보했을 때는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시에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한두대 확보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체해달라는 얘기가 관계자 회의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고 다만 앞으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내년부터는 통합관리 됩니다. 통합관리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조례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3월에 폭설 왔을 때 강릉에서 자발적으로 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그 엄청난 100년 만에 큰 폭설이 왔는데 집행부에서 뭐 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폭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년 만에 대비한 장비를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구만 강릉에서 장비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는 원활하게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다른 구는 군부대와 민간장비를 동원해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제설작업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많은 눈이 인력으로 치운다고 치워질 눈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민간장비를 동원했죠.

희창

박희창위원

민간장비가 됐든 관장비가 됐든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수배를 했으면 빠른시일 내에 치울 수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기금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뒀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구에서 그 엄청난 눈이 와서 요청한 게 아니고 강릉에서 뉴스 듣고 자발적으로 우리 구에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게 고마워서 자매결연까지 맺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고마워서 자매결연을 맺은 게 아니라 장비가 오기 전에 자매결연의 교감이 있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폭설이 오니까 사실 그쪽 강릉에서 장비를 우리 구에 지원해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고속도로도 막혔고...,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 얘기가 사실인지 몰라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고마워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폭설 오기 전에 자매결연은 진행했었고 다만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 강원도나 경기도 이북지방하고 대전 같은 경우 제설방법도 틀리고 장비가 틀립니다. 폭설양도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강릉에서 온 장비가 한 3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대 가지고 안 되고 두 대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임대하는데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는데요! 그 장비는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독일장비이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제설장비를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지역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으면 타지방 관이라든가 개인한테 장비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에 협조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자매결연 맺은 강릉 같은 경우 그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확인도 받았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 거의 다 장비를 갖고 있잖아요, 강릉뿐만 아니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구에서 그렇게 폭설이 왔는데도 타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한번 안했다는 얘기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사실 강릉에서 저희 청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같이 받았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막혔을 때! 그래서 거기를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강릉시장님한테! 와가지고 그 장비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사실 거절했습니다. 왜냐 하면 미안하기 때문에!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어떻게든지 지원해볼 테니까 가거든 쓰라고 또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 장비가 오면서 중부고속도로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는 그때 통행금지가 풀렸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것을 착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폭설의 형태라든지 양에 따라서 제설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눈이 또 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주민들 피해와 불편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제설장비차량 말고 일반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임대계약 체결을 언제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2월1일 되면 제설장비 임대계약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몇 대나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장비업체하고 협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 얘기대로 10대든, 20대든 장비를 계약했더라도 그 장비를 다 동원시켜서도 못했으면 이 기금을 써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장비업체를 보면 장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근교라든가 대전만 해도 그런 장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는 것도 있지만 밀고 가는 삽같이 생긴 것도 있잖아요. 같이 포크레인이 겸용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도 제설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장비를, 모르겠어요, 국장께서는 계약된 장비를 얼마나 동원했나 몰라도 그 외의 장비는 지금 동원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많이 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은 눈이 왔어도 얼마든지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포크레인은 눈이 많이 왔어도 제설작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차량 아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눈 치우는데 지연이 돼 갖고 구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날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 제설작업이 지연된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제설장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도 기금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안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설장비를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장비 두대를 우리가 겨울, 그것도 100년 만에 한두 번 씩 올 눈을 대비해서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을 안 느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년 만에 한두 번 오는 것을 가지고 6억을 들여서 계속 사장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그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충청지역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12월에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임대를 몇 대 했어요? 했어요, 안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임대계약을 지금 덤프 3대 계약을 했고요. 덤프 3대는 왜냐 하면 금년부터 제설방법이 틀려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했는데 금년에는 물로 뿌립니다. 염화칼륨...,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3대 확보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적다고 생각 안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많으면 더 좋죠. 많으면 더 좋은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시에서 제설작업하는 노선하고 우리 구에서 제설작업하는 노선은 구분돼 있고 또 저희들이 8m, 6m 이면도로까지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간선도로만 하고 있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시에서 하는 도로 따로 있고 구에서 하는 도로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이 3대 갖고 우리 구 제설작업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간선도로 작업하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자체 5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눈이 조금 오면 가능하지만 3대 갖고 그 넓은 지역을, 서구만 해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크레인이나 그레이져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폭설 유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동원을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5일날 충청지역에 많은 눈이 왔어도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그랬다는 데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고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제설 덤프가 3대가 돼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의 눈 치우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에요. 이 3대는 매월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외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 3대를 별도로 임대했냐면 여기에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올라 타 있어야 됩니다. 3대는 별도로 그 위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덤프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덤프차 위에다 제설장비를 얹어 놔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를 해놨고 저희들이 자체 확보한 차량이 2대가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머지 제설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차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언제든지 아까 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져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임대계약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항상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재 덤프 3대가 있는데 이 덤프 3대는 매월 기간을 정해서 임대료가 구에서 나가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외에는 임대한 게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장비업체와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동원요청하면 동원해 주고 저희들이 대금 지불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나가는 임대료가는 것은 3대지만 그 뒤에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포크레인이 됐든 다른 제설장비가 됐든 라인을 형성해놓고 항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폭설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연구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눈뿐만 아니라 재해관리기금이란 게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성동에 홍수났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때도 사용 하나도 안했죠? 그때는 연도가 안 돼서 안 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5년동안 적립하고 5년 후부터 사용하게 돼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한부 복사해 주고요.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앞으로는 재난이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예고 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하고 겨울이란 얘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안 되지만 70～80%이상 대비할 수 있다고요. 왜냐 하면 계절적으로 두계절이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셔 갖고 앞으로 재난 당했을 때 빨리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 8쪽에 있는 장안동 354번지 장안천 장안소하천정비공사, 또 맨 밑에 있는 샛강살리기 장안천사업 입찰 당시에 계획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포장마차에 대하여 월 2회 계도,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 월 2회 계도, 단속이란 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중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매일 저희 단속반이 상시단속반과 또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 편성해서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형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기업형이란 것을 예를 들어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을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같이 차려놓은 그런 것을 기업형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그러한 기업형은 저희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나대지에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수개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서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대지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 소관 외이기 때문에! 다만, 건설교통국에서 단속하는 포장마차는 도로면에 나와 있는, 인도에 나와 있는 그런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포장마차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만약 있으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생부서하고 건축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포장마차를 보면 사실 이상하게도 서구청은 지금 위생과, 건설행정과, 교통관리과, 어디 또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

경근

고경근위원

공원녹지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지역에 포장마차가 있을 때는 지역관리로 해서 공원지역에 포장마차가 있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있을 때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하고 또 사유지에 있는 것은 건축물이나 아니면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포장마차를 하고 이렇게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노점상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점상 포장마차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대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제 유성 가서 유성구소식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유성에서는 진동규 청장님이 유성을 청정한 거리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노점상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유성에서는 이번뿐만 아니라 먼저 2002년도 월드컵 열릴 때도 사실 대전에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각 구청의 부구청장님들도 다 참석을 했었어요. 시에서 하는 회의였었는데 사실 시장님이 월드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치를 수 있나 이것을 대비해서 각 구청장님한테 한마디씩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장마차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먼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마차부터 치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단속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성에서는! 그때 그 포장마차가 어디로 넘어왔냐면 다 서구로 넘어왔어요, 노점상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 경제돌파구의 일환으로 포장마차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금지구역이나 아니면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들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성구만 포장마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 포장마차 때문에 골칫거리입니다. 민원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타구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포장마차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그런데 국장님, 봐봐요. 똑같은 장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각종 세금이다,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다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내고 재료비만 가지고 장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노점상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생활수단의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계도를 해서 전업하도록 하고 주변에서 같은 업종이 근접거리에서 영업을 함으로 해서 마찰이 심한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도마동 하천 다리밑에 보면 요즘 무슨 장사 들어와 있죠? 풍물 뭐라고 해서 대형으로 와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날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마동 일부 업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렸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뭐 속사정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속사정이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들어갈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차, 2차 계고하다보면 그 영업이 다 끝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신고사항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은 불가입니다. 신고해도 허가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신고를 해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 계도를 하다보면 사실 그 장사는 끝나요. 끝나고 또 다른 지역, 다른 구로 이동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1ㆍ2차 계고하면 끝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이 일단 최대한 초기에 막으려고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도 밤까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 비가 와서 철수를 했습니다만 비 오는 과정에서 새벽에 이 사람들이 비를 맞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과는 안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해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초기에 막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단 1차, 2차 계고와 고발을 통해가지고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강력히 단속하려고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분은 세금내고 장사하고, 어느 분은 재료비만 가지고 장사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세원칙의 형평에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려운 계층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도로를 허가 안받고 점용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내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안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안별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액별로 틀리거든요. 점용면적이 3평방미터는 5만원, 그 면적에 따라서 3～7평방미터는 10만원, 예를 들어서 1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최고가 20만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정회했다가 바로 계속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대지 공터에 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꼭 건축과라고 볼게 아니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나대지에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하수도로 그냥 빠진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자체가! 그것은 분명히 건설행정과에서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화장실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와 저희 하수도 부분 적법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우리 것 아니다, 어디 거다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다 관련돼 있어요. 교통관리과 할 때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할 거예요. 다 국장님 소속이에요.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연관돼 있는데 자꾸 건축과다 어디다 말씀을 하시니까!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법을 지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국장님,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정당하게 영업하시는 분들 보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불법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조치내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죽 진행과정을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부과 조치한 후에 과연 이 불법노상적치물이 철거가 됐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차권판매소라든지, 사실 대전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에관한징수조례 중에서 그동안 버스승차권판매소라든지 교통카드충전소라든지 생활정보지 배부 이런 것이 그동안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아주 없었던 게 아니라 2년 전에 있다가 그것을 없애가지고 버스승차권판매소 같은 경우 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만료되기 이후에는 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철거는 안됐죠, 버스승차권판매소 같은 경우 안됐는데 금년 10월1일날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그런 것은 허용하게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승차권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허가를 해 줄 것이고 일부 포장마차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한 이후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장소 변경을 합니다. 다른 쪽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일단 너무 서두를 많이 달지 마시고 과태료 변상금부과를 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부과했으면 부과하고 난 후에 고발조치는 두건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변상금부과를 했었지만 현재 당사자들은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벌금을 물고 난 후에 이것을 철거했느냐 그에 대한 내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일부 철거를 하고 또 철거를 진행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자료를 해주셔야지 이 내용만 봐 갖고 현재 73건이 금액도 산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과태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74건 중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300만원 중에서 28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80만원을 징수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31건 중에서만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00만원! 그런데 그 외에 여기 보면 1,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금액으로 산정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받지 못한 이유, 현재 어떻게 과정이 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봐갖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노상적치물이 다 단속됐다고 보십니까, 주무국장 입장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 완수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일부 시정조치를 하면 또 그런 비슷한 류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에 단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서 그 양을 줄여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속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단속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동을 중심으로 해서 노상적치물을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재 이 건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오토바이를 제가 세어보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분명 공용도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공용도로에 이렇게 방치된 오토바이가 16대 놓여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단속했다고 했는데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대로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단속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다 고장난 오토바이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치된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 옆에 오토바이 가게가 하나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좋다 이겁니다. 오토바이 가게면 예를 들어 한두대 정도 바깥에 놔두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한두대 정도도 완전히 전체적으로 부서진 오토바이가 16대가 놓여져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 얘기가 미관상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봐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단속이 전체적으로 일시 빠짐없이 할 수는 없고요,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것은 있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탄방동 전자타운 옆에 있는 도로예요. 그쪽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심각한 지역인데 거기부터 철망을 이 도로를 아예 점령해서 이렇게 놓여있어요. 이런 것 전혀 단속이 안 되고 또 그 외에 이것도 6차선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예요. 이 도로에 다 이러한 방치물이 놓여있어요. 한두군데도 아니고 죽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단속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서구 전체를 단속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완전하게 해소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리 곳곳마다 이런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 벌써 1년6개월이 넘었어요. 근 2년이 다 돼 가요.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차라리 영세민들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아요. 그것은 좋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방치돼 있는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이분은 다른 데 취직을 했다거나 어쨌든 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끌어내든지 주인한테 얘기해서 “안하게 되면 철거하겠습니다” 하는 통지를 하든지 그러한 대책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안 그래도 좁은 거리에 요즘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역입니까? 그런 거리에 이러한 것이 놓여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구의 행정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만 이렇게 전체를 다니면서 이러한 문제를 사진에 담았습니다만 그 외에 아마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그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미관에 저해가 돼가지고 죄송스럽고 앞으로 단속반을 더 강화해서 단속 및 즉시 통행에 지장 있는 것은 바로 이동조치 하도록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단속반이 우리 서구 내에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설노상적치물하고 광고물하고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 단속반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동별로 한개동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장이 해당 동에 너무나 질서가 없다 하는 부분을 정해주면 우리가 그날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고 또 나머지 단속은 노점상팀에 6명하고 이쪽 노상적치물팀에 하천까지 해서 16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총 16명?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처럼 16명이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충분히 나눠서 우리가 22개 동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16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3명씩만 조를 짜서 나갔다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몇 년 동안 방치되지 않을 겁니다. 대충 감안을 했을 때도! 그러면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인하지 않고 다만 적은 인력가지고 22개 동 전체를 단속하려다 보면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발견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왔기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실적에 있어서 이 자료 자체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단속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총 75건 중에서 한 30% 정도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네요?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미완성된 부분,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잘 하셨다고 물론 자찬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주민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칭찬은 아직까지 받을만한 입장은 아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30%도 빨리 연말내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 또 오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가능한 한 연말내로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공사가 많은 부서다보니까 외부출장이나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시방서를 볼 때 생소한 단어나 생소한 기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보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물어볼 얘기는 게비온공법하고 전석쌓기하고 식생률 조성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대략 어느 게 가장 많이 먹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공사비는 전석쌓기가 조금 비싸고 게비온이 조금 싸고 그 밑에 식생관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식생관계는 취수공법이 아니라 하천 내에 식물이나 물고기들이 살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공법이고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관계는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때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8쪽에 보시면 공사발주현황이 있어요. 거기 장안동에 있는 장안소하천공사가 두건 다 한건은 샛강살리기, 물론 지번이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거기가 흐르는 하천은 똑같은 하천이고 처음에 소하천 이란 데는 동네를 주변으로 하고 있고 여기 샛강살리기는 그 윗쪽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5일근무제에 따라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논 같은 것이 유실됨으로 인해서 이 하천정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안동 소하천정비는 게비온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게비온 방식은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부적합합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비온공법은 제방의 유실부분을 막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하고 접한 부분, 그쪽에 우리는 전석쌓기로 해서 물넘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물이 고이게 하고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주변에 그늘을 만들기 위한 느티나무를 식재하고 물가에는 전석으로 바닥을 판판하게 해서 가족단위로 조금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여기에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신 그런 것이 많이 엿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샛강살리기라든가 소하천정비가 조금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돼 있어서 외부인들이나 주민들이 갔을 때 위화감내지는 딱딱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샛강살리기 예산을 보시면 1억9,7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1억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또 소하천정비에 예산액이 2억인데 여기서 1억8,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법차이와 다소간에 업체의 틀린 점도 있지만 거리상 정비거리를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장안소하천정비는 551m가 돼 있고 밑에는 387m예요. 여기서 전석쌓기가 밑에 게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집행액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것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m당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고요, 주변 하천의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얼만큼 쌓아야 될 것이냐, 하천제방의 높이 또 하천 폭,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하거든요. 하류는 넓고 상류로 갈수록 조금 좁고 그래서 그런 공사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업체의 입찰할 때 입찰낙찰률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입찰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안소하천정비공사를 보면 처음 입찰당시에 금액과 차후 변경을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는 입찰을 하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입찰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처음에 입찰할 당시 금액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집행액이 소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우선 주변의 여건, 당초에 우리가 추정했던 땅을 파보기 전에 그 땅을 파서 주변에 암반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지장물이 나와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 장안천은 전체 소하천의 1.8키로 되거든요, 1,800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해야 할 사업입니다. 국ㆍ시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서 잔액이 남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조금 더 하는 것이 앞으로 할 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입찰을 봤는데 차액이 조금 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또 추가로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추가로 남은 돈 가지고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밑에 샛강살리기사업에서 보면 예산액과 총 집행액이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에 소하천정비공사에 있어서도 제가 이런 사업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예산액에 너무 맞춰서 하려고 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공사를 생각한다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제가 여기를 다 다듬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업체가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조금 전에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시방서보다 조금 더 절약하고 조금 더 자연스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너무 꿰맞추기 식으로 해서 예산을 거의 다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가 너무 맞추기식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안소하천정비를 보면 물론 남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더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지만 입찰할 당시는 가격을 저렴하게 넣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입찰할 때는 최저낙찰입니까? 입찰방법이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저낙찰제가 아니고 이 관계를 입찰방법이 지금은 예정가격을 10개 작성해서 업체로 하여금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개 뽑아서 평균해서...,

미연

장미연위원

거기에 가장 접근하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접한 것을 채택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 입찰방법이라면 사실 이 입찰방법에 더 적은 액수의 입찰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입찰 들어온 게 있겠지만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여기에 금액이 들어왔을 때 큰 하자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는 입찰당시는 접근에 용이하게끔 해놓고 추가로 변경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나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에는 왕왕 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입찰방법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 단위에서의 설계변경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옷을 한 벌 만드는데 10만원인데 조금 다듬어서 옷 한 벌을 똑 같은 것을 15만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그러한 예는 저희 구 단위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법을 변경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한다, 옹벽을 안하고! 하수도도 예를 들어서 흄관을 묻으려고 하다가 다른 공법으로 변경한다 이런 경우에는 단가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의 경우는 공법 변경은 없고 남은 돈 가지고 앞으로 추가로 개수를 해줘야 될 미정비부분에 대해서 더 한 것, 추가적인 물량 변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체...,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직접 설계를 해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설계라고 하면 예정가격 작성기준이거든요. 그것을 설계해서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말하자면 경리담당! 그러면 거기서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작성합니다. 여러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것을 밀봉해서 업체가 모여서 입찰일날 모여서 거기서 몇 개 뽑아서 평균 내 가지고 거기에 근접한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 소하천이 우리가 샛강살리기 설계한데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1.8키로 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을 물론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들어와야 이것을 하겠지만 저는 다른 과를 감사할 때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장안동에 이런 장안천을 정비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까지 몇 m를 할 것이며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규모 있게 한다면 입찰할 때나 모든 경비 면에서나 또는 이런 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장안천에 국한된 얘기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정비를 할 때는 그냥 이것만 딱 하고 말 것 같으면 장기계획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재난이 생겼을 때 그것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이와 같이 장안천에 대한 정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계획을 세워서 다른 업체간에 변경하는 이런 추가변경으로 인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입찰방법을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투명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이 먼저 와서 설계하기 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장안동 354번지입니까, 356번지 두개 다 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밑에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부실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조치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보면 현재 1년동안 처분현황의 전 자료죠, 여기 나온 자료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1월달부터 현재 11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7월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내역이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는 얘긴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건설업체에 대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까지 돼 있고 앞으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사항이 나오면 이것은 계속하는 거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7월까지로만 돼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얼마정도 행정처분 됐는지 모르시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는 행정처분 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건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1월달에도 몇 건씩...,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회사로 하여금 언제가 주기적 신고 기간이니까 그전에 이행실태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고 일단은 홍보공문을 사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회사에서 정비를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지적사항이 없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부실전문건설업체를 행정처분할 때 이분들이 어쨌든 그 업체를 우리 구청에 허가를 내서 하는 업체들인지 아니면 신고만 하고 끝나는 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신고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신고로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서구관내에 1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으로 총 업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 해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신규로등록하는 업체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 걸로 말씀해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잠깐만요, 50개 업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작년에 50개 업체 같으면 올해는 상당히 많은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은 이유가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건설업 면허 기준이 조금 완화돼 있어 가지고 면허를 갖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추세인데 내년에 그것을 보완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숫자가 상당히 줍니다. 저희들 예상이! 그래서 그때 면허의 기준이 강화되면 숫자가 줄고 기준을 완화해 주면 숫자가 늘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신고제라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신고할 당시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한부 주시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영업정지가 서른군데이고 등록말소가 열한군데나 되요. 또 자진폐업한 곳이 서른세군데나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올 7월까지의 과정 아닙니까? 7월까지 있는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7월까지 해서 6번을 보면...,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내용은 7월까지 만 되어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처분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471개가 있어요. 이 업체는 전문건설업입니다. 건설업에 보면 일반건설도 있고 전문건설도 있는데 일반건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문건설업만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업처분한 사항은 지금 7월14일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분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왜냐 하면 청문을 거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집계가 10월30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분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도급액이 미달돼서 통보 왔을 때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하거나 요새 같은 경우는 자진폐업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영업이 안 되니까 자진폐업하는 경우, 또는 세무서 같은 데서 체납세금이 있다고 통보 와서 영업정지하는 경우 이게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등록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이만큼 자진폐업이라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등록말소된 이러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낙영

정낙영건설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건설업분야 경기가 최근에 와서 영업이 안 돼가지고, 종전에는 등록할 때 상당히 규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등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경기도 부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자진폐업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지역문제를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마음이 무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죽했으면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이렇게 당하고 자진폐업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의 과제를 낳는 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장안동 샛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싶은 내용이 물론 함께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장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돈이 일단 2억이 있으면 그 2억을 쓰기 위한 맞춤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그곳은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으로 좋은 지역에 느티나무를 심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그곳은 복지회관이 아마 그 옆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두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자연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은 지역에 돈을 다시,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느티나무 심는 데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 두면서 돈이 남으면 차라리 이것을 이월시키더라도 자연은 자연 그대로 가능한 한, 우리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샛강살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바람직한 모습으로 샛강살리기의 본 의도적인 것이 그대로 부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이고 하천은 흘러야 되고 외국에서도 그전에 콘크리트일색의 하천을 정비했던 것을 전부 다시 콘크리트가 아닌 그런 공법으로 전부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인위적인 것이 덜한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공법으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을 담당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고 가능한 한 돈을 들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둘 수만 있으면 둬라, 그것이 자연친화적인 것이고 샛강살리기운동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을 때 거기다 느티나무 심고 정자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진행중이라서 언제 한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30% 정도 공정을 했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다 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